장경순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께서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안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안 제11조에 의하여 간사인 본위원이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2대 안양시의회 개원이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당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어 안양시의 발전은 물론 시민서비스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96년 1월 1일자로 발령 받은 강종선 문예회관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먼저 존경하는 최경태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그간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영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목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평소 저희 국의 각종 시책들을 챙겨 주시고 조언해 주신 최경태위원장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6년 새해 지역경제국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병목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만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만안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경태 기획경제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병자년 새해를 맞아 지난 한해동안 구정발전에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제2대 의회를 훌륭하고 성숙하게 이끌어 오시는 위원님들게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구도 위원님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자치행정에 걸맞게 그 동안 잘못된 모든 관행을 과감히 바로 잡고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지난해 보내주신 성원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저희 700여 공직자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적극 시정해 나가겠으며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드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규환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만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동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엽 동안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안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오늘 의회 일정이 내무위원회와 중복이 되어서 부구청장인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경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주시는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동안구의 모든 공직자는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데모아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기획경제분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승엽 동안구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 및 답변공무원 그리고 업무보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38페이지 1일 독서실 운영해서 주3회 울·수·금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은 유치원, 국교생, 중학생 나와 있는데 1일 독서교실 운영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어떤 질의 사항보다도 한가지 건의 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나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는 시립도서관에 와서 독서교실에 참가를 하고 싶어도 교통편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없고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교통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시하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편 제공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시립도서관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역경제국 4페이지 자동차 관련 업체 및 차량대수가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형 차량에는 차고지가 증명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도 한번 지적 된 거지만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차고지를 증명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반 주차장에도 차고지를 증명했는데 자기 주차장 한도 이상의 차고지를 발행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정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대형차량들이 등록을 할 때 차고지를 다 증명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서류상으로만 차고지로 되어 있지 그 차고지에다가 한적한데다가 무단으로 주차하고 있는데 빈번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한 단속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단속이 잘 안돼 가지고 엉뚱한데 주차해서 사고위험성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대형차량 주차문제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교통행정과장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만안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교통질서 확립 내용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 소관이라고 생각해서 구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역시 대형 차량의 주차위치 문제입니다. 일반 공영주차장의 차고지는 보통 차량주차장은 2.5톤 미만과 2.5톤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을 구청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차량 같은 경우는 지정 장소를 교통사고 위험이 없는 곳, 한적한 주차장에다가 지정해 놓으면 되는데 차량소통이 많은데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있는 지역에 대형차량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 예로써 석수3동만 같아도 충훈다리와 삼영운수 사이에 노상 주차장이 있는데 바로 그 충훈다리 앞에 석수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 석수국민학교 앞 노상주차장에 대형차량을 주차하게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문 앞에. 대형 차량이 주차하면서 후진하고 전진하고 U턴하고 하면서 좋은 도로에서 대형차량을 하려면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또 아이들 보기에도 안좋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병용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의 생각인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영록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안영록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기획실 인력중에서 정원이 87명인데 현원이 85명으로써 2명이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속 부족인원 2명은 문예회관의 기계직 9등급 1명과 시립도서관 건축직 7급 1명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건축직 7급 1명은 현재 인사부서에서 '95년도에 도에다 요구했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95년도에 공채를 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군별로 바로 배정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조만간 충원되리라 믿고 있고 기계직 8등급은 바로 인사부서에서 공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실시가 되면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안영록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송이섭입니다. 장경순위원님이 질의하신 25페이지 시립합창단이 현재까지 해온 출연료, 음성적인 외부출연료를 3월 달에 시의 조례로 제정해서 시 수입으로 하고 또 현재 합창단원의 급여를 20% 인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종전과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이러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를 먼저 급여를 인상화하겠다 하는 내용은 현재 저희 경기도내에 부천, 수원, 성남, 세곳이 저희와 마찬가지로 네곳에 합창단이 있는데 현재 부천과 성남이 외부 출연료에 대한 수입을 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과 부천이 저희하고 평균적으로다가 지휘자, 단원의 급여를 수당과 합해서 환산해 봤을 때 저희하고 약 20만원 차이로 저희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급은 20% 인상하는 것으로다가 규칙을 만들겠다하는 내용으로 했고 이것은 남이 올린다고 해서 우리도 덩달아 올리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급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노력을 했을 경우에 같은 봉급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사기적인 면에서 저희가 고려했고 이 출연료를 갖다가 저희가 시 수입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조례 제정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실 때 종전과 어떻게 차이가 아느냐 우선 시립합창단의 봉급이 약15만원 정도 인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출연료를 시 수입으로 잡았을 때 어떠한 재정상에 보탬이 되겠느냐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환산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수입은 아주 기대에 크게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예측이 됩니다. 세 번째, 저희가 종전과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현재 음성화되었던 출연료를 갖다가 그것을 제도권내로 개방시켜서 정당화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우리 합창단의 사기가 진작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이 종전과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에 대한 조례안 제정과정이라든가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 시립예술단체의 운영위원회가 저희시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또 기획경제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려서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을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이섭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현수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전철 사업 지역경제활성화시책 자문중에서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전철 사업은 현재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도시 계획상 또 안양시 장기교통 대책상 경전철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전철은 역내 교통문제를 해결하게끔 되어 있으며 인근 수도권 주위에 있는 수원등에서 현재 제3섹타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어차피 장기도시계획상 나와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을 지역경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연구·조사토록 하겠다는 뜻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다만 향후 계획임을 업무보고에 다가 표시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눈썰매장이 안양9동이 도시화되면서 교통문제 때문에 염려해 주신 질의 사항입니다. 눈썰매장은 안양시 여건상 산에다가 설치를 해야 하는데 안양시 인근의 산은 전부 그린벨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썰매장 단독으로는 그린벨트에다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가 피크닉장, 잔디 공원등의 부대시설, 부속시설로써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회진흥과 건전사회계와 합동으로 해서 이틀에 걸쳐서 안양시 관내를 전부 조사했는데 그 중에 안양9동의 병목안도 한 장소입니다. 대상인데 눈썰매장으로는 산의 경사도가 깊기 때문에 쾌적한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가 혹은 피크닉장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다시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백영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미취학 어린이에게 독서교실을 운영하는데 독서가 가능한자와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취학 유치원생에게 독서교실 내용은 일반적인 독서교실 운영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을 선정 동화 역할극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도서관 이용법도 병행해서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예산은 비예산 사업이며 앞으로 자원봉사자에게 강사료를 지급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이천우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 독서교실 운영에 따른 교통편의제공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 독서교실 운영은 국민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어릴 때 독서습관을 고습시키고자 도서선택 방법과 독서자세, 책읽는 법, 독후감 쓰기의 교육을 1주일에 3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근 학교에서는 담당교사가 학생들을 인솔해서 저희 도서관에 와서 교육을 받거나 또한 거리가 먼 학교에는 도서관에서 전문적인 사서직이 학교에 출장해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와 협의해서 작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차량을 지원해서 저희 도서관에 와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2,000명을 교육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백영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지역경제과장 안규환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석수3동내 석수국민학교 부근부터 삼영운수까지 도로변에 설치한 주차시설 관계로 학생은 물론 주민 사고위험이 있다라는 지적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차면적이 1,200평방미터에 주차면수가 200대로써 안양시 주차장시설 및 관련 조례에 의건 공용 유료 확대에 따라 금년도 1월 1일부터 안양시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과의 사업대행 위탁계약으로 현재 유료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시와 협의 후 조속히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위험지역에 대형 차량 주차장으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고수부지라든가 타지역으로 변경시킬 생각은 없으신지의 질의였었습니다.

바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지정되도록 추진을 바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규환 만안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화물자동차량의 차고지 문제, 화물자동차가 등록을 할 때는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록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는 노상이나 이런데 무단주차를 해서 문제가 많다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화물 사업용 차량을 인·허가 등록시에는 꼭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톤 미만이 10평방미터, 1톤에서 5톤까지는 13평방미터, 5톤이상 10톤까지는 26평방미터에 해당되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시에는 개인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용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 증명을 첨부시키면 인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등록이나 인가를 한 후에는 그 차고지에 다가 입고를 하지 않고 노상에다가 노상주차를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됐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인·허가를 받을 때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다 파악해서 각 주차장에 대해서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 받은 것하고 증명 떼어 준 것과 대조해서 대수가 넘으면 인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받은 다음에 노상에다가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야간주차 행위로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 권익철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발전 5개년 계획 금년도 사업중에서 한우전무 판매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우전문 판매점을 하고자 신청한 개인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시 예산이 아니고 축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축산발전기금이 되겠으며 대상선정은 농수산부에서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익철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