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식 의원 5분자유발언

도시건설위원회 김장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기 2001년도 안양시장권의 예상소비인구가 130만명이고, 예상물량규모가 26만9천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안양시 예상거래물량 및 거래금액산출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가지 쟁점이 되겠습니다. 원안이냐, 수정안이냐, 더 쉽게 말하면 원안은 3개 법인으로, 수정안은 2개 법인으로 축소하는 대형화냐, 소형화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대형화가 중요하느냐, 소형화가 중요하냐, 이것은 전문적인 경영지식이나 여기에 대한 경험이 없이는 심히, 과감히 어떤게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의원의 상식으로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방의회라는 것은 그 특유의 권한이 두 개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첫째 권한이 예산심사결산에 대한 것의 심의과정과 두 번째, 특별한 권리가 조례개정, 개·폐안, 제정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사례로 우리의 임무이고 이것이 우리의 피치못할 사명이라고 했을때에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 가부 수정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심히, 그야말로 심도있는 현실성을 직시하고 우리가 공익적 입장에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조례는 무엇에 근거를 두는가하면, 조례는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헌법 제11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또 그리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것이 바로 법규입니다. 이 법규가 지방자치법에 나타난 조례와 규칙으로 엮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이 법규는 안양시에서 적용을 해야되고 이것을 써야 될, 입안해야 될 법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또 있다고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그 첫째 하나가,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계없이 제정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 집행부를 다스리기 위한 사업소, 출장소 설치조례나 또 기구정원조례, 공무원복무조례, 여비지급조례, 위원회위원조례, 사무위임조례 이런 것은 우리 안양시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반대의사, 여기에 이의 제기한 사람도 없는 조례, 이것은 공직자로 인해서 내부기강을 다스리기 위한, 또 조직을 다스리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입안하고 다스려야 될 문제는 우리 시민이 생활하는데서 직접적으로 생업에 관련돼 있는, 이해관계가 수반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기획경제위원에서 심의 의결돼 가지고 상정시킨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결과는 주민의 권리과 의무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주는 조례로 심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의사일정 11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조금전에 받았습니다만, 그 심사보고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심사보고는 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결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이것을 동의냐, 반대냐 하는 것을 결정짓기 위한 심사보고를 상당히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해서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왜냐, 본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가 아니고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반된 두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 나름대로, 제 상식에서 구분해서 원칙적인 선에서 지금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또 전문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은 어디에 서느냐, 법에 준하는, 원칙에 입각한 원칙선에서 해야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지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심사보고 내용에 의하면 '96년 1월 25일 임시회중에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상정해서 다스렸다고 서두에 설명이 있었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관련근거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안양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결의안이다」라는 것을 법적인 설명으로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심사보고의 내용에는 총조례 8장 81개조로 구성이 되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는 상임위원회 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인천, 수원, 대전 등 기히 운영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일부러 방문까지 해서 제반사실에 대한 현황과 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시를 하면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지난날 공청회를 통해서, 또 공청회 뒤를 이어가지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고 ,그야말로 적극적인 의사진행을 이룸으로써 이것을 만장일치로 가결돼 가지고 본의회에 상정된 사항이라고 봤을때에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러한 안으로 보면서, 신유균의원외 15명으로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수정동의안에 참여 안 했습니다만, 제안이유 세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이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은 뒤로 치고라도 일반시민이 극히 「납득할 수 있다. 이게 절대적이다」인정할만한 그런 설득력 있는 이해를 수반한 동의안에 나타날 수가 없고 여기 지적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에 대한 반대를 하면서, 또 원칙적으로 의결, 상정한 상임위원회안을 찬성하면서 여기 수정안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해를 돕는 이러한 사항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원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