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식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1996년 5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각분야의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안양시가 건설될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도시계획국 소관 - 건설국 소관 - 상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계획국장 조시웅입니다. 도시계획국 96년도 제1회추경 예싼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배붛여 드린 ㅈ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웅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현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이로갈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하겠승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및 예산안 페이지 그리고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범례위원님!

원범례위원입니다. 강철원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 532 53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비산1동 임곡지구 및 안양9동 율목지구 공동주택 아파트 신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아파트 찬성률은 어느 정도이며 아파트 세대수는 몇평형으로 구분해서 할 것인지, 인지와 시의 토지매입비 및 철도청부지, 하천부지 등의 처리문제등을 포함한 공동주택신축, 추진계획 및 현재 추진실적 상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2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으로 불량주택지역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구시장 삼막부락인데 우리 안양시 도시계획국 능력으로 불량주택 지역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타당성 조사도 분석을 못해서 2,900만원이라는 용역비용을 써야 하는지 설명하시고, 본위원 생각은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워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김명재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31쪽에 사회개발비중 18억2,200만원이 본예산보다 증액되어 유인되어 있는데 오히려 본예산 보다도 추경예산에 사회개발비를 삽입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하면 오히려 본예산에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부득이 추경에 삽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37～538쪽, 건축행정 실무세미나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보상금등 348만5,000원이 반납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유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백지화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539쪽 부서운영비, 급량비 120만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47쪽, 자산취득비중 휴대용 무전기 구입 20대분 440만원 예산 반납 사유와 546쪽의 시설장비유지비중 휴대용 무전기 허가수수료로 같이 반납사항이 아닌지, 별개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재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한삼석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11쪽을 보면 근로복지 주택단지내 상가분양수입 2개소에서 3억2,540만원이 삭감하게 됐는데 삭감요인에 대해 당초 본예산을 세울때 하고 불과 한 5개월이 지난 이후에 3억2,540만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삭감할 수 없을만큼 그런 요인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단 부분에 보면 사업외 수입이라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에는 5,900만원이었는데 경정에 보면 7억9,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억3,572만9,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돼서 예산의 증가를 가져오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발생요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3쪽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1지구부터 6지구, 7지구, 8지구 해서상당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기정에 보면 71억7,900만원이었고 경정에 보면 94억여원이 돼서 7지구에서만 22억6,600만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증가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출사항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함보다는 예비비로 이 금액을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에 관한 부분은 7지구에서 발생된 잉여금일 경우에는 7지구에 관련되는 사업에 다시 그 지역주민에게 재투자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업을 그지역에 재투자 해서 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지는 없고 예비비로 그냥 상당한 큰 금액을 편성해 놨다고 하는 부분에서 본위원과 위원님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게 주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범례위원을 비롯한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시웅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시웅입니다.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531페이지 사회개발비 18억2,2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 18억2,200만원 증액은 임곡.율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도비 보조금으로 96년 3월에 도비가 내시돼서 금년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96년도 예산은 96년 4월 11일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은 본예산에 3월달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할 수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목지구와 반납하면 현지개량해서 공동주택으로 사용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등이 불가하게 돼서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답변드린 내용과 상반된 내용인데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도비 예산을 확정해서 집어 넣은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원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곡.율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세심하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곡 및 율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기이 현지 개량방식으로 추진하던 지구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율목지구 경우에는 일부는 현지개량, 일부는 공동주택으로 추진계획을 바꿔서 추진하는 거고요. 임곡지구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개량사업으로 추진하던 사항인데 현지개량사업으로 추진하니까 진척이 전혀 안되고 현상태에서 주민들이 그냥 살게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같아 가지고 작년 95년 10월달 이후에 공동주택을 추진하려고 진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찬성률을 말씀드리면 임곡지구는 총 354세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66%가 찬성해 가지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려고 추진하던 중에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지난 5월 17일날 저희 시장님을 모시고 임곡지구 현장에 나가서 주민합동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서로 의견이 엇갈려 가지고 찬성하는 것 66%의 동의를 얻었습니다만 전체동의를 다시 얻는 것으로 해서 투표방식으로 하든가 해서 다시 절차를 거쳐가지고 추진해야 될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게 임곡지구입니다. 다음 율목지구는 총 109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82%가 찬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아파트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지을 것이냐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임대아파트를 포함해서 13평형부터 32평형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업체선정은 율목지구 같은 경우는 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리고 임곡지구는 아직 그런 상태에 못가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요. 그 지역에 발생된 철도청 부지나 산림청부지, 국공유지는 임곡지구가 약 9,800평 있고, 율목지구가 철도청 땅 450평을 포함해서 약 3,900평이 있습니다. 이 국공유지는 공동주택 사는 사람들한테 전부 무상으로 양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시행자한테 무상으로 주면 그 금액만큼 아파트 가격이 일반 분양가격보다 떨어지게끔 이렇게 양해를 해 주는건데 결국 주민들한테 그 부지만큼은 혜택이 가는 거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임시조치법,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구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국유지나 공유지는 전부 주민들한테 무상양여 되도록 이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곡지구는 다시 화합을 가져가지고 찬반을 논한 다음에 지금 이 보고드린 대로 추진을 다시 해야될 사항이고요. 율목지구는 사업시행자 지구지정이 지금 경기도에 신청중에 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다음 533페이지, 불량주택지역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2,9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조사해도 될텐데 원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공무원들이 해도 될텐데 이 조사용역비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도 구시장입니다. 구시장 지역하고 풍치지구가 해제되면 석수1동 지역에 삼막부락, 피난민촌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97년말까지 지구지정이 돼야 됩니다.. 지구지정이 안되면 사업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그 두개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용역비를 세운겁니다. 용역비를 왜 세웠느냐 하면, 저희들이 불량주택만 단순히 조사해 가지고 사업에 계상이 된다면, 시장이 한다면 용역비를 안 세우고 저희가 조사해도 되겠습니다만, 지구를 지정하면 그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와야지만 상부기관에 지구지정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900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해서 사업지구 지정을 하고자 용역비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4페이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것 보다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 증액요인이 뭐냐, 당초에 보면 증액된 것이 1지구～6지구까지 2억2,292만3,000원, 그리고 7지구에서 22억2,617만1,000원, 8지구 3억4,766만6,000천원으로 총 증액된 것이 27억8,98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저희가 본예산을 작년에 계상할 때 10월에 계상했습니다. 예측을 해가지고 계상했기 때문에 약 3개월여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체비지 매각한 것 그다음 연말에 환지청산금 들어온 것 이런 거를 전부 종합해 보니까 약 27억8,900만원이 증액돈 사항입니다. 3개월동안에 발생된 금액이 증액됐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이 증액분에 대해서는 전부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그 지구에서 발생한 금액은 그 지역에, 다시 그 지구로 투자하는데 구획정리사업 보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않고 예비비로 일단 편성한 이유는 저희가 1지구～6지구, 8지구에서 발생한 금액을 호계공원을 개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지구에서 나온 것은 운곡공원과 호계공원을 개발하도록 저희가 공원계획 보고들리 때도 그렇게 보고 드렸고 본예산 심의때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거는 호계공원하고 운곡공원 개발하는데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출에산에 계상 안하고 예비비에 넣느냐 하는 것은 지금 공원계획이 확정이 안돼 가지고, 확정되면 금년 하반기 정도에 확정해서 도의 승인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또 불용액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아마 당초예산에는 사업비로 확정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원개발에 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김명재위원입니다. 강철원과장님께서 532쪽에 시설부 부분에서 도비가 전부 주종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뒤에 보면 토지매입비 부분에서 도비가 6억8,802만원 내려와 있는데 시비가 6만6천원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잘못 수정해서 부족분인가, 6만6천원 금액이 어떤 성격인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목지구 시비 6만6천원이 왜 들어가 있느냐 이거 말씀하시는거죠?

예.

6만6천원으로 편성된 것은 당초 예산이기 대문에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안된 사항입니다. 도비가 6억8,802만원, 6만6천원 이거는 당초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6만6천원이 당초 예산이라는 겁니까?

예, 당초예산입니다.

여기보면 토지매입비로 해서 총금액이 6억8,808만6천원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것까지, 6만6천원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금액인데 6만6천원 가지고 무슨 토지매입을 하는 것인지, 도비를 잘못 수령해서 부족분을 세운 것인지, 추경에 올라와 있는 금액입니다.

그건 그렇게 아는데 있다가 다시 확인해서…….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녹지과장님 답변중에,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산업도로변주택인접지 주변에 대해서 식재를 하시는 부분중에 사업주체자측에다 주택과로 하여금 보식을 하도록 소음방지라든가 차면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세세한 사업체명이라든가 그 사업이 완료된 상태인지 과장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산업도로변에 방음.소음문제라든가 이것때문에 지난해 제가 소음측정도 됐고 민원이 야기가 돼서 제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측정해서 소음측정치를 갖고 산업도로변으로 배치된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 토개공에서 건설부에 요청할 때 안양시에서는 산업도로변에는 배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건설회사 측에서 어떤 사업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산업도로로 배치했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낳은 시민이 소음때문에 서양으로 배치가 돼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무과가 주택과라고 하셨는데 주택과가 됐든 안양시장 명의로 사업주체측에 지난해 공문을 띄웠다고 반상회보에는 다 나오고 그랬어요. 그 후에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관련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적인 차원에서라도 반상회 회보나 거기 이해 당사자 분들한테 시에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은 아직 그 사업이 완료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도중에 말씀이어 가시는 것을 듣다 보니까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된 것인지, 완료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해동 동 주미이나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안양시에서 이마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투명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타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여기 올라오시다 볼것 같으면 가로수 양쪽에 있는 것이 메타의 표본이고 가장 잘 된 예고요. 지금 학운공원에 볼 것 같으면 하천변에 식재돼 있는데 거기 순 모래땅으로써 가뭄으로 거기는 부진한 상태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메타의 특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가장 속성수로써 그만큼 높이 올라가는 나무가 지금 조경소재로써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높이가 클것 같으면 보통 20미터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나무고, 그대신 단점이 뭐냐면 가뭄에 약하고 여름철 장마로 물이차고 하면 또 습한데 약한 그런 약점이 있고 공해에도 그렇게 강한편은 아닙니다. 이러한 약점도 잇는 수종입니다. 다만, 높이 잘 올라간다. 또 잘 자란다. 그런 장점이 있는 나무인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지전정기 구입에 대해 현재 우리 안양시 보유대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고지전정비를 한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4대를 사가지고 각 구청, 공원관리소, 시청 한대씩 가지고, 이것은 엔진이 달려서 한 3미터 높이에 있는걸 조그만 톱 돌아가는 것으로 가지를, 여태까지는 가로수 가지전정이라든가 공원 전정하려면 사람이 간략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톱이라든가 이런거로 베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상에서 한 3미터 이정도 높이를 기계로 딸수 있는 겁니다 대당 가격은 90만원, 부가가치까지 합해서 99만원 선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원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아까 김명재위원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만6천원에 대한 것은 예산부서에 알아보니까 율목지구나 임곡지구나 공히 국비.도시.시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비가 총 비율의 45%, 도비50%, 국비5%인데 시비 45% 부담금액중 모자라는 금액 6만6천원을 비율에 맞춰서 이번에 부담하는 사항이랍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김명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프로테이지로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평방미터당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부족분으로 사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소수점으로 해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시비로 해서 한 6만6천원 집어넣자 이렇게 해서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평방미터당 90만3천원씩 해서 안떨어지니까 그 금액에 대한 부족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명재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게 맍는 것 같습니다.

면적을 계산하다 보니까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올려 놓는다? 예선서가 뭐 그런 예산서가 있어요. 시에서 집행할 예산인지 아니면숫자 맞추기 위한 예산서인지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만약 김명재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명재위원이 해석한 것이 답이라고 하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위원장으로서 생각됩니다.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김흥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규상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국에 대해서 계속 보살펴 주신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박규상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오전의 도시계획국 예산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590쪽 보면 일일 평균급수량 개인사용 하는 것이 작년에 320이었는데 395로 늘어났고, 유수율 83.2가 78.2로 갑자기 숫자가 변경됐거든요. 다른 소모량에다가 물의 양같은 것은 많이 쓸 수도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개인이 사용하는 물 수량이 갑작스럽게 320에서 395로 늘어나는 것은 문화가 발달돼서 물을 더 많이 쓰는건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또 유수율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유, 프로테이지가 줄어들어야 될텐데 어떻게 돼서 작년도는 83.2인데 78.5로 이렇게 유수율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고, 591쪽을 보면 상수도사업확장5단계 공사해서 본예산에서 세웠던 예산을 지금 추경에 늘어서 올라왔는데 5단계공사를 불과 6개월, 얼마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서 이렇게 많은 액수로 추경에 늘어나는 이유, 어떤 사업량이 얼마만큼 더 늘어났는지, 계획과 설계변경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김명재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53쪽과 554쪽, 일용인부임인 가로등 관리원과 수로원 인건비등 2,455만6천원의 예산 반납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본 건의 인건비는 본예산안 심사시 당시 건설과장께서 꼭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하여 온 사항인데 어떠한 사유에서 반납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55쪽, 공동구관리원 인건비 382만2천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인지와 공동구관리원 인건비는 본예산에도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 신규채용을 하는 것인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77쪽 시설비 부분에서 안양5동 청사 신축공사비 24억2,467만원과 박달1동청사 신축공사부족분 5억1,2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있는데 총공사비와 건물평수와 평당 소요비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청 상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11쪽, 일용인부임중 재산정리원보수 및 수당 169만3천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재산정리원이 하는 일과 기존의 재산정리원의 수, 그리고 적정인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20쪽 일반수용비 액체염소용기 정기검사수수료중 기정 220만원에서 추가로 추경에 44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이며 법정검사수수료가 2배이상 증액이 되어 검사수수료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또한 621쪽 비산정수장 수전설비건과 청계가압장발전기등의 예산도 품셈표와 물가정보의 가격에 기준을 두어 예산을 세웠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추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아울러 623쪽에 수질검사용시약의 재료비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부족분인지 행정 미숙으로 인한 사유로 추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범례위원님!

원범례위원입니다. 박종걸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60페이지, 안양 3동사무소-새마을입구가 도로확장공사를 8억6천만원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철도부지도 있고 하천부지도 있는데 공사금액이 철도부지를 매입하는 것 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수리산이 자연유원지로써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새마을입구에서 3호선에까지 도로확장을 더 이어서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김성수위원입니다. 957쪽, 지방세 잉여금 사업으로 실시하는 박달로 우회도로와 안양천 도로개설공사, 인덕원사거리 입체화 공사비와 관련하여 국비.도비 지원내용이 당초 계획과 대비하여 현재까지 지원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2쪽, 상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 재료비중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2,500만원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6천만원중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내용과 구입물품사용 및 재고량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종문위원님!

홍종문위원입니다. 상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9, 610, 611쪽 일용인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누수탐사원, 배수관망도정리원, 재산정리원 뭐 의미대로 하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용인부, 일용인부가 어떤 차원에서 채용된 일용인부인지 모르지만 일용인부에게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맡긴다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현재 누수탐사원이라든지 배수관망도정리원, 재산정리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직원은 몇분이며 일용이 아닌 정규직 공무원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도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8페이지 보면 화공약품처리원이라고 해서 또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김환영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호계교 개량공사 부족분이 561쪽에 95년 이월돼 가지고 감리비로 나와 있는데 계약 당시 준공일은 언제였었고, 현재 공사현황은 몇%나 진행돼 있고, 언제나 준공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도로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범례위원님!

원범례위원입니다. 상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09페이지 누수탐사원 보수, 누수탐사장비등 그 업무가 각 구청으로 이관됐는데 아직도 누수탐사원이 본청에서 어떤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614페이지 96년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출연금이 1억9,700여만원 편성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624페이지 상수도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로 1억원씩 4개소 4억원이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장시구이원을 비롯한 여섯분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규상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96년도 본예산 심의시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세워 달라고 애걸복걸 했으면서 쓰지도 못할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것이, 행정부서 예산편성이 부적절한 사례라고 보며, 집행부서의 세밀한 검토와 집행부서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 신중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상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양3동에서 새마을입구간 도로확장 하는데 철도부지, 하천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철도부지에 대한 매입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입구에서 3호선까지 포장을 마저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안양3동 영주교에서부터 뉴골들아파트 앞까지 1킬로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2m 폭에서 15m, 19.9m 까지 4차선으로 현재 2차에서 4차선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8억6천하고 사유지 한 200평, 국공유지 2,200평, 철도청부지 800평이 있습니다. 철도청부지에 대한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고 사유지 200평 매입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부지 800평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석산채석장까지 전구간을 철도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슴하신 새마을, 뉴골든에서 3호선까지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로서도 그 도로계획을 도시계획차원에서 검토돼야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범례위원님!

철도청부지는 매입하지 않고 그냥 사용합니까?

예. 그냥 쓰는 것으로 압니다.

됐습니다.

558페이지,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안양천변 도로개설공사, 인덕원사거리 입체화공사 국도비지원 내역에 대해서 당초계획과 현재까지 지원된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국비 50, 지방 50, 50대 50 비율로 항상 해 왔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꼭 그렇게 50대 50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나 도의 재정형편에 따라 배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저희한테 지원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지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92년도 부터 사업비가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총 400억입니다. 지금까지 국비 111억, 책정돼서 지원됐고 도비45억, 시비 244억, 이것은 94년도에 박달로 우회도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투자한 그런 결과입니다. 94년도에 155억원 정도 투자됐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모두 확보했고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로까지는 금년도 말에 마치고 중앙로부터 경수산업도로까지 보육원 지나서 구간은 내년 6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사업비는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천변 도로개설공사는 94년도부터 사업비가 확보되기 시작해서 총 9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중 국비 28억, 도비 29억, 시비 38억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모두 확보해서 현재 15% 공정을 나타내고 있고 내년 10월까지 모두 계획된 물량에 대해서는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로 내려온 9,900만원은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인덕원사거리 입체화공사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인덕원사거리에 대한 교통체증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사업을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회의가 돼 가지고 일단 저희과에서는 시비를 거기에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일단 내무부에 사업비 9억9,9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해서 내무부로보터 내시되어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비 3얼5천 확보해서 금년도에 저희한테 설계하라고 해서 그 사업비는 우선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도와 내무부에 가능하면 전액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그당시 안양쪽에서 과천쪽으로 2차선 가는 것으로 했을 때 80억정도 드는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그 사업은 금년에 우선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해서 타당성과 사업비가 확정되면 이 사업은 도와 내무부에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61페이지, 호계교 개량공사 부족분 감리비에 대해서는 계약당시 준공예정일 96년 9월 24일 이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45%이며 이 사항은 한 3개월 공사기간인데 야기되는 사항인 광통신, 장거리 통신, 상수도, 일반전화등 작년 9월에 착수했고 추진은 몇개월전에 했습니다. 착공전에 이설이 12월에 다 완료됐는데 넘겨지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3개월 지연되어 준공목표는 93년 12월 24일로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7월전에 상행선을 개통시키고 나머지는 5개월동안 최선을 다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지난한 관계, 지장물 관계로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영 위원님!

원래 조사할 때 분명히 지장물 들어 있는 것 알았을 것 아닙니까?

예.

공사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준공일 지나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준공일 맞춰지는 것이 지장물 때문이 아니예요. 설계를 잘 못해서 그런거죠. 이런 용역을 준다는게 뭡니까? 전문업체한테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 주는데 공사하다 늦어지면 용역업체 필요없죠. 늦어짐과 동시에 감리비 들어가고, 지장물 늦게 하니까 지체상환했다 아닙니까?

예. 지장물 관계로 공사지연됐을 때 며칠 늦어졌고 감리비 물으려고 그런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궁금했는데 사실 우리시에서 무슨 작은 일에 대해서 용역, 용역, 전문업체 주고 있는데 아까 김장식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일부 같이 동의합니다만 크고 작은 공사 용역업체 주는데 큰 공사에 용역업체 줄 때 아까도 둘러보고 왔는데 전파교 그것은 전문설계 용역업체에 맡겼을 거예요. 그렇죠?

예.

실제 우리 총책임 맡고 있는 건설과장님, 국장님이 그 도로현상을 봤습니까? 하나의 작품입니까? 교량의 목적이 뭡니까?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잇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사고다발 지역이 돼 버렸습니다. 현재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전문업체, 용역업체 작품입니까? 또 그것 만들어놓은 것, 감독하는데 우리시 그정도 밖에 안됩니까? 그거 높이 만들어서 보일 수 없는 길을 만들어놔야 됩니까? 뜯고 다시 만들어야할 정도로 심각한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큰 공사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뭐 했습니까? 감독하면서 그거 설계변경해서라도, 용역업체 다시 만들더라도 감독해서라도 그런 사항이 나오지 말아야 됐는데 누가가서 둘러봐도 안양시 건설과에서 이런것 감독해서 이런 작품 나왔다면 부끄러운 일이예요. 그렇게 만든 이유를 고장으로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를 제대로 하려면 최대 홍수위 밑으로 7동쪽 그정도보다 더 높게 해야 됩니다. 최대 홍수위 선에 여유가 80cm 더 해야 되는데 옛날 기존 집들이 있어 하천기본계획하고 기존 도시주택들이 도로나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질의하고 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렇다고 하천여유분을 내려서 홍수에 물이 찰 때 하천계획 하천법상에 안맞고 도로만 해서 맞출려고 하면 그쪽은 안 맞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덕천교 그런 교량보다 문제가 돼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작품이 그정도군요. 홍수사고 얘기 자꾸하는데 77년도에 대홍수였고 그래도 그사고 높이 옛날 도로 묻힐 정도 됐는데 그렇게 높이 안해도 됐어요.

김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때 홍수위하고 교량의 경합률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야하면 그때는 물이 흐르지 않고 잠겨 있었거든요. 산본쪽도 그렇고 다 집이 침수되어 있었고 하천으로 모여서 흘러내렸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 사유는 교량이 잠겨있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그렇게 진단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본계획은 1백년 빈도로 한강부터 유지되어 계획고에 의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백년 빈도기 때문에, 1백년에 있을까 말까 하고, 홍수에 대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본 자리가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부족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그외 것은 나중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이해갑니까?

호계교 물어보면서 잠깐 짚어본 사항입니다. 예산문제는 아니고요.

김환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이 염려되면서 말씀하신 것으로 관계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당시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착오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질의하고 넘어갈께요. 과장님께서 7동 전파교 준공식 가질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가 보셨습니까?

예.

언제입니까?

3월중에 갔었습니다.

저희는 점심때 갔다왔는데 공사과정에서 공사가 잘못돼서 7동 주민들로, 공사지연된적, 중단된적 있었죠?

김성수위원님! 지금 예산에 대한 말씀만 하시고 그것은 있다가 보충질의 때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희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566쪽,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억3,500만원은 국고로 지원되는 지방양여금입니다. 이 지방양여금이 일반회계로 돼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안양2동 경기은행 주변 하수도 사업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90쪽, 1일 1인 급수량이 전년도 320에서 395로 늘어난 이유와 유수율이 전년도 93.2%에서 81.5%로 된 사유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1일 1인 급수량은 95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질적으로 집행된 경과를 밟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금년도분은 저희 안양시 상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127년 연도별 목표량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차이가 났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5월까지 집행한 결과로 유수율 80%가 되겠으며 1일 1인 급수량 318은 공급했습니다.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공급해서 제출된 것으로 금년 연말에 정산되면 정확한 수치가 파악 되겠습니다. 다음 591쪽, 안양시상수도확장(5단계)공사비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는 금년도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비가 지역개발 기금으로 39억 요청해서 추경에 반영됐는데 그 내용은 도비에서 일괄 전액 사완해 주는 조건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개발기금 39은 특별사업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액 도비로 상환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 시비로는 관련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홍종문위원님, 원범례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600페이지부터 611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괄해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일용인부임은 본청에 근무하는 누수탐사원 2명, 재산정리요원 1명, 관망도정리요원 2명이 있습닏. 그에대한 보수로써 당초 95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 96년도에 인건비가 상승되면서 그에 따른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월차, 휴가수당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누사탐사원의 임무는 누수탐사반장 기능직공무원 한 사람이 있고 보조해서 관로장비하고 배수관 누수탐사, 배수지에 대한 수압측정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수관 정리요원은 급수관망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정리요원은 상수도특별회계 종합적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일용인부임 정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홍종문위원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중요한 업무를 보면서, 일용인부임 보수로 되어 있어서 일용인부에게 맡겨도 되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것 보다도 지금 누수탐사라든가 배수관망도라든가 재산정리를,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이런 업무를 정규직이 아닌 일용인부에게 맡겨도 되겠느냐.

그 사항도 지금 일용인부들이 전반적인 업무를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정규직들이 하면서 보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정규직이 몇 분이고, 보조 일용인부 몇 분인지 질의한 것입니다.

과장 이정희 정규직 3명 있습니다.

어디에요?

누수탐사에 1명, 관망도정리 또는 재산관리 각 1명씩입니다.

그다음 일용직은?

두 사람씩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정규직은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뛰는 사람들은 일용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책임이 결국은 조사한 일용인부들의 활동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서, 여러군데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정규직이 아닌 확실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직이 아닌 일용인분들이 현장파악하다 보니까 뒷북치는 식이 된다. 그래서 여기 누수라든가 다른 문제들이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고 상수도사업이 최대적자 요인의 부서입니다. 그것이 개선되지않고, 또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 설치하는 현장에 가보면 석축이 거의 1미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침식되고 그러한 상황이 야기되고 결국은 바로 일용직들이 너무 수박겉핥기 식으로 그런걸 작성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결국 정규직 혼자 나가는 것은 불가능 하니까 한사람이 그 업무 맡아봐야 문제고 일용직들이 보고하는 사항만 쓴겁니다. 그런 중요업무에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을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길이 없느냐, 그런것을 질의드렸고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거의 거리가 먼 답변을 듣다보니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상하수과장님! 홍종문위원님께서 일용직 내보내면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으니까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철저하게 감독해서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 의견과 조금 틀리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이 책임에서는 정규직이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께서 그 입장에서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의 행정이 진행됨으로 해서 첫째, 예산 둘째, 시민이 항상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저희시 하수도 공사봤지만 시방서와 실질적 공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하수관 움직이지 않게 단단한 콘크리트 쳐놓고 그뒤에 시공돼야 되는데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규직이 가서 하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장 나와있는 분도 어떻게 보면 제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일용직 아니었나, 현장직원 한번 만나보지 못했어요. 바로 이런 문제때문에 주무과장 입장에서 시민행정을 최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예산 절감 문제라든가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기 위해서라도 정규직을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인사에 대한 논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상하간의 업무가 시민이 만족하는 그런 업무로 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홍종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일리있고, 저는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규직 관계는 인사담당 하는 총무국과 협의를 해서 정규직에 대한 증원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일용 인부로 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유발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문 분야에 대해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나름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홍종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정규직을 쓰는 방법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범례위원이 질의하신 614쪽,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출연금 1억9,700만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로법에 의해서 원수를 정수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급수해 주고 있는데 원수에 대한 수질보고는 지역에 대한, 이를테면 팔당댐 이상 지역인 용평, 가평, 광주 음용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구역안의 주민들에 대한 사업비 출연한 것인데 원수량에 대해 정수 단가 3% 계산해서 주는 것으로 약 1억9,7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구역안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용탁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76, 577페이지 구 동안구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동안구 관양2동 1377～37번지상의 기존 동안구청 청사부지는 경기도 토지로써 89년～97년 말까지 안양시에서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중에 있다가 지난 3월에 평촌신도시내 동안구 신청사가 완공해서 이전됨에 따라 구 동안구청 건물이 비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비워놓으면 불량청소년들이 흡연, 본드흡입, 불량아들의 숙소가 됨은 물론 화제 위험에 있기 때문에 사회봉사단체인 문화원등 일부 단체가 일부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안양시립합창단, 선거관리위원회, 동안구청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건물은 내구연한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본건물이 7년이 넘은 건물로써 혹시 사용하다가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건물구조 안전진단후 사용문제를 재검토함이 좋다고 판단돼서 안전진단비 1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토지는 경기도 토지로써 현재로써는 영구구조물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용만료기간인 97년도 이후에 토지를 매수하여 별도 사용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김명재위원입니다. 안양5동 청사 신축공사비 부분에서 연면적 645평의 공사비가 24억2,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평당 금액을 산정하면 약 376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맞춰서 본위원이 계산해 보면 건축공사비 기준단가는 공공청사의 경우 연건평 1천평이하 청사의 경우에는 토목과 옥외시설을 포함하여 평당 213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비 기준단가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동청사를 아방궁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닌가 예산을 줄일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5동과 박달1동도 96년도 평당단가는 지금 말씀 안 하셨습니다. 박달1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양5동과 박달 1동의 청사 신축공사비 소요비용의 산출근거를 전위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내일 오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탁 시설과장님께서는 김명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틀림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박달1동도 그렇고 석수동, 8동 이렇게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설계결과가 평당 37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건데 210만원 갖고는 물론 현장여건에 따라서, 짓는 자재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이 예산편성 참고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준을 하는 것이지 설계를 거기서 그렇게 해 왔다고 해서 참고자료가 있는 것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또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쓰는 자재나 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싸구려 자재로 짓는다면 더 사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관급공사 예산편성자료에 보면 물가자료나 지침서에 보면 그 자재가 3급이지 싸구려라고 해서 가격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보면 기존에 본위원도 한 213만원 정도면 상당히 좋게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구태여 관급공사라고 해서 해마다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런거는 물론 다 산정이 됐습니다. 96년도에 본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그런데 너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시한번 산출을 하시든가 아니면 380여만원 나온 그 산출근거를 어떠한 식으로 해서 그러한 방식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작년 신축공사 동사무소는 평당 얼마 나왔습니까?

작년에는 약 3백만원 돈 거의 나왔습니다.

호계동사무소는 170만원, 180만원 계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호계1동 사무소, 관양동.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작년이 아니고 그 전일겁니다.

작년에 시공했으니까 그 전에 했겠지만 170만원 나온 것이 곱이 더 올라같다는게 놀랠 얘기예요.

이해가가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주택도 아닌 동사무소 청사인데 거의 400만원 도니다는 것은 누가봐도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과장님 건물이라고 그러고 400만원 그정도 지으면 아무리 방궁으로 해도 안들어갈것 같은데, 평당 400만원이 작은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공청사가 400만원이라면 계산착오가 있을 것 같아요.

김명재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대한 공사비가 전출이 되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문제 대해서 관계 담당자와 계속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금동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김금동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의에 대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재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620쪽, 액체염소통 검사수수료 증액사유는 96년도 정기검사대상이 13개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4개분만 계상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개분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그 법적근거는 고압가스관리법 17조 규정에 의해서 염소용기를 5년에 한번씩 검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21쪽,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등 예산증액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착오로 주요수전설비만 검사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 되었는데 옥내 부하가 걸리는 부하전기설비도 점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법적근거로는 전기사업법 51조 규정에 의거 2년마다 1회씩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23쪽 수질검사용 시약이 초과된 상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된 2천만원이 삭감된 항목으로써 당초 보건소에서 관장하던 업무증제약의 수질검사, 약수터.비상급수용 수질 검사등 민원인이 신청하는 수질검사 업무가 대폭 저희 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사무용기기, 시약, 소모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성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622쪽, 재료비중 인건비 증액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환경청소인부는 여직원을 고용하여 시설물 환경청소 및 기타 문서수발에 따른 업뭊보조역할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재료비 및 인건비는 그와는 별도로 수목 및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저희 사업소에는 정수장 2개소,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등 3만여평에 이르는 고아활한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이러한 시설물 제초작업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실험기구 구입량과 사용량은 지금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서면답변토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618쪽, 화공약품처리원을 일용으로 예산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에서는 평상시 및 우기시에 특히 우기시가 문제가 됩니다. 응집보조제와 PAC를 용기에 투입하는 잡다한 일들을 단순반복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범례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624쪽, 상수도시설물 안전진단용역 4억원 계상한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시설물에 대한 기술안전진단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홍종문위원님!

홍종문위원입니다. 이 문제도 아까 상하수과 일용인부하고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만,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수도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중요한 사업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화공약품처리원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잡다한 약품을 단순 반복 처리하는 사람들이다 하셨는데 어떠한 약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이고, 또 이화공약품을 처리하는데 몇분의 일용직이 작업에 투입되고 있으며 관리감독의 직접적인 책임은 누가 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화공약품처리원은 2명입니다. 포일정수장 1명, 비산정수장에 1명입니다. 그런데 그 약품…….

일용직이요? 한분씩?

예. 응집보조제는 다시 환원하면 소석회가 되겠습니다. 주로 장마철에 많이 소요되고 거기에 자동적으로 투입하게 돼 있으나 소석회의 성분상 응고 돼 가지고 투입이 좀 안됩니다. 그런걸 잘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관찰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굳어지고 하는 걸 부숴주는 이런 역할만 하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하는건 아니고요 일기에 따라 여름철에는 습기가 많으면 분말이 원활히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주로 그럴 때 소석희양을…….

그 소석회를 투입하는 기계가 자동이라는 얘기죠?

원칙은 자동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습도나 온도에 따라서 투입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과 PAC 두 가지를 주로 투입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계가 제기능을 발휘 못 했을 때, 예를 들어 이것은 투입되는 양에 대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돼 있는 약품입니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과다투입돼도 괜찮고?

그 투입양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단순반복 잡다한 일로 표현하셨는데 단순 반복적인 작업이 뭐냐고 그랬더니 여름에 습도가 그런거에 의해 굳어서, 자동으로 투여시키는 그 기계에 원활히 들어갈 수 있도록 부숴주는 역할.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큰 탱크에서 운반해서 붓고…….

이분들이 기술직이예요? 어떤 화공약품처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전혀 자격은 없고요. 일용직입니다.

그런분들에게, 지금 금방 말씀하시는데, 예를들어서 그것도 과다투입이 되게 되면 인체에 해가 온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그것은 누가 관리하고 있죠?

그것은 소관 담당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한 분?

그 밑에는 또 차석이 있죠.

계장님 한 분?

그 밑에는 또 차석이 있죠.

화공약품취급면허를 갖고 계시는 분이 담당을 합니까?

면허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 없어요? 그런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직은 각각화공직이 있고 보건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지금 상수도사업에 그러면 화공약품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신다 이말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분야는 없고요. 염소투입실이라든지 전기, 그런 분야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분야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를 투입하는 분야에는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자격증을 갖고 계신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 전체에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염소투입 하는데는.

염소 전담하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그건 화공약품취급 몇금의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고압가스 취급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취급하시는 분이 화공약품

그건 않고요. 염소실이 따로 있습니다. 염소는 별도로 염소실이 있어 가지고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화공약품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에 투입하는 화공약품 가짓수, 종류, 투여량, 인체투여시 안정성 그거에 자료가 있겠죠? 얼마만큼 투입해서 물 1리터에 어떤 화공약품이 얼마의 양이 들어가고, 들어갔을 때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는 범위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면허를 갖고 계신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분이 거기 계신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안양3동 석수 배수지 진입도로 보수하고 1미터 20만원씩 해서 40미터라고 하는데 어떤 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내용을 모르니까 거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26페이지, 무슨 보수인데 1미터에 20만원씩 들여서 하시는 건지.

거기 경계석이 풍화돼서 많이 부식돼 있고요. 포장도 군데군데 오래돼서 콘크리트 포장이기 때문에 균열 내지는 파괴돼 있는 상태, 기타 보수사항입니다.

몇미터 도로인데 1미터 도로에 20만원씩 들어가고, 경계석 좀 바꾸고 콘크리트가 파여서 만드는데 20만원씩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도로를 새로 만들어도……. 그러니까 내용이 보수를 했거든, 새로 도로를 내더라도 몇미터 도로폭인지 모르지만 20만원씩 들어가 가지고, 몇미터 입니까? 도로폭이.

도로가 4～6미터 됩니다. 각각 다릅니다.

6미터 도로는 좀 안되고 4미터 정도는 될거예요. 소방도로정도로 나갔을 테니까. 그런데 1미터 만드는데, 보수하는데 2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경계석 망가지고 콘크리트 파손된 것 만들어 주는데.

지금 콘크리트 포장된 상태를 아스팔트 포장으로…….

콘크리트포장을 아스콘을 씌워도 어떻게 1미터 도로에 20만원이 들어가냐고. 누가봐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새로 도로내고 포장 만들어서 한다면 20만원이라도 이해가 가겠지만 콘크리트 패인데다 아스콘을 덧씌우기 하고 경계석 망가진것 좀 씌워주는 거예요. 보수니까. 그런데 1미터 20만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1미터×6미터면 6평방미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6평방미터당 20만원, 경계석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40미터 길이가 되는 구만. 폭이 안나왔고 1미터 20만원씩 계산이 나왔는데 단가가 굉장히 내가 봤을 때 비싸다 그런 얘기고 그것은 현재 예상치고 설계해서 주면 가격이 달라질테니까 그렇게 믿지만 너무 예상치를 풍부하게 해놨다. 그리고 김성수위원이 물어봤는데 12명 20일씩 정수장 제초작업을 한다는데 이렇게 해서 제초작업이 되는 겁니까?

12명…….

12명×20일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제초작업 할 수 있느냐고요.

종전 저희 경험으로 봐서 그정도 소요가 됩니다.

12명이 필요하죠? 20일 필요하고?

예.

다 거짓말이지. 어떻게 제초작업 하는데 2만원씩 받고 누가 와서 해줘. 2만원씩 주고 안하죠?

예. 맞습니다. 저희 노임단가 기준하고 실제…….

여기기준에 맞추니까 6명 하는데 돈 맞출려니까 12명 해서 계산 된거죠? 그렇게 하면 답이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알고나 합시다. 이거 따지는게 아니고 알고나 지내자는 얘기야. 6명쓰는데 그 사람들 2만원씩 주면 안되기 때문에 12명으로 올려서 6명으로 해서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하수도특별회계중에서 701쪽, 700쪽에 보면 안양2동 만안초등학교주변 하수관 개량공사에서 당초 2억5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부분이 전액 삭감하는 대신 안양2동 경기은행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로 3억2,1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하수관 교체공사로써는 적지않은 양인데 만안초등학교 주변에도 사실은 하수관 개량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이 되고 경기 은행 주변쪽으로 가서 전혀 없었던 시설비가 3억2,100만원이 섰어요. 그중에서도 국비가 내시가 돼서 1억3,500만원에다가 6,200만원 도비 받고 이렇게 해서 시청 시예산 1억2,400해서 3억2,1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김장식위원님이 아마 처음에 688쪽에 일반회계 전입금해서 하수관거 양여금 1억 3,500만원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신 것 같은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것도 잇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도됐을 때는 회계별간에 나중에 다시 특별회계에서 상환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킬 때에는 내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국비가 1억3,500이 들어와서 상하수도로 1억3,000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이 됐죠? 그랬을때 회계상에 어떤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하고, 같은 안양2동에서 2억500만원에 대한 것이 만안초등학교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로 섰다가 전액 삭감이 됐고 그것이 다시 경기은행 앞으로 가서 국비 1억3,500을 받아서 포함해 가지고 섰거든요. 그렇게 된 배경설명을 이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회게별간에 전출시켰을 대 문제는 없는지 하고 다시 특별회계에서 전출받았던 것을 언제 다시 이렇게 일반회계로 상환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모르기 때문에 협의 좀 하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저희만안초등학교 주변 개량공사 2억500만원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도로굴착조정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3년이내 중복굴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돼서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은행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부근 하수도 구배가 불량해 가지고 상당히 물도 빠지지도 않고 관경을 확장하게 됐습니다. 관경을 확장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1억3,500만원에 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로 받아서 특별회계로 전출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지원 사업지가 되기 때문에 상환하지 않습니다.

한번 전출시키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거기에 그렇게 돼 있나요?

예.

확인 안 해도 되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김장식위언님, 김명재위원님, 김성수위원님, 홍종문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가 틀림없이 답변될 수 있도록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국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당위원회 소관,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의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내일 10시에 심의토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