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재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1996년 5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각분야의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안양시가 건설될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도시계획국 소관 - 건설국 소관 - 상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계획국장 조시웅입니다. 도시계획국 96년도 제1회추경 예싼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배붛여 드린 ㅈ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웅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현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이로갈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하겠승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및 예산안 페이지 그리고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범례위원님!

원범례위원입니다. 강철원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 532 53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비산1동 임곡지구 및 안양9동 율목지구 공동주택 아파트 신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아파트 찬성률은 어느 정도이며 아파트 세대수는 몇평형으로 구분해서 할 것인지, 인지와 시의 토지매입비 및 철도청부지, 하천부지 등의 처리문제등을 포함한 공동주택신축, 추진계획 및 현재 추진실적 상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2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으로 불량주택지역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구시장 삼막부락인데 우리 안양시 도시계획국 능력으로 불량주택 지역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타당성 조사도 분석을 못해서 2,900만원이라는 용역비용을 써야 하는지 설명하시고, 본위원 생각은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워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김장식위원입니다. 녹지과장께 질의좀 하겠습니다. 544쪽, 시설비에 시설녹지 차폐조경공사로 메타콰이어를 본당 238만원씩 200본을 식재하고 장미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수목의 규격과 산업도로 주택인접 차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하고, 앞서 말한 메타쉐콰이어나 장미 수목이 차폐목적이 아닌 걸로 내가 보는데 선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하고, 또 545쪽에 보면 고지전정엔진톱 4대를 396만원에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우리 양구청포함해서 안양시에서 보유한 고지전정엔진톱에 대한 보유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삼석위원님!

한삼석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11쪽을 보면 근로복지 주택단지내 상가분양수입 2개소에서 3억2,540만원이 삭감하게 됐는데 삭감요인에 대해 당초 본예산을 세울때 하고 불과 한 5개월이 지난 이후에 3억2,540만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삭감할 수 없을만큼 그런 요인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단 부분에 보면 사업외 수입이라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에는 5,900만원이었는데 경정에 보면 7억9,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억3,572만9,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돼서 예산의 증가를 가져오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발생요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3쪽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1지구부터 6지구, 7지구, 8지구 해서상당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기정에 보면 71억7,900만원이었고 경정에 보면 94억여원이 돼서 7지구에서만 22억6,600만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증가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출사항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함보다는 예비비로 이 금액을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에 관한 부분은 7지구에서 발생된 잉여금일 경우에는 7지구에 관련되는 사업에 다시 그 지역주민에게 재투자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업을 그지역에 재투자 해서 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지는 없고 예비비로 그냥 상당한 큰 금액을 편성해 놨다고 하는 부분에서 본위원과 위원님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게 주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범례위원을 비롯한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시웅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시웅입니다.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531페이지 사회개발비 18억2,2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 18억2,200만원 증액은 임곡.율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도비 보조금으로 96년 3월에 도비가 내시돼서 금년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96년도 예산은 96년 4월 11일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은 본예산에 3월달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할 수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목지구와 반납하면 현지개량해서 공동주택으로 사용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등이 불가하게 돼서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답변드린 내용과 상반된 내용인데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도비 예산을 확정해서 집어 넣은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원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곡.율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세심하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곡 및 율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기이 현지 개량방식으로 추진하던 지구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율목지구 경우에는 일부는 현지개량, 일부는 공동주택으로 추진계획을 바꿔서 추진하는 거고요. 임곡지구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개량사업으로 추진하던 사항인데 현지개량사업으로 추진하니까 진척이 전혀 안되고 현상태에서 주민들이 그냥 살게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같아 가지고 작년 95년 10월달 이후에 공동주택을 추진하려고 진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찬성률을 말씀드리면 임곡지구는 총 354세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66%가 찬성해 가지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려고 추진하던 중에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지난 5월 17일날 저희 시장님을 모시고 임곡지구 현장에 나가서 주민합동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서로 의견이 엇갈려 가지고 찬성하는 것 66%의 동의를 얻었습니다만 전체동의를 다시 얻는 것으로 해서 투표방식으로 하든가 해서 다시 절차를 거쳐가지고 추진해야 될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게 임곡지구입니다. 다음 율목지구는 총 109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82%가 찬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아파트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지을 것이냐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임대아파트를 포함해서 13평형부터 32평형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업체선정은 율목지구 같은 경우는 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리고 임곡지구는 아직 그런 상태에 못가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요. 그 지역에 발생된 철도청 부지나 산림청부지, 국공유지는 임곡지구가 약 9,800평 있고, 율목지구가 철도청 땅 450평을 포함해서 약 3,900평이 있습니다. 이 국공유지는 공동주택 사는 사람들한테 전부 무상으로 양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시행자한테 무상으로 주면 그 금액만큼 아파트 가격이 일반 분양가격보다 떨어지게끔 이렇게 양해를 해 주는건데 결국 주민들한테 그 부지만큼은 혜택이 가는 거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임시조치법,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구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국유지나 공유지는 전부 주민들한테 무상양여 되도록 이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곡지구는 다시 화합을 가져가지고 찬반을 논한 다음에 지금 이 보고드린 대로 추진을 다시 해야될 사항이고요. 율목지구는 사업시행자 지구지정이 지금 경기도에 신청중에 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다음 533페이지, 불량주택지역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2,9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조사해도 될텐데 원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공무원들이 해도 될텐데 이 조사용역비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도 구시장입니다. 구시장 지역하고 풍치지구가 해제되면 석수1동 지역에 삼막부락, 피난민촌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97년말까지 지구지정이 돼야 됩니다.. 지구지정이 안되면 사업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그 두개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용역비를 세운겁니다. 용역비를 왜 세웠느냐 하면, 저희들이 불량주택만 단순히 조사해 가지고 사업에 계상이 된다면, 시장이 한다면 용역비를 안 세우고 저희가 조사해도 되겠습니다만, 지구를 지정하면 그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와야지만 상부기관에 지구지정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900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해서 사업지구 지정을 하고자 용역비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4페이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것 보다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 증액요인이 뭐냐, 당초에 보면 증액된 것이 1지구～6지구까지 2억2,292만3,000원, 그리고 7지구에서 22억2,617만1,000원, 8지구 3억4,766만6,000천원으로 총 증액된 것이 27억8,98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저희가 본예산을 작년에 계상할 때 10월에 계상했습니다. 예측을 해가지고 계상했기 때문에 약 3개월여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체비지 매각한 것 그다음 연말에 환지청산금 들어온 것 이런 거를 전부 종합해 보니까 약 27억8,900만원이 증액돈 사항입니다. 3개월동안에 발생된 금액이 증액됐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이 증액분에 대해서는 전부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그 지구에서 발생한 금액은 그 지역에, 다시 그 지구로 투자하는데 구획정리사업 보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않고 예비비로 일단 편성한 이유는 저희가 1지구～6지구, 8지구에서 발생한 금액을 호계공원을 개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지구에서 나온 것은 운곡공원과 호계공원을 개발하도록 저희가 공원계획 보고들리 때도 그렇게 보고 드렸고 본예산 심의때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거는 호계공원하고 운곡공원 개발하는데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출에산에 계상 안하고 예비비에 넣느냐 하는 것은 지금 공원계획이 확정이 안돼 가지고, 확정되면 금년 하반기 정도에 확정해서 도의 승인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또 불용액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아마 당초예산에는 사업비로 확정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원개발에 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원범례위원한테 양해를 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532페이지 자체신규사업에 대해 원범례위원께서 질의하시기를 우리 안양시도시계획국의 능력으로 불량주택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차도 분석을 못해서 2,900만원씩나 들여서 용역을 꼭 줘야 되느냐, 필요없는 예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은 「용역보고서가 있어야 도시계획 지구결정을 하기 위해서니까 이해해 달라」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용역보고서가 없으면 소로망이나 불량주택지역에 대한 정비를 할수 없는 겁니까?

용역보고가 없으면 소로망이나 이런걸 할 수 없는게 아니구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구지정을 받으려니까 그 용역결과가 있어야, 불량주택이 몇세대라고 이런거는 저희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것 정도야 조사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물론 그것도 전부 조사가 돼죠. 불량주택이 몇 세대고 거기에 따른 토지가 몇 필지고, 국공유지가 얼마고 이런거 정도는 저희가 조사가 됩니다. 그런데 조사가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공동주택으로 할 경우에 얼마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따른 인구는 얼마가 어떻게 늘어나는 거냐, 거기에 따른 대책은 뭐냐 이런 용역보고서가 있어야지만, 그리고 저희 시장이 처리하는게 아니고 상부기관에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조사한 것 가지고는 지구지정을 안해 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사항같으면 공동주택을 어떻게 지어서 인구가 얼마가 되고, 오폐수가 얼마가 되고, 상수도로 얼마를 써야 되고 하는 이러한 사항들이라든가 하천을 어떻게, 또 하수구를 몇 미리로 묻어야 하고 이런 사항 등등을 여기 우리 공무원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 공무원은 특히 정말 전문적이고 훌륭한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조차 못해가지고 꼭 2,900만원씩 그런 지역에 불량주택지역에 용역을 꼭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예산낭비 아니냐. 예산을 아껴쓴다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시간을 좀 할애하고 연구를 한다면 이런거 정도는 충분히 해 나갈 수 ?ㅆ는 능력을 가진 능력소유자들이 많이 있는데 활용을 안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도 보면 1급 기사라든가 2급기사, 기사자격증 다 있단 말이예요. 어차피 용역을 줘도 그사람들 똑같은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와서 조사할 거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오히려 조사하면 더 섬세하고 신빙성 있게 주민들한테 직접 생활하는 그 부분을 더 잘 아는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낫지요. 외부에서 와 가지고, 용역업체가 와서 조사한다는 것 보다 타당성은 더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 2,900만원뿐이 아니라 딴 부분까지도 만약 전부 이렇게, 물론 앉아서 책상에서 하면 쉽긴 하죠. 편하기도 한데 편하게 할려고 2,900만원만 주면 아무 상관없이 다 갖다가, 산에다 진상을 바쳐주니까 떠먹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이거 조금 연구하고 또 부지런하게 안되면 세워가면서라도 또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걸 공무원들 스스로 해볼 용의는 없느냐 이거죠.

그게 안되는 거는 아닙니다. 안되는거는 아닌데…….

그럼 합시다. 안되는 거 아니면 합시다.

다만 기간이 있는거고, 용역줘서 3,4개월에 끝날거면 저희는 2년, 3년 걸려야, 또 우선해야 되는 거고.

그런 능력이 아니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하면 쫒아다니면서 물어가지고 다 하며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과연 얼마나 걸릴거며 거기에 따라가지고 인력은 어느정도 어떻게 확보가 돼 있는 건지, 인력이 우선 확보가 안 돼 있고 또 그에 따른 사업기간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인력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는 우리 도시계획국에 기술자가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전부 하는게 아니고요. 이것도 담당하는 것이 도시계획국 도시과 도시개발계 계장 포함해서 3명이 하는 겁니다. 이 업무를.

아니, 그러니까 토목직이 할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토목직이 딴 부서로 돼 있을거 아니예요. 건설국에도 있을 거고 구청에도 있을 거고 부분적인 기술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 사라들 차출해서 용이하게 써먹고 그러면 돈이 상당히 많이 절감계획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동에 있는 직원 토목직들 데려다 해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건설과에 있는 직원이라고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를 다뤄본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기 대문에 특수한 업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제가 끝낼께요. 본위원이 지금 자꾸 지적하는 것은 용역비용이 너무 우리 안양시로 봐서는 과다지출이 되고 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땀내고 고생할 필요가 없이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도 할 일을 괜히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얼굴 태워가면서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근무자세가, 그런걸로 봐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소소한 부분, 뭐 소소하지 않다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소소한 부분을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중있게 열의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꼭 써야될 곳에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장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용역은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아마 하는 걸로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후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후환입니다. 먼저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37쪽, 건축행정실무세미나 예산 384만원 삭감한 사유와, 539쪽 부서운영비 급량비 120만원, 국내여비 42만원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실무세미나 348만원 삭감한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질 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무시행 자질향상등을 위해서 세워놨던 예산인데 금년 1원 18일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시에 건축직만 하지 말고 토목직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라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같이 합동으로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그 예산이 일선행정 조직운영비중 공무원 특별정신위탁교육 예산으로 집행했기 대문에 저희가 세웠던 건축행정실무세미나 개최비용으로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539쪽, 부서운영비중 급량비120만원과 국내여비 42만원 삭감한 사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본예산 편성시에 주택과 정원이 21명이었으나 정원 1명이 줄어가지고 21명에 대한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통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11쪽, 근로복지 아파트내 상가분양 수입 3억 2,540만원 삭감한 사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건립한 평촌지구내 근로복지 아파트 상가가 총 40개소에서 그중 38개소가 95년도 하반기에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지하상가 2개소인데 지하상가 2개소 분양가 자체는 현재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4억2,540만원 편성된 것은 예산편성당시 95년도 분양가 총액을 미분양 잔여상가 수입액으로 오인해 가지고 업무실수로 그렇게 금액을 잘못 편성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 사업외수입 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본예산 대비 7억2,570만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비비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95년도 회계년도가 마감되지 않은 상태인 관계로 96년 회계년도 집행시기 이전인 96년 1월, 2월분 소요예산액 5,900만원을 먼저 이월집행하였고 ‘95회계년도 마감후 잔액 7억3,570만원을 금번 제1회 추경에 편성조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일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47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따른 잔액 440만원 관계와 546페이지, 수수료 32만원에 대해서 답벼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서 수정예산으로 해서, 도에서 나중에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가격으로써 산림청으로부터 전국 시.군에 대당 55만원씩 계산해서 우리 안양시에는 20대 구입하도록 지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1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됐는데 구입과정에서 33만원씩에 맥슨에서 66만원에 낙찰되어 덤핑했기 때문에 440만원의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허가수수료는 그당시 수정예산으로 오면서 기분예산에 허가 수수료를 예측못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대당 4만 6천원씩 20대, 92만원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이것은 체신청전파관리부서에 허가수수료를 납입하게 돼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는 산불방지에 활용하는 휴대용 무전기 20대를 구입함으로써 활용하는 휴대용 무전기 20대를 구입함으로써 총 8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15대, 동안구청 30대, 만안에 41대를 보유하고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44페이지, 평촌단지내 산업도로변에 차폐를 하기 위한 메타에 대한 규격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차폐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에 볼것 같으면 산업도로변이 있고 거기보면 시설녹지가 연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소음관계로 인한 많은 진정으로 아파트변에는 아파트 업자로 하여금, 주택과에서 그업자에 전부 통보해 가지고 작년 겨울부터 금년 봄까지 메타세콰이아로 차폐식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산업도로변에 볼것 같으면 아파트가 아닌 어린이 놀이터자리 2개소가 있고 3, 4호 공원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 그 네 군데에 지금 차폐식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아파트변에는 업자들이 했는데 이것은 시유지로써 업자도 안하고 그러니 시에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거기에 빠진것 같은걸 때우기 위해서 4개소에 약 300미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변도 메타쉐콰이아 식재를 2열로 갈리자 형으로 해서 지금 차폐식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메타쉐콰이아 규격은 8센티로 해서 우리가 300미터를 때우려 하고 있습니다. 본당 가격은 우리가 공사함으로써 공과잡비나 나무식재 하면서 유기질 비료, 지지대등 전부 총괄해가지고 200본으로 나눈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미는 차폐식수용으로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도로변 분리대에, 비산동～석산입구까지의 분리대는 지금 장미가 식재돼 잇는데 비산동～호계삼거리에는 지금 분리대에 식재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비산1동～호계삼거리까지 장미를 4년생, 보통 1,2년생도 심습니다만 이것은 규격을 근거로 정해서 한 4년생정도 2,200본을 식재하려고 계획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 장미도 공과잡비라든가 유기질 비료라든가 여러가지 포함된 가격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과장님! 우선 메타쉐콰이아가 어떤 나무란건 알고 게시죠?

예, 알고있습니다.

차폐용으로 가능한 나무입니까?

예, 메타쉐콰이아를 문헌에서도 봤고 우리 시에서도 식재를…….

아니, 본위원이 묻는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메타쉐콰이아가 차폐용으로 가능하다?

예.

메타쉐콰이아의 수종자체가 수형자체가 어디부터 어떻게 발달되는 나무입니까?

메타쉐콰이아가 맡에서 발달이 잘되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평촌신도시 공원에 심은 나무는 불량나무 입니다. 학의천공원에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 차폐목적은 나쁜 것을 보이지 않게 한다는 뜻하고, 빛을 막아준다는 것, 쉽게 얘기해서 교통소음같은 것을 막아주는데에 차폐목적이 있거든요. 메타쉐콰이아 수종은 기후도 따뜻한 지역에서만이 생장하는 나무이기도 하지만 또 메타쉐콰이아는 실질적으로 1미터이상가서 나뭇가지가 발달이 돼죠? 그러면 그 밑에는 나는 장미가지고 보식을 하는 줄알고, 장미와같이 들어있어서 전혀 가격이 틀리다고 했고, 또 한가지는 과장님 현지 나무실체를 알고 계세요? 나무가격? 8점짜리라고 그러셨는데 8센티라는게 8점이라고 하거든요. 조경용어로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직경이 있으면 끝에서 이걸 봤을 때 8센티를 8점이라고 그럽니다. 8점짜리면 실제로 몇년생으로 보시는데 가격이 이렇게 많아요?

몇년생이라는 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잘 길렀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8점 평균 생산하려면 아마 7년내지 한10년정도…….

녹지과장님 정말 공부하셔야 되겠네요. 7년내지 10년이면요 12점까지 나옵니다.

물론 잘 된것도…….

잘되고 잘 못되는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 지방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 지방에 수목농장이 한 두군데 있는게 아니라 대그룹회사, 조경농원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수천개가 깔려 있는데 거기 아무데나 가서도 보실 수 있는 것이, 메타쉐콰이아 묘목부터 성장과정을 다 보실 수 있고, 우선 임업연구소에 가서 보시게 되면, 오산에 있는 임업시험연구소에 가서 보시게 되면 제일 빨리 공부하시기가 쉽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8점정도 하면 3년 내지 5년, 아무리 잘못 길렀어도 5년정도 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거기 23만8천원 제공과비까지 다 들어갔다고 하는데 23만8천원 가량의 공비를 줘야 한다면 딴거 할것 아무도 없죠. 이렇게 안양시에서 많은 수입원 시켜 준다고 하면 죄송한 말씀같지만 현대그룹이나 대우그룹 같은거 차릴 필요없어요. 골치아프고. 그냥 못쓰는 땅이나 얻어 가지고 이거만 다 심으면 완전히 그 사람들 수입이 난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본위원이 이런걸 물어보느냐 하면 차폐목적에 맞지도 않은 메타쉐콰이아를 식재한다라고 하셨고 더군다나 아파트 주변에 업자가 심다가 누구 말마따나 하자가 생긴 부분에 보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메타쉐콰이아를 다시 식재해 준다고 하면 안양시 시민들이 이거 알면 웃을지 울지 참 누구말마따나 난공불락입니다.

이것은 하자보식차원에서 심는 것이 아니라 시설녹지에는 지금 조경식재가 관목이라든가 많이 식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요구가 뭐냐면 그정도로는 방음의 효과가 충분치 못하니까 속성수로써 높이 자라는 나무를 심어달라고 해서 아파트 주변에는 업자들이 공사가 끝나고 몇년이 됐지만 그래도 다시 부탁해 가지고 가장 적정한 수종이 뭐냐 해서 메타쉐콰이아를 추가로 거기에 열식으로 식재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스타일로 식대하다 보니까 어린이공원 터 옆에, 좌우지간 시유지 옆에는 업자들이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때워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요구들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폐일언하고 다른분들은 몰라도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위원들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메타쉐콰이아 재원자체나 성장과정, 기후조건 등등 여러가지 관계를 점심시간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삼석위원님!

녹지과장님 답변중에,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산업도로변주택인접지 주변에 대해서 식재를 하시는 부분중에 사업주체자측에다 주택과로 하여금 보식을 하도록 소음방지라든가 차면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세세한 사업체명이라든가 그 사업이 완료된 상태인지 과장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산업도로변에 방음.소음문제라든가 이것때문에 지난해 제가 소음측정도 됐고 민원이 야기가 돼서 제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측정해서 소음측정치를 갖고 산업도로변으로 배치된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 토개공에서 건설부에 요청할 때 안양시에서는 산업도로변에는 배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건설회사 측에서 어떤 사업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산업도로로 배치했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낳은 시민이 소음때문에 서양으로 배치가 돼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무과가 주택과라고 하셨는데 주택과가 됐든 안양시장 명의로 사업주체측에 지난해 공문을 띄웠다고 반상회보에는 다 나오고 그랬어요. 그 후에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관련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적인 차원에서라도 반상회 회보나 거기 이해 당사자 분들한테 시에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은 아직 그 사업이 완료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도중에 말씀이어 가시는 것을 듣다 보니까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된 것인지, 완료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해동 동 주미이나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안양시에서 이마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투명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타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여기 올라오시다 볼것 같으면 가로수 양쪽에 있는 것이 메타의 표본이고 가장 잘 된 예고요. 지금 학운공원에 볼 것 같으면 하천변에 식재돼 있는데 거기 순 모래땅으로써 가뭄으로 거기는 부진한 상태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메타의 특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가장 속성수로써 그만큼 높이 올라가는 나무가 지금 조경소재로써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높이가 클것 같으면 보통 20미터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나무고, 그대신 단점이 뭐냐면 가뭄에 약하고 여름철 장마로 물이차고 하면 또 습한데 약한 그런 약점이 있고 공해에도 그렇게 강한편은 아닙니다. 이러한 약점도 잇는 수종입니다. 다만, 높이 잘 올라간다. 또 잘 자란다. 그런 장점이 있는 나무인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지전정기 구입에 대해 현재 우리 안양시 보유대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고지전정비를 한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4대를 사가지고 각 구청, 공원관리소, 시청 한대씩 가지고, 이것은 엔진이 달려서 한 3미터 높이에 있는걸 조그만 톱 돌아가는 것으로 가지를, 여태까지는 가로수 가지전정이라든가 공원 전정하려면 사람이 간략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톱이라든가 이런거로 베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상에서 한 3미터 이정도 높이를 기계로 딸수 있는 겁니다 대당 가격은 90만원, 부가가치까지 합해서 99만원 선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원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아까 김명재위원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만6천원에 대한 것은 예산부서에 알아보니까 율목지구나 임곡지구나 공히 국비.도시.시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비가 총 비율의 45%, 도비50%, 국비5%인데 시비 45% 부담금액중 모자라는 금액 6만6천원을 비율에 맞춰서 이번에 부담하는 사항이랍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김장식위원입니다. 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56페이지, 평촌 공동구 관리사무소 인원과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557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용 윤중기 2대 2천만원 들여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제 우리 안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구청포함입니다. 윤중기 보유현황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559페이지 대한교 안전진단 용역비로 2,500만원을 바로 보고한 바와 같이 계상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기술가지고는 진단을 할수가 없는지 설명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 말씀을 주시고요. 560쪽에 보면 만안로 정비공사가 5억8천이 계상됐는데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거기에 보면 소규모 주민불편 편익사업비로 7억을 배정해 놨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61쪽, 삼호아파트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 2,400만원 편성해 놨는데 이런 소규모 예산은 각 구청에서 시행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꼭 본청에서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설명을 주시고요. 호계동 지하보도 노약자 통행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상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66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3,500만원에 대해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설공사과장께서는 576페이지, 구동안구 청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슨 개.보수를 하는데 1억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소하기도 구입하고, 건물 구조안전 진단비로 1천만원씩을 편성해 놨는데 본위원이 현지르 어제가서 본 바로는 밤이다 그런지 몰라도 귀신 나오겠더라구요. 오히려 다 철거를 해서 딴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보니까 무슨 해병전우회다. 무슨, 저도 해병대 출신이긴 하지만, 무슨 호다 무슨 회다 해서 유관기관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거기 건물.구조안전비를 1천만원씩 들여야 하고 또 근 1억1천만원 돈을 들여서 개.보수공사를 꼭 해서 거기다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땅값만 해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이거저거 해야할 일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상태로 방치해 두고 달리 활용할 계획이 없이 자꾸 개.보수 하는 비용만 들인다면 예산낭비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어제 저녁에, 밤 늦은 시가에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예산서 보면서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이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필요가치가 없는 예산이 올라온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590쪽 보면 일일 평균급수량 개인사용 하는 것이 작년에 320이었는데 395로 늘어났고, 유수율 83.2가 78.2로 갑자기 숫자가 변경됐거든요. 다른 소모량에다가 물의 양같은 것은 많이 쓸 수도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개인이 사용하는 물 수량이 갑작스럽게 320에서 395로 늘어나는 것은 문화가 발달돼서 물을 더 많이 쓰는건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또 유수율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유, 프로테이지가 줄어들어야 될텐데 어떻게 돼서 작년도는 83.2인데 78.5로 이렇게 유수율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고, 591쪽을 보면 상수도사업확장5단계 공사해서 본예산에서 세웠던 예산을 지금 추경에 늘어서 올라왔는데 5단계공사를 불과 6개월, 얼마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서 이렇게 많은 액수로 추경에 늘어나는 이유, 어떤 사업량이 얼마만큼 더 늘어났는지, 계획과 설계변경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원범례위원입니다. 박종걸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60페이지, 안양 3동사무소-새마을입구가 도로확장공사를 8억6천만원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철도부지도 있고 하천부지도 있는데 공사금액이 철도부지를 매입하는 것 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수리산이 자연유원지로써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새마을입구에서 3호선에까지 도로확장을 더 이어서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김성수위원입니다. 957쪽, 지방세 잉여금 사업으로 실시하는 박달로 우회도로와 안양천 도로개설공사, 인덕원사거리 입체화 공사비와 관련하여 국비.도비 지원내용이 당초 계획과 대비하여 현재까지 지원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2쪽, 상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 재료비중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2,500만원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6천만원중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내용과 구입물품사용 및 재고량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종문위원님!

홍종문위원입니다. 상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9, 610, 611쪽 일용인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누수탐사원, 배수관망도정리원, 재산정리원 뭐 의미대로 하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용인부, 일용인부가 어떤 차원에서 채용된 일용인부인지 모르지만 일용인부에게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맡긴다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현재 누수탐사원이라든지 배수관망도정리원, 재산정리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직원은 몇분이며 일용이 아닌 정규직 공무원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도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8페이지 보면 화공약품처리원이라고 해서 또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김환영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호계교 개량공사 부족분이 561쪽에 95년 이월돼 가지고 감리비로 나와 있는데 계약 당시 준공일은 언제였었고, 현재 공사현황은 몇%나 진행돼 있고, 언제나 준공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도로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범례위원님!

원범례위원입니다. 상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09페이지 누수탐사원 보수, 누수탐사장비등 그 업무가 각 구청으로 이관됐는데 아직도 누수탐사원이 본청에서 어떤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614페이지 96년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출연금이 1억9,700여만원 편성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624페이지 상수도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로 1억원씩 4개소 4억원이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장시구이원을 비롯한 여섯분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규상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듣기전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입니다. 88년도 안양3동 배수지 설치공사시에 박달로의 500mm강관하고 200mm 주철관 상수도 공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설계서하고 시공회사 계약사항등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상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56페이지, 공동구 관리인부임에 대해서 현재 우리 공동구에는 총 9명이 있습니다. 행정직 1명, 기능직 6명, 일용인부임 2명이 있는데 현재 예산상에 계상된 것은 그 일용인부임 두 사람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당초 1만9,180원에서 2만970원으로 인부임이 인상돼서 그 차액에 대한 100만원을 세운겁니다. 다음은 과적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적차량에 대한 윤중기는 현재 각 구청에 한대씩 있습니다. 그랬더니 차를 가지고 윤중기를 갖다 재는데 한쪽만 잰다는 민원이 있고, 또 상부에서 지침이 바꼈습니다. 두 개를 가지고 한 목 양쪽 타이어에다 같이 재라, 그래서 한대씩 더 필요하기 때문에 두 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대한교의 2,500만원은 저희가 분기별로 교량에 대한…….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잠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에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위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윤중기 두 대를 놓으라고 한 위라는 곳이.

상부요? 건설교통부죠.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윤증기를 사줘야 될 것 아니예요. 아니, 예산하고 관여되는 사항을 중앙부서라고 해서 무조건 하부부서인 지방자치단체에 이런걸 사서 무조건 이렇게 해라 그런 강요성이 현재 가능한지.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꼭두각시마냥 따라서 해야 되건지 여기서 우리가 필요하면 사는 거고 필요치 않으면 안 사는 거고. 지금 각 구청에 한대씩 있는데 구청에 한 대씩 더 사주는 거라면서요. 구청에서는 이거 못사요?

시가 사가지고 주는 거죠.

구청에서는 윤중기를 살줄 모르냐고요.

양개 구청이니까 시가 사준다는 그거지…….

마진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면은. 왜냐하면 윤중기 한 대 1천만원씩 가는거 2천만원밖에 더 갑니까. 그러면 양 구청에서 한 대씩 구입해서 쓰라면 되는 것이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부기관에서 이것을 하라고 해서 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런 우린 돈 없으니까 당신을 돈 보태달라고 하면 돈 보태줘야죠. 사서 줘서 그거 가지고 쓰도록 해야지. 행동지침 자체는 두 대씩 써라 해 놓고, 우리가 한 대 가지고 하든지 두 대 가지고 하든지 세 대 가지고 하든지 그건 우리 마음이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침이라는 것은 상부에서 마련하는 겁니다만 우리도 실제 한 대 가지고 해 보면 한쪽만 갖다 대고 한다고 민원이 많아요.

지침같은거 내려올 떼 공문으로 내려오죠?

그렇죠.

그러면 건교부장관 명의로 내려오겠네.

뭐 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건교부장관이 얼마나 안양시장을 깔봤으면 그렇게 제멋대로 지시를 해요. 그래.

아니, 이건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든가 안 사든가는 돈도 안 대주면서, 돈을 대주고 나서 하든가 말든가 하지.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그래요?

그럼요. 지금 큰 트럭같은 것을 윤중기를 한쪽만 대니까…….

국장님,내가 한 가지만 상기시켜 드릴께요. 우리 그린벨트 GB 관리에 대한 비용을 지난번 본회의에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청경 급여만 딱 남겨 놓고 다 삭감을 했습니다. 바로 질의하고 있는 본위원이 삭감을 다 했는데 그것을 왜 했는가 하면, 상위법 자체의 거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린벨트를 저희들 멋대로 설치해 놓고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징계먹는건 공무원들이 먹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저희들은 사서 하라고만 그러고 돈은 안 줬단 말이예요. 저희가 하라고 그러면, 지침서를 내려보내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1천만원 가면 5백만원 보태줄테니까 5백만원은 너희 시에서 보태서 윤중기를 사서 써라 한다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 중앙집권식 하달행정에서 지금 탈출해 나가야 한단 말이예요. 지금 지방자치행정은.

알겠습니다. 지금 김장식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윤종기를 가지고 과적차량을 단속하자는 것은 우리 안양시에 있는 교량, 우리가 시비로 놓은 교량도 대부분이고 이런 측면이지 전부 국가에 있는 교량만 해라. 이런건 아니고 그래서 이건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예, 그다음 하세요.

다음은 대한교의 2,500만원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사실 각종 교량이나 도로구조물에 대해서 분기별로 육안점검을 다합니다. 이 대한교만은 우리가 육안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너무 부식상태가 심하고 여러가지 균열이 있고 이래서 이거는 내하력 측정이라든지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또 보수방법 같은 것을 전부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대한교만 2,500만원 용역을 별도로 줬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만안로 정비공사에 5억8천만원, 거기 내역은 이렇습니다. 보도블럭 고치는데 4억6천만원이고 포장보수에 1억이고 지장전주이설에 2천만원인데, 만안로 정비는 여러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안양역에서 부터 철도옆으로 쭉 있는 옛날 불량한 길 이거를 일제정비를 해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사업비로 7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괄사업비입니다. 그 7억을 이번에 예산서에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그 7억을 그냥 쓰지 말고 전부 7억에 대한 내역을 하나하나씩 다시 편성해서 쓰라고 해서 7억은 삭감을 하고 그 액수가지고 시장님이나 구청장, 주민숙원사업을 별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이예요?

7억은 주민편익사업 7억이라는 포괄적인 사업자체 7억은 삭감이 되고 그걸 가지고 어떤데는 2,500만원, 5,000만원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 맥락은 같은 맥락인데, 그러니까 이게 선심성 예산이죠? 오야 맘대로.

삭감했죠. 삭감하고 그 뒤 페이지 삼호아파트주변 가로등이라든지 호계동 지하보도…….

이 7억부분 삭감해도 좋습니까?

예.

그러면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는 집행부에서 동의가 된거니까…….

아니, 삭감을 했죠.

어디 나와 있어요?

560페이지에 삭감 표시 돼 있습니다. 그다음 561페이지, 삼호아파트앞 가로등 관계는, 가로등 신설은 사실 현재 본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책정했고, 호계동 지하도 노약자는 산업도로에 보시면 지하보도가 있는데…….

잠깐만요. 삼호아파트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가, 신설은 무조건 본청에서 하게 돼 있다?

예.

몇 미터 도로예요? 몇미터 폭 도로냐구요.

한 15미터 돼죠.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삼호아파트, 비산대교 넘어가서 쭉 가면 지금 거기 무슨 건물하나 짓는 왼쪽으로 들어가는 옛날 길이 있죠. 삼호아파트 쭉 들어가는.

소방도로죠? 소방도로는 대부분 구청관할 아닙니까? 구청에는 할 수 잇는 폭원이 몇 미터까지예요?

지금은 10미터로 돼 있죠? 소방도로 개설 이런건 10미터 이하는 구청…….

도로개설자체를?

예.

구청에서 할 수 있는게 10미터 까지다? 그렇죠? 10미터 이상은 본청에서 한다?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10미터가 넘기 때문에

이거는 가로등 신설이기 때문에 이렇다 이겁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도로예요? 옛날부터 있던 도로죠?

예.

그런데 왜 이제서 신설을 하죠?

가로등을 신설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가로등 설치를 왜 이제서 하느냐고. 여태까지 안양시내에 어두운 곳이 없이 다 밝아져서 각 동장 포괄 사업비 가지고도 가로등 공사를 많이 하는데.

삼호아파트 구간, 신 그 중간도로입니다.

국장님! 한번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꺼번에 할 필요없이 천천이 동장이나 구청장 재량껏 두고두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미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대는 한꺼번에 2,400만원씩 들여서 15등을 160만원씩 드려서 설치를 한꺼번에 왁자지껄 해서, 물론 업자도 좋고 다 좋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한테 웬만한 재량권도 내려준단 말이예요. 이관시켜 주는 마당에 이런건 본청에서 냅다 틀어잡고 공사해 버리면 구청에서 결재하는 사람은 맥이 안나지. 일할 의욕이 없다고.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됐습니까?

그렇게 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조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내려가는 겁니다. 다 내려가게 돼있고, 지금 김장식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용의는 있는데 현재 우리 규정상 본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10미터가 분명이 넘는다이거죠?

예.

내가 오늘 세상없어도 재가지고 10미터가 딱 되면 예산이 없는 겁니다. 삭감되는 겁니다.

신설이냐 아니냐 그거지…….

신설관계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도 쭉 신설을 해 왔습니다. 본청에서만 한 게 아니라 신설이라고 꼭 시청에서 하고 보수만 구청에서 하는게 아니라 왠만한 가로등, 쉽게 얘기해서 소방도로에도 신설자체를 구청에서 해왔단 말이예요.

지금 김장식위원님은 이거를 구청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바쁘지 않다고 그러면 본청예산에서 일단 삭감을 하고 나중에 구청장 판단할때…….

아니,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청으로 전도해 줄 수도 있고…….

전도는 나중이고. 필요성에 대한 것은 구청장이 판단하시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괜찮겠죠? 본청 예산은 삭감돼도 돼죠?

우리가 구청에 주면 되요.

주고 안 주는 것 여기서 할께요. 우리가 여기서 할께요.

김장식위원님!

국장님! 예산은 여기서 주고 안 주는것 우리가 할께. 지금 본청 예산에서 그러니까 561쪽.

여기 삭감하고 구청에다 세워주자 이거죠? 동안구청에다.

세워주고 안 세워주는 건 우리가 할테니까 건설국장께서는 561쪽, 삼호아파트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 2,400만원에 대한 것, 이것이 소관자체가 구청에서 했으면 좋겠다. 여기 불필요한 예산이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본청 예사에서 삭감해도 이의가 없죠? 그것만 답변하시라고.

아니, 그런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니, 다음에 가서는…….

그런게 아니고 구청에다 세워준다면 여기 삭감하시라 그얘기 입니다.

그런 조건부가 어디 있어. 의회에 와서.

국장님! 우리 김장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구청으로 우리가 세워주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김장식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청에 세워야 한다는 거는 구청장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 사업의 효율성, 기타 주민들 반응도 있어야 하고, 구청에도 역시 기술자들이 있죠. 구청장이 또 그만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죠. 필요하다 그러면 구청 예산에서 사업이 추진되겠지만 꼭 본청에서 이거를 꼭 해야 된다. 구청에라도 해야 한다고 구청에 지시하는 식으로다가 사업이 전개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561쪽, 삼호아파트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 2,400마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건설국 예산에서는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뒤에가서 내일 동안구청하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성을 물어봐서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워도 되는 거예요.

이건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세운거고…….

반상회 건의사항인데 어떻게 구청장이 안 하고 시장이 하느냐 말이예요. 이상하잖아요? 구청장은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설은 시에 예산을 세워야 되고 이러니까 지금 여기다 편의상 세운거죠. 지금 말씀대로…….

누가 지시한 거예요? 이거 빨리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아니죠? 아니면 나중에…….

주민숙원사업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려서 동안구청에 세워 주시면 여기 삭감하셔도 좋습니다.

동안구청에 세워주든지 만안구청에 세워주든지 이건 우리가 한다니까. 내일 구청장님 여기 모시고 와서 구청장님한테 그걸 물어서라도 꼭 필요하고 해야 될 부분같으면 한다니까. 그러나 건설국장님은 내일 안 오시잖아. 그렇죠? 참석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참석한 부분에서 건설국에 대한 업무의 이것을 줄이느냐 늘리느냐 그것만 따지는 거니까, 건설국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삭감합시다 하는 얘기를 묻는건데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위원들이 해야 될 부분까지 구청에 세워줘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된다면…….

아니, 반상회 주민 건의사항이고 건의사항을 시장으로서는 받아들인 거고 예산편의상 신설은 본청에 세워야 된다는 거니까 우리가 세운건데 그렇게만…….

구청에서 신설공사한 건 다 불법이요? 가로등 신설공사들. 불법입니까?

불법이라 하는 사항은…….

불법이라는 얘기만 해요. 그러면 속기록에 새겨서…….

예산성립 편의상 신설은 본청에……

그러지 말고 국장님! 이거 2,400만원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구청장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 삭감합시다.

그건 제가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사실 보안등 밝으면 좋아요. 어두운 곳 없이 다 밝아야 돼요. 안양시는 밝아야 되는데, 그것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 답답한 것은 이걸 구청장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어. 우리가 2,400만원짜리, 더군다나 10미터밖에 안되는, 20미터 못됩니다. 딱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들 저 뒤에서 얘기를 자꾸 하는데, 10몇미터 자꾸 늘리는데 딱 10미터야. 본위원도 알고 있는 장소로 이걸 정확학 알고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그걸 모르고 예산을 어떻게 세웠어. 이걸 어떻게 해서 올렸냔 말이야. 이거 누가 지시하기 전에 어떻게 올려. 누가 해 달라고 하니까 다준다. 그렇지만 반상회 건의사항이면 몇미터 폭은 딱 나올거 아닙니까? 거기보면 10미터 나와요. 10미터 딱 자로 재봐도 눈금하나 틀리지 않는 10미터 나온다고. 그러니까 본청에서 사실 필요없는 예산이다. 구청예산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민원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부탁 드립니다. 다음 호계동 지하도 노약자 관계 말씀하신 이것은 사실 산업도로의 지하보도를 가보시면 대충 지하보도가 너무 경사지고 깊어요. 그래서 그거를 약 5, 6cm높이는 겁니다. 노약자들이 지하보도를 이용하는데 편해하도록 조치한 겁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저의 답변은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호계동 지하보도 노약자, 그러면 장애인도 관계가 있는 겁니까? 장애인 통행도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장애인 통행은 사실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장애인은 전혀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없다 이거죠?

제가 받아들이는 장애인이라는 거는…….

노약자라고 그러면 어린애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그렇죠. 계단이 너무 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높혀주자 그런…….

현재 호계동 지하보도로 장애인들이 다닐 수가 있습니까? 우리 건설을 담당하시는 국장님.

지금 못 다니죠.

그런데 이런거 할 때 편의시설로 장애인도 다닐 수 잇는 시설을 같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장애인도 우리 시민인데 다니게 하는 방법의 공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거는 저희들도 장애인에 대한 거를 굉장히 여러가지 검토를 많이 하는데 지금 거기 현지 여건으로는 비스듬하게 만든다든지 이런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 안양시 지난번에도 그런일이 많이 있고 지금까지도, 뭐 이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안양5동 출신 오영균의원께서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것을 건설국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잖어.

그거는 가능해요.

아, 글쎄 그런 가능한게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얘기가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건설국장한테 질의한 것이 차도하고 보도만 꼭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양시 건설을 직접 담당하고 계신 건설국장님 머리속에서 이런 공사할 때는 장애인도 다닐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겠구나 하는 이 생각까지 가져달라는 그런 부탁과 아울러 그런 말씀을 드린건데 그걸 해 주신다고 60만 시민에게 답변했어요. 노약자만 다닐 수 있고 장애인은 다닐 수 없다 그러면 그게 시민편의시설이 아니라 부분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 예산서 보면 필요한데 체크해서 가 봅니다. 보니까 충분히 거기도 어느정도 자리만 만들수 있다면 돈 31,500만원씩 들이고 노약자도 다니고 장애인도 다니고 하는 이런 시설로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요.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하긴 하겠습니다만 장애인 휠체어 달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박규상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일괄답변후 일괄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입니다. 먼저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53쪽, 가로등관리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삭감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본청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했었는데 일당 2만5,910원으로는 전기기능사 이상으로 자격증 소지자한테 급여수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자가 없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로원 인건비는 2명, 본청에서 쓰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3월에 취직을 다른데 하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임용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보하는 지침이 있어서 일단 그것도 삭감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555페이지, 공동구 관리원 인건비 증액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일용직 2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하고 상여금 제수당 상승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증원시킨 사항이 없습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철도청부지는 매입하지 않고 그냥 사용합니까?

예. 그냥 쓰는 것으로 압니다.

됐습니다.

558페이지,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안양천변 도로개설공사, 인덕원사거리 입체화공사 국도비지원 내역에 대해서 당초계획과 현재까지 지원된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국비 50, 지방 50, 50대 50 비율로 항상 해 왔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꼭 그렇게 50대 50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나 도의 재정형편에 따라 배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저희한테 지원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지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92년도 부터 사업비가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총 400억입니다. 지금까지 국비 111억, 책정돼서 지원됐고 도비45억, 시비 244억, 이것은 94년도에 박달로 우회도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투자한 그런 결과입니다. 94년도에 155억원 정도 투자됐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모두 확보했고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로까지는 금년도 말에 마치고 중앙로부터 경수산업도로까지 보육원 지나서 구간은 내년 6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사업비는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천변 도로개설공사는 94년도부터 사업비가 확보되기 시작해서 총 9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중 국비 28억, 도비 29억, 시비 38억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모두 확보해서 현재 15% 공정을 나타내고 있고 내년 10월까지 모두 계획된 물량에 대해서는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로 내려온 9,900만원은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인덕원사거리 입체화공사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인덕원사거리에 대한 교통체증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사업을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회의가 돼 가지고 일단 저희과에서는 시비를 거기에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일단 내무부에 사업비 9억9,9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해서 내무부로보터 내시되어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비 3얼5천 확보해서 금년도에 저희한테 설계하라고 해서 그 사업비는 우선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도와 내무부에 가능하면 전액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그당시 안양쪽에서 과천쪽으로 2차선 가는 것으로 했을 때 80억정도 드는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그 사업은 금년에 우선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해서 타당성과 사업비가 확정되면 이 사업은 도와 내무부에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61페이지, 호계교 개량공사 부족분 감리비에 대해서는 계약당시 준공예정일 96년 9월 24일 이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45%이며 이 사항은 한 3개월 공사기간인데 야기되는 사항인 광통신, 장거리 통신, 상수도, 일반전화등 작년 9월에 착수했고 추진은 몇개월전에 했습니다. 착공전에 이설이 12월에 다 완료됐는데 넘겨지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3개월 지연되어 준공목표는 93년 12월 24일로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7월전에 상행선을 개통시키고 나머지는 5개월동안 최선을 다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지난한 관계, 지장물 관계로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영 위원님!

원래 조사할 때 분명히 지장물 들어 있는 것 알았을 것 아닙니까?

예.

공사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준공일 지나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준공일 맞춰지는 것이 지장물 때문이 아니예요. 설계를 잘 못해서 그런거죠. 이런 용역을 준다는게 뭡니까? 전문업체한테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 주는데 공사하다 늦어지면 용역업체 필요없죠. 늦어짐과 동시에 감리비 들어가고, 지장물 늦게 하니까 지체상환했다 아닙니까?

예. 지장물 관계로 공사지연됐을 때 며칠 늦어졌고 감리비 물으려고 그런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궁금했는데 사실 우리시에서 무슨 작은 일에 대해서 용역, 용역, 전문업체 주고 있는데 아까 김장식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일부 같이 동의합니다만 크고 작은 공사 용역업체 주는데 큰 공사에 용역업체 줄 때 아까도 둘러보고 왔는데 전파교 그것은 전문설계 용역업체에 맡겼을 거예요. 그렇죠?

예.

실제 우리 총책임 맡고 있는 건설과장님, 국장님이 그 도로현상을 봤습니까? 하나의 작품입니까? 교량의 목적이 뭡니까?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잇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사고다발 지역이 돼 버렸습니다. 현재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전문업체, 용역업체 작품입니까? 또 그것 만들어놓은 것, 감독하는데 우리시 그정도 밖에 안됩니까? 그거 높이 만들어서 보일 수 없는 길을 만들어놔야 됩니까? 뜯고 다시 만들어야할 정도로 심각한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큰 공사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뭐 했습니까? 감독하면서 그거 설계변경해서라도, 용역업체 다시 만들더라도 감독해서라도 그런 사항이 나오지 말아야 됐는데 누가가서 둘러봐도 안양시 건설과에서 이런것 감독해서 이런 작품 나왔다면 부끄러운 일이예요. 그렇게 만든 이유를 고장으로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를 제대로 하려면 최대 홍수위 밑으로 7동쪽 그정도보다 더 높게 해야 됩니다. 최대 홍수위 선에 여유가 80cm 더 해야 되는데 옛날 기존 집들이 있어 하천기본계획하고 기존 도시주택들이 도로나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질의하고 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렇다고 하천여유분을 내려서 홍수에 물이 찰 때 하천계획 하천법상에 안맞고 도로만 해서 맞출려고 하면 그쪽은 안 맞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덕천교 그런 교량보다 문제가 돼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작품이 그정도군요. 홍수사고 얘기 자꾸하는데 77년도에 대홍수였고 그래도 그사고 높이 옛날 도로 묻힐 정도 됐는데 그렇게 높이 안해도 됐어요.

김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때 홍수위하고 교량의 경합률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야하면 그때는 물이 흐르지 않고 잠겨 있었거든요. 산본쪽도 그렇고 다 집이 침수되어 있었고 하천으로 모여서 흘러내렸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 사유는 교량이 잠겨있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그렇게 진단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본계획은 1백년 빈도로 한강부터 유지되어 계획고에 의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백년 빈도기 때문에, 1백년에 있을까 말까 하고, 홍수에 대비…….

호계교 물어보면서 잠깐 짚어본 사항입니다. 예산문제는 아니고요.

김환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이 염려되면서 말씀하신 것으로 관계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당시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착오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질의하고 넘어갈께요. 과장님께서 7동 전파교 준공식 가질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가 보셨습니까?

예.

언제입니까?

3월중에 갔었습니다.

저희는 점심때 갔다왔는데 공사과정에서 공사가 잘못돼서 7동 주민들로, 공사지연된적, 중단된적 있었죠?

김성수위원님! 지금 예산에 대한 말씀만 하시고 그것은 있다가 보충질의 때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희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566쪽,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억3,500만원은 국고로 지원되는 지방양여금입니다. 이 지방양여금이 일반회계로 돼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안양2동 경기은행 주변 하수도 사업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90쪽, 1일 1인 급수량이 전년도 320에서 395로 늘어난 이유와 유수율이 전년도 93.2%에서 81.5%로 된 사유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1일 1인 급수량은 95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질적으로 집행된 경과를 밟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금년도분은 저희 안양시 상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127년 연도별 목표량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차이가 났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5월까지 집행한 결과로 유수율 80%가 되겠으며 1일 1인 급수량 318은 공급했습니다.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공급해서 제출된 것으로 금년 연말에 정산되면 정확한 수치가 파악 되겠습니다. 다음 591쪽, 안양시상수도확장(5단계)공사비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는 금년도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비가 지역개발 기금으로 39억 요청해서 추경에 반영됐는데 그 내용은 도비에서 일괄 전액 사완해 주는 조건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개발기금 39은 특별사업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액 도비로 상환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 시비로는 관련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홍종문위원님, 원범례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600페이지부터 611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괄해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일용인부임은 본청에 근무하는 누수탐사원 2명, 재산정리요원 1명, 관망도정리요원 2명이 있습닏. 그에대한 보수로써 당초 95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 96년도에 인건비가 상승되면서 그에 따른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월차, 휴가수당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누사탐사원의 임무는 누수탐사반장 기능직공무원 한 사람이 있고 보조해서 관로장비하고 배수관 누수탐사, 배수지에 대한 수압측정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수관 정리요원은 급수관망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정리요원은 상수도특별회계 종합적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일용인부임 정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홍종문위원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중요한 업무를 보면서, 일용인부임 보수로 되어 있어서 일용인부에게 맡겨도 되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것 보다도 지금 누수탐사라든가 배수관망도라든가 재산정리를,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이런 업무를 정규직이 아닌 일용인부에게 맡겨도 되겠느냐.

그 사항도 지금 일용인부들이 전반적인 업무를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정규직들이 하면서 보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정규직이 몇 분이고, 보조 일용인부 몇 분인지 질의한 것입니다.

과장 이정희 정규직 3명 있습니다.

어디에요?

누수탐사에 1명, 관망도정리 또는 재산관리 각 1명씩입니다.

그다음 일용직은?

두 사람씩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정규직은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뛰는 사람들은 일용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책임이 결국은 조사한 일용인부들의 활동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서, 여러군데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정규직이 아닌 확실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직이 아닌 일용인분들이 현장파악하다 보니까 뒷북치는 식이 된다. 그래서 여기 누수라든가 다른 문제들이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고 상수도사업이 최대적자 요인의 부서입니다. 그것이 개선되지않고, 또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 설치하는 현장에 가보면 석축이 거의 1미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침식되고 그러한 상황이 야기되고 결국은 바로 일용직들이 너무 수박겉핥기 식으로 그런걸 작성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결국 정규직 혼자 나가는 것은 불가능 하니까 한사람이 그 업무 맡아봐야 문제고 일용직들이 보고하는 사항만 쓴겁니다. 그런 중요업무에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을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길이 없느냐, 그런것을 질의드렸고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거의 거리가 먼 답변을 듣다보니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상하수과장님! 홍종문위원님께서 일용직 내보내면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으니까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철저하게 감독해서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 의견과 조금 틀리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이 책임에서는 정규직이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께서 그 입장에서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의 행정이 진행됨으로 해서 첫째, 예산 둘째, 시민이 항상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저희시 하수도 공사봤지만 시방서와 실질적 공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하수관 움직이지 않게 단단한 콘크리트 쳐놓고 그뒤에 시공돼야 되는데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규직이 가서 하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장 나와있는 분도 어떻게 보면 제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일용직 아니었나, 현장직원 한번 만나보지 못했어요. 바로 이런 문제때문에 주무과장 입장에서 시민행정을 최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예산 절감 문제라든가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기 위해서라도 정규직을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인사에 대한 논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상하간의 업무가 시민이 만족하는 그런 업무로 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홍종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일리있고, 저는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규직 관계는 인사담당 하는 총무국과 협의를 해서 정규직에 대한 증원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일용 인부로 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유발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문 분야에 대해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나름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홍종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정규직을 쓰는 방법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범례위원이 질의하신 614쪽,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출연금 1억9,700만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로법에 의해서 원수를 정수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급수해 주고 있는데 원수에 대한 수질보고는 지역에 대한, 이를테면 팔당댐 이상 지역인 용평, 가평, 광주 음용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구역안의 주민들에 대한 사업비 출연한 것인데 원수량에 대해 정수 단가 3% 계산해서 주는 것으로 약 1억9,7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구역안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용탁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76, 577페이지 구 동안구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동안구 관양2동 1377～37번지상의 기존 동안구청 청사부지는 경기도 토지로써 89년～97년 말까지 안양시에서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중에 있다가 지난 3월에 평촌신도시내 동안구 신청사가 완공해서 이전됨에 따라 구 동안구청 건물이 비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비워놓으면 불량청소년들이 흡연, 본드흡입, 불량아들의 숙소가 됨은 물론 화제 위험에 있기 때문에 사회봉사단체인 문화원등 일부 단체가 일부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안양시립합창단, 선거관리위원회, 동안구청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건물은 내구연한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본건물이 7년이 넘은 건물로써 혹시 사용하다가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건물구조 안전진단후 사용문제를 재검토함이 좋다고 판단돼서 안전진단비 1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토지는 경기도 토지로써 현재로써는 영구구조물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용만료기간인 97년도 이후에 토지를 매수하여 별도 사용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입니다. 그 땅이 경기도 땅이라구요? 말이 97년도지 1년 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 1년만 쓰면 경기도땅이 되는지 우리가 사든지 둘중에 하나 해 되는데 만약 경기도에 반환해줘야 될 것 같으면 구조안전진단, 뭐 보수비 1억 얼마씩 들여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년까지 사용기간이 만료가 되겠습니다만 추가연장해서 받든지 아니면 저희가 사야되든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사업으로 내년도에 가서 보수비용이나 구조안전진단 같은 것은 내년에 서야죠. 지금 해야 될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연장해야 겠다. 또 우리가 사야되겠다. 했을때 경기도에서 자기네들이 소방시설이라든가 딴걸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네들이 써야되겠다 안된다 그랬을 때는 괜한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토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노력갖고 되는 일이 아니죠. 맨날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상위기관의 일을 우리 안양시에서 어떻게 알아요.

그 건물을 또 놔뒀을 때는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달리 1년동안, 현재 우리 안양시 행정으로 봤을 때 차량등록업무가 지금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장소를 많이 차지하고 업무가 비중하단 말이예요. 그런데다 차량등록과 라든가 계를 내보내서라도 그런 업무를 관장하게 하면 청사관리도 되고 공지도 다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잡풀이란 잡풀은 죄 우거지고, 물론 청사보수비도 그런데 풀뽑고 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 뒤쪽을 가보면 진짜 귀신나오게 생겼어요. 거기에 뭐 선거관리위원회도 들어있고 해병전우회도 들어있고 무슨 회도 들어 있고 다 들어있는 걸 확인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무실안에만 있을 뿐이지 바깥의 관리는 전혀 하고 있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도 땅 같으면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조건을 달아서 우리 안양시로 환원을 시키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돈을 주고 산다든지, 또 아니면 대토로 해서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우리 땅을 만들고 거기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안양시에서 꼭 필요한 건물, 필요한 땅으로 사용되게끔 이렇게 하는것이 오히려 발전적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괜한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진단 비용 1천만원 밖에 안든다고 하지만 1천만원 돈이 보수비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공사로 봐져야 되는데, 또 우리가 가지고 있을 연한이 97년도면 일단 끝이란 말이예요. 계속 우리 땅이나 우리 건물같으면 가능하지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금년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가 물론 사회봉사단체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시립합창단이나 동안구청에서 사용하는…….

시립합창단이 들어갈 데가 없으면 문예회관 같은 데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것은 공보실에서 주선을 만들테고, 시립합창단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보수비, 건물안전비용 그렇게 만ㄱ대한 돈을 투자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립합창단 창단될 당시부터 그사람들은 예산자체를 구구절절 세세목목을 다 세워준거예요. 그사람들 활동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그사람들 예산관계는 그 시립합창단 예산에 다 세워준겁니다. 그거를 시설공사과에서 시립합창단을 걱정해서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자체가 나온다면 진짜 곤란한 문제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건 공보실에서 그사람들 관리할수 있는 것이 되는거지 시설공사과에서는 그 건물자체를 내년에 경기도 것이니까 넘겨줘야겠다든지 이제 그만 이니까, 또아니면 사버려야 한다든지 만일, 살 때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사야된다면 1억 몇 천만원 절감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땅으로 따지면 꽤 여러평 값이 되니까 주민들 생활에 상당히 보탬이 될텐데. 과장님! 주민생활 보탬이 되게끔 절약하는 측면에서 이거는 내년까지 관망을 합시다. 금년에 좀 보시고, 또 대체방안이 그런게 있다고 그러면 의회에도 좀 주십시오. 하다못해 경기도지사 하고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협의를 해서 「저 땅은 우리 안양시에 들어있으니까 우리 안양시 주시오」해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싸게 팔라고 하든지 해서 우리 땅이 된뒤에 거기에 20층짜리를 짓든지 30층짜리 빌딩을 지어서 수익사업으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안을 그때는 과장님께서 강구를 하면 좋을듯 싶은데.

그런데 그 건물을 공가로 놔두면 말이죠. 불량아들의 본드…….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우선 사용하게 하고 청사관리, 쉽게 얘기해서 아까 일용임들 있죠? 일용인부임이나 좀 내서 풀이나 좀 제거하고 주변이나 정리하면 우선 청사자체는 지금 현제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시립합창단, 해병전우회 뭐 어디어디 다 이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나쁜 짓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건물관리도 되고요. 또 외부에 울타리내에 들어있는 풀 제거라든지 여러가지 지저분한 것은 가끔가다 청소나 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안될 때 내년에 가서는 예산을 보다 더 많이 세워서 과장님이 관리하고 싶은대로 해보자 이거예요.

물론 제초작업은 거기 입주한 사람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 배려해 주시면.

배려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시민들의 세금하고 연관돼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 예산자체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이 사실 넉넉지 못합니다. 우리 안양시 살림이 해야될 부분은 너무나 많고 실제로 이런 부분은 급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급하지 않고 주민들이 이해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양보를 하신다면 본위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요. 지도 땅 관계때문에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지난번에 도청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우리 안양출신 도지사기 때문에 한번 숙의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때가서 예산을 투입하자. 그때 1억 아니라 10억을 투자하더라도 정당하게 수익사업만 된다면 10억이라도 투자해야죠. 그때가서 우리 과장님 힘껏 나래를 펴 보시고.

건물이라는 것은 사실 투자를 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야 그 건물이 유지가 돼죠. 그냥 내버려두면 건물이 유지가 안됩니다.

동안구청에서도 다 내버리다시피 한 건물이 유지관리해서 되겠습니까. 빨리 새로 다시 짓기전에는 힘들죠. 빨리 결말을 내자구요. 예산을 자꾸 붙들고만 늘어지고 쓸려고만 하시지 말고 과의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과장님의 능력이 저하되는건 아닙니다. 이거 용단을 잘 내려주시는 것이 진짜 과장님이 평가가 상당히 올라가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은 아직은 좀 이르다. 조금 더 생각했다가 나중에 제2회 추경이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1회 추경만큼은 좀 이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탁 털어놓고 얘기하자구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이 자꾸 유지관리를 해야지 그냥 놔두면 하다못해 못하나 삐져나와도 박아야 되고…….

시설공사과장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셔야겠다는 얘긴데, 본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우리 안양시 땅도 아니고 앞으로 지속 사용해야 될 건물도 아닌거로 봐서 구동안 구청사에 대한 건물소요비용, 용역비 또 보수비용에 대한 것은 마땅히 삭감돼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봅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식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완만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내용 577페이지, 박달1동 청사와 안양5동 청사 신축공사비 평당 단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1동사무소는 95년도 예산으로써 지하2층, 지상4층에 연면적 662평 규모로 동사무소 및 다목적복지회관을 목적으로 평당 295만원을 책정해서 19억5천만원 예산을 작년에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몇가지 설계가 나와있는 설계서에 의하면 평당 295만원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약5억1,194만원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약 5억1,194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 안양5동 청사는 96년도 예산으로써 동청사 및 다목적복지회관을 목적으로 지하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650평 규모로 해서 평당 373만원씩 계산해서 24억1,46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평당 단가금액은 정부 표준품셈 및 가격을 기초로 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작년 신축공사 동사무소는 평당 얼마 나왔습니까?

작년에는 약 3백만원 돈 거의 나왔습니다.

호계동사무소는 170만원, 180만원 계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호계1동 사무소, 관양동.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작년이 아니고 그 전일겁니다.

작년에 시공했으니까 그 전에 했겠지만 170만원 나온 것이 곱이 더 올라같다는게 놀랠 얘기예요.

홍종문위원입니다. 이 문제도 아까 상하수과 일용인부하고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만,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수도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중요한 사업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화공약품처리원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잡다한 약품을 단순 반복 처리하는 사람들이다 하셨는데 어떠한 약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이고, 또 이화공약품을 처리하는데 몇분의 일용직이 작업에 투입되고 있으며 관리감독의 직접적인 책임은 누가 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화공약품처리원은 2명입니다. 포일정수장 1명, 비산정수장에 1명입니다. 그런데 그 약품…….

일용직이요? 한분씩?

예. 응집보조제는 다시 환원하면 소석회가 되겠습니다. 주로 장마철에 많이 소요되고 거기에 자동적으로 투입하게 돼 있으나 소석회의 성분상 응고 돼 가지고 투입이 좀 안됩니다. 그런걸 잘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관찰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굳어지고 하는 걸 부숴주는 이런 역할만 하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하는건 아니고요 일기에 따라 여름철에는 습기가 많으면 분말이 원활히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주로 그럴 때 소석희양을…….

그 소석회를 투입하는 기계가 자동이라는 얘기죠?

원칙은 자동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습도나 온도에 따라서 투입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과 PAC 두 가지를 주로 투입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계가 제기능을 발휘 못 했을 때, 예를 들어 이것은 투입되는 양에 대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돼 있는 약품입니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과다투입돼도 괜찮고?

그 투입양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단순반복 잡다한 일로 표현하셨는데 단순 반복적인 작업이 뭐냐고 그랬더니 여름에 습도가 그런거에 의해 굳어서, 자동으로 투여시키는 그 기계에 원활히 들어갈 수 있도록 부숴주는 역할.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큰 탱크에서 운반해서 붓고…….

이분들이 기술직이예요? 어떤 화공약품처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전혀 자격은 없고요. 일용직입니다.

그런분들에게, 지금 금방 말씀하시는데, 예를들어서 그것도 과다투입이 되게 되면 인체에 해가 온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그것은 누가 관리하고 있죠?

그것은 소관 담당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한 분?

그 밑에는 또 차석이 있죠.

계장님 한 분?

그 밑에는 또 차석이 있죠.

화공약품취급면허를 갖고 계시는 분이 담당을 합니까?

면허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 없어요? 그런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직은 각각화공직이 있고 보건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지금 상수도사업에 그러면 화공약품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신다 이말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분야는 없고요. 염소투입실이라든지 전기, 그런 분야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분야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를 투입하는 분야에는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자격증을 갖고 계신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 전체에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염소투입 하는데는.

염소 전담하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그건 화공약품취급 몇금의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고압가스 취급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취급하시는 분이 화공약품

그건 않고요. 염소실이 따로 있습니다. 염소는 별도로 염소실이 있어 가지고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화공약품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에 투입하는 화공약품 가짓수, 종류, 투여량, 인체투여시 안정성 그거에 자료가 있겠죠? 얼마만큼 투입해서 물 1리터에 어떤 화공약품이 얼마의 양이 들어가고, 들어갔을 때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는 범위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면허를 갖고 계신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분이 거기 계신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안양3동 석수 배수지 진입도로 보수하고 1미터 20만원씩 해서 40미터라고 하는데 어떤 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내용을 모르니까 거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26페이지, 무슨 보수인데 1미터에 20만원씩 들여서 하시는 건지.

거기 경계석이 풍화돼서 많이 부식돼 있고요. 포장도 군데군데 오래돼서 콘크리트 포장이기 때문에 균열 내지는 파괴돼 있는 상태, 기타 보수사항입니다.

몇미터 도로인데 1미터 도로에 20만원씩 들어가고, 경계석 좀 바꾸고 콘크리트가 파여서 만드는데 20만원씩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도로를 새로 만들어도……. 그러니까 내용이 보수를 했거든, 새로 도로를 내더라도 몇미터 도로폭인지 모르지만 20만원씩 들어가 가지고, 몇미터 입니까? 도로폭이.

도로가 4～6미터 됩니다. 각각 다릅니다.

6미터 도로는 좀 안되고 4미터 정도는 될거예요. 소방도로정도로 나갔을 테니까. 그런데 1미터 만드는데, 보수하는데 2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경계석 망가지고 콘크리트 파손된 것 만들어 주는데.

지금 콘크리트 포장된 상태를 아스팔트 포장으로…….

콘크리트포장을 아스콘을 씌워도 어떻게 1미터 도로에 20만원이 들어가냐고. 누가봐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새로 도로내고 포장 만들어서 한다면 20만원이라도 이해가 가겠지만 콘크리트 패인데다 아스콘을 덧씌우기 하고 경계석 망가진것 좀 씌워주는 거예요. 보수니까. 그런데 1미터 20만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1미터×6미터면 6평방미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6평방미터당 20만원, 경계석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40미터 길이가 되는 구만. 폭이 안나왔고 1미터 20만원씩 계산이 나왔는데 단가가 굉장히 내가 봤을 때 비싸다 그런 얘기고 그것은 현재 예상치고 설계해서 주면 가격이 달라질테니까 그렇게 믿지만 너무 예상치를 풍부하게 해놨다. 그리고 김성수위원이 물어봤는데 12명 20일씩 정수장 제초작업을 한다는데 이렇게 해서 제초작업이 되는 겁니까?

12명…….

12명×20일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제초작업 할 수 있느냐고요.

종전 저희 경험으로 봐서 그정도 소요가 됩니다.

12명이 필요하죠? 20일 필요하고?

예.

다 거짓말이지. 어떻게 제초작업 하는데 2만원씩 받고 누가 와서 해줘. 2만원씩 주고 안하죠?

예. 맞습니다. 저희 노임단가 기준하고 실제…….

여기기준에 맞추니까 6명 하는데 돈 맞출려니까 12명 해서 계산 된거죠? 그렇게 하면 답이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알고나 합시다. 이거 따지는게 아니고 알고나 지내자는 얘기야. 6명쓰는데 그 사람들 2만원씩 주면 안되기 때문에 12명으로 올려서 6명으로 해서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수도사업소장님! 거기 이번에 소각로 구입으로 두개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소각로가 없어가지고 각 배수지마다 청원경찰등이 근무하고 청소를 많이 하는데 소각로가 없어서 횃불마냥 조그많게 화재가 난적이 있었죠?

언제?

아니, 한번 있었을건데, 저기 관양배수지인가요? 청계가압장입니까? 있었죠? 우리 소장님 그것도 파악을 못 하셨구나. 바쁜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런게 아니라 각 배수지나 가압장 같은 데를 전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청소는 깨끗이 잘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청소해서 그 휴지를 태울 장소가 없어. 그렇다고 청소차가 오는 것도 아니고 외떨어진 데니까 규격봉투라도 내놔서 쓰레기 처리방법도 그렇고 거기서는 자영발생적으로 낙엽같은 거니까 긁어다가 태울 수 밖에 없는데 소각로 시설이 안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이 그것까지 파악을 아직 못하신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기 다 돌아다녀 봤어요. 있는가 없는가를 다 파악해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두개소만 편성해 가지고 그 많은 가압장, 그 많은 배수지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다 필요하죠?

지금 3천만원이 서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게 되면 그 예산이 두개소는 좀 좋은거 규모있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는 그 예산으로, 하다못해 드럼통을 개조해 가지고 쓴다든지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산불낼려고.

만들면 안나겠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안양시 재산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상당히 위험하더라는 얘기요. 더구나 가압장이나 저기는 산하고 밀착돼 있어 가지고 건조기에 조금만 불었을 때에는 날리면 산불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당초 소잃고 외양간 괴지 말고 예산을 충분히 달라고 그래서 여러 가압장이나 배수지마다 설치를 해 주면 안전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한테 물어보는거는 이 3천만원 가지고 몇 개소나 할 수 있겠어요. 몇개소나 더 필요한 겁니까?

포일과 비산정수장에 규모있는 자동으로 된 최신식 소각장을 하나씩, 두개소 설치하고 각 배수지 6개소와 가압장 두개소, 8개소에 대해서…….

블록을 쌓아서.

블럭을 쌓는다든지 드럼통을 좋게 개조를 하면요 소각이 잘 되는 그러한…….

예산은 더 필요없습니까?

예, 이 돈으로…….

블록을 쌓아서.

블럭을 쌓는다든지 드럼통을 좋게 개조를 하면요 소각이 잘되는 그러한…….

예산은 더 필요없습니까?

예, 이 돈으로…….

이 돈으로 가능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동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우리 김장식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삼석위원님!

하수도특별회계중에서 701쪽, 700쪽에 보면 안양2동 만안초등학교주변 하수관 개량공사에서 당초 2억5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부분이 전액 삭감하는 대신 안양2동 경기은행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로 3억2,1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하수관 교체공사로써는 적지않은 양인데 만안초등학교 주변에도 사실은 하수관 개량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이 되고 경기 은행 주변쪽으로 가서 전혀 없었던 시설비가 3억2,100만원이 섰어요. 그중에서도 국비가 내시가 돼서 1억3,500만원에다가 6,200만원 도비 받고 이렇게 해서 시청 시예산 1억2,400해서 3억2,1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김장식위원님이 아마 처음에 688쪽에 일반회계 전입금해서 하수관거 양여금 1억 3,500만원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신 것 같은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것도 잇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도됐을 때는 회계별간에 나중에 다시 특별회계에서 상환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킬 때에는 내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국비가 1억3,500이 들어와서 상하수도로 1억3,000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이 됐죠? 그랬을때 회계상에 어떤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하고, 같은 안양2동에서 2억500만원에 대한 것이 만안초등학교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로 섰다가 전액 삭감이 됐고 그것이 다시 경기은행 앞으로 가서 국비 1억3,500을 받아서 포함해 가지고 섰거든요. 그렇게 된 배경설명을 이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회게별간에 전출시켰을 대 문제는 없는지 하고 다시 특별회계에서 전출받았던 것을 언제 다시 이렇게 일반회계로 상환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모르기 때문에 협의 좀 하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저희만안초등학교 주변 개량공사 2억500만원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도로굴착조정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3년이내 중복굴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돼서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은행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부근 하수도 구배가 불량해 가지고 상당히 물도 빠지지도 않고 관경을 확장하게 됐습니다. 관경을 확장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1억3,500만원에 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로 받아서 특별회계로 전출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지원 사업지가 되기 때문에 상환하지 않습니다.

한번 전출시키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거기에 그렇게 돼 있나요?

예.

확인 안 해도 되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김장식위언님, 김명재위원님, 김성수위원님, 홍종문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가 틀림없이 답변될 수 있도록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국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당위원회 소관,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의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내일 10시에 심의토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