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재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평촌신도시하수도유지관리(하자보수)사항보고의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 제2차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처럼 금일의 회의는 토지 공사로 부터 인계인수한 평촌신도시 하수도시설관리사항중 하자 및 부실시공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보수 추진사항에 관한 보고와 함께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의안을 심사하시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홍종문의원외 8인 발의) 2. 안양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종문의원외 8인 발의) 3.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홍종문의원외 8인 발의) 4. 안양시가로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홍종문의원외 8인 발의) 5. 안양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규용의원외 8인 발의) 6. 안양시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규용의원외 8인 발의) 7.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규용의원외 8인 발의) 8. 안양시수도시설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규용의원외 8인 발의) 9. 평촌신도시하수도유지관리(하자보수)사항보고의건(시장제출)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로 돼서 발의하신 홍위원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기존 조례에 대해 관련 상위법과의 관계를 주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주무과장님이 도시과장님 이신가요? 아, 주택과장님이시군요. 기존 우리 안양시 조례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시법이기 때문에 ’99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는데 몇차례 법이 개정됐죠?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 안양시 조례가 상위법인 건축법에서 바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같이 조문도 바뀌고 그렇습니다.

아니지. 도시 저소득 주민 임시조치법이 ’89년 4월 2일날 제정되고 ’91년 5월 31일날 1차 개정되고 건축법하고 ’95년 12월 31일날 제정 됐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환경개선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건축법에 관련되는 조문이 삽입이 되는 부분이 있다구요. 일조관계라든가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같은 것은 특례 조경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번 임시회때 우리 안양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건축법.......

아니죠. 그거는 개정돼서 조문이 저기 된건데’95년 12월하고 ’95년 1월 5일날 개정될 때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됐어요?

건축법이 ’95년 1월 5일날 개정됐고 건축법시행령이 ’95년 12월 31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이 바꼈습니다.

이 임시조치법 조문이 바꼈죠?

임시조치법 조문이 바뀐 것이 아니고 건축법에서 변소라고 하는 조항이.......

나는 우리 안양시 조례이전에 임시조치법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됐으면 안양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건설교통부에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부분하고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삽입했다고, 적용특례에 적용하는데, 김후환과장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적용특례에 배제를 대부분이 한 거 아니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안양시 현행조례에는 삽입이 안 돼 있다구요.

조례삽입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그것이 우리 조례 제6조에 삽입이 돼 있습니다.

작년 5월 31일 개정됐군요. 그리고 용적률하고 건폐율 부분이 좁은 땅에서 가급적이면 토지이용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법의 특례를 적용시켰는데 일반 주거지역내 용적률보다 상당히 낮게 잡은 것 같아서, 우리 조례가.500%로 돼 있죠? 그리고 건폐율은 400%로 했고.

예. 건폐율에 대해서 80%까지 할 수 있는데 구조가 내화구조 경우는 90%까지 완화시켜 줬습니다.

건폐율 같은 건 상당히 완화가 됐는데 용적표에 대해서 조금 더 올려 주는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적합치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김후환과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그 내용의 토지자체가 그렇게 큰 토지가 아니고 말 그대로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좁다고 해도 높였다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토지자체가.

예. 됐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했는데 몰라서 몇가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전업자금을 신청하는 숫자가 없다고 해서 방법을 바꾸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업자금 신청자는 현재 얼마고 금액은 어느 정도 나가 있고, 관리카드로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몇군데나 되고, 노점상 정리대책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얼마나 확대하려고 계획하시는지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삼석위원님!

「안양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4조 「사용허가」해서 테니스면 25%을 75%로 초과할 수 없다고 개정안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동료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기 전에 주무과장께 질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조문구성으로 보면 제4조 사용허가에서 1항은 「테니스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4조 2항 단서조항에 「다만, 시장의 허가를 득한 행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항에 대한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해서 신청하여야 하며 전용허가 테니스면은 2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1항도 당연히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제4조 2항에 단서사항으로 「시장의 허가를 득한 행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것이 해석을 하는데 혼선이 올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단서조항이 무엇을 뜻하는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용허가가 당연히 시장이 허가를 내줘야 되는,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먼저 허가를 받아서 사용료까지 납부를 했을 때에 갑자기 어떤 행사가 있어서 시장이 다시 또 허가를 해줬을 경우에 중복허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사용료에 대한 반환문제라든가 사용료를 삭감해 준다든가 하는 내용이 사실은 법조문 기존조례에 보면 없어서 제7조 보면 「사용료의 감면」해서 1항, 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나 기타 시장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 할 때는 감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감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경감하는 것과 면제하는 것으로 구분 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등수를 낮춰주는 것을 감면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경감해 주는거 하고 면제해 주는 부분에 대한 포괄적으로 감면이라고만 돼 있지 구체적인 얼마만큼 경감해 주고 면제해 준다는 부분이 사실은 나와 있지 않아서 관리하는데에 상당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제4조 사용허가에 대한 75%라고 하면 보통 자유공원 하고 중앙공원의 4면 테니스 코트가 있는데 그동안 25%라면 테니스코트 1면만 정기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었던건데 75%라면 3면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면 단서사항 「시장의 허가를 득한 행사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조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하고, 테니스장 사용 조례를 제정할 때 당시에 지금 시대적인 어떤 것을 보면 제11조에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하면 이제는 사회체육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생활체육쪽으로 거의 통일되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조례재정할 때 당시에 사려 깊게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테니스장 관리하는데 어떤 운영실태나 관리실태 또는 사용료 징수실적이 얼마나 돼서 관리하면서 사회체육지도자에 대한 급료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되는건지 해서 그부분도 포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은데 지금 한삼석위원님과 김환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관계공무원께서 즉답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다면 김환영위원님 질의에 대해 박종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입니다.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에 대해 두 가지중 먼저 관리카드작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관리카드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대대적인 정부시책으로 노점상을 정비한 그 당시 저희 안양시에 중앙로를 비롯해서 도로변에 쭉 있던 노점상, 재래시장의 중앙시장, 남부시장, 박달시장, 석수시장, 호계시장, 아파트 앞·학교주변 해서 쭉 있었는데 전부 카드화해서 시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때 1,458개소 였는데 ’96년 현제 908개소를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안이 당초 1,271개, 동안 187개소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줄여 나가는 시책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 노점상 지급조례 보면 ’89년 당시에 주소를 사람들이 전업할 때 1백만원씩 전업자금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든가 현재 주소를 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안산이나 이런데 주소를 두고 안양시에 관리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안양시로 이사와서 안양시 주소로 현재 두고 전업하려고 할 때 이 조례를 가지고서는 그 사람들한테 해 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1년에 6∼7건 정도가 들어와도 사실상 지급을 못해주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게 현재 안양시 주소를 둔 사람이면 전업할 때 전업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완화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현재 예산은 만안구에 2,002만원 해마다 세워 20명 정도 주는데 ’96년도에 4명 신청되어 ’95년도에는 7∼8명선 이렇게 해마다 전업하는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 주소를 안 둔 사람들한테 그것을 완화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청일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한삼석위원님 질의에 대해 요점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테니스장 관리에 있어 조례 4조, 단서사항의 뜻이나 전요문제, 경감, 사회체육지도자 배치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운영실태를 보면 작년도 수입이 1,400만원 정도 됐었고 지금 회원의 자유공원과 중앙공원에 각각 4면씩 2개소 있으나 25∼30명 정도 있습니다. 4조 1항에 당초 「2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득한 행사는 제외한다」 이것인데 당초 25%를 한 것은 쉽게 얘기할 것 같으면 각 공원내 4면씩 있는데 전용으로 쓰겠다 했을 적에 1면만 빌려주고 3면은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쓰게끔 하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는 회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사실 대두되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예상돼서 그러느냐 하면, 가령 회원이 한 장소에 100∼200명 됐을 적에 그 사람들 치기도 바쁜데 어떤 특정을 위해 계속 쓰는 사람들의 사용에 불편이 초래되니까 그 사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5%이상 해주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25% 조항을 한거고, 사실 이것도 저희가 경험이 있어서 한것도 아니고 인근시 수원, 부천 뭐 다른데 보니까 거기 회원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하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25%를, 4분의 1정도만 빌려주고 나머지는계속 치던 사람을 위해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실태로 봐서는 25%를 놓게된 구애없이 별 의미가 없는 실정이고 전용으로 쓰는 사람측 입장을 생각해서 봤을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전용으로 쓰느냐, 한 열댓명 이렇게 친목으로 묶어져 있는 사람들이 게임을 하자. 하루 빌려서 놀자. 하는 사항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면만 갖고는 안돼요. 나머지 사람 기다리고 하면 곤란하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개정안 75%로 돼 있는데.......

그런 문제는. 위원장님! 일문일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은 제4조 1항 하고 2항이 내용이 중복돼 있습니다. 중복돼서 혼선이 올 우려가 다분히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당시에 제2항은 어느 특정 안양시 테니스협회단체에 위탁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논란이 돼서 시에서 직영한다는 문제 때문에 이 조례가 나눠놨기 때문에 1항과 2항이 중복되어 같은 조문에 시장이 똑같이 허가를 내서, 그러면 먼저 돈 다 내고 계약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쓰겠다는 단체가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명이, 단체가 아닌 여러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계약을 했다 이거야. 시장도 다른 어떤 단체가 거기서 테니스대회를 하겠다 해서 허가를 받을 경우에 1항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해 주는 문제라든가 서로 분쟁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린거고, 25%다 75% 이런건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기존 조례조문에 어떤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토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장의 허가를 득한 행사도 앞으로 공원관리사업소가 없어집니다만 거기부터 실질적인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으로 봐서는 문제가 예상될 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서 다 취급되기 때문에 여기 시청에서 별도로 접수받아서 통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 창구에서 처리되어 그런 문제점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예. 됐어요. 더 말씀 전해 주시죠.

전용허가시 반환문제, 경감문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사용료감면이라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또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런 것에 대해 감면할 것 같으면 얼만큼 감면할 것이냐, 사실 이것은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질을 분류해서 전액감면이 있어야 될 것도 있고 약간 2분의 1 감면, 세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익적인 행사라 할 것 같으면 100% 감면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 받든지 이렇게 이 정도로 할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사설적인 차원으로 많이 반대할 것 같으면 차등을 주고 싶은데 현 조례상 시간당 1천 얼마, 2천원, 이것 받는 것 가지고 어떠한 공적인 것으로 하는데 50%, 30% 받고 하는 세부적인 필요성은 현 단계로써는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환문제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며칠날 치겠다고 1천원, 2천원짜리 끊었다가 그날 무슨 개인적인 사정이나 눈,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해서 못했을 적에 그에 대해 반환하는 문제, 이런걸 예상해서 하는데 사실 이런 예도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상의 모순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났거나 반환해 줘야 한다고 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반환해줘야 되는 규정이 여기 누락돼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건데 나중에 조례정비할 때 이런 부분들이 다시 대폭 정비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청일 과장님께서는 15조에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분쟁의 소지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녹지과에서 주무과니까 시행규칙을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 질의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삼석위원님!

자료 27쪽에 보면 「안양시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가 「안양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안양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과 유관되는데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가 제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사업비 청산이 끝남에 따라서 존치사유가 소멸된 안이 의원발의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두 조례하고 무관한건지 회계나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시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양시가로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중에서 이 부분도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명위원회하고 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안 하고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해서 이걸 폐지하는 걸로 됐는데 가로명 하고 지명위원회 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의 업무가 동일하니까 가로명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게 될 경우에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 지명위원회에 개정해서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위원의 견해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과장님께서 즉답이 가능하시죠? 그러면 강철원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한삼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례가 구획정리사업과 연관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도 있고 「도시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부과조례」도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도 있는데, 이번에 폐지하는 것은 제1지구 부터 8지구까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8지구 확정이 ’90년 12월 28일 돼서 ’86년 3월 31일날 정산이 전부 완료됐기 때문에 분담금징수조례는 다른 것과 관계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명위원회와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하고 엄밀히 따지면 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명위원회 조례 4조 기능을 보면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있고 그래서 가로명도 그 범주에 넣을 때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는 그 기능에 그쪽에서 받아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촌대로라든가 시민대로, 이런걸 할 때 저희하고 지명위원회하고 협조가 잘 돼 가지고 그때 거기에서 전부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큰 문제점은 없으나 확실하게 해 두는 의미에서 저희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의뢰해서, 협조해서 이거를 나중에 정리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 의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가로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가로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위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수도시설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수도시설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원발의 의안인 당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당위원회를 대표해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조례정비 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주신 홍종문위원님과 이규용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법령 검토 및 자료분석에 심혈을 기울인 김봉현 전문위원과 바쁘신 당면업무에도 불구하고 당위원회의 조례정비활동이 원만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평촌신도시하수도유지관리(하자보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이정희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받은 평촌단지 하수도 유지관리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매설물에 상하수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가 1,056건중 984건은 완료하고 72건은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72건중 미추진 돼 있는 것이 토사가 쌓여서 그런 것인지 72건을 분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확인조사는 육안조사와 CCTV 촬영 두가지 밖에 없는데 800m/m 정도는 육안으로 조사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확인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CCTV는 50% 밖에 안 했다는데 800m/m가 절반되고 그 이하가 50%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이과장님께서 수고 하셨는데요. 김환영위원님께서 미조치건수 72건중 기타에 65건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며 단시일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돼서 누적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셨으면 좋겠고 설명이 가능하면 김환영위원님 답변에 말씀해 주시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문제점으로 대한로와 관평로에 단면이 부족하다고 하셨거든요. 별도의 우수관로를 매설해야 되겠다는 향후 대책으로 말씀하셨는데 대한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설계했을 때 어떤 단면 개설을 했을텐데 단면부족현상 때문에 다시 별도의 어떤 관로를 매설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안양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상세히 살명하셔서 시민이 불편한 도시생활이 없도록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조치된 72건 분류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유인물 두번째 장에, 사실 제가 설명을 올렸어야 되는데, 맨 밑에 하자보수 추진난에 보면 미조치건수 72건에 대해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이 음부 불량 1건, 관파손 3건, 연결관돌출 1건 토사퇴적 2건, 기타 65건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한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주 경미한 사항으로 명목을 다라서 세분을 할 수 없는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구조물 콘크리트 치면서 거푸집을 떼어낼 때 조금씩 한 두개씩 천정에 붙어 있다거나 페인팅하는데 페인팅 자체가 조금 정리가 덜 됐다거나 이런 경미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목을 달아서 세분을 못하고 기타난에 넣었습니다. 다음 조사결과중 800m/m 이상의 육안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안양시의 담당직원 3명, 동안구청직원 6명, 토지공사 2명, 총 11명이 2개조로 나눠서 직접 후레쉬 가지고 하수관로에 들어가서 육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안에 여러가지 가스라든가 이런게 나와서 산소도 호흡하고 또 들어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CCTV 조사 50% 촬영에 대해서는 CCTV 촬영구간을 전부 우수관으로써 800m/m 이하입니다. 5월 30일까지 100% 촬영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계속해서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말씀하기기에 몇년 됐는데 지금도 철거라든가 더러운거, 가벼운 것을 기타 65건으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자라고 까지는 볼 수 없는 거고 한 두사람이 정리해도 금방 할 수 있는데 사건으로 하니 남보기에 굉장히 커보이잖아요. 그리고 토사퇴적도 48건씩 있었는데 주로 내용이 뭡니까? 토사가 외 퇴적했습니까?

실질적으로 관구배가 안 맞고 공사현장에서 레미콘이나 이런거 할 때 들어가고 그래서 퇴적된 것들인데.......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본래 시방서대로 60m/m라든지 80m/m 들어가는 밑에 제대로 기반 콘크리트를 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곡선이 생겨서 퇴적이 쌓인거란 말이예요.

그거는 아니구요. 구배가 안 맞는게 2건인데 나머지는 현장에서 일하다가 레미콘이나 이런거에 의해 부자재가 들어가서 퇴적됐던 것을 정리한거고 2건은 실질적으로 땅의 질 자체가 기초를 안했거나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 시공이 미스가 났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도 아까 한삼석위원님께서 마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단면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얘기는 공사로.......

거기 말고, 과장님이 넓은 곳 관리가 다 안돼죠. 그러나 이 얘기한다는 것 토개공이 안 들어주잖아요. 최소한 어디 하자보수 돼야 되는 것 파악을 확실히 하셔야 된다는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힘은 과장님이 없더라도 그런 하자보수가 확실히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개 라이만 곡선이 잘 안 맞는다든지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문제가 있다. 그건 확실히 책임을 져야 돼요. 다른 것은 과장님 힘으로 안 되니까 이런 하자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두 라인만 있다?

예.

그리고 CCTV 단속, 굉장히 어려운 작업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한 사람만 알지. 그런데 맞다고치자 이겨예요. CCTV 작업 50% 했다는데 내가 말한 것은 800m/m가 50% 고 그 밑에가 50%냐, 하수관 길이의 50% 했다는데.

800m/m 이하 전체 CCTV 촬영 50% 했었는데 지난 5월말까지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 필름보고 찾은 하자를 위원들과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것을 숨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CCTV작업 100% 했다면 우리가 믿는다구요. 그런데 만약 하자가 있는데 말썽화 될까봐 숨기다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맞는건지. 지금 과장님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어 모든 하자는 100% 알아서 해 버려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걸 100% CCTV 작업 했으니 앞으로 어디 하수관이 솟는다든가, 이물질이 껴가지고 솟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로 과장님 말이 다 거짓말이 될 수가 있다고. 100% 조사했는데 이상이 안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서 제가 토지공사 입장을 들어서 여기서 거짓말 할 필요도 없는거고.......

그러니까 100% CCTV 작업했는데 이상없더라 믿어도 돼죠? 2개 라인만 이상이 있어 그것만 수정하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김명재위원님께서 유지관리비 8억을 받기로 했는데 ’93년부터 협의해서 현재까지 오면 물가상승률 이라든가 이런 것을 밨을 때 현실성이 없으니 재보수로 해서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비 8억은 당초 장비구입비로써 CCTV 촬영기와 준설기, 제트크린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평촌신도시 하수도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격을 따져보면 4억도 안되기 때문에 그 4억을 받기로 하고 나머지 4억은 추가로 토지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4억 추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억이 계상된 겁니다. 그다음 하자보수관계는 현재 토지공사 사무실이 국토개발연구원에 있어 직원들이 나와서 실제로 우리 직원들하고 다니면서 확인 하고 하자가 발생되게 되면 즉시 토지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거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자보수 65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김환영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