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우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이 익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설치준비단장 윤석봉입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12월 완공 예정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익기능 강화와 공정거래 실현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이라는 법률 제12조,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에서 도매시장 법인의 상한수는 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규정으로 정한 부류별 상한수을 적용하였고 제7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 및 제20조 중도매인의 허가유효 기간을 개장 초기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장 짧은 기간 3년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시에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을 위탁출하자에 대한 개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일평균 거래 금액의20/100이상으로 하고 그 최저금액을5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에서는 최소경매자수는 법인별로 2인으로 하고 품목별 거래물량을 고려하여 추가로 경매사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는 적정중도매인수는 부류별로 거래취금능력, 설계된 시설 수등을 고려하여 청과부류에 248명, 수산부류에 50명을 적정수로 산정하였습니다. 제22조에서는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을 중도매인의 부실기능에 대비하고 도매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청과부류, 수산부류 각각 2,0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제39조에서는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품목을 지정하여 중도매인이 상장외의 품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제40조에서는 출하자가 판매희망,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겨우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최대한 제시가격 이상으로 판매되도록 하는 출하자 최저가격 제시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49조에서는 수확한 농산물이 특별한 이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 되었을 경우 출하자에게 그 차액의 일부를 보존하기 위하여 출하자에 대한 손실 보존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55조에서는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표준규격 출하를 촉진하기 위하여 쓰레기 유발 부담금 징수 규정을 두었습니다. 75조에서는 도매시장의 하역 업무를 전액 도매법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귀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난번에 당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할 당시에 실시했던 인천, 수원, 대전 등 3개 지역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출장결과와 공청회 개최시 나타난 의견대로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의 선정외에는 법인의 대형화가 필수적 요건이라 판단되어 안 제6조 제1항의 청과부류 3개 법인을 2개 법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특히 참고할 말씀으로 드릴 것은 시장조사를 한 결과 법인이 적을수록 낫다고 하는 여론도 수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2개 법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투표방식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곧바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문 및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문설명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귀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투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한글 “가” 또는 “부”로 기재하는 방법이 됩니다. 즉 최귀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은 한글로 “가”로 하시든지 아니면 한문으로 “가”로 둘중에 하나로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분은 한글 “부”나 한문 “부” 두가지중 하나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가”나 한문 “가” 또 한글 “부”나 한문 “부”를 기재 하시는 이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의 모형은 유인물에 있는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