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이상헌위원입니다. 이제 의사국의 '95년도 세출예산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두 분의 제안과 검토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자료가 미리 입수되지 않고 갑자기 이 현장에서 몇 마디 말만 듣고 제안과 검토에 대한 견해를 따라서 질의를 하여야 하니까 소상한 내역이 검출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가 된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하고 큰 대목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이 제안한 「'95년도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세출예산결산 총괄은 시 전체로는 79.1%를 집행했고 의회사무국은 81.7%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에 대한 집행비율을 집행부와 의사국의 양 부서에 대비한다고 하면 시 정부는 그 방대한 사업과 연차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 계속사업 등등 상당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결국은 79%의 집행에 대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의사국의 집행은 순전히 사무비로서, 사업비가 아닌 사무비로서 적은 인원에 대한 1년 살림살이를 책정한 예산인데 이 예산에 비해서 81% 책정했다는 것은 시 전체에 비해서 예산성립과 집행에 대한 방식이 뒤떨어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많지 않은 의원, 의사국 직원이 사람들이 쓰는 단순 인건비, 사무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억 6,000만원이라는 큰돈이 이월잔액 되었다는 것은 예산회계 운영상 확실히 이것을 잘 했다고 하기보다는 집행의 미흡을 가져왔고 예산성립에 대해서도 심각한 심도있는 검토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특히 '95년도 예산성립과 결산에 대해서는 여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95년도는 제1기 안양시의회가 막을 내리는 전반기였고 또 안양시의회 제1기 의원이 후반기에 출범하는 양개 의회가 쓴 예산결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1대 전반기 의원들은 33명이고 후반기 의원은 43명 그래서 전·후반기 의원들이 의정활동이나 또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무국 운영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고 확실한 계획하에서 예산을 성립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정운영예산 중 1억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의정수행에 뒤따른 의사국의 뒷받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예산으로서 확실히 반영이 되고 있다고 위원장님께 우선 말씀 드립니다. 왜냐, 예산을 알면 집행부의 행정을 안다고 했어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기고 또 어려운 예산을 성립시켜 준 것을 이월시켰다는 것은 의사국에서 아무리 의원들의 의정이나 의사활동 의정운영에 성실히 하고 세심하게 했다 하더라도 1억원이라는 돈이 남았다. 이월했다 하는 것은, 뒷받침하는 의사국에서는 의정활동이나 의원들의 의사운영에 대해서 소홀히 하였다는 뜻으로 보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특히 '95년도 의정활동을 첫 출발하는 2기 의원들에게는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되는데도 처음 임하는 우리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문제라든가 의사·의정활동에 대비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무사하게 넘어갔다는 것은 예산집행에서도 이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단순히 제안설명, 이 한 장 가지고 검토해서 지적하기가 쑥스럽습니다만 1억이란 예산이 의정운영상 이월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히 부끄럽고 의사국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반해서 '95년도 하반기에 우리 제2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예산도 소모됐고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나 뒷받침하지 않은 것을 검증하지 않은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 저부터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국에서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회부하는 입장에서 의사국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도 검토의견이 전문위원으로부터 두 가지로 요약되어서 나왔습니다만 검토보고 내용이 의사국에서 집행한 예산결산에 대한 내역 설명이고 또 거의 집행한 구성비만 쭉 나와 있지 집행잔액에 대한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 한 전문위원의 심증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검토보고 한 의견은 여기서 잔액 된 예산에 대한, 왜 불용을 유발시켰느냐 또 1억원 이상에 대한 의정·의사 활동비를 남기면서까지 우리 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의정활동의 뒷받침을 다 해 주었느냐 안 해 주었느냐 하는 것도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통계상, 계수상 검토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위원장이 검토의견이나 제안설명에 대한 것을 오늘 승인해 주시에는 너무나 미흡하지 않았나 아니면 우리가 사전에 통보받지 않아 가지고 검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위원장께 건의 드리면서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과 증인출석요구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매년 정기회의 때마다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써 각 상임위원회 별로 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계획에 띠라서 자료 요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상당한 인력감소 시간절약 등등해서 사무절약 하여 감사요구를 많이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7일인데 반해서 7일 동안 안양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방대한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준비 태세가 미흡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해서 강력한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사전통보를 요망하는 겁니다. 사례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1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30분 한시간도 안나오는 이러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답변자료 준비로 인해서 일실되는 시간 완전 소모성 감사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사전에 집행부에 강력히 통보하여 답변으로 인한 행정감사가 소외되지 않도록 기간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사전제출 계획서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1분 질의이면 2분 답변하는 식으로 축소하는 방법으로 촉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