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덕 의원 발언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환경복지 분야에 대해 「'95년도세입세출결산」관련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권응택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 사업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완벽한 하수처리장의 운영으로 깨끗한 물의 생산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희덕위원장님 및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소 「'95년도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안구보건소 「'95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안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봉사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덕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시정과 의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여서 시정살림을 알뜰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만안구 「'95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계로입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우선 관계공무원께 '95년도 예산집행의 노고를 치하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 질의를 하기 이전에 현재환경복지 예산액이 금년도 불용액 처리가 7.2%라고 하는데 위원들은 굉장한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결산을 제가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짜이고 짜여서 예산을 했으니까 통과를 시켜주십사 애걸복걸하셨는데 결국 금년도 예산액 불용액 처리가 7.2% 35억이 불용액 처리됐다는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얼마만큼 미흡했는가를 새삼 느끼게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셔서 차후에 불용액 처리가 3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불용액 처리되어서 넘어 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5년도에도 역시 영세민 생활안전자금 때문에 문제성이 논란이 됐고 행정감사할 때도 영세민 융자금액에 대한 융자제도 방법이 굉장히 모순적이다 해서 행정감사에서도 지방언론신문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금년도 생활영세민 자금이 불용액 처리가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94년도에도 불용액 처리를 보면 제가 위원되고 바로 작년이지요. 그때는 한 60% 14억 7,557만원인가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60%정도가 돼 가지고 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영세민들이 돈을 쓸 줄 모르는 건지 융자하는데 까다로워서 융자를 안 해가는지 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성이 되고 그때 최과장님께서 앞으로 홍보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영세민들의 생활자금을 써가지고 영세민이 조금이나마 탈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작년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 보다 불용액 처리가 더 많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작년도에 심혈을 기울여서 영세민에게 최대한도로 생환안정자금을 융자를 하도록 방안을 하고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보증인까지 줄이고 해서 조례안 개정까지 했는데 왜 작년보다 생활영세민 안정자금이 영세민들한테 덜 갔는지에 대해서 보사국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최병선위원님께서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 자금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영세민이 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검토보고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융자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 시켜 주시고 해서 근래에 저희가 예산을 확대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영세민이 자금을 쓰는 용도나 또 저희가 쓰는 분들이 융자금에 대한 부담감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안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각동의 담당자한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것 등으로 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새 인상한 금액으로 지금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는 뜻을 저희가 검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해서 영세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금년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말이 아니라 내년도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도 하고 해서 영세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보증인 제도를 철폐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금년에 조례안으로 개정을 했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확실하게….

금년도까지는 영세민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려면은 누가 보증을 안서줘요. 사실 그것 때문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가장 걸림돌이 돼 가지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서 보증인을 철폐하고 옛날에는 통장이 거의 보증을 서주고 유용을 잘못해 가지고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게 지금은 보증인 제도가 철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천원의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보증인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보증인제도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결핍되는 것이 각 동사무소에서 생활안정자금 회수가 좀 어렵고 그래서 융자에 대한 것은 영세민을 부구청장님 말씀하셨지만 무자기로 뽑아서 전화를 해 가지고 당신 영세민 생활안전기금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면 몇 % 아는지 한번 물어 보세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돈 나중에 회수하기가 귀찮고 이게 사실 작년도에는 14억 7,0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지만 금년에는 24억 72%가 불용액이 되었어요. 이거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작년도 보다 불용액 처리가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기피해요. 동사무소에서 영세민들 해 주면 골치 아프고 돈받기 골치 아프고 하니까 이거 잘 안해줄려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보증인 제도가 있으니까 사실 영세민을 누가 보증을 들어줍니까? 빚 보증서는 사람은 낳지도 말라는 속담이 있듯이, 저는 그렇습니다. 융자금액을 높인다고 해서 영세민이 가지고 가는건 아니예요. 융자금액이 높을수록 영세민은 자금 융자받을려고 더 힘들어요. 보증인 제도가 더 쎄니까. 그래서 내년도 가면 한 8, 90%가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14억이었는데 지금은 24억, 72%가 불용액 처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건 빚 좋은 개살구지 우리가 복지 정책으로 영세민 생환안전기금으로 정해놨다 그래도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가져가지 않고 있는게 아니라 모든 제반 걸림돌 우리 관계공무원분들의 홍보부족, 나중에 돈 회수하는데 부족 이렇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이 대출이 잘 안되는데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영세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그분들한테 최대한도로 생활자금을 해 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앞서서 최병선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현재 일반회계 불용액이 7.2%의 35억이 넘습니다. 앞서서 각 소장님과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해 주셨지만은 그 보고 내용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되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예산 심의 때 너무 안일하게 우선 넉넉하게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각부서에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게 아닌가,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심도있게 못한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곧 행정사무 감사가 끝나면 '97년 예산 심의는 과감하게 삭감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년 해당 부서에서 예산 심의때는 아주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지만은 예산 결산 때 보면은 이 과다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못하고 더 중요한 다른 사업에 예산이 투자되지 못하도록 예산만 집행해 놓고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이런 일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환경사업소에서 100%이상 불용액으로 처리한게 네 건이나 되는데 이 네 건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님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한 만안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 대신 누가 나왔습니까? 만안보건소 소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께서 50%이상 불용액 처리한 내용을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대충해 주셨지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만안구보건소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이철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미집행 네 건 135만 8,000원 100%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수는 네 건이 아니고 세 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료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41페이지에도 네 건으로 나와 있고 그 내용에 의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네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확인한 결과 네 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불용사유가 운영수당에 청소년위원인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51만원인데 청소년위원회 '95년도에 구성이 되지 못하고 '96년 4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계공동묘지의 관리사를 저희가 건축을 했는데 '96년 2월에 그것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요금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78만 8,000원을 공동묘지 관리사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인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공사자체를 시설공사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된 이후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불용 예산은 그때 그때에 정리도 되고 사전에 공기나 여러 가지 참석이 돼서 정리가 됐어야지 될텐데 저희 사회복지과가 세 건으로 제일 많은 건수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액수는 많은 액수가 아닌데도 불용액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먼저 본위원이 예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그때 당시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전 본청 위생과장이신 최성일과장님께서 청계공동묘지 관리사에 대한 예산이 꼭 필요한거라고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나니까 불용액 처리가 되었어요. 해당부서에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들한테 특히 또 예산 결산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세워준 예산을 불용액 처리하는데에 대해서 본위원이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 더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주무부서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꼭 그것을 심도있게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불용액으로 처리할걸 예결하는데까지 와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 놓고 불용액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곧 예산심의가 있지만 좀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방금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은 관계 부처 공무원 여러분께서 숙지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본위원들이 '95년도 말에 감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또 우리 소위원회에서 끝나면 예특에서 이 안을 예특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루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금 이철구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안양시가 날로 재정 자립도가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몇 년이 떨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걸 참고하시고 또 아까 최병선위원이 지적했던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관계도 그렇습니다. 전체금액에서 27.8%만 집행하고 나머지 72.2%가 아까 24억이라고 했는데 2억 4,685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정이 될 줄로 알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보증문제도 있고 또 행정부에서도 이걸 막을 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이지 자체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나갔을 때 지출 해소불능한 사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부처에서도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회수가 안되면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내년도 '97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요즈음 우리 안양에 대해서 매스컴이라든가 중앙언론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는 주로 환경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평촌에 있는 소각장이 요즈음은 다이옥신 문제로 전국에서 목동 다음에 우리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 이게 지금 불안합니다.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주안점을 가지시고 '97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안양천 하수가 전국 수치해서 1,2위에 있습니다. 오염도가요. 환경사업소에서는 아까 사업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했지만은 이 분양에서도 좀 심도있게 환경사업소 측에서도 그걸 묵과하고 지나가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지금은 시민들이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이런 분야도 심도있게 해 주시고 또 사회복지사업소에도 지금 천 몇 백명이라는 현재 3기인가 수료하고 있지요? 4기입니까? 5기생입니까? 5기생이 지금 현재 수료중인 모양인데 이 분야에서도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안을 본위원이 제안하는 거는 여러 동료위원님등이 지적했듯이 무조건 편성만 해서 나중에 불용처리하면은 방금 이철구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다룰 때에는 딴 방법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고성은 아니지만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고를 항상 마음속으로 치하하면서도 어쨌든 의회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집행부도 잘해야지 되기 때문에 뚜렸한 국가관을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면은 오타도 많으신 것 같고 아까 이철구위원 불용액 처리한 네 건이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네 건으로 나오고 알아봤더니 세 건이라고 그러고 지금 보면은 보사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이 나왔습니다. 1안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하고 2안은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은 19995년도입니다. 과연 이게 감사받는 자세에서 이게 복사한 걸로 따지면 20장이면 돈천원도 안되는데 감사받는 자세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감사장이라든가 회의장에 들어오실 때에는 최소한의 예의는 갖고 들어오셔야지 되지 않느냐 지금 오타 투성입니다. 나중에 위원들 놓고 이 새끼들 뭐 1995년도냐, 19995년도냐 확인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감사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성의있게 해주고요. 별거 아닙니다. 이거 20장 복사하는데 뭐가 힘이 듭니까? 이런 걸 갖다 놓고 우리한테 보고하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성의있게 자세를 가다듬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