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교통국 및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당 위원회의 내실있는 생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과 최범길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시하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매년정기회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감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행정집행 실태를 파악하고 의화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개선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오류를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를 극대화 하기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 하셔서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시정을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시종일관 성실한 자세로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기웅 건설교통국장님과 최범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기관명 : 건설교통국 직위 : 건설교통국장 성명 : 조시웅

관계공무원께서는 착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최범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 청취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나요셔서 간부공무원 및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시웅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탁 시설공사과장 박종걸 교통행정과장 정관용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범길은

있다가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할 때 간부소개하면 되니까 우선 건설교통국 산하만 하세요.

이상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2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춘복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자세한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범길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후 업무보고를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범길입니다.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상임감사 장석호 총무과장 임경호 관리과장 전만길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고현황 '96 주요업무 추진실적, '97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범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또한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감사자료의 페이지 및 소관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서 9페이지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액 155억 9,200만원 중 불용 또는 잔액이 65억 4,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78억 3,000만원중 52%인 41억 2,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주중에서도 토지매입비는 21억 7,000만원중 95%인 20억 5,000만원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끝나 가동중인 하수처리장 예산이 이처럼 거액에 불용 또는 잔액으로 남게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만에 하나 토지보상비를 지불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였다면 이후 토지소유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토지보상을 과다하게 요구했을 때의 대처 방안과 처음 예산편성액과 지가상승 등에 의한 추가비용 발생분도 현재 얼마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미지급 토지 소유주명단과 지불해야할 각 개인의 보상비 명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11호 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에서는 이러한 취득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완공한 결과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건설 분야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을 접하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이 무려 1천 45억중 집행액은 20%도 안되는 203억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경사예산으로 사용한 금액이 태반이고 건설행정목적인 사업예산은 거의 90%이상, 100%을 쓰지않는 것이 태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보고서상을 보면 전혀 할 일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82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사장시키는지 답변해 주시고 착공조차 하지도 못하는 사업예산을 세우기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설계용역 등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사용을 해도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112에서 113페이지에 하수도 특별회계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입니다. 정관용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5페이지 영업용택시, 버스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삼영운수와 부강교통이 총 507대로 시민의 대중교통 수단을 막고있으며 또한 영업용택시는 19개업체 975대, 개인택시 1,408댁 운행되고 있으나 시민의 서비스개선은 뒷전으로 하고 회사경영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난폭운전 무단정차하여 시민의 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영업용택시도 밤이면 총알택시로 변하여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합승행위와 승차거부 등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당국에서는 불법사항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94년부터 '96년까지 그간의 불법사항의 적발된 건수와 조치현황 등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차고지증명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용 자동차 등록을 할때는 차고지가 확보되어야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많은 차량이 도로변 공한지 등에 상습적인 불법으로 주차를 일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박달2동 노루표페인트 뒤 주차장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의 일환으로 안양천 고수부지 16개소에 2,437면을 조성하여 심각한 도심주차장난을 상당히 호응하므로써 주민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달2동 노루표페인트 등도 고수부지 주차장은 일부업체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주차장의 사용기간, 사용계획 그리고 구간기간 및 주차장면수는 얼마이며 조성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마을버스 노선현황, 동별댓수, 요금현황과 함께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김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먼저 최범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유인되어 있는 주차장별 수입금 현황을 살펴보면 1인당 평균수입이 10시간 근무에 2만 7,000원, 공익이 13시간 근무에 34만원, 31만 3,000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안양5동 노상주차장의 경우에 주차장 면적 30면에 공익인원이 3명 10시간 근무에 1일평균 수입이 2만 7,000원이 징수되어 인건비에 대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자 요인이 발생된게 많고 공익인원을 줄이든지 인건비 관리할 수 있는 적절성이 없어 시의 체제에, 본 위원 또한 박달동 노상주차장의 경우 안양대교에서 박달1동 사무소까지 주차면수 253면에 공익인원 7명, 1일평균 수입이 7만 4,000원은 주차면수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써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안양대교에서 박석교 구간의 주차장으로 인근주변에 음식점이 손님주차비를 주차 당사자에 징수하지 않고 인근업소 주인에게 주차비를 몰아서 일괄 징수하여 문제는 입, 출고 시간이 명확치가 않고 업소와 관리인원의 결탁으로 주차관리원의 부수입으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이러한 수입금이 나타나 이를 감사자료라고 제출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관용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2페이지부터 183페이지에 경찰서별 교통시설 사업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안양경찰서와 과천경찰서에 사업비 예산산출 부분에 서로 동일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예산 산출근거가 교통행정과 부서에서 예산을 산츨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안양경찰서의 경우 일방통행료 설치 비용으로 사업량 17.7Km에 예산액이 1억 5,900만원에 평균 m당 8,942원이 책정된 반면 과천경찰서의 경우 13.8Km에 예산액 5,390만원인데 이를 환산하면 m당 3,971원으로 총 9,000만원이 차액이 나는 부분과, 또한 교통 안전표지판 사업의 경우 안양경찰서의 경우 230개소에 사업비가 5,380만원 한 개소당 23만 3,913원씩 계상 되어있고 과천경찰서의 경우 155개소에 2,289만 5,000원이 집행되어 한 개소당 15만 5,483원으로 한 개소당 차액이 7만 8,430원으로 230개의 경우 차액이 1,8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신호등 교체비용도 양 경찰서 차액이 670만원, 총 차액이 1억 2,000만원이 되고있으며 양 경찰서에서 예산산출시 어떠한 근거로 산출하여 이러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 본 위원은 이러한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야말로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라고 판단합니다. 정관용 교통행정과장은 이에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탁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 건설과 부서에서 관외 출장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여 급식비나 운영비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용탁 건설과장께서 훈계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가 많으실줄 압니다만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은 11시 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늦 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여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시웅입니다. 홍종문위원께서는

홍종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까?

네.

그것은 홍종문위원님이 오시면 답변은 나중에 하고 다른 위원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같이 답변해 드리기로 했는데 그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것에 답변이 없으신거죠. 그럼 김성수 위원님! 있다가 홍종문위원님 오시면 같이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범길입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5동 주차장은 소방서에서부터 안양5동 청수약국 네거리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60면을 운행을 했는데 교통의 장애요인이 있다고 그래서 축소가 돼서 30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5동 구간에도 안양대학교와 금명여상이 있어서 상당히 교통이 혼잡합니다. 안양5동 주차장을 폐지할 경우에는 중앙노상주차장에 차량이 일부 불가피 유입이 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돈을 받고 한쪽에서는 돈을 안받으니까 안받는 그쪽으로 차가 유입이 되면 안양대학교와 근명여상쪽에 혼잡해 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중앙노상주차장에 저희 수입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깊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1인당 수입이 2만 7,000원이기 때문에 적자는 겨우 면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운영을 하다가 만약 적자폭이 커진다면 저희가 김위원님 말씀대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달노상주차장은 안양대교에서 박달1동 사무소 구간으로 253면이고 7명의 주차관리원을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안양대교에서 특히 박석교 구간은192면에 대교해물탕 외에 7개 음식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음식점의 경우 대체로 대납하는 경우가 두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 1,000원 정도로 해서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님이 나갈 때. 그러면 그건 직접 저희가 돈을 받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박달노상주차장에 경우에는 주차전표가 저희가 요새쓰는 전표가 세가지입니다. 이것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어는 차라는걸 복사를 해가지고 이걸 띠어서 원본만 가지고 있고 이걸 차에 꽂습니다. 이차에 꽂으면 이걸 가진 차주가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올 때 여기에 도장을 찍어주는 확인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확인을 해주면 이걸 일단 우리 주차관리원에게 주면 우리 주차관리원은 이것을 음식점의 경우에도 모아가지고 있다가 낮에 저녁때 끝날 무렵 돼 가지고 음식점에서 정산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명재 위원님.

김명재위원입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도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이 있다고 그러면 지침이 있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이랬을 겁니다. 이렇게 책임 회피성 답변이 많은데.

지금 제가 보고받은 것도 이걸 띠어줍니다. 띠어주면 음식점에서 나온 경우에도 이걸 모아가지고 있다가 맨 마지막 끝날 무렵돼서 정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그럽니다." 또 이렇게 책임회피성 답변이 많으신데 현장을 확인하셨습니까?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범길 제가 직접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안 하셨죠.

네.

그 문제는 거기 들어있는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고 시간도 명시가 됩니다. 17시 10분에 명시가 되는데 거기서 회식이나 할 경우에도 출고시간에 나갈때는 체크아웃이 안됩니다. 그래서 3시간짜리가 와도 기본요금 500원만 받고 나머지도 식당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인데 식당에서도 무조건 기본요금 내지는 돈1,000원 정도의 사용료 밖에 지불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느 시민은 와서 한3,000원, 4,000원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또 거기 식당 이용한 사람에 한해서도 500원 내지 1,000원 정도에 징수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느냐, 또 문제점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식당에서 다시 로비를 하고 식당에서 주차근무 징수원에게 현금을 주는 그러한 사태도 목격이 됐고 그런데도 하나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침서 하나도 없이 그러한 지침 내려 보낸 것 있습니까?

저희가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주차관리원 임의로 이런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했다는 것이 지침은 내려보낸 것이 없죠.

네.

결과적으로 공단에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관리근무자들에 불법행위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걸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돈을 못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징수하는 등록업체가 등록이 돼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일괄징수하는 업체, 식당.

지금 현재 식당에는 없습니다.

등록돼있는 것이 없죠. 그러면 인근 박달동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전부다 불법이죠. 지침서가 없기 때문에.

만양에 그걸 하고 있다면.

만약에 하고 있다면이 아니라 아까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이 답변에 지금 오셔가지고 "하고있다는"이라는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시가 이루어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고나서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고 있다면"이라고 말씀하신건 이치에 안맞죠.

제가 이건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앞으로 있으면 제가 일체 음식점이 대납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석교외에 부분에도 한달 일괄 징수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월정액이 있습니다.

월정액말고 인근 식당에서 지불하는 금액.

월정액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지금 허위증언을 하고 계신겁니다. 박석교 외에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문제는 제가

지금 답변에 없으시다고 답변 하셨죠, 인정하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로 저희가 지침도 없었고 이런 사실을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위원님이.

이사장님! 본 위원이 이러한 의의를 제기하는 것은 앞으로도 주차 근무 징수원들에 그러한 근무자들의 부담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공단에서 정확한 지침 이러한 것을 내려 보냈더라면 그러한 사람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단에서는 당신네들은 월급외에 부당요금을 징수해서 너희들 잘먹고 잘써라 라고 묵인해 주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한 지침서가 있다고 그러시면 정확한 지침서가 행하여져서 내려왔으면 그렇게 일을 못하고 있는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침을 제시한건 없구요. 앞으로 이 문제는 만일 지금 말씀하시는게 사실이라면

지금 이사장님! 주차관리원의 한달 봉급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시간때가 있습니다. 1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급이 2만6,500원 월급은 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박달노상주차장 경우만 보더라도 1억5,000만원의 수입금이 발생됐는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걸로 봐서도 1인당 평균 수입금이 7만4,209원이 아닌 여기서 3,000만원정도의 수입금이 관리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하면 제가 봐서 예를 들어 A라는 주차관리원이 성립구성전에 근무한다고 하면 저희 직원을 아침 출근시간부터 끝날 시간까지 투입을 합니다. 투입을 해 가지고 이틀 내지 삼일을 계속해서 근무를 시키면 우리 직원의 하루에 얼마 수입이냐, 수입이 잡힙니다. 그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 사람하고 그 금액을 비교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다른데에 옮기던가 아니면.

어는 주차관리원의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기준으로 잡았을 경우에. 우리가 업소에서 계산받는 것은 500원 내지 1,000원입니다. 2,000원, 3,000원 업소에서 안줍니다. 도장찍어주는 한이 최고 맥시멈 한 시간인 돈 1,000원짜리 도장 찍어 주는 겁니다. 그럼 3시간 서있으면 3,000원을 징수해야 될 것을 돈 1,000원씩을 받았을 경우에 제가 이러한 데이터를 제시한 겁니다.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대안으로써는 공단에서도 정확한 지침을 내려보내서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을 지키도록 해야지 묵인해 주는 그러한 결과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것은 하루 속히 시정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요지로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 요원들이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징수를 하는 겁니까?

대체로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23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에 따라서 저희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간 근무하는 주차장이 있고 11시간 근무하는 주차장이 있고 13시간 근무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차이가 다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관리원이 차주로부터 직접 징수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용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인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박달2동 노루표페인트 뒤 하천고수부지 주차장을 일부 업체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차면수와 설치 경위를 질의하겼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안양천 좌로 2단계 차집관거와 건천화 방지 사업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이것이 마무리 되야만이 영구 구조물인 주차장을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루표 페인트 등 13개 업체로부터 종업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 설치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6,8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13개 업체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또 하천 점용료도 납부하겠다는 약속하에 시가 찻집관거 공사를 할 때까지 조건부로 주차장 300면을 마사토를 포설해서 임시로 설치하였습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범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도 됩니다.

원범례위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네.

네. 김장식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입닏. 그게 13개 업체에서 6,840만원을 시에다 납부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럼 6,840만원을 이걸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차집관거가 생기고 또 안양천 고수부지에 우리가 사업계획이 있단 말이예요. 거기 체육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때는 이사람들 주차장. 그럼 그 전까지만 사용료로 6,840만원 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찻집관거를 시작을 했다든지 할 경우에는 아니고요.

네.

그 시한은 언제까지로 보셨습니까?

저희 환경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아마 정확하게 나와있진 않습니다만 한 3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님! 지금 안양천 고수부지를 활요해야 할 입장은 우리 안양시민입니다. 지금 가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6,840만원 받는 맛에 했는진 몰라도 지금 거기에도 안양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차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거의 85%∼905가 다 외지차입니다. 안양시내에서 담배 한갑도 안 사지만 공해만 유발시키는 그러한 차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박달동을 비롯해서 안양2동 이쪽에는 실질적으로 주차난 때문에 사실상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뒤라고 하신다고 하면 3년 뒤에 개발할 것 같으면 안양천 고수부지를 원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라도 사실 시민편익 시설을 우선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어느 한날 보니까 거기 회사측에다 주차장을 아주 기가 막히게 닦아 놨어요. 그럼 시민들이 봐지는 눈은 저것은 분명히 민선시대에 와서 틀림없이 의혹이 있다. 저걸 시민들을 외면하고 저건 어느 회사에서 저건 뭐좀 많이 냈으니까 그래서 아마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보다. 지금 진·출입로 사용관계도 애매모호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박달우회도로 지금 현재 바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연결도로 거기에 해놨거든요 진·출입로를 거기다 해놨는데, 사실상 거기다 차량을 거기다 끊어놓고도 우회전, 좌회전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그냥 임시 공사도로로 진·출입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 일반인들이 만약에 거기로 차가 들어간다고 하면 난리날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 시민들도 못들어가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주고 있단 말이예요, 특혜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글쎄 그 회사에서 부담을 해 갖고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혜를 줬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럼 돈을 누구든지 내면 되네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고수부지에도 누구든지 돈만 갖다내면 거기에 합당한 시설해주고, 해줄수 있습니까? 그것이 말이 안되는 얘기가 뭐냐면, 시민들이 정작 활용해야 할 주차시설이라든지 다른 체육시설 같은 것도 찻집관거 시설로 핑계를 대고 사실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안해주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느 돈많은 회사에서 돈 좀 갖다가 안양시에다 6,840만원 갖다 내니까 바로가서 그냥 해주거든 안양시 행정이 안양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그럼 어느 돈많은 업체를 위한 행정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론 완전히 이건 특혜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민들도 돈내면 6,840만원이란 돈만내면 안양시 박달동 고수부지 거기다 그런 시설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시민들은 안되는 거예요. 엄두도 안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6,840만원이 어떻게 요구가 됐는진 몰라도 여기 담당 김명재 관할 시의원도 계시지만 아마 당해 시의원이나 동장도 사실은 이 내용을 몰랐어요. 주민들은 또 더더욱 몰랐고. 그러면 이 업체하고 시행정하고 직접 연관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걸 이뤄났으니까 실질적으로 하부적인 행정기관이라든지 혹은 시정을 감시해야될 시의원한테는 일언반구, 이런 얘기 한마디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변에서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완전히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한줄 알았습니다. 불법으로. 그래서 감사자료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걸 따지게 된 겁니다.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거기 현장에 많이 가봤습니다. 이게 과연 시에서 한 것이냐, 아니면 회사에서 한 것이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모른대요. 회사에서도 모른답니다. 모른다는 얘기는 안양시에서 그 사람들 편이를 봐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안양시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하용을 하지 못하고 몇몇 회사에 국한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회사에서 돈을 내서 하는 것도 동민들도 모르고 동에 시의원들도 모르고 동장도 모르는 이런 행정 체계가 과연 특혜의혹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용탁과장님이 어떤 근거로 해서 그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하천계획에 대한 대책을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5년 1월부터 '96년 3월까지 야간근무자 특근근무를 해주는 공무원에게 관외출장을 결재해 주므로 해서 이중경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책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행위가 '95년 1월부터 '96년 3월 사이에 행위가 이루어진거죠. 그러면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에도 이용탁 건설과장이 건설과에 근무했습니까?

그 당시에도 시설공사과에 있었습니다.

어느 과장이 근무했습니까? 당시 박종길 과장이죠.

네.

그럼 이용탁 건설과장이 한 행위가 아닌데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과장이 대신 훈계를 받은 거죠.

제가 시설공사과에 있을 때도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용탁 건설과장님은 위법행위자가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아마 다 받았을 겁니다.

그럼 이용탁과장도 건설과 오기 전에 당시 시설공사과장으로 재직하셨죠.

네.

건설과 오기전 시설공사 과장으로 재직할 때 15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해서 시설공사과장인 박종걸 과장이 훈계받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박종걸과장님 훈계받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박종걸과장도 훈계를 받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시설공사과장과 건설과장은 서로 주고받고 안양시 예산을 부당 집행한 데 대하여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행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 마이너스 과비가 얼마나 되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의 관외 경비는 어떻게 조달하셨습니까?

관외경비는 조달을 했다기 보다는 예산에 있는 것을 결재를 해 갖고 통제의 과정을 거 쳐갖고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관계 까지는.

그렇다보면 전에도 시간외수당 그렇게 하지 말으셨어야죠. 경비가 모자라니까 불법 지출한 것 아닙니까?

그런건 아니고.

그럼 지금 마이너스 과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이너스 과비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먼저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요금이 270원에서 340원으로 인상된 사유하고 또 업체에서 제출한 적자에 대해서 실사와 확인을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 8월 1일 시내버스가 요금인상이 됐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도에서 인가를 해서 인상이 되면 각 시·군에 시달이 돼서 도에 따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 요금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8조에 의해서 그 업체에서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내버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마을버스업체에서도 요금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규정상에는 원가계산이라든가 기타 운임 및 산출 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각 업체에다가 두달 동안에 대한 경영수지 계산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지 계산을 받은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대부분이 수입금액이 대당 약 9만원에서12만원까지 경영수지가 적자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사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신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사는 하질 못했고 각 인근 도시와 형편을 맞추기 위해서 인근 도시와 비교를 해서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에도 있습니다만 의왕시가 '95년도에 320원 이었습니다. 또 군포시에도 '95년도에 290원이었는데 안양시에서는 270원으로 '95년도에 계속 받았습니다. 과천시도 마찬가지로 290원인데 저희 안양시는 270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의왕시에는 400원으로 인상이 됐고 군포시에는 33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과천시는 현재 290인데 340원으로 현재 인상중에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34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인근시와 형편 맞추고 또 시내 마을버스의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도 마을버스요금 신고가 있을 때에는 경영수지 상태를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확인을 하고 또 물가 조정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청사가 이전이 됐고 또 동안구와 만안구에 시내버스 연계가 적자운영을 사유로 해서 배차간격이 길고 그렇게 해서 불편이 초래가 되므로 인해서 승용차 구입을 부채질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개선을 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신도시와 구도시간에 시내버스 운행이 원활하게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구도시에 비해서 신도시가 교통수요가 줄어들었고 또 시내버스 노선이 대부분이 구도시로 편중이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시내로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안양시의 업체가 2개 업체에 70개 노선 그리고 서울시가 5개 업체에 16개 노선, 수원이 5개 업체에 25개 노선, 용인에 잇는 업체가 1개 업체에 2개 노선 그리고 안산이 1개 업체에 9개 노선, 광명시 1개 업체에 2개 노선 이렇게 해서 총 15개 업체에서 111개 노선을 안양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평촌신도시에는 시내버스 운행의 32개 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신청사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13개 노선에 92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 마을버스 3개 노선에 13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연결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통량 조사를 철저히 실시를 하고 또 전체적인 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요 검토를 해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노선을 조정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원범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사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시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교통 안전표지판이나 전자감응식신호제어기 교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면 KS 규격처럼 안전표지판이 규격품인데도 같이 공사하고 같이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이치에 안맞다고 보면서 또한 전자감응식 신호제어기 교체로 달려 있는 부분에서 보수하는 거죠.

보수도 있고 신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체라고 그러면 신설이 없죠. 보수도 들어가야죠. 그러한 부분까지도. 왜 그러면 안양경찰서하고 과천경찰서하고 예산이 상이하느냐 이겁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묻질 않겠습니다. 보수나 이런 것은 규격품인데도 그렇게 가격이 차이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러한 근거를 품셈표에 의한 근거로 자료로 산출합니까? 아니면 일반 업자의 견적을 받아서 가격을 산출합니까?

품셈표에 의한 자료를 경찰서에서 받아서.

이러한 품셈표가 나옵니까?

나옵니다.

품셈표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물가정보지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경찰서에서 저희가 확인해 해서 예산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경찰서별로 시설물로 인도를 합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경찰서로 전도를 시켜 줍니까?

금액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럼 입찰은 어디서 봅니까?

입찰은 경찰서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금으로 경찰서로 다 나가는 것이죠. 그 이후에 교통행정과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감사권은 없구요.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예산을 정확하게 정확한 산출근거로 하셔서 경찰서로 넘겨줘야지만이 큰 세수가 낭비가 안되는 것이지 한 공무원이 자칫 실수에 따라서도 큰 예산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 잘못하다가는 괜히 사장될 수가 있다. 라는 뜻에서 이런 경각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산출 방법을 조금 아까 답변하시다 말았는데 품셈표에 의한 교통안전 표지판하고 전자감응식 신호제어기 교체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시웅입니다. 먼저, 홍종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및 9페이지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액이 155억 9,213만 5,000원중에 65억4,413만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와 그중 특히 9페이지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하수도 특별회계에 편성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전담 기구인 환경단지 건설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릴 수 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12월 2일 환경단지건설사업단 감사시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것도 그렇게 양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셨는데 홍종문위원하고 김성수위원이 같은 내용의 맥락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요지가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에 '96넌도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액이 1천45억4,258만3,000원중 841억7,293만원에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은 사업계획 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셨고 '97년도 예산은 '96년도에는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는 것만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책과 늘어나는 교통량과 상반된 행정으로 도로굴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도로굴착도 원인자가 복구하므로써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임을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불용액이 제일 많이 발생한 항목은 평촌, 신림간 도로로써 도비가 되겠습니다. 석수, 신림간 도로건설 사업에 포함 약 200억76만2,000원으로써 가장 많고 그 다음도 박달동 우회도로와 안양천변 도로개설 사업비가 180억9억9,300만원으로써 본 금액은 연차사업으로 기이 계획되어 채무 확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모두 지출될 예산입니다. 일부 예산은 집행절차가 복잡하여 도시 계획의 결정, 인가, 토지분할, 입찰, 공고 등의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비를'97년도 추경에 기이 반영하였고 용액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자체 설계할 결심을 말씀 드릴 수가 잇습니다. 도로굴착 문제는 년4회 분기별로 도로굴착 조성위원회를 거쳐 도시가스, 전화, 전기, 상수도사업의 시기를 조정, 같이 도로굴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본 공사도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굴착을 하지 않고는 안되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인자복구 관계는 현재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구청에서 복구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국장님 발음이 확실치 못해서 제가 잘 못알아 들은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 예산 중에 박달동 우회도로라든지 안양천 양안도로 개설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처음 타당성 조사라든지 실시 설계 용역을 줘가지고 언제까지 완공을 목표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추진하겠지만 모든 것이 차질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물가상승율에 의한 감리비 그 외에 자재대에 대한 상승요인을 설계를 변경한다는 문제라든지 계속 발생되는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액 결과도 나오고 증액 결과도 나옵니다. 양분에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최종 가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증감 내역이 확실히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 사업이 계획자체가 정확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렇고 설계변경이 끝나면 바로.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정확도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야 그로 인해서 추가비용 발생되는 것은 결국은 시민의 혈세로 그것을 충당을 해야되는 문제 아닙니까? 준공날짜까지 예상 금액을 뽑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김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김성수위원이나 홍종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실 이월시키거나 불용시키는 사유가 예비비를 축적하기 위한 그런 부서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목적으로 혹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예비비를 남기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보고 그렇다고 그러면 '97년도 예산도 '96년도와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서 예비비를 많이 남길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본 금액이 이왕에 채무확정된 사업입니다. 채무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내녕 6월달까지 끝납니다. 끝나면 바로 지출할 겁니다.

이게 '96년도 예산아닙니까? 내년에 나갈 것을 왜 올해 예산을 다 세워 가지고.

년도가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나눠서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선 선순위 사업이 있는데 내년, 내후년 것까지 예산한 500억 세워 놓지 그러셨어요.

그건 아니구요, 사업이 항목별로 다 다릅니다.

항목이 계속사업이니까 연도별로 분리를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하셨죠. 그래 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세워놓고 해서 불용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불용액이 아닙니다.

이월된 금액이나, 불용액입니다. 사업이 계속 사업이라고 그러면 나눠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842억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불용액이라고 명시를 안했습니다. 제가. 이월되거나 불용된 사유입니다. 일부는 불용된 것도 있고 일부는 이월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도 불용액이 아니고 내년도 6월달 이전까지는.

이월된 금액도 있는데 올 예산 쓸것도 올해 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내년도 것까지 예산을 다 세워 가지고 하면 다른 사업도 못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웅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요지가 거듭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사업자체가 연차적 사업인데 연차적인 예산을 세우면 일시에 세운 예산이 다른데에 효율적으로 쓰이고 또 '97년도 예산에 들어갈 항목만 넣으면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이 되고 또 이렇게 이월되서 내년 7월 안까지 지불돼야 될 예산이 이월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미인데 물론 행정상에 과목상에 전체 예산이 다 잡혀져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연차적인 사업이니까 연차적인 예산을 세워도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저도 무슨 말씀을 답변을 해주시는지 선뜻 이해도 안가고 그러는데 그러한 요점을 충분히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김성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용탁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이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 124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굴착사업으로 인해서 도로효용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효용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느냐 이런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은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드렸습니다.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년 4회에 걸쳐서 저희가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도시가스나 전기, 저노하, 상하수도 관계를 실무자들을 다 회의소집을 해서 의견조정을 해갖고 같이 굴착을 해 갖고 매설을 하도록 현재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하다보면 예산이 수반치 않던 사업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이 별도의 허가를 받아 갖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도로굴착복구조정위원회를 좀 더 면밀히 세심히 파악을 해 갖고 앞으로도 이중 굴착 내지는 예산 낭비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김명재위원님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요구한 것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끝났습니다. 미진하거나 혹시 답변 듣지 않은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봉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위원입니다. 조시웅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9페이지 보면 인덕원 환승 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철환승 이용객의 편리도모를 위하여 건설 중인 인덕원 환승 주차장의 사업추진 경위와 현재 사업공정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으며 사업추진이 늦은 사유와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주차장 확충방안을 보면 우리 안양시는 차량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 지역이 좁아 사실상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차량등록 댓수비 주차장 확보율은 '96년 11월 현재 66.65%인데 금년 한해동안 주차장을 확보한 주차면수는 어느 정도이며 '97년도 주차해소를 위한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81페이지를 보면 교통시설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현재 경찰서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고 경찰서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며 예산집행과 공사감독에서 정산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예산지원에 따른 법적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96년도 교통관련 사업예산이 22억 145만 3,000원인데 이중 안양경찰서에는 16억7,906만9,000원과 과천경찰서에 5억1,178만4,000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과 사업집행 부진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에서 경찰서로 지원해 준 예산중 사업별 내역을 밝혀 주시고, 교통행정업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경찰서로 경찰서는 서로 떠밀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교통관련사업 추진상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정산이 안됐을 테니가 '95년도로 기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 총 수량이 몇 톤이며 거기에 나오는 부과금액은 얼마이며 하수도에 사업비는 얼마인지 이것만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과장님 한테.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상세히 답변할 수 있는 건설과장님께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153페이지에 나와 있는 평촌, 신림간 도로개설 여기보면 '92년도 10월달부터 '93년 11월까지 기본설계용역 실시를 완료하였다고 서류상에만 보고가 돼 있습니다. 현재 '92년도에 기본설계 용역을 줘서 '93년 11월에 맞췄는데 현 상태로는 도로개설도 안돼 있고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평촌, 신림간 도로개설도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님께 '92년도에 기본설계용역 발주한 것을 '93년도 12월에 완료가 됐다고 보고가 돼 있으니까 용역실시설계회사와 그 다음에 예산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보고서가 작성이 돼 있으면 보고서 작성도 11분 위원님이 다 볼 수 있게끔 4시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도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 평촌 신도시 경사로 설치 '96년도 9월 5일날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본 예산에 반영이 된 예산인데 왜 '96년도 9월 5일날 발주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7년도 5월 2일날 공사가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신촌동에 7월달에 합동반상회에서 답변하실때는 8월중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보고 하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왜 '97년까지 이월이 됐는가 자세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방충로 확장공사가 나옵니다. 방충로 확장공사는 현재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묶어 놓고 있는 기간이 약 10년이 됐습니다. 그것도 자세하게 왜 지금까지 공사를 추진을 안하고 계속 주민의 불편을 느끼게끔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21페이지 귀인동 귀인부락 공원주변 개설공사와 귀인동 부락 진입로 도로 개설 공사는 '95년도 추경에 예산에 반영이 돼서 '96년도 본 예산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하고 그 다음에 상업지구로 변경, 재개발 검토를 한다. 이 부분도 그 때 '95년도에 도로개설 사업 관계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96년도에 와서 왜, 누가 이 변경을 지시를 하셨는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 기관에서 감사를 받고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안양시민의 건설이나 교통에 관계되는 부분을 고심하고 번뇌하면서 행정에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이런 행정사무를 통해서 개선해 가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11월 24일 동아일보 조간에 난 보도된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착찹하고 과연 우리 이석용 시장님께서 "시민만족의 도시"라고 하는 행정 캐치프레이드를 시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다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민선시장의 출범이 벌써 1년반 가까이 됐습니다만 아쉽게도 동앙일보로 사회에 톱 헤드라인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안양시 주차료 장사, 인도에 줄 긋고 돈내라. 이런 제목을 달아서 상당히 안양시민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그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19면에 보면 같은 날 동아일보에 5개 신도시 하수관 100m당 일부 결함, 평촌신도시는 중동 다음으로 결함이 많은 곳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과연 이러한 보도가 어떻게 돼서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자료나 또는 어떤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동아일보라고 하는 거의 전국민이 다 보는 그러한 신문에 보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진위를 설명해 주시고, 과연 공영주차장이 법적으로 접합하게 나갔는지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보도자료에 보면 28개소에 2,890여면이 보도와 차도를 접해서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보행권을 뺏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반면에 하루가 지나서 동아일보 사설에까지 인도에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서 사설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 국장께서 또는 우리 최범길 이사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적법하게 허가가 안나갔으면 바로 취소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또는 거기에 대한 수입이 약6억원이라고 보도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의 교통행정을 모두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두분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용탁 건설과장께서는 하수도 100m당 일부 결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내용이 사실 유무인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난해 누차 의회에서 평촌신도시에 하수관에 대한 오접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하나도 없다고 누차 확인하고 답하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접이 돼서 우수관과 하수관이 오접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인덕원 사거리 입체화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96년 6월 8일 추진실적은 입체화 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얼마인지도 아울러서 밝혀 주셔야 되겠지만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용역이 과연 필요했겠는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떤 의구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94년도에 안양시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안양시 교통정비 기본 계획에 보면 이런 부분이 다 나와있습니다. 과연 인덕원 사거리에 입체화는 천두시에 만대가 넘을 경우에는 당연히 입체화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기본 계획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돈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또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96년 10월 이후에 안양 동편부락과 과천 통신부대 앞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내용에 의해서 혼선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수천만원씩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도 잘못 지출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용역완료가 된 후에 다시 그게 불가능하다든가 또는 근본적인 입체화가 I·C 에 대한 교통해소가 부적합하다. 하는 그것 때문에 다시 우회도로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안양시의 중복예산, 낭비성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 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기시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통소통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안양시주「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라고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94년 2월달에 마지막 최종 개정이 됐고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8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약10여 차례 개정을 계속해서 현재에 조례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안양시주차장 조례가 안양시의 교통행정을 원활하게 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하는 주차장 조례였느냐, 하는 부분이 시시각각으로 교통에 혼잡, 차량증가 도로율의 감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한 어떻게 보면 주차장 상위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당연히 동법 시행령이나 부령의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94년에 개정된 이후에 바로 「안양시주차장조례」가 현실성 있게 개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써 어떤 결과만을 초래하느냐 하면, 안양시민들이 여러 편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주부국장님이나 과장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서 53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건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운영방법을 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와 운영을 협의해서 2억1,3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97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만큼 안양시의 교통행정을 맡고 계신 분들이 노심초사해서 어린이 교통공원을 운영하겠다고 하신 건진 모르겠습니다만 자유총연맹이라고 하는 단체에 목적하고 과연 어린이 교통공원을 운영하는 것하고 부합되는 그러한 발상이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80페이지를 보면 감사자료 교통해소 방안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본 위원이 조금전에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목표연도 2,014년 20년 장기 계획을 세우게 돼서 1994년 4월 21일날 용역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기본계획이 건교부에 상정중이고 거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다시 또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는 사업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안양시의 장기교통종합 계획이나 교통체계의 효율과 중장기, 단기 계획 수립 또는 광역 고통체계구축 이런 부분들을 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96년 6월 7일 안양시에서 경기도에 심의 완결이 돼서 건설교통부에 심의중이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94년 초부터 목표연도가 14년으로 지금 3년여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안됐으면 중장, 단기 계획을 다시 할 때는 또 2,3년 거라면 그 동안에 안양시에 교통체증이라고 하는 부분 해소방안 이런 부분들이 다 맞지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고 있는지 참 아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박종걸 시설공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0페이지에 시청 및 의회청사 용도변경 및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전기분야 공사비가 당초에 8억1,100만원에서 1억5,600만원이 증가된 9억6,800의 공사비가 소요되었는데 이 중에 물가변동에 의한 증가분은 5,6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설계변경된 전기 분야에 1억원을 설계변경 시켜 공사비를 높인 이유를 답변하시고 통신분야에서도 물가변동을 제외한 순수한 설계변경 분 약 7,000만원이 어느 부분에서 증가가 되었는지 자세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입니다. 이용탁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4페이지 '96년도 도로굴착 허가내역 및 복구업체 현황에 나타난 간접손궤비가 79건데 3억6,108만3,000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손궤비의 경우 손궤된 자리에 하자가 생길 경우 복구하기 위한 예치인데 안양6동 473에 13번지 은혜와 진리교회 TV관 배관공사 등 28개소에 손궤비를 징수하지 않은 원인을 답변하시고, 그리고 간접손궤비 3억6,108만3,000원을 시세수나 시외 수입으로 입금됐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간접손궤비 사용현황을 보면 보도블럭 재포장 덧씌우기 공사 등 6건에 2억3,291만원을 썼다면 잔액 1억 2,817만 3,000원은 누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97년도 투융자 사업을 보면 총사업비가 91억5,9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각동 10군데로 편성돼 있는데 예를 들어 안양3동 동사무소가 위치한 양지부락은 6개동 지역으로 최소한 10여군데에 소장도로를 앞으로 개설하여야 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예산편성으로는 도로공사를 개설한다면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십년간 재산세 중 도시계획세도 물어왔고 이제 겨우 6m 소방도로를 선을 그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 정기회시도 소방도로 문제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예산을 연 2,300억 예산을 세워서 소방도로를 뚫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의 동장이나 시의원과 한 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97년도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적정사업 내역하고 계획을 하였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19페이지 이용탁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적정 사업 내역 중에 안양9동 우성아파트 도로 개설공사로 25억3,600만원, 20페이지에 유보 사업중에서 안양9동 창박골 도로개설공사 75억9,800만원, 또 안양9동 예비군 훈련장이 있고 도로개설공사로 17억6,100만원 등 또 31페이지를 보면 안양9동에 994번지 일대에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5,190만5,000원 또 안양9동 1,022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로 3억1,498만3,000원 등 안양9동에 쏟는 예산자체가 총 122억5,180만8,000원으로 집중 투자가 되고 있는데 어떤 사유에서 1개동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는지를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은 박종걸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발생된 하자관계 아스타일 파손이나 현관 앞 바닥구매불량 등 하자를 지시를 해서 '95년도 12월 28일부터 '96년도 1월 24일까지 동절기에 가장 추운 시기에 보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관급 관공사나 모든 공사가 동절기 공사로 다 중지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 때 하필이면 하자 지시를 한 사유하고 그 당시에 하자보수실태 또 지금 현재에 장애인 복지회관에 하자 발생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고요. 안양시 관내에 입찰에 응하고 있는 건축회사 중 종합건설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 전문건설이나 종합건설의 지도 실태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간판만 가지고 있는 회사, 입찰만 응찰하는 회사가 분명히 있다, 하고 본 위원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상세히 해 주시고, 117페이지 이용탁 건설과장입니다. 안양2동 경기은행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를 관급을 뺀 도급액 2억1천10만원에 (주)성용과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착공계에는 분명히 2억664만5,520으로 그런데 다시 4개월 뒤에 공사가 끝나고 준공계에도 먼저 계약금액으로 2억1천10만원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계약한 부분하고 착공계를 제출한 금액하고 틀린 사유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주)성용에게 지급한 액수를 해 주시고 그 안에 설계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설계 변경이 됐는지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이용탁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하수도 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사 및 복구공사에 현지 주민으로 명예 감독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담당직원의 업무를 다소나마 덜어주는 좋은 제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18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 착공계 또는 준공계를 살펴보면 121페이지에 안양8동 노총회관 앞 하수도 박스 공사에 감독관 경유하는 란이 단 하나 있습니다.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제도를 얼만큼 활용했는지 '95년도 착공부터 '96년도 준공금까지 주민현지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여 시행한 하수관로공사 현황과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셨다면 그 명단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명예 감독관의 책임과 권한은 어디까지이며 준공검사시 명예 감독관의 확인필이 필수 요건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지역에서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된 분들이 현지에서 부실공사를 지적을 했고 공사가 아주 잘못돼간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좋은 반응이 되지 않으므로 해 가지고 명예 감독관 그분들이 수시로 그직을 그만두겠다는 분들도 여러군데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명예 감독관 제도가 현실적인 절차가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며 확인필을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필하여지고 공사대금이 완불된 것으로 알고 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의 확인 필이 없는데도 준공을 필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러한 공사의 현황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이용탁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2페이지에서 115페이지에 유인되어 있는 도유폐천부지 임대료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대지면적 8,101평방미터에 65필지에 대부부과액이 8,760만원 중에서 징수액이 부과액의 16%인 1,470만원만 징수되어 7,200만원이 미징수 처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담당공무원의 징수 의지가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며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행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또한 대부 재산인 관양2동 1,483-14번지에 소지한 대지 85.1평방미터에 대한 173만원의 점용료가 부과되었다가 감액된 사유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매설물이 한전, 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 상수도 사업소 이것이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각각 몇Km이며 점용료는 각각 부과가격도 얼마나 되는지 '95년보다 '96년이 늘어났다고 생각되는데 '95년 대비 '96년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위원입니다. 이용탁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5페이지에 유인되어 있는 국·도유지관리비용을 '94년부터 '96년까지 유지관리 비용으로 순수 안양시에서 약 3억5,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세워 실질적인 이용자가 서울시와 수원시 또는 인근시의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국비나 도비의 지원없이 순수한 안양시 예산으로 국·도 유지관리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용탁 과장께서는 이를 해결키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정관용 교통행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6페이지 주차단속 실적 현황을 보면 만안구, 동안구 전체 건수가 7만5,953건에 28억9,685만원인데 본 위원이 보건데 100% 징수로 봅니다. 이것이 미징수액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형차량 174대 소형차량 499대에 대한 대·소차량 대당 과태료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할게 하나있는데, 왜 그러냐면 동료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질의를 다른 분이 안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할려고 그럽니다.

답변을 듣고 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하고 내일까지 감사기간이 건설교통국하고 시설관리 공단이니까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려고 하시지 마시고 나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한분도 빠지지 않고 전부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답변 준비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시웅입니다. 먼저 조봉현위원께서 말씀하신 인덕원 환승주차장 건설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본 공사에 추진경위 및 사업공정, 진척도와 향후 활용방안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 차량진입 억제 및 심각한 주차난 해소, 전철이용 시민을 위한 환승체계 구책을 목적으로 인덕원 환승주차장 건설공사를 '96년 11월말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사업계획으로는 동안구 관양2동 157번지의 9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도 1만3,516평방미터 4천95평이고 주차면수는 426면입니다. 승용차가 416면, 장애인 자동차가 10면, 자전거 주차장이 28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94년 1월 21일 인덕원 환승주차장 건설계획 수립을 했고 동년3월 3일 보사환경위원회 사업계획 보고 승인을 받고 동년 7월 19일날 환승주차장 부지 타당성 검토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같은해 12월 19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승인을 했습니다. '95년 6월 12일날 개발제한 구역 행위허가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같은해 12월 12일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이 나왔습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나왔습니다. '96년 6월 8일 '96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했고 '96년 6월 19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했고 '96년 7월 26일날 실시 설계 용역이 준공이 돼 있습니다. 같은해 9월 3일날 도시계획 실시인가가 돼 있고 9월 20일날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이 지급 돼 있습니다. '96년 10월 15일 착공했고 '96년 12월30일날 토개공이 준공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7년 8월 10일까지 준공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향후 활용방안은 '97년 2월 준공 완료후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일반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97년 3월경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전환하여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내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차장 확보비율이 '96년 11월말 현재 66.65%인데 그동안 주차장 확보면수와 '97년 주차난 해소를 위한 확충방안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10월 30일 현재 안양시 등록차량은 12만 1,310대로 공영, 사설주차장을 포함하여 8만859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66.65%로 돼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우리시에서 주차장을 건설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수부지 주차장 16개소에 2,437면, 이면도로 주차장에 2개지구에 2만2,115면, 공한지 주차장에 34개소에 4,223면, 학교운동장 개방주차장 2개소에 80면, 안양초등학교, 안양대학교가 있습니다. 공공 기관 개방주차장 12개 기관입니다. 1,153면, 안양시 산하10개 기관에 1,068면과 상공회의소 70면 안양소방서, 귀인파출소 15면 총 3천8면을 조성했습니다. '96년 사업으로 인덕운 환승주차장 426면 호계천 복개주차장 167면입니다. 삼성천 복개 주차장 43면 총 636면을 '97년 활용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도 1억 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안양천 고수부지 2개소 350면 석수 2,3동입니다. 안양7동 비산고가교 하부 철도변 옆에 95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주차장 조성 가능지역을 파악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최대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경찰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인덕원 환승주차장 활용계획에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97년도 2월에 준공 완료후에 시민한테 무료로 개방을 한다고 그랬는데 한달동안 이란 말이예요. 한 달동안하고 나머지 유료화인데 이것 안양시시민들은 우롱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한 달 동안을 무료로 해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97년 3월 경에는 시설공단으로 관리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한달동안 무료로 개방을 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면 계속 무료화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왜 한달동안 무료로 했어요. 무슨 반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 정도를 주민들에게 이해시키려고.

그러니까 주차장을 활용을 해 달라고 선전매체를 하기 위해서 누구 말대로 약값으로 조금 한달 동안만 너희들 잠깐 공짜로 써봐라. 그 다음에 차가 많이 들어오면 돈 받겠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민을 우롱한다는 인상을 받을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426면의 주차장을 활용을 한다 말이예요. 그럼 처음서 아주 그러 유료화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시설비를 빼든지 하면 되는데 뭐하러 한달 동안 시민들한테 무료개방을 시키는 무료개방이라는 자체에 대한 선심성을 약간 비춰주는 것 뿐이나 이거지, 시민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보고 말씀 중에서 여기에 감사자료에도 보면 분명히 2월달에 준공을 완료해 가지고 2월 며칠이란 얘기도 없고 한 달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2월달 준공한다면 2월 1일날 준공하지는 않을테니까 또 3월에 바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전환을 해 가지고 유료화를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 기간동안 며칠이 될런지는 몰라도 그 때에 무료주차를 만약에 개방한다면 시민들은 당연히 안양시에서 복지사회로 가는 무료주차장을 이렇게 좋은 시설을 잘 만들어 줬구나 하고 고맙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로부터 며칠 뒤에 가서 돈 내 놓으라고 그러면 완전히 시민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런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무료로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시설공단에.

그럼 무료로 하지 말고 처움서부터 유료로 하시든가 그것이 오히려 시민들한테도 마음 부담이나 태도 자체가 확실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거죠.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로 경찰서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지원사업 추진 절차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예산은 경찰서에서 예산편성 요구하면 우리 시에 검토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 사항을 경찰서에 통보하고 경찰서에서는 필요 사업비를 시에 전도 요청하여 현장 확인, 설계, 집행, 공사감독을 실시하여 완공되면 경찰서장 고시후 시행되며 또한 그 결과를 시에 정산보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예산 지원에 따른 관련 법규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3호 신호기 설치 및 관리, 도로 교통법 제 104조 권한 위임 및 위탁, 도로교통법 시행령 71조 2 권한위임,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자치법 시행령 8조 등이 있습니다. 지침사항으로는 안양3동 성원아파트 입구 등 24개에 총 4억원의 예산으로 11개소를 완료했고 7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면 안양6동 신성고등학교 진입로는 향후 선공사 지시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부진 사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사항이지만 교통안전시설예산은 시에서 편성하고 집행과 고시는 경찰서장이 하고 있어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 접수되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반드시 경찰서와 협의 후에 해결이 가능하며 협의 과정에서 판단의 차이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찰서 지원사업 내역으로는 금년도 경찰서 총 지원액이 22억1,405만원으로 안양경찰서가 16억7,967만원, 과천경찰서가 5억2,178만원이 각각 지원돼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일방통행로 설치를 2억1,308만4,000원, 안양경찰서가 1억5,827만4,000원, 과천경찰서가 5,481만원입니다. 대형트럭통행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지정, 차선도색, 신호연등화 설치 및 연등화선 지하매설, 교통신호기 신설, 증설, 이설, 교통안전표시판, 교통안전시설물 안전관리, 무인감식 카메라설치, 무인속도 측정기 구입,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그걸 읽으면 우리는 시간에 구애 받질 않습니다. 내일 아침 두 시까지도 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것 다 읽을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안양경찰서 같은 경우에 16억1,966만9,000원을 예산액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액은 6억6,000여만원 돈이 지금 불용되고 있는데 그럼 국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안양경찰서 같은 경우에 지원액 중에서 사고이월돼서 불용으로 넘어온 것이 있습니까? 정산된 부분에서.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0억을 주든 20억을 주든 닦어먹고 마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정산해 주는 게 그게 아니죠.

정산했으면 숫자를 딱 맞춰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걸 모르는게 아니고 여기에서 국장님께서 보고 하셨다시피 안양경찰서에도 16억1,966만9,000원을 지불을 했구요. 과천경찰서에도 5억2,78만4,000원을 했는데 이 부분을 모르는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집행부분을 하니까, 집행부분은 지금 현재 금년이라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몇 프로 집행을 못하고 잔액부분이 불용되는 부분이 약 10억원 정도가 불용이 돼 있단 말이예요. 안양경찰서 같은 경우에. 과천경찰서도 약 50%정도 쓰고 50%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이 우리 안양시 예산 집행이나 다른 규모로 봐서라도 분명히 이것은 사고 불용될 것이 불 보듯 뻔한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 불용되는 부분을 그럼 그 사람들이 공사를 안하고도 숫자만 맞춰가지고 16억1,966만9,000원을 다 썼소. 하고 정산서만 내 주면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게 아니고 현재 공사중입니다.

공사진행중이 얼마나 돼 있어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여기 비고란에 다 나와 있네요.

182페이지 일방통행료 설치가 11월 11일서 12월 10일까지 공사기간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경찰서에 지원되는 예산이 왜 한꺼번에 연말에 가서 몽창 한 번에 다써버리고 나머지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인데 이 돈이 시민의 혈세고 그 때 시민들이 낸 세금을 왜 경찰서에다 이 예산을 주느냐 하면 경찰서에 주고서 우리 시민들이 교통이나 모든게 원활하고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고 주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1년내내 가만히 있다가 11월, 12월 두달만에 한꺼번에 다 지원을 하고 공사를 다 해버린다면 그러면 경찰서 공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봐져요. 우리 안양시에서 경찰서에 공사하는데 감독이나 혹은 준공 낸다든지 무슨 행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기관이 이원화 돼 가지고.

국장님! 이원화가 아니라 돈은 안양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걷어서 주고 있고 이것 집행은 경찰서에서 하고 안양시에서는 감독도 없고 제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그 사람들이 정산서만 제출해 주면 정산서에 의해서 종이쪽지만 가지고 있으면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네.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사관계는 품셈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품셈표에 의해서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그거야 분명히 그대로 명시를 해서 하겠죠. 양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양이 얼마나 했는지, 질이 어떤 것으로 했는지 가격을 품셈표에 의해서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됐는지 입찰이 됐는지, 공사금액에 대한 규모같은 것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단 말이예요. 우리가 그걸 요구할 권한도 없습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봤을 때 예산배정서부터도 문제가 있다고 보며, 물론 그면도 예산도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국장님! 작년도 정산서류를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요. 경찰서에서 넘어온 걸. 그 다음에 금년도 대책을 다시 한 번 강구해서 있다가 설명을 다시 한 번 주시는데 이게 금년됴에 예산작업을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작업을 아직 안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경찰서하고 안양시의회에서 예산배정하는 것하고 분명히 서류는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식을 정산되는 줄도 모르고 공사내역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산배정을 그냥 앉아서 시민의 혈세를 아무렇게나 막 줄수도 없잖아요.

공사내역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정산서에 의해서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제대로 공사를 하는지 제대로 단가를 하는지도 모른다면서요. 확인을 못한다면서요.

우리가 정산서를 받으니까 그걸 아는데 지금 현재 공사상에서는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이 돈을 줘 가지고 신호등을 고치는지 안 고칠걸 고쳤다고 하는지 또 아니면 손을 봐서 멀쩡한 선 갖다가 페인트 갖다가 다시 또 지우고 다시 또 칠하고 하는 도색을 하는지, 우리는 예산을 짜임새 있게 가장 적은 액수 가지고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엄청난 액수가 그냥 바깥으로만 빠져 나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독도 못하고 시민들이 수혜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돈을 내 줄 이유가 없죠.

조국장님! 이 집행체계를 우리가 거기서 내년은 예를 들면 어떠, 어떠한 사업, 도색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이런걸 하기 위해서 집행내역이 오죠. 요구서가 오죠.

네. 옵니다.

그러면 요구한 것을 우리시 자체내에서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하면 안되나요. 그게 꼭 예산상에 경찰서로 이관이 돼야지만이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현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경찰서와 한번 상의를 하겠는데 그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게 예산상에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꼭 어디 회계법상에 경찰서에다 거기서 요구한 금액을 줘라. 이렇게 돼 있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건 법적으로.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예요. 차선도색도 경찰서에서 하죠. 그러면 그 도로에 아스콘을 오바레인 한단 말이에요. 5㎝정도 오바레인을 전체적으로 다 덧씌우기 작업을 하는데 덧씌우기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라인도색 하는 것은 차선도색 하는 건 경찰서에서 또 와야되네.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예산을 세워놔두고 여기다 설계를 해 가지고 또 업자를 붙혀줘야되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돈 가지고 이원화 하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그것이 빨리 선행이 될리 없죠. 안양시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어는도로를 이것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 그럼 덧씌우기 공사 동시에 뒤따라 나가는게 바로 라인을 그어줄 수 있는 선을 차선도색으 해줘야 된다 말이예요. 그래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찰서하고 협의하다 보면 며칠간 나두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도 많이 봐 왔습니다. 며칠간 놔두는 경우가 이게 협의사항에 경찰서에서 아직 업자하고 조정이 안돼서 회사에 견적이 아직 안들어 왔단 이말이야.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그 차선도색이 안되가지고 사고가 난다든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도 자기가 시민들이 돈을 내서 공사를 해놓고는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보충질의 한가지만 조국장님에게.

네.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시설 사업집행내역 문제 때문에 상당히 장시간 이런 감론을박이 되고 있는데 참 아쉬운건 말이죠. 이런 자료를 낼 때는 경찰서 안양하고 과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죠, 며칠자로 기준을 해서 받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안양 평촌단지가 금년 후반기부터 안양경찰서로 이관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서에 대한 부분이 증감이 서로 과천경찰서와 안양경찰서하고 오고가는 문제는 안양시하고 협의해야 되죠. 이게 무슨 공무원들이 하는 자료냐고.

아니 그런 자료는 있죠.

그럼 그 근거는 있어요.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 자료가 나와야지 평촌단지가 여기 안양경찰서로 넘어 왔으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22억 중에서 안양경찰서가 약 17억이고 과천경찰서사 5억2,000이면 그부분이 그마만큼 안양경찰서로 넘어와야지 예산배정 문제는.

넘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 예산이 과천경찰서에서 안양경찰서로 넘어왔나요.

네.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96년 6월 29일날 경찰서 관할구역 변경이라고 왔습니다. 공문이.

6월달에 넘어왔는데 여기는 감사자료에는 안 넘어왔어요.

그러면 당초에 연초에 '95년도에 '96년도 예산 요청할때에 과천은 얼마, 안양은 얼마해서 중간 과정을 설명을 해줘야지.

그건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보완을 해서 감사전 까지 다 조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분에 남의 돈가지고 양쪽 집에서 4억 먹어라, 말아라 하고 잔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95년도에 양경찰서의 집행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갖다주시고요. 그다음에 '96년도에 평촌단지가 안양경찰서로 이관이 되면서 집행내역도 과천경찰서 예산액이 안양경찰서로 넘어간 그 액도 위원님들이 자료를 볼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께서 말씀하신 평촌, 신림간 도로개설 추진사업은 유인물로 해서 여러위원님들께 한부씩 다 나눠 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추진현황 1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집행내역에 설계용역비가 18억, 도비가 17억, 시비가 1억9,600만원 이렇게만 처음에 예산이 반영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 총 예산이 181억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22억3,000만원입니다. 도비가 20억700만원, 시비가 1억600만원입니다. '93년도에 기본 설계를 하면서 시비 1억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9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99억3,000만원, 시비가 10억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는 42억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예산서에 보면 안양, 신림간 도로에 다른 사업량 타당성 조사용역이 4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억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49억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시에서 49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시비는 1억1,600만원을 쓴 것으로 서류로 제츨한데는 돼 있는데 그것을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93년도에 기본설계비로 1억6,000만원을 썼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93년도를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사항이 '92년도 예산에 49억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어느 부분으로 넘어갔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억이 설계비인데 기본 설계비가 1억6,000으로 돼 있구요. 실시 설계비가 '94년 10월부터 12월까지 42억1,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 3월 27일날 공사가 중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비로 약 7억이 남아야 되는데요.

그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다섯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용역회사가 어느 회사에서 설계용역을 했는지 설계용역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추진현황만 제출하셨습니다. 그걸 왜 설계용역을 제출 안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빠졌습니다. 설계용역을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97년도에도추진현황을 보면 민자유치로 하겠다고 서류에 나와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에서 기본설계 용역비가 42억원 정도가.

그건 실시설계이고 기본 설계로 1억6,000입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로 병행추진하겠다고 그러면 만약에 민자유치를 한다면 시에서 예산을 쓴 것은 없어진거죠.

없어진게 아닙니다. 그 실시 설계가 끝난뒤에 그건 그것대로 하고 공사만 민자유치로 하는 겁니다. 설계는 놔두고.

민자유치를 한다면 그 회사에서 실시용역하고 타당성 조사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현재 그렇게 되질않고 실시설계도 설계대로 한거고 민자유치한 것은 민자유치 부분만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자유치 한다는 것은 유료도로화 하기위해서 민자유치를 시킬려고 하는 겁니까?

네. 검토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양여고 사거리부터 화단극장 구간에 주차장 관계입니다. 보도관계로 경기도민 일본에 '96년 11월23일과 동아일보에 '96년 11월 24일 이틀간에 나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96년 11월 12일 이후 운영중인 안양2동 정원놀이터 앞 노상주차장 안양여고 사거리부터 화단극장 구간과 관련하여 승용차 위주의 교통행정과 인덕원 주차장 설치는 보행인 저해 및 상가 물공급저해, 교통유발을 이유로 '96년 11월20일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본 사업은 청구인 김정박은 각 언론사에 입후보 행정심판을 제기토록 돼 있습니다. 주차장료는 잠깐 말씀드리면 안양2동 청원놀이터 앞 노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안양여고 사거리에서 화단극장 우측면입니다. 주차면수 및 급지는 25면에 1급지입니다. 주차구역은 21면이고 운영개시일이 11월 12일입니다. 공단측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설치 배경은 안양2동에서 유료주차장 개구리 주차장 설치를 건의를 했습니다. '96년 8월30일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사유는 기존 만안로 화단극장 일원입니다. 개구리 주차장과 인접한 지역으로 보도블럭 포설시부터 개구리 주차장 설치를 고려하여 경계석 높이를 20㎝에서 8㎝를 낮게 설치를 했습니다.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 낮게 설치했고 '95년도 하수도 공사전까지 보도에 주차선이 확정 돼 있어 주차가능지역 선입관념 존재, 보행인이 별로 없는 지역으로 통행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도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4.3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설치에 다수민이 찬동을 했습니다. 추진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96년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 까지 주차장 정비를 했고 '96년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홍보 및 행정예고제를 실시했습니다. 10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차관리소 설치를 했고 11울 12일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운여 반대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청구인 인적사항이 지금 현재 말씀드린 깁정박이고 주소는 박달1동 68-34, 생년 월 일이 60년 12월 22일 만 36세입니다. 직업은 노동운동과 안양시민 학교장입니다. 학력은 성균관대학 심리학과 중퇴를 했고 경력은 안양 민주화 청년연합회 만안지구 위원장입니다. 안양시민학교장, 백기완선거본부 상황실장 제 14대 국회위원 선거 입후보 무소속으로 나왔던 겁니다. '96년 11월 14일 건의서를 접수했습니다. 김정박이가 건의서를 냈습니다. 건의내용은 본 지역 보도 및 주차장 설치로 전형적인 승용차 위주 교통행정이며 보행권 확대 및 물류비영을 줄이려는 추세와.

위원장님! 답변중에 보충질의 좀.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이런 행정심판 청구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요구한게 아니고 안양시에서 행정을 한 도로교통법에 적법해서 공영주차장을 허가를 하신거냐 하는 부분. 또 시민들이 과연 납득할수 있는 교통행정이 펼쳐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한거지 행정심판 청구한 사람의 학력이고 어디 살고 무슨 운동하는 것 그게 무슨 상관있어요.

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설치배경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양2동에서 유료주차장 개구리 주차장 설치 건의를 했습니다. '96년 8월 30일자로.

그렇게 개구리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겁니까?

네. 주민들이 섰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개구리 주차장 설치법의 법의 근거는 어디에 있죠.

개구리 주차장설치법은 없습니다.

그럼 어느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치근거가 있으니까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법도 없는데 근거도 없는데 개구리 주차장을 만든 겁니까? 그럼 그 근거를 대세요. 어느 법에 있는지 몇 조, 몇항인지.

그건 아닙니다.

주차장법이냐, 도로교통법에 해당 되는 거냐.

주차장법에 주차장이 나오는데 개구리 주차장은 명시된게 없습니다.

명시된건 없습니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그래서 구분이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개구리 주차장은 서울부터 시작해 가지고 열악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뚫어준건데 개구리 주차장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인도와 차도를 포함해서 설치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도를 안쓰고 인도에다는 설치할 순 없죠. 개구리 주차장은. 그건 개구리 주차장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설치한데가 있죠.

네.

그럼 법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그러한 개구리 주차장을 만듭니까? 지금 아니라고 답변하셨죠? 그렇게 못만들죠. 개구리 주차장이 아니죠. 인도와 보도를 포함시키지 않은 주차장은 개구리 주차장이 아니죠. 인도주차장이죠. 법을 또 하나 만드셨죠. 말이 그대로 개구리 주차장이라고 하면 인도와 보도를 포함한 부분이 개구리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인도에다 걸은 것은 인도주차장이지 개구리 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개구리 주차장은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건데 이것은 보도하고 차도하고 합해서 만든겁니다.

라인을 인도에다 다 그려놨어요.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선 개구리 주차장 설치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세요. 답변이 더 이상 안 이루어지니까 근거를 제시하고 답변을 하자구요.

지금 현재 조상주차장은 도로나 보도나 다 노상이죠.

그건 노상주차장이고 노상 주차장이 개구리 주차장이란 법도 없어요. 본 위원이 대한민국 현행 법렬집도 봤고 안양시 조례도 봤고 했는데 그러한 없는 법을 만드는 자체가 어디서 나왔냐 말이죠.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장 설치한 법을 제시하세요.

교통행정과장이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모르시고 확인하셨어요. 확인자가 국장님 이신데.

노상주차장 지금 현재 법을 말씀하시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법을 모르시면서 법어기면서 집행을 하시냐구요. 개구리 주차장으로.

개구리 주차장을 지금 현재 확실히 모르는건.

안양시에는 개구리 주차장법도 없는데 만들어 가지고 설치 딱 해 놔가지고. 안양시 법이죠. 따로 안양시 도시건설국법으로 따로 만드는거죠.

개구리 주차장이라는게 안양시 뿐만 아니라 타 시, 군도 많이 있습니다.

타 시, 군도 있는데도 거기에보면 인도와 차도를 포함해서 설치하게 돼있어요. 인도에다 거는게 무슨 개구리 주차장입니까? 인도 주차장이지 . 개구리 주차장이라면 인도와 도로에 반씩 걸쳐서 만든 것이 개구리 주차장입니다. 차도는 배제하고 인도에 다만 설치해 놓는게 그게 개구리 주차장입니까?

그 지역의 현황을 우리 조시웅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법리 논쟁을 떠나서 명쾌한 답변을 우리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먼저 신문에 보도가 돼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이렇게 된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담당과장으로써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신문에 보도가 된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청원어린이놀이터 앞에 있는 주차장은 당초부터는 개구리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도블럭을 다시 포설을 하고 공사를 하면서 앞으로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수 있도록 보도 폭을 넓히고 또 그 높이를 8㎝ 더 낮춰가지고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그리고 거기 있던 주민들이 그 근방에 주차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안양2동하고 구청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주차장을 해달라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니까 보도도 상당히 넓고 또 사람통행도 많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다 주차장을 설치를 안하면 무질서하게 차량을 많이 대놓기 때문에 오히려 더 통행이나 교통에 지장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조상주차장을 거기다 만들게 됐습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노상주차장을 주차장법에는 도로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상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인도와 보도를 합쳐서 그걸 노상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설치가 가능하고 차도에는 설치가 안되고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 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조상주차장을 저희가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일단 도로라고 하면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게 도로죠.

자동차도 통행을 하고 사람도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개구리 주차장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런데 현재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해 놓은데 보다는 지금 안양2동에는 더 넓습니다. 인도폭이.

그러면 차후에라도 계속 주차난이 열악하다고 그러면 인도에다 금긋고 전부다 주차장을 계속 만들 계획입니까?

그것은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또 만들어 내겠단 이겁니까?

규정이 없는 법위내에서 저희가 했는데 앞으로는 노외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왜 그러냐면, 노외주차장을 만들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또 여유공간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그게 인도에 차량이 올라가면 보도블럭이 어떻게 됩니까?

보도블럭은 차량이 올라가도 될 수 있는 보도블럭을 깔았습니다.

그러면 보도블럭을 깔지 말고 아예 거기다 주차장 라인을 콘크리트 포장해서 주차장을 만드세요.

그렇게 해도 좋죠.

보도블럭 깔아가지고 매년마다 예산 보수하고 새로 설치하고 그런 예산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분명히 그 구역은 보행자가 통행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정해진 구역인데 자동차가 와서 거기 서 있는게 어떻게 자동차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기위한 편익이지 보행자는 전혀 배려치 않는 그런 발상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는 부분과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구리 주차장이란게 똑같은 면적에 일렬로 주차하면 주차댓수를 많이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일정면적에 많은 주차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는 자체가 인도를 너무 많이 침범을 해서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인도쪽보다는 차도쪽 있는데도 조금 더 내가지고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 그런식으로 하면 좋지않겠느냐, 그리고 또 물론 좋은 제시입니다만 그렇게 하고 싶은 지역이 있다면 아까 8㎝를 내렸다고 그랬는데 내리는 작업을 아예 콘크리트 포장을 해가지고 주차선을 그으면 더 좋지않느냐, 이런 지적이니까 과장님께서도 향후에 필수불가결하게 그런 지역이 있다고 그런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김명재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시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보충질의입니까?

네.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현재의 주차장의 댓수나 면을 갖고있는 것 하고 안양시민의 자동차 보유댓수 하고의 비율이 66.65%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매년 우리 안양시민의 자동차 보유 증가율하고 주차장 확보면수의 증가비율하고 해서 현재 66.65%가 언제쯤이면 되겠느냐, 하는 장기적인 구상을 조봉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조국장님께서는 답변 내용이 '97년도에 어디에 몇면, 어디에 몇면 이렇게 단편적인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국장님께서 실무과장이나 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하시는 사항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안양시 교통기본계획에 의해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구요. 장기구상에 대한 계획을 많은 돈을 들여서 기본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언제쯤이면 안양시민이 2,014년까지 되면 전혀 주차장에 대한 걱정이 없어도 좋겠다. 장기구상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근거해서 답변 안하시고 내년도에 어디 몇 면, 어디 몇 면이라고 하면 질의하고 다변 요지가 전혀 맞지를 않아요. 어떻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요지를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질의요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안양시에서 어떤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그것에 의해서 정확한 추이를 갖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것에 대한 임시방편의 얘기지. 지금 제가 보기엔 주차장 확보면 비율이 더 떨어진다고요. 66.65%가 내년에 차량증가 비율하고 주차장 주차면수 늘어나는 것보다 더 떨어지지 주차장 확보율이 높아지진 않는다구요. 그걸 해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건데 그런 부분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참고로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질의요점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또 간략하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범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범길입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과 11월 25일 동아일보 기사내용중에 경비를 뺀수익이 연 6억원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보도는 동아일보에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로 문의를 했거나 취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10월말 현재 세입이 28억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기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34억 5,600만원이 되고 세출은 지금 저희가 절감을 해서 약 23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순수입은 총 세입 34억 5,600만원에서 세출 23억원을 빼면 순수익은 11억 5,6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하수도 배출량 및 부과액과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 지하 매설물에 대한 총연장과 그에 따른 점용료 부과액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양쪽 두 개 구청에서 하수도 배출량은 총 5,316만2,000톤을 배출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26억 4,512만 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하수도 사업현황은 안양3동 진흥아파트 부분 배수구역 분리공사외 62건이고 총 공사비가 22억 7,2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보충질의 십니까?

방금 하수배출량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5,316만 2,000통입니다.

그건 어떻게 산출된 근거입니끼?

그 당시에 하수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갖고 저희가 뽑아낸 내용입니다.

이게 상수도 물량하고 나가서 조정량을 맞춰서 뽑는 거죠.

네.

그럼 굉장히 많이 안맞지. 하수도 보태지 않고 상수도만 해도 조정량이 5,500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수도에만 지하수 빼버리더라도 조정량 만치도 안 나옵니까? 거기서 사용할 물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치가 영 안 맞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그냥 계산합니다.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보면 동안, 만안 합쳐서 '95년도가 6,740톤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숫자하고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착오가 있었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목적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앞서 말한 위원님들은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사용하나, 관리를 어떻게 찾느냐가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는 6,740만톤으로 계산을 하드라도 1일 하수량이 18만 4,000톤입니다. 그리고 의왕, 군포 합친 것이 1일 배수량이 우리가 받는 것이 얼마냐면 1년 받은 것은 1,300몇톤씩 나오는데 1일 배수량으로 따지면 3만 7,000톤쯤 나옵니다. 그러면 그양이 얼마느냐, 합쳐서 22만톤이 나옵니다. 큰 숫자로만 봐서 22만톤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수, 지하수 전체 받아서 나오는 하수량이 22만톤으로 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22만톤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확실히 잘 알아듣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하천으로 흘러나가는 물이 우리가 하수도 돈 받는돈 아닙니까? 자연수라든가 우수는 빼버리고 생활오수 흘러나가는 물이 안양하천에 나가는 물을 따질려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가 조정량 우리 계량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다하수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 보태고 합치면 모든 물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보면 그것이 1년에 '95년도에 6,740만톤이예요. 그래서 1일 배수량이 얼만가 계산을 해보니까 18만 4,000톤 이드라 그런데 또 의왕에서 받아서 내려오는 것 그것 체크해 보니까 3만 7,000톤이드라, 해서 22만톤이란 말이예요. 우리가 하수도요금 징수내역을 받는 것이 22만톤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님! 의왕에소 내려오는 것은 의왕에서 받는 것 아니예요.

거기서 받는건데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내 얘기는 총괄적으로 얘기 목적이 뭐냐면, 자꾸 나중에 계산 맞춰서 내려오면 자료를 자짜로 줬고 위증자료 줬으면 몰라도 이게 맞는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듣고 합시다. 어떤 것을 풀자는 것이 아니고. 22만톤이라는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수 나오는 양이란 말이예요. 지금 현재 징수한 것으로 봐서 합쳐서 맞아요.

네.

맞으면 그 다음부터 들으십시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정수해서 배출해 내버려 두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1일평균 26만 4,000톤이에요. 배수, 정수해서 배출해 내는 것이 26만 4,000톤입니다.

그 정도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흘러내 버리는 것이 10만톤이 조금 안되고 9만 7,000톤인가 이렇게 나와요. 확실히 맞죠.

네.

그러면 실제로 그것은 하수도로 나오는 물인데 그러면 10만톤하고 4만톤하고 14만톤 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수금을 부과를 해야하는데 안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세수를 찾자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무능력했던, 무관심하게 자기 맡은것만 했던 징수액이 14만톤이란 징수세금 발굴할 수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무심코 흘러 내 버리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도 이해안가요.

그 관계는 다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위증자료입니까? 여러분들이 준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전혀 이루어 지지않고 있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지금 김환영위원님께서 자료받으신게 건설과장으로부터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수과에서 다 받은겁니다. 동안, 만안 것 다 받은거예요.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은 05시25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용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산상에 숫자가 오타가 나와서 약산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내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양계 구청에서 하수배출량은 총 6,744만 8,000톤입니다. 사용료 부과액은 30억 2,700만원입니다. 또한 하수도사업은 안양3동 진흥아파트 부분 배수구역 분리공사외 62건으로써 사업비가 29억 7,6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숫치가 틀려서 제걸로 인정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그래요. 전문적으로 행정하는 사람이고 위원은 행정의 전문가 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숫치가 틀렸어요. 그래서 숫치가 틀리는 것을 내것으로 인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숫치가 틀린 것은 그러려니 해버리고 내 숫치로 계산한 거라구요. 그래서 1일 배수량 18만 4,000톤, 또 의왕, 고천 합쳐서 나온 것이 3만 7,000톤 그래서 22만 7,000톤입니다. 22만톤인데 하루 하루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26만 4,000톤이예요. 그리고 처리를 못하고 흘려보낸 것이 9만 7,000톤 그래서 실질적으로 14만톤이라는 것이 차이가 난다.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18만톤, 22만톤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 부과를 하지못한 14만톤을 우리가 부과를 못하고 있다. 지금 경영 마인드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아무리 시 집행부가 이윤을 남기는데는 아니지만 그래고 우리가 여기에서 세원을 최대한대로 발굴돼서 우리가 지방자치가 우리에게 맞도록 쓸 수 있는 세원을 공무원들이 그냥 잠자고 흘러가다 옛날에 흘러나오던 그 형태에서 벗어 나지못하고 14만톤을 돈으로 환산한 계산법을 제가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18만톤에 부과하는 것이 30억정도 부과를 하는데 그러면 14만톤이라는 돈은 계산법은 모르지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20억 가까이 되겠죠. 그런 세월을 흘러내 버리고 공무원이 월급 받으면서 찾아낼려는 성의가 하나도 안 보인다 이거예요. 이것은 정책사업이기 때문데 과장님이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찾아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방법을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같고 거기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군포, 의왕에서 하수베용 예산서를 보니까 톤당 50원씩 계산을 했드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수도 종말처리장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톤당72원입니다. 그러면 20원씩 이라는 것을 의왕, 고천으로 나오는 오, 폐수를 처리해 주면서 거기는 50원에 해주고 우리는 72원의 비용이 들어요. 의왕, 고천에서 나오는 오, 폐수물을 우리지역에서 시설물에서 처리해 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우리가 많이 베푼다고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돈은 왜 우리가 20원씩을 우리가 적게 받아야 되고 또는 우리 찻집관 매립공사에서 우리 지역으로 자나가는 지하매설물 점용료 사용료는 받고 있냐 이겁니다. 안받고 있죠. 누가 답변을 하셔야죠.

김환영위원님! 지금 이용탁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에요. 그래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김환영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찻집관거에 흘러가는 점용료를 받느냐, 안받느냐.

그렇죠.

그 관계는 지금 군포, 의왕을 하수배출량을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갖고 환경사업단에 처리비가 톤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갖고 군포, 의왕하고 다시 협약 체결해 갖고.

지금까지 쭉 계속해왔던 담당공무원이 아니라 답변이 그런지는 몰라도 어떻게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 위원님 만치도 모르고 있단 말이예요. 질의에 답변이 안나오니 얼마나 답답하냐구요. 또, 의왕하고 군포하고 합치면 인구가 30만쯤 됩니다. 우리가 60만 이면 우리의 5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인구에 받는 그 사람들한테 3만 7,000톤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18만톤이고 50%면 9만톤 받아야 된다. 이런 환산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세원을 받아낼수 있고 우리 시민들은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전혀 안고있다는 예기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 의왕, 군포에서 하수가 전부 안양으로 흘러오질 않고 일부는 부곡 같은데는 수원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정밀조사를 해 갖고 실제적으로 안양으로 흘러 들어오는 하수량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 갖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하수량이고 김환영위원님은 찻집관로를 통해서 하는 것을 물으신 것 같은데 김환영위원님 그렇습니까?

지금 서로 말이 통하질 않으니까 모르니까. 내 얘기는 간단히 줄여서 합시다. 우리 세원을 최대한대로 발굴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잠자고 있다. 지금 질의하니까 찾아서 현황 파악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과장님 답변은 못하고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데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나오십시오. 지금 제가 말한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것은 다 제외하고라도 14만톤 이라는 물을 우리가 징수를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찾아서 징수할 수 있는 대책, 대안을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저희가 바로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14만톤에 대한 것은 바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만톤에 대한 것을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무슨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얘기를 하는거예요. 상수도 쓴양에 따른 하수배출량을 말씀하신건지 정확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얘기해야지. 지금 14만톤을 어떻게 찾아내요. 여태까지 못 받았는데요.

14만톤을 배출이 잘못된건 어떻게 부과를 하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얘기 하신지 알아요.

안양, 군포지역이 있는데.

지금 하수량을 말하는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찻집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 같에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거죠.

그러면 그것을 하수과에서 하는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거예요.

종말처리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할 여부가 있어요.

여부가 있는게 아니고.

위원장님! 이것은 하수과 하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게 아니고. 이게 당연히 맞는 말이구요. 14만톤 이라는 수치는 금방 우리가 흘러나가는 정수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하수도 찻집관을 타고 나가는 물량이란 말이예요. 현재 그런데 우리가 현재 실질적으로 징수받는 것이 22만톤이니까 나머지 양이 14만톤이 징수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다른데 들어오고 부곡으로 나가고 그런 것 다 빼버리고 나온 수치에 따져서 하더라도 14만톤에도 그것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말하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하겠습니다. 해놓고 오늘 모면하게 답변하고 어떤 대책없이 그냥 흘러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공무원들 하나도 그걸 몰랐단 말이예요. 시의원도 전문가가 아니라고 한번만 들여다보면 숫자가 전체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예요.

조시웅 국장님께서는 김환영위원님 질의를 명확히 아셔가지고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만약에 안되면 내일 오전에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이용탁과장님 나요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것 지하매설물에 대한 한전, 통신 질의한 것.

지하매설물에 대한 총연장과 부과액은 지금 구에서 자료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오는데로 바로 자료를....

자료는 있습니까?

네.

정확한 한전, 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 상수도 이것 정확한 데이터 있습니까? 하수도 같은건 있을수도 있는데.

현재 구에서 발취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있다고 합시다. 부과금액도 모르고 아직 모르니까 자료가 와야된다는 얘기예요. 내일 다시 질의가 들어가겠지만 실제로 이 길이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을 점용료를 정확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받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자료줘도 정활하게 빠지고 못받는데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물어내야 합니다.

못받는 것 없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은 어디서 취급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수 있죠.

현재 업무소관이 구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이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난방에 공사 배관있죠.

네.

그런 배관이 사실은 우리 시에서 잘못된게 아니고 토개공에서 잘못한건데 어떻게든 인수를 받았으면 모든 책임을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시정받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죠.

네. 잘못받은 내용이.

지금 왜 그러냐면, 저는 크게 토목가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만 지하매설물 관을 묻을때는 1m 이하 1m20 이상으로 매설하게 돼 있죠.

그것을 규정상 1m20 이상 매설해라,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러면

동절기 때문에 1m 이상 묻어야 동절기에 얼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1m이상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과장님 상식이 그정도라면 그 정도로 배우고 맙시다. 그리고 제가 봤는데 30전 밑에가 지역난방 배선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얼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지역난방은 따뜻한 것이 흐르니까 그건 시설이 잘못됐다고 인정 안 하십니까? 30전 밑에 300mm 관이 지나가고 있는 그 시설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탁 건설과장님! 지금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시방서 자체에 굴착을 해 가지고 지장물을 넣을 때에 시방서가 1m됐든, 1m20를 파게 돼 있든 굴착하게 돼 있는 게 시방서가 나오죠.. 그런데 그 관로자체가 200m관에다가 300m관을 피복을 사가지고 표층에서 불과 30㎝정도의 위치에 토개공에서 시공을 그렇게 했는데 그럴 인수받고나서 그 뒤에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굴착을 할 때는 굴착허가를 받아야죠.

네.

그런데 굴착허가를 받고나서 공사진행 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봤으면 이것이 부실공삭 됐다 하면 바로 시정조치토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안하라고 있는 자체가 뭐냐, 하는 것을 우선 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지역난방 같은 경우에는 한쪽 라인은 들어가고 한쪽 라인은 나오게 돼 있죠. 뜨거운 물이 한 번 돌아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경우에 일반 수도인 경우에도 200m가 어디에서 만약에 파손이 됐다고 그러면 엄청난 물난리를 겪을 텐데 지역난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펄펄 끓는 물이란 말이예요. 그것이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다고 쳐 보자고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삶아 죽인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비중이 굉장히 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부실공사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 안양시에 사고가 난다면 인재로 재해가 또 나타난다는 것을 바로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목이시고 건설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김환영위원께서 그 사항을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우리 이용탁과장님께서는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담당부서가 구청이라는 말씀이죠.

굴착허가는 현재 구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굴착허가는 그렇고 나머지 지역난방에 대한 관로매설 상태라든가 인수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자관계를 지역난방공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런 관계를 안양시 건설과에서 도로에 대한 관리 개념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은 없는거예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역난방 공사에서 관리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는 우리 안양시 도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점용료 부과도 할 것이고 또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 때에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우리 안양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방책을 강구하는 것은 우리 안양시 건설 행정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공사한 데를 조사를 해봤는데 한군데는 표면에서 30전 아래 묻혀있었고 또 한군데는 70전 아래 묻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도로직원도 와서 확인을 했고 이런 상태에서 토개공한테 우리가 감독을 못했지만 사실 이렇게 나온 사항은 우리가 찾아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어떤 대책을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것도 힘이 없다면 그냥 둬버리고.

그 관계로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무엇을 확인한다는 얘기야, 깊이 하는 것을 공무원이 확인하고 내가 확인하고 많은 의원들이 확인했는데 무엇을 확인한다는 얘기야. 그 사항은 분명한 것이고 능력여하를 나는 아직 모르니까 능력여하를 알아보겠다는 얘기야, 그 현장을 확인하겠다는 얘기야.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구와 열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만은 확실히 확인하고 잰거니까 이상이 없고 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확인해 갖고 열관리공단과 구청과 협의해서 그것을 다시 묻을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 합시다. 됐습니다. 내일 분명히 지하매설물 점용료 받는 것 정확하게 내서 확실히 다 내는 겁니다. 지역난방 같은 것도 정확하니.

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세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요지가 평촌신도시 지상 경사로 설치 공사가 본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9월에 발주해서 이월시키는 이유와 방충로 확장공사를 조기 추진치 아니하고 유보한 사유, 또 귀인부락 공원주변 및 진입로 도로 개방공사 '96년도 계획된 귀인부락 진입로 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하기 않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 지상 경사로는 3개소로써 '96년도 1월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갖고 5월에 납품 받았습니다. 또 납품 받아서 설계심의를 득하는데 약 1개월, 입찰공고기간이 약 한달반 내지 두달이 소요됩니다. 또 낙찰된 후 약 15일 후 착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9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동절기 등을 감안해서 내년 4월까지 이월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월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충로는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금 등 약 200억 이상이 소요되는 큰 공사입니다. 시 재정 형편상 우선 순위의 뒤로 돼 있고 '97년중 중앙에 투융자 심사를 득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충로 확장공사에 '86년도 정도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약 10년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20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내년부터 호계공원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중기계 부품센타가 들어오게 되면 그 도로가 포화상태가 되는데 돈이 200억이 들어가더라도 우선 순위가 안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자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약 300㎞가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 안양시가 27㎞를 아직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설할려면 4,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도로 예년도에 할 사업은 동장과 구청장한테 저희가 받아서 전체를 갖고 안양시 투융자 심사위원회 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것이 뒤로 밀렸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15m에서 25m 도로확장 계획선을 그어놓고 거기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을 10년동안 주고 있습니다. 그 불편해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유하고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과장님 편에서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재정이 여유가 있고 돈이 다 있다면 도시계획도로를 결정을 해 갖고 즉시 시공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안양시 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선의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비단 방충로 뿐 아니고 그러한 것이 안양에 27㎞이상이 있으니까 그것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충로 부분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방충로 부분에 호원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파출소는 정문이 없습니다. 남의 건물 1층을 통해서 파출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런 현상은 빨리 도로를 개설해서 불필요 하지 않게 파출소 정문도 내주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건물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적법하게 그 건물을 통과해서 그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출소가 있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원래 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면 파출소위에 이면도로 소방도로가 있는데 제지반이 레벨차이가 원래 많이 나다보니까 뒤로 다니질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다닐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남의 건물을 통해서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획정리사업 당시에 평면계획을 하다보니까 입체화 계획이 잘못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방충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시에서 과장님이 직접 현재 방충로의 도로에 철거되는 가옥주한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러,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으니 어느 시점에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충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시에서도 전부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최소한은 중앙심의를 받아 갖고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과장님이 바뀔 적마다 답변이 틀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을 자체 심의할 때 거론이 된 사항으로써 투융자 심사위원님들도 다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건 중요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도 중앙설계심의를 받아 갔고 착수하도록 하자 이런 의견이 집약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임 과장님들은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제가 여기서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에 행정감사때 마다 방충로 부분이 항상 대두되고 그 공사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 건설위원회 동료위원들이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내용이 전부다 틀린겁니다. 지금 중앙심사위원회라는 부분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답변할 때 위원님들이 예산만 세워주면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할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웅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규용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30억 이상은 경기도에서 투융자 사업으로 올라가고 그 이상되는 건 중앙단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꼭 기필코 그걸 받아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과장님이 바뀔적마다 답변이 틀리고 또 유보하는 기간을 계속 10년동안 끌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다. 그렇다면 그 주민들한테도 반드시 시장님이 답변을 통보를 해 주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 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들이 있으면 추진위원 앞으로 해서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용탁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인부락 공원주변 진입로 개설공사 또 '96년도 계획된 귀인부락 진입로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귀인동은 안양시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도로만을 개설해서는 도시발전과 도시미관상 문제가 있다고해서 특별개발방식을 검토토록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국에서 귀인동은 특별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유보했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인동 귀인부락 공원 주변도로개설과 귀인동 귀인부락 진입로 도로개설공사는 조시웅 도시국장님께 국장님 시절에 '95년도 제2회 추경에서 실시용역 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까지도 예산이 반영을 해서 급격히 준비가 돼 가지고 '95년도 제2회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보상금액까지는 예산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만 현재 안 들어간 곳입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도 거의 일치가 돼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변경이 되고 또 어떤 분이 변경지시를 내렸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들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들을 필요 없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개발이 어떻게 됐는지도 확실히 제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위원님들이 안양시 국장님들로 구성돼 있는 투융자 심사위원회 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 미관상 도로만 개설한다고 해서 도시가 발전이 될 수가 없고, 그러니 거기를 개발방식을 취해 갖고 발전시켜보자. 이런 의견이 집약됐기 때문에 유보된 겁니다.

그렇다면 '95년도에 사업을 할 때에 투자융자 심사위원회에서 그 때 심사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건설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아시죠, '95년도에 왜 급격히 진행이 돼 가지고 이게 그 때에도 자연 녹지였습니다. 그럼 '96년도에 대지로 변경이 됐는데 이건 변경도 안 시키고 자연 녹지에다가 도로개설하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이규용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때 당시에 자연녹지로 돼 있던 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인근에 주거지역화해서 발생 방향을 모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건 지금 현재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투융자 힘으로 안되고 우리 시의 국장급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야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95년도 예산은 편성이 됐었던 겁니까? 예산서에 편성 됐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지금 현재 공사비가 아니고 지장물건만 보상됐던 겁니다.

그럼 보상도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소방도로 개설도 금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구청에서 했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조직개편이 돼면서 소방도로 개설이 시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데 10억 미만은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구에서 예산 올린 것이 예산승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억 이상이 넘어가는 것은 투융자 심사위원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유보가 됐다. 그러면 '95년도에 사업예산이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단 말이예요?

'96년도에 일부 보상금만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용탁 건설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다시 확실한 답변 준비를 해 가지고 다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규용위원님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95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것도 잘 모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4억5,000인가 얼마 서 있잖아요.

근데 왜 서 있는 것이 유보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특별개발을 하자면 어차피 그것만을 개설해 가지곤 안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유보시켜 놓고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발할려고 그런거다,

위원장님! 제가 우리 이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잠시 일문일답.

이과장님 답변 중에 이것은 일단 녹지에서 주거로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 계획인 재정비에 걸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단 말이예요. 면적이 만평 미만이죠.

네.

그랬을 때에 안양시에서 평촌 개발할 때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안양시청의 입장이 합의가 돼서 가로망 계획을 다시 그었죠.

그러면 모든 계획대로 다 됐는데 예산까지 편성해 놨다가 누가 한마디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개발계획이라는게 뻔하잖아요? 구획정리냐, 그렇지 않으면 택지개발 방식이냐, 그대로 9,000평 되는 것 가로망 그었느냐 하는 것 개발방식이란게 뻔하게 나와 있는 데 법에 특별 개발방식이 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이란게 근본이 뭡니까? 법이죠.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예산까지 수억원을 해서 지장물이 4억 5,000이 됐든 5억이 섰으면 그 다음에 도로개설에 대한 공사비가 수반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예요? 이건 때문에 투자심의 위원회 언제 했어요.

9월말에 했습니다.

그럼 상정돼서 토의된 내용 좀 위원님들한테 카피를 해 주셔 가지고 납득이 갈만한 사업의 보류인지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포함해서 투자법령, 심의위원회에서 심으했던 사항, 또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투융자 심사위원호는 기획 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내일까지 해서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도시국이면 도시국의 의견, 그 다음에 기획실이면 기획실의 의견, 이런걸 종합해 가지고 명쾌하게 질의하신 위원님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 준비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입니까?

네. 지금 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95년도부터 귀인부락에 대한 사항을 왜 하게 됐고 그래 가지고 지금 진행이 잘 되나.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그 부분을 위원장이 취합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지금 취합을 해서.

내일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도시에 하수도 결함이 많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그 진위와 오접관계를 질의하셨고 인덕원 입체화시설 타당성 용역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평촌 신도시로 각 부서별로 인수반을 구성해서 여러 차례 걸쳐 하자 내지는 부실 사항을 조 사해서 저희가 토지공사에 내용을 통보하고 보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하수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음부 불량이 201개소, 관 파손, 연결관 돌출, 토사 퇴적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저희가 토개공에 통보하고 도나 이런데 보고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저희가 토개공에 요구해서 90%까지는 하자 보수가 완료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 일부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유지 관리비로 저희가 18억원을 토개공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자기네들도 인지를 하고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접 관계는 현재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완전히 CCTV 촬영 중에 있고 촬영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안양시에서도 모르고 있는 것을 보도내용을 보면, 환경부에 공무원이 기자하고 얘기를 해서 2,450여 군데가 오접이 돼 있는데 이러한 이상한 부분이 CCTV촬영을 환경부에서 하나요.

오접된게 2,400개소로 그것도 제가 볼 때 잘못된 얘기고 하자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마 그게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보도가 오보인 것 같다.

오접관계로 그렇게 나와있는 통계가 없고 조사된 게 없습니다.

오접에 관계된 부분은 시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오접관계를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토개공에다 자료요청을 해놨고 토개공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 안끝났나요. CCTV 다 해 가지고 인수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럼 언제쯤 CCTV 촬영한 게....

자기네들 말로는 11월말까지는 끝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놨는데 아직 진행중인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18억을 요구했으면 그것을 준다라는 확답을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유동적입니까?

저희가 저희 건설과 분야에서 도로 24억을 요구해서 9억5,000을 받았고 하수도 18억 요구를 해 갖고 지금 받질 못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가 토개공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다 제출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자료를 충분히 다 제출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아직 통보도 못 받았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문에 2,450 군데가 오접이라고 그랬는데 언론에서도 무모하게 발표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언론에서 2,450군데라고 그런다면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제가 판단해 볼때는 오접이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구요. 저희가 하자부분을 지적을 해 갖고 보내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언론이 보도를 한 건데.

그럼 시에서 파악한 하자 요구된 부분이 18억이죠.

네.

CCTV촬영이 끝나는 게 11월말이죠?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못 끝냈고 진행중이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자료가 바로 시로 넘어오죠. 그것 가지고 이것 다시 확인하게 되죠.

네.

그럼 그때 그런 관계자료를 오늘 감사장에서 있었던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개공에 계속 요구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자부분에 대해서 요구자료가 많습니까?

네.

얼마나 되는진 모르지만 요약해서 위원님들에게 토개공에다 이러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요구한 내역 18억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줄 수 있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꼭 좀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시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원 사거리 입체화 시설은 전액 구, 도비로써 저희가 89억원을 지원 받아 6개월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덕원에는 역사가 있어서 공법상 가능한지 또 어느 방향으로 육교를 가설해야 되는지 등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용역을 납품 받아서 검토결과 관양동에서 과천방향으로만 육교가 설치가 가능하다. 평촌동에서 과천쪽으로도 민자지하철 역사 때문에 도저히 오바브리치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가지고 지난 9월 9일자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가진 결과 관양동에서 과천방향만 고가도로를 설치한다면 입체화시설보다는 동편 부락에서 과천쪽으로 가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편부락에서 과천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국, 도비이기 때문에 내무부, 경기도 과천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타당성 용역비는 1,800만원입니다.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안양시가 가장 급하게 빨리 해결해야될 부분이 시흥쪽하고 서울로 들어가는 교통축이 되는 게 과천하고 두 군데 뿐이 없지 않습니까? 관악산 관통 도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서울시하고 아직 지지 부지한 상태고 이 부분이 평촌개발할 때 당시에 토지개발 공사에서 교통영향 평가에 완전 입체교차 I·C로 해야된다. 하는게 교통영향평가에 나왔죠. 그것 아세요.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하철 공사하고 연관이 돼서 그 때 당시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교통영향 평가를 할 때에 사업비를 누가 부담해야 되나 하는 부분을 불분명히 해왔어요. 그 바람에 지금 안양시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89억 내지는 들어가는 입체화하는 사업을 요청을 해서 이게 국, 도비로 나온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정확히 아신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이 바로 본 위원이 얘기한 것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에 입체화해야 된다는 것 우선 순위로 나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연관이 됐다고 하면 지하철 공사가 끝나고 난 후에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게 돌출이 된 거란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건 죄회전하는 것 하나를 위한 사업이지 전체 I·C에 대한 걸 하지 말고 광의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기술적으로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제가 한 번 한 기억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 죄회전해서 안양에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그린벨트나 또는 맞은편에 있는 그런 광의적으로 용지를 매수를 하든지 사업승인을 요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과천 넘어가는 구 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한 부분에 의해서 임시방편이지 근본적인 입체화에 대한 교통순환을 해결하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교통영향평가 라든가 교통개발 연구원에선 안양시 교통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되는 행정이 펼쳐지는 그런 부분이 안되고 그 앞에 있는 것만 같고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도로굴착 간접 손궤비에 있어서 안양 6동 은혜와 진리교회의 손궤비 사용 후 잔액 사용처와 보관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또, 19페이지 투융자 사업 안양 3동 양지부락에 대한 사업이 사전협의 없이 계획 됐으며 언제까지 3동 지역의 소방도로가 다 개설될 수 있는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점용허가 건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에 위임돼서 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궤비 징수여부는 구에 확인해 갖고 그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손궤비 잔액도 현재 구에서 보관하고 있고 구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안양시 소방도로는.......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감사자료에 어떻게 해서 이게 들어갔죠.

자료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업무는 보고 있지만 구에서 저희가 요구해 갖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구청소관 자료로다 이걸 넣어 줘야지 자료요구 들어왔다고 해서 타부서 것도 여기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도로굴착 관련해서 물론 이것이 삼천리나 한전, 통신공사 기타관을 할 때에도 구청에서 굴착허가를 받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감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질의가 된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답변이 전혀 안되는 거죠.

그건 구에서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 쓰는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할 게 아니라. 위원장님 말이에요.

네.

이것이 감사자료 라고 제출한 부분이 지금 보면 하나의 형식적인 문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감사자료가 요구가 됐다면 이것이 건설과로 됐으면 이것이 당연히 본과의 업무가 아니면 당연히 양 구청으로 내려가서 만안구나 동안구 건설과에서 이 사항이 감사자료다 게재 되야될 사항인데 이건 페이지 넣기 위해서 그랬나, 전부 여기다 갖다가 본인의 소관업무도 아닌데 여기다 넣어 가지고 답변을 요구하니까 지금에 와서 우리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그러면 감사자료 자체도 우습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 굴착 허가를 양 구청에서 내주죠. 이용탁과장님!

네.

그리고 간접 손궤비에 따른 복구공사도 구에서 하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가 시에다 편성이 된 것도 지금 이용탁 과장님이 답변과정 중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요구를 하니까 자료를 요구해서 시에다 감사자료를 첨부를 한 건데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들이 양계 구청의 업무면 이건 양계 구청의 업무라고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감사자료를 그쪽에다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전문위원들한테 신경을 쓰겠습니다.

전문위원 잘못이 아니라 지금 이 감사보고서를 보면 한, 두 페이지가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 도로굴착 허가 내역 및 복구업체 현황해 가지고 간접 손궤비 된 부분이 지금 124페이지에서부터 134페이지에 걸쳐서 무려 10페이지의 관한 사항이 다 게재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페이지가 어쩌다 하나 들어갔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본인의 업무도 아닌데 여기다 예를 들어서 건설업무도 아닌 보사업무나 위생업무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요구했다면 여기다 다 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본과의 업무가 아니고 본청의 업무가 아닌 바에는 각 구청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다 넣었더라면 여기 위원님도 자료 받고서 보면 양 구청에 손궤비 들어갔구나. 또 여기에 보면 자신만만하게 해 놓은 것이 뭐냐, 도로굴착 내역조차도 전부 해 놨습니다. 또 손궤비 금액이나 원인자 복구의 원칙에 의한 것도 전부다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완전히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를 그대로 했어요. 한것마냥. 본청 건설과에서 업무를 본 것 마냥 그대로 다 집어넣었어요. 번지하나, 날짜하나 틀린 것 없이 이게 그럼 양 구청에서 받아서 베낀 겁니까? 동안, 만안 게 다 한꺼번에 섞였는데 기술도 좋아. 갈산동 것, 동안구 만안구 같이 섞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오냐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답변이 없고 이것이 만안이나 동안구 소관이라고 지금 와서 답변을 유보한다면 감사자료 자체의 불성실 경고를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자료가 과 소관이 아니다. 그럴 때에는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양 구청의 업무니까 구청에다 감사 자료에 첨부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제가 이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위원님들 혹은 의회에서 자료가 요구갔을 때 과소관의 업무가 아니면 전문위원들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서로 협조를 해서 과업무 아닌 감사자료가 과에 들어가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은 김장식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사업결정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9월달에 구청에 '97년도 도로개설사업을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서 구청과 동장이 그 파악을 해 갖고 저희한테 보고가 돼서 저희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정했습니다. 앞으로는 구청과 긴밀한 협조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구청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네. 원범례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탁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줬는데 구청에서 넘어왔다고 그랬는데 동장하고 의논을 해서 사업을 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구청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취합해 갖고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이 도로를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개설하는데 순위를 정할 때 동사무소에도 전혀 얘기가 없었고 제가 어느 날 얘기를 들으니까 이용탁 과장께서 왔다갔다. 그래서 제가 시청에도 갔었는데 벌써 내년도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은 다 이미 결정이 됐다. 사장님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와서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모른다고 그러고 상의한 적도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장이나 시의원한테 적어도 상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적어도 우선 순위만큼은 또 도로를 어느 정도 뚫어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전혀 한 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구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예년도 사업도 반드시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로 현재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동과 앞으로 내년도에 투융자 사업 항 동이 인근동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9동 같은 경우에는 3동하고 한 동이었다가 분동이 된 동인데 이 동같은 경우에도 무려 122억 이라는 예산편성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게 돼 있는데 3동 같은 경우에는 투자사업이 너무나 적습니다. 열악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형평이 어긋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동 사업에 대해서는 김장식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만 9동도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에서 보고된 금액이 3,000억 상당히 엄청난 액수가 올라와 갔고 저희가 가용재원이 200억 밖에 없다. 이래 갖고 각 동별로 다 공히 한, 두 개씩 이렇게 했지 9동만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9동은 저희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성아파트 앞 도로개설 그것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유보된 사업입니다.

'97년도에 적정사업과 유보됐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꼭 다시 예산에 반영된다는 명분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거죠.

유보된 사업도 다시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예산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죠.

아직 몇 가지 남았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답변도 미진한 부분도 더러 있으나 충실한 답변도 기대할 겸해서 회의를 저녁식사 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면 어떤가 해서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좋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은 8시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조봉현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그렇지 못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허나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휴회를 제의합니다.

조봉현위원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감사중지를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준비를 위해서 매우 애를 많이 쓰셨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일 오전 중에 곡 받아볼 수 있도록 만약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이 내일 오전 중에 도착하지 않으면 감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지하셔서 내일 답변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