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구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 만안구청 사회산업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수집 및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수감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행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함은 물론, 잘못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의 감사경험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감사는 물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으로 내실있게 진행되어 주민의 욕구충족과 함께 서비스를 더욱 증진시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안양이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심사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이울러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48조 내지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 답변하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기관명:만안구청 직위:만안구청장 성명:이병만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청취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구청의 업무보고와 함께 동사무소의 업무는 대동소이하므로 14개동을 대표해서 안양1동의 업무보고를 연이어 받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청간부 및 동장님 소개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덕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시작된 제2대 의회를 전국 최고의 의회로 이끌어 오시면서 금년 한해 동안도 시정과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진심어린 충고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구도 위원들님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자치행정에 걸맞게 그동안 잘못된 모든 관행을 과감히 바로 잡고 안양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다면 저희 600여 공직자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적극 시정해 나가겠으며 더 나아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춘 부구청장입니다. 안규환 사회사업과장입니다. 이종옥 위생과장입니다. 김한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윤태웅 안양1동장입니다. 김창식 안양2동장입니다. 이용섭 안양3동장입니다. 김현중 안양4동장입니다. 안지영 안양5동장입니다. 전형순 안양6동장입니다. 김한조 안양7동장입니다. 이성수 안양8동장입니다. 이은석 안양9동장입니다. 이성환 석수1동장입니다. 김근찬 석수2동장입니다. 한예석 석수3동장입니다. 이종구 박달1동장입니다. 송병완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웅 안양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윤태웅입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이희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안양1동 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윤태웅 안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2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구청 관련부서 및 동사무소에 대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관련자료의 페이지 및 소관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질의하신 위원님을 말씀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만안구 사회과장님께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검사자료 13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변동내역에 있어서 거택보호자가 4세대 7명이고, 자활보호자는 14세대 26명으로 계 18세대 33명이 증가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둘째 주요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시면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인 바울선교원에 46명, 평강의 집에 10명 총 56명에 해당하는 행여자 및 부량인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책정 및 생계비 지원 및 구호활동을 현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밝혀주시고 앞으로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3페이지 '97년 주요업무계획중에 홀로 사는 노인의 생일상 차려주기 특색사업은 소외당하기 쉬운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점의 착상은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위원은 사업주체가 동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격을 좀 높여서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관심을 더욱 갖고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만안구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가지 위생업소의 퇴폐·변태, 심야영업 단속 및 조치실적을 살펴보면은 '95년도에는 위반 업소가 246개소이고, '96년도에는 153개로 약 40%가 현저히 줄었는데 위반업소가 감소한 사유는 무엇이고, 위반 내역중에 '95년도에는 퇴폐·변태업소 위반업소가 59개소이고 '96년에는 62개소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퇴폐·변태업소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경 일본 오사카 사카이시에서 학교 급식중 고기, 야채등을 얹은 냉면 및 쇠간 등 날고기를 먹고 약8천여명의 학생이 대장균이 0-157에 감염되어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큰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이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금년 여름철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야채사다라 등 즉석 식품은 김밥의 경우에 제조시간으로부터 7시간, 도시락 햄버거는 10시간까지 유통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 유통기간 중 20∼30시간 이상 지난 즉석 식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덟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0-157식품 포함 국민 다소비 식품등을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부적합한 70건이 나왔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인지 밝혀 주시고, 조치 사항으로 시정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관련법규상 시정지시만해도 괜찮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0-157식품과 관련한 어떠한 식품을 수거검사 의뢰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검사한 의뢰기관은 어느 곳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양시에서는 0-157에 대한 식중독 사건은 없었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부정불량식품 단속 실적중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건수가 37건으로 나와 있는데 제품명은 어떤 것이며, 그제품은 어떻게 조치 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보면 약 4,500업소가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본부에서는 식품의 올바른 생산 및 취급 운반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식품안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요식품의 냉장 보관 시간의 표시, 예를 들면 쇠고기는 영하2도에서 14일간 생선 어패류는 3도에서 6도를 약 2일간에서 3일간 보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소에 통보하는 식품 안전의 모델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2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있어 우리 안양시에서는 음식무 쓰레기가 1일 161t이 배출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음식점에서 68t, 집단 급식소에서 6t, 계 74t을 배출하고 있는데 배출량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분량이라고 판단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발열량이 낮은 관계로 소각이 어렵고 이로 인한 악취 및 침출수의 발생으로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김포수도권 매립지 관리조합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운동은 좋은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본위원은 며칠전에 보사환경위원회 현장활동 계획에 따라서 위원 전원과 함께 평촌 소각장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전용퇴비 처리시설을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있는 쓰레기 봉투를 확인하였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에 들어 있는 쓰레기 물체를 관찰해 보니까 빈깡통이라든가 깨진병, 젓가락, 프라스틱 등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이러한 상태로는 퇴비화 시설중 파쇄기가 망가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기를 꼭짜서 순전히 음식물만 배출하면 100%퇴비가 가능하다고 느끼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월1회하고 점검을 지도하고 매주 1회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만안구에서는 약 1,800업개소의 음식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월1회의 홍보와 주1회의 점검으로 좋은 시책이 유명무실 해질까 염려됩니다. 획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모범적으로 과감히 지정하고 우수실천 업소에 대하여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준다든가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하면 좋은 시책이 널리 알려져 우리모두가 앞다투어 실천하리라 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에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향후 음식물 줄이기 운동의 적극적인 시책이 어떠한 것인지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업무보고 27페이지 위생업소 전산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몇 년전에 개인용무로 일본 및 기타 외국을 잠깐 들를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경시의 한 구청을 갔었는데,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천개의 업소마다 개인별 카드가 모두 일률적으로 전산화되어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일목요연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방화 및 정보화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위생업소 관리를 전산화해서 위생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시책은 늦은 감은 있으나 아마도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좋은 시책이라 사료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만안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환경보전 업무추진과 관련 명예환경통신원을 20명 지정하여 간담회등 교육을 실시 했는데 환경통신원의 주요활동사항은 무엇이며, 어떠한 절차를 거처 지정하였는지 밝혀 주십시오. 하천오염 실태를 조사실시 했는데 수암천, 삼막천의 수질상태를 '95년과 비교하여 수질상태가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빠지고 있다면 그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유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버스회사 3개업체에 약 7대만 부착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의 버스등 대형차량은 저감장치설치 및 대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솔선수범 앞장서서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관공서의 차량들은 저감장치를 유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버스회사의 화물차량이 수백대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입니다. 사회산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과 감사자료 15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에 동별 자금배정일자중 2월부터 10월까지는 비슷한 시기에 자금 배정이 되었는데 유독 1월달만 동에 대해 자금배정이 늦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구호비에 국비 및 도비 그리고 시비의 비율은 각각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는 우리 이철구위원이 질의 하셨는데 내용이 좀 달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행려환자가 10월말 현재 150명이 발생해서 133명은 귀가조치했고, 병원입원이 9명, 사망이 7명, 비고 1명인데 비고 1명의 내용은 무엇이며, 입원환자중 진료비용 계산은 전액 시비로 하는지 아니면 외부지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행려자 관련 의료비 예산은 얼마이며, 10월말 현재까지 집행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에 이동소음 단속은 원인자가 아주 교묘하게 움직여서 단속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태료부과액 4건의 20만원은 징수를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일정한 날짜의 구호비 지급은 작년도 사무감사에서 지적 되었던 사항입니다. 안양2동의 경우 대체적으로 구호비가 일정한 날짜에 지급되었다고 볼수 있으나 8월분은 자금 배정일자보다 무려 9일이나 늦게 지급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비의 규모는 얼마되지 않지만은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그리 적지않은 액수라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그들은 이 구호비를 쪼개고, 쪼개서 한달의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는 구호비의 의미가 크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봉급생활자인 공무원들도 제날짜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생활에 많은 불편이 따르는 것처럼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도 똑같은 불편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모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양4동장님과 5동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2페이지 및 73페이지를 보면 안양4동은 120회에 600명의 방역사업 참여속에, 136만 7,000원의 인건비가 지출되었고, 안양5동은 134회 180명의 참여속에서 안양4동과 똑같이 136만 7,000원의 인건비가 지출되었는데 똑같은 인건비의 양 동간 방역횟수와 참여인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방역인무임 1일 고용단가는 얼마인지 두분의 동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퇴폐영업에 관련된 건데요, 안양시민의 휴식처이면서 적국적으로 유명한 안양유원지가 있습니다. 그곳의 불법, 퇴폐, 추태행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유원지 상인들은 유원지가 자기것인양 e랑을 시멘트로 막고 자판을 벌여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시설을 꾸며 놓고, 일면 호객행위라든가 삐끼라는 분들이 지금 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고 서울대 수목원 입구에 보면 잔디밭하고 계곡이 있어요. 낮에는 남녀 데이트장소로 활용ㅅ하고 밤이면 일명 커피아줌마라는 사람들이 부킹을 주선하고, 호객행위를 일삼는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지도·계몽을 하셨는지 단속은 해 보았는지 사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계획은 서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하고 24페이지하고 같이 관련된 위생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요사이 보면은 정부시책에서 공공요금 이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서비스 요금을 억제하는 상황에서 일부 음식점에 가 보았는데요. 눈속임으로 메뉴판 가격이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거기 보면은 먹은후의 실제가격과 붙여있는 메뉴판 가격이 틀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즈음 음식점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는건데, 다는 아니고 일부 그런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 보면 고발 53개소, 허가취소 121개소, 영업정지 222개소 아주 다양하게 많이 일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단속은 해 봤는지, 그렇지 않으면 목격은 못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퇴폐영업을 한 단속자 위반업소를 서면으로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생과장님께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22페이지, 23페이지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와 연관된 사항인데요. 중·고등학교에 매점이 없는 학교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때에는 그런데 특히 사립학교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재단측 친인척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위생상태는 위험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학교매점이나 단체급식을 하는데 가서 보면은, 그런데 그것이 교육청 소관이라 단속을 피해가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상 일손이 딸려서 못하는 것인지, 학교 단체급식같은 것을 단속해 해봤는지, 적발건수는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감사 자료 21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선진화에 대해서 모범업소 지정 121개소라고 했는데 모범업소 지정을 구청에서 어떤규정을 가지고 모범업소를 하는 것인지 제가 어떤면에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상가번영회라든가 지역의 향우회라든가 이런데에서 실질적으로 한달에 월 만원이면 만원씩 받는 업소에 한해서 모범업소 지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모범업소 지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사람들한테 일임한 것이나, 아니면 구청 위생과에서는 기준이 있는데 그가살믇ㄹ한테 일임해 가지고 그냥 만원씩 받아가지고 일방적으로 모범업소를 딱 갖다주는 것인지, 일례로 어느 집에 갔더니 회비를 한달에 만원씩을 안 내기 때문에 모범없딱지를 붙여주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 다음에 만원을 갖다 냈더니 붙여 주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도 없이 모범업소 121개소라는 것은 업소간의 격차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한가지 시설개선자금 융자 8개소 9,600만원, 시설개선자금융자 8개소라면은 안양시의 업소가 2,000여개가 되는데, 8개소라고 하면 그기준을 어디에 두고 8개소를 했는지 또 8개소 시설개선자금으로 800만원씩 9,600만원을 주셨다면은 개선자금으로 쓴 것은 부족하지 않은가. 업소대상자도 적은 것이고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4개 동장님을 대표해서 안양5동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동사무소 자료를 보니까 '96년도 것 '97년도것을 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이 민방위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록된 사실이 없습니다. 민방위는 소관부서가 동사무소에서 민방위계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에서 실질적으로 그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 받고 있는데, 그 교육에 대해서 고발자라든가 행정조치한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동사무소에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행정조치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그냥 동사무소에서 어물쩍 다 넘어간 것인지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발견 했습니다. 아울러 14개 동장님을 대표해서 안양5동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개 전동사무소 동장께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민방위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을 전부 서면으로 전위원들이 받아보실 수 있게끔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 및 변동내역 14개동중 동별로 지역특성이 있겠지만 안양8동, 석수2동, 석수3동이 연초보다 약 25% 증가 했습니다. 연초에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잘못된 것인지, '96년 수혜대상자는 '95년 9월말 기준으로 하여 확정짓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 파악시 당초에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이사를 많이해서 변동사항이 생긴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 대상자는 그때 그때 보호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18페이지 행려사망자 현황을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시망자가 7명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행려사망자는 사망 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사망자 1인당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8월에 사망한 이진태, 지용자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주소는 미상인데 어떻게 이름을 알 수 있었으며, 분명히 여고자를 찾을 수가 있을텐데 연고자를 못찾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8페이지 위생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현황에 보면 집단급식소가 43곳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집단 식중독의 우려가 있는 급식소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은 위생교육도 받지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43개 집단급식시설중 특별관리 8개소라고 했습니다. 8개소는 어디어디이며, 지도·점검 연2회, 도마 및 음용수 수거검사 연1회라고 되어 있는데 부족한 인력에 할 일은 많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때 점검횟수가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생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추진 실적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식 바랍니다.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자치시대에 걸맞는 동행정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현장행정 확인 강화로 주민 신뢰감 고취에 보면 가로환경 및 하천정화실시 16회 1,942명 또 쾌적하고 정겨운 도심 주거환경개선 추진에 보면 안양천·수암천 하천정화활동전개에서 16회 1,942명 똑같은 업무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을뿐 아니라, 또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정오표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웃과 사랑의 정을 나누는 주민복지 실현 추진에서 경로사상 고취와 노인복지 증진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정오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독거노인대상 자원봉사활동 전개 54회 92만원, 노인정 운영 연료비 지원도 54회 92만원 또 노인정 방문도 54회 92만원 또 노인 건강상담 54회 92만원 네가지가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 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성의가 없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아침에 정오표를 받고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년동안 동에서 실처난 동행정 업무를 이런식으로 보고를 한다면 어떻게 우리시민이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동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윤수길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양의 질의가 나왔습니다. 상당한 양을 하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릴것인데 원활한 감사를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감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면 일주일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전달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게끔 해야지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게서 느끼셨을텐데 동별 주요업무보고 책자가 불과 그저께 도착했습니다. 동사무소의 업무량이 많아서 늦게 도착한것인지, 아니면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14개 동장님을 대표해서 구청장님이 정식으로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을 올리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느끼셨으리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일찍오신 분이 그저께 왔고 늦게 온 분들은 어제 도착한 분들이 있지요. 동정 업무보고가요. 집행부에서는 이번 계기를 기해서 앞으로는 최소한 일주일전에는 위원님들한테 도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다른위원님들의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은 사회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미 인가 사회복지 시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울선교원이 만안구 석수동 산138번지에 위치해 있고, 평강의 집이 만안구 안양동 489-3에 있는데 과연 '06년도에도 미인가 사회복지 시설에 지원한 실적이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생활자금알선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철구위원이나 오영균위원님게서도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 농력이 없는저소득층에서 생계비 지원을 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활자금 융자, 자녀학비 보조 등 따뜻한 보호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좋은 목적이 있는데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 자립지원에 보면 생업자금 융자도 수시로 해줄 수 있고, 전세자금 융자도 수시로 해줄 수 있는데, 각동에서 올라온 실적을 보면ㅇ느 금년도에 안양5동에 2명 그리고 다른동에 1명 해서 3명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이철구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95년도에 융자액이 6명이 돼가지고 현재 미납액이 '07억원이나 되고 '96k년도에도 73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밑을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 체납액 징수현황에 있어서도 '95년도 체납액이 660만원이 되고 '96년도에 1,200만원이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생활안정자금이나 생업자금 알선에 있어서 지금 현재 확보 재원의 활용율이 30% 밖에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변제능력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덜이 선정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까다로운 절차와 소극적인 행정운영으로 실효를 못거두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종합적인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페이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해배출 업체하고 대기오염실태, 수질오염 실태가 있는데 사실 챙피한 얘기이지만 전국에서 안양이 대기오염으로 아마 몇째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감사 자료나 업무보고에 보면 많은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95년도에 0,025ppm이 됐고 '96년도에도 0,02ppm이 되어서 환경기준치에는 많은 실효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염 실태를 보면은 '95년도에 18.2㎎/ℓ '96년도에는 20.0㎎/ℓ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치보다 두배 가까운데, 과연구에서나 과장님께서는 전반적인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예고제라 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담금제도라 든가 무슨 개선점이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3페이지를 보면은 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 해서 쭉 나와 있고 차량 배기가스 단속현황 alcc 조치결과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밑에보면 저황유사용 대상업체 연료교체현황등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배출업소도 중요하지만 차량 배기가스도 도시 환경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단속만 할게 아니라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사전예고제라 든지 부담금제도라 든지 배출업소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인 부완이 있어야지 단속만 해 가지고 과태료를 받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에 있어서는 매일 전국에서 몇째 안가는 꼴찌 범위에서 항상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실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 전체적인건데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과연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7, 8급 별정직인데 '92년도부터 임명이 된 것 같습니다. 과연 만안구 14개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몇 명이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하면 앞으로 2000년도에 가면서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환경분야, 교통뷴야에 대한 것이 과연 제가 초대때 내무위원회도 했지만은 동에 세무직원이 없어 가지고 세무상식을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복지국가로 복지정책으로 가면서 노인복지라 든가 사회복지를 모르는 요원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노인교통비라 든가 이런게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노인교통비도 노인분들이 와서 신청을 해야지 되지 우리가 동별로 온라인 컴퓨터 시설이 잘되어 있는곳은 미리 선별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집집마다 통보를 해주면 아마 좋은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아울러서 동별로 환경미화원이 구청에서 '96년도에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만 좋고 허울만 좋게 동안구에도 복지회관이 있고, 만안구에도 복지회관이 있는데, 미화원들을 동별로 배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율이 저조합니다. 없습니다. 거의,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동안구나 만안구에 선별장이 하니씩 있어 가지고 각동의 환경미화원들이나 동에서 재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을 해 가지고 가면은 거기에서 처리할 때 일반 폐기물과 나중에 섞어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이나 일반 불리체제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리고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은 동에서 재활용품이라든가 각동별로 업체가 있어 가지고 일반 쓰레기는 다 갖고 가는데 특정폐기물 처리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동장님들이나 동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특정폐기물을 쓰레기 소각장이나 선별장이나 안 받아 주었을 때에는 구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원종국위원님께서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민방위 업무는 기회총무소관인데 일단 위원님들이 동 사항에 대해서 알사야할 의무가 있으니까 이것은 답변을 해주시기 말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2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답변을 듣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과 동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해당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병만 구청장님 나오셔서 원종국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장 김창식입니다. 오영균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월별 구호비 지급현황중 8월분 배정은 3일인데 12일에 지급되어 9일 지연된 사유입니다. 답변 내용은 담당직원 인사이동으로 인계 인수와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늦게 지급되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인하여 생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식 안양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균위워님 답변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당되는 동장님께서는 동직위 순위에 따라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양3동장 이용섭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동별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가로환경 정비 및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한 내용이 두번 중복해서 들어 갔고 41페이지 주요업무추진 실적중 노인복지관련 업무 네건이 같은 숫자가 들어 갔다고 지적하시면서 그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확인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휴일인 지난 일요일에 유인물이 위원님들께 배포된 관계로 미리 발견치 못하고 정오표로 대산 드리게 된 점을 사과 드리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양5동장 안지영입니다. 오영균위원님께서 방역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6년 6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60회에 걸쳐서 1인 인건비가 2만 2,790원씩 60인분을 계상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나머지 인원은 다같이 공통된 사항이지만은 꼭 그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원들도 많이해서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지영 안양5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8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8동장 이성수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96년도 당초 책정대상자보다는 증감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96년초 당초 23세대 31명외 그간 전입 12세대 19명과 전출 및 사망 4세대 4명으로 증감이 8세대 15명이 늘었기 때문에 현재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31세대 46명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안양8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근착 석수2동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변동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는 '95년도 12월말 조사 당시에 58가구 80명에서 그동안의 전출이 17세대 17명, 전입이 33세대의 46명이 되고 신규 책정사유가 발생되서 16가구에 29명이 신규 책정 되었습니다. 이 신규책정은 갑작스럽게 질병이 생겼다든가 수입원이 사망이라든가 어떤 사유가 생겨서 1월부터 10월까지 신규책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거택보호자 책정에 따라서 책정한것과 10월말 현재 그 차이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거택보호 책정자로서 당초에는 27세대에 37명인데 10월중에는 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26세대로 되겠고 거기에 거택하고 자활을 합치니까 계가 34세대 5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다 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이 안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안양1동외 13개동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은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 및 변동내역이 있습니다. 이중에 가장 편차가 많은 안양8동, 안양9동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한 근거를 제출하시고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동, 9동입니다. 무슨얘기냐 하면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근거로 작성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한거 있지요.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느냐하면 안양9동에 현재 61명이고, 8동에 31명이 거택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영세민으로 된 책정기준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석수2동 역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가장 많은데 90명입니다. 거택보호자 61명, 자활 24명입니다. 현재 이분들한테 생활보호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3동하고 안양8동 두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방역사업에 대하여 안양3동에서는 1254회에 유류구입비가 61만원이고 안양8동은 60회에 70만 9,000원이 나왔어요. 이 모순점에 답해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환경보호과장님게 묻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무허가업소 6개소에 5개소가 대기오염으로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과연 무엇을 하는곳인지 어느곳이 무허가업소로 적발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산업과장인가요? 우리가 65세의 노인한테 월 4,800원이라는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교통수당 지급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가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안양1동장이신 윤태웅 동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기본 현황에 재정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5억 8,647만 4,000원의 총계가 나왔는데, 물론 지역개발비라 든가 이런 것은 다 숙원사업비이고 또 문화체육비 역시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단 일반 행정비는 여러분의 봉급이나 기타 전부 다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쿵 저러쿵 질의를 하지 않겠으나 사회복지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청본관에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가 있기 때문에 시청감사시 질문사항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안양1동을 특별히 지적해서 묻고자하는 것은 안양1동은 우리 안양시 31개동의 선임동입니다. 선임동은 선임동으로의 책무도 있는 것입니다. 곧 뭐냐하면은 지금 사회복지 부분이 19%로 되어 있어요. 1,101만 8,000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는 프로수가 미미하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동 자체내에서 사회복지부분을 활성화 할 수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체내에서, 물론 불우이웃돕기라 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요.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은 안양1동은선임동이고 오랜 동이고 뿌리가 완전히 내린 근착된 동이기 때문에 신도시인 평촌보다는 모든 주민들이라 든가 제반확충이 충분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9페이지에 동별 발로 뛰는 현장 확인행정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통별 현장 행정확인 담당자 지정운영이라고 해서 30개소 48명의 인원이 들어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일지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시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구현이라고 했는데 시민의 소리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소에 48건을 햇다고 했는데 설치 장소는 주로 어디에 했으며, 또 시민의 소리 민원내용은 무엇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해서 동 자생단체간 체육대회, 주민노래자랑대회, 경로잔치 이건 전부 본청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자생단체들이 경비 염출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동 자체에서 공공시설물 물세척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동사무소를 했는지 어느 부분을 세척을 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 맑게 가꾸기 운동」내실 추진이라고 해서 가정 하수줄이기 운동 추진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300가구가 선정해서 하수줄이기 운동 캠페인을 한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사무소 질의는 일괄해서 질의를 받을테니까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번에 질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 5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최병선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들께 질의사항이 있거든요. 지금 4개동인가 5개동장이 있는데 혹시 우리 동장님께서는 어느 동을 타켓으로 했다고 오해의 소지를 갖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양9동, 8동같은 곳이 가장 편차가 많은 덩 가장 숫자가 많은 영세민 그래서 했고 안양8동, 3동의 지역 방역문제에서는 감사 자료상 문제성이 있는 두동이기 때문에 절대 h해의 소지는 갖지 마시고, 위원장님! 관계된 동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동장님들은 근무처로 돌아가 주셨으면 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최병선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동사무소 질의는 일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에 업무에 바쁘신데 답변하실 동장님들만 계시고 그렇지 않은 동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질의 답변하실 동장님만 계시고 답변이 끝나신 동장님들은 각동으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동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관련동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봉춘 만안구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최병선위원님께서 감사자료 71페이지와 76페이지에 안양3동과 8동의 방역과 관련해서 예산집행과 실시 회수가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 회수에 있어서는 방역활동을 자주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수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 안양3동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방역활동한 것을 1일 1회로 계상을 하였고, 안양8동은 1일 1회 실시한 것을 1회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배가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방역시간을 길게 한다면은 유류가 많이 소모가 될 것이고, 시간을 짧게함으로 인해서 유류가 적게 드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방역시간의 차이 때문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최병선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원이 돼 가지고 행정감사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저희가 행정감사를 할 때에는 어떠한 것을 시점으로 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거든요. 예방차원에서 하는데 전년도 행정감사에서도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넣었는데, 우리가 민원들을 자원봉사에서 받아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사업에 무료로 민원봉사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횟수에 관해서 시간에 관해서 유류비가 든다면은 제가 전부 복사를 해서 갖고 왔는데, 왜 그러면 다 거의 비슷한데 125번 한 곳은 기름값이 덜 들고 60번한데에는 왜 기름값이 더 많으냐 이거에요. 자동차도 많이 달리면 기름값이 더 많이 들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데는 거의 비슷하게 맞추어 왔어요. 수정까지 해 가면서 제가 이걸 복사를 다 해왔어요. 내일 동안구청은 이것보다 더 떠들썩합니다. 동안구청은 또 엉망이에요. 그러나 지금 만안구청에는 맞추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감사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추후에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부각시켜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동차로 따졌을 때 안양8동에는 60㎞를 달렸는데 70만 9,000원의 기름값이 들고 안양3동에는 125㎞, 8동보다 배를 달렸는데 61만이 들었다 이거에요. 감사를 받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다 이것입니다. 그럼 말이지요. 정히 최부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양개 동에 유류사용 구매일지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물론 감사자료 작성에서도 좀 소홀한 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부구청장 입장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시간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럼 지금 부구청장님 답변하러 나오실 때에,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러려고 나오셨어요. 그러면 행정감사 받을 필요가 없지요.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면 되잖아요. 부구청장님 제가 이걸 제시를 했을 때 왜 이렇게 생겼나를 한번 양개 동장님한테 들어 봤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시간이 많은데 그러면 많이 들지요? 그러나 키로수로 많이 가야지 될꺼 아니예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지역여건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좋습니다. 지금 안양3동하고, 안양8동은 70만 9,000원 60회에 걸쳐 기름을 한꺼번에 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60회동안 기름을 산 일지하고, 안양3동에 125회에 61만원어치 산 영수증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봉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1동 윤태웅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윤태웅입니다.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보고서 5쪽에 예산 재정규모 사회복지비 1,100만원 전체 예산에 대해서 1.9%는 너무 미약하고, 또한 앞으로 사회복지사업의 방안을 질의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비 1,100만원은 방역비라든가 공부방지원, 노인정지원, 청소년 관련관계에 대한 비용으로써 굉장히 적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동에서는 자생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불우한 이웃을 도와 주고 또한 불우이웃돕기를 전개해서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을 갖고 또한 사회복지비를 시에 증액요청하여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또한 5개의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은 서명으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웅 안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안양8동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8동장 이성수입니다. 먼저 최병선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근거는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의 거택보호 대상자와 동법 제6조 제3호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하며, 거택보호 대상자는 만 65세이상 노세자와 또 18세 미만의 고아아동과 남편이 질병자인 임산부와 또 장애자 그 다음에 50세 이상의 부녀자세대등이며, 자활보호 대상자는 거택에 해당되지 않는자로 실직, 기타의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여보호 대상자로서 동에서 생활보호 심의 위원회 7인, 안양8동은 7인입니다.7인에 의해서 심의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동장님이 제가 질문한 사항을 전부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규정현황에 8동이 왜 선택이 되셨느냐 하면은 14개동에서 가장 많은 6세대가 늘었어요. 생호대상자가. 그래서 많이 늘은 동이 8동이기 때문에 8동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8동에 생활보호 대상자 기준을 정해서 선정한 것 있지 않습니까? 선정한 그걸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생활보호법 책정규정 현황은 저도 이거 다 있어요. 보호법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말씀해 달라는게 아니고 8동에 6명이 늘어 났지 않습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택한 서류 있잖아요.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항간에는 보호대상자가 선택이 되어야지 될 사람이 안되고, 선택 안되어도 될 사람이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8동에서 어떠한 근거에서 현재 인원이 생활보호자로 선택이 됐는지 그 근거를 달라고 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여기 뭐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기준은 생황보호법 제17조, 18조, 19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3조 하는 것은 저도 벌써 갖고 와 있어요. 그걸 읽어 달라는게 아니에요. 안양8동이 14개동에서 제일 생보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선택이 되었는지 그걸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동하고 8동이, 9동은 14개동에서 생보자가 제일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9동하고 8동하고 합의를 해서 9동이 제출을 하든지, 8동이 제출을 하든지 1개동만 제출해 주세요. 생활보호 대상자가 선택되었지 않습니까? 각동에, 빨리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두동에 하나만 하시고 답변도 한분만 하세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수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병선위원님, 이은석 안양9동장님은 답변안하셔도 되겠습니까?

8동만합시다.

그러면 김근찬 석수2동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2동장 김근찬입니다. 최병선위원님께서 생활보호자에 대한 구호비 지급방법에 대한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석수2동에는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가 58세대 69명, 자활보호자가 32세대 69명이 되어서 90세대 138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급명목은 거택보호자에게는 구호비, 장제비, 학비, 특별위로비, 월동대책비 또 의료보험 이렇게 되고, 자활보호자는 학비와 의료비 혜택이 80%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호비 지급방법은 모든 다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노인교통수당이라 든가 이런 문제도 동에서는 거의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2동도 14개동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90명으로 제일 많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는데, 지급방법은 왜 논하느냐 하면 말이지요. 현재 생보대상자나 노인들 월 4,800원의 교통수당이 다 계좌로 지급돼 거든요. 전년도에는 그것이 현물 지급이 됐습니다. 영세민한테 쌀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통수당으로 회수권을 준다든가 이런식으로 지급을 해와서 그분들이 사용을 해 왔습니다. 사용을 해 왔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지급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제 생보자 90명이 그돈을 계좌로 받아서 썼는지 안 썼는지 한번 우리동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계좌입금을 시키고 나면 저희가 썼는지 안썼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물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현물 지급할 때 쌀로 지급을 했습니다. 쌀로 했을 때에는 동사무소에 타 갔습니다. 동장이 수령을 하다가 슬쩍하는 방법도 있고 이래서 사실 지금 계좌입금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나 하면은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제가 자꾸 추궁을 하느냐 하면은요 그전에는 현물지급을 했을때에 동장이 일괄수령을 해 갔어요. 그런데서 그 현물이 1인당 20㎏ 한푸태 그게 아니고 1인당 5㎏, 8㎏ 이러다 보니까 통장이 이렇게 좀 슬쩍하는 것도 있어 가지고 배분의 문제성이 있다고 해서 계좌이체를 했는데 계좌이체를 하다가 보니까 무슨 문제성이 생기느냐 지금 남자가 있으면서도 영세민이 된 집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 구좌를 남자앞으로 하지요?

아니지요. 남자만…….

왜, 영세민은 남자잖아요. 일반 세대주는.

남자가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주는 남자일수도 있지요.

아니 글쎄 남자가 있는데도 영세민 책정이 된곳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계좌를 거의 다 남자 앞으로 하지요.

그렇지요. 세대주이면은.

뭐가 문제성이 생기느냐 하면은 그전에는 현물로 줄 때 통장이 갖다주니까 거의 집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쌀을 갖다가 거의 남자들이 있으면서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인 사람들은 알콜중독자 내지 그런 분들이거든요. 현물을 줬을 때에도 그 쌀을 가지고 가서 술을 바꾸어 먹을 정도가 되었었는데 지금 계좌로 주다보니까 마을금고가서 싹 찾아서 다 써버려요.

글쎄요. 그럴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방법 때문에 지급방법을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런 관리를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셨어요?

해보지 않았습니다.

해보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노인수당은 뭐 동장님은 관계 없습니다마는 노인교통수당이 1개월에 4,,800원 지급되지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보통 노인들이 안찾고 마을금고나 은행에 가서 누가 찾느냐하면은 며느리 내지는 아들이 찾거든요.

글쎄요. 그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걸 왜 그러느냐 하면은 부인들이 와서 하소연을 해요.

그런데 지금 최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동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물을 줄 때에는 동장이나 동직원들이 갈취를 할 것을 우려해서…….

아, 동장이나 동직원이 갈취를 한다고 안했어요. 통장이 집에 실어다 저울로 달아주거든요.

옛날에는 통장을 준게 아니고 본인들한테 주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들이 와서 타갔습니다.

그러면 왜 현물제공을 하다가 계좌이체를 하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수로 볼수가 있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찬 석수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 안된 사항 있습니까? 동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를 종결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위원닐들께서 요구하신사면 답변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무처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질의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5시 5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희덕 위원장 박영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하여구청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의 생활보호 대상자의 현황이 거택보호 세대가 연초제 414세대에서 418세대로 4세대, 자활보호 대상자가 183세대에서 197세대로 14세대가 증가 했는데 그 구체적인 증가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은 매년 9월에 익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신청을 동에서 접수를 해서 거주 동에서 다시 접수조사를 하여 보건복지부의 책정기준에 의거 매년 초 책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책정후의 전·출입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시장, 군수가 보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금년도 생활보호 대상자증가 사유는 수시 발생하는 거택보호자 추가 책정이 25세대 47명, 전입이 86세대 122명, 전출이 107세대에 162등 총 4세대에 7명이 증가하였으며, 자활보호자는 추가 책정이 5세대 13명, 전입이 60세대 130명, 전출이 51세대 17명으로 14세대에 26명이 증가 했습니다. 역시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5페이지에 미 인가 사회복지시설인 바올선교원, 평강의집에 수용된 행여자 및 부량인 56명에 대해서 생계비가 책정 및 지원대책은 얼마인가 또 미인가 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석수2동 소재 바울 선교원에 수용중인 46명중 거택보호자가 19명, 자활보호자 2명 등 총 21명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 보호하고 있으며, 거택보호자로 책정된 분들에 대해서 매월 1인당 7만 2,510원씩 구호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금년도 중추절을 맞아 2개시설에 160㎏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두 개소의 미 인가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현재 바울 선교원은 시설 6개소,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정하는바에 의해서 사회복시설 설립을 하고자 준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6동에 있는 평강의 집은 평가교회 목사님께서 조그만 개인집에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연고자를 파악해 드린다든가 인사시설로 수용이 되도록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세 번째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 관내 75세이상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에 대한 생일상 차례주기는 주관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격상하였으며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외롭게 홀로 살아가시는 생활보호 노인에게 생일상을 차려드림으로 해서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명년도에 만안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계획에 불과한 사업으로 한분당 5만원씩 지원을 해서 월별로 그달에 생일에 속하신 분들을 한자리에 모셔가지고 저희 생각에는 동관내 부녀위원님들이라든가 자원봉사 되시는 분으로 하여금 생일상을 차려드리고자 해서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75세이상 되는 분들은 고령이시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동에서 추진하는 것이 생일상을 차리는 분들을 위해서 편리하다고 사료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때 그때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가 판단을 해서 융통성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구위원님께서 감사 자료 18페이지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현황에서 회수의 부진사유 및 대책은 무엇이며 당초에 보증인 채권확보 유무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융자금 회수의 부진사유는 사망이 2명에 81만 8,000원, 전출이 1명에 270만원, 납부 태만이 22명의 441만 8,000원. 능력부족이 3명에 409만, 9,000원으로 총 1,203만 5,000원이며 대책은 분기별로 징수 등류 계획을 수집해서 호별방문을 한다든가 해서 납부독려를 해가지고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단시일 내에 최대한 빨리 회수가 되도록 연대 보증인액은 납부독촉을 병행한다든가 해서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보증인 채권확보는 재산세 2,000원이상의 납부자의 재정보증인 1명이상의 보증여건으로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음으로 채권은 전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도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7페이지에 행여환자 진료는 관내 종합병원에서 윤번제로 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병원에만 입원질료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관서에 무연고 확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 구청에 인계된 행려환자는 그달의 지정병원에 입원 치료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자로 의심되는 행여병자의 경우는 저희 관내에는 정신병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의왕시소재의 계요정신병원에 저희가 모시고가서 입원해 치료케하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된 환자가 많았음을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 오영균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7페이지에 행여환자 발생현황 150명중 귀가조치가 133명 병원입원이 9명, 사망이 7명이고, 비고 1명인데 비고 1명은 어떤 사유이며, 진료 비용에 시비 또는 외부비용이 있는가, 금년도 구호비예산은 얼마이며, 10월말까지 집행비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려자 처리내역중 비고 1명은 미인가 시설인 바울 선교원에 일시 보호 조치한 내용입니다. 행려환자에 대한 진료비는 시청 의료보장계에서 현재 관장을 하고 있고 또 의료보호기금 특별관리회계에서 지원되는데 국비가 80%, 도비가 2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려자 구호비 예산은 전체가 980만 3,000원으로써 10월말 현재 집행내역은 급식비가 29만 9,000원, 비상여비가 30명에 47만 8,000원, 행려자사망자 장제비 및 영안실 수수료가 7명에 560만원, 행려환자보호실 환경개선이 2회에 19만 2,000원으로 총 65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5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구호비 동별배정상 일자가 2월부터 10월까지는 비슷한데 1월 늦은 사유는 무엇이며, 또 구호비 국도비의 비율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1월분 구호비가 늦게 동에 배정된 사유는 시에서 연초 배정작업에 따른 기일이 소요되어 가지고 자금 배정이 1월 15일에 배정됨에 따라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호비 비율부담은 국비가 80%, 도비·시비가 각가 10%입니다. 다음 박영표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3페이지에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중 안양8동, 석수2동, 석수3동이 연초에 비해 많이 증가된 바 당초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증가원인은 당초 조사시 누락된 세대도 다수 있겠습니다만 전·출입 사항에 전입이 많은 관계입니다. 추가책정은 안양8동이 1세대, 석수2동이 13대, 석수3동이 2세대인 바 석수2동 13세대 가책정은 바울 선교원의 보호중인 5세대가 입소하여 추가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박영표위원님게서 감사자료 18페이지 행려 사망자 사망후의 처리결과 및 지원금은 얼마이며, 사망자중 지용자, 이용태의 이름이 있는데, 연고자를 찾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려사망자 발생시는 경찰서에서 먼저 신원조사를 한후 검사의 사체 처리지시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저희구에 행정처리 요청이 오면, 저희 구에서는 장의사에 의뢰를 해서 청계공동묘지에 가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전국에 기초자치단체라 든가 충분히 사전에 통보를 해서 행려사망자를 알린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중에 이름만 갖고 컴퓨터 조사 등을 하고 있지만 경찰서에 신원조사에서도 밝혀지지 않는 무연고자가 있기 때문에 연고자를 찾을 수가 없는 매우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페이지에 석수2동 소재 바울 선교원과 안양6동의 평강의 집 등 미인가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유무가 있었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인가 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 설정은 없습니다. 단지 바울 선교원에 보호중인 거택보호 대상자 21명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되서 1인당 월 7만 2,513원의 구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 올렸습니다만 중추절 및 구정을 맞이해서 그시설에 위문을 하고 싶습니다만 예산상 미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채학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4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수시로 그렇게 되어 있으나 실적이 저조한 상태이며, 융자조건이 까다로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 안정자금융자는 영세민을 위한 자금 또는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의 일부,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으로 학자금은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60만원, 대학교의 학생인 경우는 100만원, 일반융자금은 1,000만원 한도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재산세가 2,000원이상 납부실적이 있는자 1명을 재정보증인으로 해서 3년거지 4년균분 상환조건으이며, 거치기간중은 무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치기간중 무이자의 연리 5% 이자 연체시에는 15% 이렇게 연체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동에서 대상자를 올리면 저흐구에서는 시·도로 전달을 적기에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채학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8페이지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현황에서 미납액 및 체납액이 많은데 앞으로의 종합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1,203만 5,000원으로써 체납원인별로는 사망이 2명에 81만 8,000원, 전출1명에 270만원, 납부태만이 22명에 441만 8,000원, 능력부족이 3명에 4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는 위해서 분기별로 징수 독려계획을 정확히 수립을 해서 수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징수담당자를 지정한다든가 해서 납부확약서 징수등 방법으로 조기에 회수가 되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납부태만자 22명 404만 6,800원에 대해서는 보증으로 하여금 납부토록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규환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옥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먼저 저희 위생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해박한 지식으로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생행정의 발전방향을 잡는데 행정개선에 적극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감사 자료 23페이지 작년에 비해서 시간외와 퇴폐·변태업소 단속사항이 저조하느냐 이에 대한 답변은 '96년도 7월 1일부로 경기도 고시가 125호로 개정이 돼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을 해제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작년에 비해서 영업시간 위반사항에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업시간 위반하고 퇴폐·변태업소 단속은 적게 나타났고 반대로 퇴폐·변태업소 단속실적은 상대적으로 많아졌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과정에서 지금 단란주점 업종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키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접객부를 고용한다든가 시간을 12시로 제한하고 있다든가 이런 문제에서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좀 많아졌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시편의점의 김밥이나 햄버거 판매의 위생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24시간 편의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통식품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밥같은 것은 수시로 주문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도 착안을 두어서 계속 수거감사를 해서 위생이 불량한 식품이 유통되어서 시민들이 섭취하는 경우가 없도록 단속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부적합제품 70건에 대한 내역과 시정처분이 그에 맞느냐 이건 너무 경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도에 유통식품에 대해서 총 237건의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70건의 위반품이 나왔는데 검사품 중에서 저희들은 전량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70건은 내역별로 보게 되면은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는 냉면수육하고 음용수, 음용수에서 42건이나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나 행주에서 14건, 냉면육수에서 14건 해 가지고 70건의 위반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은 도마나 가검물, 도마나 행주등 이런 취급과정에서, 음용수도 그렇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질 때는 완벽하면서도 보관하고, 옮기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또 보관 배달해서 손님에게 주는 과정에서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착안을 해서 음식업소의 지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무지한 업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건 계속 계도하고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0-157병원성 대장균 질의가 있었습니다. 유통식품의 0-157은 주로 쇠고기나 간, 천엽, 내장, 우유 이런데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25건을 무자기로 관내 유통식품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 겨리와 0-157자체로 해서 위반되는 제품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견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사항을 계속 추적해서 점검을 하고 해서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통기한 경과제품 37건에 대한 제품명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37건은 시중에 유통되는 판매업소라 든가 소위 연쇄점 이런데하고 접객업소에서 유통식품을 보관하고, 조리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것들의 검사를 했었는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접객업소에서 위반되는 품목은 15개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고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판매점 소위 연쇄점에서는 22개 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처벌을 일주일씩 영업정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일반연쇄점이라 든가 일반가게에서 파는 것은 별도의 식품위생법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량 수거·폐기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8.5㎏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수거해서 폐기처분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예고제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식품안전예고제는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의 생산, 취급, 보관, 운반, 구입방법과 농약사용 중금속오염 등 이런 광범위한 것을 예고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안전한 식품을 구입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서는 여름철 음식물취급 및 보관요령이라는 이런 홍보를 음식단체를 통해서 홍보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예고 사항은 물론 고차적인 사항은 식품 의학품 관리청에서 예고된 사항이 중앙매스컴을 통해서 발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적은 사항이라도 있게 되면은 시정뉴스가 또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가장 줄여야 되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공감을 하고 같이 동참을 하고 계실줄로 믿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1,819개소의 일반음식점과 집단금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홍보와 담당공무원을 20평이상 업소에 대해서 406개가 됩니다. 저희 관내가 일차적으로 연말까지 406개에 208명의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천은 향후 어떻게 할것이냐 하면 좋은 식단제의 보급을 적극화하고 또 공급창구를 소형화함으로 해서 불필요한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dl 실천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는 어떻게 추진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수실천업소를 발굴, 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경기도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1개업소에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토록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자금 융자를 2,000만원까지 확대를 해서 연리 7%,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마는 이것도 식품진흥기금을 기금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많은 업소들이 시설 자금을 융자받아서 시설 개선하는데 또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데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내년부터 청소사업소가 주축이 돼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를 모범음식점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121개의 모범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상업소를 보다 더 확대해서 모든 업소가 모범화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된 업소는 30%의 상수도료의 감면 혜택을 받고 또 위생감시를 수시로 한다든가 정기적인 감시를 면제해 주어서 자율적으로 위생적인 업소가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자긍심을 불어넣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영섭위원님께서 전산화에 대한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6,000개에 육박하는 업소를 관리하다 보면 모든 것이 각종 단체나 부서에서 요구되는 자료가 많습니다. 이것을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력이 낭비되고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것을 저희들 자체, 아직은 이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보다 더 보완이 계속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자체 행정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는 안양시 종합전산망 단말기하고 연결을 해서 전 시가 공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는데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칭찬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관계지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것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음식조합을 통해서 저희 구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한후에 모범음식점으로서의 제반 여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착안해야 하는 사항은 위생시설이라든가 또 종업원 위생상태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 모두 합격이 되어야만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음식쓰레기를 솔선해서 실천하는 감량화하고 제로화하는데 실천하는 업소를 하나더 추가해서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21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이걸 확대해서 전업소가 모범음식점화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되게 되면은 수도료 30% 감면혜택을 받게되고 또 시설 개선자금을 융자받는데 우선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무서에 통보해서 세대상의 우대 조치를 받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음식업소에 나가 보니까 메뉴판에 게시된 금액하고 실제 받는 가격이 다르더라 이것의 단속 실적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고 또한 앞으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생업소 개인 서비스 요금을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소는 2개 품목입니다. 여기에서 음식업소하고 다방업소, 미장원, 이발소, 세탁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582개소를 관리대상 업소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위반된 업소는 34개였습니다. 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메뉴판 가격보다도 더 받더라 하는 것은 사실 이걸 확인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가서 먹어봐야 되고 가격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런데에 우리가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착안을 해서 앞으로도 개인서비스 요금이 제대로 관리되어서 물가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초·중·고등학교 구내식당과 구내매점이 아주 불량하더라 이에 대한 단속은 했는지 또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앞으로는 계획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94년 12월 1일자로 개정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법률규정이 대통령령으로 14,508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관계라든가 학교위생 관계는 교육청에서 전담을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위생문제의 관여를 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내의 급식소나 구내매점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위생상태를 개선하는데 지도·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이 포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급대상이 너무 적고, 액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상을 어디로 잡느냐 하면은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하고 식육판매업 이런데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000만원 상환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목적외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융자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식품진흥기금이다 보니까 식품업소의 시설을 개선하는데 사용을 해야지 되는데, 가게 운영자금이라 든가 이런데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가격이 미달되어서 많이 혜택을 못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것들은 시설을 개선하는데 순수하게 쓰일 수는 있는 것을 평가해서 꼭 필요한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금액에는 절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2,000만원 상한선이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분이 많게 되면은 경기도에 얘기를 해서 많은 업소가 우리관내에서 융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단금식소 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집단 급식소는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도 있고 도 이게 확대되면은 사회적인 여파도 클텐데 이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특별관리 8개업소는 도대체 어떤곳이냐 그리고 또 집단급식소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에 50인이상을 급식하는 비영리업소를 집단급식소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안양시청이라든가 또 각 도서관, 구청 또는 회사 이런데를 대상으로 해서 신고를 받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문제는 영양사하고 조리사를 집단 급식소에는 반드시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와 조리사는 별도로 위생업소하고는 달리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를 통해서 연 1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교육은 이 협회단체를 통해서 충분합니다. 이 근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50조에 근거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특별관리업소 8개소는 어느 곳을 얘기 하느냐, 시설이 낙후되고 또 영양사가 상근을 않고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는 물론 반경 2㎞이내의 범위내에서는 두군데를 한꺼번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가 특별관리업소로 앞으로 식중독발생 우려등 소위 식품취급에 조금 불량한 업소 8군데를 지정해서 수시로 우리가 가서 지도를 하고 관리하는데 참고하고자 8개소를 별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관내에서는 큰식품으로 인한 행정의 누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노력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식품을 드시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4시 4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청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한규입니다. 먼저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업무보고 39페이지 명예환경통신원의 지정절차와 주요활동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절차는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 회원이니 자역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분을 대상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사항으로는 매년 과다발생 차량 신고, 비산먼지발생 신고, 하천내의 불법세차 행위나 무단투기행위등 자체 감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두번째로 업무보고 39페이지에 삼막천 및 수암천의 하천오염 실태조사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오염 실태는 삼막천은 '95년도에는 17ppm에서 '96년도에는 41.2ppm으로 나왔습니다. 약 2.4배 증가를 했습니다. 수암천은 22.4ppm에서 50.8ppm 으로 2.3배 증가했습니다. 원인 및 대책으로는 삼막천이나 수암천의 상류지역의 하천수가 고갈되어 있고 또 생활하수 증가 및 차집관거가 현재 미설치 되어 있고 또한 행락객들의 무단투기행위 축산체수처리 시설미비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상류지대에 있는 축산농가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간이 축산폐수시설을 설치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또한 생활하수를 줄이는데 철저히 홍보를 해서 오염물질 배출저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업무보고 41페이지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3업체 7대인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설치하지 않는ㄴ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 또한 버스나 화물차량에 대한 매연가스 저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대형차량을 보유한 9개업체가 있습니다. 총 1,48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차고지와 노상단속 등 점검을 실시하고 저감장치 부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써는 권장사항이지 더 이상 설치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혐의해서 '97년도중에 전차량에 부탁토록 하겠습니다. 또 버스나 화물차량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차고지 점검과 비디오 단속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저감장치 설치를 유도해서 자동차매연가스를 저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와 '96년도 총 부과는 5만 3,636건의 11억 8,1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83.8%인 9억 8,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이 낙은 이유는 주로 자동차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자동차는 명의이전, 폐차, 도난등으로 인해서 고지 전달이 불능한 사항이 많습니다. 해소방안으로는 현재 독촉장하고 압류예고서를 금월중에 발송을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 압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96년도 `1분기 이전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두번째 감사자료 31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95년도 3,958만 9,000원 '96년도에 4,947만원 계 8,959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사용현황은 '95년도에는 재료비는 인건비입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수용비 등으로 2,618만 1,000원이 편성 사용되었습니다. 총 징수교부금의 65%가 편성 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재료비, 공공요금, 일반수용비등해서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교부금액의 95%가 편성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 34쪽 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의 무허가 6개소와 36페이지 하단에 무허가 배출지도 단속에 위반업소가 5개소의 차이와 조치내역중 고발 및 사용금지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의 무허가 6개소는 일상업무 추진시 허가업소중에서 기이 설치된 시설을 무단증설하여 적발된 사항이며, 36페이지에 무허가 배출 지도 단속 및 조치 현황상에 위반업소 5개소는 저희 관내에 소재한 455개업체에 대해서 금년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실시한 일제 조사시 적발된 업소로서 현재 고발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번째로 도축장 및 도계장 폐수배출 지도단속실적 중 위반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도축장이 효성식품 1개소, 도계장은 협신식품 1개소가 있습니다. 위반내역은 효성식품은 배출 허용기준이 초과되서 142만 9,000원에 대한 배출부과감을 부과했고, 협신식품에 대해도 배출 허용기준이 초과됐고, 또 하나는 도살시설의 실내면적을 무허가로 더 증축을 했습니다. 무허가로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고 폐수 배출구 허용기준이 초과된데에 대해서는 201만 2,000원을 완납 받았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차량 배기가스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과 35페이지 관련법규 위반업소의 배출부과금 7건에 대한 위반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배기가스 과태료부과는 저희가 1034건의 3,0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 징수는 55건에 1,870만원인 62%를 징수하였습니다. 칭수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예고서 등을 해서 조기에 납부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부과내역에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는 주로 충무택시, 삼원교통, 오토갤러리, 혜인중기, 선진운수, 청수세차장, 협신식품 7개소에 대한 배출량이 초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부과한 사항입니다. 총 663만 3,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여섯번째 공익근무요원의 하천 및 매연단속 홍보실적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당초에 6월 30일까지는 정원이 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96년 7월 1일부터 단속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3명이 증원되어서 현재 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으로는 하천감시를 총 202회중 62건에 대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등을 적발해서 현장조치 하였고 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에 주4회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공해배출업소나 이동소음활동 단속시 관련직원과 동의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영균위원께서 질의하신 36페이지 이동소음 단속이 어려움이 있느나 이에 대한 대책과 과태료부과 20만원에 대한 징수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소음단속에 있어서 기동력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에는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생활의 불편이 있고 해서 같은 민원이 접수되고 했을때에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요즈음은 관련공무원 2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 1개조 2개반을 편성해서 오전은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는 4시부터 5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부과된 4명 2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수질오염이 기준치보다 2배나 다 초과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의 오염증가 사유로는 여기에서 판단하기로는 안양천 상류지역인 군포나 의왕의 생활하수량이 증가되고 차집관거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해서 안양천이 오염이 점점더 심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폐수처리시설이 1일 30만톤 처리규모로써 현재 발생되는 양을 다 소화를 못시키고 있기 때문에 안양천이 더 오염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생활하수 줄이기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수배출시설의 증설이 현재 30만t에서 60만t 더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수질 대기오염에 따른 단속위주의 행정보다 사전예고제 또한 부담금제도등의 저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환경보존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어서 대기 및 수질 환경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온 것은 현재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도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이나 배출업소 지도·점검, 간담회등을 통해서 자율적인 참여와 예방적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사전예고제 및 부담금제도 등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제도를 적극 연구해서 앞으로 폭넓게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병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단속업체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 할때 과태료 적발은 어디에서 하지요?

그것은 현재 청소사업소에서 시행을 해서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고 있지요? 그럼 지금 무허가업소 6개중 5개가 대기오염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청환경과에서 각동, 일반동이나 세차장이나 이런데 보면 도라무통을 해놓고 거기에서 쓰레기를 태울 때 그 단속대상은 누가 하지요?

단속대상은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닙니다.

단속대상이요? 그러면 쓰레기 무단처리는 동사무소 소관이고.

무단투기는 청소사업소 소관입니다. 부과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지요? 그러면 세차장에서 말이지요.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일반적으로 다이옥신 배출이라 든가 신문지나 목재, 폐합성 유지를 500∼600℃로 태웠을 때 다이옥신이 배출된다고 나와있거든요. 여러분들 겨울철에 보면 세차장에서 말이지요. 거의 도라무통을 놓고 그런 거를 다 태우거든요. 그럼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는거 아닙니까?

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관리대상을 어디에서 해야지 됩니까?

폐기물 소각행위는 청소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럼 대개를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구청 환경가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대기오염 관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행위관계는.

소각행위관계나 공장서 공장을 가동시켜서 대기오염시키는 관계나 대기오염 관계는 어디에서 관리해야지 되느냐구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소각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 소각행위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값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세차장을 보면 여러분들도 세차해보면알지요? 차에 있는것도 다 꺼내서 거기에서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기오염을시키는 결과가 되지요?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지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나가사 적발해 가지고 해당 청소사업소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건데, 무허가 5개업소가 대기오염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장에서 대기오염 시키는 것은 환경보호과고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태워서 대기오염시키는 것은 청소사업소다 이거지요?

그런 사항을 작발했을 때에는 해당관련부서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차장 이외에도 판넬가게라든가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을 보게되면 도라무통 가지고 굴뚝 세우고 거의 전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촌신도시의 소각장은 집진기 백휠타가 되어 있어 가지고 대기오염을 안시키는데 실질적인 주범은 거기에서 많은 대기오염을 시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단속한 결과가 있어요? 한건도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대기오염을 시켰을 때 관리하는 것은 환경보호과거든요. 그렇지요? 공장에서 페인트칠해서 나오는 대기오염이나, 세차장에서 기름걸레나 합성수지 태워서 대기오염 시키는거나 대기오염하는 방법은 마찬가지인데 여태까지 거기에서 청소사업소로 미루어 버리고 관리대상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네,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다만 그런사항이 신고가 왔을 때에는 청소사업소로.

우리 공무원이 수동적으로 신고에만 의존해서는 안되지요.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관리하는 공무원께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보지를 안하서 그래요. 세차장 한번 가 보세요. 차에 있는 기름걸레 다 빼가지고 거기에다 그냥 채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쓰레기 소각장이 대두된 다이옥신의 주원인이거든요. 근데 주민신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면 안되지요. 그렇게해서 어떻게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행정능력이 됩니까? 제가 왜 유해업소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수동적으로 김과장님께서는 그러지 마시고 실제 일반적으로 대기오염을 적발하고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환경보호과인데 우리가 평상시봐도 이것이 대기오염의 주범이다 할 때에는 청소사업소로 밀지말고 만안구의 세차장 있는데를 한번 가보세요. 매일 태우지. 거기에다가 사실 기름걸레 이런 것은 폐기물로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특정폐기물로 들어가야지 되는데 특정폐기물로 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 태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김과장님, 관심 가져 보신적 있습니까? 안가졌지요?

네.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평상적으로 관리대상은 도외시 됐다 이거에요. 기름걸레, 스티로폴, 차에다 싣고 다니는 것 별걸 다 끄집어 내어서 태우는 대기오염 주범이 거기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장만 캐니가 모순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무허가 업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적을 만안구의 세차장이 전부 폐합성수지, 기름걸레, 특정폐기물을 전부 태우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그런 것을 과태료 부과해서 할 수 있다면 시정명령으로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정명령은 내릴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그 조치 사항을 기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병행해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최병선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부충질의 입니까?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 최병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대기오염 실태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오염 실태가 '95년도 '95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문제점으로 보면은 아양1동이나 호계2동의 안양에는 두군데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적으로 볼때에 안양1동이 안양 만안구에서 제일 복잡하고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이고, 호계2동 동안구 같은 곳은내일 얘기하겠지만은 그곳도 공장이 많고 공해요인이 많은데, 측정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몇째 안가는 아황산가스 발생량이 많아가지고 항상 대기오염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장소를 한군데 더 선정을 하던지 옮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수질오염실태에 대해서 안양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과장님 답변중에 의왕시 하고 군포시에서 협조 안하면은, 작년에 18.2㎎였는데 올해는 20.0㎎이나 나왔습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0㎎ 이하여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적으로 의왕하고 군포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어떠한 조치라 든가 특단의 뭐가 있어야지, 의왕시하고 군포시에서 협조를 안해주면은 수질오염은 항상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즉석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환경대기오염 측정기는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 한강관리청에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하나더 증설관계는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수질오염 실태가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안양천은 전년도 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상류층인 의왕이나 군포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관련부서와 협조를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오염원을 줄이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문이라든가 안양시에서 의왕시나 군포시로 보낸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시에서 의왕이나 군포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때 설치부담으로 일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해마다 감사때 지적되는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행정적으로 무슨 서류를 남겨야지 부담금만 받는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고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섭위원 보충질의 입니까?

임영섭위원입니다. 즉답할 수 있지요? 과장님.

내용을 봐야지 되겠는데요.

먼지 발생에 대한 것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까?

비산먼지 발생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대안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천여적으로 안양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북쪽으로는 관악산, 서쪽으로 수리산, 모락산 이렇게 분지로 되어 있는 것은 다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먼지 문제에 대해서 이채학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시청에는 환경보호과도 있지만은 행정부 시에 건축과도 있고, 주택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 기존 주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건축을 하는 허가사항에 물론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야지 되겠지요. 먼지집진기라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면적이 연면적 평수로 한다면 30평, 50평이상인 건물 일때에는 옥상에다가 집진기를 해서 한달에 한번씩 수거를 해가지고, 가능합니다. 수거를 해서 소각장에서 태운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물론 저희소관이 건축과나 주택과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께 건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대안을, 그런 건의를 한번 담당부서하고 의논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러면 먼지분진발생을 많이 줄이는데 효과가 될 것으로 본위원은 아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임영섭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비산먼지발생 억제방안으로는 저희가 각종 건축이나 공사시에 지금은 민원을 1회 방문 처리제를 해가지고 관련부서가 동시에 다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면적이나 토사발생량 여러 가지 양에 비해서 어떠 어떠한 시설을 설치해야지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허가사항이 나갈 때 그러한 시설을 설치토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왜곡하시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옥상같은데 쌓이고 쌓이면, 우리집에 올라가 보면 비로 쓸 정도에요. 이게 자꾸 풍화로 해서, 바람으로 해서 날라다니면 다시 이게 공기를 통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해당 각과하고.

저희가 집진시설관계는 지금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최대한으로 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자연학습장이라고 해가지고 46페이지 자연학습장 추진방향 이래서 생산된 곡식을 그러니까 보리밭, 밀밭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도시 미관도 조성하고 그런데 이게 설치 면적을 50평에서 100평정도로 해서 이걸 자라나는 세대나 기타 자연학습현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하나의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안양에 14개동 관할만해도 안양천이 있고, 일부 학의천 하류도 있고, 물론 저쪽 삼막사쪽에서도 내려오는 개천이 있고 그런데 유휴부지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걸 더 확대 하기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생산된 밀이나 보리가 많이 나오면은 자연학습도 중요하지만은 야생동물 보호차원도 되고 여러 가지 되는데 굳이 50평, 100평이면 우리가 지금 평수도 50평인데, 이거 뭐 60만시민이 50평은 말이 안되는 것 같으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평수를 좀 더 늘려서 물론 여기보면 노인정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관리인을 두어서 한다는 좋은 착안이 있는데, 이런 발상은 정정할 수 없습니까? 이거 50평, 100평이라는 것보다는.

설치면적은 50평에서 100평정도 소규모단위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현재의 여건을 봐서 공한지가 한 500평이고 1,000평이고 있으면 그러한 면적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글쎄,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50평, 100평이라는 것을 차라리 이런 사업계획을 안세웠으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평수를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있습니까?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된 것 때문에. 저, 방역사업 유류비 영수증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되었어요? 안되었으면 서면제출을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만안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금일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대안으로 제시한 의견들을 해당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서비스를 가일층 향상시켜 항상 주민과 가까이 하는 생활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및 서면답변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위원 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만안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대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6년도 해정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