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욱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해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6일「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3일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건」이 각각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금번 제52회 정기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음순배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1997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건」제안설명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록 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고 싶은데 가정복지과장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출석할 때가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보사에서 답변하고 계신데 끝나고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분 한분 때문에 정회한다는 것은 그렇고 질의를 받고 하시자고요.

총무국이니 관련 부서에.

한사람 한사람 손들어 가지고요.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재경위원회에 지금 접수돼 가지고 처리되는 오늘의 안건이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재무국 관계 국·과장만 지금 참석을 해 가지고 본 건에 대한 승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같이 하면서 다스려야 될 사항이 27건에 285억 2,3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승인 해줘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중대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집 실권에 대한 모두를 100%해줘야 된다는 전제로 완전히 찬성하는 찬성 검토보고 사항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듣고 느낀 점도 있고 또 이 사항이 상당히 비중이 다른 안건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이 되면서 더군다나 며칠 후에 '97년도 안양시예산을 다루는 이런 중요한 일을 두고서 이걸 검토하기에는 좀 자료가 현재 제출된 사항으론 미진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여기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보충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집행부 측에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오늘 대표로 여기 출장하신 분은 재무국장이신데 재무국장의 답변으로는 이 27건에 대한 사안을 전부 의결 처리할 수 없는 이런 실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의하면 안양시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이나 또 우리 시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기본으로 다스리고 있는 도시계획법이나 또 신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건설부 승인사항이나 또 다목적 회관 건립을 위해서 보사부로부터 당초 지시를 받게 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과 또 여기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한 규정 또 각종 공원에 유치해야 될 공원조성 법이라든가 특히 이번에 새로 구상된 안양에 문화적으로 정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옹기박물관에 대한 것을 액수만 가지고 금액만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은 너무 바닥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제출된 「관리계획승인」요구 이거 종이 몇 장 가지고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그야말로 시민의 의사에 배치되지 않게끔 다룬다는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재무국장께 지적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또 여기에 마침 수반된 자료를 함께 수반하여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다같이 공감대를 이루는 입장을 만들어 놓고 계획승인을 다루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고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제출요구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안양2동, 안양3동, 안양7동, 관양2동, 호계1동, 안양4동, 안양9동, 박달2동에 각 동의 노인정과 경로당 현황 및 '96년도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구입한 콘도 이용실적과 이용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보덕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옹기박물관 건립에 따른 21억 8,6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와 계획 어떤식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표하고 무주택 하위직공무원 주택지원, 30동 그거 그 다음에 30동을 구하고 말 건지 앞으로 계속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한다는 얘긴지 이것도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계획표를 내줘야 되는 거지 30동 딱 짓고 말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표 콘도구입계획도 작년에 콘도 구입할 때는 이걸로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또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계속 구입 할건지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고 거기에 따른 뭐가 돼야 되는 건데 전연 계획도 없이 돈만 딸랑 딸랑 써 가지고 내 놓고 승인해 달라면 어떤 식으로 해줍니까? 해마다 틀린데. 이건 구체적인 계획이 완전하게 나온 다음에 이걸 다루도록 하는 게 원칙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종협위원님 자료요청 하시는거죠? 한 건만 더하시죠. 뭐.

다목적회관 관리현황하고 금년에 다목적 회관에 대한 경비지출내역서 하고 안양3동 동사무소 수리한 내역서를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엽위원님 자료요청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의 각 소재지와 대지면적, 건물면적과 건립연도 그리고 건립당시의 소요예산 그리고 사용부분과 사용부분이라 함은 층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와 건물유지보수현황 그 현황에는 1년에 들어가는 총 예산을 세분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점으로 노출되어서 지적 받거나 꼭 개선했으면 하는 문제 등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이보덕위원입니다. 관사처분현황 및 처분계획표 하나만 추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보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헌위원님이 요청하신 사업부서 관계국장의 사업계획보고서 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3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부에 주의를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와 자료준비를 위하여 상당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4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자료제출과 사업 계획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회의는 '97년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중요한 회의이니 만치 관계공무원 등은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엄중한 경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회의 시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되니 않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가 하나도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이보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건 이게 아니었습니다. 총무국의 무주택 하위직 공무원 주택구입과 콘도미니엄 구입에 대한 계획표를 이걸 달라는 게 아니고 이거 임시 써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시장께 올려 가지고 결재한 근거 내지는 '96 사업계획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것을 계획을 세웠는지 그 구체적인 계획서를 달라고 그랬지 이걸 몇 장 써 가지고 오는 걸 세 시간이나 줘 가지고 써 달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보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전에 우리 각 위원들께서 자료제출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거니와 이 심의에 앞서서 제안이유에 '97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안양시에서 취득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약 21건에 약 280억원에 달하는 이러한 큰 예산을 이번 '97년도 예산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해놓고 나서도 한번의 설명서도 없이 사업부서는 물론 또 이것을 취합한 취합 부서나 또는 집행부서가 사전에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불과 승인 맡기 며칠 전에 이러한 승인서를 제출한데 대해서 위원들에게 이게 법적으로 얼마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각 사업 부서에서는 이러한 설명 한번도 없이 이런 것들을 올린 것에 대해서 심히 위원으로서 불쾌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서나 사업부서나 취합 부서에게 엄중 경고해 주실 것과 함께 사업부서는 사업 부서대로, 취합 부서는 취합 부서대로, 집행부서는 집행 부서대로 늦어진 경위나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우선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에 승인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우종협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신청한 걸 보면 어느 위원이 누가 신청했고 확인관하고 작성자에서 전부 날인해 줘야 되는데 자료 온 거를 보면 누가 작성했나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자료가 전부 무성의하게 왔습니다.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한테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회의직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11시에 개의하여 3시까지 자료를 전부 제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현재 3시 4O분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안 들어온 것이 많고 또 위원님들이 무엇을 자료 요청했는지 조차 파악도 못하시고 엉뚱한 서류를 갖다 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엄중한 경고를 하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사업계획을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의 자료 제출이 좀 늦어진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97년도 취득대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저희 부분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 여가시설과 아동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목적 복지회관을 '98년까지 15개소 건립계획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4개소가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건에 의한 취득대상은 취득재산 목록 3 페이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이 200억, 안양9동과 박달 2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건립이 5개소 지금 안양2동 4번부터 8번까지 기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 완공건물매입이 17개소 이것은 산본에 있는 토지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양7동입니다. 1개소며 경로당 건립이 1개소에 총9개소이며 120억 2,500여 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건립을 위한 토지규모로는 200여 평정도로 매입예정이며 토지·건물을 동시에 취득할 안양7동은 지난 '95년 12월 제44회 정기회에서 재건축계획으로 건물취득을 승인하여 주신 것이거나 기 운영 중 인덕천어린이집 이전 임시수용건물 또는 가설건축물 신축지를 선정하지 못하여 계획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 운영 중인 덕천어린이집을 이전하기 위하여 관내에 7동의 지역유지와 지역의 위원님 관할동장과 저희 직원해서 관내 학교 교실사용을 위한 덕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임시수용건물이나 가설건축물 신축부리를 선정키 위해 수 차례에 걸쳐 현지 출장 물색한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양 7동이 공장 지대로 준 공업지역이 70% 이상인 특수적인 지역 여건으로 적정 대상지를 선정치 못 하여 부득이 하게 기 완공 된 건립을 매입하는 계획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취득대상 안양2동 등 4개소는 '96년도에 부지를 이미 매수해서 '97년도에 건축할 계획으로 실시 설계 중입니다. 여기에 안양4동은 부지매수 중에 있으며 건축소요예산은 76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여기에는 국도비가 5억 3,900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로당 건립은 신촌동으로 금년에 부지매입 중이고 여기는 1억 78평에 1억 8,154만 7,000원입니다. '97년에 60여 평의 건립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시설과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안양체육관 건립과 무주택 하위직 공무원의 주택지원사업 및 직원연찬활동과 직원휴양시설 제공을 위한 콘도구입 계획을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관 및 실내 빙상장 건립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체육관 및 실내 빙상장 건립 배경은 실내의 경기라든가 동계체육시설확보를 해서 종합스포츠센터로써의 시민 체력증진과 체육진흥발전에 기여코자 이런 계획을 수립했고 따라서 주민 숙원해결 및 체육인 저변 확대에도 시민의 체위를 보다 더 향상시켜 나가자는 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건립코자하는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동안구 비산동 1023번지 등 다섯 필지입니다. 이것은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현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7,066평 그래서 저희들이 건립하고자 하는 연면적은 12,968평으로 지하 3층 지상 4층의 건물입니다. 따라서 체육관은 1만 329평에 관람석이 6,600석이 되겠습니다. 또 지하에 건설하는 빙상장은 2,639평으로써 관람석이 1,500석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기간은 내년도 4월달에 착공을 해서 2000년에 완공하는 것으로써 사업기간은 3년이 소요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22억 2,000만원으로써 체육관이 423억 500만원 빙상장이 약 1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원은 국비가 79억 2,000만원이고 도비가 156억 9,200만원 시비가 나머지 부담이 되도록 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비와 '97년도 141억 6,000만원의 재원은 국비와 도비와 시비로써 이미 국비는 가내 시 받았고 도비도 확정되어 통보를 받았으며 재원의 대책은 완전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 예산편성 액은 141억 6,000만원으로써 그 중에 시설비가 78억, 감리 비가 약 1억, 부지매입비가 62억 6,000만원 정도 저희가 산정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의 추진실적을 잠깐 보고 드리면 기본조사 설계를 '95년 12월 28일부터 해서 금년도 7월 16일까지 마쳤습니다. 또 지반지질조사도 금년 2월 26일부터 금년 3월 11일 까지 이미 마쳤습니다. 또 교통영향평가도 금년 8월 7일날 이미 마쳤고 기본 설계 및 경기도의 기술심의도 금년 10월 중에 마쳤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추진사항은 실시설계로써 금년도 9월 12일부터 시작하여 내년 3월 10일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향후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부지매입관계를 내년 4월 달에 협의하고 여기선 안양교통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착공을 내년 4월 달에 해서 2000년 4월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립부지 매입비인데 이것은 같은 지역의 비산동 1025-1번지 한 필지인데 이것이 안양교통부지입니다. 약 1,034평인데 이것을 내년도에 62억 6,000만원을 주고 매입하여 체육관 부지로서 편입을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일정을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매입협의가 '97년 4월 달에 마치도록 현재 하고 있고 만약에 협의 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불응 시에는 토지 수용 절차를 이용해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문제점은 안양교통차고지 이전지역 선정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당회사가 저희하고 이미 긍정적인 합의는 끝났습니다. 이미 차고지를 옮기겠다 그러나 대상지 선정이 옮길 지역의 장소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관계회사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시의 숙원사업인 실내체육관 및 빙상장을 건립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무주택 하위직 공무원 주택구입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량은 아파트를 50세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후년까지 '98년까지 약 54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연차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50세대를 내년도에 30세대에 28억 5,000만원 '98년도에 20세대에 25억 5,000만원을 들여서 총 54억으로 하고 규모는 25평형 이하 국민주택 규모로 구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평형으로 따지면 32평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고 이러한 사업계획의 배경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분위기 조성을 해주고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주택 공무원 현황을 참고로 보고 드리면 6급이 12명, 7급이 82명, 8급이 144명, 9급이 74명, 기능직이 128명 그래서 440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을 추진기간별로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2월말까지 기본자료 조사를 하고 내년 3월부터 3월 10일까지 구입 안을 결정해서 내년 3월중에 입주자 선정을 해 가지고 4월서부터 한 달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5월 달에 완전히 저희가 매입을 끝내 가지고 6월 1일자 입주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활용계획은 무주택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 선정해서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해 주려고 합니다. 따라서 관련규칙 또는 규정의 재정은 내년도 1월말까지 저희들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분석을 해 본 결과 입지 선정검토는 시청 및 구청청사와 가급적 인접한 지역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진 교통·교육·문화 등 이러한 이점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복리후생증진을 통한 그런 간접적인 처우개선 이런 것들과 저희가 기능직 이상 장기근속 무주택 공무원에게 50명을 선정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택을 사서 공무원에게 관리비와 저렴한 월세만 내면 살도록 규정을 정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5페이지의 직원휴양시설 추가구입문제입니다. 이것은 중장기 계획에도 저희가 계획을 입안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휴양시설의 연차적인 확대추진 방안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의 연찬 활동과 휴양시설을 제공하므로 해서 업무능력이라든가 사기 면에서 진작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활용방안은 부서별 연구활동 공간을 제공한다든가 직원 가족단위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생각입니다. 이것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우선 내년 2월중에 12개 구좌 26평형을 약 3억 원을 들여 구입하려고 예산에 상정하고 「관리계획승인」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기 확보는 금년도에 28평형 7구좌와 19평 대명콘도 5구좌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운영하는데 참고로 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이 구좌를 가지고 연간 쓸 수 있는 사용가능 회수가 250회입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215회를 썼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가면 이러한 수효가 엄청나고 지난 하계휴가 때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약 40 : 1에서 70 : 1 까지 이런 신청이 쇄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에 대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자는 측면과 수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내년도에 확장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양3동 청사신축사업계획을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시웅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양3동 청사 겸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안양3동 청사는 1975년도에 건축되어 건물의 노후화 및 옥외증축으로 사무실로써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부수적인 창고시설 등의 협소로 물품보관 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동 대본부가 인근 양지노인정 건물 2층에 있는 관계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기존 동 청사 부지의 인접 4필지를 매입, 동 청사 겸 다목적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며 합동반상회 시 건의 등 주민의 숙원사항입니다. 현 안양3동 청사 현황은 위치가 안양3동 1195-33이고 대지면적이 95평 건물규모는 109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다음은 동 청사 겸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안양3동 현 동 청사 포함 후면에 신규 매입을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토지매입이 136평 부지면적 231평입니다. 기존이 95평 매입이 136평입니다. 건축규모는 650평에 지하1층 지상5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3,0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가 6억 5,500만원 건축비가 2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토지매입비만 확보하여 '97년도 상반기 부지확보를 하고 부지확보 추진 및 재정형편을 고려해 설계 및 건축공사비를 별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넓고 쾌적한 청사신축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마을공부방, 문고, 노인정, 다목적회의실 등을 확보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시웅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옹기박물관 건립계획을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옹기박물관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관광자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옹기박물관을 건립하고 이를 서로 이어주는 관광벨트화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우리 시에서도 여주, 이천의 도자기 촌과 연계해서 옹기박물관을 건립해서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인 옹기를 보존해 재연, 전시해서 안양의 지역적 특성을 대외에 부각시키고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옹기박물관은 동안구 호계동 1112번지 자유공원 내에 한 필지에 부지면적 약 500평 건축면적은 598평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건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유공원 내에 건립될 옹기박물관은 현재 단국대교수로 재직 중이고 저희 병목 안의 도예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 이름이 김석환 교수인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옹기 작품 1,500여 점도 기증을 해줄 계획으로 있고 공원 내 부지를 활용해서 부지매입에 필요한 경비를 절감하고 도서관, 공원 등 지역환경과 연계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앞으로 우리 차세대를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약 21억 8,600만원으로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안 하셔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질의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시정질의 때 시장님께서도 자유총연맹에서 베델유치원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자유총연맹 회장님께서 사표까지 내시고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도 10억씩 지원 받고 해서 하는 취지나 여러 가지 좋은데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1층과 지상2층을 옹기박물관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얼른 생각할 때 이게 1층과 2층을 쓰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지하1층을 쓰면 되는 지하실 쓰고 1층은 비워놓고 2층 쓰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이게 전 회장님들이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가 기부채납을 다 받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아주 그냥 시립옹기박물관으로 다 썼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심정이고 자유총연맹은 다른 데로 했으면 제 개인적인데 그런데 전 회장님들이나 그런 분들께서 말씀이 나오실 까봐 그런 얘기는 감히 못 드리는데 그러면 지하1층을 쓰고 1층을 박물관으로 쓰고 2층을 자유총연맹이 쓰는 거 이렇게 지하실 쓰고 1층 비워놓고 2층 쓰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좀 이상한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여주이천 도예박물관 같은데 저도 여러번 가봤는데 21억을 투자하여 관리민원 소요경비가 연 1억 1,2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그래서 박물관장 별정5급, 학예연구실장 6급, 연구원 7급, 행정주사보 7급, 전기 서기 운전기사 해 가지고 너무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21억 투자해 가지고 지금 여주, 이천의 박물관 해당청사나 이런데 다 보면 1,500점이 더 돼요. 3,000점씩 있는데도 이렇게 소요경비를 많이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인원을 이게 계획서인데 이 인원을 한 둘을 줄여야 된다고 보아 말씀드리고 지하실 1층을 쓰고 2층을 쓰고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한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가만히 계세요. 이거를 국장님들 보고를 다 받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셨다가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하실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공원조성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저희가 평촌신도시를 제외한 만안구의 동안구청관내에도 구 도시에는 공원이 이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소공원을 조성해서 녹지 공간을 확충해 가지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든가 또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박달2동과 비산1동 2개 지역에 사업비 약 18억원을 투자해서 약 768평을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768평을 매입하게 되면 거기의 기반시설을 지장물 철거를 하고 배수시설을 하고 또 조경으로써 느티나무 등 13종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편의시설로써 파고라를 설치하고 놀이기구로써 복합놀이대 등 기타사항을 설치해서 주민의 녹지공간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물론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해야되나 감정평가 금액보다 실제 금액을 더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매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매수예정지가 보면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압류도 돼 있고 근저당 설정도 돼있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매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설득 또는 이해를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매수를 해 가지고 소공원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지역에 대한 승인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부서 관계국장님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시고 실장님이 답변하시겠다고 하면 바로 하시자고.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1건에 약 280억에 달하는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승인도 아직 안 된 것을 '97년도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법적 근거가 있다면 법적 근거를 대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당연히 승인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신 것인지 또 두 번째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기획이라고 하면 모든 업무의 회두 역할을 해야되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승인서를 내는 일을 하는 것이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인지 세 번째 위원들께 늦게 승인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옹기박물관에 대해서 옹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옹기라 함은 각 지역별로 지방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옹기박물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자유공원 내에 가득 다 채워도 옹기박물관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옹기박물관을 발상하게 된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옹기를 전시하실 계획이신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옹기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옹기박물관 연 세부수입 및 지출 예상치를 대비하여 말씀해 주시고 봉급에서 보면 별정 5급 해 가지고 관장이 250만원인데 공무원들 등급 수와 비교치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듣고 나서 일문일답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장께 무주택 하위직 공무원 주택구입에 대해서 중장기 사업계획서를 보고 50세대를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꼭 50세대가 나온 선정 이유를 듣고 난 다음에 일문일답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79호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취득 대상 재산목록 일련번호 1, 2, 5의 안양9동과 박달2동 토지등 각 662㎡를 각 9억에 취득하여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면서도 토지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지 번도 소유자의 주소, 성명도 없이 어떻게 막연하게 면적과 추정가액의 산출이 가능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각 동마다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건립에 따른 막대한 예산소요는 물론 건립 후에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료로 받아 봤지만 이해가 안 되니까 현재의 다목적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실태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입니다. 현재 안양시에 소공원은 몇 개나 되며 박달동과 비산동에 소공원 조성이 필요한 이유와 구 도시인 만안구의 공원조성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대형사고 현장인 조영건설대지를 형질 변경하여 공원으로 조성했으면 하는데 담당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다목적회관 건립 시 예산액을 최고 얼마까지 책정할 것인가 맹목적으로 계획 없이 부지만 선정된다면 앞으로 100억 정도의 다목적회관도 건립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 건물의 복지회관 구입 시 내부구조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 또한 미 확정지 추정가액의 근거는 무엇이고 금년 경비 지출을 보면 4개 동에 8,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향후 31개 동의 다목적회관이 모두 준공되었다고 생각할 때 경비 내지 수리비는 얼마정도 들까 추정해 보셨나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안양6동 다목적회관의 예를 들어보면 소꼴안 꼭대기에 있어 노인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여름에는 높다고 안가고 겨울에는 미끄럽다고 안 가고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곳을 선정하여 신축하였던 동기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강철원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공원조성에 대해서 아까 자세한 설명을 들었지만 소공원의 조성목적은 여기에 적어 주신 것처럼 기대되는 효과로써는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생활 및 심신 수양욕구 충족 또 지역의 균형발전을 물론 지역주민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 또 도시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도시 이미지 부각 및 전원도시화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건설하는 기대효과를 적어 주셨습니다. 또한 방침으로써는 공원이 없는 동과 생활환경이 불리한 지역에 소공원을 조성하시고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 지역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신다고 그랬고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조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비산1동 같은 경우에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시는 곳은 평화보육원 밑에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거기는 산새도 우거지고 자연과 접한 소공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소공원 부지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국장님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이보덕위원님께서 무주택 하위직 공무원 주택구입을 하는데 따른 물량을 50세대로 산정 한 기준이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 달에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주택보유실태를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6급 이하 직원 중에서 440명이 무주택 공무원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에 약 50명의 공무원들이 보증금을 내고 월세로 사는 세대가 파악되어서 우선 이러한 직원의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월세로 사는 50세대를 물량으로 선정을 해서 내년도 30세대 '98년도 20세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게 됐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덕위원님 일문일답 하실겁니까?

예.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월세와 전세가 있죠. 월세사는 집의 기준하고 전세 사는 집의 기준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월세입니다.

아니 제 말씀은 월세도 큰집에서 월세 하는 것이고 작은집에서 전세 사는 것하고, 월세라고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월세 사는 사람도 큰집에 가서 월세로 사는 경우가 있고 전세 사는 사람이 전세 돈 근근히 모아 가지고 진짜 성실히 살기 위해서 집이 아주 보잘 것 없는 집에서 전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장기 사업으로 50세대를 하겠다는 얘기는 최하 5년∼10년간 무주택 공무원들에 대한 아파트는 더 이상 구입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우선 이것만...

그럴 경우에 지금 보면 기준이 애매한 것이 월세 하는 사람이 50명이라고 그랬죠. 50명이 월세인데 월세도 예를 들어서 살기가 좋은 집에서 사는 월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멀리 가 가지고 진짜 어려운 하꼬방 같은데 전세 사는 사람 차이로 볼 때 오히려 저는 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배경을 보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해 가지고 440명중에 50명을 선정을 합니다. 390명은 이중에 물론 돈이 많아서 좋은 집에서 전세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는 50명 보다 살기가 어려워 가지고 진짜 판자촌 같은데서 살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파악 안 해보셨죠?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물론 월세 산다고 다 작은 집사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의 생활로 봐서 하위직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월세 살면서 호화로운 집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죠. 지금 50세대가 거의 기능직하고 9급, 8급입니다. 거기 6급이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공무원의 보수로 봐서 월세를 그렇게 호화로운데 가서 산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까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상세히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은 호화로운 주택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사는 사람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 사는 사람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월세 보증금 가지고 전세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선정에서 애매하기 때문에 5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하다보면 최하 50명 이상이 여기에 반대되는 분위기로 휩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잘 보이니까 누구는 거기에서 살수가 있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나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우리가 기준을 잘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불균형적인 불평이 야기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은 운영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총무국장님은 운영상의 묘를 제대로 살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아니 이것 외에 다른 것을 공평하게 불평 없이 잘 처리....

이보덕위원님!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한 것만 얘기하지 다른 것은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에서 아까 과천시를 잠깐 사석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천시 외에 다른데에도 공무원 아파트를....

성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이나 과천에 세수자립도는 대충 어느 정도에서 시작했다고.

그것이 과천은 저희보다 자립도가 높고 성남도 아마 저희 수준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남이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의 수준으로 봐서 공무원들 처우개선 분명해 해야 합니다. 저도 평상시 생각하는 것이 공무원 대우를 최대로 해 주고 그 만큼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공무원으로 와야 된다는 생각에는 저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50세대만 구했을 때 390세대에 대한 나머지의 불평이라든지 불공평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거듭 호소하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조문성위원님이 무주택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겠다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아파트를 다른데 구하신다고 답변하셨지요. 관사를 지으실 것입니까 구입을 하실 것입니까?

구입을 할 겁니다.

석수동 주민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무주택 공무원의 관사를 마련하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는 데 석수동 주민들한테 나가서 홍보하고 할 때 가장 첨단시설로 가장 깨끗하게 시설을 하겠다고 하죠. 그러시다면 거기다가 시청 관사 아파트를 지으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런 것은 계획한 바 없고요. 그것을 검토해 본 바는 있습니다만 인근 시에서 자료조사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집단화해서 거주하지 않으려고 기피한다고 합니다. 생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배려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곤란한 것입니다. 제가 듣기엔 개개인의 개성까지 맞춰서 주택을 구입해 준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월세를 내면서 사는 무주택자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지 개개인의 개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위원님들 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것만 얘기해 주셔야지 어디 다지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사업부에서 할 것이니까.

왜냐하면 덴마크 같은 데에서는 여왕 궁 앞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나오는 물에서 물고기도 놀고 해서 앞에 공원시설을 해 놓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안양시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그렇게 최첨단으로 해서 소각장도 주민들한테 해가 없게 할 수 있다는 의지만 있다면 거기다가 우리도 직원들의 관사를 지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살 수만 있다고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석수동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에 의해서는 우리가 관사를 지어서 우리 직원들이 여기 와서 상주하면서 살 것이다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고 또 많은 예산이 절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대지를 구입해서 50동의 관사를 짓는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설치하는데 대한 비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한번 재검토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의견도 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거기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는 전 지역이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면 거기 전부가 그린벨트라는 자료 좀 주세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라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위원입니다. 우선 무주택 하위직 공무원 주택지원 계획을 수립하신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는 우선 5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50세대에 54억이라고 하면 약 1억 이상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한 마리 줘서 한끼를 때우고 마는 것과 같이 안양시에서 이런 것을 사서 임대를 주는 것은 고기 한 마리 주는 격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차원 더 높여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양시에서 주택을 구입해서 살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을 시켜 줄려면 54억이라는 돈을 무주택자들 400명이라고 하셨죠?

아니 440명.

그 54억을 나누면 한 세대 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지금 왠 만한 연립 그 정도 돈 가지면 임대 받고 삽니다. 그렇죠? 지금 왠 만한테 사요. 지금 몇 천 만원만 주면 나머지는 다 융자로 해서 주택융자를 삽니다. 고기를 한 마리 줄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공무원들이 내 집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데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차라리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준다든지 어떤 방침으로 해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그저 어떤 계획의 방법을 달리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무주택구입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 숙고를 해봐주시면 어떻겠냐하는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우위원님도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라고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국장님께서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건인데 국장보다 실무과장이 낫지 않을 까요.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이영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이영우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상당히 좋은 안이라니까 진짜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의결하기에 앞서서 배경을 좀 알려고 합니다. 지금 9,500만원이며 평촌신도시에 몇 평정도 아파트인가요?

9,500만원이면 28평은 될 것입니다.

28평입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지금 저희 얘기하는 국민주택은 25평 26평형 정도 되거든요. 실 평수는 32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 현재 월세가 아닌 전세를 살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평촌신도시가 아닌 일반 주택지에서 17평도 있고 15평도 있고 그런 데에서 노모까지 모시고 전세 사는 사람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세 사니까 제외가 되고 월세 산다고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평촌신도시 24평, 28평 아파트로 주거가 바뀌어 졌을 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이보덕위원님께서도 월세자가 전세 자보다 잘 사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 얘기는 월세자가 전세자금으로 보증금 내고 더 큰집에서 월세 산다는 이유가 아니라 방 한칸 짜리에서 월세 살던 사람이 월세 산다는 것으로 해서 갑자기 25평 짜리 아파트로 가고, 13평 짜리에서 노모를 모시고 전세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13평 짜리에 살고 하는 균형이 안 맞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산정기준이 월세자로 해서 50명을 기준을 잡았는데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이것이 어떠한 관사처럼 위에서 가서 아래가 비면 채워지고 채워지고 해 가지고 순서대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당장 50명 월세 사니까 주택난을 해결해 줘야겠다 해 가지고 25평 짜리 아파트를 50채를 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무주택자를 입주시켜야 하니까 그 사람들을 넣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세 사는 사람 당신 보증금 놓고 당신 여기 와서 살아 하고 당신 보증금 있는데 가서 월세 살아 이렇게 안 될 것 아닙니까. 상당히 안 자체가 논리적으로 근거가 빈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한 것이고 두 번째 본 위원의 생각은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사에다 물론 불용액이 50%가까이 나가지고 몇 천억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해도 현재 상태에서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50명에 혜택 가는 것보다는 김성환위원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재원을 가지고 이 말씀드리기에 앞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세자금 같은 것 시에서 대출해 주는 것 있습니까?

전세자금 대출 액이 총무처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요.

예. 총무처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 기금을 공무원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전세 사는 분들도 내년 봄에 계약을 하려면 최하 1,000만원∼2,000만원을 더 줘야 그 집에 계속 눌러 삽니다. 지금 신도시 전세금이 많이 올랐다고 연일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교차로를 보니까 평촌에서 24평 아파트가 전세가 6,500입니다. 작년에는 한 4,500정도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전세 사시는 공무원들도 당장 내년 봄 되면 모아 놓은 것은 없고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가 당면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금을 한 1,000만원이 되었든 2,000만원이 되었든 전세금 대출을 아주 저리로 해서 하면 1,000만원씩 할 때는 540명이 혜택을 보고 2,000만원씩 할 때는 한 270명이 혜택을 보고 그런 식으로 일단은 50명 전체가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기금을 운영해 주시고 좀더 우리가 재정이 탄탄해 졌을 때 땅 봐서 관사도 짓고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더 바람직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박광길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원은 총 8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공원이 만안구에 17개소 동안구에 50개소 이 중에서 신도시에 25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중에 6개소는 공원 조성이 됐고 4개소는 조성이 안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만안구에 공원을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내년도에 만안구에 박달2동에 아까 보고 드린 소공원 조성계획 외에는 조성계획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소공원 조성하는 이유는 만안구를 비롯한 구 도시에 보면 대부분이 공원조성이 안 돼있습니다. 특히 만안구는 구획정리가 됐습니다만 1지구부터 개략 6지구 그 시기에는 1인당 공원 면적이 3㎡로 계획이 그 당시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공원이 없고 있다면 어린이 공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달동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는 공원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기보다는 소공원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라든가 일부 집에서 나와 가지고 쉴 수 있는 장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계획은 전부 4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소공원 조성을 했는데 96년도에 2개소를 평촌동에 하나 박달 1동에 하나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비산1동에 1개소 박달2동에 1개소를 추진하려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안양6동에 지난번 사고난 조영리빙타운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없느냐하고 물으셨는데 이 공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소공원 조성은 면적이 도시계획법으로 결정해야 될 면적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구입을 해서 공원조성을 하면 되는 면적이고 1,500㎡ 이상이 되면 안양4동에 있는 어린이 공원 이런 정도 이상이 되면 반드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양6동 조영리빙타운 같은 경우는 물론 공원 조성도 어렵겠거니와 도시계획으로 했을 때 물론 공람 공고를 거치게 되면 주민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남의 사유지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하는 사항을 보고로써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현황방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비산1동에 공원은 주변에 물론 자연공원이 평화보육원 위에 올라가면 그린벨트로써 산이 있고 또 평화보육원 동쪽으로도 산이 있어 가지고 자연공원으로써의 공원역할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산 1동 지역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거기네 동네 가운데입니다. 산 위가 아니고 동네 가운데에 옛날 주택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위치를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면 대림공정 구정 문 동쪽으로 동네 가운데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부지를 매입 해 가지고 나무도 심고 의자도 만들어 주고 파고라도 설치를 해서 그 인근 사람들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하는 그런 공원입니다. 물론 주변에 위로 올라가면 산도 있고 해서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근 주택가에도 녹지공간을 일부 조그만 면적으로 조성하고자하는 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김성환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라고요.

김성환위원입니다. 지금 강철원 도시국장님께서는 이 지리를 정확히 잘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장에 가 보셨어요.

현장에는 안 가봤습니다. 도면으로 확인했습니다.

도면으로 확인을 했는데 후문 동쪽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시는 것 보니까 도면을 아주 열심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시국장님께서는 이런 큰돈을 들여서 하는 소공원 조성부지를 가 보시지도 않고 답변을 하십니까?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도시국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500-2번지와 500-4번지 그 사이가 도로에서 좁은 골목으로 이어져서 들어가게 되었고 이쪽 뒷길에는 아주 차한대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좁은 길입니다. 두 대가 서로 마주치면 서로 비켜가기도 상당히 어려운 길입니다. 안 가보셨으니까 가 보세요. 가 보시고 지금 500-13, 14 그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인데 지금 이쪽에 소공원 형성을 해놓게 되면 자칫하면 이쪽 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주차장화 될 우려가 99%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가 전부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소공원을 형성하면 창문만 열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거해 주신 주민이 이용하고 편리한 만남의 장소라든지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 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쾌적한 도시 이미지 부각, 전원도시, 만족한 최고 도시 전부 해당되지가 않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위치로써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불과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망해암 가보셨습니까?

예.

거기 올라가실 때 경관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안양에서는 제일 좋은 경관, 거기 올라가면 아주 시야가 넓을 뿐만 아니라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러한 많은 돈을 들여서 어차피 소공원 조성부지를 확보할 계획이시라면 정말로 비산1동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소공원 조성부지를 선정하셔야지 현장에 갔다 와 보시지도 않고 이렇게 계획서를 내 보내신 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철원 도시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현장 방문도 하시고 해서 다시 한번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저는 물론 안 가봤습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 마는 도면으로써 이 지역을 저도 알기 때문에 도면으로써 충분히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담당과장인 녹지과장이나 녹지계장은 현장을 물론 방문했고 또 이것을 저희 녹지과에서 인위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 지역 시의원님들과 동장, 지역유지들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위치를 선정한 사항입니다. 물론 저는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 마는 지역 시의원님과 동장 분들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위치를 선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이 지역은 5분 올라가면 망해암이 있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올라가면 자연공원으로서 충분한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있지만 여기는 동네 가운데 숲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하는 그런 소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질의하신 사항은 아닌데 소관이 제 소관 같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요. 자유공원 내에 옹기박물관을 설치를 하는데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공원이 근린공원 입니다. 총면적이 16만㎡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법에 보면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면 공원의 시설면적은 전체 공원면적에 40% 이내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공원 내 건축물을 지을 때의 건폐율은 전체 면적의 10% 이내로 해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동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공원시설 종류에 교량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량시설 중에는 전시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이 전시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공원에다 옹기박물관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도시계획법으로 가능하고 참고로 현재 자유공원 내 시설율은 40%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는 21%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건폐율은 10%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는 0.3%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은 년 세부수입 및 지출현황을 뽑아서 얘기해 달라고 한 것이지 수지타산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고요. 둘째는 여기에 전시되는 옹기가 민속촌에 전시된 옹기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저희의 예상이지만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기는....

계산을 대충 뽑아 봐서 이 정도 투자하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것이 이득이 있다든지 하는 뭐가 없이 무작정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는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도에서 일부 보조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한다면 나중에 가서는 엄청난 돈을 여기다 쏟아야 됩니다. 관장 한사람 월급이 25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연금 들어 가야죠 판공비 들어 가야죠 관리비. 어마어마한 돈을 옹기 몇 개 때문에 쏟아야 됩니다. 지금 관광사업이라고 했는데 민속촌처럼 여러 가지 주위에 있고 옹기를 진열하고 겸해서 한다면 몰라도 옹기를 보러 관광버스 대절해 가지고 옵니까? 관광사업이라면 어느 정도 수지를 계산 해 가지고 관광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둘째는 기획전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옹기가 아직은 기획전시할 만큼의 물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획전시하고 관광사업성 있다고 하고 또 직역특성을 살렸다고 하는데 우리 안양이 언제부터 옹기 산지가 됐습니까? 지역특성이라는 뜻이 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병목 안에 18년 동안 쭉 사업을 해온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특성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지역특성과 연관도기에는 너무한 것 같고요. 이 옹기라는 것은 박물관이 되려면 오랜 옛날부터 그 지역에 이 옹기를 만드는 토질이 맞아야 되고 둘째는 굽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산비탈에 만들어서 불을 때 가지고 해야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설치가 되어야 박물관이 되는데 집 하나 지어놓고 거기다 옹기 몇 개 갖다놓고 박물관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 그러면 민속촌에 가서 보고 시골에 가면 장독대가 얼마든지 있는데 여기에 10억 2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월 관장 한 사람에게 들어갈 돈의 예상치만 500이 들어갈 것 같은데 나머지 직원들하고 관리비 계산해 보세요. 엄청난 돈을 갖다 쏟아야 됩니다. 사업상 여러 가지 자금의 계획 내지는 세부계획도 없이 무조건 이것 하겠다고 올리면 무조건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하셔 가지고 올라오는데 뭐가 세부계획이 있어서 처음에는 뭐가 투자가 어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가면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유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입니다. 방금 이보덕위원님께서도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유기영 기획실장님께서 건립목적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잘 들었습니다만 옹기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이 옹기를 생산하는 연고지에서 어떤 관광지와 병행을 해서 개발을 해서 그 관광객들에게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된다면 모르지만 안양 같이 전혀 옹기와는 연고가 없는 이런 지역에서 이러한 발상을 했다는 자체부터도 누가 이러한 사업계획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도비 10억 6,100만원 또 시비 10억 6,100만원, 20억이 넘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러한 허무맹랑한 사업 계획을 한다는 것은 담당국장님께서 신중히 재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제가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세 가지 명쾌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명쾌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기획실장님께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옹기박물관과 관련해서 기획실장님이시기 때문에 기획을 재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 김환영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미 자유공원에는 자유총연맹 건물이 있습니다. 물론 모 유치원에서 신축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거기 임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대두되기는 했지만 1년에 1번∼2번 밖에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들도 안양의 시민이기 때문에 당장 갈 데가 없어서 배려를 했었던 사항이지만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지탄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차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 짓고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안양시 소유니까 1년에 1번, 2번 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많은 관리비를 들이고 이러지 말고 기존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기획을 해 보셨는지 또 지금 단국대학교 재직하시는 분께서는 오기를 많이 만드셔 가지고 이미 벌써 여의도에 기증을 하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의도에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기증을 못 받겠다고 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옹기라는 것은 그냥 쌓아 놓고 보려면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 옹기라는 것은 그 지역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 비가 안 오는 지역, 제주도 같은 데는 물 커버기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또 용도에 따라서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부피도 크거니와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벌써 다른 곳에서 이것을 못 하겠다고 한 사항이에요. 기획실장님! 그런 것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면서 기획합니까? 기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획실장님의 자리는 뭐 하는 거예요.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신 김성환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기획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경비가 최소화되도록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보고 늦게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 예산질의가 있고 제 나름대로 다변 준비를 하느라고 제가 늦게 출석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것과 관련이 된다면 되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니까 옹기박물관 건립이나 무주택 하위직 공무원 주택지원 또 직원연찬 및 직원 휴양시설 제공, 지금 현재 이러한 사항들은 해당 부서에서 기안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정발전기획단을 만들었는데 그 기획단에서 기획이 되어 가지고 실무 부서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획실장님께서는 승인 안 해주면 그만인데 왜 자꾸 시간 끌고 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하나가 주민들의 세금과 연관되고 글자 그대로 삶의 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어차피 우리 가용재원이 10억 정도 남았다면 이것마저도 시 직원 복지 비로 돌려 가지고 전세금 융자하는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박물관 짓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가 콘도 구입비하고 옹기박물관 건립비하고 하위직 공무원 주택지원비를 다 더해보니까 50억 3,600만원이 나옵니다. 50억 3,600만원이며 차라리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건전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셨어요?

공보담당관이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질의·답변에서 옹기박물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이 '97년 사업 시작해서 '98년 마감하겠다는데 사업비가 21억 8,600만원이 시비 50% 도비 50% 이렇게 투자비를 가져 왔는데 도비는 승인 받은 사항입니까? 그것 확실치 않은 예산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답변 해 줄 것인지 도비는 누가 준다고 그랬는지 이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도시 국장님이 아까 이근욱위원 질의에 이 지역은 도시공원 법을 적용해서 도시계획상의 문제는 하등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유공원지역이나 신도시 지역에는 건교부 교시에 의해서 승인 받는 지역인데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지 어느 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시겠죠?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유기영 기획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신도시의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 모두다 도시설계지역입니다. 다만 공원은 공원으로써의 결정으로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원 안의 시설은 별도 공원조성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내 공원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건설부에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장관이 아니고 경기도시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자유공원이나 중앙공원은 도시공원 법을 적용하면 하등의 제재규정이 없다 이런 얘기죠?

예.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김호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구입 건 안양9동, 박달2동, 안양4동의 소재지 지번 미 확정과 추정가액 산출근거 및 다목적 복지회관 사후관리·우려에 대한 대책과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상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안양9동, 박달2동, 안양4동은 아직 부지 매입지가 확정되지 않은 토지로써 추정가액 산출은 평당 450만원씩 200여 평 내외로 구입할 예정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매입 시에는 감정평가 후 매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소요는 기 준공된 다목적 복지회관 4개소는 지금 현재 하자보수기간 중이므로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 않았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유지보수가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에 따른 주민의 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양면적인 건의로써 운영방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와 개선으로 문제점 최소화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상태는 노인정과 어린이집 두 가지이며 노인정은 월 운영비 5만원, 공공요금 3만원, 환경정비 금 10만원으로 월 18만원씩 지원과 11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 5개월 동안 연료비가 월 20만원씩 100만원이 지급되고 연간 316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설치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자가 어린이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최고액과 기존건물구입 시 내부구조 개선이 필요한가 안양9동, 박달2동 부지매입비는 미 확정 추정가액으로 정한 근거 향후에 다목적 복지회관이 준공된 후 경비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 안양6동 다목적 복지회관이 고지대에 위치하여 노인활용도가 미흡한데 그 고지대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최고액에 대한 답변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고한도액은 없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은 모든 동을 다 건립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환경복지국장님께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계획으로는 15개소를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미 안양 6동 등 4개소가 준공되었고 98년까지는 1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건물구입 시 내부구조개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건물구입은 안양7동으로 덕천어린이집 이전이 불가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구입 계획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기존 식당으로 사용 중인 1층과 2층은 시설변경 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목욕탕으로 사용 중인 3, 4층은 3층은 독서실로 4층은 헬스 및 예식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단독주택 및 사무실로 사용 중인 5, 6층은 시설변경 없이 경로당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개·보수에 드는 소요액은 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양9동과 박달2동 부지매입 비 미 확정 추정가액을 정한 근거는 조금 전에 김호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하지만 200평 내외로 매수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며 평당 450만원을 추정가액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것도 매입 시에는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한 후에 매입토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다목적 복지회관이 준공된 후에 유지경비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책은 현재 어린이집은 위탁 운영됨으로써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경로당 회관 운영비 월 5만원, 공공요금 3만원, 도시환경정비 10만원으로 매월 18만원과 동절기에 월 20만원씩 지원되어서 매년 316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위한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연구와 개선으로 문제점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안양6동 다목적 복지회관 위치를 고지대에 정한 근거와 활용도가 낮은 사유는 다목적 복지회관이 '93년도에 부지를 선정하고 '94년도에 건립해서 지어진 것입니다만 부지선정 당시에 적정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대에 있어서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엽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 김호엽위원입니다.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몇 개 동을 묶어서 종합복지회관으로의 건립을 검토해 보신 적은 없는지 또 있다면 현실적으로 어떻다는 판단이 나왔는지 하고 각 동마다 다목적 복지회관을 경쟁적으로 건립한다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안양시 31개 동에 다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한다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월 사용료를 어떻게 받고 있으며 대략 몇 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 또 운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보조금 등이 나가고 있지 않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일련번호 1,2,5에 안양9동, 박달2동, 안양4동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장소를 확정해 놓지 않고 예산만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니까 결국에 연말에 가면 불용액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토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만 달라고 이렇게 상정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바로 되시겠죠?

준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환위원님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신촌동에 지금 짓고자 하는 것도 역시 다목적 복지회관이죠?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입니까?

예.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에 서면답변서를 내 주실 적에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 방침에 보면 신촌동 평촌신도시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됩니다.

해당되죠. 평촌신도시 지역은 주택건물기준 등에 관한 대통령령 제52조 및 제55조의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노인정 설치 의무규정에 의해서 이미 신촌동에서는 안양시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노인정이나 보육시설을 토개공에서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안양시에서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신촌동에 있는 아파트 지역이 아니고 지역만 신촌동이지 단독 주택이 있는 지역입니다.

단독주택지가 신도시에 의해서 분할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거기가 구 도시입니까?

신촌동 내에 있는....

신촌동이라는 동이 호계동에서 평촌동을 일괄 다 구입해서 토지를 분양한 것이기 때문에 신도시에요. 신촌동도 기존의 도시가 아니고 평촌 신도시라고요.

조금 있다 준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순덕 가적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김철한위원입니다. 이 늦은 시간에 퇴근 시간도 넘었는데 보니까 여기 국장님들이 여섯 분이 와서 계십니다. 내일부터 예산심의고 또 '97년도 예산을 예결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200∼300억씩 많이 사업 부서에서 하는데 이것이 하루 전날 와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승인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늦게까지 하게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기획실장님이나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우리 재정위원들한테 서면으로라도 이런 사업계획을 미리 제시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면 이렇게 늦게까지 업무를 저희도 공부하고 또 보고해서 국장님들도 퇴근하셔 되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각 사업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해 달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안해도 될 질문들오 많이 하고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유기영 기획실장님! 이상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 안하셨죠? 그것 한가지 끝마치고...

지금 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보덕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콘도 이용현황에서 월별, 공무원 급별 사용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이보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려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입니다. 저희가 오전부터 지금까지 이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지만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로 하여금 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오늘은 정회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속개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사업계획만 올려놓고 관리계획승인을 뒤늦게 받고자 하니까 위원님들의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