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순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6년도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당 위원회의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림과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유기영 기획실장님과 오정환 감사담당관 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에 대한 방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 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기영 기획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기관명 : 안양시청 직위 : 기획실장 성명 : 유기영

유기영 기획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 청취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부터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정환입니다.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진 기획담당관을 소개합니다. 김영근 공보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장인식 기획단 정책개발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윤현수 경영행정담당관을 소개합니다. 김수만 도시행정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윤정택 생활민원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정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정환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남장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평소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위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간부 두 사람을 빼놨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백영 도서관장을 소개합니다. 유완형 문예회관장을 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장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그간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저희 기획실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영호위원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91년 이후 계속 감사를 해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때 감사 지적사항이 40건이 나왔습니다. 건의사항 없이 시정 및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처리결과 보고에 보면, 서류만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전부 완료해 가지고 대형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시민제안제도 활성화, 문화·예술단체 자력운영, 문예회관 효율적인 이용 방안 강구 등 해서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처리결과 보고서만 보면 지난해의 감사지적 사항들이 금년도 행정에 반영돼서 아주 잘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지금 들은 바와 같이 업무보고만 보면 굉장히 잘되고 있는 평가위주의 업무보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 연계된 업무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97년 보고에 있어서 소요예산 반영되는 것만 간단하게 예산을 언급했습니다. 즉 업무보고 자체가 건수를 위주로 한 실적위주의 업무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처리결과나 실적위주의 업무보고만을 보면 안양시행정은 작년보다 훨씬 나아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연 그런 것이냐 멀리 찾을 필요 없이 행정사무감사자료 같은 것 등에만 의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사를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질의하고 답변하고 서면으로 업무보고 하고 나서 이 결과들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집행부서의 책임 있는 이러한 행위가 없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감사는 생산적인 어떤 토론의 장이 되기보다는 지극히 소모적인, 형식적인, 일회적인 감사로 끝날 개연성이 높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금년처럼 처리할 것인지 '97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장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확실한 의지를 듣고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업무보고와 관련해 가지고 흔히들 지금 지방자치경영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행정마인드를 위해서 아까 벤치마킹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만은 행정에도 원가가 있고 계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성과목표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정시책 홍보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과연 얼마인지 시민 제안제도만 봐도 안내 및 공고가 3만부 이상 배포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15건의 접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시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했지만 시민들의 호응도가 낮다는 이러한 결론밖에 이런 업무보고를 보면 도달하지 못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만약에 기업이었다면 홍보는 제로였습니다. 일방적인 이러한 홍보의 의미는 없습니다. 정책도 환류되어야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적으로 투입됐으면 효율성과 목표가 반드시 도입돼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업무보고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립합창단, 예술의 행사, 문예회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실장님의 의지를 답보 하실 때 예산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성과 없이 금년도에 집행된 사업예산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감액조치해도 이상이 없는지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듣고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중앙공원세트 구입과 관련된 회계처리장부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수 위주의 감사보고 장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소모적이 아닌 진정한 감사의 목표와 부합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장이 되고 또한 공무원들의 입장이 그랬으면 하는 바램에서 김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를 수감하는 위원님들이 모두 같은 공감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김영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진심으로 통감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김위원님이 보시는 견해는 건수 위주가 아니냐 업무보고도 예산이 포함이 안됐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감사 때는 지금 김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이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 나름대로 감사자료는 양 위주가 아니고 과연 저희가 바라는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 위주의 행정으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적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이천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선배위원이신 김영호 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같은 맥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구체적인 것 몇 가지를 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준비를 해왔고 또한 자료제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있을 것 같아서 오늘도 계속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1일 본 위원이 의회사무국장을 통해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자료 열 가지를 요구했는데 한 달이 지난 오늘 아침에 받아보는 결과가 있었고 또한 그 중에서도 일부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열 가지 중에서 아홉 가지만 자료가 제출됐고 아직까지도 제출이 안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의사진행 발언한 내용은 오늘내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 제공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대부분 보면 오전쯤에 자료제공을 요구하면은 오후에 바로 시작할 때는 바로 나와야 하는데 끝나는 시점에 나오든가 부실하다든가 하는 사례가 상당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없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문제인데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하나가 시정발전기획단입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은 연구 부서입니다. 다른 일반실무 부서가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면 연구 부서에서는 연구성과가 업무보고라든가 감사자료에 나와야 되는데 이미 지난번 임시회 때 다 보고 됐던 사항들 업무보고 시에. 그게 지금 이번 감사 때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똑같이 제출되었습니다. 몇 글자만 쓴 내용이조. 연구성과 결과가 없는 감사자료는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시정발단기획단에서 어떤 연구성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각 분장 업무별로 자세하게 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천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사에 앞서서 전 위원님들이 질의 전에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천우 위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 10월 21일, 제가 어저께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10월 21일날 접수한 것이 오늘 아침에서야 접수됐다는 것은 무성의한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매년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마리 요구한 자료를 왜 기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은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위원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또 우리가 요청하는 만큼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에게 '96년도 당초예산 1회, 2회 추경예산 포함해서 총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알고 싶은데 총예산액 그리고 입행액과 미집행액은 얼마며 이것을 시장, 부시장, 실·국장, 사업소장, 실과 담당관 별로 구분하여서 예산대 집행 미집행액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 감사자료 155쪽에 보면 문화원 및 예총에 대한 예산지원 현홍을 보면 95년도 비해 문화원에 대해서는 7,340만6,000원이나 증액 지원했는데 예총에 대해서는 1,600만원이나 감소되었단 말예요. 이것에 대해서 선심성건만 증액시켜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문화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하고 같이 묻겠습니다. 지금 자유공원내 자유총연맹에 유치원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 또 사무실이 하나 들어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발상인지 누가 했는지 혹은 돈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 감사담당관은 이것을 지적해 조치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9페이지 보면 3,000만원 이상 사업에 예산집행현황 중 10월 31일 현재 집행 잔액이 540억8,961만9,000원이나 되어 예산대 집행실적 비율이 43%밖에 안 되는데 아까 동료 위원 누가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비슷합니다만 1996년도가 2개월만 남아 있는데 이걸 57%나 안하고 있으니 이걸 과연 한번에 해서 충분한지 또한 예산운영은 시민이 낸 세금인데 이걸 결국 쭉 나눠서 했으면 경제도 활성화가 될텐데 이거 그런 맥락도 아니지 않느냐 한번에 그렇게 해 버렸을 때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선 유기영 기획실장님과 간부 여러분 또한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합니다. 감사실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면 공직기강 감찰활동 결과를 보면 징계 1명 경고 훈계 26명이 있는데 이를 내용별로 6하원칙을 구분을 해서 답변해 주시거나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에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중 추진사업 31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민원관리카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3페이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 출토암석 2만2,440㎡에 대한 처리비용 6억3,982만9,000원의 비용부담에 대해서 한국토지개발공사측의 반응은 어떤지 또한 동 공사에서 비용부담을 불응할 시에는 집행부에 법적대안방안은 있는지 그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간사님 답변을 요구할 것인지 서면 제출을 요구할 것인지 분명히 둘 중에 한가지를 선택을 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려고 그러지 답변을 안습니다.

맨 처음에 감사실 업무보고 10페이지 질의한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그런 것 때문에 담당공무원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명 체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요구하시는 거죠?

관계기관께서......

위원님께서는 서면이나 아니면 답변을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구성을 한 시정발전기획단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게 야릇한 기분이 듭니다. 먼저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팔도 자매결연사업이 있는데 이게 산업경제과 업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임시회 업무보고 때는 활성화된 산업경제과로 이관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언제 이관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석맞이 농수산물 직판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농수산물 판매활동을 했는데 판매이익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매출이익금이 얼마며 어디로 가는지, 이 질의는 왜냐하면 안양시 예산이 팔도 자매지역 농산물 직판행사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이고 이익금이 만약에 있다라면 이로 인해서 각 지역에 많은 영세업자들이 영업상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그 이익금을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영행정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시장 개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추진 모형이 수립되었는데 본 위원이 작년부터 업무보고 받은 내용중에 하나가 석수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지금의 경영행정담당관님이 그때 당시에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일을 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허울좋은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업무보고를 했는데 본 위원이 직접 석수시장 시장님과 대화를 한 결과 석수시장 하고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의회에서만 허울좋은 현대화 사업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또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남부시장 개발을 하겠다고 추진실적이 많이 나와있는데 그와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소유자와 협의가 된 상태에서 하는 건지 일방적으로 시에서 계획만 수립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소한 얘기 긴 하지만 추진실적 해 가지고 영업구간 폭이라든가 도로점용구간 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현재 도로 중앙에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방도로로 알고 있는데 화재시에 도로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여기 자료에 보면 도로 중앙이 좌우 1.3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시에는 소방도로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대로 현재 노점상이 정비가 되어 있는지 말 그대로 아까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치만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중앙시장에 가보면 이대로 안 돼 있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 석산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거기 보면 시에서는 축구 전용구장 설치 종합레저 스포츠단지 설, 중·고등학교 및 주민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석산개발은 경기도 추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에서는 축구 전용 구장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한다라는 것이 경기도와 이미 협의가 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인지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허울좋게 자료만 제출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축구 전용 구장이 있는지 국내 축구 전용 구장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오로지 안양만 첫 번째로 만들게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사업의 주체는 어디인가 만약에 안양일 경우에는 건설비 등의 예산 확보 방안이 있는가 물론 다 기획단이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나와 있을 거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계 개선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아까 기획실장님 업무보고시에 보면 현행은 30분당 500원인데 내년부터는 정기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30분당 700원, 10분 초과시마다 300원을 추가해서 대폭적으로 주차요금을 인상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유가 주차요금체계 개선으로 교통난을 해소하겠다, 두 번째 이유가 시 재정 수익증대와 건전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계획했는데 먼저 시 재정 수익증대 면에서는 결코 올릴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에서도 많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상태가 어떠한가를 보면 지난번 시정질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95년도 12월 말까지는 13개소에서 1,677면에서 임대 수입이 9억2,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임대 수입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재 26개소로 해서 2,813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두배에 해당하는 면을 관리하면서 10월 31일까지 27억원의 수입이 있었고 시설관리공단 감사 자료에 보면 12월 말까지 33억7,0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하고 비용을 빼면 7억6,100만원만이 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설관리공단의 곤리하에서는 7억6,000만원 번 것이고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한 다음에도요. 그리고 임대 실적에는 13개소만 운영해서 9억2,9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시 재정을 오히려 까먹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면서...... 그런데 시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서 이제 또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게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 체계 개선으로 교통난을 해소하겠다고 사유가 되어 있는데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봤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올해 예산이 131억입니다. 집행이 51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잔액이 80억이 남았습니다. '96년도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39%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80억원이나 남겨놓고 나서도 이 돈 가지고 충분히 교통난 해소에 주차문제라든가 도로문제는 충분히 해결하고 모자란다 하면 충분히 그때 가서 요금 인상안을 계획해도 되는데 80억이나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난 해소하기 위해서 또 주차요금 인상하겠다라고 이런 한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시정발전기획단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결과를 정확히 밝혀주시고 본 위원은 따라서 이러한 주차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바이며, 이것이 만약에 정기회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강력히 거부 행사를 할 것을 미리 감사장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분이 질의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2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시간 이전에도 당부 드렸던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각종 자료들은 신속하게 작성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의 질의내용중 감사담당관실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유공원내에 있는 것이 모르셨다는 거지요?

예, 내용을 몰랐습니다.

전연 모르셨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실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감사실 직원이 저까지 12명입니다.

12명이 한분도 모르셨다는데 그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데 아마지상에서 보도된 것인데, 신문도 안보십니까? 그래서 감사실적이 그렇게 부실한 것 같아요. 전연 감사하는, 훈계조치 하고 없어요, 감사실적이. 이것은 누가 말한 것이 아니라 신문에도 난 것인데 그러면 직무유기라고 봐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사실에 12명이나 계시는데 전연 몰랐다는 것. 어디 휴가를 다녀오셨어요? 신문에 났어요. 이것.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요청이나 그게 없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그 사유를 해명 보고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됐을 때는 저희한테 감사의뢰를 하면 저희가......

아니요. 그러면 신문만 꼭 가지고 온게 아니라 이것은 다 안다 이말입니다. 안양시민들은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실만 유독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부하직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이번에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특별감사를 저희가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까지도 모른다면 과연 무엇을 감사하느냐 이것입니다. 누가 제보해줘야 합니까? 앞으로 공무원 아무개는 무엇을 잘못했다 제보해야만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스스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야 잘 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갖고 따진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제보 아니고는 모른다면 수고롭게 많이 있어야 되냐 이거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암행감사도 하고 제보에 의한 감사도 하는데 이것은 소관 부서도 다를뿐더러 또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해명보고를 하고 저희한테 특별히 요구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당부서 담당자를 불러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이 시간 이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감사담당관님! 지금 차곡재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신문에서도 나왔고 또 지금 안양시민 전체가 알고 있는데 감사요청이 없다고 해서 감사를 안했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문제가 발생된 것은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또 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앞으로는 좀더 이러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의혹을 벗겨서 우리시민한테 알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공무원들간에 내부적인 감사다 보니까 서로가 조금 이해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차곡재 위원님 요구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좀더 명확하게 밝혀서 우리 위원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알리자라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차곡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해당 부서의 책임 있는 공무원이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해주세요. 질의하세요.

장경순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설계심사변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물론 자체심사가 1월 5일부터 있고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심사변경은 5,000만원 이상 짜리 변경내용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심사하고 사소한 것은 안 한다는 말씀이죠? 5,000만원짜리 미만은 많죠?

네, 미만은 안 합니다.

본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담당관실 자체 감사내역에도 보면 상수도 관련 쪽에서도 보면 물론 제출 안된 것도 많지만 제출된 30건중에 13건이 설계가 잘못돼서 과다하게 공사비를 주고 다시 회수받았다 그런 감사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 관련중에서 30건중에서 13건이 동안구청 건중에서는 26건중에서 10건이 설계가 잘못돼서 과다하게 지출된 것을 다시 받았다 그 내역입니다. 이 감사자료에만 보더라도. 결국은 사소한 것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애초에 처음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설계심사하지요. 발주 주기 전에. 계약하기 전예요. 그런 부분이 금액에 따라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어쨌든 나중에라도 잘못된 부분이 발견돼 가지고 더 준 것 돌려 받고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그나마 모르고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설계대로. 그래서 공공시설물이라든가 하수관이라든가 예산이 투입돼서 새로 짓는 건물이 지을 때부터 잘못 지어지는 겁니다. 다 지어놓은 것 부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한군데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막을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설계심사를 할 적에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부분이 발생 안 한다는 얘기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 짓는 건물 잘못 짓는 것. 또는 중간에 발견돼 가지고 다시 회수 받는 것. 이러한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타부서의 답변은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q랍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석진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석진입니다. 먼저 차곡재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69페이지 사업비 3,000만원 이상 총괄내역에 대한 집행잔액이 57% 이상 많이 된다는 내용과 장경순 위원님이 70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3,000만원 이상 사업비 집행세부내역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페이지수는 달리 합니다만 총괄내용이 요구하신 내용이 같아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사업내용이 시정발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먼저 양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차추경에도 내년도에 할 사업의 설계비만 우선 계상한 바도 있고 또 내년도 예산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소방도로 개설 부분에서 보상비 지원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소방도로 개설부분의 보상비를 시설비와 구분해서 보상비를 먼저 우선 계상하는 등 저희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잔액 중에는 현재 지출은 안되어 있지만 계약은 체결이 되어 가지고 원인행위가 된 상태로 된 부분도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현재 진행중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그래도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 예산집행율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지금 현재 드린 자료에 집행율이 43%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에는 예를 들자면 크게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38.2% 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차곡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차곡재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크게 개선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크게, 수치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봐서, 현재 저희가 금년도는 44% 정도 10월말 현재 집행이 됐고 지난해 대비하면 6% 정도가 동년기 대비해서 더 집행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50%는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44%인데 50%정도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지금 최고의 도시를 만든다고 자꾸 하는데 최고의 도시가 아니라 50%의 도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세워 준 것 50% 밖에 안 썼으니까. 금년에도 50%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50%의 안양 최고의 도시인가 100%의 최고의 도시인가 말이죠.

그 50% 중에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계속비가 37% 정도 차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산만 자꾸 편성해 놓고 안 쓰고 이 집행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결국 일을 안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갖다만 놓고 있는 겁니까? 나는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둔해서 그런가, 어때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 50% 중에는 계속비 사업이 37% 가량 차지하고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거기에 있습니다만 부득이 한 사업 그래도 금년에 비해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96년도 '95년도에 비해서 미집행분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미집행해서 어쩔 수 없는 것 그런 것 확실하니 어째서 그런지 확실한 답변만 해 주시죠.

무슨 말씀인지......

지금 미집행 예산을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인지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못하는가?

장 과장님! 포괄적으로 지금 불용액이나 미집행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해도 50% 밖에 안 된다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그것은 지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계속비 사업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은 의회에서 의결을 얻은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37% 정도 되고 그중에 13% 정도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고 나머지 중에 저희가 절약해서 예산집행액으로 남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은 사실 불용액으로 보기보다는 절약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명시월이나 사고이월외에 잘못돼서 100% 잘못되는 그런 사업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불용액 문제는 항상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나 나오는 얘기인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예를 들어서 예산서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다음에 예산안에 달려온 부속자료 명시이월비 내용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복지회관을 짓는다 하면은 토지보상비, 설계비, 건축비, 감리비가 예산에서 12억원 이상씩 다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토지구입도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명시월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게 발생우려가 되는 사업같은 경우는 먼저 토지보상비 하고 설계비 정도만 편성을 해놓고 그 다음 년도에 건축비라든가 감리비를 편성해 놓으면 불용액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이천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추경반영 문제인 입찰이 완료돼서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편성해 놨는데 2차로 5억원에 낙찰이 됐어요. 5억원이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입찰이 완료가 됐거나 아니면 이미 완료된 사업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 사업, 어린이날 사업 이런 것은 이미 5월달에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2차추정 때는 예산편성에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불용액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지를 않고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집행율이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계속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하라는게 아닙니다. 절약할 것은 절약하지만 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95년도 결산검사에서도 나왔지만 한 2,100 몇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안양시민들이 4,000억 정도의 돈이 묶여 있는게 2,000억 정도만 쓰고 2,000억은 그대로 묶여 있다는 얘기죠. 안양 경기 침체에도 막대한 영향, 아직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조사를 안해서 그렇지만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해 주길 바라는데 경기침체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수감소에도 오히려 영향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 보면 4,000억 냈는데 행정상품서비스를 2,000억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 냈으면 100원어치 상품을 사야되는데 100원 내고 50원어치 밖에 못사는 시민입장에서는......

이천우 위원님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2,000억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물론 2,000억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이런게 물론 있습니다. 그거 다 간추려도 1,000억 이상은 남을 것입니다. 불용액 처리된게 계속비 사업 빼고도 사고이월 같은 것 다 빼고 도요. 그렇죠?

사고이월과 이 계속비를 빼면은 1,000억까지는 안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피부로 다 느끼실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소방도로 부분에 사업비를 보상비만 우선 계상을 했는데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금년 추경에도 또 저희가 설계비만 계상을 했고 단계적으로......

내년 '97년도 예산안에는 제가 전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만약에 토지보상비, 설계비, 건축비, 감리비가 한꺼번에 있는 경우 설계비하고 토지보상비 정도까지만 편성을 하고 건축비라든가 감리비는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다 빼도 하자가 없겠습니까?

그것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소방도로 같이 보상이 좀 어려운 부분은 우선 보상비만 먼저 계상을 하고 보상이 된 뒤에 설계비를 계상하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같이 들어가야만 일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저희가 최대한으로 분석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97년도 예산안이 편성이 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님의 답변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천우 위원님이나 차곡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의 발생율을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점을 우리 전 공무원들이 마음에 깊이 담고 다음 감사 때는 좀더 예산집행율이 높게 되게끔 현재보다도 더 높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할 수 있게끔 각별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영근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근입니다. 차곡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정오표를 제출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약간 정정하겠습니다. 155쪽에 보시면은 예산지원 현황에 있어서 '96년도에 예총 안양지부가 1억1,750만원이 아니고 1억2,850만원입니다. 그 오른쪽 감 부분에 1,600이 아니고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도 '96년도 계에 있어서 2억7,400이 아니고 2억8,490만6,000원이 되겠고 우측 부분에 증가 부분도 6,8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불충분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양문화원 예산이 증액되었고, 형식상행사만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문화원의 예산이 증액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문화원에 7,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보다 약간 더 증액해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큰 것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없었던 안양1번가와 평촌먹거리촌 문화행사 각각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새롭게 지원한 부분이라든가 재안양 도민회별 전통민속놀이 경연대회 같은 부분은 '95년도에 하지 않았는데 '96년도에는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라고 감한 5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심성이라 감한 것이 아니고 지원폭을 늘리고 줄이다보니까 500만원이 감액당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전년도 보다 더 늘어날 부분은 늘어나고 전년도에 해봐서 지원비를 줄여야겠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줄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선심성 행사를 넣고 자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자유센타 건물에 시설유치원 업체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누구의 발상이며 임대료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센타 건물을 부실하게 운영하게 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유센타 건물은 자유수호기념 전시관과 자유수호 활동 집회 장소로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 건물이 되겠습니다. 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유센타를 불법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30일날 적발했습니다. 현장을 적발했는데 한가지는 베델유치원, 베델유치원이 본래는 안양5동 안양대학교 입구에 위치해 있는데 그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습니다마는 8월 26일날 불법으로 임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30일날 적발을 해서 그 후 수십 차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 치유가 되지 않았고 임대료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베델유치원은 월 200만원을 받고 있고 한국주택전산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주택전산은 월 30만원의 임대료를 불법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시정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난주 토요일날 저희가 베델유치원 1, 2층 사용하였던 것을 1층은 짐을 저희가 내보냈습니다. 내보냈고 2층은 아직 안나간 상태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2층을 조기에 내보내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택전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1월말까지 반드시 이전 조치하겠고 베델유치원은 학생수가 약 240명이 됩니다. 1층부분은 완전히 이전했고 2층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전한 장소에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관계로 12월 초까지는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이전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변석 지부장님이 저희와 사전협의 없이 불법유상임대를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석 지부장님도 이번 일에 통감을 하고 11월 19일날 도지회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또 담당과장인 저 역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신분상의 조치가 있으면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상임대를 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내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그러면 8월 26일 임대를 했는데 8월 30일날 알았으면 빨리 아시기는 했는데 돈은 지금 월 200만원, 230만원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항은 '96년도 이전에는 중앙으로부터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지원금이 있었는데 올해 초부터는 자유센타에 중앙으로부터의 지원금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일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석 지부장님도 회관을 운영하는데 최소한 여직원이 한명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00만원이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월 운영비로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이 끊어지다 보니까 지부장님께서 인위적으로 지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아마 쓴 것 같습니다. 물론 불법이긴 합니다마는......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니까 누가 책임지는 거 아녜요?

책임은 물론 져 야죠.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됩니까? 돈을 230만원씩 계속 받았는데 물론 운영비가 없어서 받았으면 앞으로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말이예요. 기와에 발생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건데 지금까지는 없단 말예요. 그래서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빨리 적발해 냈는데 사후 조처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건 쉬쉬한 거예요, 그런건 아니죠?

저희가 그동안 적발한 이후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했고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베델유치원 원장을 수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좋게 얘기도 하고 사정도 해보고 여러 가지의 애원을 해 봤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물론 신축건물을 짓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 1월말에나 완공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래요. 사정이 딱하니까 빌려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공건물이고 공무원이 할 자세는 아니거든요. 개인이라면 모르는데...... 시장님한테 보고했을 때 뭐라 그래요?

조속히 일단 내보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말을 어떻게 그냥 뭐 요새 말로 말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겁니까? 8월달부터 지금까지 놔두고, 시장 명령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최대한 주택전산은 이 달 말로 내보낼 계획이고 베델유치원도 조속하게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에 담당관계서 홍보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쪽에 답변은 어땠어요?

사정을 이해해 달라는 쪽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해서라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라도 물건은 1층것은 저번주 토요일날 들어냈는데 저쪽에 이사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식당관계 시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또 유아들이기 때문에 원장으로서도 아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저희가 듣는 다기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야 되니까 최대한 빠르게......

이게 지금 시간이 갈수록 집행부에 대한 오해도 더 싹틀 수 있는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조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장님께서 지시를 내렸으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단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물론 그쪽에 사정도 인간적으로 이해도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협심해서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취해야만이 오해의 소지를 씻을 수 있습니다. 더 확대되지 않게끔, 여론화되지 않게끔 물론, 신문지상에 다 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다 시민이 압니다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그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취하시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아까 감사담당관도 이걸 말씀하셨는데 감사실소관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누가 하셨지요? 사실 이런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나는 이것만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결국 하나를 보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고 도저히 상식으로 안 되는게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감사실에서도 모른단 말예요. 모르고 있고 많은 사람이 이건 진짜 8월달부터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냥 장님들만 있는지 혹은 귀를 막고 사는지 시장이 지시를 했다면 분명히 그것도 빨리빨리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벌써 11월말이니까 3개월이나 됐는데 유치원생들은 못 옮기죠. 지금 현재는......

일부는 옮겼습니다.

아니, 유치원을 짓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신축건물이 아니고......

공문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해 봤습니까?

예. 공문을 3차에 걸쳐서 촉구한 바 있고......

공문 사본 좀 주시고 또 대학 사람들이 계약을 했을거 아녜요. 그 계약 사본 하나 주세요. 두 군데 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장인식입니다. 먼저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팔도 자매결연사업을 하면서 이익금이 얼마나 생겼는지 생겼으면 그 사용처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그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석맞이 팔도 직판행사는 자매결연 군과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상호이해를 존중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각 자매결연 군에서 직접 와서 판매행사를 참여했기 때문에 이익금은 자매결연 군에서 가져갔습니다. 안양시민은 농특산물을 산지 가격의 싼값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자매결연 군 농민과의 상호이익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직판 행사에 우리 시에서 사용한 예산은 천막과 자판설치 플랭카드 등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써 350만원 정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총 농특산물 판매실적은 1억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팔도자매결연사업을 시행하면서 먼저 임시회에서 업무가 정착되면은 산업경제과로 이관시킨다고 했는데 언제 이관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협정에 의한 추진 사업중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한 당면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금년도 7월 11일부터 이 업무를 주관했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 못한 그러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좀더 본 사업이 마무리되고 정착이 되면 이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농민의 자식으로서 각 지역의 농산물을 도시민들에게 싸게 판매하는 것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방자치 시대이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은 싱싱한 농산물을 싸게 사서 먹었으니까 좋기도 하지만 또 각 지역에 영세하게 야채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커다란 피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같이 고려를 해 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윤현수 경영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행정담당관 윤현수입니다. 이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점이 남부시장 개방모형 제시시 재산소유자와의 협의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1차협의를 '96년 올해입니다.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직접 방문해서 소유자 분들하고 했습니다. 소유자가 자리에도 있습니다만 원예조합, 단위농협, 삼신종합건설로 소유자가 3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2차협의를 '96년 11월 12일날 10시에 농협지소장실에서 각 법인의 장을 모시고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제점이 전부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 찬성을 했습니다만 단지 원예조합이 그 땅을 살 때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샀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땅을 사신 돈을 내신 분들은 "다시 팔아서 도로 다오"하는 입장인데 현재 조합규정상 팔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내적으로 있고 또 원예조합 자체가 '97년 4월, 내년 4월에 대의원 선거가 있고 '98년 1월에 조합장 선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 확실한 결론은 맺지 않았습니다만 원예조합에서 12월달 대의원 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 초쯤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삼신건서러에서는 자기 네들이 명색이 종합건설회사인데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자기네들이 자본이 딸리면 다른 큰 회사 컨설시엄형태로 해서 개발을 해보겠다 집을 지어보겠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중앙시장내 소방도로 확보 여부와 현재 정비가 되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이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부서이기 때문에 본 계획의 집행은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만 주무부서가 만안구청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시기는 올해가 아니고 '97년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번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확정이 되면 1월부터 2월까지 설계해서 그 다음 3월, 4월부터 구간별로, 한꺼번에 동시에 시행을 하면 영업손실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구간별로 해서 영업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3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노점상이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소방도로 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점상을 규격대로 다시 말하면 규격이 새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본래 중앙시장의 노점상과 합의가 되어 있었던 당초의 규격인데 그 규격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노점상뿐만 아닙니다.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31일날 안양4동사무소에서 일종의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설명회시에 시장 상인들이 한 50여분이 참석하셨는데 다른 것은 다 원칙적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셨고 소방도로 확보는 오히려 정비가 되면 중앙폭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는 문제가 아니고 또 현재 그렇게 무질서한 상태에서도 한 달에 한번씩 소방차가 진입을 해서 훈련을 하고 있고 또 매일 아침 청소차가 새벽에 거기를 들어가서 쓰레기를 수거해 옵니다. 그래서 현재도 소방차가 진입하는 것은,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것 소방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시장 개발문제는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원예조합의 조합장이 바뀌거나 다시 말해서 협상테이블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까지 해온 실적이 다 무산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대의원들이 바뀌거나 조합장이 바뀌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깊이 간여하신 의원님이 계셔서 저보다 더 잘,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조합장님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렇고 거기에 바뀌지 않는 전무님이 계십니다. 전무님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오히려 조합장님보다 먼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세 법인체의 분위기는 시에서 하자고 했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언제고 해야하는데 거기에 어떤 형태의 건물이 들어서야 하는데 시에서 하자고 했을 때 합시다 하는 것이 공동분위기입니다. 지금.

중앙시장에 대해서 소방훈련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소방훈련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소방훈련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방차가 진입하는 것을 봤는데 물론 연구부서에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은 잘못됐지만 연구하시는데 참조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좌우에 상품들이 즐비하게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방차가 거북이보다 더 느리게 가요. 상품에 피해 안 줄려고. 너무 밖으로 많이 침범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소방훈련이지 실질적으로는 거북이 보다 더 느리다는 얘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조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방훈련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사이즈까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이즈를 그래서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귀택 위원님! 이천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하세요.

최구택위원입니다. 중앙시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천우 위원께서 질의하지 않는 부분에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시장의 상가들은 문을 닫다시피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거기에 있는 많은 상인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상가의 연장공사가 앞으로 민자로 유치되어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도 가졌다고 하시기에 혹시나 그 당시에 그러한 여론 사항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시에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했던 계획이 아니고 중앙시장에 사시는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모으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의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획 들어가기 첫 번째 단계에 '96년 9월 4일날 저희들이 중앙시장에 자율정비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이 노점상 노선별 대표 세사람, 자율주민통합추진위원회 세분 이것은 대부분 점포주입니다. 그 다음 중앙시장 상가 대표 세분 이렇게 아홉 분하고 해서 어떤 분들은 건의서를 갖고 오신 분이 있고 어떤분들은 구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집약을 했는데 그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중앙시장이 재래시장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사람이 안 온다 첫 번째 우려입니다. 사람이 안 오는 이유는 첫 번째 노점상들이 말하자면 사람이 통행하는 통로가 좁기 때문에 안 온다 둘째는 주차장이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그 분들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통로가 좁은 것을 넓히는 것 말하자면 노점상정비에 대해서, 정비라는 것이 노점상을 내쫒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점상과 점포상가가 공존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포상인도 우리도 양보하고 노점상인도 양보하면 통로가 넓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노점상과 점포상인의 대표들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이 지하상가에 약 400대 정도의 주차장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심상가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향후 그쪽이 지하상가에 새로 만들어지는 주차장을 활용하고 변산상가쪽으로 인도가 넓으니까 인도를 좁혀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건의사항까지 들어 왔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서에는 상세하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최귀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상인들의 의견이 거의 수렴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벽산상가의 입장은 벽산쇼핑센타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산쇼핑센타는 아시다시피 내년 6월 백화점을 목표로 벽산쇼핑센타는 점포를 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표할 사람은 현재 없습니다. 상인조합과 벽산상가 회사와 점포를 사고 파는 가격 때문에 지금 협상중에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그 근처가 지금 남부시장, 중앙시장, 일번가, 지하상가, 벽산쇼핑 이래가지고 이것이 같이 공존을 하면 같이 발전하면 오히려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상권이 더 발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 주변사람들의 공동의견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동안구청 평촌 신시가지한테 뺏긴 상권이 어느정도 구 시가지로 돌아가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제가 접촉한 남부시장이 되든 중앙시장이 되든 혹은 기존 중앙지하상가의 그 분들이나 다 공동의견을 그렇게 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만 도시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 담당관 김수만입니다. 먼저 이천우 위원께서 석산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경기도 추진사업인데 경기도와 협의가 된 사항인지 또 축구전용구장현황과 예산확보 방안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안」으로 가지고 있는 안양시의 「안」은 경기도와 합의된 사안은 아닌 것을 전제로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산부지는 전체면적이 14만9,000평입니다. 그중에서 바닥면적이 8만9,000평이고 절개면적이 4만평, 도로, 하천 등이 2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활용 가능한 면적은 8만9,000평이 되겠습니다. 또 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또 토석채취는 '79년 7월 14일부터 '93년 12월말까지 15년간을 경기도에서 토석채취를 해온 실정입니다. 또 면적을 소유자별로 분석해 보면 도유지가 14만평으로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구 내용은 '98년까지 경기도 주관으로 요철부분의 잔석정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잔석정리가 끝난 다음에는 절개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식재 등 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5월 9일날 건설교통부로부터 복구계획이 승인되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작년 6월부터 복구사업이 착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94%에 해당하는 면적이 경기도 도유지이기 때문에 도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도 나름대로는 경륜장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러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륜장 시설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6일날 경기도 주관으로 저희 안양시청에서 공청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 결과는 저희 주민들은 경륜장이 일부 사행성조장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륜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주민들 또 각계의 일관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0월달에 저희 안양시 주관으로 안양문예회관에서 석산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주신 분들이 저희 안양이 LG치타스팀과 축구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로써 축구전용구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전용구장을 마련하고 또 지금 안양고등학교가 전국의 유수한 명문고등학교로 성장하고 있는데 안양고등학교의 학교 교사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 안양고등학교를 석산부지 쪽으로 옮기고 또 현 안양고등학교 부지를 안양에 중학교가 부족한 실정에 있으니까 중학교 교사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가계에서 수렴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달에 공청회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이번 정기회에서 의회에서 결의로 채택해 주시면 그 「안」을 가지고 그것이 확정된 안양시의 「안」으로 생각해서 경기도와 꾸준히 안양시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해주신 대로 경기도와 협의는 안됐다 그 다음 그린벨트지역이고 경기도 유지가 94%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린벨트를 개발하려면 어디 어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경기도를 일단 승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 승인도.

지금 축구전용구장이라든지 사실은 우리가 LG치타스팀과......

그린벨트 개발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전용구장은 체육시설이니까 체육시설로 인해서 그린벨트를 개발할 적에 절차가 어떻게 됐냐고요. 안양에서 단독으로 그린벨트 개발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은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국무회의에 심의상정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는 통과하지 않습니까?

도는 경유를 해야되겠죠.

경유하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륜장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축구전용구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시민이 뜻하는대로 하면 되겠지만 이것이 94%가 경기도 땅이고 그린벨트를 또 개발하려면 도를 경유해야 되는데 경기도와 협의가 안되고 나서 축구전용구장 만들겠다 중·고등학교를 유치시키겠다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추진이 아닌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시의 단일 「안」을 확정해 가지고 안양시의 시민이 승인해 준 단일 「안」을 가지고 경기도와 협의를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 안양시의 단일「안」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데 그 경기도와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기에는 상당히 순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여러가지 교류라든가 합의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에서의 기본입장은 안양시 주민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설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무상양여라든지 또 축구장이라든지 학교 유치라든지 체육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상양여는 현 재정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는 끝까지 요구하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축구전용구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 이외의 어떤 체육공원 같은 시설은 유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와 회의를 했다든가 회의록이라든가 협의과정, 경기도에서 공문서상으로 축구장을 한다는데 도와주겠다 만약에 시민들이 원한다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공문으로 문서로써 왔다 갔다 한 사안은 없고 다만 구두로......

나중에 다른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지금 주민이 반대하는 사항을 굳이 유치하려고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안양시에서 이것을 한다라면 무상양여가 안되면 재정법적으로. 그러면 이 토지를 안양시에서 매입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지자체의 소유는 도유지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안양심니이 요구한 시설만 들어간다고 하면 안양시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수익을 얻는 그런 측면에서는 전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축구전용구장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안양시가 만드는 겁니까? 경기도가 만드는 겁니까?

축구전용구장 관계로 LG와 일부 교감이 있었습니다. LG에서는 지금 그룹차원에서 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확고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부분 진척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구전용구장이 국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축구전용구장이라고 하기 보다는 축구장이라고하는 것이 46개소가 있습니다. 46개소가 시도별로......

축구전용구장은 한군데 없지요? 아직.

전용구장이라는 명칭은 수원의 삼성 블루윙스팀이 지난 10월달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하나요? 이것 대략건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안양에서 예산 편성하고 있는 규모는.

저희가 3만평을 본다고 하면은 3만평 부지에 건축면적 5만평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한 1,500억원 내지 2,000억원 들어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LG에서 석산에다가 1,500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축구전용구장을 건설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깁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안양에 다 기부체납을 하겠다라는 뜻이 있습니까?

지금 LG에서는 그 부지를 보유지에 있는 데에다 축구장을 건설하기보다는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자기들이 전용구장을 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는데요? 축구전용구장에 필요한 따 면적의 공시지가가요?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격은 산정을......

최소한 수백억 되겠죠? 워낙 평수가 넓으니까...... 그러면 축구전용구장 건설비만도 1,500억원인데 LG치타스가 올해 안양에서 몇 게임하는 줄 아십니까?

꼭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한 3게임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국순회를 다 하면서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LG에서 건설비 1,500억 이상, 그 다음에 토지 값은 아직 모르신다고 하니까 또 엄청나게 금액이 들어갈텐데 이 돈을 여기다가 투자를 해서 LG축구를 위해서 활용을 하고 또 몇 년 후에 안양시에 기부체납을 하겠다 이게 사업하는 사람이...... 제가 LG그룹 회장이라면 저는 생각도 안 해보고 NO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전용구장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축구박물관이라든지 또 회의장이라든지......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LG라고 하면 공익기관이 아니고 하나의 기업체입니다. 기업체에서 이만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생산성이 있고 어떤 기업에 이유닝 돌아와야 투자를 하는 것이지 안양에 어떠한 연고가 있어서 그것도 한 두 푼도 아니고 2,000억 안팍이 될텐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안양에다가 무슨 명목으로 투자한다고 하는 겁니까. 단지 LG치타스가 안양연고지라는 것 때문에요? 도저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안양에서는 지금 축구전용구장이 마치 설치되는 것처럼 공청회 몇 번해 가지고 주민 의견이 이러니까 아니면 종합레저스포츠라든가 중·고등학교가 설치될 것처럼 말이 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민들은 가슴만 설레이고 그쪽 지역에 부동산의 매물문제라든가 부동산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경영적인 차원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는 지금 기업에서 물론 제가 LG를 대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측면으로 검토가 되어야......

LG에서 공문서 상으로 왔습니까? 공문서상에 온 겁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석산부지에다 축구전용구장을 설치한다면 자기네가 짓겠다고 공문상으로 한 겁니까, 구두상으로 한 겁니까?

구두상입니다.

다 구두상이잖아요.

저희 그 부지에......

아니 이 보세요. 지금 다 구두상으로 경기도 땅이고 그린벨트인데 그것도 경기도하고 구두상으로 수용을 해주겠다, LG에서 축전용구장 건설비를 대는데 그것도 구두상으로 짓게 되면 지어주겠다 이러고 나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고한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구두상으로 된 것은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경기도하고 협의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조성계획상에 축구전용구장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확정이 되고 나서 문서가 왔다갔다 해야될 사항이지 지금 상황에서 문서가 오갈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세요. 축구전용구장 설치 예정이나 설치계획 아니면 추진중도 아니에요. 이거 뭐 꼭 꼬투리 잡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 레포츠단지 설치 중·고등학교 복지시설 이런식으로 감사자료에 뿐만 아니라 일반 60만 시민들에게도 꼭 이것이 되는 것처럼 홍보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안 좋은 파급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꼭 되는 것처럼, 문서 하나 왔다갔다하지도 않았는데 구두상으로 한 것 가지고 꼭 되는 것처럼 홍보를 하니까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안양고등학교를 이전시키고 안양고등학교 부지 자리를 중학교로 활용하겠다, 안양고등학교 박달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안양시에 고등학교 이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업무상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안양시청 관할소관입니까, 아닙니까?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안양시 교육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고등학교관계는 도 교육위원회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도 교육위원회하고 협의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은 지난 10월달에 공청회한 결과를 여기다 나열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금싸라기 달라고 하면 금싸라기 다 줄 수 있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여기다가 10만평 광장 만들어 달라고 하면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10만평 광장 만들어 줄 수 있느냐고 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도 교육위원회하고 협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류상 왔다 간 것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추진할 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이 문제를 도 교육위원회하고 협의사항, 근거가 있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하고 어떤 석산부지에 조성계획상의 어떠한 시설을 어떤 위치에 유치하겠다고 하는 조성계획이 됐을 때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지......

그러면 그게 그때 가서 협의가 가능한 걸 왜 여기다가 중·고등학교 및 주민복지시설 설치한다고 자료제출하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녜요.

설전을 하고 또 답변에 궁색한 부분이 있는데 이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기본계획 정도는 제시하고 또한 석산개발문제도 도와 최소한 연석회의 정도를 하고 그런 어떤 충분히 교감을 이룬 부분을 제시를 해야지 지금 저도 환상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내 올적에는 충분한 계획하에 기본계획 정도는 제시를 해주시고 감사에 임해주셔야지 기본계획도 없이 당연히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궁색한 답변 보다는 위원님이 그런 질책적인 발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인도 하시고 그랬을 때 문가 질책을 받아주는구나 하고 둥글둥글 넘어가는 것이지 그거 끝까지 설전을 고집하시면 시간이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그 동안 준비를 해왔고 지금 수감에 임하고 계신데 솔직한 답변으로써 잘못 한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좀더 회의가 원활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땅이고,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고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양에서 활용한다라면 일단 경기도로부터 구두상이 아니라 서류상 협의가 된 다음에 축구전용구장을 만든다라고 하면 LG에서 투자를 한다하면 투자를 하겠다라는 협의서를 받고 나서 중·고등학교를 유치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도 교육위원회소관이라고 했으니까 도 교육위원회와 서류상으로 협의를 받고 나서 하겠다라고 주민들에게 발표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고서에 들어있는 자료는 먼저 공청회 결과를 보고 드린 자료고 다만......

그러게요. 공청회 결과에 불과하지 이게 된 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아직 결정이 된게 아니잖아요. 안양시민의 공청회 결과지......

예. 알겠습니다.

답변 남았습니까?

예, 한 건 또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두 번째로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요금 현실화로 시 재정수익 증대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시 재정수익 증대 측면이라고 하면 인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 배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방향은 지금 공영주차요금의 현실화 쪽으로 검토 방향을 잡았고 또 타 시와 주차요금을 비교 검토를 해서 인근 시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또 고수부지에 대한 주차장 관리 개선이라든지 또 대중교통 이용 증진과 주차장주차질서확립 또 시 재정수익 증대를 도모하고 교통난 해소를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저희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이 8월 31일 현재 저희 안양이 12만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승용차가 9만4,000대로 7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95년 대비해서 6.5%의 차량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주차면 확보현황은 2,671개소에 8만790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823개소에 5만2,723면으로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시와의 주차요금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안양시는 노상 1급지의 경우에 30분당 500원의 주차요금은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샘플로 조사한 서울시관악구의 경우에는 30분당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인천시가 30분당 800원, 수원이 30분당 900원 또 성남이 500원 그리고 부천은 10분당 400원으로 되어 있어서 30분으로 할 경우에 1,200원, 의정부가 800원, 광명이 630원, 안산시가 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와 비교를 했을 때 저희 안양시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차요금 체계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안을 먼저 저희가 타 시·군하고의 어떤 비교를 해본 결과 이 안을 가지고 저희가 10월 20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이 지금 30분당 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분당 700원으로 하고 다만 10분 초과 시마다 300원씩 징수하는 그런 안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된 이 안을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로 넘겨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래서 조례개정이 필요할 시에는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잘 못 들으신 모양이네요. 지금 지난번에도 많이 얘기한 것이지만 인근 시하고 균형을 이룬다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안양이 독립자치단체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에요. 안양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매겨야 되는 거고 또 안양과 비슷한 성남이나 안산도 그대로 5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지 비교할게 아니고 아까 질의한 내용대로 재정수익 증대 하든가 아니면 어떤 현실화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설 관리공단만 제대로 운영한다라고 하면 임금 인상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재정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운영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 오히려 시 재정을 까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요금 인상안으로 대체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 다음에 교통난 해소라든가 여러 가지 고수부지 활용인가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아까 질의한 내용 똑같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 돈 작년도에 19.2% 활용했어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올해 이제 39% 활용했습니다. 그것 다 쓰고 나서도 정 안되겠다면 그때 가서 인상하는 언젠가는 인상을 해야 되겠죠. 그때 가서 인상해도 관계가 없는 사항을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뭉치 돈 묶어 놓고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경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요구 인상만 부담시키겠다는 것은 잘못 된게 아니냐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했다는데 시정조정위원회 사본을 있다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교통난 해소 측면을 고려한 것이 이를테면 차를 가지고 시내를 나갔을 때 내가 대중교통을......

아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교통수단도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을 하면은 차량 가진 사람들이 안 끌고 나갈 겁니까? 예를 들어서 30분에 만원 받으면 안 끌고 나오겠지만 인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0원이든 2,000원 정도까지 근소한 금액으로 올릴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별 영향이 없이 그대로 교통난은 지속된다는 얘기죠.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남산터널에 통행료 2,000원씩 받았지만 남산터널로 통행하는 차량은 30% 가량 줄었지만 우회통로가 오히려 교통난이 더 가속되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교통난 해소에는 도움이 안 되요. 어느 정도 올려서는...... 단지 제가 보기에는 요금 인상안 재정수입이라든가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올려 가지고 교통난 해소되겠습니까? 서울에서 이미 터널 가지고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기회 때 조례안 상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게씁니까?

그 조례안상정자체는 실무 부서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에 검토될 사항이니까 지금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진 못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실무 부서로 통보를 해주죠. 그리고 실무 부서에서는 그대로 따르게끔 돼있는게 현재 시정발전기획단의 체계 아닙니까? 기획단에서 연구하는 것 따로 실무 부서에서 실행하는 것 따로따로라면 시정발전기획단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96년 10월 21일자로 이런 것을 실무 부서에 통보라고 감사자료에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또 미루는 것입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물가대책조정위원회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조정이 되고 거기서 현행대로 유치를 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

그래서 이 연구결과가 잘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견해를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견해를 달리 한다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정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치로 나와 있는 건데, 한 2억 가량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2억 줄은 것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질의 아까 못 들었습니까?

이천우 위원님, 과장님 잠깐 중지해 주세요. 우리가 적대국하고 전쟁을 해도 잠시 정전이 필요한 겁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약 10분간만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김수만 도시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운영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에, 수차 많이 말씀드린 건데 아직 모르시나 본데요. 13개소 1,677면해서 9억2,900만원의 수입을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26개소 2,813면해서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에 의하면 33억7,000만원의 수입이 오를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지출 되는게 26억원이예요. 수입대 비용 빼고 나면 7억2,000만원 남습니다. 관리하기 이전에는 9억2,000만원이었고 지금은 7억2,000만원이니까 오히려 주차면수는 2배가량 늘었는데 수입은 오히려 2억원 가량이 줄었다라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운영 체계가 잘못되고 있는데 그것은 개선할 생각 안 하시고 주차요금 인상안만을 생각하고 계신다 이 얘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상의 문제는 저희가 분석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상황을 심층분석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안」을 별도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이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이전에 재향경우회라든가 상이군경회라든가 이런데서 연간 대행료 받은 내용을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안양역전 복개주차장, 수암복개주차장 연간 대행료가 나왔는데 이때 산출방법을 보니까 공시지가에다가 몇 평방미터 예를 들어서 안양천 역전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750평방미터 곱하기 공시지가 각 개소별로요, 그 다음에 100분의 5곱해서 여러 가지 산출방법에 의해서 연간 대행료는 정했더라구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다시 현재 공시지가가 올라갔겠죠. 그렇게 해서 스물여섯 군데 주차장별 수입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지금 1년이 지났으니까 각 주차장별 수입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비용 다 뺀 그것과 서로 비교해서 연간 대행료 계산한 것 보다 작은 금액이 나온 데는 과감하게 무료화 시켜야 된다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말고. 돈을 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 운영체계를 분석해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더 남았습니다. 여기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결과가 나왔는데 내용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것 중에. 고수부지 주차장을 유료화 시킨다, 대형차량만 유료화 시킨다, 2∼3개소 그러니까 전용주차장을 만든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고수부지에 특히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파손이 잘됩니다. 그러고 장마철에는 고수부지가 범람했을 경우에 차량의 훼손이 생길 수가 있구요.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법 제17조나 10조의 2를 보면 유료주차장에서 파손됐거나 잘못됐을 경우 훼손됐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손해보상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손해변상 해주게끔. 그런데 만약에 대형주차장이 고수부지에 됐을 경우에 장마철에 물이 차 가지고 훼손되거나 아니면 어두워서 밤에 누가 파손시켰을 경우에 그때 시에서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변상조치 해야 되는데 이래도 유료화 고수부지 해야 된다면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대형주차장 전용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유료화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수부지주차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승용차까지 유료화 하는 것으로 검토하다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형차만 두 세 군데 고수부지 주차장을 정해서 대형차만 주차화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유료화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안」으로 수렴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형차 유료주차장 고수부지에는 이를테면 주차 관리원이 어차피 유료화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차관리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특히 6, 7, 8, 9월 우기에는 비상연락체계망도 확립을 하고 또 관리인이 일기예보라든가 이런 것을 청취해서 범람할 시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이를테면 견인조치를 한다든지 그러한 조치가 사전에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조치를 한 이후에 유료화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동아일보 11월 24일 지난 일요일날 나온 신문입니다. 보셨겠지요? "안양시 주차료 장사 물의 인도에 줄긋고 돈내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검토한 것은 노상·노외 주차장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고 인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주차요금체계 개선이라고 해서 주차요금 받은 것을 연구하셨지요? 이런 물의가 있는 지역에는 무료화를 해야되는 돈을 안 받아야 되는데 주차요금체계 개선안은 연구하시면서 이런 연구는 안 하니까 시민들로부터 안양시가 주차료 장사한다고 항의를 받고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연구 안 하셨어요? 인도에 선 긋고 돈 받는 것에 대해서 주차요금 무료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도에 주차선을 긋고 유료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구 안해 보셨느냐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집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생각입니까, 안 할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담당관님 입장이.

일단 저희는 주차요금체계 개선방안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까지 의견수렴을 한 상태고 그 이후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 개정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담당관님의 입장이 많은 토의결과 얻은 내용이 그래도 30분에 700원, 10분 초과시 마다 300원이 초과되는 주차요금 인상안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체계가 바뀐 다음에 인상안이 반영 되는게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결과요. 지금 토의결과. 담당관님 입장만 말씀해 주세요. 그려면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 제가 질의를 자꾸 드리냐면 안양 60만 시민들에게 주차요금을 예를 들어서 1시간 계산했을 적에 현재는 500원씩 1,000원 내던 것을 이대로 되면 1,000원짜리가 1,600원이 됩니다. 주차요금이. 시민들에게 대폭적인 주차료 인상이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쪽 다 문제가 되는데 저희는 그것을 다 합해서 양쪽 다 합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재검토 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물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이지만 그러나 시민을 의식한 시의원들 입장이나 세미나 중에 "공무원들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즉 시민이 세금을 내서 고용했다"라는 강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만이 시민을 의식한 시민의 편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더욱 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좀더 시민한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인상을 하더라도 인상폭을 시민에게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주셔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과다한 부담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사실 시민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이것은 그대로 조례가 올라간다고 해도 의회에서는 강한 반발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사전 조율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없는 범위내에서 또 우리 의원들이 거부감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재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이수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수길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초등학교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학교 수는 32개교이고 현재 급식학교는 3개, 급식시설 설비중에 있는 학교가 5개교, 앞으로 설비지원 대상학교 24개교가 있고 이중 3개교는 안양시 교육청에서 시설했습니다. 현재 급식학교 소요예산은 90억이 됩니다. 현재 급식학교 3개교는 안양교육청에서 시설하고 5개교는 설비중이라 하였는데 설비중에 있는 5개교도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24개 학교중 3개교는 안양교육청에서 시설한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21개교에 대한 소요예산 90억은 안양시예산으로 지원하는데 안양시 예산으로 지원한다면 법적인 근거와 교육청 예산과 안양시 예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입니다. 자체감사는 예방행정감사로써 잘만 운영되면 최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감사를 12명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와 전문성이 없다면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한 감사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예를 들면 상대가 오랜 세월 같이 근무한 처지로써 또는 잘 아는 처지에 있는 직원을 말합니다. 이들에 대한 감사에서 객관적인 감사기준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감사에 대한 제시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 도서관토지매입비 25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몇 평의 도서관이 건립될 것인지 게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것인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또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풍물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흡수할 것을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한 것으로써 시장님이 적극 추진한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커다랗게 세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 질의합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감사원, 경기도 등 상급감사결과 신분상 28명이 경고, 훈계를 당했습니다. 자체감사결과 17명이 경고, 훈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직무감찰활동결과 경·징계 1명에다가 주의·훈계 26명 이중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9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의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선량한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된 관용심사제의 경우 10월말 현재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타 시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 금년 3월에 제주도 공무원 실수인정과 관용처리규정을 만들어 공무원들의 실수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경우에 현직공무원과 전직공무원, 사회지도자, 각 학계 및 법조계 인사등 도지사가 위촉해 가지고 관용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실수권이라고 했을 때 상수도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것을 원래 법대로 하면 수성공사를 계약하고 난 뒤에 업체를 파견하고 고쳐야 된다 그렇지만 주민의 불편 및 누수의 다량유출을 예상할 경우에 먼저 공사를 집행시키고 나서 그러니까 선공사 후 계약이 됩니다. 명백하게 법적으로는 위반이 되겠지요. 하지만 선의의 행정을 폈을 경우에 그러한 실수권을 인정해 주는 규정을 제주도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정바람 때문에 공무원이 분위기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시대의 눈치, 무사안일 이런 행정이 아닌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들을 인정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제도가 적극 도입되고 추진돼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용의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금년도에 이렇게 경고, 훈계를 당한 공무원들이 상벌·상계에 따라서 상계된 경우는 얼마나 있는지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의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감사원 종합감사결과에 재정상 16건에 13억이 추진 또는 해제요구가 됐습니다. 해제 1건은 아까도 지적됐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토암석처리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추진의 경우 14건데 6억4,000만원이나 됩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때. 그런데 자체감사결과를 보면 재정상의 조치가 57건에 1억5,4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감사에 따라서 금액의 과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감사원 감사결과와 우리 자체감사결과에서 차이가 나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감사원 감사를 앞에 했고 우리 감사를 뒤에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 연찬이 더 필요한 것인지 이런 원인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합니다.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조립무대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금년도 당초예산. 그 다음 1회추경, 업무보고서, 감사자료 이 네 가지를 종합해서 질의 드립니다. 처음에 야외음악당 신축공사 당초 예산에 기본설계비가 927만원, 실시설계비가 2,85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6월달 1회추경때 실시설계비 2,327만원 감되고 526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산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세목전용을 해서 기본설계비에 포함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집행하고 3,240만원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집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의 경우에 8억원에서 7억을 감해서, 무대설치비죠. 1억원을. 그 다음 무대조명비 1억원을 5,000만원 감해서 5,000만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금년 10월 15일날 집행을 1억2,070만원이 됐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의 경우에는 567만원 그 다음에 이것이 추경때 감이 돼 가지고 176만2,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무대 구입비가 어떻게 돼있냐 하면 3,632만4,000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1억1,367만6000원이 남아서 11월달에 집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비는 927만원중 535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392만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세목간의 전용을 인정을 하더라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되어있는 건지 그 다음에 과연 실시설계를 해놓고서 계획이 무산되어 가지고 시설비 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을 집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 1억2,000만원 중에 실시설계비, 기본설계비 부족분이 들어간 것인지 도대체 예산서와 이 자료를 종합해 봤을 때 내용이 확연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산안을 배정했을 때 아까 예산 전용된 부분말고 11월달에 4,750만원 조명등 구입비로 나간 것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동식 조립 그것은 한 8,300만원 정도에서 끝난 것인지 그래서 실시설계비 및 기본설계비에서 부족한 분을 갖다가 거기서 다시 전용한 것인지 정확치 않습니다. 정확한 예산집행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발전기획단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단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 소관 부서의 담당관께서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정발전기획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중 특히 기초단체의 경우에 70% 이상이 집행위주의 업무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획부서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평소의 소신입니다. 그러면 업무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돼야 되지 않겠는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업무의 대흐름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와 아까 답변과정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이 도시행정담당관의 업무인지 경영행정담당관의 업무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업무의 효율적인 배분 없이 과연 어떠한 성과물들이 제대로 나올 것인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경영행정담당관 같은 경우에 공공시설관리운영은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 공공시설물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 이러한 것들은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부분들 해 가지고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공공청사의 관리, 신청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세수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천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지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체계 같은 경우에 이것은 당연히 경영행정담당관실쪽에서 맡을 업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공공시설물 및 공공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도시행정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맡았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한대로 교통정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도시행정담당관실에서 맡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율을 조금 올렸다고 해서 주차장 문제나 교통난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집이 석수2동입니다. 석수2동에서 평촌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올려면 45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오면 3,500원의 요금이 나옵니다. 승용차로 오면 10분 내지 15분이면 산업도로를 통해서 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안양시의 교통난의 주된 문제 중에 하나는 주 교통수단이 동과 동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구와 구를 연결하고 다른 마을과 마을 전체를 연결하는 이러한 주 교통수단에 대한 연구도 없이 인근 시에서 주차장요금을 이만큼 받으니까 이걸 받아 가지고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것은 너무 궁색한 연구목표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도 대중들이 이용하는 기본 교통수단에 대한 연구가 선행된 뒤에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가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중수단이 이렇게 불편한데 당연히 승용차를 사게 됩니다. 승용차 증가요인을 발생시켜 놓고 나서 오히려 버스노선의 합리적인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안되고 인근 시에서 주차요금을 이렇게 받으니까 우리도 올리겠다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서울시에서 버스요금 올리니까 경기도에서 물가조정위원회가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덩달아서 우리 안양시의 마을버스 요금이 덩달아서 올랐습니다. 이게 지방자치의 살기 좋은 시정구현을 위한 행정인가라고 했을 때 의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영행정담당관께 아울러서 부탁드립니다. 지방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세수증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정의 확보 없는 지방자치는 물거품이다라는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행정 서비스 공금에 있어서 지난 5년간 안양시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보면 계속 증가했습니다. 많은 비용을 거둬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거둬들여 가지고 그 만큼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서 행정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있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있겠나 했을 때 세원확보 뿐만이 아니고 안양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서비스공급체계 지원입니다.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은 연구과제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만드셔 가지고 내년도부터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행정담당관께서는 아까 본 위원이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들을 전면 철회하고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서비스요금 자체를, 했을 때 이번에 연구된 조례, 주차장 요금 인상과 관련된 조례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연구한 주무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최귀택위원입니다. 기획실 업무보고 2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시책 홍보와 관련해서 시정소식지를 창간부터 현재까지 총 발행부수는 몇 부이며 또 총 소요예산액의 집행액은 얼마인지를 밝혀주시고 실질적으로 시정 소식지를 각 가정으로나 또 기타 단체에 얼마나 배부했는지 배부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확히 배부하고 있는지를 또한 조사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했다면 몇 번이나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 44페이지입니다. 문예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96년도에 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한 것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최소한의 적자감소를 위한 자체적 운영개선 방안 또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대형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만안구 안양8동에 위치한 현대 영남연립의 재건축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와 재건축 허가시 건축 층수를 몇 층까지나 허가하실 계획인지를 답변해주시고 아파트 건물이 수리산 경관을 해칠 도시미관상 큰 저해요인이 되는지와 그렇지 않을 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층을 지을 때 예를 들면 서울의 남산에 건축되었던 외인아파트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시키고 또한 철거시에도 특별공법으로 철거했습니다. 이점으로 봐서 우리 수리산의 경관을 해칠 우려성이 농후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77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과 4항에 의거해서 투자와 융자심사를 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바 '96년도 예산편성과 연계한 투·융자 심사현황과 그에 따른 대상 사업 선정결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복지회관을 비롯해서 각종 회관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즉,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회관의 수는 현재 몇 개나 되며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회관은 몇 개가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2차 시정홍보물 증빙서류 사본 일체를 오늘 중으로 가기 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인위원입니다. 기획실 업무보고 15쪽입니다. 시민 제안제도를 보면 제안모집 연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안분야 행정제도 개선 등 시정시책 전반, 제안 심사 연1회, 시상도 있었고 운영실적이 있었습니다. 제안모집공고문 게첨 1만5,000부 유선방송 월 2회, 우리안양지 분기별 1회, 지역신문 및 생활정보지 14종, 유관기관 및 단체, 기업체 등 참여 안내문 발송 1만5,000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수 건수는 15건으로 돼있고 본 시책에 따른 시민들의 호응도가 예상외로 저조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활성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 질문합니다. 업무보고 17쪽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성현황 구성일자 '96년 2월 23일 구성인원 각계 각층 지역인사 50명, 조직구성 의장은 안양시장으로 되어 있고 또 간사는 기획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 운영실적 회의개최 3회 주요내용, 주요추진사항 및 공지사항설명, 토의 및 간담회를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 협의회 구성 후 현재까지 협의회에서 발전 지향적인 시책을 건의하였으나 이를 집행부에 채택,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에 있는 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역인사 50분에 대한 명단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현황, 추진실적 소송업무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송이 승소했거나 패소한 경우 이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또는 문책이 있었는지 또 우대가 있었다면 문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문책을 하신 분의 질책은 어떠한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먼저 이수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물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흡수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해당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풍물시장에는 114개소의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시의 방침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잔품처리장 224개소의 풍물시장의 상인들이 입주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주어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무부서인 시 건설과와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과 아울러서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최귀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8동의 현대·영남연립 재건축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형사고 업무가 금년도 3월 6일자로 재난관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재난관리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현대·영남연립은 10동 148세대로 '96년 10월 10일 조합측에 재건축 사전결정통보를 해 가지고 현재 재건축조합측에서 사업승인신청서류를 준비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대 및 조합 등의 내부적인 문제로 재건축사업시기는 현재 불확실하고 도시국에 알아보니까 재건축이 승인이 되어 가지고 시작이 된다고 하면 계획은 3동 18층 이렇게 계획중인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심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제안제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민제안은 모두 15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자체 심사한 결과 시정에 반영할만한 바람직한 제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금년도 제안모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유선발송이라든가 우리안양지 또는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모집공고문이라든가 안내문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각 동에 1만5,000매를 유인해서 또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폭넓은 홍보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많이 강구해 가지고 창의적인 제안이 많이 나와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후 발전 지향적인 사항이 건의가 돼서 시정에 채택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본 협의회가 금년도 2월 23일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분기별로 3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본 협의회가 구성초기단계에 있고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시책을 그 분들한테 소상히 설명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위원들로부터 좋은 의견이나 발전적인 의견이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저희가 유도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만한 그런 것의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정시책에 반영할만한 그러한 시책사항이 건의되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하는 그러한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송업무 추진사항 중에 승소와 패소시에도 관련공무원 우대라든가 문책사항은 있었느냐 문책사항이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소송중에 승소가 16건, 패소가 4건이 있었습니다. 승소된 16건 내용을 보면 현지확정처분취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적법하게 처리된 행정사항에 대한 승소처분으로 특별히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우대할 만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또한 패소된 4건도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체비지매각에 따른 소유권 이전청구소송 3건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1건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한 패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문책사항이 없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귀택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이 건물진단은 자체에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단은 저명한 교수진으로 하여금 진단을 한 것으로 보고시에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받은 것이냐, 시에서 한 것이냐.

시에서 의뢰해 가지고.

경비는 시에서 지불이 된 겁니까?

진단비는 시에서 지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것이 허다하게 많을텐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개인 아파트나 연립 이런 것까지 전부 진단을 해서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너무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여기서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저희 시 예산을 그렇게 진단하는데 아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사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예산에 써있고 여유분이 있다고 하면 해주는 것이 오히려, 이번 6동의 붕괴사건과 관련한다면 백번 낫다고 보겠습니다만은 전에도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진단비는 어디서 하느냐 진단해달라 이랬을 때 시에서 어떻게 이걸 해주느냐 하는 사항이 있기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현재 3개동 18층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18층이 거기서 올라간다고 하면 현재 구청에서는 수리산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쉬운 얘기로,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산의 외인아파트 그 꼴 이상이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문제도 제 사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공식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요지가 온 것을 보니까 주민들은 25층을 요구하는데 제 사견입니다만 역시 고층건물이 수리산을 가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 측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저것이 빨리 해결이 안되고 상당한 시일을 경과하면서 검토한 끝에 도저히 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고층이라도 올려 가지고 주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도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고층까지 검토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오늘 질의에 이러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도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근입니다. 먼저 이수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96년 행정사무감사자료 70페이지 도서관 부지 매입비와 도서관 건립계획이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항은 '96년도 중기투자 및 중기투자 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3도서관 건립이라 해 가지고 현 호계2동에 있는 교육청의 부지와 부대시설을 저희가 인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깐 말씀드리면 대지가 총 1,579평에 건물 689평,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현 교육청사를 저희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95년도 작년도 12월 15일날 안양교육청과 매매계획을 50억3,796만2,000원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과 중도금 25억을 저희가 작년도 12월말에 지불한 바 있고 현재 잔액 25억3,796만원의 잔액이 있는데 당초계획은 잔액 지급일이 '96년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재계약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재계약요청이 들어온 사유는 현재 안양시청 테니스장 옆 부지에다가 현재 짓고 있는데 이 사항이 12월 31일까지 올해 당초에 준공할려고 계획이 돼서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도 교육위원회의 설계심의승인이 늦어진 관계로 준공일이 '96년 12월말에서 '97년도 6월 말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재계약을 금년도 11월 18일날 재계약을 했고 12월말에 주기로 했던 계약 잔금도 내년도 6월말에 우리가 인수절차를 끝낸 후에 지급하기로 이렇게 '96년도 11월 18일날 재계약을 했다함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윈님에 대한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귀택 위원님께서 질의 하 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의 총 발행부수 및 총 소요액, 집행액, 시정소식지의 배부대상, 배부방법과 배부확인은 몇 번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총 1억2,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1회당 10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발행부수는 100만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액은 부당 16면인데 저희가 77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에 770만원씩 총 10회에 걸쳐서 7,700만원을 발행비에 대한 집행액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배부대상은, 저희가 이것을 매월 반회보를 이렇게 개량한 내용입니다. 개량은 안양소식지라는 명칭으로 개량했는데 저희가 편집회의를 통해서 작성하는 과정은 공보실에서 하고 배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배부는 반상회 회보를 담당하는 시정과에서 구와 동을 통해서 시민에게 배부하고 일부 우리 공보실에서 배부하는 것은 의원님들은 물론이거니와 관내기관단체, 학교,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1,500부는 저희가 우편 발송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관분으로 가지고 있고 만안구청은 4만4,000매, 동안구청에 5만4,500매 해서 총 9만8,500매 정도는 구를 통해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확인을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우편으로 붙이는 것은 저희가 붙이니까 확인이 되지만 시정과를 통해서 구를 통해서 시민에게 배부를 하는 것은 배부할 때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교육을 1회 시킨 바가 있고 시정과에서 구와 동을 통해서 직접 확인한 바가 2회가 있습니다. 좀더 일찬 반회보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고 배부도 철저히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가일층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야외무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항은 당초 중앙공원에 현재 분수대 있는 데에다가 야외음악당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개공에서 거기 현재 조형물 설치한 분수대 거기에 설치한지가 얼마 안됐고 제가 알기로는 5억을 들여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그것을 부수고 야외음악당 설치한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돼서 삭감이 됐고 그 계획의 후보계획으로 조립식 야외무대를 제작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예산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의 야외음악당 건립에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927만원, 실시설계비로 2,853만원, 시설비로 9억인데 9억중에 무대시설비가 8억, 조명 및 음악이 1억, 시설부대비가 567만원이 당초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야외무대를 하는 계획에 있어서 기본조사비는 작고 실시설계비는 많다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비는 526만원을 증해 가지고 1,453만원을 전용했고 실시설계비는 너무 많다 해서 실시설계비는 526만원을 감해서 2,370만원으로 실시설계비는 감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비는 얼마 들어간 거예요?

기본조사 설계비는 당초 927만원에서 전용을 526만원을 증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526만원 증해 가지고 세목전용을 해 가지고 이것은 부기전용입니까? 목감전용이 됩니까?

목감전용.

목감전용으로 봐야 되겠죠. 전용조서는 있겠지요?

예. 그런데 집행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35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일련번호 8번에 보면 집행액잔액 이렇게 나와있죠. 일반경쟁 입찰로 인한 낙찰에 따른 잔액...... 그거 공보담당관께서 작성한게 아닙니까? 취합부서에서 잘못 됐겠죠? 이것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취합부서에서 다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여부만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를 아까 27만원하고 526만원 도합 1,453만원 이것이 뭘로 나왔습니까? 당초 야외음악당 신축공사비로 나간 겁니까? 실시설계비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는...... 죄송합니다. 여기 35쪽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것은 취합부서에서 다시 한번 이 자료는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단 사실관계만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526만원을 실시설계비 기본설계비는 증을 시키고 시설비는 감을 해 가지고 조정한 부분이고,

조정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했냐는 거죠?

했습니다. 해 가지고......

결국은 그러면 이 문제부터 얘기할께요.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조립에 대한 설계비입니까?

아닙니다.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에 대한......

취소된 그것에 대한 거죠?

예.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토개공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서 하다보니까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다라는 점을 일단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실시설계비를 집행할 때에는 기본조사 설계후에 해당사업의 추진이 확정됐을 때 실시설계비를 집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낭비되는 요인의 예산중에서 더 낭비를 가중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453만원이 지출이 됐고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요인으로 해서 계획이 취소됨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간거고 그 다음에 시설비하고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시설비가 당초 예산에 9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9억중에 무대시설이 8억 조명 및 음악이 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차추경에 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무대시설비 8억에서 7억을 감했습니다. 7억을 감해서 1억을 남겨놨고 조명 및 음악이 1억 계상 돼있는 예산을 1회추경에 5,000만원 감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1억5,000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시설부대비 567만원은 1회추경에 472만5,000원을 감을 해서 94만5,000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야외조립식 무대 만드는데 저희가 1억5,000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1억5,000중에 40평의 무대를 만드는데 3.632만4,000원을 집행했고 그 다음에 조명 1KW짜리가 저희가 40개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687만7,000원이 집행이 됐고 음향이 4,750만원 그래서 총1억5,000예산중에 조립식 야외무대를 만드는데 1억2,070만1,000원이 지급됐고 2,929만9,000원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집행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 먼저 얘기할까요. 시설부대비에 보면 176만2,000원은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시설부대비는 567만원 중에서 감을 472만5,000원을 하고...... 잔액이 94만5,000원입니다.

94만5,000원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까?

예. 그건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0쪽을 한번 봐주시면 사업비 예산집행 현황이 나옵니다. 부서별로 해 가지고, 야외무대 기본설계비가 집행액하고 잔액이 392만원이 나오거든요. 아까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했을 때 이것도 잘못된 점입니까? 즉 모자라 가지고 다른데서 그 실시설계비에서 전용을 해 다가 쓰고서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사업이 예산집행 부서 집행현황을 총괄해서 다른걸 작성했습니까. 그런 것 같죠?

예.

그다음에 그 위에 조립식 야외무대 구입비 해 가지고 1억5,000중에 3,632만원은 무대구입비로 들어 간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잔액이 지금 1억1,367만6,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걸 11월달에 음향비로 4,750만원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아직 조명비용 지급이 안 된 겁니까 3,600만원......

지급된 여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아까 담당관님 추산부를 보니까 지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집행이 안 됐을 겁니다.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원인행위들은 다 이루어 진 거죠?

그렇죠.

집행만 안 됐을 뿐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까도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신중한 집행이 요구된 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세목을 전용을 해 가지고 한 부분 같은 것은 다시 한번 비단 공보담당관실 뿐아니고 예산전체를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신경써야 될 부분이고 특히 예산을 배정해 주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더 신중을 요할 부분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35쪽하고 70쪽의 자료취합 과정에 대해서는 이것을 담당하는 분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진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석진입니다. 먼저 이수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등학교 급식 시설비로 21개교에 90억원을 지원키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설립중인 5개교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또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 및 교육청 예산관계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설중인 5개교에 대한 시설비는 도교육청 특별회계에 의한 교육청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5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좌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예산과의 관계는 별도로 관계없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은 장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에 '96년도말 현재의 채무현황과 상환계획 또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공채 9건에 대한 상환연도가 1994년도로 되어 있는데 상환액이 남아있는 사유 17페이지 지역개발 기금중에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현황과 상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우리 시 채무총액이 약 309억9,600만원이 되는데 일반회계가 120억2,100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3개 특별회계 18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현황은 임곡·율목지구 주거환경 사업과 동사무소 신축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등 총 9건에 대해서를 지방세를 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 일반회계 재원으로 이자를 포함해서 년간 40억원씩 연차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 예산에 한 1.7% 가량이 되는데 상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1건에 150억6,900만원이 채무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연간 한 23억원 정도로 상수도 예산에 한 5%씩을 매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 가면서 점점 줄어들긴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3건에 7억2,500만원이 남아있는데 년간 한 3억원씩 예산액의 1,8%가량이 되겠습니다. 이건 2000년까지 상환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건에 26억8,100만원으로 연간 한 2억5,000만원씩 상환이 되는데 특별회계 예산에 한 20% 정도로 부담이 많겠습니다. 2007년까지 각 특별회계 재원으로 연차별로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상환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공채는 94년도로 상환기간이 완료되었는데 상환액이 남아있는 사유는 상환기간은 완료되었는데 채권소유자가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불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역개발지금 이자가 원금 보다 많은 사유는 지역개발기금은 채무마다 거치기간이라든지 상환년도가 틀립니다. 이것은 2년거치 8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과 93년까지 3건의 지역개발 기금을 썼고 95년도에 2건을 썼습니다. 그런데 91, 93년까지는 3건은 원금 플러스 이자로 금년도 상환액이 계상이 돼 있고 95년도에 두건을 얻은 것은 이자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두 개를 더 하다보니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6개소라고 했지요?

총 계획이 16개소가 되고요.

현재.

현재 운영중인 것은 4개소입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것이 4개소, 건립중인 것이 6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98년까지 전부 완공이 되면 16개소 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운영중인 곳이 안양6동 석수2동, 호계2동, 호계3동 지금 건립중인 데가 석수3동, 안양8동, 비산2동, 안양1동.

그러면 이것이 현재 4개소 운영하고 있지요?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소 추진중, 앞으로 할 곳의 명칭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4개소의 운영비가 얼마나 보조되는가 그것까지도 내일아침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그러면 교육청 지원으로써 시설이 지원되고 있는 게 11개 학교가 맞습니까? 안양시 지원이 21개교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예산과 안양시 지원예산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청 소관을 갖다가 안양시 예산으로 지금 현재 지원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안양시 교육청과 지원부담 책임한계를 합의해 가지고 한 것인지 또는 앞으로 안양시는 21개교만 부담책임을 계속 지는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협약된 바도 없고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급식학교의 지원범위가 초·중등학교 급식 시설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교육재정으로 다해야 맞는 사항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정부방침에 '98년까지는 전부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교육재정이 부족한 부분을 그것을 지원하도록 사실은 시행정에서 법과 시행령에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최대한으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식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남장우 위원장, 최경태 간사와 사회교대)

보충 질의하세요.

우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급식시설지원 대상이라 해서 21개교라 했습니다. 그 21개교는 어디어디인지 이것을 서류로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원가능학교가 15개교인데 어디어디인지 이것도 서면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건축비 지원 15개교, 시설기구 구입비 지원잔여 6개교 이것도 전부 서면으로 해 주시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먼저 한데 있고 나중에 한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순위를 결정할 것인지 그것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 시의원들이 사실 선거때 전부 공약했던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시장님도 공약했고. 그런데 각 지역에서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물어 봤을 때 답변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것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총 32개교에서 3개교는 급식을 하고 있고 5개교는 지금 시설중에 있는데 이 샇ㅇ은 저희 시에서는 지금 추진한 바가 없고 교육청 자체에서 내부적인 순위는 저소득 밀집지역이라든지 변두리 지역을 위주로 해서.

우리시에서 돈 내서 하는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8개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여한 바도 없고 또 순위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4개교에 대해서도 잔여학교가 24개교가 되어 있는 것인지 저희가 21개교를 어디를 하겠다 15개교를 '97년에 하겠다. '98년에 6개교를 건축비와 설비기구를 총체적으로 같이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숫자를 나열한 사항이고 이것을 학교명의로 확정된 21개교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에 돈을 지원하면 시에서 학교를 지정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별히 협의한 것도 없고 구체적인 안도 없는 겁니까?

구체적인 안은 32개교 중에서 지금 3개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금년에 짓고 있는 5개교 포함해서 8개교만 빠지고 24개교 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죠. 이 24개교 중에서 교육청에서 또 3개교를 내년에 할 계획이니까 21개교를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지원해야 되겠다 했는데.

학교는 저희가 지정되거나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지원가능학교 15개교 숫자까지 나와 있는데도 그런 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주먹구구식은 아니고 교육청에서는 순위를 정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지정한 바는 없습니다.

시에서 돈 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없습니까?

아직 지원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원은 안 했지만 계획 아닙니까? 계획. 계획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왔을 때는 최소한도 어디에다가 한다든지 어떤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산이 확정된 뒤에 그것은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럼 왜 내놨어요?

아니죠. 그것은 24개 학교중에서 3개교는 내년도에 교육청에서 10억 가지고 지원하니까 저희가 예산을 46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게 건축비만 15개교를 할 수 있고 나머지 6개교는.

그러면 건축을 15개교일지 20개교일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건축해야 되는 곳.

그것은 건축비와 설비기구에 대한 기본설계가.

지금 국민학교에 가보면 급식시설을 할 수 없는 학교가 많아요.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내년부터 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지요? 그렇다면 기본조사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지. 15개교 이렇게 해 놨을 때는 어디어디는 한다 이런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사실 감사가 너무......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디어디를 시설해 줘야된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15개교를 해줘야 되겠다 돈은 얼마 들어간다 이런 것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15개교를 하기 위해서 46억원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제외하고 21개교를 할려면 교육청에서 전체조사해서 설계한 건축비와 학교에 하는데 90억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기본 설계비가 있습니다. 건축비는 얼마고 설비기구는 얼마 들어 간다하는 게. 그런 것 해서 따져볼 때 저희가 90억을 도에 승인 요청했는데 50%가 도지사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46억을 승인하다 보니까, 그러면 건축비만 지원했을 때는 15개 학교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하는 「안」을 가지고 보고 드리는 거죠. 이것도 의회에서 예산을 46억 요구한 것을 해주면 그때 15개학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냥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학교를 교육청에서 기준을 정한 것은 있습니다. 거기 나름대로. 그것에 의해서 해주십시오 하든지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든지 그때 가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입지조건이 달라서 투자비는 다 다를 거란 말입니다. 두부처럼 짤라서 있지는 않는데. 그런데도 15개교 얼마 들어 갈거다하고 내놨단 말이예요. 정잼이 들이 아닌 이상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냥 대략 「안」만 잡아본 겁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단 말입니다. 15개교니, 돈이 얼마 들어가니 한다면 최소한도 무엇인가 기준도 있고 그러지 않느냐 '97년도면 내년에 할건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종이에 다 가만 써서 내는 것 밖에 안됩니다. 왜냐면 내가 이것을 보고 어디 학교가 지정은 아니더라도 어디어디 대상학교는 있을거다 하고 물어 본 건데 그런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적어만 놨다는 거죠. 사무감사때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대체로 어떤 기준에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겠다든지.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확정되기 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정은 지금 현재 21개교를 지원해 주고 있는 돈에서 15개 학교정도가 승인이 났으니까 그 정도 범위내에서 우선, 안양시의회에서 또 이것을 다 결정해 주시면 그때 가서 결정할거고. 아직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지요.

지금 차곡재 위원님과 장석진 기획담당관님이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닏. 지금 차곡재 위원님은 예산서에서 15개학교에 우선 배정을 하면 15개학교중 우선순위를 선정해 가지고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됐으니까 예산에 반영돼도 늦지 않았다 하는 이런 서로의 견해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곡재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가정에서 올린 것이니까 이것이 그대로 반영됐다면 우선 순위 그때해도 되겠지만 미리 우선순위를 세워 가지고 교육청에다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안양시 자체에서 세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석진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장우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이석한 관계로 당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장인식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부터 많은 논란 끝에 지난 7월 1일 발족한 시정발전기획단 4개 담당관의 업무배분과 관련해서 일관성 있는 추진과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시정발전기획단의 기능과 역할의 필요성에 동감을 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선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저희 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완료된 몇 가지 업무는 그 처리부서가 모호한 사례가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요금 인상문제는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관점에서는 경영행정담당관이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차원이라는 관점에서는 도시행정담당관이 연관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 과연 어느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실무집행 부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배분하였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효율적이었으며 종합적인 검토가 현행되어야 할 연구가 부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기획단 간부들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고 적절한 업무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울러 저희 기획단이 이제 발족한지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기획단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시정발전기획단이 소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행정이 40년 가까이 쭉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하루아침에 어떤 부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첫술에 배부를리도 없구요. 그렇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시정발전기획단 이름에 걸맞게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신 지방자치경영과 관련된 용어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 개념들도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안 드리겠지만은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개부서에서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이 업무의 특성상 거의 팀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과연 그리고 이것을 업무를 배정해 주는 분이 단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이 직접 업무를 배분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겁니다. 정책담당관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배분에 상관없이. 했을 경우에 그 업무는 이쪽 담당관실로 갑니다. 이렇게 돼 다 보니까 최소한도 요구되는 전문성이라는 부분에서 흔선을 빚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했을 때 이러한 문제들을 조정해 주는 것은 단장님께서 조정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실무간에 네 분의 협조가 필요한 것 뿐 아니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비록 누가 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았더라도 그 업무는 구체적으로는 어느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어느팀에서 맡는 것이 가장 좋은가 했을 때 임무위주의 팀의 강점을 살릴 수 있지 기존에 똑같은 수직조직처럼 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 맡겼으니까 그 부서에서 맡는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기획단의 업무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답변으로만 끝나시지 말고 규정이라든가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다시 한번 업무의 효율적인 배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업무배분에 제도적인 보완사항은 담당관별로 협의해서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식 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수 경영행정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행정담당관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된 다음에 효율적 배분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취지인 재원의 확충보다도 있는 재원을 정확히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 경영행정을 내부경영과 외부경영으로 저희들 담당관실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중에서 경영해정담당관실에서 치중했던 것이 외부경영행정 즉, 경영수익사업에 치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있는 재원을 갖고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사실은 그러한 것이 실질적인 행정의 경영화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는 행정을 하고 있는 행정의 각종 시책에 아주 효과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세출의 배분인데 세입보다는 세출의 배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각종시책이 과연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고 어떤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우선 가장 정밀한 분석을 요하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시스템도 갖고 있지 못하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 연구소를 조사해 봤더니 이러한 프로그램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할려고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는 해 놨습니다. 우선 우리 현재 갖고 있는 정부예산을 민간경영분석 기법인 발생지에 의한 기업회계시스템으로 우선 구축을 해야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현재 정보회계를 꼭 기업회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야하는데 아직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또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각종의 도시지표별로 구성, 모든 요소를 종합해 가지고 계량화해서 이것을 거기에 가중치를 부여한다든지 해 가지고 시책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여기에는 현재 그대로 하고 있냐는 실사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계획입니다만 장기적으로 우선 미비하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분석기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각종 시책을 분석해 가지고 세출과목에 효율적인 배분을 책정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에 저희들이 만든다면 아주 미숙한 작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러한 작업이 몇 년 계속된다면 미비점이 자꾸 보완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 맞은, 우리 60만 도시에 맞는 독특한 자체분석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이 분석시스템에 의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 작업에 치중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공기업을 확장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면에서 중요하게 생각되고 현재 추세가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단순한 어떤 관리적인 것보다는 그런 적극적인 공기업을 하나 더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무부와 접촉한 결과기초단체에서 2개의 공기업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내무부가 반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목표를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 단순한 공공서비스 제공은 전부 민간에 위탁해서 말하자면 공기업을 만들어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경영기법에 의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확대하거나 혹은 있는 기능을 효율화 해 가지고 현재 단순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례를 보면 사실 주차관리만 하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공기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현재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을 정밀히 분석해서 경영혁신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새로운 업무, 시설관리를 위탁한다든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지금 사실 연구중에 있다는 것을 아직 이 연구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곳곳에 세부적인 계획이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담당관님 답변하신 몇 가지 것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시청공무원 모든 공직자들이 합의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아까도 아침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경영마인드는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개량화된 대형경영마인드를 합의된 상태에서라야지 지금 담당관께서 얘기하신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경영마인드를 어떻게 공무원들이 가질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문제를 풀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적으로 이렇게 따라 간다고 하더라도 사상누각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산회계자체가 부서 이기주의고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만 경영개혁 얘기해봐야 그것은 의미 없는 메아리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세출의 배분이나 투자 우선 순위 측정방법도 지금 우리 시에서 배점을 매겨 가지고 전부하고 있지만 굉장히 원시적이고 주관적으로 제고하고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했을 때 공공서비스의 어떤 효율적인 공급방안 방식이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공공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기업성 쪽으로 너무 많이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 했을 때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는 실질적으로 있는 한 마리 토끼도 잃어버릴 수 있다한다면 우리 행정주체 자체가 정택담당관실 쪽에서는 업무의 효율적인 배분과 행정의 프로세스를 일관성있게 만드는 점이라고 본다면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주요하게 담당해야 될 부분은 경영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 집행이 아니겠느냐 했을 때 이 두축이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어떤 기조속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힌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공기업 설립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에 대해서 나왔었지만 이러한 기조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의 테크니컬한 면만 강조를 하다 보면 아까 이천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자리를 주기 위한 공기업으로써 끝나고 정말로 오히려 민영화에 역행하는 일부 사람들의 시설만 늘리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날 우려성이 있다 했을 때 그 내부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행정정책 프로세스의 효율적인 배분 문제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문제 이 두 가지가 좀 내년도 업무의 기본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가지 사항 공무원의 정신교육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내년 공무원 교육은 능률협회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중앙행정에 최우선을 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저희들이 거기에 어느정도 공무원을 파견하는 방법도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움 말씀에 감사 드리고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경영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수만 도시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께서 주차요금 개선방안에 대한 조례안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이면에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업무기능 배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신 사항으로 판단을 합니다.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업무 기능별로 저희 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제도적인, 기능적인 측면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실무부서인 교통행정과와 상의를 해 가지고 물론 저희가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교감내는지 협의가 있었지만 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러한 기조속에서 다시 한번 경영행정담당관실이라든가 검토를 충분히 하신 뒤에 정말로 이 조례에 대한 인상요인이 타당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때까지는 이 조례안을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에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교감을 하겠습니다.

김수만 도시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완형 문예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관장 유완형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적자감소를 위한 자체적 운영방안과 추진실적 및 향후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돔형 야외공연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회관광장의 경우는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기본적인 야외공연 시설을 갖춰 누구나 제약 없이 참여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및 휴식을 제공코자 광장 848평에 대지 484평 무대 42평으로 350명이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장 설치로써 준공기념을 지난 11월 16일 가진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각종 홍보계획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홍보는 행사안내 팜플렛을 114개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관내 주요 업체와 공공기관 언론기관 및 생활정보지 대형백화점 서점, 전철역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반회보에 주요업무나 예술행사 안내라는 게재와 유선방송 시정뉴스란에 주중행사 안내를 홍보 방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결과 대관수입은 10월 31일 현재 작년도 8,679만2,000원에 비하여 62.5% 증가한 1억4,103만3,0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행사 역시 작년도 626회에 비하여 108% 증가한 675회로 증가하였습니다. 찾아오시는 손님 역시 작년도 19만185명 보다 116% 증가한 21만9,733명이 이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적자 감소를 위한 자체적운영 방안과 향후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문예회관의 총 수입은 '96년도 수입목표액 1억3,726만1,000원보다 103% 증가한 1억4,100만원으로써 수입실적이 있었습니다. 총 지출액은 수입액 1억4,100만원보다 613%가 많은 8억6,500만원으로써 많은 적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흔히들 체육과 학교 문예는 투자가 주목적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저희는 편성하지 않고 우리 문예회관은 금년 1월부터 위원님들이 9.5%의 대관율을 인상해 주셔서 작년도 8,679만2,000원에 비해 62.5% 증가한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약 10%정도 상반기내에 인상을 해 가지고 적자를 점차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적자폭 해소 대책 일환으로 문예회관 강당에서는 내년부터 유료 영화를 상영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료영화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29명 전 직원이 비즈니스맨이 돼 가지고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이용객이 구경을 해서 최대한 수입을 올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입을 올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홍보 역시 보완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시고 오시는 손님들이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귀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귀택위원입니다. 현재의 야외공연장은 사용료를 정수합니까. 무료로 장소를 대여합니까?

현재는 무료입니다.

물론 다각적으로 유료영화도 상영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않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적자폭이 크다보니까 본 위원 입장으로써도 다시 재삼 질의하기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 좋은 안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했는데 물론 앞으로의 방법을 이런 적자는 우리가 너무 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도 들어 갑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또는 명년예산에 인상폭을 늘려 달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도 나왔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이런 많은 적자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귀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시겠다는데...... 김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냥 중복질의를 안하고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문예회관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년에 대관 수입 같은 경우에 1억4,000목표액을 달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9.5%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물론 자체 노력도 많았지만 행사를 신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문예회관이 시민회관의 기능을 같이 했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도 그정도 행사는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예회관이 시민회관으로써의 기능은 이제 탈바꿈해야 된다했을 때 명실공히 조례명칭도 바꾸고 해 가지고서 문예회관으로써 자리매김을 해야되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타 시에 있는 문예회관보다는 그래도 약간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경기도 문예회관 빼놓고요. 그런데 개봉관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개봉영화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객석회전율이나 수익률에 있어 가지고 수십배 차이가 납니다. 했을 때 지금 유료영화를 상영하신다고 했지만 이것이 적자해소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점을 정말로 민간하고 똑같이 경쟁을 해 가지고 공공기관이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점은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게 있습니다. 1년에 예산이 10억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했을 때 수익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예회관은 안양시민들에게 문화예술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실입니다. 라고 봤을 때는 그에 못지 않게 공공성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다면은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적자나는 부분을 거꾸로 최대한의 문화예술 서비스로써 제공한다면 그것이 존재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했을 때 얼만 전 모 주간지에도 나왔지만 서초구청 같은 경우에 금요일마다 상설 정기공연을 합니다. 과천도 마찬가지고, 해 가지고서 열린음악회보다 더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수준 높은 예술공연을 상설로 거기에서 대체를 함으로 말미암아 시민들이 그 정도는 비용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했을 때 단순하게 유료영화관 개봉하고 인상함으로써 이러한 적자폭을 개선하려는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안양 시민들이 그 정도 문화수준은 된다고 봅니다. 했을 때 오히려 적극적인 공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유료영화 계획이라든가 인상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취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좋은 공연들을 상설로 홍보해 가면서 금요일날 몇 시에 가면 항상 거기에서는 무슨 공연이 있다라든가 이런 형태로 탈바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관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저도 동감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제가 유료영화를 상영한다는데 지금까지 유료영화의 흑자를 보는 것은 주로 폭력물이나 아니면 애로물 이런 사항들만 흑자를 보지 저희가 주관하는 영화라든가 가족오락물은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의문점은 있지만 인천시 계양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1년에 한 500내지 600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하고 사실상 위치가 저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말씀을 올렸지만 29명이 비즈니스맨이 되어 가지고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일단 내년 3월달경에 임시공연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그리고 인상관계는 저희하고 시설면이라든가 규모면이 비슷한 타 시 군을 저희가 비교해 봤습니다. 아까 타 시 군과 비교하는 것은 못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저희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저희가 개관한 이래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한번 인상을 해 주시고 그전에는 한번도 인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 군과 비교 평가한다는 것보다 약간은 축소를 해 가지고 수입이 어느 정도는 돼야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사항이 들어오지 현재 세입 가지고는 얼굴을 들고 예산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인상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번에 안양저널에 나온 사항은 제가 읽어 봤습니다. 읽어보고 기타관계도 제가 알아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보완을 하고 해서 훌륭한 문예회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료영화는 계속 시범적으로 하고 그 다음 인상도 시켜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유료영화는 내년도 상반기에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봐 가지고 흥행성과 흑자성이 있다면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려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인상관계는 어느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결때 다시 논의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s 잘 생각하십시오. 아까 경영행정담당관 질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인간이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굳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급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관에서 영화를 합니다. 굳이 시에서 대형예산을 들여가면서 영화를 상영하지 않더라도 민간에서 그러한 영화를 합니다. 물론 양질의 영화라는 측면은 다르지만은 했을 때 오히려 그러한 부분으로 방향전환을 해가지고 일부 일정기간을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적극적으로 바꿔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호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에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야간에는 몇 시까지 직원이 있습니까? 문예회관에요.

야간에는 당직원이 있습니다. 당직을 하기 때문에.

24시간합니까?

24시간 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겨울철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름철에는 야외공연장에서 젊은 사람들이 술도 마실 수 있고 고성방가로 시끄럽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사람들이 많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야외공연자도 9시면 9시시간을 정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큰소리가 나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통제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야외공연장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에는 사실상 이용을 안합니다만 요새 학생들이 롤라스케이트라든가 아니면 11월달초 춥지 않을 때 거기서 돗자리 펴놓고 소주도 마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24시간 감시제를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여름이 되면 술 먹고 노는 장소로 전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허가 없이는 임의로 들어갈 수 없게끔 앞에 장치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녁 늦게까지 행사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모두 끝났습니까? 유완형 문예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정환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정환입니다. 먼저 이수길 위원께서 감사담당관실 인원이 12명으로 현재 업무수행능력과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감사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발전 지향적인 감사업무 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기구의 증설 그리고 이에 따른 공무원수도 2,000명이 현재 넘고 있는 대다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업무량도 종전에 비해서 방대해 지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지난 7월 1일 이전에는 9명의 적은 인원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현재는 행정직 8명, 토목직 2명, 건축직 2명등 12명으로 부족한 상태지만 다행히 기술전문직 인력 4명으로 기술분야 담당인 감사2계가 신설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감사요원은 5년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직원들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인력은 환경직, 보건직, 기계직종에 보강이 필요는 합니다. 따라서 각종 시설의 증가 및 특수공법등에 소요되는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회를 보아 증원을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체감사에 따른 애로사항은 있지만 앞으로 성실공정한 감사자세로 직무를 수행해서 신뢰감을 증진하고 있으며 창의, 책임, 공정, 봉사의 자세로 부정부조리를 척결하는데 목표를 두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경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안양6동 조영리빙타운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의 책임소재 및 처벌을 받은 인원은 몇 명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징계지시가 떨어진 인원이 내무부에서 지시된 게 10명, 경기도에서 조사결과 지시된 인원이 5명입니다. 그러나 이중에는 서기관과 말단8급 직원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관급 이상에 해당되는 사고와 연계되는 인사위원회는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15명에 대한 징계는 완전히 끝이 난게 아니고 계류중입니다. 12월초나 인사위원회가 시작이 되면 저희가 징계요구를 해 가지고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그 내용은 개별적인 사항은 장위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것은 개인의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용심사실적이 '96년도에는 1건도 없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물으셨고 감사원 감사시 추진실적은 6억6,905만1,000원이나 되는데 자체감사실적에 따른 추진은 1억5,400밖에 안 되는데 감사기법이 부족해서 추진실적이 적은지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 상벌상계건수를 알려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심사의 목적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되는 잘못을 관용해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감사처분시 처분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다수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자체감사 추진실적이 작은 사유는 감사를 금년도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본 청, 양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저희 자체감사는 동안구청감사를 해 가지고 세무에 관한 추진실적이 적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이 감사가 자료를 드리고 난 후에 자체감사를 또 실시해 가지고 약 2억9,500이라는 그런 추진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자료를 드린 시점에 차이가 나서 그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다음 상벌상계는 1명이 있습니다. 동안구청에 근무하는 토목직 계장입니다. 상벌의 원인은 하수관과 연계되는 지역의 가스관로를 잘못해서 폭발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중징계를 받았습니다만 도지사 표창을 가지고 상쇄하는 바람에 감봉 3월로 상벌상계된 인원이 1명 있었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사전에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한가지가 빠졌네요.

답변이 덜 끝났습니까?

답변은 다 끝났는데 예로 그냥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관용심사제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제주도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이 실수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상수도 처리하는 선 집행 후 계약해서 어쩔 수 없이 대민들 때문에 일어나는 그 실수권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자라고 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아까도 규정명칭을 제주도 공무원 실수인정과 관용처리 규정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우리안양시에서도 사정바람 등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중에 하나고 소신 있게 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적극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라고 아까 질의를 드렸거든요.

죄송합니다. 확실한 내용을 잘 몰라서 충분한 답변을 못 올렸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도 그와 같은 제도를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예가 있으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직원들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불이익이 안 가도록 저희도 운영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실 업무에 관한 것으로 이미 이수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 질의하세요.

먼저 7월 1일 적제개편으로 부시장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 숫자가 2,000여명이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식구들이 많다보니까 부정이라든가 부조리가 많다보니까 소신껏 감사업무를 행하라는 뜻인데 아직 본 위원의 느낌에는 7월 1일 이전이나 7월 1일 이후나 감사업무가 특별히 바뀐게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소관으로 된 것과 전에 기획실 소관으로 있을 때 하고요.

저도 7월 1일자 본 보직을 받고 와서 약 5개월이라는 기간을 근무해 봤었습니다. 해보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우선 먼저는 국장님 밑에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긴급히 보고해야 될 신속하게 해야될 사항 같은 것이 보고가 안 되는 예가 있었습니다만 직접 가서 보고 드리니까 신속해진 면도 있고 또 단시간내에 결정해야 될 사안이 굉장히 많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신속하게 결정되는 그런 시간의 낭비나 인력의 소모가 덜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한가지는 그 동안에 기술직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기술분야에 대한 충분한 감사를 못했었습니다만 7월 1일 이후에 기술직이 보강됨에 따라서 또 기술직이 있는 감사2계가 보강됨에 따라서 기술분야에 대한 감사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사설계변경등 또 과다 설계된 부분에 대한 사업비추진 등등 신속한 업무처리에 도움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가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감사담당관실의 심의라고 할까 그것이 같은 안양시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감사권이 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부시장 소관으로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상향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권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으나마나한 감사담당관실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권한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 7월 1일자 저희 인력이 보강되고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보시는 것은 그렇게 별로 강화되지 않은 것 같이 보시지만 저희가 지나친 정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감사 2계가 기술분야를 한다고 하셨지요?

예.

12명가지고 많은 업무 때문에 증원도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의 권한이 강화될려면 인원이 좀더 증원되어야 된다라는 내용도 동감을 합니다. 안양시 공무원이 2,000명이 넘다보니까......그런데 도시행정담당관실에 기술심사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2계에서도 설계심사 같은 것을 하고 기술심사계 도시행정담당곤실에서 설계심사 거의 비슷한 업무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인원이 부족해서 증원을 해야할 판이고 또 워낙 많은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2개 계에서 중복된 일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 문제는 종전에 경기도나 또 내무부 상급기관에서도 설계심의를 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 또 내무부 같은 경우는 기술조사계가 3개 계가 있는데 그중에 2개 계는 기술을 담당하는 부서고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도 기술분야를 담당하는 계가 하나 있습니다. 직원도 5명으로 보강이 돼있고 그래서 그런 체제하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통합도 검토를 해볼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기술시사계에서 하는 일하고 감사2계에서 하는 일하고 거의 유사한 것 맞습니까? 이것이 계별 분장사무를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감사2계하고 기술심사계하고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게 분장사무에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구체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담당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실질적인 업무가 비슷하다라면 기술심사계하고 감사2계 결국은 감사담당관실이 강화가 될려면 기술심사계 인원이 감사2계로 와야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확실한 답변은 올릴 수가 없고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통합하는 것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꼭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정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석진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디.

기획담당관 장석진입니다. 먼저 장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자 부분의 오타가 된 사항을 제대로 보고를 못 드려 가지고 19억3,100만원이 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기채년도 '90년도부터 3년도까지가 맞는데 '93년도는 기채 승인일자가 되고 실제 세입은 '95년도 된 겁니다. 그리고 장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제안제도 접수가 총 56건중에 2건밖에 채택되지 않은 것은 까다롭게 심사하여 제안채택을 적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에 대한 심사는 1차로 저희 계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 평균 65점이상을 득한 제안에 대해 본 심사위원회인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겠습니다. 심사는 창의성과 경제성, 능률성, 실현가능성 등을 배점기준으로 두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택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심사기준에 사실상 미달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까다롭게 한 것보다는 제안자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채택여부를 가렸는데 다만 제안의 가치가 있는 제안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수의 공무원이 제안에 참여하도록 해서 수준 있는 제안이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공무원 제안제도 심사표가 있죠? 평가표인가요?

예,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무슨 부분 몇 점 무슨 부분 몇 점 이렇게 되어 있죠?

실무심사표에는 점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항목이 있죠. 무슨무슨 항목이 있습니까?

경제성이라든지 창의성, 능률성, 실현가능성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기고 점수가 높으면......

65점 이상이면 본 회의에 회부가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게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 하는건데요.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이지만 공무원들이 많은 연구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전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제안한 내용에 따라서 부류에 따라서 어떠한 것은 경제성쪽에 있는 것도 있고 어떤건 시민의 행정서비스쪽에 중점을 둔 것도 있고 또 어떤건 뭐랄까 재정적인 면도 있을 거고 각 부류에 따라 틀리다는 거죠. 그 제안한 내용이, 그런데 심사표에 일괄적으로 몇 개 항목가지고 점수매기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그게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많은 점수를 얻지만 한쪽에는 기여도가 없다보니까 점수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65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택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수가 있겠죠?

예, 그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몇 개항목에 5개, 6개 됩니까. 그항목이요?

예.

그 항목으로 정해서 심사를 하지말고 제안한 제도의 부류에 따라서 그 자체를 심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자체로써 좋으면 채택이 돼서 특정분야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되는 거고요.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면 채택이 안 되는 방향으로 심사평가표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상을 더 주고 싶은데......

상을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제안제도가 안양시 행정에 채택이 되어서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오히려 더,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상받는 것도 좋지만 좋은 제도가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 사람입장에서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평가표도 있습니다마는 심사제안 규정 같은데 보면 제안으로 불 수 없는 그런 범위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판단하다보면 채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채점기준을 지난해 바꿔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채점기준 점수가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하여튼 제안이기 때문에 과연 제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우선 검토를 해야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누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심사평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요.

예.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문화공보담당관의 답변중에 취합부서에 넘어온 김영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35쪽과 70쪽에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건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예산액, 집행액잔액은 저희가 자료취합한 시설공사과에 확인한 결과 집행액 및 잔액이 두가지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것은 잘못 작성됐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것은 잘못 작성됐는데 먼저 예산액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합산액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낙찰된 금액을 그대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된 금액을 그대로 했는데 이중 534만9,900원인데 535만원 기본설계 용역비 기선금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 지출액이 정확히는 534만9,900원이 되는데 이것이 잘못 자료가 돼 가지고 유인물에 기재가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예산액은 그대로 맞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산에서 그대로 맞고......

그러면 예산액이라고 했을 때 추경분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우리 기록된 대로 계약이 됐는데 3,234만9,694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선금이 지출되고 취소가 됐죠. 기선금 534만9,980만원이......

약 535만원 집행됐죠?

예. 535만원이 집행이 되고 약 2,700만원이 미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시설계용역비는 1회 추경에 2,327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계해서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연계해서 봐도 지금 이해가 안되네요. 그렇게되면.....아까 공보담당관 답변이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집행한 액수는 927만원에다가 세목전용된 것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비에서 전용된 526만원 해 가지고 1,453만원이 집행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해 가지고 제가 계속 물어봤던 것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1,450만원이 집행됐느냐 집행됐다라고 아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서 예산에 이러한 지출이 있었습니다라고 제가 지적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잘못들은 겁니까? 지금 기본금만 지출됐습니까 그러면 2개를 동시에 해 가지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용역에 있어서 2개를 동시에 해서 기본금만 지출되고 위약금은 지출 안됐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실시설계해서 예산 남은 돈은 어디갔죠? 526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예.

아니죠. 1회 추경에서 삭감된 내용은 2,327만원이 삭감이 됐고 세목전용된 것이 2월달에 526만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답변하고 또 얘기가 70페이지는 어떻게 되죠? 마저 체크하죠. 70쪽에 나와있는 기본설계비 927만원중에 535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았다 그것은 맞습니까?

예.

돈이 모자라 가지고 526만원을 전용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당초 예산 3,770만원이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더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기본설계비가 927만원이고 실시설계비가 2,835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설계비가 전용이 됐어요. 그러면 기본설계비가 부족해서 전용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나온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 낙찰율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낙찰금액인데......

다 좋아요 좋은데 이 속에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같이 들어 간 거죠. 그렇죠? 같이 들어갔으면...... 기본조사설계비는 얼마였습니까?

같이 들어간 중에서 실시설계비 2,327만원을 삭감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고 2월달 얘기입니다. 그것은 1차추경 때 얘기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계약을 언제 했지요? 최소한도 2월 정도에는 했어야 될 것......

구체적으로 물어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것은 바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설명한 대로 구체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자료제출 원인행위 부분 확인한 것은 공보담당관실은 2월 16일날인가요. 실시설계비에서 526만원을 갖다가 세목을 전용했습니다. 기본설계비로. 그러면 최소한도 전용을 하고 난 바로 직후라든가 직전이라든가 기본조사설계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전용한 것 아닙니까? 부족했기 때문에. 2개를 합친 금액은 지금 얘기한 대로 예산의 3,776만원이 나와요.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조사설계비용에서 전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을 전용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기선금만 했다면. 왜 기본설계조사비용이 92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기선금 545만원이 나가더라도 전용할 필요가 전혀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렇다면 계약이 더 빨랐을 거다라는 얘기죠. 하고 나서 뒷마무리가 추경때도 그렇고 정리가 안된 상태, 실직적으로 이 계획이 무산되면서 535만원만 손실을 본 그것인지 아니면 지금 잘못 생각하면 돈이 중간에서 날라버립니다. 그래서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안 돼시면 내일 ra사 속개했을 때 다시 한번 정확한 서면을 놓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낫겠죠?

그러면 김영호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호 위원님의 질의한 취지는 아시죠?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답변이 곤란하면 내일 다시 답변해 주시는게 어떨는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답변을 다시 해주십시오. 답변할 것 남았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장석진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답변중에 미 답변 있습니까? 다 답변 나왔습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내일 김영호 위원 답변외에는 없죠? 그러면 김영호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의향이 어떠신지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부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실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