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제52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1996-11-27

회의 전체 보기 851턴

순배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감사중에 요구하신 자료가 모두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제출되었습니까? 그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박원순입니다.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9월30일자 전산체납부자료에 의하면 500만원 이상 체납세 체납자가 11명인데 감사자료에는 15명으로 3명의 차이 사유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산체납부는 세목중심으로 입출력되어 건당 500만원 이상이 11명이고 감사자료에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체납자 중심으로 여러 세목이 합쳐서 500만원 미만이 3명으로 취득세 체납현황만 보면 김OO은 취득세 3건이 합여서 564만7,770원이고 창OO은 취득세 4건이 1,198만1,230원입니다. 최OO는 취득세 1건 136만7,530원으로 나머지는 다른 세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미만짜리가 거기 합쳐져서 건수가 차이가 났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우종협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500만원짜리 이상이 여기에 누락된 게 없습니까? 감사자료에.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감사자료에 500만원 미만 짜리가 합쳐져서 3건 차이가 난겁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500만원 이상이 다른 세에서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누락된 게 없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어제 자료제출에서 담당계장은 누락됐다고 나와 았습니다. 그러면 담당관장님은 누락된게 없고 담당계장은 누락 돼 있고 무슨 자료를 이렇게 제출합니까? 이게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납부됐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3건이 거기 누락된겁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96년 감사자료 명단작성누락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관양동 954-1 이게 누락돼 있고 관양2동 정OO 서울 강동구 장OO가 주민세가 세사람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계장님 갖고 오신 걸 낭독이라도 해주셔야지 금방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은 없고 그러고 계장은 있다고 그러면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시세부분에서 3건이 누락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금방 그 자리에서 없다고 그러고 금방 그 자리에서 있다고 그러고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어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작년 '95년도에 9건이 불가능으로 돼있었는데 어제 답변에는 완납을 했기 때문에 완납한 근거자료를 오늘 아침까지 제출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왜 안 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또 감사자료와 저한테 자료제출해준 게 출력일자가 '96. 10. 23일로 되어있고 기준일자가 9.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세금액수에 대해서는 어느 날짜를 기점으로 하여 정리하는 겁니까? 매달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건 말일부로 집계합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이게 한달 차이인데 여기에 증가된 원인은 뭡니까? 한 달에 이자가 붙어서 그렇습니까? 다른 세액이 붙어서 늘었습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가산금 관계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가산금.

종협

우종협위원

가산금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한가지 질의하겠어요. 여기보면 박ㅇㅇ서울 서초구 방배동인데 왜 이 사람은 세금은 많든 적든 간에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됩니다. 오차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는 757만6,780원으로 되어있고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납니까? 그 차이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같이 가산금에 대한 차이가 납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아니, 가산금에 차이가 나면 가산금 플러스, 더해보세요. 맞나 더해보세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차이가 날겁니다. 그거.

종협

우종협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820페이지, 그 차액이 9만2,820원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맞습니까? 세무에 대해서 계산을 할 줄 몰라서 그런가본데 제 계산은 안 맞습니다. 지금.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 자료에 대해서 소신껏 해 주세요. 왜냐하면 위원회이 감사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러면 감사자료가 틀리고 행정감사자료 내놓은 것과 제기해준 통계자료가 다 틀리면 어느걸 믿고 감사합니까? 이거. 감사자료라도 맞아야지 감사할거 아닙니까?

순배

음순배위원장

박과장님. 어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사실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지 시간 낭비만 되잖아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박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자료제출이라든가 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께서 전산체납부 자료에는 500만원 이상 등록세 체납이 3명인데 감사자료에는 해림기기ㅖ 1건만 나타난 이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건은 해림기계 유OO 호계시장 3건인데 유OO은 취득세 10건만 포함되었고 호계시장은 '81년 등록세 659만2,060원이 명단에 누락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이것도 누락된 거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종협

우종협위원

잘 좀 해주세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상헌 위원께서 현 세무1,2과의 정원에 세무직 19명이 부족이지만 행정직으로 충원되어 현원은 충분한데 단지 세무직의 충원이 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문제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무직렬의 세무직원 충원되지 않아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변명이 아니냐는 것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시 조례 2조2항의 규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무직만의 충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정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 때문에 1, 2년 세무 부서에 근무하여 본연의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무 1,2과의 정원은 24명 중 5명만이 충원된 상태이고 세무 부서에 배치된 행정직은 세무 부서가 기피 부서로 인식되어 타부서의 인사이동을 원하고 있는 세정업무에 대한 연찬을 소홀히 하게되어 복잡한 세법적용사례에 접하게 되면 오류나 착오가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구청장님께서 답변 드린 동에 근무하는 세무직을 연차별로 교체하여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향후 세무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세는 '96년 6월 24일 환부완료했고 구에서는 '96년 7월 9일까지 환부했다하며 시와 구의 3개의 차이가 있는데 사유는 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지역개발세 환부액과 환부종료일이 시와 구의 자료가 차이가 있는 사유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세 환부세액은 환부이자를 포함하여 1,633만3,630원이고 '96년 2월 27일자에 단계적으로 환불이 이루어져 '96년 7월 9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시의 자료중 환급종료일이 6. 24일로 세액이 1,459만8,000원으로 됐다는 것은 자료집계상 착오기재 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검토 못하여 이런 착오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제가 어제 자료 요구한 것을 받아보고 있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내용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요약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눈이 있어 못 봅니까? 갑액에 대한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내용을 과장님 똑같이 이게 뭐예요. 확약 받았다, 약속 받았다, 완납 약속 11월말 돈 안줄 놈이 돈 안 준다고 합니까? 내일모레 오세요 하면 또 가면 내일모레지. 가능합니까? 이게. 이것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를 한다든지 채권확보가 어려우면 각서라도 받는다든지 하여 그걸 첨부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한 번 과장님 보세요. 이거보세요. 이거. 확약, 약손, 약속, 시동생한테 납부후약, 확약서 제출 이것가지고 가능합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 중에서도 압류가 된 상태에서 독려를 합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여기 보니까 소나타2 하나 소나타 618만1,000원 대형 트레일러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압류된 겁니까? 압류가 돼 있으면 근거를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안돼 있고 2과도 마찬가지 에요. 분할납부토록 징수독려 경매 실익이 없어서 분할납부 독려중 이게 가능해요? 그게 1,200만원인데 차량 프린스 1.8 딱 확보해 놓고 이런자료를 달라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압류된 건 압류조서를 복사해서 뒤에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걸 말입니다. 다시 자료를 요구할께요. 이 자료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추진 못하게 자료요구를 할거에요. 그게 자료가 안 나오면 진짜 할꺼에요. 제가 얌전하게 않아 있으려고 이거하나 자료요구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게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가능에 대해서 누가 봐도 아, 이건 받을 수 있겠구나하는 자료를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양개과 공통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보충 질의십니까? 예, 하십시오.

박과장님이 지역개발세환부에 대한 설명을 해 줬는데 '95년 행정감사때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부과, 과징사항이 지방세법 개정착오로 인해서 부당징수한 것을 '96년도에 환부해 줬는데 다시 지역개발세에 대한 것을 '97년부터 과징을 한다고 이게 시행 실시 연월이 언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이것이 '97년 1월 1일부터 다시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먼저의 세법의 차이...... 아니, 세법의 차이......

이상헌위원

확실한 답을 해줘요. 왜냐면 작년에도 만안구와 차질이 있어서 그런건데 차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를 한다고 그랬어요. 시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조치에 의하면 징계사항이 없는데 동안구에서 잘한 거냐 만안구에서 잘한 거냐 그때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안구에서는 부당징수를 했기 때문에 환불을 해줬어. 세금 돌려줬어. 그렇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이상헌위원

돌려줬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동안구청에서는 '97년부터 지역개발세를......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96년부터입니다.

이상헌위원

'97년도부터인데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잘못됐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부과하도록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상헌위원

자료에는 '97년부터 표시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러한 과오납정산의 차이점이 환부까지 해준 사항을 주의없이 내놓으면 어떻해...... '97년부터 각 구청 모든 지역개발세가 부과 징수한다고 나왔어요. 만안구청의 경우는 '96. 1. 1일부터 다시부과 징수한다는데 동안구청이 차이가 지니까 동안구와 만안구에 1년차이가 되네요. 어디서 나온 거냐고. 예? 세법이 확실한 법에서 명시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96. 1. 1일부터입니다.

이상헌위원

분명하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이상헌위원

여기 서류를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잘못됐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작년에 행정감사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ㄹ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서에 보면 "'95년 12월 31일자로 동법령이 개정되어서 명확한 지역개발세 부과 근거가 확보되어 '96년 1월부터 2,807만8,000원을 징수하였음" 이렇게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준 답변서를 보면 '96. 2. 25일부터 7. 9일까지 부과 취소로 해서 환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맞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여기에 분명히 지역개발세 부과근거가 확보되어서 2,870만8,000원을 징수하였다고 그러고 또 여기서 환급을 한 이유는 뭡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환급은 '95년도 것에 세법에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서 내무부의 질의, 답변 또 도에 심사 청구하여 환불해주라고 그래서 그건 감액해줬고요 나머지 부과하는 것은 '96. 1. 1일부터 부과가 된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법 253조까지 읽어가면서 동안구에서 부과한 것과 동일한 과세물건이 만안구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부과하지 않아서 세원을 누락시키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95년도 분에대해서 누락됐다고......

성환

김성환위원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처리 결과는 내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도에 심사청구를 올려서 거기서 답변 받아서 도에 심사청구를 올려서 거기서 답변 받아서 저희가 감액조치한 겁니다. 그래서 환급해 준거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만안구는 안 받았으니까 부과 안 했고, 동안구는 이미 받았으니까 받은걸 돌려 젔다는 얘기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다시 '96. 1. 1일부터 다시 받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법이 개정이 돼서......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부과하고 안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세를 한 동안구와 만안구의 공무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저희가 무과한 것도 세법상에는 해석상에 맞는 것으로 내무부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가 됐던거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타당성이 있는데 왜 그 후에......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처리결과로 봐서 이쪽 동안구도 잘못됐다고 할 수 없고 만안에서도 잘못됐다고 할 수 없어 답변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저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조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라든가. 안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과를 한 데도 잘못이 없고 부과를 안한데도 잘못이 없다 어떻게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생각하시는지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구체적인 것은 저희 실무 부서라든가 또 유권해석을 해주는 도나 내무부 같은데서 정확한 답변을 해 줘야 하는데 시, 군에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중과관계 이런 것도 참 유권 해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부과하라고 지시가 계속내려왔던 거고 그래서 저희도 부과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던 단계이고 해서 하라고 해서 지시를 따랐습니다. 만안에는 그것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김성환위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올렸습니다. 오늘 올려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 개발세에 대해서 그 사항을 서면 상으로 자료를 저희가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께서 체납세징수업무가 동에서 구로 이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체납세 관리의 구청으로 이관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및 관리를 '96년. 7. 1일 조직개편 이전에도 체납세 일소 및 징수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내부위임으로 구청, 세무부서 및 동사무소에 함께 하여왔으나 지방세 부과를 구청에서 함에 따라 동사무소에서는 지방세부과자료가 없어 체납세독촉 및 독촉장을 발송 시에 민원인이 문의하면 정확한 설명을 못하거나 잘못 설명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세무공무원의 대민 신뢰 확보 및 납세자의 납세 분위기의 거양을 위하여 이관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부흥고의 방음벽설치공사 집행내역을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흥고 방음벽 설치공사는 설계금액이 4,622만2,000원으로 계약금액이 4,462만2,000원으로 동원건설이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96. 9. 19일부터 '96. 11. 6일까지 준공하였으며 국가계약관리법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차폐공사의 경험이 풍부한 안양6동에 소재한 성원건설이 발주를 의뢰하였습니다. 어제도 구청장님께서 수의계약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후에 입찰을 보신 건가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이건 수의 계약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이건 수의 계약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성환

김성환위원

수의계약을 하셔서 공사가 진행되고 나서 그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출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을 안했고 사업 부서에서 직접 공사감독도 하고 사후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난번 예산추경에 1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4,462만2,000원에 착공을 했는데 단순히 방음벽설치 공사비에만 이렇게 들어간 건지 그 외에 다른 공사가 있었는지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도급금액이 4,600만원이고 관급자재액이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관급자재가 얼마?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5,300만원

성환

김성환위원

물론 예산을 지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감독은 안 해보셨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 추경에 예산성립 후에 공사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장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즉, 공사를 하고 난 후에 처리결과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학교장이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겠는데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대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건의를 받아 본적은 있으신지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직접 건의 밥은 사항이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누차에 걸쳐서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무리가 안돼서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확인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공사를 하면서 약 1/3정도가 공사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마저 해줘야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틀니를 할 때 앞니를 빼놓고 한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그것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세는 '96년도부터 시행하는 거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헌위원

새로 생긴 세목이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새로 생긴 새목입니다.

이상헌위원

새로 생긴 세목이죠. 그러니까 지방세의 한 몫을 차지했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이상헌위원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지역 개발세가 연간 목표액 6,900만원 중에서 1,200만원밖에 10월말 현재 과징을 못했다고요. 1,200만원. 맞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맞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95년도 부과 징수한 것이 잘못처리가 되어 가지고 환부해준 금액이 1,459만8,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이상헌위원

그런데 1,459만8,000원이라는 환부금액이 지역개발세에 해당되는 세금인데 타당성 있게 부과한 건데 시행하기이전에 과징을 하기 때문에 돌려 준거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헌위원

'96년도에도 이걸 환부를 하고 바로 '96. 1. 1일부터 부과징수를 했으면 과징을 했으면 1,459만8,000원 이상 세금을 징수했어야 되는데 1,200만원밖에 못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죠. 밝혀주시기 바라며 돈을 내주면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여기에 무슨 과징상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법률상에 저촉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공무원이 이걸 유기했다는가 하는 문제가 되는데 왜 많은 돈을 내주면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이 바로 됩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내줄 때는 당해연도 세액을 가지고 환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이상헌위원

다 알아요. 아는 거니까 '95년도 안 받을 것을 받았어요. 부당징수 한거에요. 동안구청장이. 예?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이상헌위원

안 받을 것을 받아서 내준 돈이 1,500만원 돈인데 법에 의해서 시행시기가 '96. 1. 1일부터 부과하고 징수하게끔 못을 박았으면 내주면서 이것을 전년도에 서류 상으로는 환부해 주더라도 '96년도 당해연도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받아들일 돈을 목표를 정해 놓고도 1,200만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1,500만원을 내주면서 1,200만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역이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이겁니다. 또 여기 미수액이 제로로 돼 있어요. 예? 부과를 1,200만원하고 징수를 1,200만원밖에 안 했어. 과징을 100%했다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 관계는 전년도는 누락된 것을 한꺼번에 추징하는 바람에 그런 세액이 나왔고 금년도에는 이것이 지금현재.

이상헌위원

가만있어요. 전년도에는 누락여부가 없어요. 법으로 받지 말라는 것을 받은 거지 긴 얘기 하지 말고 '95년도 말은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받을걸 잘못답은건데 '96년도 법시행하면서 내줬잖아요. 잘 못 받은걸. 이자까지 쳐서. 그런데 10월말 현재 목표를 1,200만원밖에 안 했어. 그러면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는 개발이 더 됐을 거라고. 한 달에 물 9,000톤이상 사용하는 목욕탕이나 유흥업소나 이런데는 다 부과하는 거죠? 한 달입니까? 1년입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다달입니다.

이상헌위원

한달에 몇톤 이상이에요. 물이.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900톤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면 '95년도 과징했을 때 900톤이상 지하수 뽑아내는 업체에 대해서 지역개발세 물은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96년 1월 1일자 돌아가면 다 부과하고 징수해야될 사항 아니냐 이거 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돈을 내 주면서 목표를 1,200만원으로 징했느냐 이거 에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 관계는......

이상헌위원

아니, 확실한 대답을 하셔서 그 관계 그 관계하지 말고 받았다 이자까지 주면서 이자시비결손을 가져온거에요. 이자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변상한 거 아니잖아. 시장이 준거지.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런 책임을 가지고서 '96년도 1월달에 과징하면서 목표를 1,459만8,000원이상 책정해야 되는데 그것 밑으로 1,200만원만 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받아들이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것은 전년도 분을 당해연도에 내주는 바람에 그 차액이 그만큼 적게 목표를 책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헌위원

아니, 전년도 것을 당해연도에 잡아야지 그 이상 잡아야지 목표를. 세수증대라는게 거꾸로 내려가, 세수 감소목표를 세웠어요. 다시 물을께요. '95년도 지역개발세를 동안구는 받았어. 다른데 안 받는걸 받았어. 맞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이상헌위원

받은 이유는 지역개발세가 새로 생겨서 미리 보고 우리 과장님이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시행시기가 '96년 1. 1일자라 이겁니다. 그렇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이상헌위원

그러면 개발세부과 근거도 월 900톤이상 지하수를 뽑아낼수 있는 업체에 부과하는 거죠? 똑같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럼 그 업체에 '95년도 부과했으면 그 업체에 '96년도에도 부과해야되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런데 똑같은 금액을 '96년도 10월말 현재 부과징목표를 다시 잡아야되는데 연간 목표를 6,900만원잡고 10월말 현재 1,200만원만 징수하여 과징을 하여 현재 미수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4,700만원은 11, 12월달에 받아들인다는 얘긴데 구청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여기 자료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연초 10달이 들아가도 다 목표 못했는데 두달동안 900톤이상 물음캐 낼 수 있는 영업장소가 나오겠느냐 이겁니다. 또 그것도 문제고 그에 앞서서 현실적으로 '95년도 환불해 준 것은 전부 과세근거로 갖고 있는 건데 거기 근거 부서에 있다고 해도 1,459만8,000원이라는 돈을 과징하여 수입을 잡아야되는데 이걸 안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돈을 내주면서. 이건 업무의 소홀 이지 답변준비가 안되면 준비를 해 가지고 와요. 내 묻는 취지를 알아 가지고.

순배

음순배위원장

과장님 답변준비가 필요하시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답변 준비하셨다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호계2동 자료를 쭉 검토해보니까 영수증 증빙의 90%가 위조증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 담당관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법에 위반되는지 안되는지를 거기에 대한 판단도구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후 회의때 감사 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영수증의 90%가 담당관도장이 안 찍혔다고요?

영우

이영우위원

한필체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한 사람이 썼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처리 해왔는가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꼭 필히 출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오후에 출석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어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상헌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무과 '96년도 지방세 과징수현황 지방세 도,시세수입의 연차자료와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이 아직 미제출되었습니다. 세무과장은 이 자료에 미제출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 답변이 가능하시겠죠? 그러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까지 제출 안된 것을 잠시 정회를 하겠으니 정회후에 꼭 도착될 수 있게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김호엽위원님이 1,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시설공사중 5개월이상 시공업체 공사금 영수증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통장입금표를요. 이것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동안구세무1과장 박원순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목표액은 6,900만원인데 징수금액은 1,200만원으로 저조한 사유와 환부금은 1,600만원인데 '96년도 징수금은 1,600만원의 미달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의 착오징수환급액보다 '96년도 부과액이 적은 사유는 '95년도의 지역개발세부과는 채수량에 관계없이 전량을 부과했으나 '96년도에는 900톤 이상의 수용가에만 부과되어 적어진것이며 또한 지역개발세는 채수량과 관계되므로 증가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간 목표액이 6,9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목표가 과다하게 책정된 겁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 얘길 들으니까 환급을 해 준것도 부과해서는 안될 것을 부과해서 도로 받았기 때문에 환급을 해줬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헌위원

잘못 처리된거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이상헌위원

그리고 환급해준건 세 대한 이자가 얼마 나갔어요? 환부금의 이자.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24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환급이자가.

이상헌위원

환부금의 이자 24만7,500원은 이것은 실무자들이 업무미숙이었던 업무차질을 가져왔기 때문에 시비가 손해로 가져왔어요. 시정에 결손을 가져 왔다고. 맞습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시비는 아니고 도비입니다. 도세기 때문에.

이상헌위원

도비로 24만7,500원에 대한 결손을 가져와서 행정적으로 조치받은 사항이 있어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헌위원

아직 없어요? 그러면 지금 지하수 개발이 될 900톤 이상 쓰는 사람에게 부과를 지역개발세를 하는데 '95년도에는 900톤이상 나오는 지하수 개발업소에 기준을 두지 않고 무조건 지하수개발을 한사람에게 지역개발세를 부과했다는 얘기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헌위원

근거는 모르고 한거 아니에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 당시 세법에 나열된 것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95년도 세법에는 그래가지고.

이상헌위원

'95년도 세법은 시행 세법이 아니니까 안 한거 아니에요. 만안구에서도 안했고 안했기 때문에 '96년도에 거기에 대한 환부를 해 준거고 '95년도 세법이 시행을 '96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96년도 시행기준일을 택해서 과징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이세법이 지역개발세가 '95년도에 생겼고 다시 '96년도에 개정한거 아니잖아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96년도에 개정된겁니다.

이상헌위원

개정됐어요? '95년도 세법을 '96년도에 다시 개정했다고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개정할 사항이 있어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헌위원

개정전에 그럼 부과를 왜 했어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개정전에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유권해석상에 그것이 해당된다. 안된다는 논쟁이 되어서 내무부와 도와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아다가.

이상헌위원

세법이 있는데 유권해석이 무슨 소용이 있어. 법이 있는데. 법의 영이나 시행령이 없을 때 유권해석이 필요한거지 엄연히 지역개발세가 있는데 유권해석이 적용될 이유가 없는건데 과장이 잘못 알고 답변하고 있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다 잘못됐다고 그랬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과다책정 됐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래서 이것을 10월말 현재작성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연초의 과징현황을 달라고 어제 얘기한 겁니다. 그 전에 아직 안나왔어요. 자료를 연초 자료를 달라고. 이건 지역개발세 뿐만 아니고 동안구청에서 과징하고 있는 지방세 또 세외수입세 이걸 전부해서 '96년 1월달에 목표 받아서 과징한 현황을 사본으로 달라고 어제 아침 회의 시작전에 얘기했는데 여태 자료가 안나오고 있다고. 잘못됐죠? 어쨌든. 이상입니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순배

음순배위원장

박원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 중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안나온 부분있어요?

이상헌위원

어제 구청장이 한 것을 다시 오늘 하기로 했어요.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러면 염두현 세무2과장님 답변 아직 못하신거 있으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염두헌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는 행정감사자료 64페이지 이의 신청건에 관해 안양시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2조에 의거 여기에 대한 운영실태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이의신청건은 6건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자료에 보시는바와 같이 다섯건은 단순행정착오기 때문에 바로 정정이 가능하고 마지막한건은 조세 저항건으로 해서 저희가 시에 보고를 해서 심의를 받은바 기각이 된 사항이 1건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 내용은 이의신청자가 주식회사 풍안종합개발에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의 내용으로 보면 주식회사 한양 평촌 샛별1차 한양아파트와 위탁관리 체결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로 부당하다는 이의 신청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의내용을 보면 정부법인의 종업원이 명백하므로 이는 종업원할 부과가 법에 적정하며 하자가 없다고 해서 기각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2과에서는 안양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운영에 따른 심의대상은 금년도에 1건으로 기각된 사실이 있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염두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 준비가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어제 답변하시던 것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동안구 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어제 이상헌위원님께서 감사자료 39페이지 화남아파트 주변 소방도로개설공사 공사중지에 대한 것과 다음에 41페이지, 대림공전입구 중앙 분리대 난간설치공사가 지체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끝날 수 있을것이냐하는 요점을 질문 받았습니다. 비산3동 화남아파트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95년도 제2회추경에 반영되어서 공사설계 등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96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본 공사의 사업비는 총 1억6,148만8,000원으로써 사업량은 1일 247미터 폭8미터의 공사로써 지장물 철거관계로 일괄 중지되어 있는것입니다. 또 1개월간은 '96. 10. 20일부터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장물이 있는 비산3동 김ㅇㅇ씨 화장실 보상이 협의되어 11월30일경 철거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박ㅇㅇ의 주택 6평방미터는 보상비가 지출되어있으나 전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내주 12월 2일경 행정대 집행하고 본 공사를 '96년도 회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공정은 지금 현재 90%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보상비라든가 추가로 소요되는 게 없느냐 하는 것은 보상비는 지급완료했으므로 추경에 더 요구사항이 없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림공전앞 난간설치공사가 지체되었는데 연내에 끝날 수 있겠느냐하는 애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준공일은 12월 2일이었었는데 공사가 끝난 것이 12월 13일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체가 11일이나 지체가 되었으므로 저희가 지체상환금을 35만7,910원을 11월 3일 받았습니다. 그리고 늦은 사유는 휀스제작을 해서 가져왔는데 규격이 미달되어 저희가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1,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한 미도래 10건 중지 1건 지체 1건해서 지체건은 준공했다니까 문제가 없는데 비산3동 화남아파트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건은 현재 문제가 제기되어 중지를 시켰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요건은 금년도말이 한달앞으로 남았는데 회기연도말에 준공처리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준공처리가 안 되었을 때는 사고이원을 시키는건데 사고 이월되기 이전에 완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공사 중지한 내용을 연도내에 해결할 수 있느냐는 뜻으로 사고 이월을 할 수가 있느냐 연도내에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더 잘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보다. 우리 비산3동은 지금 더 큰 사업을 세군데서 하고 있어요. 소방도로. 거기에 조그만200미터에 폭8미터도로인데 이게 큰 난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현장을 부구청장님은 모르실텐데.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서너번 나가봤습니다.

이상헌위원

알고계세요? 알고 계시면 지금 답변하신 것과 같이 연내에 준공이 어렵게되고 있습니다.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그래서 12월 2일날 내주입니다.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금년내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공사가 90%됐는데 그것만 철거하게 되면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행정집행을 강행하고서라도 이월을 안 시키겠다는 말씀이죠?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상헌위원

왜냐하면 공사착수를 잘못했어요. 작년도 말 추경에 성립을 시켜놓고 바로 공사 기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금년초에 하지 않고 5월달에 가서 했어요. 6월달에 가서 거의 됐다고. 그렇게 반년이라는 기간을 잠을 재워 놓고 했었던데 문제점이 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걱정이 돼서 지적한건데 행정대집행을 하고까지 마무리 지으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수의계약건은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두건밖에 없고 작년에는 20%가까이 됐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입찰건이 8건이 있는데 입찰건은 관내 업자는 1건이고 외주업자는 7건이나 수주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밝혀주실수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입찰은 여건이 되게되면 다 응시하는데 입찰한 부서가 사업체가 적정한 가격에 했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관내 업자냐 관외업자냐에 따라서 입찰과정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문성위원

부구청장님이 적정가라고 그러는데 최저가로 하는 겁니까? 적정가로 하는 겁니까?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최저가로 합니다. 아니 우리가 10가지를 쭉 하는데 제한적 최저가입니다.

조문성위원

적정선에서 최저가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승엽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이상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어제 질의, 답변중에 담당관계서는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에 대한 예산과목 중에 행정과목으로 존립된 내역 6억4,800만원이 부기상에 나타났느냐 했더니 담당공무원은 부기상에 나타난 예산을 집행했다고 대답을 해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6억4,089만4,000원 집행에 따른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행정 과목의 부기에 편성된 사항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답변하신 과장님은 6억4,849만4,000원에 대한 부기목록을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비로 책정이 됐다는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안나오면 마무리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상헌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1시안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려고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는 것은 호계1동 임시청사 전세보증금 환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답변을 충분히 하실수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료 제출요구했는데 최초 인도계약한 것을 보면 조한영 구청장님께서 한 것을 달랑 한 장만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료요청을 할 때는 현지를 답사한 복무지침이든지 뭐든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것 딱 한 장만 올라왔으니까 사실 확인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했는지 그것이 확인이 안되고 또 2회에 걸쳐서 1차는 1억100만원을 12월 5일까지 2차는 1억원을 '97. 1. 20일까지로 되어있는데 감사자료에 승계 채무자를 보면 조OO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차에 한해 지불하겠다는 사람은 임OO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이종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 자료에는 승계 채무자가 조OO인데 실질적으로 받아 온건 임OO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죠?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원순입니다. 호계1동 임대 보증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 사무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하2층이상 5층 경량 철골조의 건물로써 동사무소의 임사청사는 2층 238.7㎡ 72평이 되겠습니다. 임차기간이 '94. 2. 2일부터 '96. 2. 1일까지이며 계약 금액은 2억1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임대자는 서울 은평구 수색동 131-7 조OO입니다. 소유자 조OO의 부동산 및 구청에서 전세금 반환요청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95. 7. 28일 흥국생명으로부터 부동산임의 경매 신청으로 수원지법사건......

조문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 물은 거지 어제들은 내용을 다시 듣자고 그런게 아닙니다.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실은 지금 현재 어제 답은 자료를 가지고는 이건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추가로 어제 자료요구를 할 때 복명서 담당직원이 가서 현장에 가서 완전하게 조사하여 옮겨도 된다는 적정여부를 우리도 보고서형식으로 기록을 해서 결재맡은 것을 일단 보고나서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여 미뤘던 사항인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우선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순배

음순배위원장

지금 이보덕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자료를 갖고 오실 수 있어요? 바로.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러면 일단 그걸 가져오시는 것으로 하고 조문성 위원님과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 관계로 조OO과 계약서를 써 준 것은 확약서 써준 것에 대해서는 관계가 이종간인데요 그것은 조경식이가 여기에 대해서 압류된 상태를 모르고 취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 병이 나서 대신 이종사촌한테 위임하여 대신 답변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왔던 사실입니다.

조문성위원

이종관계가 조은행과 이종관계입니까? 조경식과 이종관계입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조은행이는 아닙니다. 조경식입니다. 지금 현재 소유자입니다. 그것은.

조문성위원

현소유자는 조경식으로 되어있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예. 조은행이가 저희한테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그것을 압류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겁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 건물이 대략 얼마짜리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14억정도 현싯가에 나간다고 그러는데요 경매같은걸 붙이면 그 이상 다운될 것 같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 얼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요 1,2억도 아니고 14억이나 되는 물건을 등기부등본이나 모든 일부자들의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입주자들이 들어있는걸 전부 파악하여 매입할 수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14억이든 25억짜리를 매입하는 사람이 입주자의 현황이라든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이것이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냐를 확인하고 매입하겠습니까. 그냥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박과장님이 그 물건을 사신다고 그러면 그냥 사실 수 있겠습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확인하고 사야 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그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는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세 살먹은 어린애가 그런걸 사더라도 그런거 확인없이 사고 그렇게 돼서 병이나서 드러누워 있다는 답변보다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얼른 쉽게 얘기해서 단돈 몇천원짜리 물건을 사더라도 깎으면서 사려는게 사람의 기본이고 우리가 하물며 개인집 몇천만원짜리 1억짜리를 사더라도 등기부등본 떼어서 다 혹인해서 계약하고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말씀하신 14억짜리를 그냥 덮어놓고 돈주고 계약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병이 낫다하는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묻는게 아닙니다. 2억 100만원이라는 것은 시민이 낸 틀림없는 혈세입니다. 그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만 받을 수 있다 없다 관계가 뭐라는 것만 답변해 주시지 다른 걸 왜 답변합니까? 시간낭비에요. 어제도 우리가 감사를 9시간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쓴 시간은 4시간정도고 5시간은 그렇게 낭비가 된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절약해 가면서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약요건을 날짜마저 안 될때는 저희가 현재 압류된 사람들이 채권단을 구성하여 그것을 경매해서라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잘됐다는 겁니까? 잘못 됐다는 겁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과거에는 잘못된 건데 현재의 소유가 변경됨으로써 저희한테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봅니다.

조문성위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잘못됐으면 잘못됐고 잘못이 없으면 없다고 대답하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거 하지 말자고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계약체결당시에 잘못됐습니다.

조문성위원

제가 조한영시 계약서 봤을 때 실질적인 확인을 했으면 복명서가 붙어야되는 겁니다. 어느 건물이 몇평이고 어떻게 돼있고 그 내용 복명서가 붙어야 되는데 복명서 그런거 없이 그냥 왔습니다. 아까 이보덕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으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자료제출이 어디있습니까? 어제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할 때는 사실 현장확인을 했느냐 어떻게 됐느냐 그 관계를 서류를 전부첨부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거니까 박과장님이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세분이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조문성위원

그리고 이 과정이 현재까지 잘못되셨다고 그러셨죠? 그럼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박과장님 그건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건에 관해서요. 어제 얘기들어봐서는 그게 5차째 담보설정이 된거 아니에요? 그게 17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액면이. 이자말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14억가치밖에 안 간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 물건과 이 물건과는 틀립니다. 그것은 우리 호계1동에 임대했던 호계1동관할에 있는 물건이고 현재 14억 간다는 것은 서울 물건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증 선 사람있죠? 채무변제 하겠다고요. 12월 5일날 1억100만원 1월 20일날인가 1억 이렇게 해준다고 그런사람이 그 먼저 채무자와 이종간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보증을 선겁니까? 그 당시 계약할 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아닙니다. 아무관계도 아닌데 조경식이의 이종간이니까 아프니까 네가 가서 좀 대신 답변하고 와라 그래서 온걸로 저희가 얘기 들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근욱 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려고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운입니다. 그 당시 호계1동 처음에 계약 할 때 말이죠. 청사 신축관계로 그 당시의 동장은 누구고 또 관계구청이 계장은 누구고 과장은 누구고 구청장은 누구고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건 알 수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 당시의 원인 행위가 잘 못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제 본 위원이 없을 때 답변한 것 같은데 만약에 못 받을 경우 구상권도 발동할 수 있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관계 공무원은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신 분이고 그 당시의 동장은 김정열 동장님 부흥동에있는 분인데 그런 관계가 되어 있고요. 계약공무원은 그 당시에 경리계장 하던 분이 신사철계장이라고 세정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상권 발동곤계 때문에 감사실에 의뢰를 저희가 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몇년도까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만약에 구청장이 그만뒀다 했을 때 그 양반이 언제까지 그걸 무제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기한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구상권의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모르니까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과장님은 13시까지 같이 아울러서 제출해 주세요.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조경식이 변제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한테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서류상의 어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무슨 계약서요. 그 사람이 갚겠다는 계약서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100만원은 12월 5일까지.

보덕

이보덕위원

각서가 있다는 거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각서를 받았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각서하고 금방 말씀하시던 서울 물권 있죠? 14억대. 그 물권에 대한 등기부 등본 떼어 왔습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떼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현재 하자가 없습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거기에도 압류된 것이 있는데 저희의 물건은 거기의 순위가 빠른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설정하셨습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설정 다 됐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려고요?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관련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제 송사에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은 원인을 찾아야돼요. 3년전에 당시 구청장 조한영씨 명의로 계약이 이루어 졌는데 우선 물을게 답을 생각해서 해야돼요.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해야 된다고. 법과 규정에 없는 것을 자기가 하면 안돼요. 그런데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1,2,3항과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2조, 2항의 2호에 의하면 이게 구청장이 할 수 없게 되어있어요. 내가 이걸 읽어드릴께요.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2항 2호에 의하면 청소에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 재산은 청소의 장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인 조한영씨가 했는데 동안구청에한한 건물만 책임지고 있는 것이지 동사무소의 행정재산은 청장 이 갖게끔 시행규칙에 명문화 되어 있어요. 이걸 참고로 해 주시고 관리조례 2조 1항에 의하면 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gs다하고 2항은 시장은 재산관리 총괄자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 관리책임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3항은 제 2항의 규정에 희한 총괄 재산 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의 지정을 규정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호계1동의 재산관리관이 시장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동안구청장인지 아니면 안양시의 재무국장인지 소관업무를 밝혀야 합니다. 일단 이건 시장이 하나 구청장이 하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는 이걸 명분이 어디에 귀속이 돼서 누가 귀책사유가 있는가 시장이 잘못하여 조한영이가 뒤집어 씌운건가 하는 것도 밝혀내야 된다는 이러한 입장에서 관리조항을 예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조한영이가 시장으로부터 호계동 전세를 하라는 위임을 받은 공무원으로 위임을 받은 사항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자료를 찾아서 자료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고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시행규칙에 의하면 청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새산은 청소의 장이 책임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여기서 구청장의 권한외에 속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자기가 할 것이 아닌 것을 가서 한 것이니까 어느모로 보면 자기 권한외의일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청사에 대한 관리문제를 청장이 받았는지 배제되어 있는 것을 제가 했는지 이러한 사항을 관리조례와 시행규칙을 보셔서 본위원이 지금 보충질의한 것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셔서 부구청장님은 이것을 분석하셔서 조한영 당시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항인지 아닌지 또 해야될 사항인지 아닌지 이걸 구분하여 오후 개시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가 예시한대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과 관리조례 2조 2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상헌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서울의 담보물이 14억짜리였다는데 그것의 등기부등본과 호계동의 17억 담보물의 등기부 등본을 보관하고 있죠? 그것을 카피하여 오후에 시작할 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추가로 거기에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서울의 14억짜리는 14억에 근거할만한 가격을 감정한 서류가 있죠? 14억이 나간다는 근거될 서류, 예를 들어서 감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고시가라든지 근거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런건 없고 거기 주변사람들한테 얘기들은 가격에서 14억정도 나갔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덕

이보덕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14억이 나가는지 예를 들어서 거기의 층수가 얼마인데......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게 아니고 재산세와 토지과표를 산정하여 12억4,000이 나온겁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14억이라고 했잖아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러니까 그건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과표고 표준지가로는 14억정도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렇게 해주세요. 현재 설정내용은 등기부 등본에 다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임대료 뺀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고시가를 설정한 14억이든지 간에 전부공제하고 나면 우리가 확보되는 2억1,000이상이 돼야지 이자까지 하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정리하셔서 추가로 해 주시죠.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 보충질의 하시려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지금 구청장님이 저희한테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58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상당히 혼돈하기 쉽게 되었습니다. '94년 2월 3일날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왜 '95년 3월 7일날 전세권 설정을 늦게 했는지.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그건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겁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어떻게 잘못된겁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계약을 체결하여 설정등기를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그만큼 지연되고 있다가 그후에 설정한 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런데 사실 문제의 본질은 최초의 계약 당시에 이 모든걸 다 확보해 가지고 서류 검토를 한 다음에 이미 모든걸 다 확보해 가지고 서류 검토한 다음에 채무가 16억9,000만원이나 있는걸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 다음에 2월 3일날 임대차 계약을 해 가지고 2월 5일자로 전세권 설정이 돼 있습니다. '94년. 그런데 지금 실무부서에서 보면 청장도 모르시고 과장도 모르시고 등기부등본 맨뒤에 보시면 전세권 설정해 가지고 접수가 2월 3일입니다. 원인은 '94. 2. 2일 설정계약 전세금 2억100만원을 토지, 건물중 이 건물에 전세권학보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확보자체는 이미 계약당시에 바로 된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는 하자가 없는데 제가 지금 과장께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추측 본질도 파악 못하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도 틀리고 그러면서도 틀린자료 가지고 청장도 틀린게 맞다고 그러고 과장도 틀린게 맞다고 그러고 어떻게 된겁니까? 이게. 그래서 '94. 2. 3일날 안양시 동안구청이 2억100만원 전세권 등기가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에 임해주시는 모든 자세가 성실하셔야겠다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서류를 쭉 검토 해 보니까 조금 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동안구청에서 보내주신 우종협위원이 요구 해오신 개인서비스업소 지도 단속추진실적보니까 3개동 빼놓고는 부실합니다. 또 우종협위원께서 44개 중점관리 종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종이하나 갖다 줬어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32개입니다. 이게 44개 중점관리대상 종목인지도 참 한심하고 전반적으로 어제 하루하고 오늘 오전이 끝나가는데 수감태도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극히 일부분인데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수정하여 성의 있는 감사가 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지요? 박원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자료가 도착 덜됐는데요. 질의를 받고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위원님 질의하시죠.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철한

김철한위원

세무1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고 몇 가지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릴테니까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자리도 평촌 신도시 땅입니다. 그런데 토개공에서 신도시의 귀인동 이하 전부 조합상가가 많이있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철한

김철한위원

그런데 조합상가를 취득하는데 동안구청에서 취득세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철한

김철한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매월 받고 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조합원이 50명이 다 그러면 50명의 조합대표만 받고 있죠? 거기도.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취합해서 대표가 가지고 와서 외에 몇 명해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죠.

철한

김철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안구청에서 재정적인 취득세에 대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걸 느끼셔야 됩니다. 과장님. 왜 그런고하면 이게 지금 계약서상으로 '90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90년도에 거의 땅이 다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합원이 50명이 있는데도 있고 30명 있는데도 있고 100명 있는데도 있고 굉장히 많은 건물이 앞으로 신축되는데 조합대표의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개인의 명부가 없지 않습니까? 구청에. 그러니까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자기에 조합주를 두 사람이 바뀔수도 있고 세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1년에 프리미엄 받고 넘기고 또 넘기고 그런 경우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바뀔 때마다 취득세 장부를 구청에서 가지고 있으면 바뀔 때마다 그 사람한테 취득세를 계속 수십명 수백명한테 돈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런데 그런 장부가 없으니까 취득세를 구청에서 못 받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지금 그것은 토개공에서 개개인에 대한 계약이 옵니다. 소유권 변경된 것이......

철한

김철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일괄조사하여 개개인 명부를 일일이 컴퓨터에 명부해 놓고 토지개발공사에서도 자료를 100%받아서 50명인 A상가 100명인 B상가 또 어디 상가하면 수백명 이상 될거예요. 1,000명 가까이 넘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이 6개월 있다 프리미엄 받고 파는 사람 1년 있다 파는 사람 바로 샀다 파는 사람 이러면 다 취득세를 내야되는 게 법 상 맞는 거에요. 그렇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철한

김철한위원

그러면 그걸 개개인 리스트를 여기서 다 안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수백명이 왔다갔다해도 취득세를 하나도 못 받은 결론이라고. 구청에서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것이 매월 통보도 받지만 우리가 토개공에가서 자료를 빼 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받고 또한 자진신고 납부를 조합에서도 유도를하여 지금은 차질없이 잘 받고 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차질이 없어서 받고 있는게 아니라 그것이 대화가 안 된다고 얘기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런 관계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94, '95년도 사이에 명예변경을 거기서 안해줬어요. 토개공에서 그개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가 그 후에 명예변경이 지금 현재는 전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현재 차질없이 들어오는데 과거것을 저희가 지금 포착하려고 조합에 명단을 제출해 달라 그래 사실상 매매계약된 자료를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요구를 내고 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평촌신도시내의 모든 상가가 거의 종합상가입니다. 90%가. 그러면 그 조합원들이 100명이면 10명, 20명, 30명 심지어는 절반이상이 주시로 바뀐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동안구청에서 재정적으로 취득세를 수억원 손해보고 있는 거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을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식으로 과장으로 계시면서 하시면 세무1과장님의 임무를 다 안 하신거야. 지금 수억원을 동안구청이 손해보고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래서 과거에 누락됐던 것을 포착해 놓으라고 안내엽서 이런 것을 띄워서 자료를 발췌하고 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세금은 정당하게 안양시나 동안구청에서 세금을 취득세를 받아야 될 것을 지금 몇억을 과장님은 못 받고 있는가다 이거야. 이해가 가시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알고 있습니다. 포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토지개발공사와 연락을 하여 컴퓨터에 전원조합상가에 개개인을 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취득세를 전체 물어야 됩니다. 그걸 지금 몇억이라는 돈을 손해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토개공에 있는 명단에 부과된 것은 그건 차질없이 다 부과가 됐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명예변경이 안되고 그러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포착하려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왔다갔다 돈 낼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서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그만큼 과장님께서 근무태만하신거고 자료정보부족이고 세금 받을걸 못 받아 들인거에요. 이해가 가시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철한

김철한위원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철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세무2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주요업무보고서 60페이지를 보면 '96년도 지방세 시세 부과 징수로써 세목별로 부과징수 실적을 검토해 보니까 종합토지세 하단에 연간목표액이 80억4,400만원 그 다음에 목표액이 64억8,700만원 조정액이 71억1,800만원 그 다음에 징수액이 45억6,600만원으로써 미수액이 25억5,200만원입니다. 미수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고 '95년도 종합토지세와 대비를 해서 '96년도가 인상이 되었는지 또는 감액이 되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는 '95년도에 비해서 지가가 상당히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만 종합토지세는 대부분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경때 세무1과장님에게 비산3동과 관양2동사무소의 증축공사비를 삭감한 보강공사비로 예산을 변경하여서 편성하였는데 비산3동과 관양2동동사무소는 신축한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자가 발생하여서 보강공사를 하는 것인지 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몇 년되지 않은 신축건물의 하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아울러 세무과장님은 각 동 하자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는지 받았다면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 또 받았다면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 또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이에 관계해서 거의 모든 동사무소 건물에 하자가 발생해서 비가 새고 안전에 위험이 있는 곳까지 많다고 직원들의 여론이 많은데 자료에 나와있는 달안동, 호계1동, 관양1동, 3개동 말고도 각동에 건물보수에 관련된 예산지출과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공사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건축 감독공무원이 그런 건물을 어떻게 준공처리해 주었는지도 서면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다면 감독공무원에게는 어떠한 징계가 이루어졌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님.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내용과 본 위원이 어제 제출받은 1천만원 이상 5,000만원미만 시설 공사내용중 준공일자와 실제 준공일 그리고 공사착공일등이 두 자료가 같지가 않고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감사자료제출 공무원은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하여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어제 본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한 담당공무원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와 같은 내용들은 본 위원이 전혀 납득이 가지않는 일로써 자료를 작성 제출한 담당부서 공무원이 성의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착오로 발생한 일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급하게 짜서 맞추느라고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곡부락 진입로의 4개소 경계석 볻설치공사내용중 계약금액과 지출결의서는 4,770만원이고 준공검사조서에는 예약금액이 2,831만2,350원으로 나와있는데 그 차액 1,938만7,650원을 설계변경에 따른 차액 발생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역시 어제 제축 받은 자료내용중에 호계동 일원 아스콘 소파보수공사 내용중 공사계약금액 4,503만9,500원인데 준공검사 조서와 지출결의서는 4,422만원으로 그 차액이 81만9,500원이나 되는데 이 내용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자보증금이 어떤 계약은 2%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계약은 3%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어서 그렇게 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출결의서에 주관과의 담당자와 과장의 결재없이 지출이 가능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담당과와 관장의 결재없이 지출결의서가 결재된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별지 제7호 서식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발주처가 안양시 동안구청인 계약서를 살펴보면 공사계약일자가 명시되어있지 않고 계약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가 어느 곳에서 효력이 어떻게 발생되며 우리 동안구에서는 이 정도의 문제도 파악하지 못하고 구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님의 결재도장까지 찍었는데 참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개인끼리 체결하는 일반계약서도 아니고 행정관청과 법인인 도급업체의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라는 서식이 이정도이니 관계공무원께서는 표준계약서에 계약일이 명기안된 것이 무슨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의 개선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호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구청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 체납현황을 보고 놀랐습니다. 동행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등록만큼은 그 나라의 모든 통계에서부터 기초자료가 되는 게 주민등록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ㄴ데 주민등록 체납자 현황을 보면 관양1동은 1,158건인데 이것은 58세대가 되겠죠. 347만4,000원 두 번째가 비산3동이 919세대에 275만7,000원 세 번째가 호계1동에 806세대 이렇게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이체납사항을 가지고 구청장님께서는 각 동에 업무 평가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주민등록관계를 잘 정리 못해서 이런 원인이 생겼는지 앞으로 주민등록은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무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입니다. 지방세과오납이나 착오부과 이중부과나 채납세 정리는 과학적인 방법과 법에 명시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정리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여야 하나 '96년도 착오부과가 43건 이중부과 1건 과오납이 51건이 있는데 세목별로 원인별로 발생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른 과징금 이자는 얼마나 지급되어 있나 착오의 제일 큰 원인은 무엇이고 직원의 업무미숙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10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액이 2억4,388만9,000원입니다. 10월 31일까지 거기에서 결손처분된 것이 있고 미수액이 토탈 2억4,000만원이 넘는데 여기에서 임시적 세외수입과 잡수입 관태료수입 과년도수입 전부해서 미수액이 많아서 못하고 있는지 또 결손처분한 것은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이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1441번지 리우환경개발에서 이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 부구청장님이 계시지만 잘 아실겁니다. 관양1동 동사무소 뒤에 굉장히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에서 건축을 하느라고 땅을 팔아서 소음이 무척 많아서 시장님 이하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와서 집단민원이 야기된 부분인데 이 회사에서 등록세 1억300만원 정도를 지금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부도가 난 것 같은데 감사원에 심사청구도 하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못 받고 있고 그런 회사가 어떻게 관양1동에 땅을 파서 집단민원을 야기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등록세를 1억원이나 못 받고 있는지 못 받은 사유와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철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9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중에 일반행정비 경상예산 중에 각 동 행사동민원 수송차량 임대 20만원씩 3대로 각기 17개동에 있습니다. 행사 내용이 무엇이고 임대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평안동의 청사유리창 청소용역비가 70만원씩 2회 책정되어있습니다. 견적서와 업체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고요. 달안동 청사도색 216만6,000원에 대한 견적서와 영수증 또 부림동 갈산동 부흥동의 방수공사비로 각각 1,100만원 900만원 670만원 등에 관한 견적서와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시금고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시장과 금융계통과 계약이 이루어져서 금고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안구 농협에서 나와있는 금고가 있습니다. 이 금고는 시장이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구청장이 한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금고에 대한 감독과 검사는 현재 누가하고 있는지 이걸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안 다음에 다시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부서가 세무1과장이 됩니까? 세무1과장이에요? 세무1과장한테 자금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건 예산부서에는 기본적인 요건인데 연중 예산성립이되면 세입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돈을 배정을 받고 집행하기위한 연초에 월별 자금 운영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영계획에 의해서 매월 필요한 예산을 배정을 요청하면 기획부서에서는 배정을 한 다음에 배정받은 돈 가지고 회계관리를 하고 집행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정기 배정된 돈이 없으면 또 국 할 때는 수시로 배정요청을 해서 자금이 회전되는 범위안에서 배정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회계절차가 회계질서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회계관계부서에서는 배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운영에 대한 원칙을 연초에 수립하여 당초 계획에 수립된 질서대로 배정집행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동안구청의 경우를 보면 정기 배정보다 수시배정을 많이 한달이 12개월 중에 두달이 있습니다. 5월달과 10월달이 정기배정 요청보다 수시배정요청을 빈번히 시로부터 예산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숫자로 말씀드린다면 5월달에는 정기배정신청을 두건에 11억6,800만원을 받았고 수시배정을 16건에 23억4,0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당초 자금수급계획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10월달에는 정기배정을 두건에 5억9,200만원을 받았고 수시배정을 16건11억5,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회계에는 전부 특별회계 배정도 정기배정 18건에 2억5,350만원을 받는데 수시배정은 14건에 1억8,000만원을 받아서 동안구청장이 집행을 했나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월별 수급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받고 그 배정받은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자금운영이 계획이 서고 체계가 섭니다. 이건 왜냐하면 안양시에서 경영사업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은행에 돈을 넣고 이자수입 잡는 것도 하나의 경영마인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5월달, 6월달은 각종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12월달중에 정기배정을 5월달, 6월달에 다 자기가 받아 쓴건 받아쓰고 모자라서 또 요청한 금액이 정기배정 자기가 받아 쓸돈보다 더 많이 갖다 썼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회계부서에서는 무슨 사업에 무슨 행사에 하기 위한 사업으로 썼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무1과 2과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96년동안에 인천, 부천 지구세무비리로 인해서 특별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 도감사, 내무부감사 시의 감사 이렇게 계통감사를 수감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지금까지 처리하면서 미결된 사항을 왜 미결되고 처리못했는가 처리된 것은 제외해 놓고 수감시 지적된 사항중에서 미결된 사항을 답변 즉시 빨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준비를 하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들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염두헌입니다. 먼저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직접 신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철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 결손처분내역과 미수액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 내역은 도로사용료 수입이 61만원과 그 다음에 과년도 도로사용료 112만1,000원 그래서 총 17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가나안제과가 경매로 인해서 다른 회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도저희 저희가 도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어서 여기에 대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두 건이 다 가나안제과 부도로 해 가지고 그 사유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미수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지적과 부동산등기과태료 그 다음이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과태료 다음에 도로사용료 체납이 주요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2과에서는 여기 미수액에 대한 징수를 휘합을 할 뿐이지 여기에 대한 독려내지 징수는 각 과에서 해당과에서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셔서 매분기마다 여기에 대한 추진사유내지 여기에 대한 체납징수방안을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각과에 저희가 공문을 내서 징수가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과에 계속독촉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징수결과보고회를 갖도록 해서 이런 좋은 징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청에 설치된 시금고는 시장 또는 구청장중 누구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독권은 어디에 있으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금고 계약은 안양시장과 농협중앙회 안양지부와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 설치된 시금고는 농협중앙회 안양시 지부에서 파견된 시금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독권은 시 세외수입계에서 현재 감독권이 있고 높게 이야기 하면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돼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답변 끝났어요? 보충질의 할께요. 동안구청에서 지금 금고를 설치를 시장이 해놓고 관리는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외수입계에서 지금 감독을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동안구청에서는 하나의 여기 농협에서 나와있는 금고에 대해서는 장부 및 현금 입출금에 대한 감사나 검사 하나 안 하죠?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면 혹시 시의 재정과장은 여기에 감독권을 하루에 한 번씩 파견하나요?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저희가 금년들어서 세외수입계장을 그쪽 감독내지 감사를 하기 위해서 파견요구가 있어서 파견 근무를 명한적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금고에 대한 감독내지 거기에 대한 감사는 한적이 없습니다.

이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시금고 설치 조례에 의하면 세정과장이 감독관리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위임된 사항이 있는가 여부를 물은건데 일체 동안구청과는 관계없죠?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자료배정에 있어서 수시배정이 낳은 이유와 원칙으로 예산배정내지 자금 배정은 당초에 자금 수급계획서에 의거해서 월별로 통보함이 타당하지 않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세무2과가 직접관여는 없습니다만 세외수입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건 세외수입계소관이 아니고 자료배정은 염과장 소관이 아닙니다. 담당부서를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소관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철한위원입니다. 그러면 미수금이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2억4,300만원 정도 되는데 도로부지사용료라든가 환경과태료등 이런건데 아까 부구청장님중심으로 해서 각과별로 분기별로 회의를 하여 독려하고 회의를 해서 돈을 거치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방법도 좋으시지만 일단 세금을 안냈으면 영수증을 발급해서 언제까지 안내면 압류같은거 해서도 받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수금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한 가운데서의 아직 미수액이 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래서 상습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이 있고 사용료 같은 것을 또 관계공무원이 봐주는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잘모르겠지만 하여간 어떤 방법이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미수금은 100% 다 받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염두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먼저 오전에 이상헌 위원님께서 호계1동임대사무소 계약건과 관련하여 안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들어서 질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되면 시행규칙 제2조를 보게되면 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 재산관리관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2항 2호를 보게되면 청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청소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읍,면 동장은 재산관리를 안 하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받은 교재에 의하게 되면 행정 재산 및 보존재산은 청소와 읍, 면, 동 해 가지고 청소의장 읍, 면, 동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구청장이 동사무소 곧 임대계약함이 타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 과정이 이것으로 봤을 때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종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개인균등할 주민세 징수율이 저조하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등록세에 대한 문제점이 생겨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게되면 주민등록 정리를 제대로 안하여 이와같이 체납세액이 많다고 하게 되면 동행정 사무평가를 할 때 이것을 평가 항목으로 집어넣을 수 없냐 그런 내용과 앞으로 또한 주민등록 정리는 넣어야할 것인가 그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체납세의 현황을 보니까 비산3동에 919건에 275만7,000원 관양1동에 1,158만347만4,000원 호계1동이 802건에 2,249만8,000원 해 가지고 저희가 총8,471건에 2,53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등록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상,하반기 각각 1번씩 연간 2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한 걸 보니까 상반기 687세대 773명과 하반기 353세대 642명을 해 가지고 1,040세대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주민등록징수율을 보면 전체평균이 91.87%로써 작년도 이것이 주민세가 금년도 7월 1일자로 동에서 구청으로 사무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동에서 주민세를 직접 부과하고 징수할 때 보니까 작년도의 92%입니다. 그래서 비등한 수준이고 또한 타 세목과 현재 징수율이 비슷한 사례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이 제대로 정리됐다고 하면 이와같은 오히려 더 줄 수 있는 품목인데 이런 문제점 그래서 이게 주민등록등본에 보니까 납세의무자들이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미루다 늦게 내는 경우도 있고 무단전출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아까도 세무 주민등록 주민세 담당 계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주민등록 직권 말소가 즉시 되게 되면 말소된 명단을 시민과에서 통보를 받아서 거기에 체납자가 있게되면 결손처분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동에서 주민등록에 대해 여태까지는 평가대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을 연2회 정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동이 실질적으로 했지만 현장을 확인해서 잘된데는 동행정사무활성화의 일원으로써 큰 과목으로 집어넣어서 동행정 평가하는데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에서 호계1동사무소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하나가 빠졌습니다. 답변이. 본 위원이 자료를 준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 2조 및 시행규칙 2조 2항 2호의 적용을 시켜서 분석을 하면 부시장이 재산 총괄관리관이 되고 구청장은 구청에 속한 건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동사무소건은 구청장 소관이 아닌 것으로 조례에는 성문화되어 있는 것인데 3년전에 조한영 전 구청장이 호계1동사무소를 전세 계약했을 당시에 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는가 위임을 받은데 대한 공문지시를 받았는가 하는 여부를 물었습니다.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승엽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세무 1과장 박원순입니다. 답변이 된 자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산3동, 관양2동 보강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비산3동과 관양2동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안전진단한 결과 비산3동은 부결됐고 관양2동은 증축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96년도에 보강공사를 하고 '93년도에 증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축을 식당이라든가, 서고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답변 다 하신거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가 도착이 안 된겁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자료는 금방 도착이 될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자료가 도착 되는 데로 질의를 하도록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때 제가 질의한 기억이 나시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성환

김성환위원

그때 분명히 각 동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보고받으셨다면 받은 내용과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본 기억이 나시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성환

김성환위원

그것에 대해 보고받으신적이 있으십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각 동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복사하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계부서에서 입찰관계가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이 좀 바쁘니까 바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서류를 받아본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자금배정에 있어서 수시 배정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산 배정 및 자금 배정 수급 계획에 의거 시기획담당관의 예산 배정 통보에 의하여 시의 재정과장이 해당 실, 과, 소별로 자금배정을 함에 있어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하여 정상적인 자금을 정기배정하고 기타자금은 별도의 해당 실, 과, 소의 요구에 의하여 집행시기에 맞게 수시배정하고 있습니다. 물품구입은 물품 검수후에 자료첨부 자금배정의 요구가 있어 사업비는 준공검사후에 자금배정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배정요구에 있어서는 실, 과, 소는 시의 기획담당관 재정과에서 통보에 의해서 자금 재정을 받습니다.

이상헌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자금배정과 배정과 예산전도 하는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훈련 받기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런거, 묻는 초점이 뭔가를 알고 대답해 줘야지 첫째 물은 것은 구청에서는 1년간의 예산을 성립시켜놓으면 월별로 자금수급 계획을 세우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이상헌위원

그게 기본입니다. 자금수급계획을 세우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소요되는 예산을 세워 놓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배정요구를 매월 하죠? 순서가.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헌위원

요구한 배정 받아서 자금 전도 받아서 또 집행하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이상헌위원

그걸 내가 알고 묻는 건데 그런거 쓸데없는 답을 해요? 그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연초에 자금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에다 내면 그것에 대해서 월별로 시에서도 자금을 동안구에 얼마 주겠다는 자금 수급계획을 세운다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이상헌위원

세워놓으면 여기서 1월달에 얼마 주시오 2월달에 얼마주시오 해서 배정 요구하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이상헌위원

이게 정기배정요구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맞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면 정기 배정요구를 받아서 구청장이 돈을 써야 되는데 12개월중엔 내가 5월달 10월달 두달을 지적한 것은 정기배정 요구한 것보다는 임시 수시 배정요구를 더 많이했다 이거에요. 그건 자금 수급계획에 차질을 가져온 거지.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헌위원

맞아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이상헌위원

수급계획에 차질을 가져온 것은 당초 연초에 자금 수급계획의 수립을 잘못한거지?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했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이상헌위원

이러한 것을 물은 거지 그걸 내가 배정받은 데가 어디고 돈주는 데가 어딘지 몰라서 물은 겁니까? 그래서 합치면 5월달 10월달은 행사가 많은 땐데 하필이면 12달동안에 행사가 많은 시기에 돈을 정기배정요구보다도 수시배정을 더 받아서 집행을 했으니까 이것은 계산수급계획에 차질을 가져온다 이런겁니다. 그래서 행사비용이 얼마 들어갔고 예정되지 않은 돈이 들어갔으니까 자금 담당과 예산담당이 당연히 잘못된 거에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이상헌위원

박과장님이 요구해서 시에서 준 사람도 잘못준거라고. 예?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이상헌위원

그러면 또 한군데 제가 지적을 할께요. 자금수급을 받으면 이걸 배정 받아 쓰면 분기별로 심사 분석하죠? 예? 합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합니다. 심사분석.

이상헌위원

심사분석을 하면 5월달, 10월달에 수시배정을 많이 받아서 했으면 심사분석한테 대한 수정운영계획을 세웠어요? 안 세웠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안 세웠습니다.

이상헌위원

그게 전부 행정가로서는 잘못된 거지, 자기할 일도 못하고, 자금운영을 차질을 가져왔고 또 특별회계의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이 수시배정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도 세무2과에서 지출하죠? 지출은 배정도 그렇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원인 행위는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이상헌위원

원인행위는 다 사업부서에서 하지 돈 나가는 것은 거기서 하고 배정요구는 거시서 할거 아니에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총괄적인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세외수입계하고. 그래서 경리부서는 자금전도된 것만 저희가 수입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이상헌위원

그러면 과장이 답변할게 아니라 청장이 답변해야겠네요 이 사항은. 여러 사람이 해당되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상헌위원

검토가 아니라 잘못된 게 나왔으니까 이건. 또 심사분석도 안 했고 수정운영계획도 안세웠고 그렇죠? 배정요구를 더 한 것에 대한 수정한 사항이 없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다음은 김호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96년도 행정감사자료와 지출결의서의 착공준공일시가 다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착공과 준공일자는 착오 기재한 것이 맞습니다. 지출결의서의 착공준공일자가 맞습니다. 그것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임곡부락의 진입로 경계석 보도블럭설치공사가 당초계획에 4,770만원인데 지출은 2,800만31만2,350원으로 50원의 차액이 무엇이냐고 이것에 대해서 설계변경되고 감액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자보증금을 2% 또는 3%로 책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72조 1항 하자보증금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사별로 각종 공정에 따라 보증금율을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지출결의서에 과장 결재안하고 지출하고 지출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출도 도장이 없이 지출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임곡부락의 진입로공사는 설계변경관계로 재계약하게 되면 지출 원을 삭제하고 재계약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지출하고 나머지 두건은 미제출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도급 표준전 계약서에 계약일자가 명기안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착오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호계동 일원의 아스콘공사 81만9,500만원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초 4,500만원이던 것이 공사구간의 변경으로 4,400만원에 대한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말씀드립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호엽위원 보충질의 하시려고요?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계약일자와 착공일자 준공일자가 다 다른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냐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착오라고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시는데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게 한 두건 가지고는 얘기도 안 할 것이고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자료를 대강보고 뽑다보니까 착오가 났습니다. 지출결의서에 된 게 맞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대강보고 뽑는다고 그래도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것과 어제 요청하여 나온 자료와 날짜가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한 두건 같으면 착오라고 그냥 인정을 하겠는데 여러건입니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그리고 계약일자 빠졌다는 거 말입니다. 혹인한번 해 봅시다. 전부다 계약서에 계약날짜가 안나와 있어요. 한 두건이라야 착오라고 그러지 제 눈이 뭐 봉사인줄 아십니까? 계약일자 전부다 안 들어가 있어요. 전부다. 이런 계약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행정관청과 법인체가 한 도급계약서에 계약일자가 안 들어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이걸 보고 그대로 결재한 구청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인 한 번해 보세요. 착오라고 한 건 착오라고 넘어 가시지 말고. 어물쩡 넘어가는데도 한계가 있지.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표준계약서 자체는 계약일자가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계약일자가 있어야지 계약서를 언제 작성했는지를 언제보더라도 알거 아닙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착공과 준공일자만 기록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호엽

김호엽위원

계약서를 날짜가 없는데요. 서식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그러면 이게. 한 두장이 아니야 한두장이. 지출결의서 결재 유무 과정에서 절대 과장님이 도장 안 찍고 지출한 사례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제출받은 사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긴 분명히 안 찍어져 있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이건 안 나간 겁니다. 지출 안 된겁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이건 어떻게 된거에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이것도 지출 안 됐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언제건데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지금 공사가 준공만 돼 있고 검사조서는 검토중입니다. 아직 안 나온 겁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건 공사를 확인했다고 그랬잖아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재계약을 하게되면 이건 다운시키고 다시 아까......

호엽

김호엽위원

여기다 알아볼 수 있게 결재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예 할 수 없습니다. 이게 2,700만원 별도로.

호엽

김호엽위원

이건......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건 아직 안나왔습니다. 공사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집행이 안됐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이 건이 전부다 공사비를 지급 안 했다는 얘기에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지출원인 도장이 안 찍고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됐습니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다음은 김철한위원께서 질의하신 관양동 144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리우환경 개발에 등록세 1억314만6,840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이 회사가 현재건설중인 관양동의 1424-6호의 건물에 대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등 고도의 위험이 있음에도 체납세를 못 받는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리우혼경개발주식회사에서는 지하4층 지상13층의 규모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94. 12. 13일자에 받고 현재 건축중에 있으며 이 건에 대한 토지에 대하여 등록세 증가하여 '96. 8. 30일자 납기로 부과고지되었으나 납부치않아 '96. 11. 14일에 이건 토지에 대하여는 압류, 등기를 하여 채권확보를 하였으며 이건 토지에 부과된 등록세에 대하여는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감사원 심사청구중에 있어 감사원 심사청구가 완료되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명되면 납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과오납 사항에 대한 세목별 이자지급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96년 1월부터 10월말 기준에 전체 이자가 지급한 현황은 취득세가 128건에 1억2,730만4,410원이 되겠습니다. 면허세가 159건에 12만2,830원이며 지역개발세가 38건에 1만3,310원이 되겠습니다. 총 381건에 5억250만원을 지급했으며 4,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 초과분에 대한 사유는 세법 해석상의 차이로 부과사항의 변동요인의 발생과 잦은 신고시에 감면대상인줄 모르고 신고 납부했다가 차후에 자체적으로 감면대상임을 파악하여 환급하게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또한 등록세인 경우에는 등록세 신고납부에 미등록하여 과오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용치 않았기 때문에 등록세를 납부해 놓고도 미사용됐기 때문에 도로 환급해가는 사례가 있었고요. 기타 1가구 2차량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납세자가 신고, 납부했다가 차후 1가구 1차량으로 확인되어 환급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실상 업무상의 착오도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것 좀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호엽

김호엽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호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과장님께서는 표준계약서에는 날짜를 표시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전체 중 두건은 날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계약날짜가. 그래서 두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계약날짜가 빠져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계약서의 제일 첫 단계가 계약서 아닙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지출결의서가 뒤에 붙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제일 첫 단계가 공사계약을 하면 언제 계약했다는 날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지출결의서에 보면 지출원인 행위로써 계약사항에 대해 나오기 때문에......

호엽

김호엽위원

공사계약을 할 때.

순배

음순배위원장

과장님한테 직접 얘기하셔서 과장님이 답변하게끔 여러위원님이 듣게끔 해 주세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다가 마셨는데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동안구 세무1과장 박원순입니다. 김호엽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는 지출결의서와 같이 첨부되기 때문에 지출결의서의 계약일자와 중복되기 때문에 따로 필요가 없어 계약서에는 계약일자난이 없습니다. 날짜 표기가 된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계약서난에도 일자를 기록하도록 양식을 보완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호엽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저도 수긍을 하는데 착오로써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이해를 하는데 착오가 빠졌다 그러면 착오가 한 두건이 착오가 아니고 여러건이라고 볼 때 착오라는 건 이해가 안 갔었고요 또 과장님한테 다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무통장입금표에 출납자 도장이 안 찍힌 것도 유효한가요? 공사도급 대금지급할 때 무통장입금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농협에 있는 출납자 도장에 찍힌 입금표도 유효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출납인 도장이 안 찍힌 입금표.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찍혀야 맞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대부분이 안 찍혔단 말이에요. 출납자 도장이. 취급자인 도장이 찍혀야 될줄로 아는데 전혀 다 안찍혔어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농협과 대조를 하여 찍도록.

호엽

김호엽위원

한두장이 아닌데......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걸 보완하겠습니다. 우리 시금고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찍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박과장님 답변준비를 하시라고 한참 시간을 드렸는데 계속 답변이 잘 안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담당계장이나 저걸 해 가지고요, 정확하게 해 주셔서 빨리빨리 감사진행을 해야지 시간 끄는 것도 아니고.

호엽

김호엽위원

무려 20여건이나 출납자 도장이 안 찍혔어요. 입금을 시켰으면 출납자 소인을 찍는 거 아닙니까?

순배

음순배위원장

좌우간 박과장님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오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렇게 감사를 지연시키시면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끝나셨죠? 답변. 박원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순배

음순배위원장

자료를 어제오늘 아침부터 부탁했는데 여태 안 오는건 부구청장님 어떻게 된겁니까? 이거. 언제까지 되겠어요? 전부.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러면 각동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각동 공히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실적 금액을 '95. 1월부터 10월말까지 월별로 제출해주시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역시 '95년 1월부터 '96년 10월 까지 빼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각동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비산2동 황명호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96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을 참고하면 각종 공사수의 계약 내용중 동청사내부 시설물의 이전설치나 신설, 보수에 관한 사항만 나와 있고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 이는 어떻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라도 있는지 아니면 부실한 자료제출로 어물쩡 넘어가보겠다는 속셈인지 확실한 뜻을 밝혀 주시고 또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계약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 전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주민숙원사업의 계약서,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표, 준공서류 등을 전위원님들이 받아보기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조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호계1동 차용조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 단위 각종 위원회 위원 중 지방세 체납자명단을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신촌동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개인균등할 주민세 총부과건수와 금액을 알려주시고 현재까지 미납된 건수와 금액, 두 번째 체납자 체납액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정수독려하는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저희 동료위원이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호계1동과 달안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위원 현황을 보면 통장도 있고 바르게살기, 체육회, 동에서 그래도 유지되는 분들이 상당히 체납되어 있는데 만약 이분들이 금년 12월말까지 체납을 완납 안 할시에는 각 호게1동과 달안동에서는 위원회 해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1동이나 이것은 저희 위원회보다 다른 위원회에 더 해당되는 건데 동사무소는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비산1동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방문민원인 수송차량 운영에서 정기운행을 1일 2회 오전 11시와 오후3시에 운행한다고 했는데 차량의 종류는 무엇이고 만약에 안전사고시 인명피해가 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것이며 정기운행을 하면 택시회사가 반발을 할 것이고 또한 노선없이 관에서 정기적으로 운행해도 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답변이 되겠죠? 동장님들?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그럼 이영우위원 질의 마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동안구 총무과장님을 출석 요구코자 합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총무과장 계시죠?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는 기획감사계가 있어서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 대한 감사는 금년도에 실시했습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했습니다. 동에 대한 감사를 매년 실시 한 게 아니고 정기 행정감사는 2년에 한 번 회계감사도 2년에 한 번 그렇게 실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호계2동에 대한 감사 결과자료를 요청합니다.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자료는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있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때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자료에 나타나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때 당시에 호계2동에서 추징이 148만4,360원 회수가 7만8,680원 이래서 시정이 저희가 7건, 시정이 4건 그래서 11건이 적발이 지적되어서 조치 완료가 됐습니다. 이건 사본으로 확인해서 각 위원님한테 배부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자료를 요청한지가 오래됐는데 자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즉답이 가능한 것 한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어느 부서죠?

성환

김성환위원

각 동.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러면 각 동의 동장님중 한분 나오셔서......

성환

김성환위원

각 동에 앉으신 상태에서 각 동에다 물어보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선임동장님 나오시죠.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비산1동장 배찬주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목 명세서 1,712페이지 경상 예산중 각종 행사동민 수송차량 임차 20만원 ×3 대해서 각동 17개동에 예산이 성립돼 있는거 아시죠?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예.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각 동에 동민수송차량임대비에 대한 임대영수증과 어떤 행사에 동원이 됐는지를 자료를 요구한지가 한참 됐는데 안 옵니다. 두동만 왔는데 온동만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계2동장님, 차량임대에 관한 행사용 견적서 영수증 사본 해당 없음, 해당 없으십니까? 그런 예산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안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평안동장님은 아주 착실하게 그대로 집행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에 제23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주민수송용 해서 임차료 지급으로 해서 삼성관광에 3대를. 그러면 호계2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유정웅호계2동장

호계2동장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자료를 요구한데 보면 호계2동에는 차량임대에 관한 행사명, 견적서, 영수증사본 해당없음에서 지금 요구자료에 답변이 왔습니다. 해당이 없으신지요?

정웅

유정웅호계2동장

예산을 아직 집행안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이제 12월달에 행사가 있나요? 그때 집행하실 건가요?

정웅

유정웅호계2동장

차량임대명은 이것을 한 것보다는 당해업체가 있어서 차량을 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불용처분 하실겁니까? 국가예산을 아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시의 예산을 성실하게 아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평안동장님 나와 주시면 고맙습니다.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평안동장 권영길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평안동장님은 삼성관광에서 정확하게 60만원 3대를 시민의 날 기념 행사사의 주민 수송으로 임차를 하셔서 3대를 사용하셨습니다. 3대면 몇 명이시죠? 인원이. 3대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이요?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한 대에 45인승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3대를 다 인원을 채워서 수송하셨습니까?

순배

음순배위원장

몇 번씩 했어요?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아침에 세 번 나르고 저녁에 또 실어오고 사실 모자랍니다. 25만원인가 27만원인가 달라는 거 깎아서 간신히 20만원씩 임차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시민의날 행사에 그렇게 인원을 차까지 동원해가면서 동원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상부로부터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행사압력이 있으셨는지요?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실제로 평안동에서 운동장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있습니다. 약 4km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노인분들이 또 부녀자들을 걸어서가라고 하기가 동장으로서는 미안하고 안됐다 싶어서 임차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한례로 비산1동부터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산1동 동장님 나와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번거롭게 각 동을 동장님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말씀하세요.

성환

김성환위원

비산1동장님은 차량임대에 관해서 임차를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임차하셨습니까?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저희는 시민의 날 행사때 임차를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비산1동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비산1동 임곡마을에서 거기 까지 3∼4km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거기서 꼭 임차해서 거기까지 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그 날 국민학교 안양동 국민학교가 어린이들이 거기 참석한다고 학교 교장선생님한테서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있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결국은 학생동원용으로 사용하셨군요.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학생이 가기로......

성환

김성환위원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어보는 말만 답변하세요. 학생동원용으로 사용을 하셨습니까?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저희들이 협조를 해 준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예, 됐습니다. 비산2동장님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으 신지요.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왜냐하면 각 동장마다 전부 불러서 하시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대동소이하니까 몇 개만 찍어서 얘기해 주세요.

성환

김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서면제출 요구한지가 지금 세시간 됐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보내주시라는데도 안 오니까 불필요한 출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리고 각 동에도 제출안된 동이 있습니까? 동장님들이요. 안된 동이 있으면 빨리 동사무소에 연락하여 팩스로 넣어달라고 해주세요. 조그만 사소한 것 가지고 위원님들 신경 건드려서 상당히 감사가 길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 다른 동 질의를 받고 계속 질의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상헌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서 각 동 17개동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감사할 만한 자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연초에 사업계획보고서를 하는 것을 또 참고하려고 자료요청하여 오늘까지 뽑아 달라고 했는데 가져온걸 보면 별로 감사에 관련된 자료가 아니고 거의 기본 통계에 관한 이런 숫자만 나열이 돼 있어서 동장님들에게 비산1동장을 비롯해서 16개 동장에게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총괄해서 질의할테니 동장님들이 이 사항을 대표로 세분만 지정하여 답변을 대표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7월 1일 조직개편 이후로 각동의 일이 많이 드러났는데 일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업무 중에 권한위임이 있고 업무위반이 있습니다. 업무위반, 권한위임이 있고, 그런데 지금 각 동으로 위임된 사무가 권한위임이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위임된 사건이 6건있고 의견청취의건이 38건이 모두 각 동장한테 권한위임된 사무입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이의를 반론하는 동장님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이렇게 권한위임을 해줘도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17개 동장님들 공히 여기에 대한 하등의 이의 제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업무가 같이 이관된 사항은 4건으로 증거가 돼 있습니다. 개편이 돼 가지고 직원이 전부 아마 1∼2명은 구청으로 다 들어왔는데도 이러한 폭주되는 동행정에 권한위임하고 업무 이관이 됐는데도 어렵다는 말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한위임, 내부위임, 의견청취, 업무이관된 이러한 사례가 많은데도 동행정 하는데 7월 1일 조직개편 이전과 차이점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세분 동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또 세분 동장님은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동장이 관리하고 있던 보안점검유지 이것은 보안등은 우리 재경위원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민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 번 참고로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보안등 유지 관리가 구청으로 이관돼서 보수가 동에서 불가능하고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을 가져오고 있는 사례인데 여기에 대한 실경험담을 세분이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는 지금 토목직들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이사항도 우리 재경과 관련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종합민원 일선에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동장님들의 견해를 묻기 위한 수단인데 지금 소방도로도 12m 10m 8m 6m 이렇게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5m 이하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이면도로. 이면도로에 나타난 소규모 도로파손이 발생했는데 구청에서는 당연히 즉시 수리원이 투입되어서 보수가 가능하지만 동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요구하면 돈을 안주고 이걸 해달라고 그러면 설계해서 하라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내려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동에서는 설계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계약 이행을 못하는 일로 인해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제고시키는 현실의 동행정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두의 것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데도 동장님들은 이것하나 간파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봐서 이것도 두분 동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동장님 지정을 해주시죠. 세분을.

이상헌위원

6건에 여덟분 동장님이고 또 한가지 여기 예산과 관련된 것으로 동장님들이 상당히 이건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동단위에서는 예산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주는 돈 가지고 전도되는 돈 가지고 집행하고 계신데 이걸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비산1동을 비롯한 갈산동까지 17개동에서 '96년도 예산편성당시에 당초 예산과 1회추경과 2회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동에서 쓰는 1년예산이 약 92억원 돈이 됩니다. 17개동에서. 당초에, 그런데 1회추경에 얼마를 받고 있는가 하면 98억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2회추경에 1회추경한지 얼마 안됐는데 94억9,000만원을 요청하여 예산성립을 시켜놨는데 1년에 세 번이나 예산변동을 가져왔습니다. 각 동에서 공히.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92억에 대해서 일반행정비가 41억입니다. 41억. 그걸 참고로 예산액에서 35% 이상 일반행정비의 비율을 점유하면 그 기간은 일하는 기간이 아니고 자리를 지키기 위한 행정입니다. 이렇게 예산회계 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동사무소는 이렇게 일반 행정비가 많이 잡혀 있는 것은 민원을 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안 줘서 있기 때문에 민원의 해당이 많아서 일반행정비가 많이 잡혔는데 주로 일반행정비가 40%이상 동사무소예산에서 잡혔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게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안양시의 경우. 각 동에 대우를 잘 해주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제반수당이 다 나가는 거에요. 요구하는거 다 주는 겁니다. 그 시간의 수당에서 모든 수당이 다 여기 책정된 사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1년 명 달사이에 세 번이라는 예산변동이 나왔는데 변동이 많은 동. 동사무소야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많은 동에 대해서 변동된 내역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동장님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배찬주 동장님과 관양1동장님은 먼저 말씀하신 권한위임된 사무 또 업무 이관된 사무 의견 청취된 사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김정열동장님과 유영창 동장님과 유정웅 동장님 이렇게 세분이 해주시고 동에서 설계를 못함으로 인해서 주민여론이 많은 건에 대해서는 비산3동의 서정만 동장님과 박경수 동장님 두분이 맡아 주시고 이 예산의 변동으로 인한 줄었다 늘었다 하는 원인을 설명해 주실 동장님은 차용조 동장님과 최희용 동장님과 권인식 동장님을 대표해서 각각 두분내지 세분이 답변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준비가 되신 동장님부터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비산1동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저희동 특수시책인 동사무소 방문하는 수송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차량의 종류 인명사고시 사고책임. 노선버스가 없는데 신설계획 또 택시회사에서 반발이 없겠는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종류는 1일 2회 정기운행차량은 동사무소 보유 봉고트럭입니다. 인명사고시의 사고책임은 정기운행차량은 관용차량이므로 개인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직원차량에 대하여는 개인보험에 가입되었는지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시의 책임은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공무중 발생한 사항이므로 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선버스가 없는데 신설계획도 택시회사에 반발이 없겠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선버스는 임곡마을에서 관양동 방면으로 연결된 도로가 진출입이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려웁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지역이 영세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택시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이상헌 위원님께서 7월 1일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동업무가 확대되었고 반면에 직원은 감소되었는데 궁극적으로 주민서비스에 차질이 없겠는가 염려하시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업무가 위임 또는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산1동 경우는 직원이 17명인데 18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위임 또는 업무 청취하도록 한 업무성격이 당연히 동에서 처리해야 주민서비스에 편리한 업무이고 업무량이 많은 사무는 없습니다. 위임된 취지가 보다 주민의 행정 편의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 의견청취 내용도 지역실정에 밝은 동의 의견수렴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과 지역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배찬주 비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비산2동장

비산2동장 황명호입니다. 김호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 각종 공사수의계약 내용에 동청사 내부시설비를 제외한 주민숙원사업내역이 빠져있는 이유에 대하여 내용 및 증빙서류를 서면제출 요구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이 잘못된 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자료제출시 각종 회계장 내용에 주민숙원사업 내용이 빠진 이유는 자료 작성시 수의 계약요구내용을 청사 보수내역으로 한정된 것으로 착각하여 자료가 빠졌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각종 주민숙원사업 중 수의계약 내용은 김호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가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복사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안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앞에 제출된 비산2동 주민숙원사업내용을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비산2동 주민숙원사업비 현황과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입니다. 우선 주민숙원사업은 다섯건에 예산액은 3,353만7,000원으로 집행액이 2,363만7,000원 그래서 991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 올리면 희성 노인촌 브라운 아스팔트 방수공사 이것이 예산에 638만원 집행내역은 125만4,000원입니다. 이것이 512만6,000원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희성촌 노인정이 가파른 경사의 위치에 있어서 뒤에서 누수가 되는 것이 길과 그러니까 흙이죠. 완전히 반지하처럼 되어 있어서 길하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는 거기를 담까지 보수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보니까 안에 막을 만들어서 배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배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하기로 해 가지고 실제집행액은 125만4,000원 그래서 512만6,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내 보안등 교체공사 이것이 예산이 173만7,000원인데 역시 이것도 다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삼익체육공원 시설보수공사입니다. 이것도 1,200만원인데 이것은 집행액이 691만6,000 이것도 328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관내경계석 및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1,223만원 예산액에서 1,078만원을 차용했습니다. 이것도 145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조립식 패널로 1개동을 만드는데 이것도 300만원 예산액에서 295만원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90%이상 완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철한위원 보충질의 하시려고요?

철한

김철한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보안등공사 하셨습니까?

명호

황명호비산2동장

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보안등공사는 구청으로.

명호

황명호비산2동장

구청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한 겁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렇죠? 전에 한거죠.

명호

황명호빈산2동장

예, 그렇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런데 한가지만 더 참고로 물러 보겠습니다. 보안등 공사를 구청건설과 기전계에서 하는데 동에서 하는게 낫겠습니까? 구청 기전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동장님 느낌에 어떤게 낫겠습니까?

명호

황명호비산2동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같은 의견에는 동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느냐하면 나름대로 동별로 문제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업자선정이라든지 그런게 있는데 저희 동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바로 인근에 전기를 잘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의 예를 보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저희가 요구하신 즉시즉시 보수가 돼고 해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렇죠? 알았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황명호 비산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엽위원 자료제출 하시려고요? 말씀하세요.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호명하는 동의 동장님께서는 금년도 체육회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동, 범계동, 귀인동, 달안동, 신촌동, 갈산동, 관양2동, 비산1동, 비산2동,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동장님께서는 체육대회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행사 결산서를.

순배

음순배위원장

동장님들 되시겠죠? 계속하여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서정만비산3동장

비산3동장 서정만입니다. 이상헌 위원님께서 5m이내의 이면도로를 노면파손시에 동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에서는 5m이내의 도로는 수로를 통하여 즉시 보수가 가능하나 현재 토목직이 없는 일부동에서는 설계미숙등으로 인하여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서정만 비산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부흥동장

부흥동장 김정열입니다. 이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보안등유지, 관리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에서 보수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비산2동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에 대해서 동안구 전체 보안등과 가로등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가로등은 3,311개 보안등은 2,211개가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17개동이 있습니다만 기존 9개동은 보안등이 설치돼 있고 신도시에는 보안등이 설치 안됐고 가로등만 설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으로서는 기존동에 보안등은 비산2동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동에서 보수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로수는 기존대로 구청에서 보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정열 부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유영창부림동장

부림동장 유영창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월1일자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보안등관리가 구청으로 이관된 보안등관리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지금은 부림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비산1동에서 6월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안등 관계를 봤을 때 보안등은 신속하게 보수하고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종전대로 동에서 관리해야 효과적인 관리가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유영창 부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관양1동장

관양1동장 이기동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동사무소업무가 증가 되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음반 비디오대여, 등록 담배소매인 지정 관리 등 주인과 직결된 민원이 동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민원업무량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큰 어려움 없이 동정업무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기동 관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 준비가 되신 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김선동달안동장

달안동장 김선동입니다. 우종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 등 자생단체 위원중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연말까지 체납세를 납부치 않을 때는 해촉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동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단에 있는 사항을 5개월동안에 동행정협조를 받으면서 일해왔습니다만 그간의 결과로는 믿을 만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곧 만날 수 있는 분들은 만나서 납부토록 권고하고 여의치 않은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라도 연말까지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연말전에 납부되리라 믿고 동장이 해촉하게 될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만약 그래도 안 된다면 해촉보다는 거처를 결정하도록 할 권고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선동 달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평안동장 권영길입니다. 먼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으로 위임한 사무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과소관사항으로써 4건 지역경제과 사항으로써 5건 또한 구청장이 동장에게 내부위임된 행정사무가 세무1과 1건 세무2과 1건해서 저희가 현재 하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이륜자동차책임보험 가입비 과태료가 약 14건에 52만8,000원이 부과되어 징수는 8건으로써 29만8,000원으로 56%를 징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권영길 평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 준비되는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귀인동장

귀인동장 박경수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당초 예산사업물량과 실제 사업물량과 차이액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장이 당초 예산 편성한 그 시점으로 사업물량을 조사하였으나 실제 일련의 사업공사물량을 조사하여 물량 보수를 얻다보니까 그 당시 조사시와 현재 실제 공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각 동의 토목직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현재 토목직이 있는 바람에 현재차이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박경수 귀인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유정웅호계2동장

이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유지관리업무가 구청이관에 따른 보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호계2동에서는 당초 1,2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96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 보안등 신설이 5개 보수가 38개 396만4,000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853만6,000원은 반납을 하였습니다. 구청으로 이관된 고장된 보안등 보수가 너무 늦어져서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통,반장에게 접수를 파악해서 구청으로 요청한 결과 지금 현재 25개를 보수,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호계2동의 보안등 수는 267개나 됩니다. 그래서 보안등 유지관리는 기존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유정웅 호계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최희용호계3동장

호계3동장 최희용입니다. 이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당호 예산 성립후에 1,2차 추경 책정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계3동 '96년도 당초 예산은 총 5억3,683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3,088만9,000원이 증액된 5억6,772만3,000원입니다. 주로 증액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의 단가가 상승됐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6,80원에서 18,450원으로 증액이 되는 내역과 환경미화원 시간외 급식비 1개월당 18만원씩해서 8개월 144만원이 증액이 됐고 차량현광등 50만원 앰프설치에 50만원 행사용 천막구입에 50만원 마을문고 신간도서구입비 60만원 등 해서 인건비, 급식비, 물품구입비 등의 1,578만9,000원이 증액이 됐고 회계관리 시설비에서 1,5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회계관리 시설비 증액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홍보판 개,보수가 50만원 동사무소앞 보도블럭설치 300만원 청사, 화장실 보수 500만원 식당난방 설치공사 200만원 회의실 휀코일 카바설치공사 310만원해서 회계관리 시설비에 1,5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2차추경에서는 2,602만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된 것은 보안등 유지보수관리가 구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3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인건비 기본금 및 복리후생비에서 2,256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2차 추경까지 완전히 확정된 것이 5억4,1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최희용 호계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 준비가 되신 동장님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임무식신촌동장

신촌동장 임무식입니다. 이근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 개인균등할 주민세건수와 미징수건에 대한 징수방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동에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부과가 4,458건에 1,337만4,000원입니다. 징수가 4,288건에 1,282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징수가 96.1%나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미징수 170건에 대하여는 직원을 동으로 분담을 시켜서 징수도하고 또 틀린 징수가 전입을 하는게 없어 여기에서 저쪽에서 전출을 하면 통고가 옵니다. 저쪽에 통보하여 받는 방법도 있고 또 말소를 하려고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면 이분들이 찾아와서 말소도 살릴겸 주민세를 내라고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개인균등할주민세는 소액이니까 납세의무자가 아주 소홀히 취급을 해요. 그래서 동장님이 조금만 성의가 계시면 통,반장을 독려해서 봐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퇴거신고도 퇴거한 위치에서 신고하죠?

무식

임무식신촌동장

예.

근욱

이근욱위원

그전에는 통,반장이 찍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안오니까 세수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통·반장은 조금 더 독려하면 거의 받을 수 있는건데 이런거는.

무식

임무식신촌동장

사람이 주민등록만 되어있고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건 말소시켜야죠.

무식

임무식신촌동장

예.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말소공고를 내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받고하려고 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리고 받지 못할 주민등록표상의 미납자 액수를 써서 붙이는게 좋은데. 거기다.

무식

임무식신촌동장

적립을 옛날에는 그런게 됐는데 지금은 저쪽에서 적립을 하면 카드가 가기 때문에 저쪽에 전화를 해서 이분이 여기서 주민등록세를 안냈기 때문에 내도록 독려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겁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았습니다. 통·반장을 독려해서 다 받도록 해 주세요.

무식

임무식신촌동장

예. 감사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임무식 신촌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호계1동장 차용조입니다.

조문성위원

답변 듣기에 앞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셨죠?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예.

조문성위원

감사자료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141페이지에 단위가 천단위가 원단위입니다.

조문성위원

잘못됐죠?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예.

조문성위원

바로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던건데 정오표 내셨습니까?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정오표는 저희가 발견하여 양해말씀 드리려고.

조문성위원

정오표 안내셨죠?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예.

조문성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가 올라왔을 때 앞에 보면 동장님 도장을 찍으셨는데 한 번 훑어보고 검토하셨습니까? 제가 묻는대만 답변만 해주세요. 검토하시고 낸 겁니까? 그냥 낸겁니까?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검토했습니다.

조문성위원

검토했는데 이런 차이가 납니까? 얼른 쉽게 얘기해서 문광식 그것이 두건에 44만4,950원이 맞죠?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예.

조문성위원

그런데 낸 것으로 보면 4억4,00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검토하셨다면 안맞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이름이 나열되신 분들이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봉사도 하고 뭣도하고 다 한다는 사람인데 유독 2개동만 이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 2개동만, 그럼 다른동은 과연 없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단위 각종 자생단체 중 체납된 사람 명단을 낸 동이 유독 2개동이 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그 나머지동에는 한건이라도 없었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다큰동은 해당없으면 다 행당없음 했는데 2개동만 유독 이런 명단을 내 주셨고 또 명단을 낸 안에서도 단위를 틀리게 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죄송합니다.

조문성위원

제가 한 내용을 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종협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자생단체 위원중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10월말까지 납붙이 않을 경우 해촉하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목별로 분석을 하여 적정 부과됐으면 제가 개별적으로 체납위원을 면담하여 100% 다 완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본 예산과 추경 1회, 2회 예산액 증감내역에 대하여는 지금 발주중입니다. 예산변경은 호계2동이나 각 동이 유사합니다. 이건비 변경과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사업명과 금액이 중단되어 1, 2회 추경에서 12월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 당초 예상에는 5억8,400여만원입니다. 제1회 추경은 1억6,907만원이 증가된 6억328만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는 5억8,312만9,000원으로써 감액된 주요인은 보안등 공사의 구청이관으로 인한 공사납입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11명의 동장님이 17개 동장님을 대신해서 세분세분 두분세분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다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과 1회추경, 2회추경에 대해서 세분 동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세 번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증감된 사항은 먼저 호계3동장님이 답변 해주신 최희용 동장님이 다 17개동의 예산 증폭있는것에 대한 것을 대변해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구개편과 달라서 인건비의 증감이 있었고 청도구가 구에서 담당하고 있다가 동으로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급양비 등등한 사실을 그대로 알고 답변해 주신 최희용 동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아쉬운 것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실 나왔으니까 감사장이고 하니까. 호계1동장님이나 귀인동장님이 답변한 것은 설득력이 없는 답변을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을 해줬습니다. 가셔서 다시 좀 자기만의 예산을 깊숙이 인정하시고 두 분은 서면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귀인동장님은 예산의 증폭이 있다는 것은 토목직이 있고 없고 해서 변동이 있다고 아주 단편적인 답변을 해줬는데 좀 예산을 잘 알면 행정도 잘한다고 그래요. 토목직 하나 때문에 몇천만원 몇천만원 몇억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기구개편 사람이 구에서 동으로 동에서 구로 또 보안등이 동에서 시로 동으로 가로등이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사업의 연계성이 계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변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장님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1년동안의 행정의 모습과 예산을 어느정도 관리하고 계신가 하기 위해서 대표성 답변중에는 호계3동장님이 하신 것이 가장 세 번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증감에 대한 사항을 맞춰서 답변해 줬습니다. 이 귀인동의 경우는 당초 예산이 4억5,600만원이었습니다. 4억5,685만7,000원 1회 추경에 4억6,909만원 2회 추경에 4억5,100만원 그래서 예산의 변동이 1,000만원이상이 왔다갔다 했는데 이게 토목직하나 때문에 1,000만원 이상이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다. 좀 현실에 맞는 답변준비를 해가지고 행정감사에 임하는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에 대해서는 다시 분석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서면을 오늘까지 해 주십시오. 차용조 호계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 거의 다 끝나셨죠? 그럼 갈산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권인식갈산동장

갈산동장 권인식입니다. 먼저 이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동에는 당초 예산이 4억4,244만원이었습니다. 최종이 4억4,229만6,000원 그래서 증액이 25만6,000원이 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1회 추경때 저희가 직원 직제개편으로 1명의 정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건비가 복리후생비가 1,351만1,000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그리고 늘은 것은 일용인부 단가조정에서 171만8,000원 또 체납세 관련 직원 급양비에서 수수료에서 243만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자산취득비가 2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 일용인부임단가가 올라서 조정이돼서 12만2,000원이 올랐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선도위원 급식비가 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맑은강 가꾸기 사업에 자재 구입비가 14만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자생단체 회의참석 수당 17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증액이 1.376만7,000원이 증액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 정원이 감돼서 1,351만1,000원이 감돼서 증액이 25만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권인식 갈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중에 안 나온 부분 있습니까? 김성환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이 나올때는 기다려도 답변이 안 나와서 제가 질의를 잘못한 건지 그래서 질의를 다시한번 반복함과 동시에 즉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럼 어느 동장님을.

성환

김성환위원

우선 질의부터 내용 말씀을 요지를 드리고 그리고 각동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동사무소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여서 비가 새고 안전에 위험이 있는 곳이 많다고 하는 직원들의 여론이 많은데 자료에 나와있는 달안동, 호계1동, 관양1동말고 각동에서 건물보수에 관련된 예산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고 또 시공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건축 감독공무원이 그런 건물을 어떻게 준공처리해 주었는지 그렇다면 감독공무원에게 어떠한 징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럼 어느 동장님 한분을 나오시라고 해야지.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우선 순서에 의해서 평안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평안동장 권영길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평안동 동장님은 지금 건물에 하자가 없으신지요.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저희 동사무소가 개청된게 '93. 2. 1일자로 개청이 됐습니다. 제가 부임한 것이 작년도 '95년도 8월 7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장마철 우기였습니다. 우기여서 가보니까 지하실에 물이차서 우리 사무장이 양수기 두 대를 갖다가 동원해서 물을 바깥으로 퍼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언제 부임 하셨다고요?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95년도 8월 7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95년도 8월 7일자로 부임하셨죠?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예.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동사무소를 관리, 책임지는 책임이 있으시죠?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예,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관리, 책임을 지실 의무가 있으시죠?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권영길 예,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렇다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곤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에 보면 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처리관계와 또 72조에 하자보수보증금율 또 시행규칙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 확인해 보면 근거가 있으십니까?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권영길 저희가 실제로 동사무소를 짓게된건 시청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여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 동사무소에서 거기에 따른 하자보수요청을 했습니다. 한 결과 그것이 완결이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그러다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하여 예산을 수립하여 하고있는 중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부구청장님이 나와계시니까 부구청장님을 출석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부구청장님 나오시죠.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이런 많은 동사무소에 그런 하자보수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저희가 요청을 받은게 아니고 각 동에서 하자가 있게되면 하자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수리할 곳이 있으면 예산에 계상해서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알고 계시는 지요.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때마다 제가 계약사무를 안해 왔기 때문에 부구청장 자리가 계약사무를 안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관계법령이 필요할 때 법령을 그때그때 보는 거지 법령을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법령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적에 하자보증기간이라는게 있고 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공건물을 지었을 때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또 연대보증까지 해야된다는 그러한 일반적인 상식은 알고 계신지요.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일반적인 상식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담당과장인 세무1과장님이 답변하는게 좋고.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세무1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는데 한 분이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시게끔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원순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보수와 시설보수와 차이점에 대해서 계시는지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하자보수관계는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하자가 있을 때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하자 기간동안에 하자보수를 각 동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으신지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제가 와서는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하자보증기간내에 하자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평안동의 동장님께서는 '93. 2월달에 건축을 평안동이 확실하게 평안동장님 준공날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일자가 언제인지 좀 알려 주십시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은 행정감사입니다.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이 행정감사장에서 공무원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감사하고 있는 중에 자꾸 시간을 독려하신다는 것은 위원장님으로서 권한밖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이 의심이 가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기회밖에 없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래서 아침에도 간담회석상에서 얘기한거 아니에요. 한 위원이 다하게되면 다른 위원은 안합니까? 물론 하시는건 좋은데 간단하게 다른분도 하실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주셔야지 제가 막는건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은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거기서 그런 발언을 해 주신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굉장히 듣기가 좋지 않습니다. 준공날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93년 1월이라고 가정을 해도 3년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엔 금액에 따라서 하자보증기간이 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렇다면 '95. 8. 7일자로 평안동장님이 부임해 가지기 전에 이미 벌써 양수기를 두 대 동원해서 물을 퍼낼 정도였다고 하면 분명히 하자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했던 건만은 사실 인정하겠습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것은 동장님 얘기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부림동, 갈산동, 부흥동, 달안동, 평안동, 범계동, 신촌동, 비산3동, 관양2동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한 사항과 그에 따른 시공에 대한 조치 또 건축감독공무원의 준공처리 결과 또 감독공무원에 관한 징계가 있었다면 징계내용을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세무1과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할께요. 지금 김성환위원이 하자보증금 기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희 동사무소에 하자 보증금 예치된 것이 있습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관양1동과 호계1동과 두군데에요.

조문성위원

왜 그 두군데만 되어 있습니까? 다른데는 하자 보증금이 없습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먼저 발주한데는 전부 시에서 관리가 다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이관이 됐습니다. 거기는.

조문성위원

아니, 이관이 어느시점이 되면 다되지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안됩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계약한 부서에서 관리하는게 좋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김성환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자보증금이 있나없나 그것까지 확인해서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알았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 위운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자료 제출요구할 게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1조에 보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책임기간 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셔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법률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한 검사내역을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끝나셨죠? 이제. 박원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답변이 아직 안나온 부분 있습니까?

근욱

이근욱위원

자료가 아직 안왔는데요.

순배

음순배위원장

자료가요? 자료를 지금 하신거니까 그렇고 동사무소와 구청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보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세무2과장께 질의합니다. 500만원이상 체납자중 징수가능건수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자료를 근거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압류건에 대한 경매조치기간은 얼마로 잡고 있는지 지금 보면 '95. 5. 19일자 압류된 것이 아직도 독려중이라고만 되어 있지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압류되면 대충 구에서 잡고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둘째 은행 계좌압류가 두 건 있는데 우선 통장의 돈을 빼고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징수독려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냥 놔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윤인수의 통장잔금은 얼마였었는지 압류때 그것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것 좀 밝혀주시고요 셋째 일부 체납건수는 징수가능하다고 하는데 근거를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는데 압류물건이 없으면 왜 지불각서라도 못받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넷째 법적구속력이 있는 지불각서 양식을 통일하여 인쇄해서 쓸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지금 자료중에 보면 양식이 통일 안돼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대충 써서 했는데 이런 양식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 16페이지에서 세무조사 계획 및 실적에서 보면 계획은 법인 제 179개 업체개인 202개업소이고 세액은 법인 42억300만원이고 개인업체는 1억9,900만원이 목표액인데 실적에서보면 법인은 271개업체로 92개업체가 추가되고 개인업체는 221개업체로 9개 업체가 추가되었습니다. 징수한 세액실적을 보면 업소에서 법인은 271개 업소에서 27억2,300만원을 징수하여 64.7%인데 반해 개인업소에서는 202개 업소에서 8억9,200만원을 징수하여 448%의 징수실적을 올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인업체에서는 64.7%의 실적밖에 안되고 개인업체에서는 3.5배를 초과달성한 동기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체와 개인사업소 세수를 징수하는데 이런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님들 질의에 관해 공무원들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준비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님.

18시00분 감사중지

19시03분 감사계속

영우

이영우위원

구청총무과장님.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 부구청장님이 하시면 안되요? 그러면 세무과장님 두분들 답변이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먼저하세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원순입니다.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국가계약에 의한 관리법 제61조 1항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는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동안구청에서 신축한 귀인동, 관양1동, 호계1동은 하자보수기간중에 2회이상 하자보수요청을 하였으나 관양1동은 1차보수를 완료하였으며 2차보수를 시공업체인 신흥종합건설이 부도가 나서 금년 중에 하자보증금을 추가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계1동은 최초 공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하자 보험금을 찾아 방수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귀인동은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보수요청 공문 하자보증서 보증서는 사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3개동외의 동사무소는 안양시에서 신청하여 시청, 시설공사과의 소관이나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동사무소 동장이건물을 유지보수토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세무조사의 계획과 실적의 대비중 법인의 연간목표 실적 및 개인의 연간 목표액 실적에 현저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지방세법 64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는 이미 정해진 대상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대상으로 주로 국세에서 발생하는 주민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과세자료를 세무서에서 발췌하여 주민세 자진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부과조치하는 관계로 목표보다 월등하게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에 발생하는 주민세가 자진신고 납부된 경우가 많은 관계로 개인이 법인보다 세무조사 실적율이 높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조문성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법인은 말입니다. 목표가 설정돼 있고 한정돼 있다고 그러는데 법인의 숫자는 92개 늘어났습니다. 그죠? 처음 목표할 때 179개에서 271개로 92개가 늘어났고 개인은 202에서 9개밖에 안늘어 났습니다. 세무조사실적에서 보면. 그런데 부과 실적에서 보면. 개인은 3.5배가 늘어난 448%고 법인이 64.7%란 말이에요. 미달이란 말이지. 그 부분은 소상히 설명해 주라는 거에요. 왜냐하면 법인은 92개가 추가가 된 거 아닙니까? 조사대상에서. 그렇죠? 개인은 9개밖에 안늘어났고 그런데 법인은 64%고 개인은 448% 3.5배가 더 많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설명해 달라는거지. 총괄적으로가 아니고 법인은 92가 늘어났고 개인은 9개밖에 안늘어 났는데 부과실적을 봤을 때는 개인은 3.5배가 늘어난 448%이고 법인은 목표치 미달인 64.7%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해 달라는 거에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걸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일 경우에는 소득세에 대해서 자진신고 sq부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서에서 발췌했다가 미리 안내서를 통보하여 받았기 때문에 100%가 되니까 실적이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박원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세무2과장 염두헌입니다. 이보덕 위원님께서 시세관련 500만원 이상 체납자관리에 대해서 네가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500만원이상 체납자 가운데서 체납액에 대한 압류 대상물건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공매를 왜 하고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해드린 자료중에 3번에 임병구 다음에 12번 유귀현 43번 정세화 49번 장대현에 대해서는 공매를 바로 의뢰를 하여 체납액을 바로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납부키로 한 약속을 구두보다는 서면약속, 확약서를 받는게 더 효율적이 아니냐에 대해서 시세에 대해서는 구두약속만 했고 확약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서면확약서는 법적 효력을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두보다는 서면확약을 받음으로 해서 기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저희시세도 앞으로 구두약속보다는 서면약속을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기에 대한 약식이 도세 첨부가 되어있습니다만 통일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무1과 도세와 협의하여 양식을 통일해서 앞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금계좌가 압류되어있는 두 건에 대해서 입금액을 체납액에 왜 충당을 안하고 계속 자금관리를 했냐 여기에 대해서 충당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두 건중에는 40번에 구영회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분은 주택청약예금을 300만원을 불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도 이 분은 서민층으로 해서 아파트 청약 때문에 간신히 마련하여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압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당하기에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건 보류를 하고 나머지 47번 윤인수에 대해서는 바로 빠른 시일내에 예금에 대해서 세금으로 충당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지금 윤인수씨 계좌번호는 나와있는데 잔금이 없거든요. 그걸 내가 아까 지적했습니다. 얼마입니까?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계좌번호가 나와있고요. 지금 신탁으로 300만원이.

보덕

이보덕위원

윤인수한테 300이 들어 있습니까?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26만5,000원이 지금 예금보다는 더 많은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계속해서 독려하고.

보덕

이보덕위원

그다음에 여기 구성에 청약예금 300만원 이것은 좀 가혹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가혹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라든지 이것이 안되면 다른 것을 해서라도 받는 쪽으로 하여야 됩니다.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다음에 12번 유귀현이가 여기 체납액이 2,069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유권 이전으로 착오분이 1,3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그걸 감액하면 차액이 얼마 나옵니까?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감액하면 700여만원이 됩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보면 여기 재산이 압류가 돼있어요. 보면 700만원인데 압류는 382만7,960원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지금 압류대상 물건이 토지에 202평방미터가 완료가 돼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런데 금액이 그거밖에 안됩니까? 그게.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금액은 총 우리가 부과한 것은 2,069만7,000원인데요.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니까 부과체납액이 2,069만7,000원인데 토지압류를 재산압류를 왜 382만7,960원만 압류를 했습니까?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유귀현이가 종토세외에 다른 세목이 또 체납액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2,069만7,000원인데요 지금 압류는 말씀하신대로 그것만돼서 압류된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압류가 돼있기 때문에.

보덕

이보덕위원

시에서 온 자료를 보면.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채권확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유귀현 이것을 찾아보시라고요. 유귀현이 것. 유귀현이가......자료주신 것을 찾아보시라고요.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보덕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신 걸로 생각됩니다. 체납액 382만7,960원에 대해서 토지 202평방미터중에서 그 금액만 압류넣은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지금 현재 소유권이전을 위해서 저희가 당초 2,069만7,000원을 부과했습니다만 1,30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고 여기에 따른 감액사유가 나왔기 때문에 그 차액이 382만7,960원만 유귀현한테 부과해서 받아들일 금액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차액이 700만원돈 된다고 그러셨죠?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총 빼 보세요. 맞나. 그 금액에서 나옵니까? 빼면. 1,300만원을 빼면 나머지는 어디갔습니까?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약 700만원 됩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되는데 왜 압류를 380만원 하셨냐고요.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액조치를 아직 ds했습니다만 감액을 하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체납액이 382만7,960원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것이 감액이 1,300만원이라면서요.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1,300만원은 기했고요. 차후에 또 감액사유가 나타나서 400만원 또 감액을 하려고 되어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감액을 해야되는 이유는 뭔데요.

조문성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조문성위원

지금 염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먼저번 회의에서 답변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답변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염두헌 과장님 있잖아요. 물론 일문일답형식으로해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빨리빨리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세히 좀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금방 되겠습니까?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바로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것외에 말입니다. 윤병돈 이것도 다시 검토해서 나오세요. 윤병돈.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염두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다른 동은 내일 시청감사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귀 구청에서 공사감독한 곤양1동, 귀인동, 호계1동에 대해서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내주신 서류에 보면 하자보증서가 있습니다. 호계1동, 귀인동, 곤양1동에 대해서 각기 하자보증서를 받으셨는데 하자보증서를 받으실적에 금액이 5억4,000만원에 1억1,600만원 또 3억8,000만원에 1,100만원 또 4억9,000에 1,400만원의 보증금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법령에 보면 2/100∼10/100이하의 하자보증금을 받도록 돼 있는데 몇 %를 적용하셔서 받으셨는지.

3/100으로 받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하자보수 호계1동에 보면 몇 번에 걸쳐서 하자보수 재촉구를 5월 20일 날짜 6월 29일 날짜 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되지 않아서 동장님으로부터 자주 촉구를 한 사항인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을 빼서 금년안으로 보를 완료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돈 가지고 보수가 다 됩니까? 하자보증금 가지고 지금 하자가 난 것이 다 하자보수가 될 수 있느냐고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가능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나오는 것은 책임지시겠습니까? 하자보수기간동안에 더 하자가 나오는 것은 하자보증금 이외의 금액이 나왔을 때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겠느냐고요.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연대 보증인책임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연대보증인이 누굽니까? 여기 안나와 있어요. 연대 보증인이 첨부가 안돼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바로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됐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박원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무릉도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계학입니다. 이상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의천 맑은 물가꾸기 사업 및 학의천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7건에 예산액 10억9,940만원 중 실제 집행액은 6억9,579만4,000원입니다. 7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학의천변 체육시설물 설치가 1억2,330만2,000원 학의천꽃길조성이 1억8,741만2,000원 학의천 정화시설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6,572만원 학의천 저수로 정비공사가 1억6,499만4,000원 학의천 세월교 설치가 4,567만3,000원 학의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가 9,186만3,000원 학의천 수목식재가 1,683만원으로 총 사업비진행은 6억9,579만4,000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59페이지, 학의천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 지출내역에서 지금 사업비집행이 6억4,849만4,000원으로 나왔는데요. 학의천 정화시설 기본실시 설계용역 4,730만원이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 7건 중에서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된 공사 즉, 사업예산에 무릉도원으로 편성된 사업은 학의천 저수로 정비공사로써 4억9,350만원 예산에 집행액은 1억6,499만4,000원입니다. 예산에 비해서 사업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이 사업진행중에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5단계 원수관로 매설공사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이상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무릉도원 사업의 총집행 잔액은 4억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종결됐습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95년도 사업이 완료된 것은 이미 종결이 됐고요.

이상헌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혼자 한게 아니고 여러 가지 관련부서가 있어서 혼자 답변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간단간단히 지금 물을테니까 일문일답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만 해주세요. 이 학의천변에 무릉도원이라는 것은 제일처음에 우리 김성환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한 것이 길어졌는데 학의천과 관련된 사업중에서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은 없었어요. 이게. 없는데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이 감사자료에 청장이 내줬어요. 여기보면. 여기 내줬는데. 행정사무 감사자료 59쪽에 이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하기 시작한건데 무릉도원사업은 '96년도에 발생된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시작이 돼서 '95년도 행정감사 당시도 무릉도원이란 낙원을 만든다고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해서 그 지적사항에 대한 학의천 맑게 가꾸기 사업추진 철저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연차사업이나 학의천 맑게 가꾸기 사업의 현장확인결과 수목식재가 제대로 안돼 있으며 공사시기도 적기를 놓쳐사업의 추진성과가 우려되는바 본 사업을 재점검 현실성있게 조정하여 투입된 예산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고 '95년도에 우리 재경위원회 위원명의로 추진을 잘해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대해서 동안구청은 8가지 사업을 하면서 했다고 이미 마무리된 조치 결과까지 우리위원들에게 자료를 내놨는데 감사자료에 또 이게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여기서 답변을 간략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거기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의천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의 총 예산은 1억9,940만원으로 성립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상헌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우리 자료제출한데는 6억4,849만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틀리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틀립니다.

이상헌위원

그리고 일곱가지 사업중에서 본 위원이 두 번씩이나 무릉도원을 가꾸기위해서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무릉도원에 대한 사업과 연계하여 집행을 할 때 예산서상에 부기로 그러니까 행정과목이 무릉도원가꾸기사업으로 예산이 성립했느냐 부기가 성립돼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바로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건데 여기가 차이점이 있어요. 같은 과장님은 아니지만 구청에 근무하시는 과장님들이 같은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묻는 사람은 한사람인데 무릉도원 부기로 돼있다라고 대답한 과장님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겁니다. 위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전에 청장은 위증을 안한다고 했는데 위증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위증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10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에 6억9,519만4,000원을 하고 잔액이 4억360만6,000원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인을 안하고 여기 사업비를 6억4,849만4,000원으로 명기해 준 것만 하더라도 이 자료조차 잘못된 것입니다. 본인은 잘못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당초에 작성한 것이 일부 누락이 됐고요.

이상헌위원

일부가 아니고 전부 잘못됐죠. 사업비가 10억9,940만원인데 여기는 사업비를 6억4,849만원으로 자료가 돼있는데 이건 어때요. 10억4억차이가 나는데 맞습니까? 안낮습니까? 잘못됐지.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6억9,579만4,000원이 실제 집행한 사업비입니다.

이상헌위원

아니, 제가 집행예산을 물은게 아니고 사업비를 물었습니다. 지금. 묻는것에 답변만 해주세요. 사업예산이 10억9,940만원인데 실지가 자료제출사항에는 사업비가 6억4,849만4,000원으로 돼있다 이거에요. 잘못됐죠? 이것도.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건 집행한것만 뽑고 예산을 거기만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행위자 혼자만 알고 있는 거지 이서류 행감은 지금 사업비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사업비라고 그래가지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큰 제목에는 사업비지출내역이라고 있어요, 사업비지출내역이라고.

이상헌위원

사업비지출내역이라고.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이걸 몰라서 물어요. 사업비 지출내역이면 당초예산부터 예산액 확보 쭉쭉 나가는거 아니에요. 내역이. 질의하는 위원을 무시하고 가지고 노는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한걸 충분히 본인도 본 위원도 예산회계절차상 문제를 공부해서 묻는겁니다. 오늘 종일 여기에 대해서 공부한 겁니다. 묻는말에 대한 답변만 해달라는 겁니다. 답변을 피하시는데, 그러면 무릉도원 사업을 하기 위한 부기사업이 예산 성립도 본예산에 4억1,250만원 확보했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럼 이게 모자라서 1회 추경을 해서 8,1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총 4억9,350만원을 확보해 놨어요. 맞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상헌위원

그런데 여기서 집행액은 무릉도원에 1억6,499만4,000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맞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상헌위원

그리고 여기서 잔액이 3억2,850만원이 잔액이 됐는데 무릉도원만 관련해서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상헌위원

이것은 지금 불용처분이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계획이 아니라 벌써 다 수정예산에 금년도 예산에 다 올라왔어요. '97년도 예산에. 불용처분된 금액이 3억2,850만원.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상헌위원

분명히 답해 주세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다른 사업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운영면에서 차질이 왔고 동안구청장은 무릉도원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 일을 하려고 잔뜩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예산확보한거 반도 안쓰고 4억9,350만원을 확보했다가 1억6,499만4,000원만 본 목적에 집행을 했고 잔액은 3억2,850만원이란 큰돈을 불용처분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단위사업에 50%이상 이게 50%이상 200%가 되겠습니다. 200%이상 불용처분이 나왔다고라고 하면 옛날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안하고 도에가서 예산심의를 할 때는 담당공무원 시말서 받고 심하면 징계까지 받았다는 과거가 있습니다. 3억2,800만원을 쓰지 않고 불용처분하면 더군다나 추경에 8,100만원을 왜 확보하느냐 이겁니다. 사업의 규모로 봐서 여기에 대한 규모를 생각하지 않고 무릉도원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잠깐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4억9,350만원 예산중에서 1억6,499만4,000원을 사업집행을 하고 나머지 3억2,850만원이 불용처분 된데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잘못됐습니다.

이상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의천 저수로 정비공사는 근복적으로 잘못돼가지고 '95년도에 본 위원회에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해인 금년도에도 '96년도 무릉도원의 가꾸기 사업을 도 호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쓸데없는 예산을 잔득 확보해 놨다가 결국은 사업목적에 해당되게 쓰지못하고 반납된 이런 사례는 예산운영면에서도 잘못됐지만 사업집행 또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 청장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59쪽에 제출된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비 지출내역은 당초계획도 잘못됐고 집행도 잘못됐고 예산성립도 잘못됐고 여기에 대한 단순 무릉도원 관련하여 예산 불용액이 3억2,850만원입니다만 이 사업과 관련되어 불용액은 전체 4억360만6,000원이 불용처분 됐다는 것은 상당한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면서 금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예산운영에 차질이 오지 않도록 또 위원들에게 감사하는 과정에서 현혹되지 않게 이랬다 저랬다 답변을 자기생각대로하는 답변식의 감사는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거 잘못됐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 나온 부분 있습니까? 세무과장이요?

보덕

이보덕위원

그다음에 말입니다. 세무1과에 호계1동 임시청사건에 대해서도 복명서가 안올라왔습니다. 자료요구한 복명서가.

순배

음순배위원장

동듣고 올라오면 하세요.

보덕

이보덕위원

이건 왔는데 빼고 왔어요. 다 왔는데 그 복명서만 빠졌어요.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염두헌입니다. 이보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귀현 종토세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귀현이는 종토세에 여섯건의 세목이 걸려서 총 체납액이 지금 표시된 대로 2,06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류의뢰할 때는 체납액이 381만7,960원으로 해서 저희가 압류를 신청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섯건이 차후로 압류가 된 다음에 차후로 공매가 될 경우에는 타세목이 체납액까지 다 저희한테 청구하라는 법원의 통보가 옵니다. 그때 전부 체납세액을 다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382만7,960원만 국한이 됐습니다만 효력은 전반적인 체납액이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공매했을 경우에 체납확보에는.

보덕

이보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유귀현이가 종토세의 6건이라고 그러시는데 이것이 언제 이후에 나머지가 발생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압류할 당시에는 382만7,960원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뒤에 발생된 것이 포함돼서 2,000이라는 얘기죠? 그죠? 맞습니까?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그 이전 것도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 이전 것이 몇건입니까? 그럼.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한 건이 있습니다. 한건, 한건이 2만7,980원.

보덕

이보덕위원

그것외에는 이런거 다 이후에.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예. 이후에 발생된 겁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면 이 발생이 지금 현재 압류신청한 것이 자료주신걸 보면 '96. 11월 20일날 줬습니다. 그러면 요새 며칠사이에 나왔습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아닙니다. 체납사유는 기발생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압류신청을 한게 11월 20일자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11월20일날 할 때 왜 2,000이 언제까지 발생된 합계입니까? 자료를 언제 우리한테 주셨습니까? 말이 됩니까?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11월 20일날 압류신청을 해가지고 안양등기소한테 했는데 그 이후에 다섯건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뭐가 말이 안 맞는거고 또 11월 20일날 올릴 때 당시 2,000만 딱 확보해도 될걸 만약에 이 압류가 다른데서 누락될 경우에는 사업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그래서 저희가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체납액중에서 한 가지만 저희가 압류를 해 놓으면 나중에 체납액을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압류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상식적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설정할 때는 우리가 호계1동사무건이 그 건인데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액수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382만7,960원을 압류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1,000만원 간다고 해요. 나머지 700에 대해서 다른데서 또 압류가 들어올 경우에 나머지가 우리가 우선적으로 된다하는 법적근거.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법적으로는 지방세 내지 국세가 우선적으로 변제가 된 다음에 나머지 사적으로 압류된.

보덕

이보덕위원

그 얘기는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다른데 가서 국세나 지방세를 포탈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예 2,000만원을 다 가압류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는 것을 왜 하필이면 다 빼 놓고 382만원만 했느냐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얘기가 이것 가압류, 재산압류를 하고 난 뒤에 나머지 건수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가압류한 것이 '96. 11. 20일날 했어요. 말이 안되잖아요. 금방 하신 말씀과 이 얘기가 맞습니까? 그냥 얼렁뚱땅하고 대충하고 내려가시려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범하는 거야. 왜. 자료를 주셔놓고는 그 자료에 어떻게 해서 그 자료가 들어왔는지 조차를 모르십니까? 답변이라고 동문서답하게 되는 겁니까?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하여튼 이점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걸 거울삼아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건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추가로 재산압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때는 나머지 2,000을 다써요. 2,000만원도 넘지 않습니까? 땅이. 그 다음에 23번 김학구 좀 봐주세요. 김학구도 지금 여기에 500만원이상 체납자 거기에는 1,296만7,000원이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데는 841만원이 돼 있다고요. 설명을 해 주세요.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유귀현 경우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세목중에서 한건만 저희가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거 양쪽에서 차가 받을 수도 없는 차를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경비만 없앤 꼴이된건데 일단 계수가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2과장

앞으로 실익을 따져서 압류내지 여러 가지 공매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두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저기 동장님들 준비되셨죠? 아까 답변 자료요. 동장님중 답변준비가 되신 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성환

김성환위원

아까 답변해 주신데 대한 보충질의.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1동 동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안됐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를 책임지시고 있는 책임자로서 지금 여기보니까 5월 20일날 재 촉구를 하셨어요. 그냥 하신게 아니고. 하셨는데 누수가 돼서 우기철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이번 장마때도 제가 누수를 봤는데요 보수가 안되고 우리가 자금을 요구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구청에 자금 요구를 해서 하자보수, 그래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동장님께서야 하자보수를 구청에다 요구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구청소관이니까. 그러면 구청을 담당하셨던 건축담당하셨던. 됐습니다. 동장님. 지금 호계1동 동사무소를 신축한 문화종합건설과 연대보증을 했던 미주건설이 두 군데다 부도가 난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부도가 난것에 대한 하자보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원래 답변은 과장급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저분은 답변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다른분이 나와서 하시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담당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물어본 것과 같이 연대보증인이나 계약자나 두 군데가 다 부도가 나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이 하자보증금이 1,600만원인데 그것 가지면 다 완결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가지고.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호계1동장님 같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호계1동장님은 지금 현재 건물을 책임지는 책임관으로서 지금 하자 보증금을 가지고 공사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사료되십니까?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예.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여기 하자보수공사내역을 보면 벽체가 누수되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하자보수 금액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사료되십니까?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은 그러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책임기간 중에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점검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지키고 있으신지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금년에 저희가 인수맡아서 담당직원으로 1회 방문한 것이 있습니다. 9월달인가 10월달에. 10월달에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검사하셨습니까? 검사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아까 첨부물에 첨부해 올렸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보덕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이따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이제 도착이 됐습니다. 호계1동 청사건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면 호계1동장은 그때 당시 청사이전 대상지를 두곳을 선정했습니다. 해가지고 결재를 올렸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용조

차용조호계1동장

그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면 자료를 지금 찾아주세요. 그때 당시 호계1동장은 현대빌딩과 거보빌딩 두군데를 선정하여 구에 결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굳이 더보빌딩을 선정안하고 현대빌딩을 선택했던 이유가 뭐였는지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순배

음순배위원장

박원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시00분 감사중지

20시10분 감사계속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먼저 이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감사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은 제 입장이 동에서 뽑혀져 나온 시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동과 더 가깝고 동과 상당히 동의대변인인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할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우리동을 할 때 여러 가지 난처한 질의를 할까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직분상 저는 분명히 주민들이 안양시행정에 대해서 간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동에 대해서도 모든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격려를 하고 채근도하고 그래서 동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여러동들도 계시지만 저를 의회에 보내주신 호계2동 공무원들께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호계2동에서 가져온 자료가 책이 16권입니다. 보니까. 어제 저녁 5시 30분에 도착되어 방금 다 훑어 봤습니다. 훑어보니까 소감이 어떠한 틀에서 벗어나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하면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보고하면서 제출해 주신 자료 우리 호계2동장께서는 자료 2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누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동행정을 추진해 왔다라는 자발적인 동기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 제가 처음에 이걸보고 와, 우리 동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셨구나 싶어가지고 동장님의 행동의 궤적을 저나름대로 느껴보려고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다 엉터리입니다. 관내순찰을 동장께서는 219번 도셨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더 도셨습니다. 269회입니다. 일지를 쭉 체크해보니까. 그리고 일요일날 공휴일날 순찰이 18회라고 하셨는데 18회가 아니고 15회입니다. 3회 일요일날 15번 나오셔서 순찰도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치완료건수가 187건이 아니고 273건입니다. 아까 보니까 그런데 현장 대화실적은 동장께서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특별정신교육 시킨것도 근거가 없었습니다. 또 친절교육실시도 151회가 아니고 190회입니다. 일지를 보니까. 민원인안내 실적은 자료가 없었고 커다랗게 동장 민원창구개설해서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도 보면 민원창구 근무실적이 231일에 326건이라고 했는데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증빙이 없어서 동장의 노고가 빛이 안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손가정소외계층지원확대 뭐 저소득 경사 찾아보기 이런 것들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결손가정은 소외계층은 동장께서 25∼58세대라고 했는데 10회입니다. 근거가. 그렇듯이 이걸 10번했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거 아닌데 이렇게 자꾸 엉터리 숫자를 써주셔서 자료를 훑어보는 저희나 제출해주신 동장님이나 이러한 결과가 되고 보니까 참 딱합니다. 그래서 동행정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저희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동장한테 제가 시청과 구청, 담당과장을 통해서 이야기된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하면 호계2동의 신호기문제입니다. 신호기는 동에서 공문하나만 써주시면 경찰서에서 해주겠다고 합니다. 해가지고 부탁한게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지난번 반상회때도 제가 가서 직접이야기도 했고 했는데 지금까지 신호기는 그 신호기가 없어서 국민학교 다니는 꼬마셋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것인데. 그걸 지금까지도 모르는척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호계산에 보안등 설치건이 있습니다. 두건 때문에 여기 담당주사가 호계산을 갔다왔고 도시국장이 일요일날 아침에 저하고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안등을 설치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11월초에 건설과장께서 동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렇듯 전혀 행정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하고 계신지는 제가 잘모르겠는데 그만큼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나 유망사업을 시의원으로서 법적인 근거를 가르쳐달라고 해도 그것마저도 도외시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죠?

순배

음순배위원장

호계2동장님 지금 바로 즉석답변이 되겠습니까?

영우

이영우위원

딱 세가집니다. 동행정 활성화 추진을 왜 이렇게 허위로 하셨는가 그 이유 두 번재 왜 동의 어린꼬마들이 다치고 해서 신호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공문을 써주지 않는가 셋째 산에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관련담당과장, 국장이 해주려고 한 것은 왜 지금까지도 공문을 써주지 않는가 세가집니다. 답변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동장님 바로 안되시겠어요? 시간드릴까요? 10분이면 되겠습니까?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호계2동 행정종합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감사조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파악 하시지 않았는가 여기에 있는 증빙이 10권인가 됩니다. 이게 경비지급내역입니다. 보니까 증빙영수증이 다 가짭니다. 그러면 동의 지출에 대해서 그 증빙이 영수증인데 그게 가짠데 그걸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확인하지 않았는가 다시말해서 전부 한사람글씹니다. 영수증. 근거 이게 슈퍼, 식당, 문구점 전부 한사람 글씨에요. 그 정도면 금방 눈에 띄지 않았겠는가 제가 적다가 지쳐가지고 놔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2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유정웅 호계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20분 감사중지

20시30분 감사계속

정웅

유정웅호계2동장

호계2동장 유정웅입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2동 신호기의 문제로 인한 시본청 공문을 발송한 근거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 1월 반상회에 건의하여 계속 추진중에 있던 사항이며 경찰서에서 조사하겠다는 반상회 처리결과가 있었으며 이영우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중에 횡당보도 옮기는 문제는 횡단보도 위치에 따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관련되기 때문에 지난 10월 반상회 주민으로부터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앞으로 이게 추진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발송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보안등 설치와 관련하여 국,과장,국장의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기관에 건의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지시받은바가 없으며 건설과 실무자가 사무장에게 전화하여서 동에서는 앞으로 호계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금번투자가 예산낭비가 우려되어 배드민턴장은 좀더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이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동행정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그 수치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선의 동장으로서 동행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명감을 갖고 제자신이 소신대로 누구보다도 아침 일찍이 나와서 제 나름대로 동행정의 모든 구석구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을 종이에 옮겨서 수치는 맞지 않더라도 저 나름대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아침에 일찍 순찰을 하면서 동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이영우 위원님께서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또 우리 직원들이 좀더 새로운 변화하는 모습을 위해서 열심히 직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대화를 먼저 인사를 나누면서 또 직원들의 업무를 좀더 연찬하기 위해서 교육까지 시키고 3분 스피치까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내 자신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주민들이 뭔가대화라도 좀 더 따뜻하고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동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모든 행정의 실적은 꼭 수치에 맞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순찰일지가 관찰보고사항 처리대장 같은 성격이죠? 그런데 동장께서 직접 메모하십니까?

정웅

유정웅호계2동장

지시 받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면 지시받은 사람에 의해서 메모하는 겁니까?

정웅

유정웅호계2동장

아침에 순찰사항을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영우

이영우위원

보다시피 이렇습니다. 한줄짜인데 이렇게 이정도 되는 것 같으니 동장께서 직접 돌고 오셔서 메모하시고 관심을 갖으셨으면 좋았을텐데 다섯 사람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정웅

유정웅호계2동장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다음에 동에 자생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동정자문위원회 실례됩니다만 동장님께 밥 몇 번 샀습니까?

정웅

유정웅호계2동장

숫자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사신적이 없죠?

정웅

유정웅호계2동장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몇 번 입니까?

정웅

유정웅호계2동장

숫자는 제가 일일이 기억할 수 없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동정자문위원들한테 제가 조금 아까 나와서 통화해보니까 우리 회비가 지고 먹는다 그런데 차라리 밥값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안산 예를 들면서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본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거의 매월 자생단체 회의있을때마다 동장께서는 밥을 사셨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밥을 많이 사셨는데 식사를 하신 분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정웅

유정웅호계2동장

글쎄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는 분명히 우리 모일적마다 대접을 했죠.

영우

이영우위원

더 많은 것을 질의하고 싶은데 총무과장도 있고 하니까 이 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유정웅 호계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이영우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이영우위원께서는 호계2동 각종 증빙서 및 영수증이 가짜인데 반환하지 못한데 대한 이유를 질의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총무과에 기획감사계가 있습니다만 실지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 중 한사람이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각종 예산, 감사, 통계, 법무, 의회법무, 현장행정 여러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전문지식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나갈 때 각과아니면 우리 총무과에서 차출을 해와가지고 비전문 담당직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확인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감사를 할 때 철처한 교육과 직원들 지도를 하여 이런 사항이 절대 발견되지 않게끔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실겁니까? 예,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렇듯이 물론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기구개편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과장 답변에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이렇듯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사항은 이런사항이 재발되지 않게끔 앞으로는 각 종 감사시 철저한 교육과 직무연관을 시켜서 재발되지않게끔하여 우리 구정이 좀더 앞서가는 구정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일문일답해 주시려고요? 일문일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지금 영수증은 하나의 근거고 증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때로는 법적인 구속력까지도 발생이 되는 아주 중요한 서류인데 이것이 허위로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법률용어로 사인가냈으면 사문서위조고 관청문서일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입니다. 그러네 이건 사문서위조에 해당합니까? 공문서위조에 해당합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동과 개인과 이루어졌으니까 제가 법률지식은 없습니다만 이건 공문서 예를 들어서 가짜가 붙었다면 공문서위조입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본위원이 볼때도 이건 분명히 공문서위조입니다. 이게 한건이 아니고 제가 본 1월부터 11월까지 자체가 전부 공문서위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접힌 부분이 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되고 우리 본 위원들한테 납득할 만한 결과 조치를 해서 보고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저희가 납득할만한 자료와 결과를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가능하겠죠?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책임회피는 아닙니다만 느낀 의견을 죄송합니다만 개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라는 건 꼭 우리 시장님한테서 우리 구에 위임이 됐기 때문에 꼭 우리한테서 구에서 감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별감사도 있고 하니까 시하고 협의를 하여 시가 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하든지 그래가지고 명확히 해가지고 통보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감사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남기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김호엽위원님.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서면제출자료가 다 도착을 안했는데 받아본 자료에 의해서 동장님들게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호엽위원입니다. 평안, 범계, 귀인, 달안, 신촌, 갈산, 관양이, 비산1, 비산2, 호계1, 호계2, 호계3동장님들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요구하여 받아본 1996년도 안양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한 결산서에 의하면 모두 하나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내용인데 본 위원이 요구한 각동에 보관중인 결산서가 아닌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감사개시전에 강인용 구청장님께서 대표를하여 위증을 하면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고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는 분명히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무슨 근거로 허위라고 단정지을수 있나하고 마음속으로 반문들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체육회를 그동안 관여해 보았기에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었습니다. 결산서는 지금 제출한 그런 간단한 내용이 아니고 표지부터 체육회장이라든지 동장님이라든지 동사무소 책임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고 그 내용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산2동 같은 경우는 치어걸 응원석임대에 잇어서 치어걸의 응원리드 수고비도 분명히 1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비산2동만 유일하게 25만원을 지불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산2동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생각같아서는 결산서 원본을 지금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싶지만 시간도 많이 경과된 것 같고 그래서 내일로 시간을 주어 제출요구하되 결산서 원본과 똑같은 사본을 다시 작성해가지고 내일 11월 28일 오전 11시까지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그동안 필요하신거죠? 동장님들 가만있자, 알아들으셨죠? 해당되는 동은 내일 아침 10시까지 시청감사회의장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답변대신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도 안하고 자료도 제출하고있지 않은 동장님이 계십니다. 본 위원이 아까 17개 동장님을 대표해서 11분의 동장님이 대표성을 갖고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그 중에 두 분 동장님이 답변에 갈음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한 개 동장님이 안냈어요. 안냈고 한 동장님은 지금 막 가져왔는데 추경에 두 번 했는데 한번한 것만 가지고 오고 한번 한 건 안가지고 오셨어요. 이렇게 성의없이 동장님이 갈음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늦춰지는데 사실 이러고 보면 솔직한 말씀으로 의원의 자존심에 관계됩니다. 위원이 회의석상에서 요구한 사항을 가만히 앉아서 여태까지 제출안한 동장의 자세부터 상식부터 의심이 됩니다. 어떡할겁니까? 이거. 한 개 동장님이 지적한 것도 아니고 대표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호계1동장님 그것 갖고 오셨어요? 귀인동장님 이거 잘못 됐어요. 반토막은 하고 반토막은 안했어요. 왜 이렇게 전부 얼굴들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시느냐는 이겁니다. 수강하는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된 두분들은 앞에서 잘하신 동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감안하여 즉시, 답변은 못할망정 서면으로 내달라고 그랬는데도 여기서 수수방곤하고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그걸 자료로하여 내일아침까지 보내 달라면 어떨까요?

이상헌위원

아니에요. 당장 가지고와요. 내일 아침까지 갈게 아니에요. 이건. 동장님의 근무자세가 문제에요.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러면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1동 먼저 하시겠어요? 비산2동장님 나오세요.

20시47분 감사중지

21시00분 감사계속

명호

황명호빈산2동장

비산2동장 황명호입니다. 김호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어걸 수고료로 15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비단 비산2동은 25만원씩 지급을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분명히 시 보조금으로 10만원이 더 나간 것은 잘못됐습니다. 우선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때 당시 치어걸이 너무 잘해 주었습니다. 잘해줘가지고 체육회장과 체육회 임원들이 거기서 의논을 사실했습니다. 의논을 핵 가지고 10만원을 더 줬습니다. 너무 잘해줘 가지고. 그래서 이 보조금에서 10만원이 더 나간 것은 잘못됐는데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더하여 이런일 차후에는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황명호 비산2동장님 고하셨습니다. 귀인동과 호계1동......

이상헌위원

차용조 동장님 말씀하나 드릴께요.

순배

음순배위원장

일문일답 하시려고요?

이상헌위원

아니에요. 여기에는 의원과 집행기관과의 서로 1년의 결산하는 행정 감사장입니다. 개인들이 모인공회당에서 앉은 좌담실이 아니에요. 엄숙하고 가장 회의장이 성스러워야 되는데 본인의 의무도 다 안하고 자료도 안 빼 놓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요구하는 위원에 대해서 앉아서 갖다줘 갖다줘 이게 어디서 나온 작태입니다. 이런게. 직원한테 요구한 겁니까? 동장한테 했지. 직원한테 했든 누구한테 했든 이런 장소에서는 그렇게 하는게 아니에요. 주의 좀 하세요.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보덕 위원님 질의하시려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간단한 질의이기 때문에 세무1과장님 출석하게하여 주십시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세무1과장님 나오세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원순입니다. 지금 현재 호계1동사무소 전세 보증금 회수추진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이만큼 일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읽어보셨습니까? 과장님.

충분히 검토못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두 번째 서울에 있는거 아까 과장님께서는 14억이기 때문에 돈을 2억을 건질수 있다고 그러셨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2억이 아니고 일부라도 건질 수 있다고.

보덕

이보덕위원

얼마정도 일부기준이 어느정도 됩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한 6,700만원 건질 것 같다는 겁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것에 대하여 계산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다행히 라든지 이런데 앞에서 갚아나가지고 갚아서 줄을 경우에는 그 정도 받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받을 수 없는 걸 받는다고 오전내내와서 허위 증언하셨어요. 받을수 없는걸 왜 받는다고 그러십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자료에 나중에 등기부등본상에는 해제된 게 일부 있다고 본인이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올린 겁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본인이 와서 얘기했으면 담당들이 열심히 뛰어다녀서 노력들을 하셨는데 등기부등본 한 번 떼어보면 본인 얘기가 틀립니까? 대번 나올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자료만 엄청나게 풍성한데 전혀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좋습니다. 임시 선정보고서를 기안을 호계1동장이 그때 당시 '94. 1. 22일날 기안을 해서 올렸습니다. 보셨죠? 그 때 당시 두 곳을 선정했습니다. 구에서는 가서 대충 보고 거기에 대해 설정문제라든지 검토를 전혀 한 근거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떼어봤어도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을 첨부를 해 가지고 결재를 올려서 구청장님이 책임을 져야할 사항인데 현재로 봐서는 구청장은 직원을 믿고 싸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걸로 봐서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현재 설정된 상태는 이런데 들어가도 좋으냐 이래가지고 구청장이 그러니까 들어갈 때 들어갔으면 아무 관계없는데 연재 그때 당시 계장이나 과장이 책임을 져야돼요 2억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어떤식으로 하실건지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일단은 여기서는 채무이행의촉구를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재산사항 소유조사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덕

이보덕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지적하여 질의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때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상권발동을 한다든지 해서 변상 조치해야됩니다. 어떤식으로 진행하실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처벌 사항은 시감사과에 의뢰를 했어요.

보덕

이보덕위원

그럼 감사과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나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징계요구를 하는 중으로......

보덕

이보덕위원

징계가 아니고 이건 돈이 문제가 돼 있는 거에요. 업무태만 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2억 이상의 돈을 버린 사항이라고요. 안양시돈을. 그런데 그걸 징계하라고 보내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아니, 관계서류를 전부라 조치했으니까 구상권 곤계도.

보덕

이보덕위원

어디라고 그러셨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감사과요.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면 감사과의 감사담당관을 출석을 시켜서 진행사항을 물어보면 되겠네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걸 말입니다. 저도 내일 감사때 감사담당관을 출석시켜서 분명히 짚을 겁니다. 과장님도 그 쪽과 의논하셨으니까 분명히 체크하셔서 저한테 서면답변을 해주세요. 저뿐만아니라 여기 있는 전 위원님들한테 답변자료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박원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감자세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료제출시 무성의한 자료작성으로 앞뒤의 숫자가 틀리는 등 이로인한 거듭된 자료제출 사례와 요구한 자료제출의 지연으로 짧은 감사기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봅니다. 두 번째,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95년도의 일이기는 하지만 지역 개발세로 부과한 16,266,610원을 부괓 lth하고 그 환부이자로 247,500원을 환급케 된 것은 지방세부과징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공금의 손실을 초래한 사례로서 그 원인은 업무연찬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행정의 형평성에 대하여 보다 깊은 배려가 있어야겠다고 봅니다. 사례로 지적된 1,000만원이상 각종공사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특정 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을 나타내고 있는데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형평성의 추구는 타당성확보와 시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본이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충분한 자격을 갖춘 다른 업체들에게도 같은 정도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네 번째,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지방화시대에서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의 업무추진자세가 지방화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주요한 요인이며 특히 자주 재원의 확보를 위한 세무행정 분야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도 이 방면에 대한 참신하고도 열성어린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성실한 예산집행입니다. 예산은 당해연도의 사업을 전년도에 의회에서 승인되어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의 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많은 시민들이 기대해 마지않은 무릉도원 사업계획들이 적절한 사유없이 성실히 집행되지 않음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일 뿐아니라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시정구호와 같이 시민의 만족이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행정이 궁극적으로 시민만족과 연결되고 모든 민원행정은 시민만족으로 승화될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인정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문제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키므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및 동안구 관할동 소관에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