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1996년도 도시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개선책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시정의 일반현황보고 청취나 의견개진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시정을 평가하고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계기로 인식하여 시종일관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내실있고 체계적인 감사와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철원 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기관명 : 안양시청 직위 : 도시국장 성명 : 강철원

강철원 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간략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조양호 녹지과장 이청일 주택과장 김남수 건축과장 김후환 이하 계장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국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해당 페이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도중에 발견한 사항입니다만 도시과, 주택과, 공원녹지과가 연관된 사항으로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촌신시가지내에 미관광장 3호 공원내에 공룡전시관 서면답변 건립과 관련해서 평촌신시가지 내에는 상업지역 내에도 가건물 허가등이 규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와 관련된 사항중에서 허가신청자, 허가기간, 허가조건 또 임대료 징수관계, 원상복구 등 조치사항하고 앞으로 가건물을 허가하고 허용할때에 평촌신도시내에 계속해서 허가를 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범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입니다. 강철원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6 행정감사자료 11페이지 감사원 지적사항에 보면 미처분 체비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용지 17필지에 11만6,983평방미터가 무단점유 되었는데 위치와 점유자의 인적사항도 임대료 징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리산 유원지 개발계획 부적정으로 중단된 실시설계 용역비 1억1,530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는데 낭비된 예산이 시비인지, 국·도비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95년도 8월부터 현재까지 용역사업비로 5억1천17만2,000원이 쓰여졌는데 꼭 필요한 용역인지와 개발비용 재산정예산은 무엇이지, 또 업체 유신 코퍼레이션과의 호계, 운곡공원 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9,300만원이 쓰여졌는데 입찰인지, 수의계약 인지와 계약회사의 견적 및 사업예상 도면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목에서 목항 전출금 및 예탁금세목, 타회계전출금으로 2억원은 어떤 예산이며 어디로 갈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체비지 현황에 1지구면적 총계가 2만5,888.7평방미터인데 매각은 2만5,088.7평방미터라면 800평방미터가 남아있어야 하는데 어디로 갔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19페이지 체비지 매각대금 세입·세출에 대하여 세입 548억3,900만원이고 세출은 515억2,000만원인데 나머지 33억1,900만원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평촌쓰레기 불법매립시 시합동 조사반 활동 현황에서 공원 및 녹지공한지등 54개소를 굴착조사했는데 며칠간 조사를 했고 조사기간내에 소모된 경비 금액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공원내 부지 7개소에서 3,524헤베의 폐기물이 발생돼서 토지공사에서 전량굴취 반출했다는데 시합동 조사반이 발견한 것인지와 자유공원내에 폐기물이나 쓰레기는 매립된 것이 더 없는지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7페이지 '96년도 예산 불용예산내역 계에서 1억631만8,000원중 7,241만6,000원이 현재까지 불용되고 있는데 주택사업은 1년 예산을 2/3이상을 한, 두달내에 쓰는 예산인지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강철원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들었습니다만 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면 석수1동, 2동 풍치지구 해제건에 대하여 본인이 알고있는 바에 의하면 지난 11월 1일날 도 도시계획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와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감사자료 27페이지를 보면 기존 아파트에 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아파트내에 도로를 계획하므로 인해서 입주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도 건설교통국 감사시 언급이 된바 있습니다만 구시장 지하도 실시설계 용역비가 2억8,700만원중 2억6,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본 위원이 현지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12월달에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제 건설교통국 자료에 보면 11월 17일날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공청회 당시 여론을 어떻게 청취를 하고 용역비를 2억6,000만원이나 지출을 했는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굉장한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한번 서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23페이지를 보면 석산개발에 대해서 시 계획과 도의 계획이 상반돼 있습니다. 도의 계획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경륜장시설을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김후환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5페이지를 보면 지난 8월 28일날 발생한 6동 조영리빙타운 건물 터파기 공사로 인해 연립주택의 붕괴사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부실공사인데 재난으로 처리한 것이 합법적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위로금 및 이주보상비등 14억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급하게 되메우기를 했는데 시공자와 합의하여 실시한 것인지, 아니면 시청 임의대로 한 것인지 임의대로 하였다면 시공자가 재시공할시 배상요구할 시 시의대책이 무엇인지 이상 세가지 질의에 성실하고 신임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강철원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유인되어 있는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과 이월액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예산액이 39억2,800만원중에서 집행액이 극소수인 7억1,000만원만 집행되어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된 금액이 무려 32억2,000만원이나 되어 우리 안양시에 엄청난 재정압박을 주는 부서라고 본위원은 평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세출예산은 그해 예상되는 수입으로 그해 지출이 가능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막대한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있거나 다음 년도로 이월되고 있어 활용할수 있는 많은 재원을 사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도시국의 사업이 대부분이 용역사업인만큼 다음 년도나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도시국 담당직원의 예산편성 당시 주먹구구식 행정 아닌, 또한 사업의 집행의지 부족이라고 판단하면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엄청난 금액이 발생한데 대하여 해명 아닌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수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에 유인되어 있는 건축관련 집단민원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5인이상 다수의 민원인으로부터 21건에 약 6,300명의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접수되어 처리되거나 추진중인 민원인데 주택과에서는 안양시민의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가 아닌 "시민불편 최저의 도시"로 전락하기 위한 부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집단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시민의 편익에 서서 행정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해명 아닌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후환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7페이지에 유인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허가 및 처분실적을 보면 '95년 11월부터 '96년 10월 4일 16건의 옥상광고물이 허가되어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 10월까지 허가된 대형 옥상광고물의 숫자와 관리방법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즉 답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을 어제도 들었습니다만 도시국에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질의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또 명쾌하게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평촌미관 광장에 전시관 허가에 관련해서 상업지역에는 허가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허가되는데 경위와 허가기간, 또 임대료는 얼마나 되는지 원상복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물론 도시설계지침상 상업지역에 가설건축물이 안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에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된 것은 주로 공한지 이런 것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조립식건물이나 콘테이너 박스등 이것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을 설치하지 못하게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이런 취지로 지침을 만들어놨던 사항입니다. 이 공룡전시장은 하게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이게 기간은 3개월이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애들이 생명의 기원과정, 진화과정 이런것들의 학생들의 산교육장 실증 교육자료로써의 많은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시장의 지침을 다시 시장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학생들의 편리를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서 해 드린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뉴코아 앞에다 한다고 그래서 그쪽에는 교통소통의 많은 어려움, 혼잡 이런게 예상돼 가지고 장소를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청자는 동안구 호계동 1천40-1번지 한베문화센타 민두식이가 신청을 했고 면적은 약945평방미터입니다. 허가기간은 '96년 11월 29일부터 '97년 2월 20일까지 그렇게 돼있고 임대료로 916만8,390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허가기간이 끝나는대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비로 1,819만원을 예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는진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히 물으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는.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평촌 신시가지 조성외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신청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시고요. 지금까지 상업지역내에 가설건축물을 완전히 허가불허를 완전히 고수해 오던 우리 안양시가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등 산교육장 학습교재로 쓰기위해 이렇게 시장의 방침을 바꿔서 허용을 했다. 그렇다면 중학생들하고 초등학생들한테 그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안양시라면 적어도 공원지역 내에다 저러한 시설물을 한다고 그러면 돈을 임대료를 안받고도 할수 있지 않느냐, 우리 안양시의 경영마인드가 바로 저거냐, 최소한 경영마인드라고 그러면 뭔가 확실한 것을 해놓고서 시민들이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마인드를 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지금 보고사항 자체에서도 느낄 수가 있고 또 하자보수비로 해서 1,819만원을 지금 현재 받아왔다고 그러는데 어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같이 현장을 한번 답사를 했었습니다. 가서보니까 고압블럭 U블럭이라는 것이 전부다가 파손돼서 지금 전면적 내에 설치돼 있는 면적내에는 전부다가 고압블럭을 다 들어내서 다시 재시공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가지 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 현재 토목설계 부분에서 재시공 부분까지 1,819만원가지고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또한가지는 호계동 1천-41번지 민두식씨 한베문화센타, 그것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교육구 계통입니까? 신청자가 교육자입니까?

교육자는 아닙니다.

그럼 그사람 뭐하는 분이죠.

뭐 하는 것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면서 이것이 학습재료로다 쓰여지고 산 교육장으로 한다고 그러면, 교육청의 협조공문이라든지 또 아니면 충분히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 뜻은 참 고맙고 정말 좋습니다. 더없이 고맙고 좋은데 이런 것이 꼴이 우습게 된 것이 또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라고 하는 이러한 슬로건을 내걸고 시장이 계속 정진하고 있는 마당에 돈을 916만원 임대료 받아가지고 3개월동안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저걸한다고 그러면 어디까지나 장사수단이지 저게 산교육장은 아닙니다. 어제 본 위원을 포함해서 동료위원들이 가서 봤지만 유치원생이 3,000원입니다. 입장료가 상당히 비싼 입장료에요. 나머지 위에는 OOO원 해가지고 해 다시 아직 숫자는 안써놨지만 유치원만 3,000원을 써놨드라고요. 그런데 저러한 부분을 봐도 저것은 학습재료나 산교육장이 아니다. 오히려 시민들한테 주머니 부담이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다. 시에서는 장사속안으로 916만원, 임대료 받아먹고 또. 시민들한테도 얘들 공룡해 놓고서 애들 조르면 안갈 수가 없죠. 다들 가야될거예요. 어린이들이 데려갈려다보면 어른하고 얘들하고 하면 아무래도 최하 돈 1만원씩은 다써야 되는데 그럼 시민들한테 그만한 재정적인 주머니에 대한 손해를 많이보게 하는데 지적이 허가가 안되는 상태에서 허가를 해준 것도 이상하고 또, 저렇게 장사를 시키는 요인이 도대체 뭐냐, 지금 국장께서 하신대로 학습재료로만 한다고 그러면 좋아요. 아무것도 없고 무료로다 개방하면 더욱더 좋고 또 우리 안양시에서 저런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같아도 참 좋습니다. 참 기가막히게 시민들한테 고질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안양시도 장사하고 있는 민두식씨라는 분도 장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대한 교육장이나 학습재료로 다 활용해 달라는 협조사항도 전혀 없습니다. 또, 지금 현재 도시업무를 맡고 계신 우리 도시국장께서도 잘 아다시피 도시시설 결정을 받아서 저것이 시설결정외 바뀌어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집행부, 안양시청 바로 눈앞에다 정문앞에다 과연 저런 것이 허가해준다는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916만원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에 916만원이 없어가지고 이걸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주는건 아니고 다만, 우리 조례에 여기다 해 줄려다 보니까 조례에 받도록 돼있습니다. 조례에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916 임대료로 받은 거고.

잠깐만요. 조례에 받도록 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그것 허가해 주도록 돼 있습니까?

조례에는 그런 허가돼 있는게 없고 지침에.

그러면 허가해준 조건을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조건이 안 나왔어요. 허가조건이 어떤 법적근거로 해서 허가를 내준거요.

아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양시장이 도시설계지침상에는 마련한 상업지역에 가설건축물을 안하도록 돼 있다. 그 가설건축물이라는게 교통의 장애를 일으키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지침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지침을 우리 시장방침을 받아가지고 허가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한거고. 또 시장 일방적으로 한게 아니고 시청앞에다 저것을 허가해 줄때는 저희 참모진들이 앉아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들의 실증교육자료로써 활용이 된다니까 필요하다면 저희 시에서도 교육청이나 학생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협조요구 할수도 있다. 그런 회의를 거쳐가지고 허가를 하게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럼 신청자가 어떻게 뭘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학생들 학습재료를 갖다가 요구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허가해 줄수 없는 거란 말이예요. 학생들 교육이라는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그 앨범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가보면 교육자료로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앨범이나 저기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것이 나쁜거나 엉뚱한게 아니라 얘기인 즉은 신청자가 과연 저것을 학습재료로다 꼭 교육장으로다 할려고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야 그렇습니다. 결과내용이 학생들이.

검토를 뭘로 하셨냐니까? 신청자의 직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로 했느냐 말이예요. 하다못해 교육청에다가라도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 가는 교육청에다 협의를 안하죠.

그럼 저런 것 정도는 학습장으로 활용해 줘야 되겠다.라고 참모진에서 판단이 됐다면, 참모진이라면 시장을 비롯한 국장님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판단이 됐다면, 여기 교육청에다가라도 협의정도는 한번 자문정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저희가 봐도 자문보다는 그 내용을 보면 학습자료로 충분하다는 것은 저희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학습자료로다 충분한테 그많은 돈을 내고서 학습을 해야된다는 어떻게 보면 학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보면, 과외수업 또 지금와서는 돈이 저게 상당히 많이 들어간거예요. 국장님 가서 보시고 어제 우린 건축하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구경할려면. 그러면 기왕 학습자료나 그런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랬을 때에 돈을 안받고 하는 방법 무료로다 하는 방법을 해줘야죠. 또 이것이 내가 아까 왜 916만원에 대해서 안양시가 장사속으로 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시민이 즐기게끔 하는 공원에 더군다나 미관3호 공원에다 저런 것을 돈을 916만원씩이나 받으면서 어떻게 저런시설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동안에 그럼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저걸 활용을 못하는 사항은 그러면 916만원 가지고 보상이 되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전시관에 와서 보는 사람들도 시민이 와서 볼거고. 정 그렇다면 시민들이 활용이 하는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도 만약에 안양시 정책이 가건물허가나 이런 부분에 저것이 어느정도 학습자료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허가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건 그때, 그때 추진을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지금 저런식으로 산교육장이나 학습교재로다 쓸 수 있는 또 체육시설로다 쓸수 있는 것 같으면 허가 당연히 해줘야죠. 책임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 그럼 검토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오야가 칼자루 쥐고 있는 식으로다.

그건 앞으로 검토가 아니고 그것 신청이 되면 그때 그 사항을 검토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방침을.

뭐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지금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그 답변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잠깐 들어보세요.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시설이 허가가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할 것도없이 이건 분명히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건 몰라도 이러한 것이 교육자료로다 충분하다, 교육장이 될 것이다. 라는 참모진들의 방침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법이라는 자체에 대한 것도 방침이라는 자체도 사실은 확실하게 정해놓지 않고 그냥 임의결정을 해 버린 겁니다. 그럼 방침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것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계속 허가를 해줘야지. 검토를 또 하겠다. 그럼 검토해서 안될 수도 있고 될 수 있는거니까, 그건 답변이 아니죠. 미온적 한거지.

앞으로 이런 것이 다시 누가 어떤 교육자료가 돼가지고 신청이 될런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사한 그런 것이 들어와 가지고 초등학교, 중등학교 얘들의 학습자료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해줄 방침입니다.

그럼 원상복구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다 맡았는데 원상복구에 대해서 1,819만원을 하자보수비 식으로 받아놨다. 그랬습니다.

현금 아닌 보험증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보험증권 입니까? 그런데 1,819만원 가지고 제가 분명히 아까 면적대비해서 저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을 여쭤봤습니다.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토목직이시고 이것에 대해서 산출하는건 저희 위원들보다 빨리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데 아까 허가면적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945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945평방미터를 1,819만원 가지고 U블럭에 대한 것을 다 걷었다가 다시 해체했다가 다시 포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외에 그 면적 깔고다닌 가라앉고 그런 면적 전체를 다 계상한 금액입니다.

미관광장전체요.

945평방미터가 더 넘습니다.

그러니까 945평방미터위에 우리가 봐도 지금 차가 진·출입을 하는 과정에서 차가 진입을 했드라고요. 공원으로 차가 진입을 해서 돌아다니는 바람에 공원에 U블럭이란 U블럭은 깨지기도 하고 쑥쑥다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울퉁불퉁 이렇게 됐는데 난 우리가 봐도 거기서 그랬습니다. 어림잡아서 우리 안양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 액수로 봤을 때 이것이 수천만원, 잘못하면 억대도 넘게 들어갈거라고 우리 같이갔던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들께서도 그런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이 저것이 하자보수가 돼야되는데 1,819만원 가지고 도저히 되질 것 같지가 않은데.

그것가지고 충분히 원상복구가 되니까 그건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걱정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럼 신청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그냥 호계동 1041 한베문화센타 하시는 민두식씨라는 것 외에는 다른건 모릅니까?

네. 신청서류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가부서가 어디죠.

허가부서가 두군데입니다. 이건 광장이기 때문에 우리 녹지과에서 허가가 됐고 건물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이것을 광장을 제외한 다른데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동장한테 전부 위임이 됐습니다. 동장한테 신고처리하는 사항이다. 여기는 광장이기 때문에.

그럼 동장이 허가를 내준거구요.

아닙니다. 이건 광장이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 시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한거죠.

동장협의는 됐습니까?

동장협의를 할 장소가 아닙니다.

동장협의할 장소가 아니예요. 동 관내인데요. 동 관내면 동장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은 동장권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시설물자체가 시의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미관광장을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건 미관광장은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동에 속해 있단 말이예요. 여기가 부림동인가요. 그럼 부림동장의 분명히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부림동장을 협조를 안구했다면 부림동장을 무시해 버린건데. 의견서 같은게 있어야 될거란 말이예요.

동장을 무시한게 아니고 저희가.

위원장님! 부림동장을 참고인으로 추석을 시켜주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한번 더 듣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다 끝나셨습니까? 부림동장하고 협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부림동장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안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미처분 체비지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써 무단점유된 위치, 점유자, 인적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자가 총 17개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총17명인데 여기에 점유자 내역을 보면 박달1동 사무소 동사무소와 파출소가 되겠습니다. 박달1동사무소, 안양6동사무소, 안양7동사무소, 호계1동사무소, 호계소방파출소, 안양7동 새마을유아원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에 4필지, 시청앞에 주차장 구시청입니다. 명학파출소, 덕천파출소, 석수파출소, 호계파출소, 호언파출소, 운곡파출소 이렇게해서 총17개 지역입니다. 다음에는 수리산 유원지 개발계획 부적정에 대한 용역비 1억1,530만원에 대한 내역을 국비냐, 도비냐, 시비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로 됐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용역사업비 6억1,800만원에 대해서 꼭 필요한 용역인지 개발비용산정은 뭔지 또 유시코페레이션과 호계, 운곡공원 개발용역을 했는데 3억9,100만원이 쓰여졌다. 여기에 대한 입찰방범이 뭐냐 또, 사업예상 도면을 제시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산정해 가지고 한 것은 정당하게 계상이 돼서 집행을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개소에 대한 평촌신도시 및 동안구의 관양동 일원 개발부담금 재산정에 대한 것 3개소입니다. 2,289만원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행정심판재결에 의하면 소득제법에 의한 부과가치세를 인정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레 714억원의 재산정 용역비를 용역하느라고 계상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3개소입니다. 그걸 더하면 2,289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16페이지 타회계 전출금으로 2억이 어떤 예산이냐, 이게 어디로 갈거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는 개발부담금을 특별회계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되면서 특별회계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계산이돼서 '95년도 개발부담금 징수금액을 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하였으나 특별회계에서도 자금이 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그냥 환원돼서 남아있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체비지 현황에 1지구면적 총계가 2만5,888평방미터인데 매각은 2만5,088평방미터로 800평방미터가 어디로 갔냐,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0자가 8자로 되야되는데 미처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오타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체비지 매각대금 세입, 세출에 대해서 세입은 548억3,900만원이고 세출은 515억2,000만원인데 나머지 33억1,900만원에 대해서 이게 어디로 갔냐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차액 33억9,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익년도 이월액에 포함돼서 계속 관리되는 금액이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25페이지 평촌쓰레기 불법매립에 대해서 합동조사반에서 며칠간 조사를 했고 그 경비는 얼마인지. 또한 자연공원내에 부지 7개소에 대해서 3,524입방미터의 폐기물을 반출이 됐는데 시 조사반이 발견하거나 또, 앞으로 폐기물이 매설된 것이 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경비는 전액 토개공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내용파악은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도 토치공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내용파악은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는 전부 토지공에서 부담했다는 것 보고드리고, 그 내용은 저희 합동조사반에서 '96년 6월 8일부터 9월 2일까지 조사과정에서 신고에 의한 것 또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발견됐다라는 걸 말씀을 이것에 대한 발견해 가지고 굴착은 '96년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1주일에 걸쳐서 굴착을 했습니다. 양이 더 있냐, 없냐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제기한 한 것으로 보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원범례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고.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단점유 체비지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목록만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언제까지 징수를 하실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에 계속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같으면 일반회계에서 약 1년에 60억씩 해가지고 저희 특별회계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도 돼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자금이 여의칠 못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이게 전부 자금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저희 호계공원 개발하는데 거기다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계공원이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받아야 되겠고 경찰서나 파출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경찰서가 가지고있는 부지 또 저희 특별회계 재산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서로 교환하는 방법 또 아니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돈으로 납부하는 방법등을 계속 추진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96년도 5월 감사원 지적사항에 미처분 체비지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강철원 국장님께서 주의를 받으셨죠.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처분 체비지에 대해서 그것은 체비지 관리를 적정하게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주의받은게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주의받은 사항입니다.

왜, 제가 무단점유 체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감사시 조시응 도시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답변을 하셨냐면 '96년도, '97년도, '98년도까지 무단점유 체비지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다 교환을 하겠다. 이렇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6년도에도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됐고 '97년도에도 현재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바뀔적마다 답변이 틀리고 현재 박달1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은지가 20년이 넘어서 현재 박달1동사무소도 다른데다 짓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금액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우리 도시국의 사명감 없는 일을 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께 조시응 건설교통국장님을 오늘 1시30분에 나오셔가지고 '95년도 행정감사 당시의 답변을 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실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호계1동 사무소 대지가 체비지로 돼 있는지, 개인땅으로 돼 있는지 그것도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을 1시 30분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97년도 예산에 예산부서에서 기획담당실 예산에 다시 본 위원이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뤄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도록 본 위원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무단점유 체비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앞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엔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먼저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고 나중에 조봉현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예산에 대해서 집행과 이월, 불용액이 약 32억이 되는데 너무 예산집행을 소홀히 한게 아니냐, 하는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월액, 불용액 됐다는 것이 대게 율목지구, 임곡지구 여기에 시설비가 약 21억 토지매입비가 6억 또 용역비로 해서 5억5,000, 임곡, 율목지구는 현지개량에서 공동주택으로 개발방식을 바꾸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자꾸 이월되고 불용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율목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니까 앞으론 아마 이런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임곡지구는 아직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이 지나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자꾸 이월시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가 충분한 계획, 또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 가지고 자주 사업비가 이월이되고 불용액이 되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 집행부, 저희 도시국 뿐 아니고 타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일이 없도록 추진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지금 '95년도에 이어서 '96년도에도 역시 또 '95년도에 이월액과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차지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되고 '96년도에도 무려 58억3,000만원이나 또 역시 이월되거나 불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질의에 답변할때는 줄여 보겠다고 하는 답변이 나오지만 전혀 '95년도 예산도 그렇고 '96년도에도 무려 예산액 62억 중에서 58억이 그냥 불용되거나 또 이월됐는데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예산을 그냥 이월시키는 부서지, 예비비로 남기기 위한 부서지 사업을 집행할려고 하는 담당공무원의 노력이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의 사업을 집행할 능력이 있다고 하면 의지만 있다고 하면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뜻이고 다음에 도시개발관리 특수활동비 부분이 있습니다. 600만원이 돼있죠. 거기에 57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특수활동비도 우가 사용하는 것이며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원해소 등 이런 것 해가지고 쓰는 사업비입니다.

도시국장개인이 사용하는 부분입니까?

개인으로 쓰는게 아니고 공동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공공목적으로 개인이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네.

목적이 민원해결용 특수활동비로 들어가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600만원이 어디 상위법에 지출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까?

네. 지침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비비에 부분은 112억3,000만원의 불용액 사유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유인되어 있거든요. 순세계 잉여금 112억3,000만원은 어떠한 성격인거죠.

그것은 구획정리 사업비에서 환지청산금 받은 금액 그게 잉여금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바로 호계, 운곡공원으로 투자될 사업비입니다.

'95년도와 '96년도에서 도시국에서 약 2년간 불용액과 이월액이 무려 10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95, '96년도에 이월되거나 불용액된 금액이 100억원을 차지하는데 '97년도도 이러한 식으로 예산편성 했습니까?

'97년도에는 100억 저런 것이 '96년도에 호계공원으로 개발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시설비로는 4억이 돼있고 그게 실제 집행을 못했습니다. 행정절차이행, 용역이 안되고 그래가지고 절차밟는 과정에서 아직 그게 안되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업비가 이월이 됐고 '97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감정보상 주고 해가지고 '97년도에는 전부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97년도에 감사시에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진 않겠죠.

그렇게 이월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확실한 답변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풍치지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는 그러셨는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간략하게 언급은 됐습니다만 저희가 11월 1일날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저희가 풍치지구가 1지구, 2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1지구, 2지구에 대한 것을 도시계획위원들이 근본적으로 풍치지구 해제하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저희 안양시 실정이 이러, 이러하다. 민원이 너무 고조돼 있고 주민들이 약 25, 6년간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드려도 도에서도 설명을 해서 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들 심의내용이 풍치지구 해제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인제 해결을 해가지고 고층아파트를 진다. 이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그후로 일단 유보가 됐는데 그후로 다시 도시계획위원들을 도에서 주간이 돼 가지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조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나가지고 했는데, 그 얘기가 역시 근본적인 풍치지구 해제도 반대는 하면서 다만 1지구 보다는 2지구 쪽에를 관악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측면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이 민원에 의해서 해제한다. 이것은 있을수가 없답니다. 민원해결을 한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건 안양만이 그런게 아니고 더 많은 부천, 성남, 의정부 이런데 다 똑같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정한 풍치지구 그린벨트에 버금가는 풍치지구를 관리해 오다가 민원을 해결차원에서 한다는 것이 안되는 것이고 다만, 관악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을 계획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봐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12월달에 다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내용을 보완을 할려고 그러는데 이게 기일이 많치가 않아가지고 12월 둘째주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안에까지 저희가 도면이라든가 보고서 이런것들이 전부 작성이 돼야 되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다시 상정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두 번째로,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5년간의 개인적인 재산피해가 많았습니다. 그건 자타가 공인하는 바인데 아까 2지구가 정정이 됐습니다만 2지구는 관악역 주변입니다. 확실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1지구가 서울시계하고 경계에 있는데 되도록 1지구의 경우는 풍치만 푸는 것으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풍치만 풀고 안풀고를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들이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풀고싶다고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위원들의 충분한 설명과 저희가 자료를 제시를 해야되는데 근본적으로 교수분들이 해제하는 것을 반대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안양시 입장에서는 경기도와 협조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로 27페이지게 단지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폐지를 안하면 입주자들 또 예를 들면 재건축하는 사람들이 반발이 굉장히 많을거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내에 있는 계획도로로 지금 여기 감사원에서 감사도 하고말고 합니다만 단지내에 이왕에 돼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왕에 있는 도로가 주변도로와 전부 연결이 돼있고 이렇게 돼서 해제한다는 것은 민원이 발생이 되면 물론 민원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민원에 대한 것을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지 그안에 있는 도로를 해제한다는 것은 저희가 추진을 안합니다. 참고로 석수2동에 관악아파트안에 도로가 8m 소방도로가 있고 6m도로가 저희중앙로에서 연결되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느냐고 그것을 해제를 해달라고 많은 민원이 제기 됐었는데 그건 결국 저희가 해제를 안해주고 안해주는게 아니라 못해줬습니다. 해 줄 수가 없고 해서 결국 8m를 10m로 확장을 하고 또 소방도로 6m가 중앙로에서 8m 소방도로로 연결됐던 것을 그것을 일부 위치를 변경을 해 줘가지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원이 입주자들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민원이 충분한 반발대상이 됩니다. 다 반발이 예상되지만 그 해제로 이 폐지는 어렵다. 하는 설명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시장 지하차도에 대한 용역비 용역을 해가지고 반발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는거냐, 하는 것은 구시장 지하차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은 저희 도시국에서 한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1,600여명의 서명을 받고 이래가지고 상인들이 주체가 돼 가지고 상인들도 주인이 아닌 세입자들이 주체가 돼서 굉장한 반발에 부딪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같이 병형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도 약2,466만원을 계약을 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 그 지역하고 혹시 풍치지구가 해제가 되면 석수1동 삼막부락 그 지역 피난민촌 거기도 같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해보자 그래가지고 두 개지역을 용역을 줘서 현재 지금 용역 추진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월달에 이것은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12월경에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벌써 11월 17일날인가 언제 공청회를 했다. 말씀하셨는데 그건 건설교통국에서 지하도 추진관계로 인한 공청회를 가진 것이고 저희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공청회라는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하지 못하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산개발이 빠졌는데.

아까 조봉현위원이 질의한 석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산개발 문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다르고 저희 안양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다르고 그런데 결국은 도에서 경륜장을 할려고 그럽니다. 경륜장을 목표로 추진하는데 경륜장을 저희 안양시에서도 저희 안양시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 추진부서에서도 경륜장은 하긴하되 거기는 적지가 안된다. 정 수익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경륜장을 할 수 있는 적지를 다시 한번 구해 가지고 하고 그 지역은 석수동 주민들 주가 석수1동 주민들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안양시사 원하는 개발을 하되 주체는 안양시가 하도록 이렇게 좀 해달라는 것을 경기도와 이것은 하루, 이틀 이렇게 돼서가 아니고 종합적인 안양시 의견을 취합을 해 가지고 그래서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와 이런게 거쳐져 가지고 추진돼야 될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의를 해가면서 저희 안양시의 안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원범례위원 질의에서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오타가 생겼다고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이걸 정오표를 내든지 감사자료가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나와가지고서야 이것은 어떻게 봐서는 의회를 조롱하는 기분도 든단 말이예요. 이런걸 확인을 못하고 확인자의 도장을 왜 찍습니까? 이런 것은 경고를 마땅히 받아야 될 것으로 보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중지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여러 가지 오타가 많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다시한번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정오표를 같이 붙혀 주는 이러한 성의를 보여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김장식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오후에는 부림동장하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활란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답변중에서 김장식위원님께서 부림동장님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유영창 부림동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창 부림동장입니다.

네.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먼저 일선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유영창 부림동장에게 이렇게 출석에 응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민원사항등 일선행정에서 고생이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유영창 부림동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몇가지 여쭤볼 사항이 있어서 지금서부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알고계신대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시청앞 미관광장 3호공원에서 설치하고 있는 공룡전시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알고 계셨었습니까?

네. 알고있었습니다. 저희 동으로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신고가 며칟날 됐습니까?

11월 23일날 저희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고된 사항을 바로 허가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시설내에 가설건축물 허가사항은 업무분장이 건축과 건축2계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해 갖고 25일날 건축과로 전달했습니다.

25일날 그럼 공문으로 발송했습니까?

네.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직원이 직접간게 아니구요.

공문을 발송하면서 직원이 가져갔습니다.

25일날 월요일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동장은 그 이후에 건축과로부터 동장님에게 허가사항에 대한 협조나 의견서를 별도로 요구한 점도 있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동장은 미관광장 3호 공원이 이것이 시설결정 지역이라는 사실하고 그 외에 본 동장으로써의 허가사항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건축과로 공문을 보냈죠. 다른 지역 같았으면 이것이 동장소관 허가사항 아닙니까?

네. 일반 지역은 동장허가 사항입니다.

그럼 일반지역에도 가설건축물 동장이 재직하고 계시는 동안 일반지역에 가설물허가를 신청을 받은 적은 있었습니까?

제가 부림동장으로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할려면 토지개발공사 이런데 승낙을 받아야될 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 승낙을 받아야 된다.

네.

그러면 가설건축물 허가신청이 들어왔다면 내줄수도 있었겠네요.

검토해서 나갈수도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검토해서 나갈 수 있는 사항도 있다.

네.

네. 됐습니다. 그러면 25일날 허가사항을 건축과로 보낸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관계에 대해서 나머지 보충질의 좀 해도 됩니까?

네. 그러시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도 25일날 부림동장이 공문을 작성해서 25일날 건축과로 공문을 바로 이송을 시켰다면 25일날은 이미 행위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5일날 미관광장에서 벌써 이미 행위도 이루어져 있었고 26일날은 완전히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방침을 며칠날 바꿔서 허가를 며칠날 했는지 이것을 허가서하고 시장의 방침바꾼 사항하고 이걸 자료로 5시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서에서도 지금 자료요구 하신 것을 꼭 챙겨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시웅입니다. 위원님들 여러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쓰게된 것은 공공용지 즉, 체비지에 대해서 어떻게 받지못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체비지가 17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합운동장 부지로 102·131평방키로를 '85년 11월 3일날 17억을 기한에 불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형평상 지금 현재 아직도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차별로 해서 우리가 그때, 그때 받아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조시웅 건설국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95 작년도 감사시 도시국장님으로 계실때에 '96년, '97년,'98년도까지 모두 세 번에 걸쳐서 징수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보고도 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96년도에 도시국장님이 강철원국장님으로 바뀌시고 건설교통님으로 가셨는데 전부다 대답이 바뀔적마다 틀리기 때문에 작년에 말씀하신 부분을 그대로 오셔서 오는 말씀을 부탁드린건데 또 오늘 말씀하시는게 틀려요.

틀리는게 아니고 저희가 먼저 계획은 운곡공원하고 지금 현재 호계공원 두공원을 조성할려고 먼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조성계획은 수립만 해놓고 금년부터는 그게 일부는 안되니까 호계공원은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하겠다. 이렇게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제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은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구요. '96년도부터 '98년도 까지 징수를 한다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징수를 왜 못했느냐, 왜 안했느냐, 제 질의는 그 질의지 호계공원이 어떻고 운곡공원이 어떻고 그런건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로 넣어달라고 그런건데 매년 60억씩이면 넣을 수가 있는데 일반회계 예산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게 가지고 있는 장소가 동사무소 내지는 파출소입니다. 그리고 운동장이 많고 그러는데 운동장에서는 먼저 17억을 불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출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실상 예산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불입을 못한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양지를 해 주시면 계속해서 촉구를 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걸 촉구를 해서 받겠습니다.

국장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럼 '95년도에도 오늘과 같이 어려운점이 있으니 앞으로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오는데 신경을 써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오늘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겠다. 그리고 년도별로 징수를 하겠다. 그리고 또 지금에 오셔가지고는 '95년도에 행정감사에 말씀하신것하고 '96년도 행정감사에 말씀하신 부분이 자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러한 무단점용 체비지 문제로써 건설교통국장님께소도 도시국장님을 하셨으니까 집행부에 촉구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한 빨리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건설교통국의 감사시 귀인자연부락 소공원에 대해서 국장님은 답변중에 도시국장님한테 그 사항을 여쭤보면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다고 그래서 이왕 오셨으니까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건설국장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마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 나오셔가지고 귀인자연부락에 소방도로가 '95년에 예산이 반영됐고, '96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됐는데 그 부분이 지금 취소가 되는걸로 건설교통국의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 생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강철원 도시국장님이 내용을 파악을 해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다른 과장님이.

과장님이 즉답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즉답으로 해 주시죠.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는데 그건 사업이 취소된게 아니고 잠시 보류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지금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귀인부락, 자연부락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해 가지고 1,144m가 도로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이 결정이 돼있고 금년도 건설과 예산에 5억4,400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내년도 귀인부락에 그게 보상비만 확보가 됐는데 공사비를 내년에 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보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보류하도록 돼 있으면서 귀인부락 전체에 대한 다른 개발방법을 검토하려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귀인부락에 대한 개발방법을 검토해 봤는데 현재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된 상태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개발방법이 뚜렷한 방법이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시개발 방법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커다란 뚜렷한 개발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도로로 결정된 그 사항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예산이 보상비 5억4,400만원이 서있는 것이 그것만 현재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유보가 될까요.

그것은 내년까지 아마 명시이월돼 기지고 내년까지 유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부터는 새로운 방법이 또 나오겠네요.

방법은 다른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않는 부분이 뭐냐면, 도시국에서는 현재 소방도로 있는 그대로 대안과 그 외의 대안은 없다. 유보가 되드라도 그렇다면 건설교통국에서는 대안은 어떤 대안입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이 건설교통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은 동일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상업지구로도 풀고 재개발식으로 한다든가 공영개발을 한다든가 어제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제가 어제 방문할 때 도시국장님한테 잠깐 여쭤본 사항이었는데 대안이 큰 대안이 없고 지금 크게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뭐할 저거가 안된다. 그렇게 해서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셔가지고는 도시국이나 건설국이나 대안이 비슷하다. 그렇다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사업집행하는게 낫죠. 주민들도 어떤 시에서 자꾸 방향을 이방향 갔다, 저방향 갔다하면 지금 왔다, 갔다하면 4, 5년 그냥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헐리는 사람들은 기달려서 몇 년 가드라도 그 외에 사람들은 소방도로라도 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야 되고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도 빨리 해 줘야되는데 그게 안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으니까 도시국하고 건설국하고 한 목소리를 내서 내년도에 사업이 집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게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국이 다르다고 그래서 업무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국과 국끼리 어떤 협의를 긴밀히 해서 귀인동 같은데에도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인해서 업무상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남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47페이지 주택과 소관 '96년도 불용예산이 총 7,240만원이 남았는데 전액예산에 1/3에 해당하는 비율로써 12월 한달내에 이 금액을 전부 집행을 하시는지도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 집행액이 총 7,240만원이 남았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불법건축물 항공촬영이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12월달에 촬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집행된 금액이 3,520만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12월달에 집행을 해야되고 나머지 미집행 금액은 저희가 금년도 안전점검 수당을 안전진단할 건축물이 많은 것으로 예상해서 조금 많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수수한 사항들은 금년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전진단 수당이라면 무슨 뜻이지.

저희들이 노후불량건축물들이 저희 관내에 많기 때문에 그런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 주택과의 안전진단 특별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 학교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위촉이 돼 있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5페이지에 영세민 전세자금이 금년도에 107명에 대한 5억3,500만원이 배정이 돼서 융자를 처리했는데 '97년도에도 얼마나 융자금을 배정할 계획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도 금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내년도에 수요가 많다면 충분히 도에 추가로 더 지원을 요청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아파트 및 대형건물의 신축에 관한 민원인가지 하면 약 7,000명 정도가 민원인이 자료로 나와있는데 5인 이상 다수인이 아닌 개인의 민원도 상당히 많죠.

주택과에는 대부분입니다. 5인이상 민원이구요. 개별적인 민원은 극히 극소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인의 민원에 내용을 유형별로 정확히 데이타 있는 민원처리 결과를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소수민원 데이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의 이익이라든가 다수의 이익을 위한 소수의 희생 이런 데이타별로 또는 목적이 없는 민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이타별로 주택과에서는 그런 데이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분석을 해 놓은건 없구요. 민원이 접수가 돼 가지고.

분석해 놓은건 없죠.

네.

주택과에서는 민원의 정확한 데이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원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불만족스러운 사항을 유형별로 분석하면서 민원해결에 노력하기를 기대하고 또한 민원인의 민원처리 기일이 며칠내로 하게 돼 있죠.

7일 처리 기간도 있구요. 15일 처리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민원처리 기준에 돼 있습니다.

7일에서 15일 사이에.

7일안에 처리해야 될 민원이 있고 15일안에 처리해야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사항이 있죠. 보면 자료에 의하면 지금 100일이 되도록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추진중인 그러한 민원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럼 관련법규하고 어긋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항들은 쌍방간에 이해관계인간에 민원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민원을 낸쪽에서 저희한테 중재요청이 들어와 있는 사항도 있고 또 고충처리 위원회를 통해서 중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만히 합의될 때까지 서로간에 저희한테 연기신청도 내고 해 가지고 처리기간이 상당기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남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후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먼저 조봉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6동 조영리빙타운 붕괴사고에 따른 재난이 합법적이냐, 그리고 14억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또한 현장 되메우기는 시공자와 협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시 임의대로 처리했는지 또 그에 따른 배상요구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이 합법적이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법에서 규정한 인재, 재해로써 우리가 재난으로 표기를 한 사항이고 또 14억원 충당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부동산 재산을 우리 시에서 가압류시켰습니다. 따라서 채권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후 구상권을 발동해서 청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현장 되메우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당시 우리 안양시의 안전점검반이 현장에 나와서 주변건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매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되메우기를 한 사항입니다. 또한 건축주의 배상요구시 대책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안양시에서 건축주한테 채권을 확보해 갖고 구상권을 발동을 해서 청구한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건축주로 부터의 배상을 요구할 순 없는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옥상광고를 허가현황 및 난리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상광고물 허가현황은 총 16건으로써 신규허가가 5건 연장10건, 표시내용변경 한건 그렇게 1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방법은 허가기간이 3년 이내로 허가 및 연장허가시에 광고물협회에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저희들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불법공고물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2개반으로 10명이 상설점검반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감시반도 우리와 같이 병행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를 보면 P·R방법이 독측해져 가지고 옥상광고물 대형화 추세를 지금 이루고있죠.

네.

광고물이 대부분이 재료가 목재 또는 금속재료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총 중량 부분같은 것을 확산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광고물협회에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물의 안전도만 보는것인지 그 외에도 없는거죠.

건물과 같이 옥외광고물을 같이해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는거죠.

관리법과 시행령을 보면 제가 2, 3시간동안 관리법과 시행령을 봤는데 너무 관리방법에 대해서 나와있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게 옥외광고물이 대부분이 대로변에 옥상에 설치된만큼 목재나 금속재료인 만큼 부식성 염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만일에 하나 사고가 났을때는 대형참사가 빚어질 우려가 크다고 보는데 관리법과 시행령이 없더라도 분기별로 또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광고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도 검사를 3년 보다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1년에 한번씩 하든지 아니면 2년에 한번씩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이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광고협회라기보다도 몇 개 안되는거니까 대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력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담당직원을 정해서 안전점검을 한번 보고 요즘엔 전부다 네온싸인인가 그게 다 유리제품입니다. 바람 불어가지고 깨졌을 때는 거기서 유리가 떨어져 가지고 통행하는 시민들이 다칠 염려가 굉장히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서 주민의 안전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를 실시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김성수위원님께서 도시계획은 장기적으로 충분히 연구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 변경결정시에도 시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야되는바 시의회 의견청취견수와 도시계획심의위원 의견과 시의회 의견이 반영된 건수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건전한 도시발전과 공공의 안녕질서 공공복리 증진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게 했는데 금년도에 제가 도시계획변경 결정건수는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이 22건 중에서 저희 도시계획법 시행렬 제7조의 2하고 시행규칙 3조 2에 의하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건을 시의회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10건 모두 시의회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 전체 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그냥 공원으로 명칭돼 있는 공원안에 있는 시설물을 파악하셔서 어느 공원에는 무슨 시설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과에서 건물을 지었으며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에서는 어느 부분을 관리를 하나 소상히 설명을 하여 주시고요. 특히 자유공원내에 청소년 야외음악당있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센타 관리를 누가 하시며, 그다음에 청소년 야외음악당은 어느 과에서 발주를 하였는가 발주한 과에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자유공원내에 두군데에는 어느 과에서 발주했나, 두군데는 답변하실 때 참석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공원녹지과장님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입니다.

야외공연장으로.

그렇죠. 야외공연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8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변경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정비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을 도시국장님께서 설명중에 입안중인 부분은 도시계획확인원에 입안중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는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될 경우에 관련된 건축허가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또는 허가를 제한한다고 하면 또는 허가를 금지한다고 하면 어느 법에 관계되는 사항인지 관련 조문을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5페이지를 보면 호계근린공원 개발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투자사업비 400억원 그래서 '96년 12월부터 해서 '98년 12월까지 시설종류 약 10개 기반시설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작 그 안에 크게 투자계획이 있는 민자유치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그 세부적인 설명하고 시설물에 대한 내용을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7페이지를 보면 임곡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안양시 두, 서너군데에 지적불비지역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3만412평 중에서 일부는 국유지, 사유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불비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민간인들이 사유재산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면 적어도 3, 4m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공보상에는 100평 이라고 하면 이쪽에서 기점을 잡아서 측량을 하면 60평도 나오고 또 어떤 B지점에서 측량을 했을땐 120평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지적업무상에 또는 소유권 재산을 맞춰주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7페이지를 보면 구조변경 경위에 대한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된 부분에 행정사항을 보면 77페이지 하단입니다. "각 시·군은 동계획에 따라 신고기간 및 전문가 구성내용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96년 10월 30일 까지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된 상굽부서의 도나 건설교통부에 제출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셔서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정상 바로 위에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처벌강화(벌금형→징역형 추가) 및 인테리어 업자 처벌조항 신설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양시의 계획이나 견해가 확고하게 서서 경기도나 건설교통부에 제출을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0페이지 공구상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사항에서 년도별, 일자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95년 4월 2일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게 아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차에 걸쳐서 교통영향평가를 신청을 해서 중아으로부터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아래 '95년 6월 13일 지역변경(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또는 지적승인이 7월 2일날 돼서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주들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몇 개월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준공업 지역으로 가정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는 결론에 도달됐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사업이 지하 터파기는 약 15m로 수천평파서 설계변경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차수력을 하고 안전보호시설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설계변경을 해서 약 20% 이상의 연면적의 사업의 어떤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현실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과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확정된 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게 설계변경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봐서 대폭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 내용은 "반려사유" 이렇게 해서 내용은 다 이해는 갑니다만 사업주들은 벌써 프로그램이라든가 팜프렛을 다 만들어서 분양 계약선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안양시의 당초 용도상으로 판매시설 "시장"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가지고 당초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준공업 지역이 되므로써 용도상 면적증가 이런 부분에서 약 20%이상의 사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사항이 돼서 앞으로의 반려사유 내용대로 당초 목적과 상반되기 때문에 계속 반려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2페이지 26번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의일정이 정례화 되지않아서 상당한 민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일선에서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시리라고 보는데 심의일정을 정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심의규정을 현재에 개념적인 것에서 세세한 심의규정을 만들어서 민원의 야기, 민과 관의 갈등의 소지가 상당히 팽배한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심의 규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관악산이 막히고 수리산이 막히니까 산밑창에 25층이나 23층까지 법으로 허용된것도 임의로 15층, 12층 지어라 말한마디에 의해서 허가가 유보되고 그러한 관계로 해서 수백명, 수천명에 주민들이 몇 년씩 추진했던 계획이 지연되는 법이 우선하는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간부공무원이 말한마디에 의해서 심의가 중지되거나 하는 예가 된다고 하면 그 피해는 바로 안양시민이 본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명단을 보면 17명의 심의위원회중에서 공무원이 9명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8명인데 과연 이렇게 50%이상을 공무원으로 꼭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실질적인 행정적인 측면보다는 심의위원이라고 하는 분이 전문가를 도시계획 분야면 도시계획분야에 한사람이 아닌 두사람의 견해, 또는 미술장식품 이라고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닌, 두사람의 견해를 양립된 상태에서 의견을 받아서 하는게 더 좋은 건축심의가 되지 않겠는지, 하는 생각에서 관계공무원의 비율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전문가나 학계에 교수분들 같은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더 영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객관성 있는 그러한 건축심의위원회가 운영된다고 봐서 어떻게 보면 관에서 제재해야 되겠다면 법이전으로 가서 심의위원회 위원수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나 관련업체를 대표하는 분들이 심의위원이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거수기 역할에 불구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료 30번입니다. 94페이지를 보면 관양1동 골든하이츠빌라 허가 및 준공초리 제반서류 이렇게 돼서 자료가 있는데 옆에 건물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돼서 1년 이상을 공사중지가 되고 고층처리위원회까지 몇차례 상정이되고 이와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진정을 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하이츠빌라 36세대인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건축법에 상당히 위반을 해서 지하층으로 해서 허가낸 것이 지하층이없고 또는 건축면적이 상당히 늘어났고 또 그런가하면 건축물도 높이가 허가 당초보다는 상당히 높아졌고 그래서 상당히 어떤 모든 행정적인 제재가 가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진정을 해서 선의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1년이상 건축이 안됐다고 하면 과연 이런 부분이 다수의 민이 진정한다고 하면 모든 건축행위가 중지가 되야되는 것이 옳은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서 건축법 69조 동법시행령 115조를 보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위반하게된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6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난 연말에 법이 개정이 돼서 이러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나 위반건축물의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비치하게 돼있는데 그만든 대장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법 83조를 보면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내용이 있다고 하면 설명을 해 주시고 이와 아울러서 골든하이츠빌라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법69조를 보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또 70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이렇게 해서 사용금지, 사용제한, 도시가스, 전기, 전화 공급제한 이런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행정조치가 어떻게 수반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김남수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1페이지서부터 63페이지에 유인되어 있는 시시가지 아파트 불법개조 현황을 살펴보면 위법사항 1,365건중 시정이 완료된 건수가 단 한건의 조치만 처리되어서 전혀 불법 개조된 부분이 시정이 안되고 있고 시민의 공동 주택인 아파트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답변하여 주시고. 구시가지 아파트 불법개조 현황까지 하면 총 4,375가구의 시민이 안전불감증에 도취되어 있다고 보는데 행정관청인 담당 과에서도 전혀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에 불법개조된 부분을 원상복구 내지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분기별 또는 연간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어떤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청일 녹지공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 각종 조경수 식재후 하자보증금 예치현황 및 하자발생 현황을 보면 '96년 3월경에 박달2동 우성아파트앞과 박달삼거리에서 군인아파트 앞까지 가로수 식재하고 하자발생량과 하자보증금도 예치한 내역이 감사자료에 누락되어 있으며 3월에 식재한 조경수가 25%이상 고사하여 고사된 나무도 베어내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하자보수 한 흔적이 없는데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강철원 도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페이지 26페이지에 유인된 '95년도 개발부담금 환불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유인된 내용으로 봤을 때 환불사유가 너무 단순하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개별지가하락 또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정산,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건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합계를 보니까 약27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는 270억으로 인쇄가 돼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오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처음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때는 분명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과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환불되게 된 동기를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분해 보면 지목변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목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개별지가가 하락됐는지 아니면 지가심의를 통해 가지고 개별지가가 하락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환불을 하게됐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평촌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처음에 738억을 부과해 가지고 나중에 26억2,500만원을 환불하게 된 것이 행정심판재결에 따른 정산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부과할때 근거, 산출방법,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청일 녹지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각종 조경수식제후 하자보증금 예치현황 및 하자발생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이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평촌단지 내에 있는 중앙공원을 비롯한 자유공원, 그 외에 공원에 식재돼 있는 조경수가 계속 고사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한번을 하든 열 번을 하든 계속적으로 죽은 원인을 그동안에 파악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하자보수를 해 주시는 분들도 고역스럽지만 이러한 보수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집행부 입장도 곤혹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해서 전혀 조경사업에는 문외한 입니다만 왜 이것이 죽느냐 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첫째는 배수불량이고 두 번째는 조경식재하는 업자들이 조경수의 밑에 뿌리를 감싸는 보호대를 제거를 않고 묻어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1년 또는 2년 지나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인을 발견을 해 가지고 그 원인을 제거를 해줘야지 계속적으로 조경수 고사목이 발생되는 부분을 가지고 한, 두해도 아니고 하자가 발생한다.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만 이것을 다룰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왜 이것이 이렇게 고사목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지 그 원인분석을 하신게 있으면 발표를 해 주시고 또 윈인분석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입니다. 범계동 목련8단지내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운영되고 있는건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건축물이 있고 거기다 증축 가설건축물이 연결돼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단지기 때문에 시 주택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식적으로 서류를 받아서 허가를 해준 것인지 아니면 무허가 건물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수산업도로 개설에 따른 시나데지가 몇필지가 되는지 또 몇평이며 현재 용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임차료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두가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면 각종 용도변경 및 설계변경이 해당사항이 없다 하지만 이런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조직개편이후 7월 이후부터 얘기를 하는 것인지 '96년 한해를 치는건지 '95년부터 없다는 것이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우리 시청 본청에서 이런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렇고 22페이지를 보면 토지구획정이 창산금 36억5,200만원이 미수되고 있는데 사업이 끝난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징수가 잘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징수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3페이지를 보면 평촌단지내 안양병원부지가 앞으로 어떻게 쓸 계획인지 그전엔 한번 설명회를 듣고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50페이지 보면 아까 조금전에도 말했지만 교통환경영향평가가 하나도 없다. 해당 사항이 없다. 그것도 언제를 기준해서 우리 시에서 교통영향평가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인지, 그리고 또 안전사고도 하나도 없다. 실시용역 준 것도 없다. 각종 건축용도변경, 설계변경 한것없다. 전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료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인지 있는데 자료를 빨리 못해서 없다는것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있는걸 없다고 자료를 안줬으면 확실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한테는 산불감시초소가 7개인가가 있죠. 하나시설을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며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필요하면 됩니까? 그러면 16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김흥석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김영근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근입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자유공원내 자유센터 그리고 청소년 야외음악당이죠. 공연장이죠. 먼저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첫 번째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협의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설계도면 그리고 나무식재 그리고 하수도 배수로설치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유센타에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는 녹지공원에 대한 부분은 관리가 잘돼 있는데 지금 자유센터가 갖고 있는 면적이 몇 면적이고 관리를 어디서 하며 거기보니까 하수관 맨홀인데 처음부터 맨홀 뚜껑도 안되있고 지금 현재 나무로 덮어져 있어요. 널빤지로 그리고 거기에 관리를 하였다면 관리가 누가 가서 했으며 관리일지가 있으면 일지를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얘기듣기를 정확하게 못들어서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 지금 가져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는 오는데 제출할건하고 답변드릴건 드리도록 하고 일단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센터가 당초에는 시정과 시정계에서 그걸 신축을 하고 관리를 하다 올해 '96년도 1월달부터 아무 근거없이 우리한테 업무가 공부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인수인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이 구두상으로 해서 인수가와서 저희가 일단 관리해 오고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총 대지면적은 6,600평방미터 건평이 1,129.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돼 있는 건물입니다. 공사비는 총 7억7,000이 들었고 시보조가 6억7,000천, 자유센터 자부담이 1억이 들었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 12월 29일날 착공을 해서 '95년 7월 5일부로 완공된 날짜입니다. 자유센터가 지어서 저희한테 시에다 '95년 12월 5일자로 안양시에다 기부채납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96년도 10월 7일자로 무상사용허가 신청을 안양시 지부로 받아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95년 12월 5일서부터 2009년 12월 4일까지 14년간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에 대해서 '95년 이전까지는 예산지원이 돼 있었으나 국민총리 훈령에 의해서 '96년도 부터의 일제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 관계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비로 예산이 계상이 안되셨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변석지부장이 우리한테 전혀 협의도 없이 애들 유치원이라는데를 월 200만원씩 받고 유상임대계약을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체결을 했습니다. 8월 26일날 체결을 했는데. 저희가 그 사실은 8월말에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례 이건 위법사항이니까 나가도록 종용을 했으나 현재까지는 일부 1층하고 2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1층은 이전했는데 2층은 아직까지 이전을 못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내년에는 건축면적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비를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올해부터 예산이 전혀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관리에 많은 어려움도 있게 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석 지부장님에게 왜 우리한테 전혀 협의도 없이 무상으로 그런 위법사항을 했느냐, 하니까 기본적으로 사무요원 여자하고 사무국장 남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고 이런 관계는 평균 월 2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된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혀 시에서 지원이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고 또 자체에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나가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다보니까 아시다시피 관리가 대단히 부실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 인지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기본적으로는 운영관리비 건물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을 해오고 있는 상태고 제가 볼때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관리가 잘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나겁니까?

조금 미진한데 자료가 오는데로.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물관리에 대해서 현재 말씀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왜냐하면, 공원내에는 여러 가지 가정복지과나 그 다음에 문화담당관실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쓰는 건물들을 공원내에 많이 짓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내에는 배수로 시설이 일부가 돼 있고 자유센터나 그다음에 야외공연장 주위로는 배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처음에 시공을 할때에 도시국이나 교통건설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건물을 짓는데 배수로 시설은 어떻게 돼고 그 기술적인 문제는 그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공원내에 건물을 짓는다면 그냥 구두 약속만 해놓고 건물을 짓다. 그리고나니까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타 부서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관리를 해 줄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배수로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나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공보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물어보는 사항하고 앞으로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을 기술적인 부서에 관리를 하시는가 어떤가 본 위원을 생각하는데 문화담당공보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야외공연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배수로가 없고 그래서 그것은 곧 저희가 배수로 설치공사를 추가로 곧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안에 시작을 해서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들은 지적하신대로 해당 부서하나 저희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일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야외공연장을 지으면서 또 자유센타를 지으면서 이건 구두로 말씀하신거죠.

자유센타는 본래부터 공원부지로 자유센타 짓는 것하고 나데지 상태에서 타당성 관리를 안했습니다. 타의 구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나데지 상태로써는.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나데지에 대한 협의할 필요가, 관리체결한 인수당초부터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야외공연장 지을 때는 서류상으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교섭이 서류상으로 교섭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알고는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같은 시에서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공사와 모든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밀고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공원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벌써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 교통광장을 만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녹지공원과장님 어제 알으셨죠.

위치는 모르지만 자유공원에다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유공원에 그렇게 다른게 많이 들어오면 공원은 필요없네요. 그러면 도시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다른 시설을 만든다든가 그럼 공원이 없어지는거죠. 그래서 공원에는 공원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짜임새있는 규모가 돼야되는데 땅이 넓다고 이것주고 저것 주다보면 휴식공간이 점점 없어지는거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유공원에는 앞으로 어떤 시설물이라도 설치하지않고 현재 있는 시설을 유지·보수관리 잘해서 나무도 잘 자라고 또 자유센타도 관리를 잘하시고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도 배수로 설치를 잘 연구하셔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실고 녹지과가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주민의 휴식공간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면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사실 이건 우리 분야가 아니니까 물어보고 답변할 값어치는 없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7억7,000이나 되는 건물을 구두로 언제 넘어간지도 모르게 넘어 왔다는데 거기 문화공보담당관 인수맡습니까? 언제 넘어온지도 모르고 구두로 넘어왔다는데 우리 시청 살림이라 그 이유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물어볼 얘기가 아닌데, 우리 부서가 아닌데, 너무 많이 황당해서 우리 시청이 7억7,000만원 것이 구두로 말한마디에 넘어 갔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그것 조금만 얘기해 주십시오.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인수받을 때 제가 거기 근무를 안 했습니다. 제가 있었으면 아마저도 절대 받지 않았죠.

우리 시가 그런 정도만 구두로 그냥 7억7,000이 넘어가는 어떤 형식이나 절차가 없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규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철저히 믿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답변 과정에서 상당히 고층을 느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위원님들께서도 밤잠을 자지못하면서 까지도 감사준비를 하셔서 열심히 오늘 하루를 안양시민들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주민의 혈세를 중요시 여기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건설교통국하고 시설공사과를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을 명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자꾸 나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타 부서와 관계가 잘안돼서 모른다. 또 자료를 받는다. 이런 입장으로 계속 감사에 답변을 하는 입장인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서로 협심이 안돼서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도 이규용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셔서 답변받는 과정에서 "몰랐다" 아니면 타 부서에 체크를 못한 이런 입장에서 자료를 받는 과정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다시 보충질의가 계속 나오는 이런 입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명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서 보충질의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어서 이청일 녹지공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공원관리에 대해서 이청일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장식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이 와 가지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느낀 사항을 질의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청일과장께서는 안양시의 공원을 전부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공원도 중앙공원, 자유공원등 평촌 신시가지에 공원이 상당히 많고 구시가지에 공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내에 타 부서에서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할때에 사업계획서나 사업에 필요한 결재서류 하나없이 구두상 녹지공원과장님한테 구두상으로 협조만 한다면 무조건 다 된단 말이예요. 시설이드라도. 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도 그렇고 역시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다면 앞으로 우리 공원관리문제도 공원관리계획자체도 영원히 우리 후손들한테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줘야 할 책임이 막중한데 우리 이청일 녹지공원과장께서 퇴직을 한후에는 이것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냥 구두상으로만 다 협으를 해 버리고 이것 사업계획서 하나없이, 또 협조공분 하나없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냥 다 구두상으로만 협의가 된다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나중에 퇴직한신 뒤에 과연 구두상으로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그 다음에도 또 과장하시는분이 또 구두상으로 해서 영원히 안양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 관리가 될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십시오.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건 우선 공원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설이 거기서 개입이 된다. 했을적에는 그런 녹지조성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그 시설에 들어와서의 적합성 이라든가 공원 목적의 타당성, 또 공원의 조성비율에 맞느냐, 안맞느냐 예를 들 것 같으면 가령 중앙공원에다 어떠한 건물을 진다든가 이렇게 했을적에는 거기에 일정 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공원조성 계획은 지금 도시과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검토가 돼 가지고서 거기서 승인이 되고난 다음에 해당부서 사업부서에서 야외음악당을 한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가령 앞으로 식물원을 진다할때는 식물원을 진다든가, 또 어떤 박물관을 진다면 박물관을 진다든가, 그러한 조성계획이 검토가 됩니다.

그런데 공원을 관리하고 계신 총괄적인 과장님으로써 지금 대답은 회피성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공원을 관리하는데 도시과에서 관계법 범위안에서 검토를 한후에 한다. 그것은 법 논리구요. 직접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자유센타네에 어린이 교통학교인가 뭔가 들어온다든지 야외음악당도 아까 이규용위원,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야외음악당 짓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분명히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시설이 안되있다고 하드라고 공원시설 지역이기 때문에 이청일과장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다 문화공보담당관 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거기다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구두상으로만 짓게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봐서도 부처간에 협의라는 자체는 사실 문서화로 영원히 남겨야 하는 겁니다. 남겨야 근거가 있는거구요. 이청일 과장님하고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담당관 이었던 송이섭 담당관하고 둘이 협의해서 "나 거기다 지을테니까 이청일과장님 알았죠" "오케이 지어" 이런식으로 해 나간다는 이런 행정은 있을수 없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또 지금 현재에도 계속할 수 있는 계획자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무런 공원관리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관도 없이 공원을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조금아까 제가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공룡전시관인가 저런 경우도 별안간에 느닷없이 들어온거예요. 저것이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녹지과장님은 저게 언급조차도 못할 정도로"알았습니다""남들이 한다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얼떨결에 대답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런식이었고 지금 자유센타내에도 수목이 죽어가고 하는 문제는 이규용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 지역도 사실은 아까 배수가 안돼서 그렇다면 배수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배수계획을 해서라도 그 관리를 해야될거고. 공원을 관리할 부분은 우리 이청일 과장님이 관리를 하셔야하고 자유센타를 관리할 사람은 문화공보담당관이 해야되고 그중에 나주에 무슨 문제가 거기 또 들어와야 된다면 어린이 교통시설 학교인가가 들어온대요. 아까 예산서 얘기를 히시면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런 것도 사실은 예산이 벌써 확보돼서 예산요구까지 다 들어와있는데 실제로도 이청일과장님은 어제 알으셨어요. 그런데 먼저 알으셨다고 그랬는데 구두상으로만 알았어요. 그러면 정관용 교통행정과장이 공문으로 이청일 녹지공원과장님한테 공문으로 이러, 이러한 시설을 어느 공원에다 짓겠습니다하는 공문받아본적 있습니까? 없죠.

네.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관리하고 내가 관장하고 있는 이런 범위안에 다른 사람이 마구와서 할수 있어, 저기 미안한 얘기지만 이청일과장님 말이예요. 그래소 시의원이 한건대 거기도 포장마차 하나 지을테니까 그것 안되겠어요. 대답을 쉽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타협이되지 약 30평만 쓰면 되는데 나도. 이게 왜냐면, 이게 내물건이 아니고 우리 공동소유의60만 시민이 다 사용하는 공동물건의 소유고 땅이고 한다면 또 공원입니다. 구획상 공원으로 만들었다면 그건 규제를 받고서 공원시설로만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 우리 도시계획을 전담하고 계시는 강철원 국장님이나 도시과장도 자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법에 대한 아까 도시과에서 범위안에서 검토를 한다고 그랬지만 검토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 지역은 공원으로써의 목적외에는 타 목적으로 다가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공원부지로 묶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에서 관끼리 한다고 그러니까 내 후배가 얘기하는 것이고 선배가 얘기하고 동료공무원이 얘기하니까 알았어, 알았어 , 지어, 써, 이런식이 돼서는 안된다. 적어도 내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서는 어떠한 일이 행위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자체를 그건 알고 이건 안된다. 정식적으로 요구를 해라. 나중에 책임한계도 정식적으로 했을 때 책임을 벗을 수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청일과장님 마냥 구두상으로 알았어. "해" 이렇게 하다보면 저것이 엉뚱한 시설이 거액이 투자돼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할겁니다. 분명히 거기 또 합니다.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 2억을 들여서 시설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청일과장님이 공원녹지 과장안하시고 뒤로다 앉아서 후배들을 볼때에 과연 후배들이 그 업무를 받아서 이청일과장님 머릿속만큼 머리좋은 사람들이 안 앉었다고 그러면 문제는 나중에 근거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잘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해서.

서류상으로라도 완벽하게 후배공무원들이 나중에 알고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서류상으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 공원외에 타 목적으로 사용할때는 그걸 절대적으로 규제를 해 주시고 막아주십시오. 그래야 공원으로써의 제기능을 다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김환영위원님께서 감시탑설치비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시탑은 약 10여년전서부터 설치를 하다가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이 개소당 495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한 것이 중앙나일론 뒷산에 한 것이 최종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한 것은 그때 약 3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용은 법 조례는 우리가 산불강조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서 국가적으로 실시한 것이 2월 19일서부터 5월 19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1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공익요원과 산불감시 요원을 거기다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 강조기간 중이라 하드라도 그날의 일기, 습도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걸 봐서 우리가 주로 산불염려가 없다. 이렇게 했을적에는 그 인원을 거기다 배치시키지 않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방화선 설치라든가 기타 타 산불예방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화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으로 동원으 시키고 또 그렇지 않았을적에 보통 아주 없다고 판단될 때 그럴때는 우리가 지금 동안구에서는 관양동 뒷산에 있는 것 그것 1개소를 이용하고 우리 만안구에서는 충훈탑뒤에 그것을 이용을 하고 또 2개소만 활용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 외에 인력은 역시 산불진단을 위한 방화선 설치라든가 이런데 활용을 하고 비롯 그날은 날씨가 좋다하더라도 어저께 비가 많이왔나. 그랬을적에 산불에 위험이 없다 했을적에는 하루 전반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은 예도 있습니다. 이건 그런때 유기적으로 감안해서 이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지은 것이 동양나일론 뒷산 거기다 설치하셨는데 보니까 시설도 잘 만들어졌고 옆에도 잘 지어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침이면 꼭 거기를 올라다녀요. 아침에도 올라다니고 시간있으면 올라오는데 낮에 온 사람을 만나고 그러는데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저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꼭 나없는 시간만 와서 근무를 하는 날인지 모르는데 한번도 못봤고 최근에 시설은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만드는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네.

최근에 필요해서 꼭 만드는데 왜 내가 갈때만 공익요원이 없더라 내가 거기서 우리 국장님은 알지만 자주 갑니다. 요새 안갈때는 아낙지만 매일가는 산이예요. 그런데 거기서 근무하는건 아무도 못봤다고 그러드라구요. 그래서 아까 김장식위원도 말씀했지만 우리 과장님은 녹지과라 해서 누가 말하면 그쪽에서 본래 아이디어로 만든게 아니고 거기다 하나 만들면 좋겠다. 하니까 그안을 마음이 약하니까 받아준 것 같에요. 그래서 거기다 설치했는데 실제적으로 공익요원을 한번도 못봤어요. 그러니까 없었을 때는 모르는데 한번도 못봤다는 것이 6개소를 하는데 다른데도 그럴까봐 걱정돼서 그런거예요. 사실 산불감시요원이 한 50명 됩니까?

지금 우리 공익요원만 만안에 40명 동안에 23명 시청에 10명 이렇게 있습니다.

산불감시원하고 공익요원하고 다릅니까?

산불감시원은 우리가 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줘갖고 일당 2만3,000원 정도 줘가면서 사역하는 것이고 공익요원들은 일종에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징발돼 갖고 나와 있는 젊은 얘들이죠.

그러니까 그 젊은사람들은 우리가 월급을 안주니까 잘 시킬순 없죠. 업무라든가 일을 하는대로 우릴 도와주긴 하지만, 내가 그 사람들은 근무하는데를 가끔 가봤어요. 병목안 가보니까 30명은 넘고 약 40명 가까이 되는데 올라가면서 비닐봉다리 들고 쓰레기를 줍고 올라가드라고요.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뭐하는가 따라가 봤더니 조그마한 초소하나 있드만 콘테이너박스있는데 그속에 앉아서 그리 모여가지고 빙글, 빙글 돌고 있드라고요. 그냥 앉아서 좌담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 앉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초소에 올라가는 것을 못보겠더라구요. 거기도 초소운영 합니까?

병목안에는 초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소같은데는 최근에 만들어진데는 근무를 않고 3,40명이 몰려서 콘테이너 박스에서 죄 앉았드라 그래서 나는 사실 화재를 날때를 대비해서 건물을 철탑을 만들었으면 어느정도 근무태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형식에 지나지 않드라. 돈은 400만원인가 얼마 안들어가지만 내돈 아니니까 몇푼 안되는 거지만 내돈이라면 400만원큰데 시 돈인데 그래서 얼른 시설해놓고 관리않고 놔두면 지을필요 없잖아요. 아무리 누가 뭐라해도 초소가 좋다해서 마음좋아 가지고 뚝하나 지어줘가지고 기회있으면 괜히 나같은 사람한테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에 만들어진 시설 최대한 산불감시를 체계적으로 잘 운영해서 기 만들어진 시설을 잘 관리해 주십사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김명재위원님께서 금년도에 박달동에 가로수식재에 하자 발생상황에 누락이 돼있다. 그리고 또 거기는 하자발생율이 20%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왜 누락이 됐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성아파트와 삼거리에 느티나무 그게 약 40번씩 해서 됐습니다. 그리고 삼거리에서부터 안양고등학교까지 거기도 느티나무 60번 통합 100번 식재가 됐는데 그것이 고사가 조사된 것이 지금 이건 구청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지금 집계를 갖고 있는 것이 23번 고사된 것이 지금 있어가지고서 이것은 내년봄에 하자보식 하는 것으로 돼있고 하자기간이 내년까지 있습니다. 그래 또 하자보증금도 122만4,000원이 지금 예치가 돼 있습니다. 설사 안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명춘에 하자보증금이라도 충분히 하고 또 본인이 이건 한다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종문위원님께서 평촌단지내에 공원에 조경수가 계속 고사된 이유가 뭐냐, 배수불량도 있겠고 가로수 분돌림에 대한 고무줄 미제거에 대한 이유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역시 가장 고사의 원인은 물론 굴취를 해 올적에 업자들로부터 불성실하게 뿌리 돌림이라든가 뿌리담근작업, 이것이 잘못 된 것도 원인이 있고 심어놓고 나서 배수불량 이것이 주원인으로 가장 많이 됩니다. 그리고 가로수 뿌리돌림에 대해서 고무줄을 미제거로해서 죽는 일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아마 상당한 확률은 갖고 있겠습니다만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사를 하면 자기네들이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 바로 업자입니다. 죽으면.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추세가 이 업자들은 지금 고무줄을 제거하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 이러한 판단을 전부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자꾸 고무제거 하는 것을 사실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이사람들은 지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감독공무원은 끝까지 고무제거를 시키고 있고 지금 우리 시청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다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고무줄 절단작업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업자들은 그것하지 않아도 자기들 여태까지 수십년 해온 예로 봐서 고무줄 안끌러가지고서 죽는 예도 별로 없다. 지금 이렇게 자꾸 우기고 있는건데 그러나 우리는 절대 이로울 것은 없다. 이떠한 통계에 나온 것 그런 것 없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안양시에서 앞으로 이것을 절대적으로 고무줄은 절대 제거를 시켜가면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혹시 빠진것있나 생각해서 평촌공원을 전반적으로 또 깊이 묻은것라도 전부 다시 굴취해 가면서 전부 하는데 역시 또 일부가 100몇번인가 얼마 조사를 해보니까 나와가지고 전부 제거를 지난 가을에 전부 완료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백몇번이 어떤거라구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고무줄 제거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심어놓은 것을 하셨습니까? 지금 심는 것을 하셨습니까?

그걸 전부 직원을 전부 동원해 가지고서 전부 굴취해서 확인해 갖고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양이 100그루예요.

그것이 지난 가을에 9월달에 일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달에 일제정리를 했습니까? 일제정리한 그루수가 몇 그루가.

2,201번입니다.

2,200번에서 고무줄 미절취된것이100번.

전지역을 조사해서 2,200번을 제거를 했습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9월 18일서부터 10월 3일까지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제가 지금 확인이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백십몇번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것 실수했습니다. 잘못 보고된 겁니다.

그러면 2,200번이 고무줄 제거한 숫자, 그럼녀 아까 총 몇그루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몇 그루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건 여기 평촌공원내에 교목류 식재를 전반적으로 다 조사한.

전체를 다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15일간입니다.

실제 작업은 9월 18일부터 10월 3일 기간인데 조사기간은 10일간입니다.

10일동안 몇 분이서 하신거예요. 확인하시는 분이. 과장님! 10일동안 땅속에 들어있는 고무줄 돼 있는 나무를 확인하는데 지금 작업기간은 별도입니까?

교목류가 2만1,100번 정도 됩니다.

2만1,100번을 10일동안 몇분이서 작업을 했습니까?

조편성을 이건 별도로 저희가 시켜가지고서.

조편성인데 총 동원된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년인원이 아니고 1일 투입된 인원.

7명 했습니다. 년인원이 70명.

제 말씀은 년인원이 아니라 1일 투입된 인원이 7명이죠. 열흘동안해서 70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7분이서 하루량이 2,100번을 했다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2,000번이 아니죠.

아니죠. 지금 총 조사한 수목수가 2만1,100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열흘 동안이면.

1일 약 300번한 꼴이 됩니다.

한명당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2만1,100번 중에서 열흘동안 그러면 1일 평균 2,100번씩 한게 아닙니까?

7명서 2,100번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체가 그만 1,100번 중에서.

2만1,100번 중에서 지금 2,200번을 발견을 했다매요. 그러면 2,200번을 발견하기 위해 가지고도 이것은 고무줄 돼 있는 것을 발견한 양이고 2만2,000번을 조사를 해가지고 2,200번을 발견하게 아닙니까?

그렇죠. 2만1,100번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2,200번을 7명이서 조사를 했다는 얘기아닙니까?

네.

그 발견방법이 뭡니까?

그건 꼬체이나 이런걸 가져가면서.

적어도 고무줄이 보일 때 까지는 파봐야죠.

그렇죠. 그 부위부를 파보는 겁니다. 조그만 파볼 것 같으면 고무줄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간단하게 확인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300번을 처리했다는 얘기아닙니까?

네.

이것은 솔직하게 대단한 실력입니다. 이건 완전히 전문가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는 조경수가 지금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인수를 해서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94년에 받았으니까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조경수 재식재를 한 숫자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럼 과연 왜 그것이 죽느야, 그 정도는 잘 아시겠죠. 전문담당이시니까?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무줄을 돌려가지고 이게 줍는 양이라고 그러는 것은 극히 있을수도 있고 거의 다산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한다면서요.

지금 어떤 통계가 나온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꼭 고무줄 둘렸다해서 죽는다고 보장은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죽는 원인이 뭡니까?

죽는 주원인이 배수불량이 가장 주원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잘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토를 할 때 다른 부드러운 흙으로 한 것이 아니고 원래 여기가 논바닥입니다. 논바닥 흙을 가지고 성토를 했기 때문에 배수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상황은 계속 발생된다고 봐야되겠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객토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나무는 다 죽는다는 얘기지.

지금 배수불량한 지역을 우리가 파서 볼 것 같으면 지금 50㎝, 1m정도 이렇게 성토를 좋은 흙을 갖다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건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성토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나무가 계속 고사목이 발생되는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그 공원을 조성한 주체쪽에서 부실공사를 한거죠. 거기도 전문기관입니다. 이런 흙에다 나무를 심었을 땐 나무가 죽는다고 그런 정도는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조경업자가 심었으니까? 조경업사자 심었을 것 아닙니까?

물론 토개공도.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기 하자기간이 끝났죠.

네.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안양시 예산을 가지고 보식을 해야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조식을 해도 배수불량으로 해서 죽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우리부담으로 앞으로 조림을 식재를 해야되는 그런.

바로 제가 지적하고자하는 사항은 인수당시에부터 지금 담당직원들이 이 죽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하자보수를 요구를 해 가지고 안양시의 재정이 아닌걸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을 이제는 안양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나무를 계속 보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지금 뿌리돌림에 고무줄을 대가지고 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조경업자들은 다 이것이 해롭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죠. 그것을 관리감독을 못했던 문제 두 번째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죽어나가는 나무를 안양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거냐 담당책임자의 입장에서 명확한 답병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자보식을 계속 시키면서도 일단 죽은자리는 보시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자리는 계속 심어야 죽을자리기 때문에 대부분 보식을 하면서 그 자리에다 심지않고 거기 침수가 안되는 지역 이런데를 계속해서 피해서 우리가 지금 협조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하자보식 시킬적에됴.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중앙공원에 가게되면 직경이 15cm내지 20cm정도 되는 큰 나무도 다 죽어벼렸어요. 큰나무는 다 잘라낸 자리가 그냥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보식된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 중앙공원 내에만 하다라도 27그루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27그루 더 이상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대충 판단한게 그렇습니다. 직경이 20cm상 되는 나무는 적어도 한 그루당 가격이 얼마나 되죠. 100대가 넘죠.

몇 십만원 이상됩니다.

이렇게 많은 나무가 죽어 있는데도 보식한 곳이 없어요. 토개공으로 부터도 받은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자기간 동안엔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금액으로 받았습니까.

계속 보식을 시켰습니다.

그만한 나무가 보식된게 없습니다. 대체 나무가 없어요.

거기가 안심어져 있으면 그옆에 언덕위로 올라가서.

그만한 나무가 없어요. 중앙공원 한번 가보세요. 그만한 굵기의 나무는 한그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처리를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받아놨어야 될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또 두 번재는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배수불량이다.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죽어나갈텐데 안양시의 조경사업에 들어왔던 업자만 죽어납니다. 앞으로는. 그 사람들도 심어달라고 그러니까 장사니까 와서 심으니까 죽든 살든 심을겁니다. 재수가 좋아가지고 하자보수가 2년 지나면 자기들은 책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외에 죽은 것은 안양시에서 또 책임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해서 이문제를 해소시킬 것인가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신도시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식재를 할적에는 우리가 배수에 신경을 써가지고 어떤 마운딩 형식을 내가지고서 언덕을 만들어서 이러한 방법으로 식재를 해야지 평지에다 식재했다가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김장식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요청을 합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기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종문위원님이 녹지공원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하셨는데 답변과정이 명쾌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자료를 명쾌하게 만드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청일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홍종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 공원내에 큰나무등 현재 71번이 고사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끝난 올 여름에 역시 저습지대가 돼서 올여름에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7년도 내년도 춘기에 이건 보식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배수불량지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식재시에도 객토와 병행해서 수목이 살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할것이고 극히 하부지역으로써 저습지에 대해서는 배수가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계속 수목을 식재하는 것을 지양해 가지고서 앞으로는 이렇게 재차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자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아까 김환영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익근무요원 산불방지에 대해서 근무상태에 대해서도 말씀하신적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홍종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나무에 대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지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2, 3차에 걸쳐서 이런 입장이 되지않나 이래서 거기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기전에 녹지공원과장께서 답변드린 사항을 보충해서 잠깐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촌신도시에 있는 나무들이 자꾸 고사가 돼 가지고 하자기간은 지났고 이래서 문제가 맣이 있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도시국에서는 근본적으로 배수가 안돼서 나무가 자꾸 고사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해서 배수가 돼서 나무가 죽지않도록 하는 방안, 또 보식을 할 때에 가능하다면 저희 원인자인 토지공으로부터 저희 시비를 투자를 안하고 토지공에서 나무를 보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배수 안되는 것 또 기타 원인을 찾아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므로써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기일을 두고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드릴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감사자료 90페이지에 호계2동 공구상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 부지면적이 11만9,000평방미터, 건축면적이 4만6,010평방미터, 연면적으로 허가된거시 24만5,520평방미터를 기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일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게 '95년 4월 2일날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 했다는 내용은 그 이후에 재심의를 한 이후에, 이때는 일반공업지역으로써 도시계획으로써 시장으로 결정을 받아가지고 영향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작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도 작년 11월이나 12월초쯤 이렇게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그 회사한테 금성연구소 들어가는 길이 12m인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 가지고 좁다. 그렇게해서 한 20m 이상으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가도로 옆에 있는데를 현재 1차선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3차선 이상 확보를 해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확보를 해가.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그러니까 6월 13일날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이렇게 용도지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반 공업지역이었을 때 시장으로 결정이 돼서 거기에 맞게 건축면적이 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허가를 해준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금년 9월 19일날 준공업지역에 맞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 사전건축심의를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시장으로 결정한 그곳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로써 들어오지 않을 시설이 들어오고 이렇게 돼 가지고 검토의 여지없이 반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11월 22일날 건축심의를 또 한바가 있습니다. 이때 당초에 건축연면적이 24만5,520평방미터인데 지난번 11월 22일날 변경이 돼 가지고 들어온 건축면적이 29만6,509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1만5,424평을 증가를 해 가지고 건축사전심의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내용이 이 문제는 이 건축을 설계변경을 해서 건축면적을 증축해 가지고 한다는 것 그것이전에 주변에 교통문제가 더 심각하다. 주차대수를 보니까 당초에 3,426대 였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1,028대가 중가된 4,454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4,500대가 차량이 출입하는 시간에만 다닌다 하더라도 교통이 마비가 되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 가지고 신청이 되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또 반려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오는데 그 실정에 맞도록 도로가 충분히 확충이 돠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제가 얘기한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그 앞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세줄로 서있습니다. 근데 이것 계획을 한걸보면 그것을 전부 제거한후에 도로로 그러니까 차선을 더 확장하는 거죠.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 나무제거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게 옛날 면 때부터 심어져 와가지고 지금까지 온 나무를 그걸 갑자기 제거를 해서 도로로 사용한다는건 쉽지 않으니까 그것부터도 다시 계획을 해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라하는 그런 내용으로 반려가 된 사항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게 교통문제가 확실히 해결이 되지 않으며 이게 이렇게 허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사전분양을 하고 설계변경 되는 것으로 해서 모든 팜프렛 분양계획광고가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자료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것을 붙혀가지고 회사에 그걸 중지를 지시를 헸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게 교통영향 재심의가 '95년 4월 2일로 돼 있고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에서 다시 보고됐을 때는 교통영향평가가 '96년 4월 2일날 재심의 한 것으로 돼있고 지역변경 '96년 6월 13일로 보고가 돼 있는데 날짜는 다 똑같은데 연도가 다 달라요. 어느게 정확한 자료입니까?

그러면 '96년 4월 2일날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라는 것은 준공업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 심의를 한거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강국장님 더 잘아시겠지만 지역변경이 지적승인까지 다 된후에 그후에 교통영향평가가 돠야지 않느냐 하는거죠. 그게 적합한 겁니까? 이런 날짜가 3, 4개월씩 차이가, 앞에 어제 교통행정과장이 분명히 답변중에 '96년 4월 2일 제3차 심의를 낸 것은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가는 것을 알고 거기에 적합하게 해서 건물에 용도라든가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한거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 일부 변경을 하면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그때 전부 지적이 됐던거거든요. 그것을 맞추느라고 영향평가를 다시 했는데 이것그것 가지고 안되고 지금 이렇게 한다면 영향평가를 다시 해야됩니다.

그렇게되면 이게 준공업이 돼서 판매시설 시장으로 했을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 받아가지고 한거죠. 시장으로.

네. 시장으로 결정에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다시 변경사항이 있나요.

그것은 한 업무시설이.

업무시설하고 관람시설도 들어갔습니까?

관람시설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간다고 온 것을 전부 저희가 뺐습니다.

그러면 다시 의회의 의견청취 같은 것 받지 않아도 되요. 설계변경할 때 지금 설계변경이 당초 한것보다 전면 다 바뀌었단 말이예요. 면적도 약 20%가 늘고.

1만5,424평이 늘었는데 이 문제는 도시계획법에 우선 맞도록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라는게 25조에 의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있는데 이것은 건축법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안하고 왜냐면, 직접 건축허가로써 갈음을 하거든요. 이문제는 이렇게 들어와있을 때 우선 사전 건축심의가 된후에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변경전에 보면 판매시설 시장으로만 됐었는데 변경후에 우리 도시국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신 자료를 보면 용도상에 판매, 업무, 관람, 운동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 다 뺐습니다. 업무시설 하나만 더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관람도 못들어가고 운동시설도 못 들어가죠.

네. 그것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이 들어온 것은 언제 들어왔었냐면 이게 9월 19일날 건축심의때 그때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럼 향후 계획은 분양 문제라든가 이런건 어떤 행정적인 절차는 따로 하는거예요.

저희가 행정조치를 기이 했구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92페이지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일정을 정례화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건 또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매월 언제 한다든가 이렇개 해 가지고 하는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매월 1일날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럴 경우엔 그 기간동안에 안건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 한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한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쭉 들어온건 몇건을 모아가지고 그때, 그때 일정을 정해서 지금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더 검토가 되야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구요. 심의기준을 세분화해서 하는게 어떠냐, 이것은 굉장히 넓게 봐야되겠는데 지금 심의하면서 심의위원들이 어디 지역은 25층안되, 거긴 20층으로 해 어디 지역은 15층밖에 안되 그런 것은 전혀 없지않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규제를 할려면 건축법에서 할게 아니고 도시계획으로써 전부 규제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도 늘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중에 해야하는 부분이 서울같이 스카이 라인을 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양시에 산이 관악산, 수리산, 모락산, 청계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등고선에 따라 그린 사전에 검토를 해서 건물의 높이라든가 규모를 정한다고 하면 두가지를 다 적용을 시키면 심의위원회에서 만양에 20층까지 가능한 것을 15층을 할만큼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데도 민원인이나 이해 당사자들은 그렇게 안본다 이거예요. 그럴려면 그러한 나름대로의 객관성이 있는 규정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심의위원들한테 너무 권한이 크게 주어진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심의 일정도 정례화가 안돼있어요. 어떤때는 일이 건수가 30건도되고 10건도 있고 국장님 말씀대로 적을때도 있는데 정례화되면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데 심의위원들은 그렇고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것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 건축법에서 될게 아니고 도시계획법으로 지역이나 지구를 지정을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하루, 이틀 사이에 또 1, 2개월 사이에 될게 아니고 충분히 이 문제는 저희 안양시가 재건축문제 이런 것 가지고는 겅기도에선 제일 먼저 선두주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가 되야 되겠고 또 그렇게 될려니까 저희 도시계획법에서도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이 나와있습니다. 인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지역을 지정을 해야되겠고 그것외에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스카이 라인을 형성하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이것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심의위원명단 17면중에 민간인이 8명, 공무원이 9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공무원9명이라는 것은 공무원 숫자를 넣을려고 해서 넣은게 아니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근무하고 있는 각 과장들이 들어가다보니까 또 위원장 공무원이고 부위원장 공무원이고 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우리가 위촉을 해야될것이 지금까지 빠져 있던 것이 6동 사고이후에 절실히 느낀 사항입니다. 토지기술사문제, 이런 문제들이 더 보충이 돼야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금년이 지나면.

비율은.

내년도에 임명할 당시에 정리를 해 가지고 하도록해서 비율보다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와서 저희한테 자문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안되고 내년에 임명할 당시에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6페이지 개발부담금 환불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270억 나온 것은 중간에 영타가 이것도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다음에 조치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발부담금 환불하는데 환불동기, 부과근거, 산출방법을 답변을 해 달라고 그러셨습니다. 이게 환불하는 근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11조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부과근거는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지목이 변경돼 있거나 또 여기 지목변경이된게 두군데가 있습니다. 또 택지개발을 하는 지역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것에 그 답변드리기전에 산출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출방법도 완료시점의 지가 빼기 착수시점의 지가 빼기 이건 괄호를 해야됩니다. 착수시점의 지가, 정산지가 상승률빼기, 개발비용, 그러니까 완료시점의 지가에서,

괄호를 어디다 한다는 겁니다.

착수시점의 지가(착수시점의 지가- 정산지가상숭율-개발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기 2를 합니다. 그게 간략한 산출방법입니다. 그래서 환불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지목변경 돼가지고 동안구 관양동에 납부자가 강남구 대치동 개포2차 우성 이청룡이라는 사람이 납부자입니다. 이것은 3,497만2,000원을 환불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별지가 하락이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지가가 하락이 돼 가지고 부과시점의 지가가 72만4,000원 '94년입니다. 정산시점에 지가가 69만3,000원 '95년도입니다. 완공될 당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가변동후 지가가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환불이 됐다는 말씀이고 그밑에 중간에 있는 것 이것은 부과시점이 64만 7,000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이 개발부담금 이라는 것은 지금 산출방법이 완료시점의 지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착수시점이라고 그러는 것은 여기가 논이었을 때 아닙니까? 밭.

평촌택지개발 사업지구. 그것은 제일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위에 두건은 어디 있는 거예요. 관양동.

소재지가 동안구 관양동 979번지, 947-2변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가 지목이 뭡니까?

답입니다. 나중에 건축을 했으니까 지목 변경이 됐죠.

대지화된 사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완료시점은.

그렇죠.

그런데 답일때에 그러면 완점의 지가산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시지가를.

완료시점에는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로 지목이 변경됐을 때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착수시점이 답이죠. 답이었을때는 지가를 어디다 기준을 둔겁니까? 답에 대한 공시지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공시지가가 얼마라고 나와있겠죠. 계산된게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답으로 있을 때.

그게 아까 말씀드린 45만9,000원입니다. 답으로 있을 때.

그다음에 완료시점의 지가는요.

완료시점의 지가는 64만7,000원.

아까 60만3,000원은 뭡니까?

그게 가운데 있는 것 말씀하는거고 그위의 것은 동안하고 관양동에 있는 것.

가운데 있는것.

64만7,000원.

지금 여기가 대지화된 공시지가하고 답으로 있을 때 공시지가 이렇게 높으니까? 이게 평방미터에 대한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시에 답으로 되어있는 공시지가가 이렇게 45만9,000원까지 높게 책정된데가 있냐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주변이 거기도 지목상으로는 답이지만 주변이 다 주책지로 전부 개발이 돼있고 그래서 인근 주택지를 거의 같이 따라가도록 지가 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공시지가, 대지화 됐을때의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한게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거예요.

저희가 매년 하는.

그 일대가 다 이렇습니까? 거긱에 기준지가 있죠.

표준지가를 건설교통부에서 저희가 985군데인가 저희가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지역에 공시지가를 산출할때에 기준지의 지가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안해봐서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서 있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게 돼지화 되어가지고 근린생활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변했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 가지고 평당 약200만원정도 되죠.

약 그렇게 됩니다.

주위의 지가에 비해서는 너무 낮은 금액이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대고 하셨는지 모르더라도 적어도 처음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때는 지금 1억6,442만5,00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겠다. 하는 기준이 있었을게 아닙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부과한거죠.

그 기준이 착수시점에 공시지가가 45만9,000원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부과를 했던건데.

그러니까 제 말씀을 개불부담금이라고 그러는 것이 6,442만5,000원을 개발부담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하는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부과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발이 끝나고 나니까 다 환불을 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이 근거 처음에 산출할때에 이것은 너무나 엉터리로 근거산츨을 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예상금액이지만 어느정도의 예상금액이 나와서 이것을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시켰는데 대지화 돼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결국은 400만원 남겨놓고 모조리 환불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개발부담금을 산출했을때에 왜 이런 착오가 날수 있었느냐.

이것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산출방법이라든가 이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6,442만5,000원을 납부를 했는데 환불액이 6,000만원 거의다 환불을 해줬는데 이문제 자체가 이 업무자체가 이것도 7월 1일 이후에 저희 업무로 넘어와 가지고 자세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서 취급하던거예요.

구청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에서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구청은 하부기관입니다. 이 정도의 착오가 날수 있을 정도로 이것 받아놨던 돈 다시 다 내준거예요. 이것 산출할 때는 분명히 그 당시에도 답에 대한 공시지가가 나와있었테고 이것이 개발이 되고 난뒤에 그 주위에 기준지가가 있다고 기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산출금액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이것을 부과를 했는데 이떻게 해가지고 우리세수로 들어오지 못하고 모조리 다 환불을 해야되는 이일이 생길수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에요. 조양호과장님 구청에 안 계셨습니까?

네.

그럼 잘 아시겠네요.

이 문제가 구청에서도 한일이자만 이 자체가 그 당시에 지금을 재정경제국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재무국 소관으로 일을 하다가 금년 7월1일부터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도시국으로 왔는데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껏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것봄 찾아가지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내용을 모르신다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요 위에있는 이청룡씨건도 그렇고 한국토지공사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한, 두푼도 아니고 26억입니다. 모든 것이 전산처리가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착오가 계산착오라든지 이런걸로 인해서 환불을 해준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차이가 몇만원, 몇백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김종선씨가 6,400만원 중에 400만원만 남고 나머진 다 환불해 주는 이런 입장이 되는것이고 토지개발공사 같은데도 분명히 토지개발공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의 제기를 했었을 수도있는 사항이예요. 지금 거의 26억이 넘는 금액인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금액에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계산방법이 안양시 담당공무원들의 실력이 이것밖에 안되느냐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 문제를 아는데로 우리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다.

네. 도시과장님 아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지금 홍종문위원님게서 질의하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94년도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이 45만9,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관양동 924-4번지가 그래서 저희가 '94년도에 이중부과를 했는데 이때 부과를 할 때는 토지의 특성이나 그 주변의 이용사황을 감안을 해 가지고 41%가 상승되는걸 감안해서 64만7,000원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6,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상승예측.

상승을 예상을 해 가지고 '9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한 것을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땅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이것이 지가상승이 부적정하다 해 가지고 토지평가위운회에서 61만1,000원으로 낮춰서 결정이 됐습니다. 지가가. 그래서 이 지가가 '95년도에 사실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 또 동 토지평가위원회 있죠. 거기에서 처음에 책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95년도 얼마로 책정이 됐는데 이의 신청이 안들어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로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얼마로 하양조정을 했느냐 이겁니다.

당초 책정되는 것은 공시지가 된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에서 '95년도 책정한 것이 64만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가가 비싸다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시에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이것이 지가상승이 부적정하다해서 61만1,000원으로 하양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불요인이 발생된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환불에 대한 것은 예를들어서 일반거래에서 부가가치에 환불받을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지만 이런 환불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발생활 수 있는 것이 의혹입니다. 의혹이 있을 수가 있는 사항이 됩니다. 바로 안양시에서 41%가 상승할 것이 1년동안 지가가 41%상승한다고 가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94년도부터 '95년도 사이는 우리나라의 모든 부종산이 종종 얼어붙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1년동안에 41%상승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그러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의신청이라고 그런는 것을 어떤 차원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드려 졌는지는 모르지만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 가지고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이게 61만1,000원으로 하양조정을 해준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이 정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제돡 개발이익환수법 제8조2에 부담금의 정산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사실상은 정산하게 됐는데 이 문제가 사실정산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현재 건교부 토지재정과에서 이게 불합리하다고 그래가지고 정산제도 폐지안을 지금 조정을 하고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만히 놓고 얘기합시다. 예를들어서 논 아닙니까?

지목상에는 논인데 현재는 잡종화 돼 있는 땅입니다.

이쨌든 논으로 돼 있는 것이 대지화 돼 가지고 소방도로가 다 뚫리고 근린생활시설을 지울 수 있는 그러한 목좋은 곳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이 전혀 없다.

이러한 법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불을 하여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의혹을 받게되는데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나타나지않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따져볼대로 최종 '95년도에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공시지가를 결정한 자체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락결정이 되는데 사실은 전문가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개별공시가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그릴순 없지만 결정된 사항으로 따지다보니까 환불조치가 됐는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평촌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평촌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이것도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해가지고 10조에 지가의 상정 그다음에 11조에 개발이용의 산정이 규정에서 부과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항은 토지개발공사가 그때 상시에 정부투자기관임을 감안해 가지고 이게 행정심판이 됐습니다. 행정심판이 '95년 9월 18일에 행정심판이 됐는데 행정심판에서 그 내용이 개발비용과 부과가치세 그리고 일반관리비를 저희가 부과할때는 인정을 안해줬는데 이것을 추가로 인정을 해 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 판결일 나가지고 과오압이 발생돼 가지고 26억2,000만원이 환불을 해줬고 그리고 환불해준 것이 국고에서 13억을 환불해준 겁니다. 이건 행정심판의 처분결과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상위기관에 눌렸죠. 안양시가 사실은 뺏긴거죠.

사실은 뺏긴게 아니라 저희가 돈을 더 받을려고 더 부과를 했던거죠. 저희가 돈을 토지공사로부터 더 돈을 받을려고 부과를 했다가.

처음에 너무 많이 책정을 했다. 근거없디 부과를 한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근거없이 부과를 했는데 행정심판과정에서 저희는 일 반관리를 인정을 안해줬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일반관리비도 인정을 해줘라. 하는 바람에 조정이 된겁니다.

그럼 녀할 수 밖에 없는거예요.

행정심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과리비라는건 사실상 조성하는데.

행정심판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법조문도 잘 모르는데 그것 다 확인하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반행정비 인정해 줘라.

일반관리비로 인정해서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환불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은 어느 법에 있는거예요.

행정심판법에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에 명문화 돼있다. 그것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양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77페이지에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처리대책에 관련해 가지고 그 처리대책 사항에 행정사항으로써 잦은 신고기간과 전문가 구성등의 계획서를 상급기관에 제출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구조변경 처리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대책 계획에 잦은 신고기간과 전문가 지정 구성등의 게획에 잦은 신고기간과 전문가 지정 구성등의 게획을 포함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지난 11월 18일 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재로는 불법구조변경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분이 강화됐는데 안양시 처리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잦은 신고기긴은 '97년 1월달 까지로 정했습니다. 그 기간을 지난달에 신고를 안했다든가 금지행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지않았을 때에는 형사고발을 해서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처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 10월 18일날 경기도에 보고가 된건가요. 건교부에 보고가 된건가요.

경기도에 보고가 된겁니다.

그럼 위원님들한테요. 사본을 해서 하나씩 주세요.

그게 저희 감사자료에 첨부가 된 사항입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은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61페이지서부터 63페이지에 나와있는 신시가지 몇 구시가지 아파트 불법구조변경이 총5,375건이나 됐는데 이에 대한 원상복구나 정기 또는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서 주민들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단속은 작년도 7월달부터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달부터 조사와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적발한 것이 5,375건인데 그중에서 내력벽에 대한 사항은 작년도에 즉시 원상복구를 하도록 해서 이건에 대해서 원상복구 조치를 했고 현재 비내력벽으로 돼 있는 5,375건은 건설교통부에서 처리대책이 마련되면 그 처리대책이 시달되데로 조치토록 이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그 처리대책 지침이 금년도 10월29일날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대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자체 계획서를 수립해서 금년 11월달에는 홍보기간을 정하고 12월1일부터 내년1월달까지는 잦은 신고기간으로 정했고 그래서 '97년도 2월달부터 허용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재위원입니다. 아파트 각 건설사마다 발코니 부분이 내력벽일 수도 있고 또 비내력벽 일수도 있는데 건설사의 설계도면을 전량 다 확인해보셨습니까?

전량확인을 저희들이 사업승인때나 사용검사때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접수됐을적에 보면 여기에 자료에 보면 전부 비내력벽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코니 부분이 건설사마다 다를 수도있을 것 아닙니까? 내력벽 일수도 있고 비내력벽 일수도 있더라. 그런데 여기 자료에 제출하신 것을 보면 전부다 비내력벽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량 다 확인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것은 작년도에 작년7월달부터 금년4월달까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도시와 구도시의 위법사항의 적발건수는 어떤 식으로 발견된 겁니까? 일일이 다 단지를.

저희가 전 직원이 거의 6개월에 걸쳐가지고 전 단지를 동에있는 건축직 구에 있는 건축직 저희 시청직원해 가지고 일제 점검을 해서 적발된 내용입니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도시에 그러한 부분이 그런식으로 집행이 안됐고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소로 연락이 와가지고 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린겁니까?

자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한 사람도 있는데 다른 것도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숫자도 5,375건이라는 숫자도 제가 의심스러워서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 직원이 직접했는지 아니면 관리소에다 의뢰를 해서 이러한 숫자가 나온건지.

일부러 관리사무소에서 보고한 것도 있죠.

네. 비내력벽 철거등 허용되는 구조변경의 경우 일괄허가신청 예정으로 잡고있죠.

네.

그러면 '97년 1월까지 신고된 건수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5,375건의 기이 저희가 적발된 사항인데 이것은 기회 신고된 것으로 간주, 처리 해주고 저희가 조사기간 이후에 추가로 불법구조 변경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추가신고를 받아가지고 해서 그것도 포함해서 허가처리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해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없으면 괜찮겠지만 예를들어서 만에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관리소에 의뢰해 가지고 이런 건수가 나타났는데 거기에도 누락돼 있고 이러한 신고된 집이 누락되고 했을때는 어떠한 문제가 뒤따랐는지.

저희가 신고기간을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처리지침상에는 신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도시와 신도시 해 가지고 5,375건이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정확한 테이타가 아니죠.

저희가 조사기간 이후에도 추가로 발생된 건수도 있고 조사에 누락된 사항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이건 더 확실히 조사도하고 신고도 받고 해 가지고 내년도 12월달까지 1년 기간동안 저희가 신고처리 해줄건 해주고 원상복구할 것은 원상복구 조치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수 주택과장께서는 시공한 건설사의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비내력벽과 내력벽이 기준을 명확히 판단하시고 정기적인 점거이나 또는 사진촬영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의 불법개조 아파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집행부기관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토론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아서 몇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김남수과장님께서 현재까지 5,000몇백건에 대한 것을 승인하는 허가절차를 밟아주고 또는 앞으로도 발코니를 내다가 개조를 원할 경우에는 또 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저희한테 신고를 한 다음에. 신고기간이 끝난다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 가지고 신고허가를 받은 다음에 개조를 하면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한 아파트에 1층부터 20층짜리 아파트 이것을 다 발코니를 1m50정도 나가있는 것을 늘려서 다 일반 만약에 50평짜리 아파트가 그렇게 되면 54, 5평형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설계기준에 그게 합당하겠어요. 하중을 견뎌내겠어요. 왜 그러냐면, 면적이 건축허가 면적에 대한 바닥면적해서 연면적이 나오죠. 전체 한 개동일 경우에 그랬을 때 설계하중 기준이 있죠. 구조상으로.

네.

그랬을 때 만약에 발코니가 1m50씩 나오는 것을 전층을 다내서 넓게 쓸려고 그러는 것은 너나없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중에 로우드가 걸리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것 알아보시고.

저희가 발코니에 대한 하중을 주조적으로.

하중을 계산하는 발코니 부분에 대해서 하중을 계산하는 것 하고 건물내부에 있을때에 하중 평방미터방 설계기준에 다르잖아요.

저희가 처리지침이 건설부에서부터 기준이 내려왔는데요.

더 길게 말씀을 안드릴테니까 그부분 잘알아 보시고 지침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50에서 51페이지에 나와있는 환경영향평가와 공사집행현황 그 다음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작성이 해당없다고 작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에서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공사집행 사항 현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성기준은 금년도 1월달부터 10월달깨지 작성기준 돼 있는데 그 사이에 안전사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련아파트 8단지내에 유치원에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그것이 허가가 처리됐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은 허가가 안된 무허가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적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양호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25페이지에 호계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시설의 현황과 민자유치 계획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호계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호계공원내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은 총 11개 시설이 됐습니다. 그 시설내용은 스포츠센타, 유·노년센타, 독서실, 골프연습장, 눈썰매장, 국궁장, 관리사무소, 조류사육장, 화장실, 장애자복지회관, 도로 및 11개 시설로 계획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민자유치시설을 4개시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시설내역은 스포츠센타를 3층건물에 부지면적 3,812평을 계획을 하고 있고 골프연습장은 64석에 2,507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눈썰매장은 3층건물에 2,389평을 계획을 하고있고 유·노년센타는 3층건물에 529평입니다. 그래서 유·노년센타는 삼성데이타 시스템에서 시설을 완료를 해 가지고 저희시설에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비를 책정합니까?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을 안합니다. 기본계획만 저희가 해 가지고 민자하시는 분들한테 기본계획을 주면 거기서 시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재로 27페이지에 임곡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보면 지적이 불부합되고 지적 측량시 3, 4m가 이동이 되고 지적입무와 사유권 권리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행을 현지 계량으로 추진을 하셨습니다. 현지계량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적불부합이라든지 측량할 때 3, 4m 이동된다든지 사유권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이 비산동 임곡마을 산183번지 일원에 약136세대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공동주책 개발로 해 가지고 변경 시행할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발방식을.

네. 개발방식을 그래서 공동주택 개발방식을 변경을 하게되면 이런 문제가 전부다 해소가 됩니다. 이걸 바꿔서 현재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8페이지 도시계획변경 추진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게되면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시에 입안중으로 발급이 되는데 건축허가가 금지된 관련조문이 뭐냐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면 도시계획법 제11조와 동법16조2에 의해가지고 도시계획확인원 발급때 입안내용을 표기를 해 가지고 발급을 합니다. 발급을 하게되면 건축허가가 제한이 되는데 이 법규는 건축법 12조와 동법시행 제13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입안이 될 때까지 제한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 한삼석위원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각종사업 집행시 교통영향평가가 실시현황을 현재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보고드리면 저희가 현재까지 공사를 집행한게 없으므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실시 현황을 현재 저희 도시과에서는 없습니다. 현재 공사를 할려면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 공사집행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자료 15페이지에 각종 건축물 용도변경 및 설계변경 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주로 도시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건축업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고. 세 번째로 페이지 22페이지에 환지청산금 미징수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뭐냐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징수액은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1지구에서부터 8지구까지 시행을 했는데 1지구는 1970년도에 확정이 됐고 최종 8지구는 '90년 12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징수율리 현재 16%에 해당되는 36억5,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환지 대금인데 이게 사실 저희가 못받는 원인이 미납자가 사실 주소변경이 됐고 등기부등본과 실제 거주자가 상이한 주소변경이 됐고 환지가 확정된 후에 사실 토지소유권이 상당히 많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재지 불명이 된 것도 있고 사실 사망된거나 이민간 것도 있고 사람이 당초소유자가 사망후에 이 소유권을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전이 안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16%에 해당되는 36억이 미납액인데 이 대안으로 저희가 미납자에 대해서 토지등기를 압류를 현재 90%이상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저희가 받고 이전을 해 주기 때문에 현재 한 90%이상 압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청산금에 한해서 납부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23페이지에 안양병원 부지에 대해서 장래에 계획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촌신도시는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설계 지침으로 돼 있고 상쇄계획으로 결정이 돼있고 상쇄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병원으로 돼있는데 이 상쇄계획이 변경되기 이전깨지는 계속 병원으로 존치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병원으로 돼 있고 앞으로도 병원으로 그대로 존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다른 용도로 변경될려면 이 상쇄계획자체가 변경되야되는데 이 상쇄계획을 변경할려면 평촌신도시 전체를 다 변경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후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한삼석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94페이지에 관양동 그린프라자 현장옆에 골든하이츠빌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89년도에 건축승인된 건축물로써 동안구청에서 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장 조사를 구청에다 시켜가지고 행정처분 의뢰가 우리가 저희한테 오는대로 관계규정에 따라서 행정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한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위반행위가 '92년도 6월1일 이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이츠골든빌라는 '89년에 건립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조치 사항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구청에다 지시를 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저희가 관계규정에 따라서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행정조치가 한번도 안됐죠.

행정조치가 아직 안됐습니다.

이게 지침도 없고 면적도 증가가 되고 건물도 높이가 상당히 당초 허가높이보다 많이 차이가 나요.

저희들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일단을 건물 위반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준공검사난 건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건축물에 따른 공시시효가 3년이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3년이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조치적인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법 69조에 대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에 관계되는 사항을 도에 보고, 매년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한 정비계획을 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돼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는데.

지금 건축법 69조에 의하면 위반건축물에 대한걸 조사를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경기도에다 보고를 하게 돼있는데 그건물이 지금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양시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그런걸 적발했을 때 현지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은,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이라는 자체가 없겠네요.

네. 없습니다.

네 됐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장식위원님.

김후환 건축과장님 한테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양1동 골든하이츠빌라 허가 및 준공처리에 대해서 제반서류를 감사자료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속자료 66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부속자료에는 첨부가 된 것이 없어요.

제가 첨부해 드린게 건축주로부터 우리한테 건축허가 신청된 그런 신청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주도 틀리는데.

이게 다세대 건물이다 보니까 당초에 건축주가 건물을 지어서 분양할 수 있는 다세대 건물이니까 분양을 받아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세대별로.

면적도 틀리잖아요.

어느 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대지먼적이 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골든하이츠 빌라는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분양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써 당초에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것은 아는데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것은 골든하이츠 빌라걸 요구했는데.

그 허가신청서 사본해 드린게 골든하이츠빌라 건물입니다.

건축주는 하나주택이고 아파트는 하이츠빌라예요.

14번에 변적 헤배수사 297.2헤배하고 여기에는 감사자료에는 7,614헤배는 뭐예요.

리우환경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해야할 건물이고 지금 신청분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서 사본해 드린 것은 기이 건립이 완료해 가지고.

진정했던 건물.

네. 진정인들의 건물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한 리우환경개발이죠. 거기 옆에 못짓고 있는게.

사업주체가 그렇습니다.

지금왜 못 짓습니까?

못짓는 이유는 저희가 얼마전에도 지금 현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고충처리위원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득했죠.

네.

현재 하자가 발생했습니까?

전혀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없습니다. 골든하이츠빌라에서는 현재 지금 리우환경에서 시공중에 있는 C·I·P공사하면서 균열이 발생됐다고 진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장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그런데 균열이 갔습니까?

균열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사로 인한 균열인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면, 지금 골든하이츠빌라에서 균열이 갔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사실은 지금저도 리우환경은 잘 모릅니다. 혹시 거기하고 뭐 이러게 돼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갈아야 할것이 블록담입니다. 지금 블록담이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블록담에 실금하나 간게없어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면 실질적으로 안양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꾸 없어집니다. 이렇게 가까로워서는 안돼요. 적어도 민원이 발생되면 지금 우리 책임있는 공직자들이 책임질건 책임져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위험이 내포됐다 해가지고 아직 공사도 못하고 C·I·P공사 거기서 아주 제대로 하고있드라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단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것부터 너희들이 해결을 해라 내뺐긴거예요.

그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했다든지 그 사항은 아니고 현재 사업주체에서도 어떤 부도위기에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도위기를 어떻게 보면 안양시에서 부도를 위기에 몰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언제 허가내준 겁니까?

저희 시에서 공사중지 명령나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를 못해요.

공문으로 공사중지 명령나간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고층처리위원회다 뭐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진정서를 접수해 가지고 주민면담, 시장. 그다음에 구조안전진단실시, 지금 진단 결과가 제출이 됐는데 진단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진단결과가 균열부분 발생자체가 그 공사로 인한 균열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거기에 문제도 뭐하면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내줘가지고 어떤 법규에 따라서 공사를 하는 것을 중단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이런 민원이 무조건 들어왔다고 해서. 지금 왜이런 문제가 있느냐하면, 솔직하게 나쁜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주위에 큰 공사를 하게되면 돈 뜯어먹으려고 집단민원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보세요. 박달동에 무슨 아파트냐 벽산아파트 그옆에 있는 덕성아파트 주민들 집단민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 다 돈받고 그건물 다 지을 때까지 입 꼭 닫는 것 보세요. 금방 자기들 건물 반은 무너질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푼씩 받았다고 그러드라구요. 이런 못된 버릇을 관에서 중지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선의의 건축업자가 안양시에 들어와서 정당하게 법절차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다면 안양시의 해당부서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안양시에 들어와서 정당하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집단민원 들어와 가지고 못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후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답변 못 받으신 위원 계십니까?

서류가안왔는데요.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는게 좋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김장식위원님이 감사중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7시20분까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봉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페이지를 보면 상벌사항에서 "해당없음"그랬습니다. 감사는 어느 감사고 잘해도 질책을 받고 못해도 질책을 받습니다. 허나 뒤에는 보이지않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과 각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벌사항에 있어서 '95년부터 '96년에걸쳐 도시계획분야, 건축분야, 주택분야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시민편익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에 공헌한 공무원이 있으면 대상자와 사례를 소개해 주시고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과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 공무원도 있다면 아울러서 대상자와 사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8지구에 667필지에 28만8,187.5헤 배를 매각하고 53필지를 1만6,283.3헤배가 아직 남아있는데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잔류 필지의 처리방침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 즉석 답이 가능합니까?

도시국장입니다.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를 집행부의 공무원을 격려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가지고 대단히 고맙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이 자리에서 갑자기 질의를 해 주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물론 다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에서 제일 고생이 많고 할려고 열심히 하는데 실제 일은 잘 추진이 안됩니다만 고생을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두명만 소개를 할까합니다. 저희 도시과에 도시개발계장이 7월1일자로 다시 보직을 받았습니다. 차석직원으로써 김종호 직원이 7급 토목직 공무원인데 뒤 두사람이 임곡지구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율목지구하고 똑같이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실 임곡지구는 조건이 율목지구보다 훨씬 좋습니다. 국·공유지도 많고 또 아까 한삼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적이 불분명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는 도저히 해결은 못합니다. 보면 등기는 가지고 있는데 땅이 한평도 없이 그냥 등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명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공동개발로 추진하므로써 해소가 되는데 그런것들을 일부 몇몇 사람들이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조를 하고 좇아 가는 것을 벌써 몇 개월에 걸쳐가지고 일일이 좇아다니면서 추진을 할려고 거의 매듭단계에 와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절감했다기 보다는 뭔가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명감을 하나 그것 하나가지고 열심히 했다. 하는 것을 저희 소속해 있는 공무원이지만 높이 평가를 하면서 두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절감하고 그런 것은 저희 도시국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기획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고 해서 예산절감하고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최진필계장하고 김종호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만 특히 어려운 여건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장식위원님은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페이지에 제8지구 체비지 매각에 현재 53필지에 1만6,283평방미터가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2월달에 금년 마지막으로 한번 체비지 공고를 해 가지고 미매각된 것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매각을 하고도 다시 미매각 돼 있는게 있으면 내년도에 재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도 5월경에 다시 한번 매각을 하도록 할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달에 매각을 하고도 그래도 미매각된 부분이 있으면 내년 11월 마지막으로 매각을 해서 이것도 홍보를 저희가 설치를 해 가지고 매각해 가지고 구획정리특별회계 영여금으로 사용코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53필지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전체 719필지 중에서 53필지가 남아쓴ㄴ데 이게 대충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제일 큰땅이 군포국민학교뒤에 제일 1,300평 정도인가 제일 큰따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나데지로 돼있는게 10필지가 나데지도 돼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0필지 정도로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곳도있고 수의계약 대상인 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로 군포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구시청앞에 현재민원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 그게 남아있고 주가 군포지역 쪽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3지구에도 미매각필지가 2필지, 3지구에도 15필지, 5지구에 4필지, 6지구에 19필지, 7지구에 17필지가 있는데 이것이 매각이 안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체비지라는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 모두가 좀 싼값에 매각을 하는데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체비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택지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체비지가 비싼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금년까지 사실 거의 지가가 동결내지는 하락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이것이 평가를 하게되면 지가가 하락된 부분에서 좀 같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택지보다도 그렇게 싼게 아니다. 해 가지고서 미매각된 부분이었고 일부 점유토지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이 미매각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매수촉구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8지구는 그렇다 하더라도 2지구는 '68년도 11월서부터 7지구도 '89년도 10월 23일까지 매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매각된 체비지에 대해서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나데지로 있다든지 하는 관리상의 문제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나데지로 돼있는 것도 있고 점유돼 있는 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데지로 돼 있는건 공개매각을 하고 점유돼 있는 것은 수의매각으로 현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료관계는 사실 저희가 8지구에 보령제약에 안에 체비지가 100여평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료를 사실상 부과를 했더니 거기서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 안양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비지는 환지하면서 감보율을 정해가지고 체비지를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땅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패소해서 아직 임대료는 받지 못하고 현재 나데지로 있는 것도있고 그다음에 점유돼 있는 상태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데지로 돼있는 것은 빨리 저희가 공개매각을 하고 점유토지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촉구토록 해 가지고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 재산이 지금 현재 57필지에 걸쳐서 지금 2지구서부터 7지구까지 현재 돼 있는 것은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지금 버려져 있거나 방치돼 있다라고 봐야 돼겠습니다. 재산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있구요. 나데지로 있는 부분은 그냥 나데지로.

점유를 했다하드라도 점유하면 임대료를 냅니까?

임대료는 안받고 있습니다.

안받으니까 버려져있는거죠. 재산이 그냥.

그땅을 건물로 깔로 앉아있는 거죠.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채비지를 일부 띠어놨는데 그부분이 일부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수의로 매각을 저희가 하구요. 나데지로 돼 있는것만 공개매각을 합니다.

매각이 '68년도서부터 매각을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까지도 매각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게 어느 세월에 가서 매각이 다 팔릴지도 모르지 않냐는 얘기죠. 이것이 매각이 수의계약이 돼서 예를 들어서 건물에 10평을 깔고 앉았든지 100평을 깔고 앉았던지 깔고 앉은 사람이 빨리 사주면 되는데 땅값 지금 말씀하신대로 땅값이 자꾸 상상을 하니까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비싸니까 사주지 않는다 말이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그 사람들이 사주지 않고 건물이 그냥 있다고 그러면 임대료도 받는것도 아니고 이게 분명히 우리시의 재산인데 그 재산이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냐.

김장식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보충질의 좀 잠깐.

네. 잠깐하시죠.

네. 한삼석위원님.

조양호과장님께 몇가지 일반회계 구회정리사업은 1지구∼8지구 회계가 다르죠. 특별회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8년도서부터 지금까지 하면 약 30년동안 매각을 유도했지만 아직 안됐다. 말이예요. 그럴 경우에 지금 체비지 부분이 공공시설로 쓰는게 아까 우리 국장님!

17필지입니다.

17필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파출소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회계별로 보면 지구별로 발생된 체비지에 대한 잉여금은 원래 원칙은 8지구면 8지구에 재투자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회계간에 같은 안양시장 밑에서 일반회례가 더군다나 1지구부터 8지구까지 회계가 다르면 체비지를 빌려서 섰을 경우에 지상물을 지었을것 아니예요. 일반회계에 의해서. 그럼 회계상으로 사용료를 거기다내서 8지구면 8지구회계, 특별회계에 그래야 되는데 그 회계간에 그런 정리가 하나도 안되면 그 지역에 사시는 지구별로 구획정리사업에 참여한 동네 주민들한테 돌아가야될 이익부분이 거기에 도로로 다시 개설한다든가 하수도를 계량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환원이 돼야될 부분이 안되고 있다구요. 그것 틀림없죠.

네. 그래서 아까 이규용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도 사실 저희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공공용지로 깔고 앉은 필지가 17필지에 사실 99억 정도 됩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 쓰면 특별회계로 돈을 줘야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 지적을 다하면서도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는 일반회계에서 쓰고있는 점유체비지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확보를 해달라 해 가지고 관리부서에다 다 통보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가 사실 재원이 없다 해. 가지고.

그렇게 일반회계를 편성하면서 노력을 보이는게 없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 하면서 그것을 채비지를 관리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해당부서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넣어달라 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유입되는 재원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을 지켜가면서 행정을 펼쳐야 하는 안양시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불법사례란 말이예요. 이런 부분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강평할때에 적출한 것으로 해서 정리할테니까 그부분 도시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께서 일반회계의 부서에 책임있는 분들은 다시한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강하게 나왔다. 그런 부분이 정리되도록 다시 한번 재촉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파출소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어느시설이 됐든지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분명히 점유에 대한 점용료는 내가지고 지금 얘기한데는 일반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라도 잡ㅎ셔야 되는거예요. 잡혔다가 다시 목을 바꿔서라도 쓰드라도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다 체비지를 지금 현재 2지구서부터 7지구까지 57필지에 한해서 지금 그냥 방치해 둔다면 어떻게 봐서는 우리 안양시 시민들로 봤을 때는 그냥 내 재산을 그냥 내버려둔 결론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만약에 매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파출소면 경찰서 예산가지고 산다든지 또 아니면 동사무소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사는 겁니다. 특별회계일 때도 돈을 주고 사는거예요. 사가지고 일단 특별회계에 체비지 현황에 대한 것을 재산자체를 목록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봤을때에 체비지관계 솔직하게 이 체비지에 대한 미련, 옛날에 부록커들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의 비리온상,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나왔던게 체비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예날에 그렇게 잡다하게 싸게 땅을 살려면 체비지를 싸다 이래가지고 체비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이 많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빈땅도 그래요. 빈땅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또 누가 깔고 앉았는데 어느 회사에서 깔고 앉았는데 임대료를 이제와서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안양시가 패소를 했단말이예요. 그럼 패소했을 때 그 사람들 대책은 뭐냐, 땅도 안내놓을 것 아니예요.

지금에서야 하겠습니다. 그해서 저희가 12월달에 매각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고맙게 팔아야 되겠네요. 그런 것은. 그러니가 내땅을 가지고 내가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정말로 파는수 밖에 없는거예요. 사준다고만 그러면 그래서 그것을 8지구관계도 지금 1번에 '80년도서부터 '90년도 12월말까지 53필지가 지금 현재 남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빨리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매각처분을 하든지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동료위원 한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8지구에 필요한 하수도시설이라도 재투자해서 주민생활에 편익사업을 해줘야만이 우리 재산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당연히 줘야하는데 사실 일반회계 자체에 재원이 없다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렇게 줬는데 이것도 해당부서로 하여금 다시 한번 촉구를 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재원이 없질않죠. 왜냐하면 특별회계보다 일반회계가 사실은 부자입니다. 또 지금 각 동사무소나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 보십시오. 또 땅사는걸 한번 보시라구요. 충분히 지금 현재에 장부상 정리, 돈만 왔다, 갔다해도 장부상 정리가 가능한 체비지 정리가 됩니다.

재촉구를 해 가지고 아무튼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하게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 감사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제기가 됐던 문제로 하셔가지고 이문제를 일반회계에서 정리를 하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양호 도시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아까 한삼석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서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감사에서 크게 지적된걸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입안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항상 시정에 임하여 주시고, 시민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용지보상, 기타 도시계획 정비사업등 사업시행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을 깊이 유념하셔서, 우리 안양시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존에 설치된 녹지공간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시민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96. 8월에 발생한바 있는 조영리빙타운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1명의 민원이라도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갖고,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봉사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공사현장에서 성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지도·감독을 필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사업 추진과 관련한 집단민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을 당부드립니다. 셋째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중인 전세자금 융자제도 등과 같은 적극적인 서민생활 안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추진 시에는 내가족과 같은 입장에서 서민의 고층을 겸허히 수용하여 행정처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문제는 서민의 가계안정과 직결되는 매우 미묘한 문제이니 만큼, 특히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예견되는 사안 처리시에는 공평하고, 원칙이 명확하도록 행정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각종이월사업 및 불용액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서 활용가능한 사업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60∼90%이르는 각종 이월사업 및 불용액 발생현황은 긴요한 여타당면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당해연도 사업집행계획을 명확하게 해서 년초에 확보된 각종 예산은 필히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철저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현재 신도시와 구도시로 이원화 되어있는 도시구조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시가지의 발전책을 적극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망 및 생활편의 시설등이 신도시에 편중되고 있는 또한 구도시 지역층 일부는 각종 규제에 묶여 각종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현행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전체 발전의 초석은 시민의 화합여부가 중요한 관건으로 판단되는바, 상대적인 위화감을 불식시키고 지역화합을 도모하기위한 적극적인 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의 각종 시정 집행시에는 이점을 깊이 유념하셔서, 도시계획, 재건축사업, 녹지공원조성 등의 제반 사업집행에 반영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현재 주민의견 수립중에 있는, 안양1동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공사시행에 신중한 검토를 요망합니다. 물론 향후 재개발사업의향 타진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등, 여론수렴을 위한 창구가 확보되어 있으나, 현지 이해관계 주민의 다수의사는, 도로개설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도로개설 완료후 예견되는 교통소통문제, 소음공해 해소대책, 기타 인근주민의 의견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서, 사업투자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원칙을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효과가 확실한 것으로 판단된 이후에 착수토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산업도로와 구시가지를 연계하여 도로는 현재 추진중인 박달로 우회도로와 안양천 순환도로, 안양역 민자역사화 작업과 연계하여 연례도로가 계획되거나 추진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결해야만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국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