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덕 의원 발언

〈선서서〉 본인은 안양 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정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기관명 : 환경복지국 직위 : 환경복지국장 성명 : 구본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순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근숙 여성과장입니다. 서재화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입니다.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환경복지분야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기 의회가 출범한지도 1년반이 되었는데 실은 청소대행업체 2개업체가 누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11개업체 시장님들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됩니까?

정 안되면은 방청석이라도 오시게끔 해야지 되겠는데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11개 청소대행업체하고 우리 집행부 안양시하고 그동안의 계약서를 전부 서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까지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먼저 감사 자료 26페이지에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액 정리현황에 있어서 사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징수액은 400만원, 미납액은 3,400만원인데 정리를 해보면 10.4%밖에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회수율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정리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융자현황을 보변 융자 예산이 1,150만원 이상 있는데 융자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고요, 가정복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례 업소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고발이 1개업소, 시정이 1건, 경고가 1건, 현지 개선이 8개업소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위반해서 행정처분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로 감사자료 34페이지 노인정 개보수 내역중에서 노후건물과 개보수 및 난방시설시설 교체비로 8.500만원 예산으 ㄹ세운 중에서 5,000만원만 집행이 됐는데 미집행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셋째로 감사자료 37페이지 노인 건강진단 사업추진 현황에 있어서 노인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 치료 목적으로 65세이상 생보자 및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진료비 예산액 990만원을 책정하고 370만원만 집행했는데 나머지 620만원 불용액으로 처리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고, 또한 검진기관을 보면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로 되어 있는데, 우리관내에도 의료장비가 우수한 1차 진료기관인 보건소를 새로 지어서 깨끗한 보건소가 있고, 2차진료기관인 병원도 상당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지역도 아닌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를 검진기관으로 지정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주시고, 향후 검진기관을 안양지역 의료기관으로 교체, 지정할 수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독거노인현황을 보면 독거노인 194명중 88명만 결연을 추진했는데 나머지 106명은 아직도 결연사업의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독거노인은 연고자 및 후원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호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생활보호 대상과 책정기준인 거택보호자로 책정받아 보호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노인경로잔치 및 노인체육대회에 2,8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아직도 지원자 및ㅊ 후원자가 없는 홀로사는 노인 106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70에서 71페이지를 보면 아나바다 상설매장 운영실태에 있어서 기간은 1회 5일간, 수익금은 305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나바다 상설매장은 1년에 5일간만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중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익금 305만 4,000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공해 비누 만들기 추진실적에 있어 폐유수거량은 6만 9,000ℓ로써 상당한 양인데, 폐유는 무상으로 수거하는지를 밝혀 주시고, 비누생산량에 있어서 향비누는 폐유로 제조해도 비누에서 향이 나는지 비누성분을 말씀해 주시고, 소비현황에 있어서 홍보용 비누 10만 3,000장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판매량에 있어서 4만 1,000장을 판매했다고 했는데, 비누 1장당 가격은 얼마를 받고 있으며, 판매대상은 누구이고, 수익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이 접수되었던 사항인데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촌신도시나 목련아파트 단지에 414명이 집단으로 '96년 9월 3일날 경기도 의회 및 각의원과 각계 위원회에 빨리 해결해 달라고 진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정내용을 살펴보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살기좋은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믿고 평촌신도시에 입주하여 보람을 갖고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인데 입주하자마자 지금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인근에서 뿜어나오는 화공약품같은 악취가 주로 11시경부터 새벽까지 풍겨나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매스꺼움과 두통으로 안락한 주거생활은 고사하고 건강까지 해치고 있으니 철저히 단속해서 근원자를 색출하여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해치는 공해업소를 발본색원하여 당초 계획대로 만족케 하는 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이었습니다. 그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여기 나와있고 검토를 해보면 '96년 9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 주야간 경기도와 시 그리고 구청민원인 대표들과 같이 합동점검을 했다고 했습니다. 호계2동 소재의 대창그랜드와 동양나일론 그리고 인근 군포시 태흥산업 및 한솔제지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악취를 감지 한다음 개선명령으로 행정조치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태흥산업은 말로는 행정구역상 군포시지, 사실상 호계동 LG전선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안양시나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밤낮할 것 없이 정도가 지나친 매연과 악취가 발생되고 있고 특히 바람이 신도시쪽으로 불면 심한 악취로 신도시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군포 5시에 제반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고통당하는 시민을 외면한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제반조치 요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해당업소에 개선명령과 산업쓰레기 소각금지 조치를 했다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데 지금도 새벽 시간에는 계속 매스꺼운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 합동 점검시 단속을 소홀히 했거나 미온적인 행정처분을 한 것은 아닌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나갈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9월 10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검사를 의뢰했다고 했는데 그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향후 시의 방침은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공해공장을 연차적으로 이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공해업소에 대한 시의 이전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 묘지, 매화장 관련 사항입니다. 묘지가 매년 전국 통계적으로 보면 20만기식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즉 여의도 만한 면적이 9㎢의 국토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양시민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제외될뿐 아니라 현재 장묘관행이 지속된다면은 수도권은 앞으로 5년, 전국적으로는 약 10년 이내에 집단묘지 공급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시도 묘지 및 매장 관리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묘지 현황을 살펴보면 의왕시에 위치한 청계공동묘지에 10,702기, 아산시 화정동 공원묘지에 780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청계공동묘지는 향후 사용 가능묘가 약 4,400기라고 했습니다. 공원묘지는 만장되어 있어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계공동묘지에 기이 매장된 무연분묘가 4,568기로 되어 있고 전체 1만 700기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묘지 규모현황의 630페이지를 보면 청계공동묘지의 기이 매장된 1만 700기가 차지하는 면적이 15만 1,414㎢입니다. 1기당 14㎡씩 약 4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장가능 기수는 4,442기로 면적은 약 6만 4,891㎡로 1기당 14.6㎡인데 왜 0.5평정도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무연분묘가 전체 매장기수의 42%를 차지하는 4,568기는 현재 묘지 상태중 훼손된 봉분 및 비석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밝혀 주시고, 무연분묘가 그렇게 많이 매장되어 있는 사유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측면에서 무연분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분묘위치 등을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무연분묘등에는 미신고 무연묘, 분묘도 상당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묘지난 해결을 위하여 과거 봉분사용을 억제하고 묘지형태를 평면분묘로 또한 비석은 평면비석으로 묘지 사용면적을 6.6㎡ 약 2평입니다. 2평이하로 제한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는데 청계공동묘지는 약 4평, 앞에서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14.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시책에 역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향후 묘지난 해결을 위하여 화장 및 납골당 설치, 장례식장 개설등 사업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 청소년선도 기동단속반 운영실적 감사자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속반 2개반 9명을 편성해서 850여명의 청소년을 선도했다고 했는데 순찰은 공원, 야산 등 우범지역으로 해서 오후 2시부터 밤 1시까지 순찰을 하고 잇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소년 선소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자정이후로 조정 할 수 있는지와 단속반을 어떻게 편성했으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출소에 배치되어 있는 방범대원은 31개동에 배치해서 지역 방범활동에 임하고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각 동에 1명씩 배치된 인원으로 방범활동이 가능한지 의문스러우며, 차리리 각동에서 배치된 31명을 흡수해서 본연의 임무에 종사케 할 수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입니다. 가출여성의 상담 및 귀가조치 현황을 보면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출여성 4명이 있습니다. 석수동 소재 바울 선교원은 정식으로 인가된 보호시설인지, 아니면 비인가 시설인지를 밝혀 주시고,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출여성 4명에 대하여 예산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상담소 운영현황에 있어 29명에게 취업알선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포함이 안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중국 교포들이 우리나리에 많이 와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입니다. 건전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중 어머니 합창반 운영이 2개소에 70명, 부부수련회 개최는 1회에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머니 합창단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부부수련회 60명은 특정인을 선발해서 개최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국제교류사업 2회 15명과 여성정책 토론회개최 1회 700명을 실시하였는데 국제교류사업의 추진목적과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4페이지에서 85페이지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현황에 있어 주유소가 48개로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의 유류 지하저장탱크에서 시설이 낡아 유류가 흘러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유소에 대한 토양오염 방지책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내용과 조치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을 보면 시청, 만안구, 동안구 점검대수와 위반대수가 있습니다. 점검대수현황은 거의 비슷한데 시청의 경우는 위반대수가 94건으로 되어 있는데, 만안구의 255건보다 현저히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과태료부과에 있어 30건의 485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실적은 몇프로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6페이지입니다. 폐수 배출업소 단속 및 대기오염 단속실적을 보면 만안구, 동안구에는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무허가 폐수배출업소 2개소만 고발하는데 단속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사유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차량 현황중 진공노면 청소차가 4.5t 1대, 8t 3대가 있는데 진공청소차로 주요 가로변을 청소하는 면적은 얼마이며, 1일 몇회이상 어느 지역을 청소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의정활동차 작년 10월달에 유럽쪽을 방문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10m이상 도로에는 4t이하의 인도변 청소는 아주 작은 스쿠터모터 오토바이식으로 청소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베르겡이라는 항구도시를 동료 위원들과 방문시 자세히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본위원이 사진을 촬영해 온 것도 있습니다. 있다가 제시하겠습니다. 과연 8t 청소차량이 우리 안양시 도로를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4t 청소차량 및 그 이하의 청소차량을 확보해서 도로노면 및 인도변을 청소하면 예산절감은 물론 교통소통 원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존에 8t 청소차량은 4t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사용하고 있는 4.5t과 8t 청소차량 예산소모를 비교·분석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무감사자료 96페이지에서 99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련 청소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시정지시한 10건의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징수율이 56%인데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공사상자 현황을 보면 '95년도에는 2명, '96년에는 3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흡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으며, 안전교육시리는 3회로 그것도 분기별로 1회씩 청소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해도 부족한 것이 아닌데, 안전교육 실시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추진실적에 있어 표창은 4명, 체육 주간행사는 2회로 그치고 있는데 후생복지라는 단어와는 개념이 먼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소장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음지에서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청소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는 표창도 많이 주고 체육 주간행사도 월1회이상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영균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 12페이지 안양시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 조례가 지난 '78년 제정이후 현재 1,724만원의 기금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10년이상이 지나는 동안 운용된 실적이 전무한테 생활보호 기금의 사용 용도와 그동안 기금이 사용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유명무실한 생활보호기금을 폐지하거나 문제가 없다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과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자료 14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을 보면 총 모금액은 4,780만원으로 그중에 207만원을 사회복지시설 급식비로 지원하였는데, 차액 4,570만원은 어느 곳에 사용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사회복지시설에 207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어느 곳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 34페이지를 보면 금년도 무료 야외예식장 운영 실적이 1건에 불과한데 작년도의 운영실적은 몇건이며, 금년도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이유가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이용자의 관심부족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외예식장 예식물품 구입에는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해마다 이용실적이 준다면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인 것 같은데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자료 44페이지 청소년 계도 및 상담실 운영실적을 보면 지난 4월 이후에 상담실을 이용한 대상을 보면 주로 초등학생이나 학부모들로 편중되어 있고, 상담이 필요한 중·고등학생들은 이용시간이 수업시간대와 비슷하여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중·고등학생들의 이용을 확대시킬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여러제약 요건으로 어렵겠지만 상담시간대를 토요일 오후 또는 일요일까지 포함시켜서 상담활동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자료 66페이지 여성취업 알선센터를 운영하여 조사한 유휴인력의 직업별 현황과 이원을 말씀해 주시고, 취업알선 인원 및 취업된 여성들이 주로 어느 분야에서 종사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7페이지 여성의 국제교류 증진과 관련 금년도 10월말 현재 안양시에 등록된 여성관련 단체가 외국과 교류한 실적과 성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여성단체 국제 교류단은 언제 조직되었으며, 그 기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신규로, 63페이지에서 113명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7페이지 청소년 자립지원금 운용실적에 대해서 예산액하고 지급액하고 잔약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그 향후 대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이동소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점검대수는 206대에 1차 계고햇는데 무한정 많습니다. 단속을 어떤식으로 해서 206대를 했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과태료 5만원만 물리고 말것인지, 영세업자를 다른 방법으로 유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과장님 감사자료 63페이지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수립 계획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서 여성예능대회, 체육대회, 중창대회 등반대회등 몇천명이 되는데 지원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건전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서 많이 실시하고 동원시켜서 효과는 많이 얻었으리라 믿는데 지원실적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서면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소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공사상자 내역이 나와있는데 다친 사람들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시고, 미화원은 동에 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쓰는 장비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일괄로 지급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그사람들이 잘 쓰면 오래 쓸 수도 있고, 잘못하고 분실할 수도 있고 할때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판매에 대하여 쓰레기 봉투는 동에서 공무원이 각 통장이나 지정된 곳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건지, 가령 마진이 없이 여기에서 받아다가 통장이나 지정된 사람에게 주지만, 마진도 없이 공무원이 그걸 갖고 있다가 박스 5ℓ짜리나 10ℓ짜리나. 100ℓ짜리 하나만 분실했다고 해도 꽤 큰돈입니다. 그거 2박스만 있으면, 공무원 봉급보다 더 비싼건데 마진도 없이 공무원에게 그 많은 돈을 위탁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있다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이철구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26쪽에 첫째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액 회수 부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차례에 걸쳐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세대 방문과 전화를 통하여 징수 독려를 하였습니다. 128세대의 체납세대에 대하여는 2회의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영세민으로 체납액 전체를 일시 징수하기는 많이 어려움이 따르므로 전체 체납액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결과 403만 1,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하는 등 체납액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은 생활보호자중 자활보호 대상자가 제2차 진료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와 동을 통해서 여러 차례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심사 결정 내역이 확인된 결과 본인부담 진료비가 10만원 초과되는 것은 37건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 의료보호 대불금 신청자는 한분도 없었습니다.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지원금 자체가 국고보조금으로 잔액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29쪽에 묘지….

이철구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불금 체납액이 3,800만원이나 되는데 징수액이 10.4%로 40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 게 저조한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한 융자예산을 보면 1,100만원이상 책정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 것은 아직까지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들에게 홍보가 하나도 안된 것이 아니냐, 또한 전액 국고보조라고 했는데 더구나 시예산으로 융자받는 것도 아니고, 국고로 융자를 받는데 이것이 제대로만홍보가 된다면은 융자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1명도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독려해서 대불금을 받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액에는, 다만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금액이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가 아니면은 극히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철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체납액 자체 징수도 문제지만은 전액을 무료로 보조를 해준다는 것이 1명도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그만큼 무료로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의 홍보가 하나도 안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 할 수 밖에 없어요. 어어떻게 무료로 융자해주는 것을 1명도, 예산도 국고로 1,100만원씩이나 받아서 시에서 국고가 필요한 대상자들은 융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줘야지 도로 예산만 국고로 받아 놨다가 연말에 100% 불용액처리할 예산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물론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안내전단을 만든다든지 또 홍보를 위한 소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장 증감 추이에 보면 보증비가 27세대가 나와있는데 말이지요. 보호대상자 책정에는 직권이 있고 신청 두가지가 있지요? 보호중지는 직원으로 했습니까?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까? 27세대를.

그거는 신청에 의해서 한겁니다.

신청에 의해서요. 참 이상하네요. 영세민이 도려고 애를 쓰고 이러는데 신청을 해가지고 영세민을 안하겠다고 이분들이 그랬어요? 영세민을 왜 하려고 하느냐하면 영세민들이 제2종 의료보험증을 타기 위해서 영세민 책정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영세민을 책정할 때 보면 신청을 하지 않고 거의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책정을 각 동에서 매월 10월 31일까지 내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 기준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직권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217세대가 보호중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별이 다 틀려요. 27명의 월별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6월, 9월 이러면 보통 영세민들이 매년 9월부터 10월 31일까지 재책정단계에 들어 갔을 때 영세민이 취소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거의 어루어지는데 직권중지 27명이 매월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직권중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보호가 됐다든가 아니면 재산이 좀늘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내역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방금 최병선 위원이 서면답변으로 요구한 것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준비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금일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임영섭위원이 안계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29쪽의 묘지 매장화관련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연분묘 매장사유 및 분묘위치는 파악하고 있는지 또 무연분묘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연분묘가 발생하는 이유는 도시개발계획 등에 의한 기존 묘지 개장 공고후에 연고자가 없는 묘를 이장, 안치한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려사망자 등의 매장이 그 사유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청계공동묘지 분묘 1기당 4.5평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2조에서는 분묘1기당의 면적을 30평방미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지침 제4조에서는 분묘 1기당에 10평방미터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청계공동묘지 매장분묘에 대해서는 1기당 2평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 매장면적대비 분모기수에 대한 분묘 1기당 면적이 4.5평으로 환산된 계산은 분묘 중간에 매장가능한 면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5평으로 평균치가 나온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청계공동묘지 전체매장 기수중 무연분묘 기수가 4,568기로 42%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비계획과 또한 화장장, 납골당, 장례식장을 개설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신고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현재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우선 표식주 2,300개를 제작헤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이나 납골당, 장례식장 등을 개설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는 묘지관련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의 세부계획이 되면은 본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금년 1월 26일자 주요업무보고서에 안산시 화정동 117-2번지에 위치한 안산시 공원묘지는 총면적이 1만 5,150평방미터인데 매장가능 면적이 1.55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보고에 보면 779기가 매장되어 있다고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87년까지 만장이 된다고 할때 보고 말씀을 드렀는데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무연분묘는 제로, 향후 사용가능도 제로, 이렇게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금년 1월달이니까 55개정도인가 미 매장한 면적이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이번자료에 보면 제로라고 했단 말이에요. 전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청계공동묘지에도 그 당시 향후 20년을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 했습니다. 불과 1년도 안된 사항인데 그당시 어떠한 근거로 20년이라고 답변해 주셨는지 두번째의 질의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묘지성묘객 교통안전문제입니다. 편의제공은 특히 명절 및 성묘객이 집중으로 찾았을 때에는 어떻게 소관부처에서 대처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묻겠습니다. 장마철이나 수해를 대비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1월 26일 보고서에는 분명히 779개소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즉답이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정동에 있는 분묘기수에 대해서는 만장되었다고 본 것은 이미 개인들한테 분양이된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만장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청계공동묘지 향후 20년을 내다본 것은 저희가 금년에 묘지업무를 다시 저희 사회복지과로 이관 받아서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본결과 종전에는 평촌신도시의 인구증가는 생각하지 않고 향후 20년 계획을 내다 봤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촌신도시와 더불어서 인구가 증가하고, 사망률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아마 면적이 줄어든 그런상태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20년을 내다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통대책에 대해서 명절과 성묘 때에는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해서 연장운행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러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마를 대비해서는 사전에 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혹시 위험지구가 있는지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하고 관리인을 통해서 현장을 수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섭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금년 1월 26일날 자료입니다. 30페이지 업무보고, 거기에도 보면 공원묘지에 대해서 기존평수를 6.6㎡로 했습니다. 이번 보고하고 맞는데 그러면은 6.6㎡라는 것은 정부에서 시책하는 기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질문했을 때에는 약 4평반정도 되는게 14.6㎡인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이 확실치 못한데 어떻게 생각 하신다고요?

4.5평으로 전체 나머지 면적에서 앞으로 향후 매장의 가능한 숫자를 환산해본 결과 4.5평정도의 평균수치가 나온 걸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요. 그렇게 한 것은 지금 묘지 중간 중간에도 여유있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하면은 2평정도의 계산이 나온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질의있습니다.

임영섭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임영섭위원입니다. 무연고 분묘가 전체 매장수의 42%인데요. 그건 인정하고 계시지요? 4,568기요.

그렇습니다.

향후 대책을 어떠한, 공식채용을 한다든가 무연고니까 이장공고를 해서 정리할 계획을 없으십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중장기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이라든가 장기적인 대책방안을 가지고 묘지가산의 좋은 환경에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정부측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안양시에서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뭔가 앞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기회가 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병선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김명자 과장님께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데 현재 우리가 23년동안 1만 742기가 매장이 되고 있고 매장가능 기수 4,442기를 할 수 있다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향후 20년을 우리가 공동묘지로 사용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중장기 계획안에 1만 700기에 대한, 지금은 공동묘지를 가보면 옛날하고 틀려서 전부 도로, 하수구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 만기에 대한 표시, 어떤 지도상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은 없어요?

지금 표시판을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가지 더 지금 관리사무실이 지어 있지요? 한가지 불편사항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청계공동묘지에 가서 보면 전부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길거리 아니면 산 어떤 데에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묘지를 가보게 되면 식사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 주고 그분들이 거기에 갖고 와서 그 장소를 이용해서 식사를 하고 집기를 가지고 가고 그러는데 그런 식당을 관리사무소 옆에라든가 청계거기에 보면 장사하는데 있지요? 포장마차 거기는 비상이 걸리면 없었고, 조금 지나면 또 생기는데 그 공동 묘지안에 그 분들을 위해서 건물이라도 식사를 할 수 있는 조상객들, 그런 거라도 지어 줄 수 있는 중장기계획 수립안에 마련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까지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는데요.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그곳이 의왕시의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저기요.

그러니까 그 포장마차 있는데에 해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관리사무소를 지었잖습니까? 그 부지라든가 어떤 부지든, 우리가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래요. 문상을 가다보면 비가 올 때도 있고 그분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오시는 분들 거의 거기에서 하시는데 길거리 아니면 산비탈 이런데에서 하거든요. 비가 오면 애로사항이 많고 그런데, 그런 건물을 지어서 그분들이 조상 오신 분들이 식사라도 우기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중장기계획에 수립이 되었나 묻고 싶습니다.

아직은 계획을 못했는데요. 그걸 검토해서 주민편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저도 가끔가면 비가 오면 말이지요. 거의 상가집에서 그릇에 큰 솥단지 갖고 와서 거기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오는데 실제 다른데 가면 거기는 공원묘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양시에서 관리를 하고 안양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면 그분들이 조상와서도 우기에 관계없이 식사를 편하게 하고 가서 조상을 마치고 갈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과장님께서 중장기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앞으로 향후 20년을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해서 편의제공도 관리사만 잘지어 놓으면 뭐 합니까? 관리사가 뭐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중장기계획에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전에는 공동묘지 관리를 위생과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사회과로 이관이 돼서 제대로 파악이 잘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 한번 일문일답으로 잠깐 궁금해서 물어볼께요. 과장님께서 사회과장님으로 직제 개편되어서 근무하시면서 청계공동묘지를 갖다 오셨어요?

네, 세 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관리인 성함을 아세요?

네.

답변해보세요.

박종식씨입니다.

네, 박종식씨지요? 제가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인 교육을 과장님께서 시간을 내셔 가지고 직접가셔서 철저히 시켜서 향간에 떠도는 관리인이라 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청계공동묘지 관리운영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관리하시는 분이 혐오시설을 관리하지만은 항간에 주위에서 듣기로는 어디 기업체 이사 보다도 낫다고 그래요. 시에서 일용노임 주는거와 별거아닌데 그런 얘기들이 계속 오르내리다 보면 나중에는 관리책임자한테 까지도 불똥이 가니까 앞으로는 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상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아까 진작 물었어야지 되는건데 지금 공동묘지의 기수만 1년에 250기를 대충 봤는데 화장장 이용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안양시에서 화장장으로 가는 기가 몇기나 되는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왜, 그걸 묻느냐 하면은 지금 향후 사용이 4,442기로 나와 있는데 봄에 주요업무보고를 볼적에 20면을 내다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연 250기 또한 15년으로 줄었고 임원이 는다면은 또 10년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날마다 화장장을 가지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해야하는 이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안양시의 화장장 계획은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좀전에 답변드렸듯이 화장장이라 든가 납골당이라든지 장례식장을 겸한 세부적인 계획을 중장기 계획으로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이철구위원님게서 질의하신 5가지중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33쪽 가정의례업소 지도점검 결과중 고발, 시정, 경고, 현지개선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 지도·점검은 정기단속 3회에 51개업소, 수시단속 6회 18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로는 고발이 1개소, 시정이 1개소, 경고가 1개소, 현재개선이 8개소로 총 11개 업소가 지적되었습니다. 고발내용은 무신고 영업소이고, 시정은 예식장 관련대장 예를 들면 영수증을 미비치않은 업소이고, 경고는 사용하지 않은 드레스료를 징수한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재개선은 신고증이나 가격표를 잘보이는 곳에 개첩을 해야지 되는데, 잘보이지 않는 곳에 게첩을 하였다가 또한 청소상태가 불량한 업소에 대해서 현지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건전한 가정의례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4쪽 노인정 개보수비 5,1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나머지 미집행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정 개보수비가 8,550만원중 13개동에 17개소, 노인정 개보수를 위하여 상반기에 도배, 장판교체, 보일러교체, 화장실보수 등으로 노인정 환경개선에 사용하였습니다. 잔액 3,400만원은 하반기 개보수 계획으로 지금 현재 12개동 18개소에 3,200만원을 교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노인들이 이용하시는 노인들의 여가 시설인 노인정에 더 깊은관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편안한 쉼터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7쪽 노인건강진단 진료비 62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유와 검진기관을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에 선정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총 예산 998만 4,000원중 진단비가 742만 8,000원, 치료비가 225만 6,000원으로 건강진단 예정인원은 1차에 400명, 2차에 150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1차에 251명이 진료됐고 2차에 71명이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총 373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1차 기본진료는 12개 항목으로는 시진이나 청진, 치과검사, 혈액, 요, 안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고, 2차진단 항목은 30개 항목으로 1차의 기본진료는 간질환이라 든가 신장질환이라 든가, 당뇨, 빈혈등 검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노인건강진료 대상자가 생활보호 대상자이고 진료결과 대부분이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이번에 총 진료대상자 550명중 322명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산액 998만 4,000원중 치료비 256만원을 예상 했습니다만 2차 진료대상자 71명 치료대상자가 19명으로 판명되었습니다만 그분들이 또한 65세 이상 노인들이어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수가 있어서 치료비 전액도 미집행이 되게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노력으로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진단 검진기관을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로 선정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검진기관을 보건소나 우리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의료장비가 부족했었습니다. 심전도 검사라든가, 안검사, 정밀 안압검사등 그런 검사가 의료장비 부족으로 불가능했고 또한 지역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95년도에 중앙병원에서 노인들이 병원을 방문해서 검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병원 자체에 지역의료보험조합이라든가 각 사업체의 검진 의뢰가 많아서 노인들이 수검을 받는데 상당히 불편하였습니다. 식사를 거르고 가셨는데, 검진대상자들이 많아서 장시간 대기를 한다든가 해서 상당히 불편해서 이번에는 노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이동출장 검진이 가능한 한국건강관리협회로 지정해서 우리시 문화회관에서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이동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우리지역에서 검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97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의료장비확보가 가능할 것 같아서 보건소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194명중 106명을 결연치 못한 이유와 거택보호자로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194명은 거택보호자로 책정되어 전원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결연자 88명은 지속적인 후원자들이 결연으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106명의 미 결연자는 지속적인 후원이 아니고 수시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후원은 후원자의 심적부담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홍보해서 홀로사는 독거노인들이 1세대 1명의 후원자를 찾아내어 결연해서 그 분들에게 정신적인 위안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경로위안잔치 및 노인체육대회 예산 2,800만원을 홀로사는 노인에게 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위안잔치는 3회에 걸쳐 1,000만원을 지원하여 2,000여명이 참석하였고, 참여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가정, 노인회지회 임원들이 참여 하였습니다. 194명의 홀로사는 노인에 대하여서도 그분들이 경로잔치에 참여도 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로잔치 예산을 홀로사는 노인에게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5월은 가정의 달로 경로잔치를 통해서 웃어른을 공경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생계가 어려워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저소득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 특히 홀로 사시는 노인과 함께하는 경로위안잔치는 음식을 이웃과 함께 드시면서 웃어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의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되어 더욱더 확대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노인사회참여 확대와 체력향상을 위해서 개최되는 노인체육대회는 만안, 동안 노인회 지회별로 개최를 하였고, 2,180여명이 참여하여 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홀로사시는 어려운 노인에게 지원하는 것도 좋은 계획인줄 압니다만 노인을 위한 체육대회는 노인들의 삶의 의욕 고취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면서 앞으로 더욱더 소외된 계층, 특히 홀로 사시는 노인을 위한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과 정신적으로 위안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는 2개반 9명으로 편성된 청소년 선도기동단속반 운영을 현재 오후 2시에서 11시까지 하던 것을 자정 이후로 연장 운영할 수 없는지와 동에 배치된 지도원을 시에서 흡수하여 청소년 선도활동에 임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선도기동단속반 운영시간을 현행 오후 2시에서 11시까지인 것을 자정 이후로 연장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11시로 조정한 것은 초·중·고 학생들의 수업이 끝나 귀가하는 시간대로 조정을 하게 된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시간대에는 금품갈취나 폭력예방, 청소년 비행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심야시간대로 조정하는 것은 청소년 지도원에게 사법권이 없고 단순히 선도·지도 차원만으로 운영하고 있어 차량배치와 신변안전 위협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찰서 주관하에 교외 폭력단속반 20개반으로 60명을 편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별로 자율방법대 16개대에 708명이 심야시간대에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에 배치된 지도원을 시로 흡수 통합해서 청소년선도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원은 당초 방범원에서 금년 7월달에 지도원으로 전환되면서 그들의 임무는 이면도로 주·정차 단속,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 업무를 병행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를 흡수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좋습니다만 이들의 활동시 차량지원과 순찰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행대로 동에 배치되어 관내 우범지역을 집중순찰하고 이면도로 주정차단속을 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료야외예식장과 그에 따른 전년도 운영실적, 물품구입 예산 소요액과 금년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야외예식장은 '95년도에 동안구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95년도에는 10회에 13쌍이 중앙공원에서 거행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집전대등 비품구입을 위하여 '96년도에 1,48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고, 금년에는 비품구입을 위한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 비품을 활용중에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결혼식 당일 비가 온다든지 그런걸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한 날씨가 춥 거나 덥거나 해서 행사진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인근에 축하객을 덥대하기 위한 식당등이 부족하여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무료 야외예식장을 이용토록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오영균위원님께서 청소년 상담실을 중·고생의 이용을 확대 할 수 있도록 연장하는 방안과 상담시간대를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은 금년 4월 1일부터 청소년 상담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로 편성된 상담원들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오후 늦게나 또는 심야에 상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원봉사자 대부분이 가정주부들로 현재는 늦게까지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전문상담원을 갖춘 청소년 종합상담실을 갖추게 되면 전문 자원봉사자를 더 확충해서 청소년들의 이용이 용이한 심야시간대까지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야간에 자동음성 녹음장치를 설치해서 운영시간 안애와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쪽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운영실적중 집행잔액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에 배정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4,292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 3/4분기까지는 2,937만 6,000원이 지원되었고 4/4분기까지 지원한 후에 집행잔액은 경기도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집행잔액은 학자금중 당초 대상자가 31명이었으나 5명은 소년, 소녀 가장으로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어서 제외되었고, 연장아 정착금은 당초 아동복지 퇴소 예정자가 18명이었으나 14명만이 퇴소하게 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런 틀에 박힌 형식적인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좀 세부적으로 정확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한 의례업소 고발내역, 시정, 경고, 현지개선 8개업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소가 무슨 위반을 해서 어떻게 시정조치하고 고발을 했는지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어느 예식장이 무슨 위반을 해서 고발이 됐고 시정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인정 개보소 8,500만원 예산에서 5,0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3,500만원에 대해서 후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안하겠어요. 세 번째로 진료비 990만원을 책정하고는 620만원을 불용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 반도 못하고, 40%밖에 집행을 못할 예산을 갖다가 실무보서에서는 너무 일관성 없는ㄴ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대비가 있을텐데 무턱대고 예산만 확보하자는 그런 듯이 다분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23분의 1밖에 집행못한 예산을 왜 이렇게 처음부터 과다하게 책정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 106명에 대한 분들을 노인경로잔치 및 체육대회 2,800만원 집행한 예산중에 좀 참여를 시켜드릴 수 없느냐 했더니 과장님 답변이 참여하신 걸로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 제가 노인경로잔치, 체육대회에 참석을 해 보지만은 실제 참석하시는 노인분들이 각급 경로당을 통해서 90%, 근 100%가 그분들이지 실제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사는 독거노인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 노인정분들, 노인정에 연락해서 그 노인들이 나오시는 거지 그리고 이 독거노인들이 노인정에도 제대로 못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요즈음 노인정에 참여를 하려면 가정에서 자녀분들이 용돈이라도 주고 그러시는 분들이 노인정에 나가지 독거노인들 몸불편하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런데 참여도 잘 못해요. 실제 해당 부서에서 노인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면은 경로당을 위주로 해가지고 동안구, 만안구 노인회장을 통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서 노정으로 노인회를 통해서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즉답이 되겠습니까?

예, 가정의례 지도·점검중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발 1개소는 무신고 영업으로써 박달동에 소재해 있는 아리랑부페가 되겠습니다. 영업신고를하고 결혼식을 거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해서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고발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은 석수1동에 있는 별장가든으로 예식장에 관련된 대상 영수증을 미비치를 했어요. 그래서 시정을 했고, 경고는 안양 왕궁예식장이 사용하지 않는 드레스를 계약금으로 징수한 례가 있어서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현지개선은 8개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표, 영업신고증을 잘 보이는 곳에 게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표시를 잘보이지 않게 했다거나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송구스럽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진료비 990만원중 620만원 불용액처리는 저희 재원이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국·도비재원을 받아서 하는 관계로 그런게 있었고, 다만 550명을 책정한 것은 저희가 적게 책정을 했다가 혹시 많은 분들이 오실까봐서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예산을 신중하게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106명이 경로잔치라든가 체육대회에 행사에 여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회 지부를 통해서 체육회라든가 경로잔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행사를 할 때에 저희가 독거노인이 참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동이 불편해서 또 경로당에 오시지 못하고 그래서 참여을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까지 더욱더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정말로 소외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선 의례업소 고발, 시정내용을 보니까 박달동 아리랑부페가 고발이 되고 별장가든이 시정명령을 내리셨다는데, 지금 현재 별장가든같은데는 봄, 가을에는 주말이면 계속결혼식을 그곳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위반입니까?

아닙니다. 위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봄, 가을에 한참 경사가 많을 시기에는 뷔페에서도 많은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뷔페에서 의례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행위이지요?

아니요. 신고를 받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하는 곳은 무관한 것입니까?

네.

그리고 아까 독거노인들 말씀을 드렸는데, 소외된 분들이 덜 외롭고 소외되지 않도록 시의 해당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무조건 예산 책정해 놓고 노인잔치, 노인체육대회 해서 각 구 노인회로, 대개 구단위로 행사를 합니다마는 구 단위 노인회장을 통해서 이런식으로 집행부서에서 관리하기 좋게 행사를 치르고 몇 명이 모이셨는지 이런 형식적인 체육대회가 아니라 거동 불편한 분들도 그 자리에 동참을 못하면은 그예산 일부라도 무슨 선물이라도 하나 갖다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외로운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실무부서에서 신경을 지속적으로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이순덕 과장님 수고를 하셨는데, 현재 일하신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경미하고 일처리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의례업소 지도·감독에서 우리 주민들의 원성이 가장 높은 곳이 장례예식장인데, 장례예식장 4군에 대해서 지도·감독한 결과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으면 서면제출해 주시고, 우리 노인정 개보수비가 말이지요. 돈이, 공사비가 민간인에게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바로 공사가 끝나면 지급합니까?

아니요. 동에 자금전도를 해서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자금전달이 안되서 남아있어요? 예산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 되었지요. 노인정 개보수비는 말이지요. 예산을 올릴 때 각 동 노인정에서 신청이 들어오서 예산이 집행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 여태까지 사회과에서 돈을 갖고 있으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그게 금년에 예산이 만안구에서는 노인정별로 섰고, 동별로 섰고, 동안구에서는 구별로 섰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 때 노인정 개보수비는 과장님과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 올리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개보수비가 여태까지 지급이 안되었다는 거지요. 이게, 개보수비는 지금 우리 과장님과에서 갖고 있는게 아니잖아요.

하반기 것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언제인데 하반기입니까? 지금 하반기가 언제인데 돈을 갖고 있느냐구요. 지금.

그래서 교부를 하고 지금 개보수를 요청을 받아가지고

개보수요청이 들어 왔으면 동사무소에서 돈이 지급되어서 잔액처리가 안되어야지요.

지금 곧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안구에서는 동별로 섰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동안구에서는 예산을 구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가정복지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말이지요. 각 노인정에서 개보수비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 편성을 집행합니다. 아시겠어요? 이순덕과장님 돌아 다니면서 여기는 개보수해야지 되겠다. 예산을 올려야지 되겠다. 이런 예산이 아니에요. 노인정 개보수비는 각 동내지 노인정에서 개보수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개보수비가 예산 편성이 돼요. 그런데도 예산집행이 안되고 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분들한테 그 뭐라고 할까 힘을 세우기 위해서 집행이 안된건 아닌지.

아니, 그건 아니고요, 물론 최병선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에서 여기 이 노인정은 개보수가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데도 있고 또 건물유지가 되면서 중간에 또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거든요. 또 '97년도에는 국·도비보조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만 지적하신대로 조금 늦은건 사실이에요.

지금 개보수비는 노인정도 배나 그렇지 않으면 사소한 거의 300만원대, 400만원대에요. 1개 개보수 요청에 의한 노인정이 3,400만원이하입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동사무소나 시에 올라가서 노인정 개보수비는 거의 예산편성이 100%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3,0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안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이 미집행된 금액은 안양시에서 노인정을 보수하기 위한 신청대상자중에 지급이 안된 노인정이 있지요? 개보수비가, 그것도 서면제출해 주세요. 다음에요, 노인건강진단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노인건강 추진사항이 만65세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 노인이라고 되어 있는거든요? 실제 1차, 2차에서 290명이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노인회에는 인원이 노인회 숫자는 8,492명으로 올라와 있고 우리가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노인도 만 65세이상이지요? 교통수당 노인지급대상은 2만 5,363명이 왔어요. 어떤게 맍는거예요?

노인 교통수당은 인반노인그러니까 만65세가 되면은

여기는 지금 만65세이상 노인 제한이예요. 그리고 노인회 회원수는 노인회에 가입만 되어야지 되는 겁니까?

거기에 나와있는 것은 노인정에 등록된 회원수만

회원수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원이 65세이상이 2만 5,363명인데 실제 노인질병 조기진단한 사람은 290명 10%도 안되는데요, 이렇게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 건강진단은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다 하는게 아니고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안되는 이유를 노인성질환이고,

그러면 안양에는 일반영세민 집단지역에 2개 복지회관이 있거든요. 국·도비로 나가는 재가복지팀이 있습니다. 차량 2대가 지급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런 영세민이나 녹거노인이나 이런 생활보호 대상자를 주로 건강진단을 한다는데 지금 양개 복지회관에 2개 재가 복지팀이 나가 있거든요. 국비가 70%, 도비30% 해가지고 팀이 잇는데 각 팀의 봉고차량이 나가 있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사회 복지과에서

연계되어서 그분들이

아까 이과장님게서 거동이 불편하고 그래서 잘 안된다는데 그렇게 거동 불편하고 그러면 각 팀에 재가복지팀이 나가 있고 재가복지팀에 거둥 불편한 사람, 생활보호 대상자, 독거노인 이런 분을 위해서 국·도비 100% 해가지고 차량까지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걸 이용을 안했다는 것 밖에 더되요? 그렇지 않아요? 재가복지에서 하는 일이 생활보호 대상자,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이런 사람 건강진단을 대신해 주고 그런 것 하는게 재가복지팀이거든요. 시비는 없습니다. 도비 30%, 국비 70%인데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모른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아까 모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의 소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노인질병진단을 한 것이 전체 노인의 한10%밖에 안되면은 사실 예산편성은 해 놓고 여러분들이 너무 무관심속에 노인건강진단이 안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무관심하지 않았으면 이걸 지금 순회진료하고 있지요?

이번에는 한번 와 가지고 건강….

각동에 순회진료를 안합니까?

순회진료는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안되지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사람이 몸건강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별로없지요.

검진기관이 다 완비가 되어가지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 편성만 해달라고 열심히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안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각 동의 재가복지팀에 의해서 독거노인이나 생활보호 대상자, 거동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국도비 100%해서 재가복지팀을 내보내고 거기가 1년에 3,8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3,800만원이요. 그런데 그것도 이용할 줄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600만원씩 불용액이 70% 정도나 남았다면은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된건지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질병에 대해서열심히 일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은 앉아서 해서는 안되지요.

앞으로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거동불편한자, 생보대상자 이런 사람들을 차량운행으로 보건소에 진료받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편의를 다 이용해서 노인들이 건강진단을 위해서 9,998만 4,000원이 집행되어 있으면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로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 했으면, 예산을 다 쓰도록 해서 그분들한테, 이개 안양시 노인 2만 5,363명 교통수당 받는 노인들이 대해서 290명이면 10% 밖에 노인 건강진단을 안받았다면은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요. 재가복지라든가 보건소에서 이동진료를 하는 것 그런 것 등등이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저희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고,

아니, 그래서 가정과 이과장님께서 연계적으로, 가정복지과는 각 보건소나 재활용복지관이나 재가팀이나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영세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시의 사회복지과는 거의 영세민, 여성, 불우장애자 이런분들을 위해서 많은 소모성 예산을 세워 놨는데 각 팀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복지적인, 종합적인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지 나는 가정복지과만 하니까 사회과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직무태만인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로위안잔치 개최 및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 지급방법을 3회에 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원천적으로 개최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만안구 지회나 동안구 지회에서 한다고 할때 돈을 지원을 해 줍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지요?

세 번중에 두 번은 노인회 지부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했고, 한번은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한번은 시에서 했고, 그러면 지원은 만안구지회나 동안구지회에서 경로잔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해올 때 금액까지 요청해 옵니까?

네.

내, 알겠습니다.

최병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이순덕과장님께 충분한 답변은 감사합니다마는 본위원이 42쪽 학교주변 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속반은 2개반에서 9명으로 31개동에서 각 1명씩 배정돼 가지고, 시 기본현황은 했는데, 본위원의 질문은 그걸 흡수해 가지고 하는게 어떠냐 이 얘기인데, 거기에 연장된 것입니다. 청소년은 정말 공직자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똑같이 국가의 기둥입니다. 꽃이고, 그런데 지금 사회문화가 너무 퇴폐적으로 흘러가다보니까 지금 본 위원도 안양시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입니다만, a분제는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 35페이지에 보면 우리 안양시의 노인복지 기금조성 운영현황이라고 해가지고 12억이 현재 들어 있지요? 즉담하실 수 있지요? 금년 본예산에 8억이 올라와서 20억 조성, 목표가 20억인데, 그 옛말에 말이지요, 우리가 또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효는 백행지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효는 백가지 행동하는데 근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부모님한테 효도를 잘함으로써 우리하고 부모관계가 있는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그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백행지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효행자 표창 및 관리현황 해가지고 1회에서 55명을 했습니다. 우리안양에 위성인구까지 해서 63만명이라고 하는데 60만이상 사는 시재정 또 내년도 예산에 보면 3,342억이란 막대한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 55명을 책정한 것은 어느 기준이 있겠지만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효행자라든가, 장한아들이라든가, 전통 모범가정이라든가, 또 노인복지 기금 이런 표창자를 늘려서 말이지요, 어떠한 사기도 앙양할뿐더러 발굴하고 상을 받는 분도 부족한 사람도 받음으로써 자기 책무의식이 있고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효행자 표창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걸 배가해 가지고 한 100명이라든가 110명 이렇게 할 의사는 없으신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즉답이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97년도 업무에는 55명으로 '96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고 한 50명으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지금 지적하신바와 같이 효행자를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인정을 받고 그런걸 통해서 효를 본받을 수 있도록 인원을 상행 조정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 이걸 참고로, 금년에 과장님으로 취임한지가 언제이지요? 7월달입니까?

7월달입니다.

7월 1일부로 처음 되었지요? 그러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금년에 안양시 효행자 표창이 있었습니다. 여름에요. 그때 우리 이과장께서는 안계셨는데, 그런데 제가 어느 동에 실제 효자상을 탄 사람을 봤어요. 어느 동이라고는 솔직히 신상을 밝힐 수는 없지만은 과연 저사람이 효자상을 탔나 이런 의아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이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무슨 노인정이라 든가 여러 군데에서 자료에 의해서 선정했겠지만은 좀 문제가 있는 것같아 가지고 앞으로는 특히 효행상이라는 것은 아까도 지적 했듯이 효란 옛날부터 유교사성도 물론 있지만 백행지 근본이에요. 뿌리가 인간 살아나는데 효인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포상하면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원도 좀 배가하고 그럼으로 아마 활기찬 시정도 되고 시민 만족 최고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말씀 더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즉답되겠습니까?

포상을 할 때에는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효행자라고 하면 30세이상으로 정성과 예의범절로 웃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고 집안을 화목하게 한다든지 부모를 불편 없이 모시는 그런게 있고, 또 장한전통모범가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4대이상이 한집에서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기준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동에 시달을 해가지고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무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런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공정심의를 개최해서 현지 확인을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이 하나 빠진 것 같아서 선정기준인데, 그 효자상을 탄사람이 노름이나 하고 다니고 술이나 먹고 길바닥에서 행패나 부리고 그런 사람도 효자상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뭐 효자라고 할수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효자상이라고 하면 동네 전체시민이 다 우러러보는 상인데 술먹고 행패부리고 노름이나 하러다니고 그런 사람도 대상이 됩니까?

그런 분이라면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런 기준을 앞으로 선정할 때 참고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영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덕 가정복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입니다. 감사를 받고 있는 관계 공무원이나 감사를 하고 있는 저희 시위원도 회의가 너무 길어서 무리하고 그래서 감사를 중지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4시 1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희덕 위원장, 박영표 간사와 사회교대)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이철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두건중 첫 번째 아나바다 상설매장을 운영하였는데 그 운영을 1년에 5일간만 운영 하였는지 또 그 수익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바다 상설매장은 소비절약과 재활용 습관을 위하여 만안구에서 상설매장을 안양1동 풍물시장내에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풍물시장내에 노점상의 영입으로 인해서 장소관계로 상설매장은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석전 5일동안 여성단체 주관으로 중고 물품교환과 알뜰시장 개설하였으며, 거기에 따른 수익금 305만 4,000원을 여성단체에서 불우시설 3개소와 불우이웃 48세대 또 모자세대 자녀 447명에게 과일과 백미, 도서상품권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설매장개설을 위해서 현재 장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저공해 비누만들기 실적으로 폐유의 수거방법과 또 그수거는 무상수거인지, 또 향비누가 있는데 비누의 성분과 홍보비누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판매가격과 판매대상은 누구인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공해비누 만들기 사업은 안양천 맑게 가꾸기를 위한 환경운동사업으로 폐유 수거는 기업체 식당과 일반식당 그리고 일반시민에 의해서 시와 부녀회에서 수거를 하고 있으며, 폐유는 비누와 교환을 해주고 있고 또 향비누의 성분은 식용으로 사용되는 오렌지향을 첨가 했습니다. 홍보비누의 목적은 비누공장 견학시와 행사시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안양천 맑게 가꾸기운동의 홍보목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판매가격은 향비누가 280원, 일반 비누가 250원이며, 판매대상은 여성단체를 통한 판매와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출여성상담 귀가조치중에 석수동 바울 선교원에 입소를 했는데 바울 선교원이 인가시설인지, 비인가시설인지 또 보호시설 입소 4명에 대해서 예산지원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양시관내에는 요보호여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요보호여성중 주소를 밝히지 않는 가출여성에 대해서 임시로 석수동에 있는 바울 선교원에 수용을 하고 또 4명에 대한 지원은 구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안에 급식과 피복으로 5만 600원을 지원해서 4명 모두 주소가 확인된 후에는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선교원은 비인가시설로써 정부지원금은 없음을 답변드리며, 관내에 여성의 쉼터가 필요하고, 현재 사회단체에서 여성의 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녀상담중 취업알선이 29명이 있는데, 그중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녀상담 취업알선 29건중에는 모두 내국인이며 외국인이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 합창단구성 및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머니 합창단은 만안구 어머니 합창단과 동안구 어머니 합창단으로 홍보에 의해 구에서 어머니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을 하였고, 여성과 신설이후에는 양구청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네 번째로, 부부수련회의 1회 60명을 실시하였는데, 특정 인원을 선발하여 개최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부부수련회는 부부들의 집합훈련을 통하여 올바른 가정을 정립하고 부부사이의 이해증진으로 참다운 부부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참가대상자는 유선방송, 우리안양지, 각 단체, 동사무소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신청하는 부부에 대해서 수련회를 실시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성단체 국제교류사업을 15명이 실시하였는데, 그 사업추진의 목적과 배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겠습니다. 여성단체 국제교류산업은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여성단체와 각국 단체간의 국제교류로 상호의견교환과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며, 여성의 지위향상과 문화복지사업의 겨류를 통하여 비교 시찰함으로써 여성단체의 활성화와 안양여성 발전에 기여하는데 추진목적과 배경을 두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여섯 번째, 여성정책 토론회 개최의 주요안건과 목적 및 배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토론회 개최의 목적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의 증대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코자하며,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복한 가정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첫 번째로 토론회를 여성의 대화로 행복하게 되는 가정이라는 주제를 선정해서 고부, 부부, 청소년, 어린 자녀와의 여성의 대화에 따른 갈등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고자 하는 대화기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자 모두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져 앞으로는 계속 발전적인 주제를 선정해서 토론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이상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오영균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취업알선 사업의 유휴인력 직업별 현황과 취업된 여성의 직업분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유휴인력을 조사한 결과 305명의 취업신청을 하였고, 직업의 분류는 사무직이 77명, 생산직이 115명, 판매직이 47명, 기타 66명이 있었습니다. 기타에는 파트타임이라든가 이러한 특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사무직 2명과 생산직 58명, 파출부 8명 그래서 68명을 취업 시켰습니다. 그 외에는 사무직과 파트타임을 요구 했는데 기업체의 구인직종과 맞지 않아서 취업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지속적으로 기업체에 주부 사무직과 파트타임으로 취업을 할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국제교류사업으로 안양시에 등록된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이며, 올해 외국과 교류한 실적과 국제교류단은 언제 조직 되었으며, 그 기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 등록된 여성단체는 14개 여성단체이며, 4월에 중국 자매시인 웨이팡시에 여성단체협의회장외 2개 다체장의 3명이 방문을 하였고, 지난 11월 19일부터 5박 6일 동안 동남아인 태국과 싱가폴에 여성단체협의회의 부회장과 7개 단체장 그래서 12명이 교류차 방문을 하였습니다. 싱가폴에서는 여성업무를 총괄하는 공립개발공사의 방문과 중국계, 인도계, 말레지아계의 3개 싱가폴 여성단체를 방문하고, 협의회가 주체하는 사회복지관과 또 일반 가정을 방문하였고, 태국에서는 방콕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문제를 다루는 민의회를 방문하고 보육원 및 국립양로원을 방문하여, 단체활동의 교환과 여성문제해결,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역할을 비교하고 가정문제, 여성건강등을 파악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단의 조직은 국제교류 계획에 의거 수시 준비회를 통해서 조직되며, 국제 교류단의 기능으로는 각국 단체간의 의견교환과 우호협력관계를 통해서 안양 여성발전을 위하여 현장 비교시찰과 자료수립과 여성의 지휘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하여 여성예능대회, 등산대회, 체육대회, 중창대회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에 따른 행사 지원을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재화입니다. 먼저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산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입니다. 다수 민원으로 평촌 목련선경아파트 주민 414명이 9월 3일날 경기도 의회에 진정한 사항으로 진정한 내용은 악취가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나서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건강까지 해치고 있다고 진정이 있었고 지금도 새벽에 발생하고 있다는데 시에서는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할 것인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또 이전계획은 있는지, 향후 시의 방침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다수민원은 '96년도 9월 5일날 우리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즉시 저희시에서는 합동단속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월 6일, 7일까지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 동안구 아파트 주민과 4개조를 편성해서 공장등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실시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동양 나일론에서는 약간의 냄시가 있었으나 이 냄새가 평촌 선경아파트까지는 가지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 이유는 선경아파트 쪽으로 동양나일론 부근의 10명한테 악취 냄새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확인문서를 재가 직접 받았습니다. 또한 동양나일론에 대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 오염도 검사결과 2도이내의 표준 이내로 '96년 9월 19일날 통보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태흥산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흥산업은 군포시 관할 구역입니다. 거기도 9월 6일과 9월 10일 2회에 걸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산업용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업소로 공장에서 악취가 일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악취가 평촌 선경아파트까지 냄새가 나는 것으로는 파단하기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오염도 검사에 의하면 배출허용기준이내인 2도 이내로 판명되어 통보되었습니다. 태흥산업에서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폐수처리장 각 침전조에 덮개를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또 장기계획으로 2,000년까지는 공장 이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 대창그랜드라는 업소가 전파연구소 옆에 있습니다. 거기는 선경아파트에서 거리가 600m 되는 지점입니다. 그 호계2동 대창그랜드의 간이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매연 및 악취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내용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9월 11일날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업쓰레기인 군용천막, 군용피복, 군용비닐등을 거기에서 비정상적인 간이소로 밤 11시부터 약 3시간정도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었으며, 9월 11일 14시부터 16시까지 저희 시에서 2시간동안 소각을 직접 해보고 시험을 해 보았습니다. 해본 결과 심한 악추와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의 조치사항으로는 간이소각로 부적정 운영에 따라 소각로 개선시까지 사용을 금지토록 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간이소각로 담당부서인 청소사업소로 개선 이행토록 조치를 했으며, 도 현재에는 낮시간을 이용해 일반폐기물만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또 대창그랜드 간이소각로 사용금지 및 개선이행 이후에는 악취민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가 진정인 대표와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한바 그후에는 악추를 맡지 못하였다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날 아침 9시에 또 냄새가 난다는 전화가 있어가지고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또 아파트 바로 옆에 범계초등학교에서 간이소각로로 약 3시간 분량을 소각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450℃이상 열이 가해졌을 때 소각을 해야지 되는데, 인부들이 소각하는 현장을 보면 보니까 300℃가 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을 하고 있어서 냄새가 나고 약간의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또 11월 25일날 두산아파트 합동반상회에 제가 지원해서 참석을 새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또 악취 냄시가 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토록 저의 명함을 주고 반장에게 저희집 전화번호까지도 알려주고 왔습니다. 앞으로 합동단속과 수시단속을 해서 악취 냄새가 나지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84쪽이 되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현황중 주유소 48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유소 지하 유류저장탱크의 노후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점검현황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라고 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토양환경보존법은 '95년 1월 5일 재정되어서 '96년 1월 4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토양요염유발시설인 석유류제조 지정시설중 2만6t 이상의 저장시설을 보유한 사업자에 대하여 신고토록 조치하여 총 109개소중 주유소가 48개소가 신고 되었습니다. 토양오염여부는 토양오염 검사를 받아야 알 수 있는 사항으로 법 제11조 3항에 의거 사업자가 매년 1회 토양오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검사를 받아서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법 제 11조 1항에 의해서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을 하게 됩니다. 현재 관내 주유소 토양오염등 검사실적은 1개소가 적합토록 통보돼 왔고 검사중이거나 검사신청을 한 업소가 4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5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으로 많은데 과태료부과 실적이 구청보다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징수실적 485만원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한 업무분장이 차고지는 시청, 노상단속은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나 '96년 7월 1일자 업무 사무규정에 의거 지도단속업무가 구청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 실정은 상반기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실시한 노상단속은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는 선별형식으로 단속을 실시함으로 위반 차량에 많이 적발할 수 있고, 또 시청에서 실시한 차고지 단속은 모든 차량을 대한 단속을 실시하게 때문 위반차량이 적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분과한 485만원은 100% 징수했습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 86, 87쪽이 되겠습니다.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만안 및 동안 양개구청에서는 고발조치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단속실적이 저조하고 강력한 조치가 미흡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설명해 달라고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단속은 '96년초에는 1,2종 배출업소 단속을 경기도에서 실시 하였으며,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 의해서 3,4,5종의 배출업소 단속이 시로 위임되었으나 3,4종 배출업소는 시에서 단속하고, 5종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안양시 사무 내부위임규정에 의거해서 구청에서 단속을 실시 하였습니다. '96년 7월 1일 안양시 조직개편에 따라 '96년 6월 24일자 조례 및 훈령에 의해 사무분장을 시청에서는 모든 허가 및 신고를 처리하고 구청에서는 단속을 실시하게 된 바 '9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된 시 본청 배출업소 단속실적은 '96년 6월말까지의 단속실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1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소음 지도·단속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정온한 생활환경의 욕구가 급격히 증대되었고 주택가 이동행상의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피해 호소가 빈말하고 있어 소음진동 규제법 제41조 제5항 및 안양시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및 규제기준 고시의 근거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제기준은 19시부터 09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도서관, 병원등 특히 정온한 환경을 요하는 지역은 24시간 사용을 금지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확성기 사용방법은 사용 시간은 2분이내, 사용간격은 15분 이내로 규제되어 있으며, 벌칙으로는 1차위반시에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재차 위반할 시에는 매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10월말 현재 총 점검차량 206대중 계고장 발부를 197건을 했고, 2차 위반차량 9건에 대해서만 과태로 4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2차 집중단속을 11월 25일부터 실시중에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평촌신도시 다수민원사항에서 악취문제로 진정이 들어온 내용을 합동단속 점검반을 구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실태를 파악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몇시에 나가서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그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그런 유해물질을 일으키는 이런 회사들은 시간적으로 저녁 늦은 시간, 일반시민들이 거동을 안하고 잠자는 시간에 배출을 많이 합니다. 또 하천수질오염도, 일반폐수도 보통 보면 밤늦은 시간 또 우기철 이럴 때 방류를 함부로 하는데, 단속을 나가셨다는데 몇시에, 몇 차례나, 어떻게 단속을 하였는지 그것도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96년 9월 10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면 또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또 앞으로 지속적인 오염도 검사를 할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흡했고, 또 환경을 저해하고 공해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들은 연차적으로 이전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태흥산업 하나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사실 안양시나 마찬가지인데 행정구역상은 군포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양시에서 공해를 일으키는 이런 회사들을 중장기계획에 따라 이전시킨다고 하셨는데 어느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앞으로 몇 년까지 이전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중장기계획의 회사들이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전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임영섭위우너입니다. 우리 서재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그동안 취임 이후 노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일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환경문제연구소에서 본위원과 경기도위원 두분 또 각단체에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20명이 그때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진적이 있습니다. 2회정도, 그대 태흥산업에 대해서 아까도 답변을 했는데 태흥산업이 주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군수픔업체인데 피복이라든가 그런 기타 특정폐기물을 태운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궁금한 점은 환경보호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양구청의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우리안양은 특수적으로 체계적인 분지입니다. 다이시고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먼지가 외부에서 들어오면은 잘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큰태풍이나 우기로 빠져나가면 몰라도 천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침에 관악산 중턱정도 올라가면 먼지가 평촌 상공에 뿌연때가 있어요. 그것은 순환이 안되는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계절적으로 4월, 5월달이면 황사현상이라 해가지고 서해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오는게 저희 안양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85쪽에 보면 날림먼지 사업장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해가지고 사업장수가 145개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시멘트관련 비금속물질 건설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바로 시청, 우리본청을 위시해서 부림동입니다. 여기 부림동옆에 달안동, 부흥동 평안동 주로 이동이 우리시청에 인접한 동입니다. 그런데 동안구청장께서 하셨는지 본청에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평촌신도시 사업계획단 쉽게 말하면 토지개발공사와 협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휴지나 공한지에다가 전부 주차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대형트럭 한두대가 아닙니다. 뭐, 어제 보고사항에 보면 4,400대가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어제 지적했지만은 지금 기후가 겨울철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 질퍽질퍽한 땅에 차가 들어 갔다 나갔다 하면은 그 날림먼지가 공사장 145개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도 있지만 전부 거기에서 노면으로 나오면은 그게 날림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사업소에서는 그거 분진제거 청소하고 이게 반복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보완책이 있는가 묻고 싶고, 또 어제도 지적했듯이 4천에서 5천대되는 차량이 대개 보면은 아침에 자가용을 타고 와 가지고 그 자가용은 그 자리에 놔두고 대형트럭아라든가 대형화물차를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대개보면은 아양시 차가 아니에요, 서울이라든가 다른곳 차입니다. 이게 불법행위인데 이것을 묵시적으로 계속 방치한다면 우리시의 재정도 많이 손해가 날뿐더러 이 공해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언제쯤 철수 할 수 있는가 사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들이야 입법기관으로서 조례제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기관인 환경보호과나 이니면 주택과나 건축과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기이 시설하에 있는 것도 좋습니다. 주택이나 공공시설이나 개인빌딩이나 이 옥상에 보다가 조례를 제정하는 좋은 방법도 있지만은 먼지 흡입기라고 하는데 흡입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양시 전체 조례로 제정하면 더 좋고요, 그걸 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간을 정해가지고 흡입을 모아지면 그 먼지를 소각하면 날림먼지 방지도 되고 또 환경보호차원도 되고 공해예방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해당부서와 협조하시려는 그런 의항은 없으신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같이 내일 아침 10시까지 같이해서 서면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이동소음장치는 앞으로 잘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지금 관내의 주유소 토질오염에 대해서 잠시만 묻겠습니다. 최근에 주유소를 하면은 이제는 탱크가 터져도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10년전에는 그냥 탱크만 묻었어요. 탱크만 묻어가지고 5년이고, 10년이고 지나면 노화가 돼 가지고 구멍이 나서 기름이 새고 그랬었는데, 안양에 주유소가 있는 곳에서 10년전 것하고 10년후 것하고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허가난 주유소하고 10년 이전에 난 주유소하고….

네, 그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단속을 한다면은최근에 하는 것은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콘크리트를 20㎝두께로 해서 탱크를 만들어서 그 위에 쇠로 만든 탱크를 넣기 때문에 노화가 되어도 그게 콘크리트 탱크안에 남아있어 가지고 자로 찍어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즈음 것은 상관이 없어요. 10년전에는 무조건 땅속에다가 큰 원형 유류탱크를 그냥 묻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구멍이 나면은 토질이 오염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년 이전에 허가난 유류탱크를 교체를 했는지, 안했었는지 그걸 알아보셔 가지고 지금 직답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도 내일 아침 10시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사항은 우리환경 보호과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작년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2년동안 계속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선임과장님하고 한번 의논 하셔가지고 내일 서면 제출할 때 관계 건축과나 주택과하고 한번이라도 협의를 했는지 그부분도 기록을 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 관리운행에 대해서 가로청소면적과 일인 즉 한차당 활동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시가지 주요도로가 15개 노선에 58㎞를 저희 청소차가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촌신도시 시민대로를 비롯해서 시가지 산어브 흥안, 중앙, 박달로 등이 대표적으로 거의 매일 청소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청소시간은 여름에는 6시부터, 지금은 7시부터 오후 4시 이후까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 1대는 약14㎞를 왕복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 정도를 매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2명이 1조로 해서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의 경우는 작은 청소차로 좁은 골목을 청소하고 있어 능률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우리시는 큰차를 주로 구입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다. 어떤 것이 좋은가, 도 작은차로 대치할 필요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시의 도록폭은 현재 저희 청소차가 하는 도로가 20m에서 40m, 큰도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큰차와 작은 차의 차이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적 하신 바와 같이 작은 차는 좁은 골목 또는 필요에 따라서 인도까지 들어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 큰 도로에 나가면 부러시 세울 면적이 작고 또 현재 교통체증이 많은 상태에서 퇴적물 청소를 하면 퇴적물이 뒤에 쌓게 되는데 이것을 금방 금방 박달동까지 왔다 갔다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번 갖다 내밀고, 오후에 한번 갖다 내밀고 하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는 큰차가 우리 시에 맞는 것이다 도로도 넓고 적치함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지하도하고 육교를 주로 청소를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작은 차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큰자가 저희시에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청소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시정통보를 했는데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10건을 지적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항을 보면 건설 폐기물처리 업체의 세륜시설이 불량하거나 미비했습니다. 4건을 지적 했고, 그 다음에는 쓰레기를 치우면서 장부정리를 소홀히 했다든가 또 배출신고를 덜했다 든가 종사원 교육을 소홀히 한 사항이 있어서 시정 지시를 해서 모두 완료를 다 했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징수율이 56%로 부진하다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10월까지 무단투기를 1,556건을 해서 1억 2,012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56.1%인 6,74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로 무단투기 단속은 밤에 하고 있습니다. 밤에 하는데, 무단투기를 하는 당사자가 여자, 할머니 즉 세대주가 아닌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무단투기가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 생활이 어려운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단투기를 적발해 가지고 와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때 보니까 세대주를 찾기 어려운 실정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우선 전부 규격봉투를 쓰고 불법 폐기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만약 무단투기를 적발했을 때에는 세대주를 철저히 가려내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의 공사상자가 '95년에는 2명, '96년도에는 3명이 발생했다. 안전교육이 미진한 것이 아닌가,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차원이 미흡하지 않은가, 체육 주간행사 등을 늘릴 용의는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95년에 2건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1건이고, 미끌어 넘어진 것이 1건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가 '95년도에는 2건이고, 올해는 3건인데 교통사고 1건, 안전사고 이것도 작업하다가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3건이 됐습니다. 저희가 미화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우선 시가 전체 미화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전체가 알아야할 시책 또는 전반적인 안전교육등 아주 철저한 지침 전달교육을 하고, 동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동장이 거의 매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조기 순찰을 다니면서 미화원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점검하면서 현장에서 많이 현장지도를 하고 있어서 미화원 교육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 미화원의 후생복지 추진실적은 표창이 4회, 장학금은 20명에게 수혜를 해주었고, 설날, 중추절 선물지급을 2회로 나눠서 해주었습니다. 체육대회를 한번 해주었고, 체육 주간행사를 봄하고 가을에 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시에는 없는 미화원복지관을 구 별로 하나씩 해서 나름대로 미화원에 대한 후생복지는 현재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하지만은 역시 미화원이 새벽에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좀더 복지차원을 해줘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간이 미화원하고 대화를 해보면 우선 시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되었고, 환경수당이라든지, 급료를 더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각 시·군과 맞추어 가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그런 곳보다 낮지 않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공사상자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상춘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이 임영섭위원님 사항하고 중복된 사항이라서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배치 미화원에 대한 장비지급에 대해 물으신 취지는 동에다가 모든 권한을 주어서 사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저희가 구별로 미화원복지관을 만들면서 창고를 전부 준비를 했습니다. 일괄 구입해서 아주 필요한 모든 장비를 구 별로 미화원복지관에 비치를 하고 있어 가지고 동에서 신청만 하면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 되기 때문에 또 장비의 동일성이나 여러 가지 같이 갖추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별로 주면 어디는 모자의 색깔이 다른 걸 구입해서 살수가 있어서 지금은 안양시 전체 미화원의 통일성을 유지하는데는 현 제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동의 의견을 다시한번 물어보고 어느 것이 좋은가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판매를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고 공무원들이 힘들어 한다 이 제도를 개선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어려운 사정을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 우선은 동사무서의 창고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모든 실태를 조사해서 완전히 파악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봉투를 총 관리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각장 즉 청소사업소에 사무실을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공동창고를 확보해서 830여개의 규격봉투판매소와 우리하고 연결을 해서 동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님 결재도 받아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의업무인 봉투보관이라 든지 판매하는 것을 청소사업소가 상당 부분 거의 다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미화원의 공사상자관리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미화원의 공사상자는 작년에 2명, 금년에 3명, 그래서 도합 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재는 봉급액의 1,000분의 20일을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6,900만원의 산업재호보상보험 가입료를 저희가 냈습니다. 다치면 산재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올렸습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오동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금년에 1,566건에 1억 5,000만원을 해서 56% 징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쓰레기 무단투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인 조치가 있지요? 그러면 지금 안양시내에 일반쓰레기를 소각하는 곳 도라무통을 넣고 소각하는 그런 곳은 과태료나 법적제재조치가 없습니까?

폐기물 관리법에 없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안양시내에 가장 문제가 된 세차장에서 월동이 되면 전부가 도라무통에 넣고 태우는 곳 봤습니까?

일부 본 바 있습니다.

많이 봤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일반인이 무단투기하는 것보다 거기에 각종 폐기물, 기름걸레, 자동차에 갖고 온 것까지 다 걷어서 태워주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인이 무단투기한 것보다 더 나쁜 행위를 하고 있고, 평촌소각장이나 소각장이 대두되는 다이옥신 문제가 bP합성수지나 신문지를 600℃ 이하로 태웠을 때 다이옥신 배출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무단소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제제조치나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톼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으세요?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하려고 생각합니까? 말씀해주세요.

우선 자동차세차장 또는 카센타 이런 곳에서 폐기물 즉 기름걸레같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체에서는 지정폐기물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정비협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허가난 곳에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곳으로 치우지 않고 이것이 생활폐기물로 해서 쓰레기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그업소에서 소각을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규격봉투에 넣어서 생활쓰레기 처리에 준하는 처리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생활쓰레기를 무단투기하시는 분이 노인이나 그런 분들이 밤에 투기하는데 이런 jt은 대낮에 태워도 규제할 방침이 없다면 평형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각 세차장에 가면 차안에 있는 기름걸레 뭐 다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태우는 것 보셨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데에서 환경오염의 가장 주원인이 되는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좀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1억 5,000만원씩 물려가면서 그런 곳은 하나도 제재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단속했습니다. 단속했는데….

단속했으면 단속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 근거자료는 서류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월동기 되면은 말이지요. 그러한 사항이 더 많습니다. 그 분들이 폐기물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실제 그분들이 쓰레기 보투를 사가지고 버린다면은 쓰레기 봉투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러 태우는 곳도 많습니다. 세차장이라든가 폐기물 판넬가게라든가 굉장히 많아요. 도라무통에다가 굴뚝 하나 세워놓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일반인이 무단투기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되고 그사람들은 하루에 무작정 태워도 법적근거 및 제재조치가 안된다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 다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말씀해주시기 전에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그분들한테 제재할수 있는 법적근거라 든가, 그러면 여태까지 그분들한테 과태료 부과한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말씀해주시기 전에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그분들한테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가, 그러면 여태까지 그분들한테 과태료 부과한게 하나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게 있어요? 어떤 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무단투기, 정정하겠습니다. 불법 소각이라고 그러지요, 불법 소각을….

잠깐만요. 과태료부과 했으면 지금 오소장님이 답변하시는 동안 과태료 부과한 것 가지고 오세요. 일반쓰레기를 소각한 걸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게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직원이 갖고 오시라고 그러세요. 갖고 오신 다음에 답변 받겠습니다. 질의는 지, 과태료 부과한 자료 가지고 오시면 하겠습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우리안양시 시청 산하에 청소차량 시보유차량이 80대로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그중에 진공차 8t짜리가 3대이고, 4.5t이 1대인데 진공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8t짜리로 안양전체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직답 가능 하시지요?

주로 안양전체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대충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안구쪽은 큰도로도 있지만은 좁은 도로가 많은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로 4.5t도 들어가고요, 도로가 아주 적은데는 진공청소차가 못 들어가지만, 웬만한 곳은 서로 교환해서 사용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직국에 비해서 무슨 스쿠터오토바이는 안된다고 하지만은 본위원이 아까 질문에서도 지적 했듯이 구본상국장님하고 작년에 저희가 해외에 의정 활동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르웨이의 베르겡이라는 항구도시 였어요. 그때 열분의 의원이 가셨는데 그때 소형인데, 4t짜리정도지요. 그때 찍은 사진인데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러면 이런 것으로 축소해 가지고 대체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될 텐데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칠요한 장비입니다. 우리도 필요한 장비인데, 우선 장비구입도 현재의 청소차를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서울시에서 100대를 해서 구청별로 4대씩 나누어 줍니다.

동아건설에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서울시를 가 보았습니다 가서 봤더니, 효과가 좀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현재 청소차가 3대 또 1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내지 3년정도 있다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 질문사항은 8t짜리 장비는 엄청난 돈이, 2억이든다고 그랬었지요? 그때 6월달 간담회때

2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100대의 차는 3,000만원

아니, 9,000만원입니다.

몇 천만원이 안되는데, 그런걸로 다시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것도 한사람이 운전을 해야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조자가 딸려야하고 큰차도 또 마찬가지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왕 그럴 바에는 현재에 있는 차를, 큰길에는 사실 효과적이 못돼요. 그래서 현재 큰길을 주로하고, 동배치미화원이 도로를 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청소하는데 큰지장이 없다 판단이되고 있는데, 앞으로 미화원의 인력이 더 증원이 안되고 기계화해야 한다 할 때에는 적극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시청옆에 보면 관악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도로 주위에 살기 때문에 수시로 왕래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공차가 청소, 작업하는 것을 눈여겨봤었고, 사수차 있지요. 여름에, 사수차를 운행하는 것도 봤는데, 노폭이 35m 되는데 한번 가면 말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4차선도로인데 가쪽에 3차선 4차선쪽으로 가면 끝나요. 가운데는 가지도 않고 1년 내낸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현장감독 하셨었습니까?

그건 당연히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제대로 청소가 안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지요. 먼지는 구석으로 몰립니다.

그 말씀을 이해가 가느데 100% 구석으로 몰린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에요. 다시 또 해야지된다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사항은 그렇게 막대한 경비를 들여가지고 하느니 장비를 더 늘려가지고, 똑같은 경비가 들것 아닙니까? 축소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적 있느냐구요. 6월달에 간담회 석상에서 소장님하고 대화한 내용입니다. 그때 본위원이 건의를 하고 질의를 했는데, 연구검토 해 본다고 그랬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했습니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끝으로 추가질의를 한다면은 물론 우리 오동록 사업소장님께서 취임 이후 청소현장에서 많은 노고가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여건에서 그러나 우리가 어떤 면으로 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공직자가, 또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각 동별로 했던 것도 좋은 착상인데 거기에 결들여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캠페인을 보니까 1회용으로 끝났어요. 엊그제 25일날 반상회를 했습니다. 반상회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제가 두군데 다녀보았는데 홍보효과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특히 음식물쓰레기가 788t정도되고, 1일 쓰레기발생량이 165t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수치는 저보다 실무진이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안양천이나 학의천이나, 수암천의 수질오염이 생활폐수거든요. 생활폐수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홍보로 좋은 아이디어가 없으신지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1단계로 금년에 최대한 홍보를 하고 준비작업을 철저히 완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반상회를 통해서 주민홍보를 어느 정도 했고,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현재 공동 찬선놓기라든지 주문식단제 기타 여러 가지 시책을 대상자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업주들과 협의해서 약 800여개를 12월 말일까지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홍보활동 강화라고 해서 지침사항을 보면은 추진일정 해가지고 참여대상, 공공기관, 교육기관, 여성단체, 시장, 대형유통업, 대기업 이렇게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보다는 일반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부분에 대해서 그당시 이러한 간담회 자료입니다. 행정상으로는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 간과하지마시고 좋은 안을 제시해서 여하튼 오소장님께서 우리수도권 서울 수도권 위생도시가 많습니다마는 제일 잘하시는 소장이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물어본 것으 물론 일괄 지급해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특이하게 청소외에는 필요한 장비가 아니라 특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잘다루는 사람은 그 기간내에 쓰고도 남고, 어느 사람은 부실해서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없으면 자기가 사지도 못하고 해서 그래서 공간이 생깁니다. 꼭 모자나 이런 엑스반도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나 빗자루나, 삽이나, 리어커나 여기 엑케산상으로 한달이면 한달 이렇게 쓰겠지만 잘사용하는 사람은 한달반도 쓸 수 있고 어려운데만 쓸다보면 한달을 못쓰는 것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잊어버리는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한달이면 한달 그 기간에 한달을 쓰지 못하고 있어 버렸다면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기왕 등에 위임을 했으면은 만약 1년에 예를 들어서 10개를 사용한다 그러면 메달 하나씩 준다 했을 때에 아까 얘기가 개인적으로 사면 더 비싸고 해서 일괄 구입하는게 더 싸다 생각했을 때, 일괄 구입해 가지고 다목적 복지회관이나 이런데 두었다가 필요할 때 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제의했구요. 그리고 동으로 이관했는데 쓰레기 봉투 하나가 40만원, 50만원 한번 집에서 사러갈 때 200만원정도 갖고 가서 삽니다. 그러면 그게 한달이면 엄청난 돈을 공무원이 갖고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그걸 파는 사람들이 대부분시간이 잇는 사람이 아니고 구멍가게에서 한다든지 통장이 조그만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할때 그걸 사러갔는데 그때 없다 이겁니다. 사러갔다가 그냥 와야지 되고 그 가레를 비워두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양에서 총판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차를 갖고서 순회하면서 주든지 이런식으로 하면 오히려 동사무소에서 그런 불편함이 없고 이런 사람도 부득이 동사무소까지 사러가야 할 일이 없고 해서 한번 제의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전에는 답배도 수익성이 좋아서 그런지 담배도 집집미다 다니면서 줍니다. 그 전에는 담배한번 타려가려면 안양에서 한 두어군데 까지 가서 타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담배도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도 그런 것이 어떨까 해서 제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추진하려는 방법이 그겁니다. 우리사업소에서 판매업소에 전화연결을 해서 돈을 자기들이 어차피 은행에다 넣어야 가는 거니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조별로 해서 나누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영세업자들이고 해서 가게를 비우고 동에 왔다가 다시가고 해서 불편한 게 많다 또 동에는 보관하느라고 상당히 어렵다. 지금과 같이 규격봉투는 우선 돈을 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갖고 동에서 타가는 것인데 지금 동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면 시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동이 현금을 만지지 않도록 했구요. 하여튼 그것은 내년도에 개선을 획기적으로 해볼 것입니다. 다음에 청소도구는 예를 들어서 1월에 한자루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없다면 주는 것입니다. 그 미화원이 잃어 버려도 사람이 그럴수도 있으니까 신청하면 그냥 줍니다. 그것은 아마 홍보가, 그사람이 잘모르면 다시 해서 필요한 것을 도구가 없어서 청소못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쓰레기를 태운 소각행위에 대해서. 소장님, 무단소각 단속 실적 있습니까.

네.

왜 안가져오는 거에요?

그것은 자료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무실이 저기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법적인 검토와 건수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했다니까 그 근거를 달라는데

아니, 그러니까 금방 여기에서 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저기 사무실에서 갖고 와야지 되는데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갖고 올 때 까지 감사 중단을 요청합니다.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최병선위원님께서 경정비 자동차정비업소에서 폐유등을 소각한 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는가 이것을 물으셨는데 저는 무단소각으로 잘못 알고 32건의 320만원 과태료 처분한 것이 있어 가지고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32건의 320만원 과태료 처분한 것은 주로 건축현장, 기타 다른 곳에서 한 것이 대부분이고 경정비협회에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도 오동록과장님께서는 자꾸 해석을 달리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적어 놓고 읽었습니다. 제가 읽은 사항을 말씀드릴가요. 쓰레기 무단투입 과태료 부과와 불법 소각행위의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경정비 이런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세차장 얘기는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은데 무단소각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데는 1억 5,000만원이나 부과했는데, 무단소각하는 것은 하루에 몇십t씩 소각하는데 형평이 맞지 않는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상각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이런 사항을 물었어요. 무슨 기름을 태운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했습니다. 내가 그런 근거를 알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동록소장님께서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했으면 그 근거를 가지고 와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사과하시면서 다른 말을 자꾸 하시는데 저는 적어 놓고 읽었어요. 적어놓고. 네?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에서 누구를 질타하고 누구를 욕되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년 예산 집행사항에 있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 시정될 점을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감사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소리로 빠져 나오려고 이래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분명히 도라무통 놓고 무단소각하는 것 과태료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 왜 10㎏봉투 안사서 버렸다고 1억 5,000만원씩이나 물리는데 무단소각, 겨울 되면 더 많이요. 거기에는 태우는게, 세차장 가 보세요. 얼음판인 곳에 도라무통 놓고 차에서 왁스, 걸레 다 태워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소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없으니까 형평성의 원칙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오소장님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법적근거가 없는데 그런 곳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적이 있냐? 있다고 그래요. 오소장님 말이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갖고 와라 그렇게 말씀드린 거에요. 그리고 특히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 시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어떤 공무원을 질타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가지고 그러면 그런 점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하는 대안제사도 할 수 있고, 서로 상의해서 추후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 차원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지 누구를 치고 누구를 욕되게 하려고 자꾸 방어태세로 하면 점점 사람만 서로 악화되는 관계밖에 안되는 거라고요.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고 내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도 오소장님 사과하시는 말씀이 제가 질의한 사항하고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저는 여기에 적어놓고 이대로 읽었습니다. 우리동료위원도 다 있고, 추후에 속기록에 나오면 한번 보십시오. 오동록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질의한 것 하고 맞나 안맞나를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을 질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시점으로 해서 예방차원에서 추후에 이런일 발생하지 않도록 또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연구 노력해서 무단투기, 왜 그사람들 태우는 사람들은 10, 20㎏짜리 봉투 몇 개씩 사야지 돼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오동록소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평촌소각장에 다이옥신이 배출된다고 하지만 거기는 집진기나 빽휠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막 소각하는 그곳이 진짜 공해의 원인이에요. 내일 제가 간이소각로에 대해서 오동록소장님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아까 노인들이 버리는 것 이런 것은 1억 5,000만원씩이나 과태료를 ㅂ물리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눈에 보이는데도 봉토 안 사고 태워버리는 것은 조치할 법적근거가 없다면은 형평의 원칙이 맞지 않으니까 추후에 서로 노력하고 어떤 근거로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대기환경을 오염 시키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고 해야지 자꾸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철구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은 오늘 해놓고 내일 감사에 임하려고 그럽니다. 내일 감사 일정에 자료를 제출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 자료 제출만 요청을 합니다.

아니요. 제가 부분적으로 자료요청할 게 있어서 그럽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우리 청소사업소장님께 자료를 몇 가지만 요청 하겠습니다. 안양시에 쓰레기 대행업체가 11개소가 있고 위탁업체가 2곳이 있습니다. 13개업체에 대해서 그동안 청소한 실적, 그러니까 세차장 운영실적을 갖다가 업체별로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는 시차량 80대, 청소업체 보유차량이 72대 해서 152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세차장 운영실태를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폐기물관련 청소업체지도 점검 실적이 잇을 꺼예요. 총 일반생활폐기물 11개업체하고, 건설폐기물 4개업체해서 10여개업체의 지도 점검한 실적의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복지국장님께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민간적자본 이전예산이라고 있습니다. 단체지원사업비에 쓴 것. 예를 들면 크게는 여성단체협의의 체육대회라든가, YMCA의 청소년음악회라든가 해서 민간적자본 이전예산에서 사업진행내역과 돈의 철처,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어디이고, 대회 집행 프로그램 또 추가경비는 어떻게 어디에서 충당을 해서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전체적인 민간적 자본 이전예산에 대한 총 사업진행 내역을 세밀하게 내일 국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