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6년도 재정경제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6년도 재정경제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3일동안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를 세밀히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문이나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시정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는 기회이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1년간 업무내용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검증 받고 업무실적을 평가받는 기회인 점을 감안하셔서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도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기관명 : 안양시청 직위 : 재정경제국장 성명 : 서용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정경제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과장 안영록과장입니다. 다음 산업경제과장 최성일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상만과장입니다. 농촌지도소 이상현 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윤석붕과장입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께 드린 주요 업무보고서에의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정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음순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써 지난 11월 20일 간담회의시 각 소관별로 보고드린 바 있어서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이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답변자료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자료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입니다. 각 실·과별로 용역비 내역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시유재산과 국유재산 점용허가 및 점용료 현황 세 번째로 시유재산 점용허가 및 점용료 현황 세 번째로 시유재산 지목별 무단점유자 내역 네 번째로 관급자재 수불대장과 그 내역 다섯 번째로 업무추진지, 특별판공비부서별로 월별 집계표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안양시청내 차량 총 댓수 또 정미현황 보험현황, 주요현황, 기사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김철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재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8페이지에서부터 52페이지까지 수의계약 사항중 관외로 계약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53페이지 낙찰율이 99%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높은 사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54∼58페이지까지 레이저 프린트 구입에 있어서 한 업체로 편중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관급자재 내역에 있어 '96년도 아스콘 시멘트 레미콘 철근합하여 구입한 총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 준비단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연도별 재원투자 계획에서 사업비가 무려 22억1,100만원이 초과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유인즉, 물가상승 공기연장을 열거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공사비가 15억2,100만원 감리비가 2억8,600만원 간선시설비 및 기타라고 했는데 그 기타가 무엇인지 세목별로 알려 주시고 그 동안 설계변경은 몇 번이나 했고 그 사유 초과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구분하여 서면과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공무원 전산교육을 '87년부터 '96년도까지 무려 2,350명을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중 몇 명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였는지와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격 표시제정착을 위한 지도·단속, 위조상품 및 유사상품 지도단속, 불법 공산품 지도단속, 불법상품권유통지도 단속, 부정계량 행위지도단속 등 많은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현재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와 전문지식을 갖고 대처하는지 과장님께 묻고요, 이해하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에게 다시 12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장이전 신고업체가 8개 공장이전 예상업체가 3개로 되어 있는 향후 안양시에서는 새로운 공장유치나,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데 어떻게 세재혜택을 주어서라도 안양에 잔류시킬 방향제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39페이지, 해외시장 개척현황에서 파견된 16명 전원이 시비로 되어 있는지와 과연 그후 성과는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파견된 16명에 지출된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됐는데 과거에 세정과와 회계과가 합쳐져서 재정과가 됐는데 재정과의 임무가 굉장히 폭주되는 것으로 아는데 6개월동안 운영을 해본 소감에 대해서 과연 재정과가 과장 하나로써 통제가 가능한지 그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산업경제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경영수익 사업을 했으면 추진실적과 투자액이 얼마나 수입액이 얼마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입니다. 페이지 100페이지를 보면 시에 민간사유지 무단점유자 현황에 보면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 왔습니다. 이것이 안양6동 512-4번지, 9번지입니다. 현재 번지로는 안양동 533-5입니다. 이게 시청앞에 동아파트 정문앞입니다. 그래 건축허가 당시 약 211평 755-5입니다. 이게 시청앞에 동아파트 정문앞입니다. 그래 건축허가 당시 약 211평 755.33㎡를 담보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 땅이 현재 안양시에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땅값을 지불했다면 몇 년 몇월 며칠에 어느 항목에서 무슨 명으로 돈을 빼서 지출해줬나 말씀해 주시고 그게 왜 개인소유로 안양시에서 잡혀 있지 않은지 내역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를 보면 '96월동기 연료수급 대책현황에서 액화가스 LPG 공급현황을 보면 만안이 26개 동안이 15개로 되어 있는데 양구청통계자료가 다 틀렸습니다. 월동기 연료 수급대책에 만전을 기한다면서 통계자체가 틀리는 것은 왜 틀렸나 그것을 밝혀 주시고, 현재 지금 이시간에 양구청의 가스판매 업소의 숫자는 얼마이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뭐가 있나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지방세를 보면 '96년 당초 목표대비 '97년 목표가 면허세가 8.3%, 지역개발세가 69^, 종합토지세 8%, 세외수입에 있어서 수수료 세입이 9%, 융자금 회수수입이 94%, 잡수입이 53% 감소 됐는데 이 감소한 목표대비는 무엇에 근거를 두었으며 이렇게 하면 지방세 수입이 차질이 없나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67쪽 정수품폐기처분에 차량 21대 폐기증빙서류를 요구합니다. 122쪽 '96소비자고발 접수에서 고발 43건이 있습니다. 내용별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 지역경제 관련 조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다섯 개 위원회에 116명이 회원으로 위촉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들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이름뿐인 이원회가 아니라 제기능을 다하는 명실상부한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내용과 구성원들의 인적사항 그리고 그 동안의 활동성과와 앞으로 지도육성 방안을 자료로 전 위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오전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113명 특별관리 현황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관리카드 작성과 그 다음에 6급이상 간부공무원 지정과 독려반 편성인데 편성된 조별 및 개인별 실적과 압류현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반에 대한 수입품과 국산류 구별에 대한 교육을 했다면 교육 실적현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각 구청장에게 담당직원을 1명씩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건수, 처리, 여부, 내용, 비고난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업무 전산화를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타이콤에 대한 문제점을 각 구에서 보고 받은 적이 있는데 보고 받았다면 조치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자료요구입니다. '96년도 한햇 동안에 계통감사를 통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각부서별로 발췌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 도감사 안양시 자체감사를 통해서 해당 업무에 지적됐거나 행정상의 차질을 가져왔다는 모두의 것을 집약하여 결과추진 내역을 함께 해서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재정과장님께 85페이지, 국유재산중 미대부토지의 현상태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99페이지의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중에 안승문씨가 시에 '95년 12월 22일 승소를 했는데 소유권 이전을 했는지 승소한 것이 1, 2, 3개가 있습니다. 3건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보덕위원님 자료요구 하시려고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 한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농촌지도소에서 품질개량하여 보급한 실적 및 수입현황을 하나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보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자료요구 준비를 위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위원님께서 안양시가 금년도 7월 1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세정과와 산업경제과를 합쳤고 또 재정과의 경우는 종전에 세무과와 회계과를 합쳤는데 5개월간 운영한 결과 업무량이라든가 또 소관과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 조직 및 기구개편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안양시의 경영마인드를 제창하셨고 일대 저희에게도 각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입장에서 조직개편을 선진국이라든가 앞으로 지방자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가고 있고 저희도 어느때인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받아 들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종전에 본청에는 1실 6개국 3담당관 19개과 73개계, 구청에는 양개 구청에 24개과 86개계를, 본청은 실은 변동이 없고 국이 6개에서 5개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관을 3담당관에서 3개 담당관으로 기획단이 생겨서 4개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는 19개과에서 18개과로 줄었고 계가 73개 계에서 역시 이것도 줄었는데 계수가 안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은 24개 과가 18개과로 6개 과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86개 계가 72개 계로 줄었고요. 그래서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지만 인원 증감은 없지만 구청과 본청과의 인원 교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서 7월 1일자로 종전에 재무국과 지역경제국이 합쳐 가지고 재정경제국, 재경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경국내에서도 재정과는 종전에 세정과 1과 4개 계와 8개의 계에 2개과 기능을 재정과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는 5개 3개 계가 줄어 가지고 과정까지 다 둬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5개월 됐기 때문에 더 운영을 해봐야 이것에 대한 명확하지는 않지만 장단점 내지는 기구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좋은점 나쁜점이 나온다고 전제하면서 제가 느낀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구를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과장이 있지마는 업무가 상당히 증가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 지방세 및 세수에 대한 부과 징수업무가 물론 이번에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본 청은 구청에 출장을 해 가지고 부과징수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 감독도 하고 또같이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세수증대를 해야되는데 사실 저희도 매주에 이틀씩은 나가자고 전부 약속을 했는데 주에 한번 정도는 어렵고 월 2회 정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그만큼 내부적인 일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7건 해가지고 결재 다 어물어물 하다보면 하는 거 없이 전화받고 민원인들하고 얘기하고 또 상담하고 이런거 하다보면 하루가 훌쩍가가지고 구청에 있는 과징업무는 사실상 유임은 됐지만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체납세나 부과징수업무가 잘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아쉬운 감을 느끼면서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체납세가 증액되는데 대해서 저희 자신이 과장이나 제가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내년에는 어떻게 이 과징업무를 개선할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면 시장님께 건의해 가지고 더 기구 인원을 확보한다든가 또는 지도감독 업무를 강화한다든가 장비를 보강하는 문제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과징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지만 구청에서 부과징수된 지방세 또는 도세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의신청, 그 다음에 전화 또는 직접 와가지고 질문내지는 상담이 보통 과장들한테 물어 보니까 하루에 40건 내외입니다. 그리고 재정과장은 또 지방세에 대한 분임징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징수계를 내야만 이루어지죠. 이것이 그리고 종전에 회계과와 시정과에서 따로 독립원칙에 의해서 지출과 세입은 따로 이루어졌던 지출업무가 지금 재정과로 같이, 즉 분임경리반이 돼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을 다루는 물품경리반이 되다보니까 입찰·계약 이에 따른 절차상으로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허나 건축 인허가가 개방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동사무소 공사하는데 전기공사 발주가 1억 미만인데 약 700명이 한건에 대해서 입찰하러 옵니다. 이걸 다 그냥 순순히 와서 응찰하고 가면되는데 그중에는 잘 모르고 또는 다시 비교해 가지고 그냥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와서 상담하고 그러는 게 하루에 보통 2∼30명 많을 때 입찰있는 날은 정신 못차릴 정도로 붐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도 국·공유 재산관리에서도 임대라든가 대부 이런걸로 해 가지고 매일 3∼4명씩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현재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미숙하고 또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했다고 자탄을 하면서 업무가 폭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앞으로 또 정부가 작은 정부 또 기구의 축소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자동화 또 그래서 컴퓨터 보급도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 또 국내적인 추세가 경비절감 이런걸로 오기 때문에 저희 자신이 더 갈고 닦고 또 법무에 대한 연찬을 해가지고 기구 축소는 당연한 과제로 받아들여서 우리 스스로가 거듭 질적으로 향상되고 더욱더 노력해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5개월 밖에 안됐기 때문에 더 앞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기구 축소된 부서가 많기 때문에, 물론 조직관리 부서에서 일괄진단내지는 판단을 하겠지만 이것을 맞이한 우리 재정경제국 재정과는 이런 느낀 것을 순서없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전에 수감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오전내 감사를 중지하고 속개를 11시 50분에 시작하겠다고 사전 예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속개가 된지 10분이 지날때까지 감사장을 출입하여 감사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점 유념하셨다가 감사가 계속되는 동안감사장의 분위기가 엄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식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중에 김호엽위원님께서 지역경제 관련 조직현황중에 5개위원회 156명에 대한 인적사항과 지금까지 지원내용, 그 다음에 이 분들의 활동사항과 앞으로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회 별로 총괄적으로 주요활동 사항을 발췌해 놨고 그 다음에 뒷장에서 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주요 활동 사항에 저희가 지역경제자문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모니터요원, 지방고용심의위원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해서 5개위원회에 116명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지역경제자문위원회는 위원이 18명으로써 한번 참석하시는데 수당을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활동은 3월달과 8월달 2회에 걸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고 또한 분야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그런 실적을 보였습니다. 지역경제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육성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물가대책위원회는 현재 인원이 20명으로서 참석 수당은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 16일과 6월 20일날 상반기에만 2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물가지도 가격설정 및 물가안정 대책에 대한 협의를 강구한 바 있고 이 역시 앞으로 계속해서 육성코자 합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현재 서른네 분이 있습니다. 이는 31개동 동별로 한분씩에다 백화점과 시장이 많은 지역에는 3명을 추가로 해 가지고 지금 서른네 분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월 4회씩 동별로 거주지 중심으로 또는 주요백화점 중심으로 자기들이 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시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34명이 아니었는데 7월달부터 동별로 확대해 가지고 11월까지 매월운영하고 있는데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10명이었는데 34명으로 24명이 증원된 내용으로서 역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지방고용심의위원회는 아홉 분으로서 수당은 1인 1회 5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1월과 7월, 8월 3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분들은 고용촉진 훈련 직종 심의와 그 동안에 신규로 직업소개소 3개소에 설치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서른다섯 분으로써 이 분들은 무보수로 참석수당이 없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3월 2일날 1회 개최해서 농어촌발전 사업조성 심의를 해 주신 바 있고 육성방안을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코자 합니다. 다음에 개별적인 명단을 지역경제자문위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18명인데 당연직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본인인 재정경제국장과 도시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위원으로서는 교수님 다섯분, 기업체 세분, 금융계통에 두분, 의회 의원님 두분 그 다음에 각종 연구소가 두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계를 대표해서 한분 이렇게 해서 열여덟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스무 분으로서 여기에 위원장에는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담당국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으로는 기관장님이 세분, 의회에서 의원님이, 두분 그 다음에 교수 학계에서 한분입니다. 그리고 자유단체가 농협, 축협, 여성단체, YMCA 해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4명, 그 다음에 위원 위촉직 중에서 환경접객 업소가 되겠습니다. 음식업자 쪽으로 해서 네분,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이기 때문에 저희 국장도 세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고용심의위원회는 9명으로서 위원장은 국장인 제가 되겠으며 산업 경제과장과 사회산업과장 실무적인 것으로 해서 공무원이 동안구 사회산업과장하고 저까지 4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해당 각 계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시장님께서 당연직으로 해주시고 부위원장은 교육장입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은 주로 유관기관과 단체 교육기관에서 서른 세분 이렇게 해 가지고 서른다섯 분이......

위원장님!

김철한위원님 보충질의 하실라고요?

예.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그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지역경제협의회에 시의원 들어가 있죠?

예.

누구누구 들어가 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님중에 시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최경태위원님과 김석한위원님.

그리고 지역경제자문위원회에는......

김영호위원님과 이천우위원님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벌써 조직개편 해 가지고 이게 바뀐지가 수개월이 지났는데 이걸 미리미리 바꿔 주셔야지 여태 그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인데 조례상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 문제도 걸리고, 그러나 저희 시청이 조직개편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달라지셨죠.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고려 안 한건 아닌데 실무적으로 협의를 위원장님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을 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임기가 1월달로 끝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남은 기간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 바꾸는 것도 번거롭지만 하여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너무 시간을 지체한 것 같은데 개인별 명단은 위원님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종합적인 향후 육성대책은 4개 위원회 모두가 저희 시정업무추진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시민생활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시민생활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 나름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육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호엽위원님 보충질의 하실라고요?

자료를 전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아직 자료 다 안됐습니까?

지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이근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96년도 공사수의 계약을 함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왜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해야지 관외 업체와 계약을 한 사항이 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재 대표적인 요인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가 특정 기술을 가졌거나 특정위치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설물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할 때는 먼저 공사한 업체라든지 현재 그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연계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1개 장소에서 2개 업체가 서로 다른 공사를 할 때 작업장의 혼잡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먼저 한 업체한테 연계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또, 특허 취득업체에 대한 공사는 불가피하게 특허를 맡은 것이기 때문에 특허받은 업체에다 주다 보니까 그거는 서울에 있든지 다른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략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고 대표적인 여기서 지적해 주신 수원이나 관외에 계약한 것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청사 장애자용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첫 번째입니다. 시흥에 있는 동양 중공업에 계약이 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안양시청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의회 청사에 장애인들이 다니기 위해서 추가로 엘리베이터 시공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총괄 통제하는, 그러니까 고장난걸 감지하고 그러는 중앙 통제실이 저희 본청 지하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거기하고 연결해서 되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제작을 한 시청 제작한데 다가 연계해서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양명고등학교 앞에 안양천 인도교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95년 10월 30일날 계약한 사항인데 이것은 안양천변 도로개설 사업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 현장에서 혼잡이 우려가 되고 하자보수 책임이 불분명합니다. 중복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성남에 있는 형진건설로 연계해서 사업이 들어간 부분이 되겠고 안양대교 보수공사가 '91년 11월 11일날 이것이 국가에서 특허를 받은 업체입니다. 용인에 있는 업체인데 내용을 대략 아시겠지마는 그 공사는 다리를 뜯어내지 않고 다리가 선채로 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면서 상판을 들어 올리는 작업까지 특수기술을 가진 특허업체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이런걸 검토를 해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 왔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링이나 그라우팅 전문공사 면허 소지자여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 안양시 관내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개 업체를 두고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단독 업체이기 때문에 고가로 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천에 있는 업체 그것하고 합쳐서 둘을 놓고 경쟁을 붙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천업체가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관외 업체가 됐고 양면안도교지장 상수도 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안양천 인도교 설치공사와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다가 나온 상수도 이설이 때문에 그 공사를 하다가 나온상수도 이설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것도 역시 연계 공사로 준 내용이 되겠고 현충탑 부지공사내에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 현장의 작업 혼잡과 장래 하자보수 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것도 기히부지 공사를 맡은 그 업체와 연계 계약을 맺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계교 계량공사에 따른 공업용수 관로인데 이것도 역시 호계교를 현재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공업용수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야외무대 음향공사는 저희 관내방송음향 설비업체가 없습니다. 공보실에서 저희한테 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없다고 해 가지고 관외 업체로 3개업체를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3개 업체를 놓고 저희가 경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군포에 있는 업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지역에 지반공사가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6동에 조영리빙타운이 붕괴사고가 났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추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수의 계약이 들어갔고 이런거를 취급하는 업체가 안양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청사 VTR실 조명설비 전기공사도 역시 안양 시청을 지면서 전체적인 전기공사를 한 그 업체와 연계해서 공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여기에서 불가피하게 연계공사나 특허업체 이런데하고 하는 것 이외에는 저희 관내업체를 중심으로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두 번째 '96년도에 용역수의계약을 하면서 낙찰율이 99% 이상이 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우선 주요요인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수의계약을 하게되면 일반경쟁에 비해서 경쟁력을 사실 상실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라 하면 우선 일반경쟁보다 가격을 올려서 쓰죠. 일반경쟁은 저희가 보통 88% 이상으로 예입가를 작성하기 때문에 88%라는 게 업자들은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시점이 88%부터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쓰지 95%나 98%, 99%에다 쓸 수가 없습니다.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고 수의계약은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소액에 대한 것 금액이 작거나 또 특수기술을 가진 그런 것 또 미술작품 이런 것으로 해서 공모작 이런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개 보면 업자들이 이거는 자기 특제한 것이기 때문에 올려 써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기술적으로 하는 건 설계금액에서 예입가를 작성할 때 그때 미리 저희가 많은 금액을 삭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가로 들어올걸 예상을 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것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조영리빙타운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지하흙막이 벽 붕괴 원인을 규명하는 용역이 첫째입니다. 이 내용은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안양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용역의뢰사가 대한토목학회인데 여기에서 붕괴 당시에 현장 출동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조사를 했다 해 가지고 그 업체를 공문에나 넣어 가지고 저희한테 계약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관계자를 불러 가지고 이 수의계약을 걸어보니까 학술적으로 굉장히 거기는 박사들을 이런 사람들만 있는데여서 그런지 몰라도 안 합니다. 이 2,500만원이 아니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당초부터 버팅기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앉혀놓고 두 번세번 종용을 해 가지고서 낙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99.8%, 누가 보면 참 굉장히 심한금액이 됐는데 이런 기술적인 문제 특히, 경찰서에서 그 업체에다 아마 지정한 부분 이런 것등 해서 낙찰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밀안전진단 계측기 용역입니다. 이것도 역시 안양6동 사고지점에서 있었던내용입니다. 계측기 용역의 용역비 구성 내용을 보면 인건비하고 제경비하고 기술료, 직접경비 자재비 이것도 저희가 예정가격을 작성한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이 고가로 들어올걸 예상을 해서 저희가 보통 일반 경쟁입찰에 붙이는 설계가에서 예입가를 작성할 때 저희가 삭감하는 율이 보통 2.5∼3.5%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들어올 것 예상해서 11.3%를 저희가 애초에 설계에서 예입가를 작성할 때 저희가 삭감하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찰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안양체육관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것은 당선 공모작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그래서 이것도 단독입찰로 들어올게 틀림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가격 작성할 때 7.1%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저희가 일반경쟁 입찰 때 2.5%부터 3.5%범위내에서 조정해서 예입가를 작성하던 것을 7.1%를 삭감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찰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품수의 계약중에서 1급 품목입니다. 여기에서 레이져 프린터인데 그것이 구입을 하면서 한 업체로 편중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이것을 취급하는 업체가 경안사무기, 삼성하이테크, 토아사무기인데 각각 회사마다 품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안사무기에서는 삼성 뭐 코리아제록스 이런걸 다 취급하는 것이 아경안사무기에서 코리아제록스, 토아사무기에서는 큐닉스 하이테크에선 삼성에서는 기타 이런걸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각부서에 있는 P.C용량이라든지 이런것에 따라서 구매요청이 옵니다. 거기서. 그러면 기존 컴퓨터를 구입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경안사무기다 하면 경안사무기에다 프린터기를 사달라 하는 것으로 기종과 용량에 맞춰서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며 업체를 시정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대개 여기에 보면 지정하는 초점이 해당업체에서 고장이 났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와서 고쳐주고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런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느 특정업체를 재정분야에서 너희가 가져와라 하고 지정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의뢰 해 온데 따라서 거의 취급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레이져 프린트라든지 모사전송기 등 이런것들은 조달품목입니까? 아닙니까?

레이져 프린터기는 조달품목에서 제외됐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네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에 구입한 관급자재는 몇종에 총 얼마가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근거는 해당부서에서 설계서상에 관급자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업부서에서 저희 재정과로다가 조달품 구입의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96년도에 관급자재 내용을 말씀드리면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 공사를 비롯해서 12개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에 저희가 관급자재를 넣었습니다. 그 용량을 말씀드리면 아스콘이 8,111톤 1억9,000만원 상당히 되겠습니다. 시멘트가 5만4,425부대 1억500만원 상당히 되겠습니다. 레미콘이 4만3,069헤베가 되겠습니다. 18억5,600만원 철근이 428톤 1억2,000만원을 비롯해서 흄관 전기분전반이라든지 보일러 이런거 해서 한 20종에 112억5,000만원입니다. 이상 이근욱위원님께서 계약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해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계약사무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투명성을 갖고 계약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근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지방세 목표중에서 일부세목이 '96년도 당초 목표보다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됐다 또한 세외수입 부문에서도 일부 그런 사항이 있는데 '97년도 세입에 차질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목표액 책정은 세수결함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또 너무 과잉으로 잡는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책정할 때는 우선 최근 3년간의 세수 평균 신장율과 지금 현재 국내경기 또 이지역에 아파트가 별안간에 신설이 된다든지 이런 특수증감 요인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제반세수여건 변화로 연말 결산때 가면 굉장히 당초 목표와 징수차액이 나는 부분도 있고 하여 저희가 '96년도 12월말 들어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그래서 저희가 전망 나온 요인에다가 특수요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더해서 목표로 책정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세 부분에 저는 '96년도 목표액 보다 저희가 7%를 증액하여 책정했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9%해서 전반적으로는 8%에 대한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감소된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저희가 우선 면허세 부분에서 '96년도 목표를 책정할 때 '96년서부터 거꾸로 내려가서 3년간의 신장율이 30%였습니다. 그래서 230%를 갖고 목표를 책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너무 많은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말 징수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당초 목표액 48억400만원보다 5억3,700만원이 적은 42억6,700만원이 예상됩니다. 우선 전망을 분석하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3.2%만 증액을 시켜서 내년 목표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96년도 목표 48억보다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지난번에 세목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조금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모양 '96년도 세수책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97년도 저희가 금년말 세수전망을 한거 거기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세수전망 한 것을 보면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목표를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97년도 건물과표 현실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 헤베당 14만5,000원 신축건물에 대한 과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더오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세수목표를 금년도 징수전망액 그게 66억2,400만원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부 '96년도에 늘어난 건물 이런걸 책정을 해서 69억800만원을 책정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두가지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상승률을 '97년도에는 금년보다 2.5%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금년도 목표를 설정할 때 너무 과다한 금액을 설정했기 때문에 '96년도 징수전망액이 135억1,4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공시지가 상승률 2.5%만 증가한 138억5,100만원만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세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것에 대한 목표감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종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역시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선 저희가 예측이기 때문에 상황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사항을 최대한 저희가 앞으로 수시로 전망을 파악해서 내년도 세입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보다 적게 책정한 부분이 수수료, 융자금회수 기타 잡수입에서 대략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수료 수입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100억900만원에 대해서 91억 밖에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9억 정도가 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임시회때 보고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을 금년도 예산에 책정할 때 기준으로 보관하고 있는 분 그분까지 세입을 잡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해놓다 보니까 9억5,500만원이 줄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융자금 회수는 노점상에 대한 자금 융자금입니다. 이게 상환일정이 '97년도 1월 1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안에 거의 세입이 잡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뺀 부분만 저희가 200만원만 목표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잡수입 부분에서는 지가가 자꾸 안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감소가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15억인데 제가 3억으로 잡음으로 해서 12억이 감이 됐고 청사임차료가 먼저 시청사 별관 이게 이쪽으로 이전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간 시청사 임차료가 금년에 회수가 됩니다. 이것까지 목표로 금년에 잡은 사항이고 이런 것을 빼다 보니까 세외수입에서 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아까 동아아파트 부근에 시에서 땅을 점유하여 도로로 쓰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지적도를 갖고 지금 검토해 보고 있는데 지적도상에는 그 사항이 안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사실 행정재산으로 도로를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파악한 다음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성일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상거래 질서 지도단속시 단속공무원이 충분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가지고 지도단속에 임하는지 우려의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거래 질서의 주된 단속내용은 가격품질표시여부 위조상품 그 다음에 불법상품권 판매 부정계량행위 등 단속지침에 의거, 법상 담당공무원이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위조상품 판매행위나 불법상품권 유통에 대하여는 지도단속시에 특허청과 재경원의 사전조율을 필하고 있으며 단속 또한 특허청 및 재경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장이전 신고업체가 8개소와 이전 예상업체가 3개소가 있는데 이들 업체등에 대하여 각종 세제혜택 등을 줘서 향후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들 업체의 이전 배경을 말씀드리면 향후 이러한 업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이전 신고된 8개소 대부분이 임대업체로써 자체 사업확장 등을 원활히 하고자 공단등으로 이전되는 사항입니다. 이전이 예상되는 3개소는 대규모 공장으로써 기존공장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각종 규제로 사업확장이 어려워 지방으로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향후 이러한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자금지원 및 행정지원을 통해서 공장이전을 반대코자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코자 각종 규제를 중앙정부에 완화토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후 성과와 업체 파견에 대한 비용을 모두 시비로 하였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후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개국을 10개업체가 방문을 해서 바이어 201명과 상담한 결과 220건에 약 3,500만불 정도를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25건에 209만불을 계약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비상조명등 제조업체인 아람전자는 추가적샘플요구로 제작중에 있으며 전광판 제조업체인 봉오전자는 전광판 물량 65만불에 대한 상담 요청이 있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수영물품 제조업체인 제우실리콘은 지난 8월재상담한 결과 최소단위 이하의 물량을 요구하여 수출물량에 대해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3개 업체중 광천수 식수 제조업체인 한우안전시스템은 현지 법인설립 제의가 있어서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해외진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해외현지 바이어와 직접 상담을 통하여 고정거래처 확보가능 및 현지 에이전트를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해외유통시장을 직접 중소기업이 경험함으로써 현지 반응에 대한 제품개발을 모색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이익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파견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시비로 하였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지원은 우리시와 해외시장 개척활성화사업추진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대한무역 진흥공사에서 요구된 2,849만원을 일괄 전도를 해서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로 하여금 집행을 한후 우리시에서 정산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지역은 공통경비 그러니까 상담장 임차라든가 통신비, 도서인쇄비 등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는거고 나머지 상가업체별 항공료, 숙박비, 식비등은 참가업체별로 부담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출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철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 추진투자액 및 집행액과 현재 추진중인 경영수익 사업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기금 총 조성액은 95억4,200여만원으로써 현재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중인 경영사업은 없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안정성, 수익성을 감안하여 '96. 2월 시중 금융기관 고금리 상품을 조사해서 위험부담이 있는 제2 금융권을 제외하고 장기성 수익률이 높은 알찬모아 신탁에 13.5%에 49원을 예치하고 또 단기성으로 수익률이 높은 양도성 예금 C.D에 11.3%에 46억1,000만원을 예치하였으며 나머지 3,200여만원은 경상비 및 가용재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경영사업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규격봉투 상업광고, 시민카드발급, 폐교매입, 시민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업무특성상 단시일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꾸준한 노력과 연구를 하여 경영사업을 적극 발굴을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96월동기 연료수급대책현황에 대해서 우종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월동기 연료수급대책 현황중 동안구의 LP가스판매업소는 19개소이며 이중 1개소는 휴직신고 처리되었고 1개소는 고압가스와 LP가스를 겸해서 판매하는 업소로써 통계상 차이가 나는 사항으로써 연료수급대책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가스용기 노견보관이나 배달지원 기피 그 다음에 배달의 불친절 등은 수시로 구청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판매업소 및 배달에 대한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만안구에는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만안구에.

만안구의 가스업소요. 그건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통·폐합하고 있죠? 지금.

그것은 정부방침이 아니라 가스판매 업소 업체 대표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안구에 그걸 실시하고 있습니까? 않습니까?

현재는 추진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질은 아니죠.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써는 원래 26개가 아니라 27개에서 6개가 지금 통·페합돼서 지금 21개로 돼있어요. 지금요.

우리 허가 대장에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허가 당국의 동의도 안받고 신고도 않고 마음대로 통·폐합해서 합쳐도 되는 겁니까? 그게.

그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가스배달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요. 거리가 상당히 멀고 위치도 멀고 하니까 가스배달해달라면 가스배달도 안해주고 또 가스용기는 어디에 보관해야 됩니까? 지금. 가스용기를.

가스용기는 원칙적으로 업소의 저장소에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이 되다보니까 보관소가 적어서 길거리 자동차위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용기가. 절대이건 안됩니다 주민들이 불안해서. 그래서 그걸 철저히 지도 단속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소 이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틀리고 있습니다. 구청에 얘기하여 정확히 좀 파악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성일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상만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전산교육이 '86년도부터 '96년도까지 2,350명이 이수하였는데 그간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수와 앞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이수과목을 선택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산교육은 초급 및 중급반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목적으로 볼때는 이수자로 하여금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있습니다만 본 교육은 교과과정을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로 하는 과목과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자체교육 실시결과 10여명이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96년도에는 62명이 응시중 1차 필기시험에 43명이 합격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 시험은 필기시험2차는 실기시험이 되겠습니다. 2차 실기시험결과는 12월말에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97년도에도 자격증 취득반과 일반공무원반을 병행 3월부터 12월말까지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좀더 전문적인 과목을 선정해서 실질적인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무원 내부생활에 부합하도록 전문적인 양성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양시청의 실·국과장께서 컴퓨터워드 같은 것을 칠 수 있는 분이 몇분 되십니까?

저희들이 어떠한 기준점을 파악을 하려해도 개인적인 자격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는데 저희가 지금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는 분은 다섯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치지 못하시는 분도 돼 있죠? 컴퓨터나 워드가. 그거 무용지물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로서는.

내년부터 전자결재가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과장급 이상은 수시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윤상만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단장 윤석봉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도매시장 건설사업비가 당초 계획에는 721억7,800만원인데 지금 현재는 743억9,700만원으로써 22억1,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내용이 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가상승률을 적용한게 '95년도 분이 11억1천5백만9,000원 그 다음에 '96년도 분이 4억599만1,000원 그래서 도합 15억2,100만원이고요 공사비에서 증액된 겁니다. 물가상승율을 적용한 애스크레이션을 적용한 겁니다. 그 다음은 감리비가 2억8,600만원 여기도 물가상승률이 8,661만7,000원이고요, 기간연장분이 17억4,433만3,000원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2,400만원 하고 해서 감리비가 2억8,600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간선지출비 및 기타가 4억1,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증액된 이건 간선시설비라고 하는 당초 설계상에 계상을 할 수 없는 즉, 시공자가 사업을 못하고 공급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설계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설계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난방공사, 전기공사, 도시가스 상수도 송유관 이런 것은 현재 설계상에 계상이 돼 가지고 시공자가 하는게 아니고 공급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예산이 반영돼야 됩니다. 그 지역 난방비가 한국지역 난방공사 열공급 규정제29조3항에 의거해서 2억7,556만5,000원 그리고 전기가 전기공사 사업법 제3조 전기공급 규정제41조 규정에 의거해서 2,023만5,000원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6조 제1gd에 의거해서 320만원, 그 다음에 안양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해서 2,200만원 그 다음에 송유관은 국방부 군사령부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간선시설비가 4억1,200만원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기타는 부대비입니다. 부대비는 그만한 사업이 늘어나니까 따라서 늘어나는 부대비죠. 이건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영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려고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세정업무 전산화가 완료되었다는 작년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봤습니다. 특히 타이콤으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등을 전산처리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도출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세 전산제도상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재조정 물건의 전산 프로그램의 보급은 언제 완료되는지 그리고 내무부 전산프로그램의 활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입농산물 단속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특히, 연 몇 번 실시하는지 그리고 단속대상 업소별, 단속 품목별, 원산지별 단속 지적내용을 최근 8월, 9월, 10월 3개월간 말씀해 주시고 특히, 가공품의 유예기간이 지난 건수는 없었는지 또 전문기관에 가공품을 의뢰해서 불량품이 지적된 것은 없었는지 또 축산물 유통단속은 어떠식으로 하는지 특히, 안양시의 고급가든급 식당에서는 농장에서 직접 직도살 해 가지고 쓴다는 걸 자랑이나 하듯이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장에서 직도살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닌지 제가 알기로는 도살장에서 해 가지고 수의사 검인을 받아서 도장을 찍는 것만이 불량품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식당쪽 유통건중 죽은동물, 병든동물, 물먹인동물 등을 유통하는 것을 단속해 본적은 있는지 특히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은 몇 번했으며 재래시장에서의 농산물 특히 나물류가 원산지 표시가 전혀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단속은 어떻게 해봤는지 그리고 이런 단속건수를 차라리 공무원들의 짧은 지식에 맡기지 말고 전문기관에 단속업무를 용역을 줘 볼건을 검토해 본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2쪽 '96년도 인쇄물 발주현황에 대해서 조금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96년도 분을 포함해서 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총 8건으로 삼우인쇄 3건, 경인문화사 3건, 거성인쇄 1건, 일동종합인쇄 1건으로 아주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때는 '95년, '96년도 다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발주하기에는 너무 물량이 많다 그래서 100만원 이상으로 양해를 하였습니다. 오늘 현장에 와서 보니까 추가자료 '95년, '96년도 포함 본청에서 인쇄물 발주한 것이 25건인데 25건 밖에 없는지 아니면 누락시켰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호엽위원입니다. 안영록 재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본청 '95년, '96년도 단일품목 인쇄 100만원 이상의 인쇄물 발주 현황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95년, '96년에 총 25건에 삼우인쇄에 40%인 10건 총금액으로 봤을 때 1억 640여만원의 금액 대비 55%인데 이는 특정업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가지고 특혜가 있지않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위원입니다. 재정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실적으로 연간 목표액 94%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403개 업체에서 453개 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50개 업체가 늘은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 목표액이 72억9,600만원인데 68억5,100만원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비업무용 토지가 있습니다. 비업무용 토지의 기업체 현황을 밝혀 주시고 금액하고 사치성 재산의 소유주와 그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소비자 고발접수 처리가 접수는 6,717건인데 완료를 6,396건을 했습니다. 321건을 지금 진행중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진행중인지 다음에 '96년도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업체 51개소에 50억을 지원했습니다. 2년간 지원을 했는데 시 부담금이 6,250만원입니다. 그래서 2년후에 이것을 원본을 회수하는데 여기에 담보가 있고 또 연기는 가능한건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즉답이 가능한 것은 일문일답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일문일답은 각 과장님들하고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수감에 앞서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또 주요 업무보고서에 매번 저희가 행정감사나 또는 예산 심의때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업무보고서나 감사자료를 담당국장님께서는 확인을 하시고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는 건지요? 예시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물가 지도단속에 총 단속업소가 4,719업소는 감사자료 111페이지에 4,883과 불일치하고 또 부적합한 업소 계수도 틀리고 만안구는 대상업소가 6,342 동안구는 4,590개 소로 10만932개 이며 위반 업소수는 만안구는 162, 동안구는 150으로 312개 업소입니다. 각각 숫자가 상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행감자료 135페이지에 산업경제과의 위험물 판매업소 현황중 LP가스판매소는 업무보고서에서는 46개소 감사자료에는 41개소 또 주유소가 업무보고에는 60개 감사자료는 38개로 되어 있는 차이는 무엇입니까?

말씀 다 하신거죠?

예.

이것이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대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조 지금 되잖아요.

저는 기록지만 갖고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유인물을 대조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1년에 한번 받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숫자조차 틀리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면서 행감을 수감하시겠다는 의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몇 번 지적 됐습니다.

김위원님! 저희가 고의성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물론 계수 틀린건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해서 주요업무보고서가 타국들은 과별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재정경제국은 뒤죽박죽 혼합이 돼서 업무현황 파악이 자료검토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음부터는 과별로 작성해 줬으면 합니다.

국 업무보고는 사업별이 아니고 과별고 돼있고요. 다만, 현황실적 계획인데 그걸 과별로 하니까 중복된 겁니다. 실적에서 나온 것이 계획에서 또다시 나오죠.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숫자상이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요 업무보고서 27페이지에 소비자 보호단체로 안양 YWCA 또 안양 YMCA 또 한국부인회등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 YWCA만 예산을 지원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일괄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즉답이 안됩니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있다가 답변을 받는......

즉답이 가능한 것 같아서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아니죠. 지금 제가 유인물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각 계장 실무자들한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몇가지 질의를 해서 즉답이 되면 바로하고 아니면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 감사자료에 보면 세무1과, 2과에서 모두 문제점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세를 총괄하는 재정경제국장으로서 시의 입장에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즉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세무1과, 2과 그 다음에 어제 동안 보시고 만안은 안 나오셨는데 동안에서 건의사항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본 다음에 자신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재정국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지역경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또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런 연구실을 갖고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나 보수 또 장비 연구 공간들을 보면 굉장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시장의 공약 사항이라도 대충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의 조직과 운영으로 이 분들의 연구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쉽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운영을 할 바에는 인력을 늘리고 장비를 현대화 해주고 보수도 충분히 올려주고 해서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연구에 전념을 해서 안양시 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주위에 뜻있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쓸데없이 시정발전기획단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놓지말고 행정공무원중에 학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더 보강하고 현재처럼 재정경제국의 산업경제과에 두지 말고 부 시장의 직속 연구 부서로 두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게 건의해서 그렇게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즉답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산하에 연구실이 저희 조례로까지 정해서 현재 운영되는 건 위원님들도 다 아십니다. 지금 정원 네분에 세분이 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 지금 진행중인 과제도 있고 또 그전에 연구를 끝내 가지고 지금 시책 시행부서로 던져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금년도 7월 1일 기구개편하면서 이와 업무수행 기능상 유사한 기획단이 또 발족을 했기 때문에 기획단과 연구실과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들에 대한 개인 신상을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지금 지적 잘하셨습니다. 일단 김성환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뜻을 같이 하는데요. 이 분들도 그 나름대로 전부 학부를 나오고 전공과목을 해서 들어온 일이 있는데 그 직종이라든가 직제 보수문제 이분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보장 성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장님께서 이것을 창안한 것은 아까 김위원 말씀대로 지역경제활성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전부 활용치 못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같이 하면서, 또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안됐지만 기구개편에 따라서 저희국으로 7월 1일자 왔습니다. 그래서 5개월 밖에 안됐지만 좀더 그 동안에 경험이라든가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금 한명 결원도 보충을 해야 되겠고 또 이런 유사한 조직이 있는지 다시 알아봐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보수, 보수하면 지금 일하는 이분들이 일당정도만 받고 있는데 항구적인 직장으로 생각해 가지고 퇴직금이라든가 또 의료보험이라든가 각종 보너스 이런 보수문제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각종 연구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도서 이런걸 검토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부시장의 직속이냐 아니면 국장 직속이냐, 기능면에서는 이 사람들의 위상을 말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에 두면 더 기능이 강해져 가지고 각 국·과와 협조를 받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부시장님 직속으로 있는 감사실이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좀더 조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조직관리 부서하고 역시 협의를 해야되겠고 시장님께는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선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실무적으로 유인물과 대조 또는 직원들의 증언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다음 답변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15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감사자료에서 동안구청 세무1과가 건의한 문제점에 대한 본청 담당국장으로서의 견해와 소신을 말씀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성환위원님이 없거든요?

제 답변은 전부 그 위원님것이 나머지는 과장들 소관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셨다가 다른 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하시죠.

준비된 과장님 먼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세정 전산화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없느냐 또 재조정 프로그램보급은 언제쯤되고 내무부 전산 프로그램 계획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전제로 말씀드릴 것은 사실 전산화에 대해서는 재정과장인 저로서도 사실 자신이 없는 부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문제점은 지금 타이콤하고 일반 PC두가리로 세정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콤은 정기분 또 수시분은 PC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그 두가지를 비교해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 완결성에 대해서는 타이콤이 중앙에서 어떤 특정 회사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저희 시도 전산직 공무원들을 모두 차출을 해 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일종의 시험가동을 거치지 못하고 보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일반 PC는 업체에서 개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활용이 간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꾸 내려와서 봐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처리속도면에서는 타이콤은 느리고 PC가 빠릅니다. 그리고 용량 부분에서는 타이콤이 일반 전산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수용이 가능하고 이 PC는 처리 용량에 한계를 느끼는 점이 있어 가지고 자꾸 일부가동중에 다운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타이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타이콤 프로그램은 내무부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무상으로 저희한테 보급을 하지만 PC는 반드시 그 용역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저희가 1년에 한 940만원 정도가 별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지금 지출이 되고 있고 또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는데도 역시 타이콤은 무상으로 하고 있지만 PC는 업체에서 와 가지고 연 1,8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확보성은 저희 타이콤은 지속적으로 확보가 가능하고 PC는 업체제공 프로그램은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용으로 미세한 수정조차 자체처리 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그런게 흠이 돼 가지고 업체지원 중단시에 모든 시스템이 중단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고속레이저 프린터활용율도 타이콤은 21.8%로 되어 있는데 PC는 없고 기기장에 부분에 있어서는 우기철에 사용량이 많을 때 타이콤이 전산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또 PC는 성능부족 용량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다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보통 한달에 만안 같은데는 두 번, 동안 같은데는 지난번에 12번씩이나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확장성에 있어서는 타이콤은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확장이 가능한걸로 되어 있고 이 PC는 자꾸 개발하기 이전에는 추가로 확장이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장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을 일원화시키게 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타이콤으로 일원화 시킬때는 프로그램 수정 및 부분을 재개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처리속도가 느리고 전산망 장애를 해소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타이콤으로 일원화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점에 있고 특히, 이 타이콤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차량등록 부분의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주소 추적을 위한 주민전산망 이런걸 그대로 갖다 넣고 활용을 할 수 있지만 PC에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PC로 일원화 했을때에 문제가 없겠느냐 여기에도 역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마냥 장비를 신규로 설치해야 되고 프로그램 개발때마다 돈을 들여야 하고 장비유지를 하기위해서 계속 돈이 들어가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대책으로 저희가 지난번 보고회때 구청하고 한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내무부에서 우선 직원들이 자꾸 인사이동이 되고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의 일관성과 완결성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점에 의해서 현재는 지금 한양 컴팩크라고 해 가지고 1개 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용인시청을 지금 시범지로 해가지고 그동안 타이콤에서 문제됐던 부분, 각종 오류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시험을 해서 보급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전산과에서 내년 4월까지 우선 전산망 구축을 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새로이 타이콤 기기가 PC를 구입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의 안정성이라든지 전산업무가 자꾸 확장될 때 용량문제라든지 소요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타이콤으로 일원화 하는게 타당하다 저희 판단도 그렇고 역시 내무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 지금 재조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언제즘 나올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재산세는 금년 7월에 기보급이 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산과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수령을 하러 도로 갔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 전산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문제가 나왔을 때는 바로 전산과와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보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이번 자료에 같이 받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그때 당시는 세정과죠. 세정업무 전산화 체계징수대책 해 가지고 보면 정확한 세수추계를하여 지방세법 개정해 가지고 이걸 아무 하자가 없는 것 같이 보고서를 내줬습니다. 결과 보고서에는. 이런 as제점을 진작부터 시에서는 알고 있었죠 타이콤이나 이런 문제. 오류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그건 알고 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결과보고서에 보면 안전한 거에요. 수준이. 안전적 수준에서 세계추계 작성해 가지고 아주 매끄러운 말을 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보면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프로그램 오류로 해 가지고 물건 소유자에 대한 일부 물건 소유자의 변경 이름이 바뀌고 물건이 뒤바뀌고 물건이 서로 바뀌는 사례,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가 누락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밝혀 낼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사항이 동안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 내용을 전산과에도 얘기 해주고 계속도나 이런데로도 그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시험이나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바로 사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출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바는 예를들어서 물건의 소유주가 이름이 바뀔 때 이것이 예를 들어 소유주가 이의신청하기 전에는 밝혀지지 않는 사항이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할 때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땅인데 B라는 사람 땅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것을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에서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문제가 당연히 되겠죠. 납세의무자가 바뀌면 민원이 생기니까.

민원뿐아니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땅이 주인이 바뀔 때 불이익 당할 일은 없느냐라는 거죠. 땅 이름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문제가 있겠죠.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건은 구청장에게 있고 지방세 전산관리는 시장에게 있는데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일원화할 계획은 없는지 또 계획이 있었다면 위로 상부에 건의하여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 건의해서 국장님은 시장님께 결재를 올려서 작업은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그것은 여기서보고 올리지만 지금 작업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문제점이 대두되다 보니까 지금 구청에 전산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전산과시 부서로 많이 옮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도 더 문제가 켰던거고 사실 그 이전에도 미미한 이런 전산운영 문제는 있었지만 이번 같이 심각한 그런 사항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냐하면 지방세 부과권자와 관리권자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크다고 구에서는 보고가 됐거든요. 구청의 보고를 잠깐 읽어볼께요. 지방세 부과권은 구청장에게 있으면서 실상 지방세 부과 및 수납관리에서 90%이상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 전산관리는 시장에게 있다 이거에요. 이러한 부과와 전산관리 이원화는 업무의 연계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경우이며 부과시 파생되는 문제점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라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그죠? 이거에 대해서 감사전에 시에서 구로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서면으로는 없고요.

구청에서는 수시로 이런 문제점을 시청에 보고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되는 걸로.

수시 전화로는 통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산업무를 구청으로 완전히 이관했을 때 지금 전산화 아까 말씀드린 것 모냥 우리 세무전산 뿐아니라 주민 전산망이 있고 차량등록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그 사항은 제가 한번가서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볼때는요 구청장한테 모든 관리까지도 맡겨야될 걸로 판단이 돼요. 그렇게 조치를 국장님도 계시니까 해주시고요 다 됐습니까? 지금 이미 프로그램이 용인에서 개발이 돼서 수령하러 갔다고 그랬죠? 앞으로는 큰문제 없겠네요. 그죠?

일단 한번 거기서 시험을 거친거니까 부작용이 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사항은 서면으로는 없고요.

구청에서는 수시로 이런 문제점을 시청에 보고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되는 걸로.

수시 전화로는 통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산업무를 구청으로 완전히 이관했을 때 지금 전산화 아까 말씀드린 것 모냥 우리 세무전산 뿐아니라 주민 전산망이 있고 차량등록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그 사항은 제가 한번가서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건은 제가 볼때는요 구청장한테 모든 관리까지도 맡겨야될 걸로 판단이 돼요. 그렇게 조치를 국장님도 계시니까 해주시고요 다 됐습니까? 지금 이미 프로그램이 용인에서 개발이 돼서 수령하러 갔다고 그랬죠? 앞으로는 큰문제 없겠네요. 그죠?

일단 한번 거기서 시험을 거친거니까 부작용이 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와 관련해서 인쇄발주 현황에서 100만원 이상 인쇄발주가 25건 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 모냥 양해하에 단일 품목으로 100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된 부분만 뽑은 겁니다. 그래서 '95년도에 17건 '96년도 10월 30일 현재까지 현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8건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11월달에 발주돼야될 부분이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100만원짜리 이상이 될겁니다. 그게 11월달에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바로 발주할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95년도에 17건 '96년도에 8건 밖에 안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 '96년도 본 예산에 본청 것 인쇄물 100만원 이상 것은 여기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보시고 실질적으로 '96년도 인쇄물 발주를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8건 밖에 안 했는지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천씨 이거 갖다줘. 제가 보기엔 100건이 넘습니다.

과장님 그럼 있잖아요. 그걸 검토하시고 다른 과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위원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고하고 계속해서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아까 김호엽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그 내용을 보면 인쇄업자들이 서너덧사람 한정돼서 시청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과 병행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25건 중에서 25%에 해당하는 1억원 이상을 삼우인쇄로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특혜가 아니냐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답변에 앞서 인쇄물을 지금 계약을 하면서 흐름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안양시관내에 인쇄업체가 12여개 됩니다. 등록된 인쇄업체가. 시청에 출입하는 업체는 대강 꼽아 보니까 17개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세밀한 것까지는 저기하지만 개략적으로 과거서부터 들락날락 하지만 17개 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돼있는데 저희가 인쇄물을 각 해당부서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견적 같은 것을 해당 부서에서 받습니다. 어떤 업체를 자주 들어오거나 업체중에서도 성실하게 움직이는 업체에 대해서 자기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인연을 갖고 있겠죠. 거기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 계약부서로 의뢰가 옵니다. 의뢰가 오면 저희는 대강 견적을 받은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한 그 업체에다가 거의 계약을 하고 있는게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전 용도계, 현재계약계에서 하죠? 계약은 그렇게 하죠.

계약관리계에서는 우선 단가책정이 잘돼 있나.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가지고서 계약하고 납품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올라 온대로 계약계에서 계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계약계에서는 계약계가 갖고 있는 소신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치 않으면 업자들에 의해서 업자들의 압력이랄까 힘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해주세요.

업자들의 힘에 의해서 저희가 좌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모업체의 경우 인쇄소에 작업을 줬다고 그럽니다. 타 업자들이 들어와서 항의를 해서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이 소신껏 하는 겁니까? 소신껏 안 하는 겁니까?

단일 건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 못 드리겠고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인쇄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업자들이 두세명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한테 견적이나 이런걸 받아 봤는데 또 다른 업자들은 아무래도 자기들이 상업 활동이니까 앞에 있는 예산서라든지 이런거를 검토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두사람 이상이 덤벼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계약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힘에 의해서 힘없는 사람 가라 그건 아닙니다. 세사람 다 불러 놓고 정식으로 거기서 견적 입찰을 받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항간에 안양시청 인쇄물로 해 가지고 안양에 재벌이 됐다는 인쇄소가 있다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못 들었습니다.

사실 그 안과장이 답변하는 그 내용이 성실하지가 않습니다. 안양 인쇄업자들 중에서 항간에서는 시청일로만 해서 빌딩을 몇 개씩 사고 재벌이 됐다는 곳이 있고 실질적으로 안양시 자체에서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국장이 바뀔적마다 과장이 바뀔적마다 싸고돌아서 천편일률적으로 한 업소에만 주어가지고 그런식으로 됐다고 안양 인쇄업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떤 인쇄물이 있을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3개업체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2, 3개업체가 경쟁이 됐을 때 셋을 앉혀놓고 견적입찰을 거기서 떨어질 사람은 어떤 얘기든 할 수 있겠죠. 그 이외의 사항은 모릅니다.

그리고 본청 것만도 아닙니다. 구청것도 보면 다 들여다보면 제가 얘기한 몇몇 인쇄소가 거의 다 90%를 합니다. 지금 안과장이 등록을 해놓고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인 일하는 것은 다섯, 여섯 개업체밖에 안됩니다. 그 나머지는 1년에 한건이나 두건 정도 하는 정도고 일률적으로 편향적으로 나가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 달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된 동기는요.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5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실적이 금년도에 453개 업체로하여 목표보다 50개 업체가 더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생긴 업체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한가지는 비업무용 토지와 사치성재산 추진 기업체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선 세무조사 실적이 금년 계획보다 50개업체가 더 많은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법인이나 세무조사 대상에 대해서 3년에 한번씩 세무조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매년하면 더 좋지만 3년에 한번씩 하면 지금 지방세나 이런 것을 부과하는데 시효소멸 기간이 5년으로 돼있기 때문에 3년에 한번씩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우고 매년 목표를 1/3에 대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나고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 업체 다음 년도에 할 업체까지 들어가서 하죠. 그래갖고 그해에 받은 업체도 다음 년도에 대상에서 제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50여개 업체가 새로 생겨서 더한 것이 아니고 다음 년도에 할 업체를 당겨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비업무용 토지와 사치성재산 추징내역은 양구처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취합되는 대로 자료를 각위원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안과장님 있잖아요. 아까 조문성위원님이 인쇄물에 관한거요. 조문성위원님이 페이지수를 접어 놓은게 있을 거에요. 그것과 계약관계하고 해 가지고 조문성위원님한테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본예산 204쪽에 보면 프린터기 자동인쇄기 등 두건에 5,300만원과 그밑에 안양시 자체 사업예산 31억원이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32억원을 투자해 갖고 인쇄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인쇄업을.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안양시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자문 연구실을 두고 경제자문위원회를 두어서 경제활성화를 시키겠다고 그러면서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주면서 안양에서 아까 안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인쇄소가 크고 작고 120개가 있고 기획사까지 따지면 200개가 될 겁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세명씩만 계산한다고 그래도 600여명 될 겁니다. 제일 영세한 업을 하는 인쇄업자의 밥줄을 뺏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 인쇄물 물량이고 뭐이고 다 뽑아 봐서 과연 안양시가 32억을 투자해서 인쇄업을 해서 수지 타산이 맞겠느냐 하는 것을 맞춰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던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자료제출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답변을 아까 제가 얘기한 비슷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불쾌해서 그런 답변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료 온 것이 절대 제 생각에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아까 그 선서하실 때 거짓없이 진실되게 답변하고 제출하겠다고 했으니까 다시한번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가 접은 부분에 대해서 본 예산 접어서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일한건 했고 안한건 안했고 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다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록 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의회와 위원회에 제출하는 각종 통계자료 중에서 특히 상호 관련된 계수와 연관성등을 실무적으로 철저하게 검토내지 확인하지 못하고 위원님께 드린점에 대해서 사과드리면서 김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확인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업무보고서에 물가 지도단속 업소수와 '96년도 수감자료에 물가 지도단속 업소수가 각각 상이하게 나왔습니다. 사실입니다. 이 유인물을 놓고 실무자와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96업무보고서 25페이지에 물가 지도단속 업소수는 4,719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물론 양구청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기재된 숫자입니다만 조사된 기준시점을 9월말로 통계를 잡았고 또 감사자료 111페이지 업소 4,883개업소는 10월말 통계로써 1개월 동안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시든지 위원님들이 보시든지 비고란 또는 계수아래 이러한 조사기준을 표시해서 판단하시는데 착오가 없도록 기재를 했어야 했는데 기재 못한점을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틀린 사항이 또 있습니다. 역시 주요 업무보고서 27페이지 소비자 보호단체가 YWCA, YMCA, 한국부인회 3개 단체인데 YWCA만 예산지원을 한 사유가 기재돼있지 않기 때문에 유인물상에는 잘못된 걸로 기재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사한 결과 YWCA는 우리가 조사된 바에 의하면 1988년 4월부터 안양시 YWCA가 설립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최소한의 운영활동비입니다. 경상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YMCA는 '94년도 12월 연말에 설립이 돼 가지고 연말이었기 때문에 아마 '95년에 예산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금년도 분은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된 걸로 조사가 돼있습니다. 또 하나 한국부인회는 금년도 3월 11일날 설립이 되어 역시 금년도는 계상을 못했고 여하튼 이 3개 단체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97년도부터 3개단체 모두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요구를 받아 가지고 예산과목 공동풀(POOL)에서 적극 지원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의하지 못한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주요 업무보고서 9페이지 가스시설 현황의 판매소가 46개소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LP가스판매소가 41개소, 고압가스 판매소가 5개소해서 합쳐서 46개소, 또 행정감사자료 135페이지 보면 위험물 판매업소 똑같은건데 LP판매업소가 41개소는 맞는데 전체 숫자가 46개소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압가스 5개소를 포함시키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른 유인물로 보면 상이하게 나왔습니다. 이점도 비고란이나 계수에다 차이점을 표시해서 보시는 분으로 하여금 착오가 없도록 저희가 유의했어야 되는데 이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역시 주요 업무보고 9페지에 보면 주유소 현황 62개소 돼있는데 행정감사자료 136페이지 주유소 현황에 보면 38개소로써 24개가 차이가 나있습니다. 이 원인이 뭔가 보니까 이것은 작성하는 10월말 현재 총 62개소는 요즘에 규제가 완화돼 가지고 신규허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부 허가해 준 것까지 포함해서 총 숫자는 62개소인데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준공이 되어서 영업중인 것은 38개소가 있고 나머지 24개소는 저희한테 주유소 허가를 받았지마는 건축허가를 득해 가지고 또는 건축허가증 내지는 공사중에 있는 숫자입니다. 이런 사항도 저희가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 감사자료에서 건의한 세무1과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예전 본청 담당국으로써의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해서 본청에서 종전에 관장하던 부과징수 그 다음에 세무조사 권한이 전부 구청으로 이양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의한 사항이 네가지가 있습니다. 세무1, 2과 직원이 행정직이 아니라 세무직이 충원이 안돼 가지고 전문화 내지는 부과징수업무가 굉장히 업무가중으로 해서 어렵고 직원들 사기가 저하됐기 때문에 또 잘오지 않고 근무를 기피하고 상당히 인원 충원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하고 있는 개인 전산체제가 타이콤하고 한성으로 2원화 돼가지고 체납관리라든가 지방세과징업무에 상당히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또 네 번째로는 세무과에 근무하는 일용직의 잦은 이직으로 해 가지고 과세자료 정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네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여기는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라서 먼저 크게 저희가 지금 작성해서 건의 할라고 그랬는데 종전에는 동에서 구청의 업무를 보좌해 가지고 고지서 전달도하고 징수업무를 그대로 줬습니다. 그런데 세무직 공무원은 동에 그냥 조정은 안되고 놔둔 상태로 그 업무 동장의 권한 위임이라든가 또는 구청의 위임 사항 이관이 구청으로 가면서 동에 대한 것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동에서는 종전같이 구청을 보좌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 그러니까 징수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지서 전달하는 정도를 하기 때문에 구청에 업무량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본청에서 종전에 하던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세무조사도 전부 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또 업무가 중복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청의 세무부서의 정·현원을 보면 만안·동안 합쳐서 정원이 84명인데 세무직이 35명 행정직이 49명으로 돼있는데 세무직의 경우는 양구청이 합쳐 가지고 정원 35명에 현원은 16명 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안 갈라고 그러는 것도 있고 세무직도 없고 또 자꾸 기피해 가지고 자그마치 세무직이 19명이 결원인데 행정직은 정원 49명에 현원 16명으로서 17명이 플러스 돼가지고 정반대인 그런 기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무직은 보다 전문화하고 자기업무에 사명감이나 긍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행정직은 왔다 바로 갈라고 한다는 거쳐가는 거가 되겠죠. 이런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점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도 9급 공채 시험에 지방세무직을 많이 경기도에 요구해 가지고 지난주에도 약 13명을 9급 공채 시험에 지방세무직을 많이 경기도에 요구해 가지고 지난주에도 약 13명을 9급 신규 채용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구청에 배치하는 것을 봤고 저희가 또 요구해서 앞으로 신규 채용시에는 지방세무직에 대한 결원 또는 타 시군에서부터 전·출입 등의 요청을 강력히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결원을 보충해서 세무업무에 활용하도록 총무국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네 번째로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일용직 문제입니다. 양구청 세무 1, 2과에 가보면 일용직이 여직원들인 것은 TO가 없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일당을 주는 일용직인데 그러나 이들이 컴퓨터 요원이 돼 가지고 자료 정리도 하고 기록관리도하고 작년, 제작년 감사시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문서수발도 하고 전화도 받고 민원인 안내도 하고 아주 중요한 부서에 있는데 이들이 일당 1만8,600원입니다. 이것도 다른 부서 1만7,000원 보다는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그 지적한 내용으로 자꾸 이적이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더 줬는데 이 사람들은 또 일요일날 수당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월 40만원 내지 50만원인데 고등학교 졸업해 가지고......

위원장님!

김철한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실라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장황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이들이 다른 부서로 이직을 해가지고 메꾸지 못하는 것은 네 번째로 구청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수문제 등등 그래가지고 인사부서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에 있기 때문에 구청장과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해 가지고 정원이 더 충원이 안되면 일용직도 근무지정이라든가 신분보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청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처리 이원화는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타이콤과 한성인데 이걸 타이콤으로 일원화 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하나로 개발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 나름대로 구청의 세무직에 대해서 10명을 본 청하고 같이 9박 10일로 해 가지고 일본, 홍콩, 싱가폴 선진지 세무제도를 견학토록 예산지원을 작년에 해주셔 가지고 12월말에 감사 끝나면 출발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그 이외 징수보상금 5% 제도라든가, 세무공무원은 별도로 월 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별거 아닙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사항을 정밀분석해서 인사부서 또 시장님께 건의해 가지고 세무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을 올리도록 적극 저희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서 김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계수착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사한 일이 없도록 과장이 결재시에 많이 참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성일입니다. 김철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안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역과 51개 업체 50억원을 2년 만기로 지원하였는데 담보가 뭘 요한 건지 또한 연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안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결정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 1,000여개 중소기업체에 대한 '96년도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홍보한 결과 총 101개 업체가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융자 심의원회에서 심의된 평가 기준에 의해서 51개 업체에 50억원을 지원결정을 해서 농협중앙회 안양시 지부에 통보를 해서 융자지원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51개 업체중에서 신용대출이 또는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이 37개 업소 그 다음에 4개업에는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자금의 융자기간이 2년만기 연장가능 여부에 대하여서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11조 제2항과 협약서 제5조규정에 의해서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니까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그러면 가능하다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철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0억을 51개 업체에 했는데 101개 업체가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개 업체는 담보가 있고 37개 업체는 신용으로 나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용보증서라든가 신용보증......

많은 업체들이 신청을 했는데 1/3이나 한 절반정도 밖에 안준거 아닙니까?

한 반정도 줬죠.

그러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그러니까 안양에 공장을 두고 1년이상 안양에서 공장을 운영했다든가 그 기업에 자금력 아니면 안양에 성실도 기여도 뭐 이래가지고 융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융자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기준이 여기 101개 업체가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37개 업체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신청을 했을 적에는 10개 업체는 담보가 있으니까 담보 넣고 돈 받아 가는 거니까 그건 괜찮다고쳐도 담보없이 받아간 업체가 37개 업체인데 이 중에서 100개에서 37개를 준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101개에서 51개 업체를 신정했죠.

아니 그런데 그중에서 10개 업체는 담보가 있는거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그게 아니에요. 김위원님! 50개 업체는 떨어져 나간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51개 업체라고 하는 것을 농협에 통보를 해준거죠. 그중에서 51개 업체......

아니 지금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10개 업체는 담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담보가 있으면 지금 은행가면 돈 다 쓸수 있어요. 여기 시에서 중소기업 자금 안해도 자기 담보가 있는데 일반은행가서 돈 못씁니까, 다 쓸수 있죠? 이자가 여기가 좀 쌀뿐이지...... 그러면 그 37개 업체중에서 101개 업체가 접수했을 적에는 1년 이상이 됐든 2년이 됐든 안양에 어떤 기여도나 자격이 됐으니까 여기에다 그 돈을 받겠다고 접수를 했는데 이 중에서 선정기준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선정기준을 누가했고 심사위원을 누가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자문위원 중에서 9명이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공장의 자본구성이라든가 경영성 앞으로 성장 가능성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기여한 기여도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자 해가지고 101개 업체를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50개는 떨어뜨려 내버리고 51개업체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해준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소비자고발 접수처리 현황중 접수가 6,717건 접수돼서 6,396건이 처리되고 321건인데 어떻게 진행중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중인 321건은 소비자의 피해고발을 접수하였습니다마는 피고발자가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거나 또한 양 당사자간에 중재를 하였음에도 중재한 어느 한쪽이 불응을 해서 종료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안양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조정 중재가 되지 않아서 현재 중앙인 서울 소비자보호원에 진단을 해서 진행중인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입 농산물을 생산국명을 포장지에 인쇄를 해서 구매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대상 품목은 농산물이 470개 품목으로써 수입품목이 189개 품목 그 다음에 국산이 237개 품목 그 다음에 농수산 가공품이 54개 품목해서 총 48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방법은 정기단속과 특별단속을 실시를 해서 정기단속은 월1회 단속를 하고 특별단속은 성수기에 추석절이나 신정이나 구정이나 연말로 구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단속실적은 그동안 31회에 769개소를 지도단속을 해서 7개 업소를 적발해서 과태료와 경고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유통기관 경과된 농수산물 가공 처리에 대해서는 그건 구청위생과에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8, 9, 10월에 대한 단속실적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파악되는 대로 이위원님께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장에서 직도살한 육류가 가든에서 자랑삼아서 영업을 하는데 대해서 이건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식당 인·허가 부서인 구청 위생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병든소 물먹인 육류로 영업을 한다는데 대해서 전문가와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현재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구청위생과에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물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부진한 이유는 노점상에서 나물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누차 현지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규모가 워낙 영세하고 노인분들 보따리 장사하는 상인이 많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더욱더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지 단속업무에 대한......

이보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실라고요?

이보덕위원입니다. 재래시장의 보따리 장사가 아니고 재래시장을 가면 도매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푸대에다 한푸대씩 받아 놓고 파는데 거기에는 콩나물도 있고 나물도 있고 전문가들은 물론 알겠죠. 고사리는 굵은 것이 중국제고 그러는데 거기가면 수입 나물류는 거의 없어요. 전부 국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줄아는 사람들은 그게다 수입품이라 그러거든요. 단속을 큰 도매, 중간 도매하는 분들만 막아주면 거기서 또 예를 들어서 그걸 표시하게 하면 나머지 소매는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재래 시장을 손을 못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현 백화점이나 이런데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는데 괜히 목에 힘주고 그런데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진짜 안되는 어두운 곳을 쫓아다니고 해줄 때 제대로 단속이 되는 거지 백화점 슈퍼같은데 이미 포장돼서 납품받아 가지고 하는데 쫓아 다니면서 스티커를 다 붙여 놓은데만 좇아 다니고 봐 봤자입니다. 유통기간이나 확인할까 나머지는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중앙시장 가보시면 알지만 군데군데 푸대에나 한푸대씩 담아놓고 수입품 그대로 다 국산으로 둔갑돼서 팔리고 있어요.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에 대한 용역회사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한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검토를 해서 상급 부서에 건의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입 농수산물 189개 품목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95년도 결산검사 처리보고서에는 188개 품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품목이 진자 맞는 겁니까?

189개가 맞는 겁니다.

작년에 했던 행정감사 결과보고서도 같은날 받았거든요. 이것도 과장님이 결재하셔 가지고 이것 계수 만든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이 원산지표시 의무화 대상품목이 수입 농수산물이 옛날에는 13개 품목이었는데 이게 227개 품목으로 해 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진거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급한 것은 재래시장에 일반 유통되는 아주 비위생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단속을 강화해 주셔야 되고, 둘째는 수입 가공품이 아마 자세히 보면 유통 기간들이 지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에요.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생과에 업무협조를 해서 농장에서 직도살돼 가지고 시장으로 유통되는거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아 주셔야 됩니다. 그거 확인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든지 식당에 가면 고기와 살을 바르고 있는데 거기에 도장찍인 것이 거의 없어요. 적은데 빼놓고. 충청도 어디서 잡아오고 어디서 잡아오고 자기들끼리 다 얘기합니다. 수의사가 도살후에 정상적인 동물을 도살했는지 확인하는 확인도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위생과 소관입니까?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이런걸 막아 주셔야지. 그리고 지금 부위별도 말이에요. 식당에서도 갈비에다 일반 살 속에 싸가지고 반은 일반살이에요. 궁둥이살 제일 싼 것 갖다 집어 넣어 가지고 하고 있다고......

예.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뭐 과장님 소관도 아니신데요. 이상입니다.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원산지표시를 상당히 강조하시는데 공무원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콩을 두종류 갖다놓고 원산지 이게 수입품이다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전문적인 공무원이 안양시에 있습니까?

그것은 농수산물 검사소 직원외에는 사실 우리 직원은 모릅니다. 단속할 때 농수산물검사소 직원하고 합동단속 해야죠.

그럼 이제 여기 단속 다니는게 전부 합동으로 다닌 겁니까?

아니죠. 저희 직원들이 해서 발견한 것도 있고 그래서 과태료를 물린 것도 있지마는......

직원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요.

구별할 수 있는 게 또 있죠.

이렇게 둔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원칙적으로 하실라면은 원산지표시를 단속할려면 이 조그만 가게가 안 했다고 단속할게 아니라 산지에서 반출할 때 그걸 철저히 단속을 해야지 조그만 가게 와서 예를 들어서 쌀 갖다 2말, 1말 파는데 가서 원산지 안됐다 그집 가르쳐 주면 뭐해요. 솔직히 방앗간이면 방앗간 큰데서 반출할 때 그게 없으면 검문소에서 반출을 못하게 하든지 이렇게 원칙적인 것을 강구해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큰 업체는 괜찮고 조그마한데만 단속이나 하는 겁니다.

우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세관이나 통관 절차에 있을 때 정부차원에서 하고 가게에 있는 것은 표시제가 없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글쎄 그 법적으로 단속은 가능한데 실제 공무원들이 원산지가 어디인줄도 모르고 조그만 가게에서는 그거 표시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그거 모르는 분들만 단속대상이 되는데 앞으로 좋은 방법 한번 강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중에 한가지 답변이 덜 나왔거든요.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은 몇 번했으며 실적을 얘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축산물 유통단속 방법은......

아니아니 그거말고 일반 농수산물 단속을 여기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면 전문기관과 연대해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은 지금까지 올해 '96년도에 몇 번했으며 거기에 대해서 실적은 무엇인지 그걸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이 내용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지금 안 가져 왔는데 바로 조금 있다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실라고요? 이건에 대해서. 예.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67쪽 '96정수품 폐기처분에서 각종 차량 21대 폐기증빙 서류들 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간단한 것 같은데 안온 다 품목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정수품폐기처분 내역 중형자동차 하나 짚형승용차 하나 중형승합차 세대 중형화물차 두 대 소형화물차 여섯 대 청소차 하나 앰블런스차 하나 급수살수차 네 대 기타 특수차 하나해서 21대입니다. 그런데 정수물품 폐기처분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증빙서류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간단한 것 같은데 여태까지 도착이 안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바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재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에 25번에 시청사 미술장식품 제작설치공사 1억4,500만원을 한국미협 안양시지부홍사영과 수의계약을 했는데 한국미협 안양시지부가 사업을 하고 공사도 하는지 26번 의회청사 앞에 미술장식품 제작설치공사 1억1,600만원에 비산동 뉴타운 9-606에 박창갑과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페이지 87∼9페이지에 국·공유 재산은 국가와 자치단체 재산인데 이것을 사용하면서 돈을 안낸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두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체납액이 국유재산이 1억3,000만원 공유재산이 5,310만원이 되는데 시에서는 세금을 잘내는 사람들의 세금만 걷어서 봉급을 주고 하면서 남의 부담위에서 잠을 자면서 거져 이익을 보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놔둔다는 것은 시가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언제 어떻게 했고 언제까지 어떻게 걷을 것인지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95페이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보면 총 3건인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 일자가 모두 10월달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왜 묵인 했었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방치했다가 시의회감사가 다가오자 서둘러서 부과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납니다. 무단점유는 언제부터하고 있었는지 또 그 사실을 시에서 언제 알았는지 또 고발조치등은 왜 하지 않았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5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3,050만원을 전용했는데 전용을 해도 가능한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정과장님은 공공건물 보수와 관련해서 어제 구청에서 질의를 했던바 소관이 시청 소관이라고 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시청으로 시의 담당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동사무소 건물에 하자가 발생해서 비가새고 안전에 위험이 있는 곳이 많다는 직원들의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주요 업무보고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세군데 동 말고 각 동의 건물된 예산지출이라든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어제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시공한 동사무소 건물에 대한 시공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서류와 그때 당시 건축감독 공무원이 어떻게 그런 건물의 준공을 처리해줬는지 그때 당시의 담당공무원을 명시해서 준공검사서 날짜와 준공검사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 그때 그 감독공무원에게 어떠한 징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각동의 동사무소가 그때 당시 계약당시 하자보수 예치증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자료준비를 위해서 한번에 질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석수시장은 산업경제과에서 중앙시장, 남부시장은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왜 이렇게 업무관장을 여기저기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0페이지 포도단지 조성은 8농가 12필지 1만437평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생산량이 얼마나 될 것이며 또 저온창고의 활용실태와 포도단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135페이지에 이것은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153페이지 부부만남의 장 채용 실적에 관해서 부부 만남의 장 채용실적이 내방인은 815명에 상담인원이 275명 또 취업이 72명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칙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157페이지 가축사육이 소가 262두 돼지가 1,389 두 닭이 863으로 가축사육 허용지역은 어디고 우리시 관내에도 가축사육 허용지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169페이지에 신청사 전산망을 3억9,500만원을 투자하여서 구축하였는데 전자결재 가능 전망은 어떠신지 투자대 효과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구청이 무단주차를 하면 전산화가 안돼서 몇 개월 후에 처리가 되는 과정으로 행정처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기구가 있는데도 그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책적인 질의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기가 고장이 많아서 타 시에서 공공기관에 사용하는 복사기를 노후교체시 교체하지를 않고 업체에 임대료를 주고 사용한 결과 약 1억원 이상의 예산감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익히 신문에 보도가 돼서 본 위원도 이렇게 스크랩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런걸 적극 검토하셔서 지금까지 사용된 소모성 비용과 대비해서 타시에서 이미 시행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적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감사초에 본 위원이 요청한 바 있는 계통감사내무부 경기도 자체감사 또 감사원에서 수감한 사항중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추진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부서만 들어오고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자체 감사내역을 보더라도 '96년도에 행정상 조치를 138건을 했고 재정상의 조치도 추집을 19건 세수 29건 감액을 13건해서 57건에 1억5,400만원이라는 재정상의 조치를 했고 또 공무원에 대한 신분조치도 17명을 했는데 그건 재무국 소관은 다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도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안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료를 받았는데도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안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출 안 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일문일답으로 지적에 대한 사항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답변자료에 의하면 산업경제과에 대해서 먼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안양 포도단지 보조금 정산에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내역인즉 주민들의 포도농원 참여여부 및 포도농원이 보조사업으로 적합한지 여부등을 검토 보조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포도재배 희망농가가 경우 8가구에 불구 관광휴양을 위한 집단시설인 포도농원을 조성할 수 없음에도 여기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조성할 수 없는 장소에다가 준겁니다. 없음에도 '95년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축소변경하고 포도농원 조성사업 보조금 8,100만원을 보조한 사실이 있다. 화훼작목반 저온창고 건축 보온사업은 자부담 1,000만원과 보조금 4,000만원 계획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하였으나 화훼작목반에서 1,000만원의 자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첨부제출하였음에도 이를 검토없이 정산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회수하든가 1,000만원을 추가부담해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포도농원 조성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정산업무를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촉구했다고 지시공문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지사가 소홀히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답변해 주시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상태라면 이상태라고 답변을 간략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장설립 허가에 대한 제반사항에 있어서 만안구 박달동 692-9 소재 (주)협신식품으로부터 공장증설 허가신청을 접수처리함에 있어 구 공업 옛날입니다. 구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타법령에 의한 시설기준을 충족하기위한 최소 시설 기준인 1,084㎡만 증설하여도 타법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에도 신청한 면적 2,919㎡를 증설 허가한 시설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는 앞으로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증설 허가시 업무에 참고토록 주의촉구를 했다고 지시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도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국유재산 관리부 적정지적에 대해서 국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후 미부과한 변상금 7,230만2,610원과 대부료 2,562만9,370원을 국유재산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동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추가부과 조치하고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등 징수를 하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시 당국에서는 이 두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과조치한 것으로 끝났고 오늘까지 징수조치토록 지시한 것으로 끝냈다고 해놓고 비고란에는 완결됐다고 표시 제출되었습니다. 잘못된 사항을 지적을 받았으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부과를 하면 과징을 다하여 징수가 끝나야만 아마 완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세입·세출의 현금출금에는 흔히 안양시나 어느 시·군이든 금고나 회계부서에서 발생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장기간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함으로써 세외수입확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할 의무가 소멸된 보관금 2억930만3,370원을 일반 회계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함에도 이것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답변은 '96. 12. 23일까지 세입조치 완료했다고 나왔습니다만 작은 돈도 아니고 2억900만원이라는 거금을 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 이날 뿐아니고 다른 날도 이것으로 봐서는 항시 2억원 이상이란 거금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방치시켰다는 것이 이게 상식으로 입증되는 것인데 여기서 왜 현금으로 보관하여야 할 이런 이유가 업무 미숙이었든지 아니면 급해서 감독하기가 싫어서 그랬든지 보관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6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사항은 10월말일 현재 자료로 제출됐습니다만 이것도 매년보면 시기마다 과정목표대징수실적이 다릅니다. 시기마다. 그래서 이 사항은 '96년 10월말일 현재 작성한 것은 뒤에 갖고 있습니다만 '96년도 초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부과징수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연초에 발생한세외수입 징수 지방세 수입관계와 '96년 10월말 현재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변경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과세 문제를 묻겠습니다. 중과세를 묻기전에 고급 주택과 사치성 건물의 차이점을 법적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지 이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급 주택과 사치성 건물, 그것을 구분할 사항이 있으면 법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과세에 대해서는 보통 세금을 지방세법에 의해서 추가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대지가 662헤베 그러니까 200평을 초과하거나 건물 연면적이 331㎡ 그러니까 100평입니다. 건물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한 단독 주택과 전용면저 245㎡ 74평입니다. 평수는 넘는 공동주택은 고급주택으로 인정이 돼서 부동산 취득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취득세율은 2%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20평이상 67m입니다. 67㎡이상의 풀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고급 주택으로 중과세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안양시에 이러한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봤는지 이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중과세 대상자에게 중과세 부여한 실적이 있는 것을 밝혀 주시고 사치성 재산이 시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26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265건에 대해서 취득세를 2억1,200만원을 부과 했는데 취득세 부과기준을 몇%를 적용했는지 2%를 적용했는지 본 위원이 제시한 15%의 세율을 적용했는지 아니면 다른 비율을 적용했는지 이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금운영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의를 하고 나중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5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주의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는 관계 자료의 적기 제출이 전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일 재정경제국의 자료 제출 상태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점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즉시 시정하여 원활한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의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3쪽에 보면 각종 행사 외부용역 발주현황 '95년도 '96년도가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서울 이벤테크에서 했고 '96년도에는 KBS아트비젼에서 했는데 '95년도 분이 2,000만원이고 '96년도 분이 2,880만원입니다. 안양시 행사를 하면서 외부 서울에다 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도축도계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협신식품 도축장 시설 근대화에 7억, 식육유통센타 설치에 7억, 도축부산물 처리시설 설치에 3억, 17억원을 축산발전 기금으로 3년거치 7년상환 년리 5%로 융자를 하였는데 축산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자금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좀 중복이 될 겁니다. 국유재산 대불입 수납부를 자료를 받았는데 100만원이상 18건이고 이하가 25건 공유재산이 100만원 이상이 13건 이하가 18건으로 74건이 있는데 이게 납기일이 금년 3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자 정리한걸 보면 거기에 영수필 도장은 관계계장 직인이 찍혀 있는데 장부정리를 누가 하느냐 말씀해 주시고 장부정리한 것외 대장번호 132번을 보면 '96년도 7월 1일 국세 210만원 시세 90만 납입 또 49번도 '96년 4월 19일 국세 51만2,000원 시세 21만9,000원 납입이라 기재 해놓고 그흔한 막도장 하나도 안 찍었어요. 그러면 이 장부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도 괜찮은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32번과 49번에 부분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입니다. 재정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목표액이 150억1,300만원 징수액이 84억9,200만원으로써 미수액이 45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 밖에 징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징수실적이 저조한지 답변을 해주시고 밑에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액과 조정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목표액은 229억5,500만원인데 조정액은 142억1,1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액이 128억7,800만원으로써 목표액과 징수액을 %로 내면 56% 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차질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위원입니다. 재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전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장이전 예상업체 현황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장이전 예상업체가 삼아왕관, 대한잉크, 현대기계, 대한 인터네셔날 페인트, 삼아정공, 동선산업, 홍진산업, 부성 전자공업 현재 만도기계는 아파트 허가 문제로 시와 굉장히 마찰 충돌 이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 안양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많은 업체들이 안양을 떠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가 위축이 되고 서민생활에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정의 비리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지 물론 안양시 공무원들은 청렴 결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특히 기업체 세무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또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점검 차원에서 구청과 시청에 각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전에 67쪽 정수물품 폐기처분 자료 21대 증빙서류를 해달라 그랬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또 112쪽 '96 소비자 고발접수에서 고발된 43건에 내용별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인쇄물 발주 현황을 본청것만 100만원 단위가 아니라 전부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감사 시작때까지.

액수에 관계없어요?

얙수에 관계없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에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공사가 금년도 말까지 완공이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명년도 4월달에 개장을 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인선정 문제라든지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개장을 하기 전 6개월전에 홍보도 해야하고 여러 가지 법적절차를 밟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예정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대부 및 처분에 대해서 계획이 전부 291필지에다가 면적은 6만5,759㎡로 돼있습니다. 여기서 대부한 것은 317필지에다가 6만3,063.48㎡로 자료가 돼있는데 계획 대실적을 보면 필지수는 더 많은데 비해서 면적은 더 줄었습니다. 그걸 참고해 보세요. 필지수는 늘었는데 면적은 더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서 그동안에 국공유재산처분을 또 12필지에 1,976㎡를 했어요. 실적이. 이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더 큰 필지와 면적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자료가 작성이 되어 있는지 원인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재산관리 지침에 관리 허점이라고 해서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2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료를 1억원을 부과를 안 해 가지고 행정의 착오를 가져왔다고 하는 이러한 감사원적발사항을 지적을 해서 신문에 보도가 된 사항이 있는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조치가 된걸로 되있는데 이것에 대한 배경 설명을 아울러 해 주시고 25페이지에 지방물가안정대책을 산업경제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지방물가 안정이라는 것은 통계 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통계청에서도 통계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연동아 물가를 넘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 10월 현재 전년대비해서 5.5% 또 관리목표에 비해서 4.5%를 표시했어요. 10월 10일 현재 물가상승률이 여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전년말 대비 5.5% 또 관리목표 대비 4.5% 가노내서하고 그리고 개인써비스 요금은 전년말 대비 5.9% 가로내서 관리목표 5.5%를 초과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항을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이해를 못합니다. 소비자 물가 5.5%하고 관리목표 4.5%, 이것에 대한 비율책정 기준을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서 소비자 물가는 많이 올라가도 물론 농수산물이나 또 공산품이나 2차 산업에서 나온 생산품에 물가는 상당히 기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지만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대개 관허업을 하는 사람 또 시에 인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요금이기 때문에 시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처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비율이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개인서비스 요금 상승률에 대한 평가를 분석을 해보면 두가지가 하나는 시에서 관주도형으로 적극적으로 독려와 지도단속을 했더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양시에서 물가관리 현황을 잡는 비율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렇게 책정한 것인지 이것을 좀 학술적으로 통계수립 원칙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30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인데 이것이 년도별로 수입액이 계가 쭉 게시가 됐습니다. 95억4,200만원이 '96년도 수입액으로 돼있고 잡수입이 100만원, 이월금이 83억2,100만원, 지출이 800만원 이것을 엄격히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시에서 그야말로 머리를 짜가지고 두뇌를 짜서 경영수익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자수입에 의존한 것입니다. 이자수입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나타난다는 것은 이것은 시에서 얘기한 경영마인드라는 작업을 잘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자가 어떻게 경영사업입니까? 경영수익사업하면 좋고 그런데 전부다 보면 다른 사업이 아니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따졌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다스리던가 예산과목을 바꾸든가 특별회계를 없애든가 이렇게 해야지 매년 이대로 나간다고 하면 숫자 나열식의 문장연습 밖에 안 되는 이런 결과입니다. 이것이 과장·국장님들은 이런 사항을 지적해서 시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재고를 다짐받는 이러한 행정으로 나가야 선진된 안양이 되는 것이지 이거 그대로 이자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안양시에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보면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다가 산업경제 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여기에 부서가 달라진데 대해서 인수·인계 관계를 철저히 했는지 인수·인계 내역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 거품 받은 겁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몇 년 하다가 받았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해온 사업계획서라든가 여기에 추진한 결과 내지는 실적이라든가 목표 책정한 모든 일련에 것이 다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인계·인수가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년도별 기금도 실제 이것은 뭐냐하면 조례가 '91년 3월 21일자 제정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1기 의회때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행정상 테두리를 져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경영수익사업이라는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일은 하지 않고 이렇게 거창하게 이자만 많으니까 이자가지고 사업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꿔 말하면 예산관리를 잘하면 이자가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양시에 예산은 연초에 2,800억3,000억원도 안 되는데 이것이 쓰지 않고 은행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에 금고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잠자는 예산에 대한 이자지 사업을 하는 사업배정 이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뒤에 또 나옵니다만 이러한 사항인데 이렇게 한다라면 실무부서나 관리부서에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실제 전담부서에 용역을 줘서라도 이것을 재진단을 해야될 문제라고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인수한 산업경제과장님 인계.인수 과정과 현재의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무일도 한것도 없는데 지출경상비로 8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800만원 나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경영수익사업 한다고 인쇄물이나 내보내고 홍보물이나 내보내고 자랑이나 하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 800만원이 나간거에요. 37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것이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참 색다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해외사장 개척단이 시장개척자로 갔다 왔습니다. 개척단이 파견돼 가지고 시의 막대한 예산 가지고 갔다 왔으면 갔다온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개척단 가서 구경만하고 왔지 지금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이런걸 가지고 예산낭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16명이 11박 12일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왔으면 갔다와서 이 사람들 논문써 가지고 귀국은 멋지게 했겠죠. 그후에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해외 박람회에도 16명이 갔다 왔습니다. 금년에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두차례 또 큰 꿈으로 갔다 오신 16명이 갔다와서 지금 한일이 뭐가 있느냐 실적이 없어요. 성과는 몇가지 나왔지만 이러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한건 아니라고. 물량적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성과가 나와야되는데 그런게 안돼 있습니다. 적어도 5월달에 갔다온 16명에 대한 귀국보고는 보고서와 같이 지금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나 그동안 추진한 내용이나 추후의 계획을 어떤 마인드로 해결해 나가겠느냐 하는 것을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8페이지를 봐주세요. 8페이지를 보시면 제 말씀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지방세는 지금 기구개편과 같이해서 과징업무를 구청에다 다 주고 시에서는 이의 독려나 감사감독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징에 대한 차질이 오면 구청에서 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지 구청에서 고지서 발부해 가지고 징수했을 때 이의신청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것은 여기 안나왔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당연히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개최돼야 되는데 여기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 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의를 촉구하는 입장에서 이번 동안구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안양시 시세부과 징수규칙 제91조에 의하면 지방세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규정이 있습니다. 또 안양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운영규칙 제2조에 의하면 신뢰대상이 나와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서 시에서는 지금 안양시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이 되어 있다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96년도에 지방세 심의위원회개최를 한 실적이 없다는데 없다면 왜 안 했는지 이것을 똑똑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구청에서는 지방세 과징하는데 이의신청사가 많이 있었는데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과징업무를 안 하니까 구청에 맡겼는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업무를 다 보니까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상의 절차를 미루지 못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징부서와 감독부서간에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예산이 4,000억이라고 어제 연말에 대한 4,000억이 됩니다. 2,890억3,000미만의 못쓰고 합치니까 1,000억이 늘어나는 경우가 몇해동안 되풀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란 것은 편성과 심의와 또 집행과 결산의 과정을 거쳐서 원활히 이루어져야만 그 예산이 제대로 서고 집행하고 결산됐다고 하는건데 그러면 일련의 순환과정이 맞아야 되는데 안양시 예산은 팽배하기만 했지 자금운영을 못하는 것인지 예산관리를 잘못하는 것인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걸 잘 들어주셔야 돼요. 기획부서에서 의회에서 첫째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럼 기획부서에서 예산 월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재무국에서는 돈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금 배정하는 거죠. 그럼 사업부서에서는 쓰는 거죠. 그러면 예산운영도 잘해야 되고 자료운영도 잘해야 되는 이 돈이 집행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에 이자도 많이 들어갈 리가 없어요. 돈을 두가지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의 이자만 늘어나는 겁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예산배정 요구나 자료배정에 있어서도 연초에 자금수급 계획을 세워서 수급계획에 의해서 배정 전도 다하는건데 예산부서에서 잘못했는지 자금배정 부서에서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통계로 나온 것에 의하면 정기 배정과 수시배정이 있는데 정기배정은 원칙입니다. 정기배정대로 다 배정요구를 해서 돈이 나가면 재무국장이 돈을 주면 그 집행도 사업기간내에 다 될 수 있는 것인데 배정요구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자금이 없어서 배정을 한꺼번에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는 것이 이익이 항상 들어있기 때문에 이유가 안됩니다. 그것을 숫자로 제시하면 정기배정은 연통계입니다. 잘 들어 주세요. 연통계가 120건에 비해서 수시배정은 496건 400%에 해당되는 건수를 정기보다 수시로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참말로 말하면 자금운영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숫자로 통계가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국장이 혼자 책임지고 답변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서인 기획부서에서 배정요구를 그렇게 한 것인지 양자간에 택일하여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 답변이 안될 겁니다. 내일 답변해 주시되 자금운영을 잘했는가 예산운영을 잘했는가 둘중이 하납니다. 이걸 잘해 가지고 이건 실지는 시장한테 물어야 될 겁니다. 이러한 예산원칙을 가지고 물으니까 이건 통계로 나온 숫자고 해서 피할 길 없는 겁니다. 이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4페이지 얘기하겠습니다. 시금고 계약서인데 계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사본이 있는데 우리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에는 금고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 제99조1항에 의하면 금고와 시금고와 시금고 수납대행점 그리고 시금고 지출대행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조에 의하면 금고계약의 방법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120조에 금고의 감독 및 검사가 있습니다. 이건 시금고 사무에 관한 감독은 세정과장이 총괄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은 안양시의 세정과장을 했는데 현재 지금 안양시는 안양시에 있는 시금고가 있고 동안·만안의 두 금고가 있습니다. 이 금고는 시중은행 구분없이 해도 되는데도 유독 안양 농협의 시금고의 농협에만 계약이 이루어져서 금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금고를 제외한 양쪽 금고의 이름은 무엇으로 계약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금고가 시장이 계약하는 것인지 구청 구청장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그것도 시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안되어 있는 것으로 봤어도 계약서 사본을 보니까 구청은 안되어 있어요. 우리는 시금고 계약에 따른 시재무 회계규칙에는 구청장도 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은 안한 상태에서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의를 내려 주시고 금고 운영에 관한 구청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아까 잠깐 감사원에게 2억원이라는 돈이 세입·세출의 현금이 나돌았다고 하기 때문에 세정과장에게 그것을 겸하여 구청의 금고는 지금 어떻게 과장이 감독하고 있는지 이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가 또 남았는데 이건 내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키로 한 사항은 내일 감사전까지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