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1996년도 동안구 및 동안구 관할동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그동안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일 하루에 동안구 및 산하 각 동사무소의 모든 행정업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이 현황보고 쳥취나 단순한 의견개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 1년간의 시정을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로 인식하여 시종일관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우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률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인용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지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29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강인용

강인용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동안구 도시건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을 소개합니다. 이승엽 부구청장입니다. 임영모 지적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오종률 사회산업과장은 교육으로 인해서 불참하였습니다. 이계학 건설과장입니다. 배찬주 비산1동장입니다. 황명호 비산2동장입니다. 서정만 비산3동장입니다. 김정열 부흥동장입니다. 김선동 달안동장입니다. 이기동 관양1동장입니다. 김두일 관양2동장은 병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유영창 부림동장입니다. 김영희 평촌동장입니다. 권영길 평안동장입니다. 박경수 귀인동장입니다. 차용조 호계1동장입니다. 유정웅 호계2동장입니다. 최희용 호계3동장입니다. 이승우 범계동장입니다. 임무식 신촌동장입니다. 권인식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춘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6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여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안구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각 분야의 현안 사항이 하나, 하나 해결되었으며 아울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알찬 구정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위원 여러분들의 배려와 선두에서 견인차 역할을 해주신 결과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동안구 600여 공직자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모아 지방자치시대의 참 봉사행정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동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아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각동의 업무현황이 간략할 뿐만 아니라 금일 하루동안 방대한 동안구 업무전체를 감사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여 선임동인 비산1동장님의 업무보고로 각동의 업무보고를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배찬주 비산1동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배찬주입니다. 비산1동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찬주 비산1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오종률 사회산업과장님이 교육 때문에 불참하셨고 관양2동 김두일 동장님이 병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승엽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의 업무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전혀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일이 미미하니까 오전에 가급적이면 동행정에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한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또한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하실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감사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동안구의 감사자료 123페이지서부터 129페이지까지 자료를 받아보니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유인되어 있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동별 보안등 보수 및 신설사업 현황을 일자별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공사일자와 사업비만 유인되어 있어 감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누락되어 감사자료에 불성실한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한 동안구 관내의 전동장과 강인용 동안구청장께 위원장께서는 엄중한 경고를 요구하며 성실한 감사요구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재위원님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서 감사자료가 미흡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자료가 도착이 돼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입니다. 동안구 이계학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1페이지 각종 하수관내 타관 통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보면 도시가스관 9개소, 통신관로 9개소, 상수도관 52개소 기타미확인 42개소로써 CCTV 검사결과로 확인 되었습니다. 구의 건설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토목기술자인 건설과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도시가스관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하면서도 잘못하면 엄청난 재앙을 몰고올 수 있는 무기로까지 둔갑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가스관로 작업을 하다 하수관등 지장물이 발견되면 하월이나 상월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수관을 뚫고 그냥 직관한다면 하수관 안에 있는 파이프로 쉽게 부식될 것이고 만에 하나 관이 셀 경우 가스가 세어 하수관을 통해 가정하수관으로 유입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들은 가스렌지등을 사용할시 위험한 사고에 위험이 예상되며 하수관안에 타관이 통과되어 있을 때 하수구를 통한 찌꺼기가 타관에 걸쳐 하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타관 통과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실을 모르는 동행정에서는 엉뚱한 하수관만 교체하는 웃지못할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되고 있습니다. 하수관교체시 공사중이나 준공전에 감독공무원이 한번만 확인했어도 될 사항을 안일무사한 근무체제 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러한 심각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 제안합니다. 호계3동 974번지 앞 하수관에 직관되어 있는 가스관에 대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자료 건설과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총 52과목 중 23과목은 1년중 10개월동안 집행을 하였거나 내무부 미승인 또는 집행잔액 되었으니 그중 29개 과목 21억 1,610만 7,000원은 11월, 12월 두달 동안 집행예정인데 동안 건설행정은 1년내내 쉬었다가 두달에 몰아서 집행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하시고, 자전거 도로설치 5억 9,100만원 내무부 미승인에 대하여 위치, 승인이유와 예산이 국비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호성국교 진입로 공사, 대림공전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변경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시공업체 부도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이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모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총 예산액 7억 2,601만 9,000원중 3억 3,935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불용예산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분할 측량 신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토지측량 신청시 지적공사에서만 단독으로 신청을 받고 측량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지적과 직원이 접수를 받을 수 는 없는지 단독으로 측량신청을 접수받고 측량을 실시함으로 민원인과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지적과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공유지 분할 문제시 단독으로 분할측량 신청할 수는, 접수를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원범례위원께서 호계3동 몇번지라고 말씀하셨죠.

호계3동 974번지 앞입니다.

거기에 도로굴착을 요구하는 겁니까?

네.

부구청장님 오후에 장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하겠습니다.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봉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위원입니다. 감사자료외에 민원을 접한 사항으로써 강인용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촌 신시가지내 단독필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도시설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상이하게 허가된 경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안구청으로부터 받은 도시설계지침과 건축허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첫째, 단독필지에는 지하층의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금하고 있으니 동안구청에서는 지층에 다가구주택을 허가하는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5일 본 위원을 포함하여 도시건설위원 소속 7명의 의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조사확인한 바 동안구 호계동 1,089에 1호 김말임씨외 5필지내에 6개동이 지층을 포함 4가구씩 허가한 것이 확인되었고, 둘째, 또한 동안구 호계동 1,083-호 최점호의 외에 도시설계지침의 일조권 적용은 남쪽을 적용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북쪽을 적용시켜 허가를 잘못하여 주어 그 건물이 사용검사까지 받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셋째, 그런가하면 지층을 포함하여 세세대로 허가를 득한후 한동에 6∼8세대로 불법 구조변경을 하여 시공하였는기 하면 건물의 높이, 거리확보 등이 맞지 않게 시공되었음에도 구청으로부터의 일부는 사용검사를 받아 가구당 2,3,000만원씩 받고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번째, 위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공무원등 이해관계자인 네 관계인이 함께 공모하여 위법을 자행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경위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관련 건물 및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어떤 행정조치 절차를 취할 것인지 또한 단독부지가 수십필지가 있는데 앞으로 허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평촌 신시가지 단독필지 외에 건축허가 및 건축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구청 건설과는 마치 국가간 외교에 있어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관저와 외교관에게만 주어지는 치외법권 구역같은 느낌마저 갖게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불법건축 허가행위가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끝으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구청장께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구청장 자리에서 물러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10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 현황 및 조치현황을 구체적으로 서면답변을 오는 두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0페이지는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구체적인자료를 두시까지.......

조봉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허가 단속계획 실적 그것을 이계학 건설과장님께서는 조봉현위원님께 시간내에 갖다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법시공에 1건, 무단증측이 10건인데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위법시공, 무단증측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부터 해놓고......

네. 동사무소 질의를 해도 돼요. 김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호계3동에 최희용 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9페이지에 '96년도 보안등 보수 및 신설사업 시행현황을 살펴보면 '96년 6월 11일 43등 보수에 사업비 65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교묘하게도 7월 1일부로 보안등 업무가 구청으로 업무가 위임되어 구청 건설과 기전계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각동사무소에 공문이 시달되어 업무가 구청으로 위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6월 11일 구청으로 넘기기 직전인 일시에 공사를 몰아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이유를 답변하시고. 또한 7월 1일부로 구청 건설과 기전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도 호계3동 최희용 동장은 공문시달을 무시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공사를 하여서 '96년 9월 2일 보안등 신설 한 개소 42만 5,000원과 보수2개소 12만 5,000원 총 55만원의 사업을 집행하였는데 예산이 어디서 있어서 하였는지 답변하시고, 구청의 기전계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집행한 부분은 동사무소의 고유업무가 아닌 본연의 임무에 벗어난 행위라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계1동 차용조 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1페이지에 보안등 유지관리 부분에서 보안등 보수 및 신설업무가 구청 건설과 기전계로 업무가 이전된 시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이계학 건설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조봉현위원님께서 그린벨트내에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하고 조금 틀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110페이지와 감사자료 9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현황을 보게되면 동안구청에서 '96년 1월 도시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 때와 비교를 해보면 주택은 18건, 축사37건, 공공시설 13건, 종교시설 9건, 음식점 7건 그외에 나타나지 않는 총 합계로 보게되면 135건이 늘어났습니다. 97페이지 그린벨트내 건축허가 현황과도 숫자가 맞지 않고 큰차이가 납니다. 또 불법행위 단속현황 처리결과와도 많은 차이가 나고 또한 용도별 단속실적과 맞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업무보고서 109페이지 가로등 현황을 보면 마찬가지로 '96년 1월 업무보고서와 비교해서 총 372개소의 가로등이 중설되었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평촌 신도시내에 326개, 관악로 60, 방충로 18, 운동장 외곽6, 학의천 5등 총 372개의 가로등이 증설되었는데 예외적으로 흥안로만은 45개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덧붙혀서 관내 보안등 증설 수량이 25개 밖에 안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청구하고 지금 여기 실적보고서에 유인되어 있는 숫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2페이지 '96년도 도로굴찰 허가 및 원상복구 현황과 관련해서 간접 손궤비를 징수했는지와 징수했다면 현황하고 금액, 또 간접손궤에 세입여부와 사용처 또 잔액관리 등을 상세히 답변하시고 또 포장복구 방법도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원인자 복구를 하지 않고 위에서 복구비를 예치받아서 설계를 해서 입찰내지 수의계약 할 경우에 상당 금액이 우리 시 세수의 증대 효과를 많은 이익이 올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내용은 감사자료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임영모 지적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안양시에서 선진국형 주소제에 대한 시범 실시계획이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세부내용으로 기획단을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반별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지도제작은 어떻게 보면 지적업무와 불가분의 관계로 보는데 이에 따른 준비된 사안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고 시범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혹시 안양시 예산으로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나 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 계획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만약에 선진국형 주소제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외국에서 이 사업을 실시해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예를 아신다고 하면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5페이지를 보면 지적측량에 필요한 기준점이 관내에 약 1,160여개 기준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망실이나 훼손이 됐다고 이렇게 돼서 이 사업을 다시 일제 조사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망실이나 훼손이 되는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망실이나 훼손된 것이 몇 개 기준점이 되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이러한 사업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무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한다고 하면 이러한 망실이나 훼손이 크게 손실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부분이 각 주무부서와 협의가 사전에 안되었는지 만약에 이러한 원인자에게 책임을 주어서 복구시키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른 예산이 이렇게 됨으로써 시예산에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제도적인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안양시 예산이나 구예산이나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또, 기준점 하나를 복구하거나 신설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34페이지를 보면 축적변경사업을 '97년도에 계획을 하고 계신데 402필지 호계2동 럭키아파트 인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투자예산이 3억 3,000인데 이것도 시예산만 갖고 하시는건지 도나 국비지원이 일부라도 있는지 또 축척변경을 1,200에서 500으로 정밀화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에 현재 우리 지적업무가 도시계획을 발급받을 때는 주로 1/1200로 해서 지적도시계획 확인이 발급되는데 일반 민원이 지적도를 발급받을 때는 주로 1/500로 지적도를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민원인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서류가 대치되는 축척이 대치되는 서류를 발급을 받아서 1/1200로 축소된 지적도를 갖고 확대를 해서 설계에 적용을 시켰을 때에 오차가 크게 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민원인들에게나 시민의 재산권 확보, 분쟁 이런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사업이 1/200에서 1/500로 통일된 그러한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이나 지적도 발급이 통일화 되야 지적업무의 활성화난 시민에게 어떤 고질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축척변경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이라든가 타당성 여부, 언제쯤이면 이런 부분이 실현이 다 될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관내에 지적 불비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비산1동 같은데가 상당한 지적불비 지역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이 현재 안양시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소유권상에는 100평, 200평 땅을 갖고 있지만 실제 기준점을 달리해서 측량을 할 때에 100평땅이 50평이 될 수도 있고 150평이 될 수 있는 예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이웃간에 있기 때문에 관리나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확한 지적도나 기준점을 다시 찾아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셔서 시민의 재산이나 권익보호에 힘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지적불비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과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평촌 신도시 지하보도 보수공사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평촌신도시 지하보도 보수 공사에 대한 질의가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교통행정국 건설과 본청 감사서류에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하였더니 평촌신도시 지하보도 보수공사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감사시 답변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평촌신도시 지하보도 보수공사 지하도명부림중학교 경기은행 앞 벌말역 '95년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만안전기에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발주는 하였는지 구청에서 발주를 하였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하보도 9개소 명칭이 안나와 있습니다. 지하보도 9개소에 조명등 불량, 램프, 안정기 교체 39개, '95년도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만안전기에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지하보도 천장교체 9개소 명칭을 말씀해 주시구요. 불량 천장제 교체 9개소, 천장제외 조명 보수 9개소 이게 '95년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세대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95년 6월 5일날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95년 4월 21일날 세대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동일 보수에 어떻게 두달 차이로 공사를 각각 다른 회사에서 하였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건설과장님께서도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지하보도 공사를 또 하였습니다. 뉴코아 백화점, 경기은행 앞, 벌말역 앞, 조선일보사, 보수내역은 지하보도 벽체화강석 마감재 교체 4개소입니다. 이것은 '96년 3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우성건설에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 시행자는 토지개발 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완료가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강인용 동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4페이지에서 108페이지에 유인되어 있는 관내 수의계약 등록 공사업체 현황을 보면 도로분야공사 16개 건설업체에서 '96년도에 사업비가 14억 6,2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특정 업체에서 공사를 몰아주어 공사업체 16개 업체중 1년간에 1,400만원짜리 공사를 한번한 업체가 있는 반면에 1년 동안 많게는 4건, 5건에 2억 9,000만원이상 대규모 공사를 시행한 업체가 있어 어느 누가 봐도 특혜와 로비의 의혹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수의계약업체가 공사한 현황의 물량은 익전건설은 1년간 2억 9,500만원, 동원건설은 2억 1,000만원, 우신건설도 1억5,000만원, 남양건설도 1억5,000만원, 동진건설은 1억1,000만원, 대장건설도 9,0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하여 주로 16개 공사업체에서 골고루 나누어 공사를 시행하여야 지역에 사업장을 둔 모든 중소기업 건설업체들이 고루,고루 형평에 맞는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6년 1년간 태아건설은 1,800만원, 원진개발 1,800만원, 성창개발 1,400만원, 일광산업 2,400만원, 하나토건 1,200만원 우는 아이 사탕하나 입에 넣어 달래주고 누가 보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의공사 계약 배분에 상당히 의혹이 짓다고 확실히 결정짓고 이를 강인용 동안구쳥장께서는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회피성 답변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솔직한 답변을 반드시 얻어낼 것입니다. 잘먹은 사람은 오늘도 잘먹고 내일도 잘먹어서 위암 걸려죽고 못먹는 사람은 오늘도 굶고 내일도 굶고 해서 내일도 휘어죽는 세상입니다. 강인용 동안구청장의 솔직한 책임있는 답변은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원범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입니다. 강인용 구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며칠전 동안구에 민원인과 함께 왔을 때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기회를 기다리다가 자리가 없어 통로 한쪽에 주차를 시켜놓고 약 20분간 민원을 보고 내려와 보니 주차위반 스티커가 운전석앞 유리앞에 부착돼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설물내의 주차장도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지와 법적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에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