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구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외 4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게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대상 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받느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가 많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게 질의 하겠습니다. 평촌소각장내에 동부건설이 12월 4일부터 인수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실태와 동부건설이 인수한 후에 기이보수 지급된 예산 집행내역서와 동부건설이 12월 4일부터 현재까지 소각한 운영실태를 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시고 답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평촌소각장 소장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 다음 안양시내에 신고접수된 간이소각로는 몇 개이며, 간이소각로에서 1일 소각량은 얼마이며, 관리대장이 있으면 자료제공과 역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 가정복지 과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내에 만65세이상 2만 5,363명에 대하여 교통수당은 어떻게 본인들에게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4페이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2억 9,367만 2,000원이 9개소에 지급되었는데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자료와 역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역시 '96녀도 청소년 축제에 대하여 예산 5,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과 답변을 주시고, 실시 결과에 대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 비산 부흥복지관에 대하여 '96년 10월 10일부터 '96년 10월 11일까지 2일간 회계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지적사항을 조치하였는지 자료와 같이 답변을 요청하며, 양개복지관에 보조금 지급현황과 금년도 보조금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께 묻겠습니다.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에 대하여 8회 걸쳐 7,000명이 참여하였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교육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게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지금 각 동에 시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다목적 복지회관 현황 및 운영실적에 있어서 지금 준공이 된게 안양6동, 석수2동, 호계2동, 호계3동이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게 안양1동을 비롯해서 10군데고, '98년도 공사계획이 박달2동으로 해서 1군데가 있는데, 그 4개동 기준공완료된데 있어서 하자보수라든가 부실시공이 있어 가지고 조치해 준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약물남용실태와 대책 특별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교육내용을 보면 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와 약물에 의한 피해사례, 약물남용 예방대책 및 치료법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시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실태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학교 학력인정학교 지원사업현황으로 향토학교 안양2동에 있는 학교와 역시 안양2동이 되겠습니다. 시민학교, 생활학교 집행내역을 보면 150만원, 150만원, 370만원 해서 계가 670만원인데 그 세부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으로 해서 지난 7월달에 여성과가 새로 신설되었는데 과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인해서 시에 지금 현재 여성발전위원회에 구성이 되어서 여성발전기금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지 그 실태와 조례에도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실태를 보면 '95년도, '96년도 대기오염도가 전체적으로 볼 때 1, 2, 3월달에 높았었고 10월, 11월, 12월달에 높았습니다. 역시 '96년에도 2월달부터 6월달까지 이산화질소 측정치라든가, 아황산가스 측정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도를 '95년도에 보면 역시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집중적으로 SSPPM이 높았습니다. 그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오존의 피해가 있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0.1에서 0.3이면은 호흡기 자극증상과 기침 눈자극이 있고 0.3에서 0.5면 운동중 폐기능이 감소되고, 0.5이상이면 마른기침, 흉부불안이 되는 그러한 주의보나, 경보나, 중대경보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안양에 대한 오존피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보면 안양에 오존경보가 세 번이나 되었었는데, 과연 측정기구가 없어서 못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 소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청소업체 지도점검실적에 있어서 점검대상이 15개업체에서 일반생활 폐기물이 11개업체, 건설폐기물이 4개업체였었는데 점검회수가 2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에 10건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시정이 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48, 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추진 현황에 첫째, 청소년 국제교류 참가인원 1명, '96년 모범청소년 해외연수 1명 해서 2명입니다.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병 어린이 돕기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96년 2월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26일간에 걸쳐 실시를 했는데, 무료검진 59명이 부천세종병원에서 실시하고 또 초음파검사로 '96년 7월 3일 4명이 검진을 세종병원에서 했는데 검진대상은 이상이 있는 어린이를 했는지 아니면, 아무나 했는지, 또 총 59명중에 9명 검진중 4명이 이상이 있어 다시 초음파검사를 했는지 아니면, 59명은 전원이상이 없는 것인지, 기금 이성용이란 3세아이는 수술을 요한다고 했는데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은, 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55페이지 가정놀이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놀이방이 현재 파악되고 잇는 것이 허가업소가 64개라고 하였는데, 이 업소는 허가시설 기준에 적합하여 허가를 득한 놀이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94년까지만 해도 교재교구비로 월 백만원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부터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놀이방이 허가는 6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무허가로 운영하는 업소는 허가 업소보다 몇 배나 더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보육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96년도 보육료가 가정놀이방은 3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은 가격이 잘 지켜지는지 모르지만 민간시설이나 가정놀이방에서는 지금도 가격 덤핑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지도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며, 무허가 놀이방에 대하여 어떻게 지도단속 할 것인지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놀이방을 운영하는 분들은 영세하게 때문에 보육교사를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종일 그분들은 사무를 일체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교사 급료정도를 지원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시설 지도 점검 및 보조금 회계감사에서 주요 지적사항으로 보육교사 특근수당이 월 5만원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월 8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이 지급된 특근수당과 직책수당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현황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14개와 미가입단체 2곳은 어느 어느 단체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단체별 지원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9페이지 감사자료 63페이지 7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정말 격려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성을 위한 각종 행사가 올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특히 그 장소도 여성체육대회가 예산 편성때부터 말도 많더니 끝나고 나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2페이지 참여이원은 6,500명, 소요예산 7,295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인원 6,500명은 어떻게 산출된 인원이며, 또한 예산집행 7,295만 7,000원은 여성과에서 직접했는지 아니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여성단체로 전도되어 여성단체에서 지출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지출 내역을 상세히 서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체육대회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없고 '97년도 본예산서도 봤습니다마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도 말도 많고 탈이 많으니까 1회로 끝나는지 아니면 내년에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 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현황에 보면 분뇨정화조 1만 3,419개소는 8,570개소로 64% 청소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식화장실 5,340개소는 청소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식으로 현황을 파악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재래식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오수가 안양천의 주오염이 된다고 봅니다.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도는데도 관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향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한해 동안 소각장 개보수비가 7,039만 5,000원으로 '96년 9월까지 개보수비가 시공업체 자체부담 1억 5,900만원을 빼고도 1억 3,526만 8,000원으로 '95년 개보수비보다 6,487만 3,000원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배가 들어 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15페이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충탑 재건립 추진사업에 있어서 총 공사비는 얼마이며, 현재 공정율은 몇 퍼센트 진척되었으며, 현재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한국미술협회 안양시지부와 태화엔지니어링에 낙찰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사회복지관, 부흥사회복지관, '95년도의 수입액이 1억 2,058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입액은 어떤 것이며, '96년도 수입액이 5,000여만원이 줄어든 동기가 무엇인가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이순덕 자정복지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집전대외에 12종 총 소요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96년도 1건에 대한 명단 제출을 바라며, 홍보부족과 저조한 실적이라면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야외예식장 이용현황과 명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11월과 12월에는 예식을 몇 번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5페이지 노인복지 기금조성 20억중 12억원이 확보되고 8억원이 '97년도에 조성내역에 있으나 운용계획은 '98년 3월이후로 잠정 추정한 이유는 또 운용범위를 노인 능력계발, 자립기반 확충,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여기시설 운영지원 및 불우노인 지원등으로 되어 있으나 노인분들이 바라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158개소 노인정으로 일정 비율 배분해서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는 1개소당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 사무감사 자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안전지도 점검 실시에 있어 대상은 37개소인데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대한 내역이 없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고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0페이지 식품제조가공업 및 판매업소 지도·단속에 있어 조치내역중에 허가취소 2건 및 영업정지 17건이 잇는데 허가취소 2건과 영업정지 17건은 위반내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유통식품 수거검사 부족합 조치내용중에 고발 1건이 잇는데 어떠한 내용이 부적합하여 고발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서민들이 매일 시식하고 있는 콩나물, 두부등의 유통식품에 대하여도 수거를 하였는지와 검사 결과에 대하여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보전대책에 의거 폐수 실명제를 지속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폐수의 최종 방류구 표지판 설치업소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 조치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동별 인원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구에 비례해야 되는데 많은 동과 적은 동의 격차가 많이 나고 있는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관리공단과 새로 인수한 동부건설의 운영상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환경관리 공단의 운영비와 동부건설의 운영비를 말씀해 주시고, 안양시 환경관리공단과 동부건설의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110페이지 및 주요업무보고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중 박달동 적환장에서 침출수 발생량은 1일 평균 10t으로 지금은 환경사업소로 전량 운반, 이송처리하고 있다고 했고 청소관리 '97업무계획을 보면 적환장에 침출수 집수정을 1개소 확대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박달동의 침출수 집수정 용량은 하절기에는 매일 25t이상 침출수가 발생하여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출수처리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내년도 적환장 집수정의 규모를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할 요지는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각종 복지사업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우선 노인복지 나와 있습니다. 16페이지 여기보면 여러 가지가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노인복지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가 노인복지냐 때되면 돈이나 몇푼 주고 체육대회나 열어주고 이게 노인복지냐, 그래서 이것이 어저께 제가 긴급한 사항으로 첨석을 못해서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현재는 질의하신위원이 안계신 것 같은데 안양시에 65세이상된 노인이 몇분이나 되나, 남·녀 별로 파악이 될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내주세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지금 그렇습니다. 체육대회나 열어주고 무슨 5월어버이날에 잔치나 한번 열어주고 이게 경로효친이 되고 실질적 노인복지를 하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인 현상 같아요. 우리나라가 과거 정권때 노인들한테 인기작전이에요. 이게 전부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고 공무원들 집행부에 많이 앉아 계신데 과연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여러분들 집행부 앉으셨지만 부모님들한테 효부, 효자 안합니까 여기 그런분 계세요. 다 합니다. 그러면 과연 뭐가 노인복지냐 돈이나 몇푼주고 하는게 노인복지가 아니다 이거에요. 실질적으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실까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요. 노인정을 개보수해 주는 건 좋지만 돈이나 몇 푼 주고 체육대회 열어주고 또 어버이날에 그냥 잔치나 해서 나와라 해가지고 모셔다 놓고 떡국이나 한그릇 드리고 이런게 노인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행부는 잘 생각 하셔야 되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패턴을 바꿔 보세요. 옛날식 그대로에요. 이게 지금 몇수십년간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정말 노인분들이, 가정에서는 불효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노인들을 찾아서 노인복지라고 그러면 여기 독거노인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분들을 찾아서 그런분들 따뜻하게 이게 노인복지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노인회 안양시 연합회 만안구회장이신 박경재씨 같은 분은 재벌이에요. 이런 분한테 무슨 노인복지를 해준다는 얘기에요. 이게 노인복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이 재벌 아니라 재벌 할아버지 들이라도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바깥에 나오셔서 즐겁게 어떻게 여생을 보내시나 이걸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이 의지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년복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날 청소년에 대해서 홍보하고 청소년 건전생활 육성해 가면서 우리 안양도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 어울마당, 예절교육, 청소년 캠페인 몇 만명 동원했네요. 과연 이것 가지고 청소년 지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틀에 박힌 것이에요. 매년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것이 매번 똑 같습니다. 바꿔지는 게 없어요. 뭔가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바꾸고 발전을 해야 돼요. 무엇이 과연 청소년들한테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시죠. 그것 보세요. 이게 그대로 금방 나와요. 국가적인 차원도 되지만 빨간물 들이고 노란물 들이고 옷 질질끌게 입고 이렇게 된거 입으면 애들 금방 그것 따라 입어요. 과연 그런 것을 입고 다니면서 건전한 청소년 누가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모든 것을 좀, 지금 여기 보면 죽 나옵니다. 선도 캠페인 이거 매년하는 거예요. 매년하지 않습니까 예산들여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말이죠. 지금 과연 청소년을 선도하려면 비행하고 품행이 나쁜애들을 우리가 감싸 안아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 애들을 버리고 있어요. 현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비행성 있고 한학생이라도 자기 자식이 만나면 그것을 차단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년 이런 것 업무보고에 청소년 건전지도 예방해서 이거 아무소용 없어요. 과연 효과가 단 1%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뭐가 과연 청소년한테 올바르고 건전하게 육성하고 이거를 한번 연구하세요. 이제는. 해서 여기에 대한 의지도 환경복지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 또 나옵니다. 이것도 맨날 똑같아요. 하나 변하는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불우아동 보호기능 강화, 불우아동 결연사업 추진, 소년소녀 가장 세대보호 지금 시에서 월 얼마 줍니까? 몇만원 안되요. 그래가지고 과연 소년소녀가장 도움 되겠습니까? 좀 이 애들을 도와주고 생활보호를 해 주려면 될 수 있도록 해줘라 이거에요. 돈 몇만원 줘가지고 애들을 한달 보호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에게 뭘 어떻게 해 주면 애들이 걱정없이 고부도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나 이걸 연구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요. 지금 그에 아니예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넣어 준답니다. 돈 몇푼 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좀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복지라고 하면 도 몇푼 주는게 복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의지도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가 나옵니다. 여성복지, 지금 건전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다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빨리 탈피 안하면 안됩니다. 매일 예산 가지고 돈이나 쓰는 거예요. 돈이나, 예? 이런 게 없으면 할 일이 없으니까 해야지 돼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과연 이걸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기 보면 교육에 몇 천명. 몇 천명, 여성체육대회 6,500명등, 등산대회 천명,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게 과연 여성복지냐 이거예요. 우리가 밑에 깔려있는 그들 여성들을 밖으로 끌어 내어서 과연 그사람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런 정책을 펴야지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안양시만 그렇다고 생각 안해요. 각 여성단체 회의가 많습니다. 여기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오는 사람만 나와요. 그사람이 그사람이에요. 그래 가지고 무슨 그게 여성복지입니까? 좀 광범위하게, 지금 보면 말이지요. 거의가 각동에서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참석하고 있어요. 그분들 아니면 참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외에 여성단체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래 가지고 교육하고,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말이지요. 지난번에 여성체육대회때 물론 여러분들 동원을 안한다 하지만은 거의가 부녀회에서 동원하고 동사무소에서 동원하고 한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여기 6,50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런 것을 탈피해야 돼요. 과연 시에서 여성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루 여성들이 즐기고 놀고 아, 정말 재미있었다. 이런 탄성이 나오고 하면 여성복지 차원이 되는 것이지. 어느 틀에 맞추어서 짜놓고 나와라 거기 전부 각 동에 동부녀회장들이 거의 다에요. 그리고 무슨 여성단체 그러면 뭐 그사람들만 가지고 하는데 여성복지와 무슨 상관있습니까? 앞으로는 여성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려면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을 불러내서 격려해 주고 같이 뛰어 놀고 이런 것을 개발을 해야지,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건 압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매일 옛날 '88년도 시대의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이제는 뭐가 바뀌어져야지 된다는 겁니다. 여기 뭐 각종 교육이 있고, 건전하고 건강한사회, 중창대회 이런 것이 많습니다. 중창대회 같은 것도 그래요. 이런 거는 동에서 안하면 못나가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추천을 하는 게 거의가 새마을 부녀회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지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 나와서 모이고, 이게 또 그래요. 제가 느낀 점인데, 우리 안양도 그래요. 중창대회를 만약에 동안에서 하면우리 만안이라고 안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차원에서 만안, 동안 안양시 중창대회를 다 하고 있어요. 네? 이러면 안되요. 이것을 통합을 해야지 됩니다. 안양시에서 하든가, 어디서 하든가, 일원화 시켜야지 무슨 경쟁하는 겁니까? 중창대회나 이런 것도 여성지도자 연수, 일원화 시켜야지 무슨 경쟁하는 겁니까? 중창대회나 이런 것도 여성지도자 연수, 이런 것 전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해서 정말 지도자로 일할 사람이 있는데도 장막에 가려서 하지를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복지라는 게 뭡니까? 여성분을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어서 밝게 해 주는 이런게 여성복지 아닙니까? 중창대회 같은 건 좋습니다. 그 대신에 이것을 경쟁적으로 하지 마시고 만안에서 하니까, 동안에서 한다. 동안에서 하니까, 만안에서 한다. 이런 것을 업없고 안양에서 1년에 한 2번정도 하시든가 뭐 이런식으로 하셔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요. 동안에서 주최를 한 중창대회는 만안위원들 초청 안합니다. 또 만안에서 하는 것은 동안위원 초청 안해요. 이게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여성복지나 모든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성단체 국제교류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래요. 이거 뻔해요. 여성단체협회 회장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측근에 있는 사람 아니면 갈 수 없어요. 이거 그러지 마시고 물론 이것은 작으니까 여기 보니까 여성교류해서 열댓분씩 가는 계획도 있더라구요. 네? 그런데 정말 소외계층에 있는 흘륭한 사람들 몇사람 한 두사람만 선발해서 같이 끼워서 보내고 한다면은 안양시가 밝고 명랑한 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에요. 제가 수년전부터 느껴온건데 우리나라에 복지가 제일 많습니다. 복지가, 이건 복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복지가 아닙니다. 뭐 말만 복지지 뭐가 복지입니까? 그러나 유아원이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것은 안양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 같은 것 이런 것은 안양시가 어떤 시보다도 앞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근의 천안시나 청주시 같은 곳은 시가 된 역사가 안양시보다도 깊은데 거기는 어린이집, 유아원 하나 없어요. 안양시가 그런 것은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다른 부지는, 그렇다고 다른 곳도 다 똑같아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우선 선도적으로 이런 틀에 박힌 것을 탈피해서 실질적인 복지 사회를 위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신 이채학위원과 이철구위원이 어제 질의를 하고 또 답변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 대창그랜드(주) 개선 명령, 동양나이론(주) 산업쓰레기 소각금지, 태창산업(주) 군포시 제반설치 요구 이렇게 간단히 나왔습니다. 또한 3일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채학위원이 동안구청 감사에서도 답변내용이 대기 배출업소에 대한 10회에 걸쳐 집중 순철한 결과 목련, 선경아파트에서 발생한 악취와 동일한 발생업소는 색출하지 못하였으나, 계속해서 관내 대기배출업소 악취에 대해서는 주·야간 단속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부 원인 규명의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갔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잘 들어 주세요. 1996년 2월 8일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안양시 호계동을 구체적으로 반경을 정한다면은 평촌과 산본일대입니다. 거기에 급성환경질환 즉 뭐냐하면 폐질환이나 심장질환입니다.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당 0.25ppm이상의 아황산가스의 오염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자그마치 최다. 일곱차례나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해 특별대책지역인 울산도 말이지요. 연 3회정도 났어요. 그런데 그 심각성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수치가 넘어섰는데도 이 직업병에 걸릴 확률이 해당 기업의 직원들 못지 않게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민원사항 5페이지에 보면, 있다가 과장님께서 수집한 자료가 저한테 있으니까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대창그랜드(주)하고 선경아파트하고는 약 0.,5㎞정도 됩니다. 동양나일론이 있고, 태흥산업이 있고, 한솔제지가 있고, LG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다른 질의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양은 지리적으로 분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풍향에 따라서 냄새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렇습니다. 서북풍이 불면 반대로 가고 동남풍이 불면 반대로 가고 그런데 여러분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보면 전혀 이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답변이.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인일보 6월 13일자입니다. 여기보면 ‘안양천 살리기 운동이 무색’해 가지고 ‘비밀 배출구 설치, 염산까지 버려서 단속 전무, 환경파괴 가정’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그동안에 처리를 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 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은 질의중이니까 질의 끝나시면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감사자료 11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대기오염 측정기술 현황 해서 '95년에서 '96년별입니다. 거기에 '95년 월별 대기 측정 평균치가 Hc1(ppm) Sox, Nox, Co(ppm)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112페이지까지 연결됩니다.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전혀 수치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97년 7월부터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0.5㎎g으로 설정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다이옥신 허용기준을 ㎡당 10억분의 1그람, 아주 극미량을 다루는 물질로, 측정방법도 까다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교한 측정장비와 숙련된 측정기술이 필요한데 평촌소각장 설계 당시인 '91년도에는 규제조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이옥신이 어디에서 얼마나 배출되고 또 대기, 토양 등의 다이옥신 오염도의 종합적인 연구가 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촌소각장에서 시험결과가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해서 여기 각종 일간지에 나온, 신문 지상에 있습니다. 이것을 필요하시다면은 있다가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2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준공완료 4개소, 추진중 10개소, 공사계획 1개소 해 가지고 15개소인데 이것은 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평촌 중앙공원에 다가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중에 있으신지 아니면 그때 그냥 주민들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님이 지금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신지 복지국장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업무계획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96년도에도 장애인을 위해서 보호사업이라든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9억 5,000만원이 섰습니다. 역시 '97년도에도 약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과연 안양에 장애인을 위한 전문교육 기관이 있는지 있으면 몇 개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00년대 환경복지국가로 가는 우리나라 정책에 있어서 과연 시나 각 동에 복지요원이 몇 명이 있는지 7, 8급이나 9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촌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동부건설에서 시공을 했는데 시설에 대한 현재까지 문제점과 그리고 관리를 맡긴 환경관리공단에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 비교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까 임영섭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다이옥신이 발생했으면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과 검사를 의뢰한 기관이 있으면 그곳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관리공단하고 동부건설이 있는데 과연 요새 신문지상이나 여러군데 KBS에 보도가 됐는데 어떤 기관이 더 확실한 기관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물량이 하도 많아서 감사는 오후 2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희덕 위원장, 박영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윤수길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개발 추진 좀더 나은 시책을 추진하라는 질의 말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그동안 여성복지 업무가 실질적인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각종 행사나 교육 참석도 여성단체, 새마을 부녀회원등으로 한정 되었으며 앞으로는 틀에 박힌 행정을 탈피하고 실질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의지를 밝히라는 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성복지 업무가 실질적인 면에 미흡했습니다. 참여 대상도 여성 단체회원, 새마을 부녀회 회원등이 대상이었음은 사실입니다. 지난 7월 1일 발족된 여성과가 신설이 돼서 실질적인 여성복지 업무가 추진되도록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여성발전위원회등을 조직해서 안양설정에 맞는 정책과 여성복지 사업을 결정해서 발전 시행하고 사회 참여는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 주부들의 참여를 위해 각종 모임 또는 사회참여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 불우여성을 위한 결연사업과 직업훈련을 확대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여성단체 국제 교류 사업은 단체간 교류 사업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참여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다양한 분야에 지휘 향상을 위해 여성발전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성 인재은행 운영으로 애향심 고취와 관내 고급인력을 활용하여 여성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복지에 대한 것은 다양한 시책을 앞으로 개선 발전토록 여성과 전직원이 새로운 각오로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 인구는 10월말 현재 59만 4,500여명으로 노인 인구는 남자 9,032명 여자 1만 6,061명으로 2만 5,063명에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별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경로효친 사상과 노인사회 참여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로잔치, 노인체육대회, 노인교통비, 불우노인을 위한 노인 활동비와 노인들의 편의시설인 경로당 및 다목적 복지회관 확충과 여러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노인복지기금 20억원도 조성중에 있으며, 앞으로 실질적인 복지 행정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70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던 노령수당을 65세이상으로 확대 지원할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로잔치, 노인체육대회등에 대해서 일부 소외계층이 참여가 안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배려의 충고도 해 주신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여러 계층의 노인분들의 실질적인 복지 행정이 되도록 발전적 시책개발과 기존의 시책의 개선 보완등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니다. 저희시에 관내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15만 3,000여명이며, 만 20세 이상을 제외한 초·중·고생만도 약 12만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청소년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 복지 시책을 폭넓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좀더 과거에 하던 시책에서 탈피해 보려는 노력을 조금씩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관악정보산업고등학교 등 5개 학교에 2,700여명을 대상으로 그동안 청소년 사회 심리극인 사이코 드라마 공연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참여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 내년도에는 가급적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평생 겪는 고민을 지금가지는 현재 자원 봉사자만의 상담실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내년에는 청소년 종합상담실에 전문가를 한 분 두고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오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발산 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 놀이마당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취미생활과 건전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취미교실을 새로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청소년과 결손 가장의 자녀, 소년소녀 가장등에 대해서는 지역유지, 기독교, 천주교 등의 종교 단체 등과 연계해서 자매결연사업을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적극 추진과 청소년 유해 환경의 지속적인 단속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등 종합적인 청소년 복지 시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동복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시책을 지금까지 하던 것을 연구발전을 해 나가겠다하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타 지역의 복지 시설이나 이런 것을 의정활동 차원에서 한번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이 사업도 좀더 발전하도록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채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이십니까?

제가 보충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수길 위원님 말슴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인 복지 문제를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노인들의 바깥에 나와서 소일할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깁니다. 무슨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자원봉사자도 가동하고 있으니까 노인전용 커피숍이라든가 또 지금운동장을 만드는데 보면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기구는 하나도 없어요. 안양천변에 쭉있지 않습니까. 거기 게이트볼장을 제가 옛날부터 하나 좀 해달라 해달라 그래도 어렵더라구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우리가 돈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것보다도 바깥에 나와서 몇 시간이라도 재미있게 노실 수 있는 이런 것을 앞으로 연구해 주십쇼. 동안, 만안에다 커피숍이라도 하나 만들어 노인분들만 와서. 거기 또 아주머니라도 연세 젋으신 분들이 자원봉사 나가면 65세이상되는 노인분들이 와서 커피도 한잔하고 가시고 싸게 한 500원 받으시던가 해서 말예요. 이런 장소가 전혀 없어요. 노인들 지금 시내 나가봐요. 어디로 가십니까? 이왕 복지를 하실려면 노인분들이 바깥에 나와서 단 몇 시간만이라도 재미있게 쉬시고 노실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없다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 몇 푼 주고 노인분들 조금 주고 이런 것은 실질적인 복지가 안되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이죠. 이 복지 업무를 담당하시는 동안 그렇다고 해서 전부다 거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어렵지만 단 몇 곳만이라도 게이트볼장하고 노인 전용 65세 이상만 받는 거에요. 커피숍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거 시에서 만들어서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참고 하겠습니다.

윤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채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은 몇곳에나 있으며 2000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지금 각 동사무소에 배치된 복지요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만 교육하는 전문 교육 기관은 저희 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알기로 초등학교에 17개소, 중학교 2개소에 장애인 특수학급 23학급을 해서 부설 초등학생 175명, 또 중학생 19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동 부설학급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전담교사가 11명. 일반교사중 특별교육을 필한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 교사 5명등 16명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7급 4명, 8급 6명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건데 각동에 한명씩 전담요원이 필요하나 부족한 인원은 현재 일반 행정 담당공무원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원종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하고 저하고 주민하고 의원간담회 시에 중앙공원에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이 저희가 거기서 말씀 하시기를 연건평 약 400평 규모를 연차적으로 건립하는 계획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평촌 신도시는 도시 계획 구역으로 토지사용 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중앙부서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위반할 수 있는 최초의 시기는 '98년 12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집단에너지 시설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적정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규모있는 복지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8일 평촌소각장 대책위원회 위원장께 건의사항에 대한 통보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제가 답변 보고 드린 그 내용인데 역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예. 원종국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법에 의해서 '98년도 11월 이후라고 하면 우리시장님 임기가 끝나고 다음 시장님의 공약할 사항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도 그 이전에 적정부지가 어디 다른데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평촌 지역어디에 적합한 부지가 마련되는 것이 주변에 어렵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서 그때도 지금 원종국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도 있으셨는데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민들과 의견을 충분하게 토론해서 다시 건의 했을 때는 한번 같이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번 마련해…….

아니 이것은 적정한 것이 이렇게 얘기될 때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가 왜 동사무소 사회복지 요원을 물어 봤느냐 하면 '93년도 '94년도 해서 별정직 7, 8급을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써 임명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전문요원반이 있고 부녀봉사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안되고 그때 당시에 임명해 놓고 '95년도 '96년도 현재까지 임명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이 아까도 윤수길위원님이 많은 질책을 해 주셨는데, 복지정책이 어느정도 일관성이 있어야지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임몀해 놓고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동에 영세민이 많은데만 생활보호자가 많은데다 임명이 돼있는데 안된 동도 가급적이면 임명을 해서 어느 정도 복지정책이 각동에 최일선에서 일하는 동에서 그게 맞아 돌아가야구나 그렇지 않으면 시나 전국적으로 잘 될텐데 최일선에서 일하는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요원들이 없고 또 있어도 행정에 근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미흡해서 질책 아닌 질책을 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전문교육 기관이 60만 시민이 있으면서 과연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에 재활교육을 위한 전문학교가 없어 가지고 사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교사 1명당 1, 2명을 배치해 가지고 인성이라든가 심리적인 측면에서 섬세하게 교육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교육청하고 좀 연관을 해서 연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전문교육 기관은 앞으로 중등학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재활에 필요한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관 보조금 회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복지관의 지적사항으로는 수입금 3만 5,000원 부족 예입과 지출결의서 없이 45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이 두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10월 23일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부흥사회복지관의 지적사항으로는 직원 퇴직금 미적립, 공과금 납기내에 미납부, 직원 기말 수당 미지급으로 직원 퇴직금 미적립액은 835만원을 금년 11월 20일에 적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과금은 납기내 납부토록 지도에 독려를 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된 기말 수당을 금년 10월 10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관련법규대로 한다든지 사회복지관 업무추진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6년도 사회복지관에 지원한 보조금 총액은 1억 8,026만 1,000원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비산복지관에 7,800여만원, 부흥복지관에 역시 7,300만원이고 시설 보수비와 장비구입비로 비산복지관에 1,800만원, 부흥복지관에 5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비산복지관과 부흥복지관에 차등 지급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산사회복지관은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소방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므로 부흥사회복지관보다는 지원이 더 된 사항입니다. 다음 원종국…….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십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고 다음 위원 답변을 해주시면…….

최병선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금년도 지원금액을 밝혀 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양개 복지관에 '95년도 보다 '96년도 자체 수익금이 자꾸 줄어가는데 그 원인이 왜 그래요?

그것은 이 다음번에 질의내용에서 답변이 나오는데요.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비산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비가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포함되어서 지급되다가 금년부터는 어린이집에 별도 운영비로 담당 부서에서 별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좀 줄어든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양개 복지관에 보조되는 지급액이 원래 우리가 사회복지운영 관리조례에 보면 운영 보조비를 80대 20으로 자체 경비 20%, 우리 안양시에는 80% 이렇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급된 금액이 1개 복지관에 7,800만원 맞습니까? 이 금액이 양개복지관에서 청구된 금액의 80%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자부담 20%가 지원에서 빠진 사항…….

아니, 그러니까 7,800만원을 안양시 예산에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원한 80% 금액이 7,800만원이냐 이 얘기에요.

네.

그런데 양개 복지관에서 지원금 요청해온 금액의 55% 밖에 안되더라구요. 실제 7,800만원이

지금 연말에…….

지금 양개 복지관에서 올린 금액은 1억 3,000만원인가 올렸는데 7,800만원이 지원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쪽에서 청구한 금액의 55%밖에 안되더라 이겁니다. 7,800만원이, 제 얘기를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양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관리조례에 보면 자부담 20%, 시부담 8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7,800만원은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청구된 금액의 55% 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거기에다가 연차적으로 '95년도의 수입액보다 '96년도 수입액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데는 놀이방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부흥사회복지관도 전년도 보다 금년 자체 수익금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그 준 이유는 사실 문제성이 있는 것은 내일 사회복지사업소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겠습니다만은 지금 부흥복지관에서는각종 컴퓨터라든가 미싱, 자수라든가 이런 교육비를 4만원 내지 5만원을 받고 있고, 여성복지회관에서는 마원을 받고 잇습니다. 망원. 그런데 안양시에서 옆에다 지어놓고 만원받고, 부흥복지관은 5만원을 받는데 자체수익금이 그래서 준 원인이 아닐까요?

그건 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수강료를 안양시에서는 만원받고, 그옆에서는 5만원을 받는데 5만원 받는 곳으로 학원생이 몰리겠어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아마 수입액이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안양시 관리조례에 따르면 80대 20으로 자체 수입자금 20%, 시보조 80%인데 현재 비산사회복지관에서 김과장님께서는 결산인을 위한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점심제공 하는 것.

네.

지금 과장님께서는 o마다 자체 수익금이 주는데 우리가 실질적 양개 복지관 지원비는 운영조례에는 80%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 요청에 55%밖에 지급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보조지급요령 제16조 퇴직금 이런 것 돈이 지급사항이 부족해서 적립이 되었나해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적립 안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을 갖고도 퇴직적립을 안해서 지적되어 있는 겁니까?

운영을 하다보니까 미처 관리를 못한 것 같이 얘기를 해서 이것은 다시 보충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서, 사회복지관장 보수지급요령 제16조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1년에 30일분이상 적립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보조지급시 적립하고 미적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적립하겠다 이렇게 조치사항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보조금이 월 80% 지급이 되어야지 되는데 55%밖에 안되니까 복지회관 근무자들의 퇴직금 적립을 안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담당직원이 업무추진을 제대로 못한 탓이기 때문이에요.

돈은 있는데요?

네, 그것은 최병선위원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상세한 내용은 '96년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동안 회계감사해 가지고 지적사항 내지, 조치내용까지 나왔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회계감사 잘못 하신거 아니에요?

아니 55%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 양개 복지회관에서 매년 운영비의 청구가 1억 3,000만원씩 올라와요. 청구비용이. 그런데 지금 1억 3,000만원에서 7,800만원이면 금년도 요청사항의 55%밖에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거는 아니구요. 복지관에서 요청하는 것은 특별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내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에서 판단을 해서 실질적인 복지.

그러면 지급 비산복지관 생긴지 17년인가, 8년 되어가는데 퇴직금 적립이 여태 안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적립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에요?

지적사항에 누락된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수지급요령에 의해서 퇴직금이 여태 적립이 안되어 있어서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조치내용에 향후에는 보수지급시 적립하고 미적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적립하겠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퇴직금 적립이 안되어 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매월 직립 될 돈이 안된건지 그걸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거를 저희가 사실 이번에 감사는 회계과에서 감사를 의뢰해서 한건데요. 청소에는 저희가 업무적인 행정지도 차원에서는 퇴직금 적립에 관한 것은 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에 그 금액이 17만 6,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된 사항으로 나온 것이지 전체가 퇴직금 적립이 안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말이지요. 7, 8년전부터 여태 퇴직금 적립이 안된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월 퇴직금 적립을 1년에 30일이상 적립을 함에도 이달 검사기간 동안만 적립이 안되어서 지적사항이 된 것인지 그걸 묻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일부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추가로 적립을 한겁니다.

그러면 자체 운영비 20%를 가지고 하는데 자체 운영비가 점차적으로 주는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법정경비지원 원칙에 따라서는 물론 이제 더 복지관에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면서 수입원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저희 지도에도 그렇고 복지관에는 거의 저소득자들이 오는 예가 많기 때문에 수입원을 금방 늘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복지회관에서 결식인을 위한 특색사업으로 월 2, 3회에서 40, 50명씩 매회 그분들에게 식사제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전에 윤수길위원께서 말씀하신 복지정책에 대해 형식에서 벗어난 복지정책보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복지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안양시의 결식인을 위한 어떠한 식사제공이라든가 서울에는 파고다공원인가 어디에 있지요? 그런 식으로 한번 구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불우이웃, 생계비, 거택보호자, 영세민 이런 사람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야지 될 목적이 있지만 우리 초등학교에도 결식아동이 여러분들은 요새 밥굶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 노인들이나 길거리에서 점심 굶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또 가정복지과장님 소관이니까 특색사업으로 지금 비산복지회관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더 장려해서 안양시 전체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을 좀 하셔가지고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영섭위원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최병선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안양에는 비산사회복지관과 부흥사회복지회관 2개가 있지요.

네.

그런데 그 비산사회복지회관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랜, 뭐 근 4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보육시설이 오래 되었구요. 복지관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서 비산하고, 부흥하고 위탁계약을 매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계약은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그게 본래 복지관 운영은 사회복지 법인단체가 위탁을 맡게 되기 때문에 안양…….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법인 말고는 없습니까?

다른 복지법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계속 법인하고 오래 지속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예기 좀 해주세요. 아는데까지요.

아직 복지계약기간이 만료되기까지는 시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많은 사회복지관,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재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어려운 법인이거든요. 사회복지법인은 여러분 법인인데 안양시에서는 유일하게 손아무개 원장님인데 그분이 죽 지금까지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 법인도 있을텐데 계속 중장기적으로 계속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더 폭넓게 생각을 해서요. 지금 사회복지법인은 이게 무슨 큰 소득을 바라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폭넓게 생각을 못한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 경영상 사회복지 부분이 아주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했듯이 안양에 60만 인구중에 복지법인이 많이 있어야지 되겠지요. 물론이요. 그렇지만 한 법인이 계속 연속적으로 위탁 운영한다는 것은 해당 집행부서에서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더 상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수익을 바라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봐서 복지법인에 관해서 타 복지법인에 관련시켜서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다시 한번 폭넓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냐 하면은 그 법인이 아닌 타법인에서 볼 때에는 소외 받는다고 할까요. 이런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번 연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다음에 선발할 때에는, 물론 비영리법인이니까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행정, 투명성을 요하는 시민 만족 최고의 도시가 케치프레인데 거기에 준해서 그런 한점의 의혹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영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충탑 재건립에 대하여 현재 공정률과 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 재건립 총 공사비는 탑신건립에는 5억원, 부지조성공사에는 3억 4,600만원으로 전체비용이 8억 4,600만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현충탑 부지조성공사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또 현충탑 탑신공사는 98%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탑신건립사업자로 한국미술협회 안양시지부를 선정하게 된 것은 지방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재방재정법률 제14조 1항 4호에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보조금관조례」 4조의 보조대상 선정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충탑 부지조성공사는 태화엔지니어링이 낙찰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화엔지니어링이 낙찰된 사유는 화계관리부서에서 입찰 선정된 것입니다. 현재 예산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현충탑 탑신공사 보조비로 공사진도에 따라서 1차에 1억 5,000만원, 2차에 2억원등 3억 5,000만원을 교부 했습니다. 그리고 현충탑 부지조성 공사는 관급자재비가 295만원 선급금으로 1억 6,225만원을 지급하여, 현충탑 공사비로는 총 5억 1,225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미집행된 3억 3,100만원에 대해서는 부지조성 공사비로 미집행된 금액이 1억 5,000만원 탑신공사비 미집행액이 1억 8,140만원은 이미 이공사가 준공이 된후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관 수입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종합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사회복지관의 수익사업으로는 컴퓨터, 이미용, 수지침, 영어, 서예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시리하면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와 대비하여 '96년도에 수익금이 줄어든 이유에는 '95년도에는 총수입액의 50%가 어린이집 운영수입에서 발생하였으나, '96년부터는 '96년보육사업지침에 의해서 인가를 취득한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사업지침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회계가 분리됨에 따라서 복지관 수입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보호대상자가 '95년 대비 세대수가 58가구가 증가한 반면에 세대원은 감소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 자활보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대체적으로 세대원이 많은 편이고 가족 구성원 중에서 취업등으로 근로 능력이 생기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택보호대상자는 책정 연령이 65세 이상과 18세 미만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단독세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없고 근로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현대사회의 핵가족화 현상으로 세대수는 증가하면서 세대원수는 감소되는 그런 전국적인 자연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반석교회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현지 조사 및 빠른 시일내에 책정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기조사와 직권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반석교회와 같이 부랑인과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시설을 관리하느 s분들이 직접 신청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 사회담당자하고 연계해서 대부분 다수인 수용시설을 저희 시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교회에 수용되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위해 조사시에 담당자가 금년 9월달 현지 출장을 해서 조사한 결과 사실 조사 당시에 8명이 수용되어 있었으며 기이 책정되어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족이 가끔와서 보살핀다는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책정될 수 없는 분이 있었고, 또 본인 스스로가 신분노출을 기피해서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분이 또 몇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철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비인가 시설이지만 저희 시에서는 현지를 확인하여 동절기에 훈훈한 정을 나눌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97년도에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결연사업에 대해서 적극 참여토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근숙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이철구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과가 신설되어 여성의 지휘향상과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여성 발전위의 구성과 여성발전기금은 조성되었는지 또 조례는 어떻게 되었으며 그 실태와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서의 여성의 사회적 역할증대와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여성발전 기본법이 금년 7월 1일 시행되었고 우리시에서는 여성 발전을 위하여 여성업무 전담 부서인 여성과가 실설되었으며 중앙부터 여성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따라 안양시에서도 여성발전위원회를 내년 상반기에 구성할 계획으로 조례 상정 준비를 하고 있으며 발전위원회는 조례로 의회에서 승인된 후에 위원회를 조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 기금은 여성의 지휘향상과 남녀평등촉진 그리고 여성의 사회 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위원회와 같이 조례상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성의 발전은 여성의 힘만이 아니고 남성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함으로 특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단체 현황 14개 단체와 미가입 두곳의 단체 현황과 단체별 지원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여성단체 협의회에 등록된 여성단체 현황과 미가입 두 개 단체의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으며, 그리고 단체별 지원내역을 금일 드린 자료와 같이 단체별 지원은 없으며, 단 여성단체협의회로 지원된 예산으로써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여성 체육대회에 5,385만원과 여성예능대회 급식비 등 316만원이 사업비로 지원되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추진한 여성 체육대회 참여 인원이 6,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산출 내역과 소요 예산액인 7,295만 7,000원은 여성과에서 직접 지출하였는지, 아니면 단체에 지원하여 단체에서 지출하였는지와 또, 내년에도 체육대호를 개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여성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한 여성 체육대회의 참석인원 6,500명은 각 여성 및 자생단체와 학교자녀, 또 종교단체와 각종 홍보매체, 정보지를 토하여 참석토록 통보하였으며, 참석인원 산출은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제작된 6,500개의 리본숫자로 응원용 막대 풍선 숫자와 파악하였으며 여성 체육대회 소요예산은 7,295만 7,000원중에 1,910만 7,000원은 시에서 집행하였고,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 5,385만원은 여성단체협의회 통장에 입금하여 시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시에서 집행하게 된 것은 여성단체협의회의 여성단체 육성지원으로 협의회 정관상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녀회장을 간사로 하여 사업과 시행을 도와왔음으로 체육대회도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체육대회 준비의 4회를 걸친후에 시에서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여성체육대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시민의 날 시민운동회에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여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8회에 7,000명을 교육하였는데 언제, 어디서 교육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교육이 8회에 7,000명은 실적이 아니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에 언론에 중고생의 임신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으며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올바른 성 가치관으로 미혼모 발생 예방을 하기 위해서 고교생과 산업체 근로 여성들을 5.469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교육내용으로 고교생 교육은 6월 11일날 근명여상 학생 1,000명을 7월 26일과 7월 30일에는 동일방직의 산업체 근로여성으로 700명을, 9월 18일에는 평촌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 1,469명을, 10월 10일에는 안양여상 학생 2,000명을, 10월 15일에는 동안고등학고 300명을 교육하였으며, 12월중에 안양고등학교 600명, 호계중학교 1,800명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으로 인해서 미혼모 발생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이순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8쪽 65세 이상 노인 2만 5,363명에게 지원한 노인 교통수당 지급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며 지급신청노인에 한해서 월 4,800원 3개월 분해서 1만 4,400원을 분기초에 당월 65세 해당자는 생일이 속한달에 무통장으로 계좌 입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4분기까지 2만 5,363명에 12억 1,724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최병선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지급 방법을 답해달라고 그런 것은 저희 65세 이상이 2만 5,363명이거든요. 월 4,800원씩 분기당 1만 4,200원.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것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현물로 줬거든요. 버스표를 줬는데, 현물로 주다보니까 지급방법에서 문제점이 제기 돼가지고 이 문제도 있고 가정복지과 소관인 영세민 거택보호자한테 지급되는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급 방법은 혹시 조례로 해서 현금지급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쯤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순덕과장 소관인 생활보호대상자도 온라인통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보대상자나 거택보호자들이 남자들이 시원치 않은, 거동이 불편하다 든가 그렇지 않으면 알콜중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생보자 내지 거택보호자로 선택된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왜 자세히 아느냐 하면 저희 부흥동이 안양에서 제일 많은 영세민을 갖고 있어요. 344명. 또 비산1동이 98명으로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돈을 자기 통장으로들어오니까 일단 돈찾으러 가 가지고 술을 한잔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쌀로 줬거든요. 영세민에게 쌀로 주면 그 사람들이 쌀을 지고 가지 않아요. 다 마누라들이 지고 가서 자기집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어쩔수 없이 그 쌀을 먹는데 돈은 와서 찾아 가지고 일단 한잔 해버려요. 그러니까 부흥동같은 경우에는 2억 6,000만원이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한테 나오는데 돈 찾아 가지고 한잔하고 나머지 집에 갖다 주니까 실질적으로 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생보자 생활을 위해서 가는데 그렇게 용도가 좀 특이하게 쓰이고 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이과장님께서 노인 교통비도 마찬가지에요. 그전에는 현물로 주다 보니까 운전수들이 경로회수권 내면 차를 앞으로 확 몰고 잘 안 태워주고 이러한 폐단이 있어서 아마 현금지급을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경로당에 나와서 시간을 보낼 정도로 된 노인들은 집에서 용돈을 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노인들입니다. 실제 집에서 용돈도 많이 못탈 정도의 노인들은 경로당에 들어오지 못해요.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급 방법이 분기당 1만 4,200원인데 이것을 노인이 안 찾고 며느리들이나 다른분들이 찾게 되면 이분들이 1만 4,200원을 타가지고 회수권을 다 사서 노인불을 주면 그분이 유용하게 쓰는데 돈으로 찾다 보니까 노인들한테 용돈도 못줄 정도의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써버린다고, 이것을 사실이에요. 영세민 생활한정 그 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방법이 조례로 정해져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실제 그 노인들한테 지급이 돼 가지고 어디 다니지 못할 정도로 회수권 사지 않으면 유용하게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중간에서. 생활형편을 보면 노인들 용돈 못주시는 분들 사실 이거 써요. 며느리가 찾든 어떻게 되었든 은행에 가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지급 방법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노인들 내지 생보대상자들한테 생활의 기반이 되도록 베출어 주는데 다른 방법으로 사용용도가 되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지급 방법이 어떠냐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유용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 현재 제가 가장 영세민이 많은 동네 지역구이고 사는 집이 거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거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부흥동장한테 직접 물었어요. 그런 사례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급 방법을 구국장님도 계시고 가정복지과장님도 계신데 그 지급방법을 한번 새로 논의할 모투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최병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 어린이집 9개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 내역은 보조금 지원 기준은 원장 1명과 보육교사 정원의 50%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축제 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예산 집행 내역을 밝혀주고 행사 개최결과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축제 행사는 안양 YMCA주관하에 지난 9월 11일과 9월 12일 이틀동안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젊음의 축제 한마당은 문예회관에서 중앙공원에서 .MBCTV 일요예술무대를 특별공연 형식으로 공개 녹화하는 행사로써 약 1만 8,000여명의 청소년과 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치루어 졌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첫 번째날 젊음의 축제 한마당의 장기경연대회는 주로 중고생 학생들을 대표해서 참여토록 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MC와 인기가수 두팀, 성악가 2명의 출연비로 약 530여만원이 지출됐고 또한 컴퓨터, 비디오카메라, 카세트 등의 시상품 등으로 300만원, 무대 특수조명에 350만원, 음향기기 설치와 특수효과 연출등에 400만원, 기타 무대 장식 등에 2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두 번째날에 MBC 일요예술무대 공연 준비를 위해서 본래 실내 공연이던 것을 야외공연으로 특별공연 형식으로 공개 녹화를 했습니다. 무대 장식비로 200만원, 대형 멀티TV 설치 400만원, 관객용 객석의자 설치에 900만원, 연출자 식대, 프로그램 진행비 등으로 MBC측에 4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기타 청소년 문화축제 행사 총괄 진행비 프로그램 연출비로 500만원, 구성대본료 작성에 100만원, 팜플렛 2만부, 포스터 1,500매, 현수막 설치비, 홍보비로 5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안양의 변처사 사진전, 참여 학생들의 얼굴 페인팅 등의 부대 행사비로 200만원, 질서 유지 행사준비 요원등 식대비로 140만원등 총 5,5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결과를 평가해 보면 사전에 홍보 미흡과 학교측의 비협조로 첫 번째 날 장기경연대회에 참여학생이 예상보다 적었었고 또한 이틀간의 행사 준비로 다소 행사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평소 그들이 선호하는 연예인들과 함께 그들의 욕구와 평상시 학교 교육에서 쌓은 스트레스를 마음껏 발산하는 계기가 되었고 관람하는 학생 모두가 환호와 갈채 속에서 행사를 치루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일요예술무대 공개 녹화는 다소 진행이 순조롭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t실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써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해서 많은 학생들이 평상시 공부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선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년 예산문제 때문에 제가 보따리까지 싼 사람이었는데 이번 예산에 또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렇지요.

네.

내년도 예산에서 저도 자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청소년 선도문제에 어떤 좋은 일을 한다면은 저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를 제가 다 다녔어요. 그런데 2일째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앙공원에서 할 때, 왜냐하면 저도 사실 얼굴이 뜨거워서 거기에 몇분 못 서있고 그냥 왔습니다. 왔는데, 학부형이 아닌 거기 오신 나이 35세이상 40대이상 넘은 사람들은 전부 혀를 차고 가더라구요. 구경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한편 군데군데 전부 여학생들 남학생들하고 짝지어서 앉아 있어요. 거기 관람장 말고. 그 학부형들이 전부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예산집행에서부터 예결의 계수조정"까지 가서 보따리 싸고 안한다고 나오고 그때 당시 나는 의원할 동안 예결위 안한다고 나온 사람인데 1차에 청소년 축제에는 청소년 선도를 위한 것인지, 청소년 선도가 아니라 청소년들 이렇게 가야지 될 곳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공개적으로 녹화할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문제는 많이 있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음지에서 학생들이 표출하는 것보다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함께 동참을 하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청소년 선도라든가 청소년이 요새 고입이나 대입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외 어떤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열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지난번 9월 12일날 중앙공원에서 한 것은 실질적으로 현란한 음악에 현란한 조명시스템의 이것은 선량한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불량학생들을 모아 놓고 한번 놀아라 하는 그런 골밖에 안되었거든요. 저도 거기 한 15분 서있으니까 민망해서 못 서있을 정도로 사실 그렇더라구요. 거기에 온 학생이며, 거기 공연하는 주위에 내가 걸어오면서 차 있는데까지 가는데 다 쌍쌍이 앉아 가지고 민망할 정도에요. 그걸 안했으면 그 중앙공원이 젊은 학생들 지내들 쌍쌍이 놀라고 문 열어준 기회밖에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 도 그게 올라 왔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이순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앙공원에 2회 한 것은 진행상에 조금 모순이 있다고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으로 해서 청소년 선도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 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그것에 대해서 몇 %의 혜택이 간다면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이 지방자치도 모든 것이 일순간에 이루어 진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일근무제하는 것도 조금 옛날보다는 나아졌다고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다시피 5,500만원 들여가지고 청소년 선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완전 중앙공원을 개판 오분전을 만들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용어상 문제가 있지만은, 그날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뜨거웠고 나중에 30분 정도 지나니까 어른들은 하나도 없더라구요. 내가 관계공무원들 혹시 있나 찾아보니까 찾아볼 길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와서 상임위원에서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만은 5,500만원 들여가지고 청소년 선도 축제마당을 한 것은 조금 진행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형태가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아니고, 최병선위원의 말씀에 몇 마디 부연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윤수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과장님 답변할 게 남았어요?

많이 있어요.

문제가 말이지요. 물론 집행부에서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복지선도차원에서 다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같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양시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에요. 솔직히 정부에서도 문제에요. 지금 왜냐하면 사회문제가 서구문화를 우리가 나무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소화를 못시키고 지금 솔직히 여기 우리나라 사교댄스 춤을 좋게 안보거든요. 그렇지요? 왜 좋게 안 봅니까? 그 서구문화를 받아서 이것을 소화를 못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문제, 사회문제를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텔레비전입니다. 요새 뭐라고 그럽니까? 뭐, 머리도 이상하게, 옷도 이상하게 입고 나오지요. 그거 금방 배워요. 그건 금방 배웁니다. 그리고 또 옷 길게 해서 끌고 다니지요. 전부 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청소년 선도를 하고 어울마당도 좋고 다 좋지만은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안양시에서만이라도 특색사업, 왜 길거리 농구대 같은 거 많이 해줘가지고 그런 곳에서 뛰어 놀게 해주고 그런 곳도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꼭 대중을 모아놓고 청소년을 선도한다는 것보다도 조금씩 동네에다가 놔두면은 애들끼리 나와서 농구도 하고 여자들 놀이기구도 만들어 주고 이런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보겠습니다. 얼마나 개발을 하시는지 보고 앞으로 책임지고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믿고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들 수고를 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잘 좀 부탁합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길거리 농구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이 보급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문화공간도 많이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있는 청소년하고 우리하고도 의견 차이도 좀 있고.

그런데 길거리 농구대를 하천변이나 이런데 만들면 안되요. 동네에 만들어줘야지 됩니다.

동네에도 만들어 줄려고도 하는데요. 민원이 많이 야기가 돼 가지고 그러한 장단점이 또 있더라구요.

그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설득해서 다각적으로, 하천변에 해주면은요. 또 거기는 저역에 안 좋아요. 외진데다 하면 안됩니다. 예들 놀이시설을, 대중이 보는데에다 해줘야지 돼요. 지금 서울 같은데는 대학로에도 농구대가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 농구대, 그때 나와서 놀고 자유롭게 하여튼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아시지요?

네.

가정복지과장님 잘 부탁합니다.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복지회관중 준공을 해서 운영중인 안양6동, 호계2동, 석수2동, 호계3동 다목적복지회관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와 조치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소에 다목적복지회관중 화재가 발생한 곳은 호계2동 다목적복지회관과 안양6동 다목적복지회관입니다. 호계2동 다목적복지회관은 보일러실, 지하배수 불량, 지하철 창문턱 물받이 배수불량 등 현관셔터 모터가 불량해서 시공업체인 대원건에 통보해서 금년 11월달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안양6동 다목적복지회관은 지하실 방수불량, 지하실환풍기, 칸막이 등 2층에 있는 원방형 페인트등 하자가 발생해서 시공업체인 삼화종합건설에 통보하였으나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1차로 하자보수에 800만원으로 일부 공사를 마치고, 2차에는 시비 2천만원을 지원하여서 금년 9월달에 보수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약물남용실태와 관련해서 시의 예방대책과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향토학교의 비정규학교에 지원된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약물남용실태와 관련한시의 예방대책으로는 안양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2일 약물 오·남용을 주제로 한 싸이코드라마 공연을 해주었고, 지난 7월 19일은 계요병원에 청소년 진료센터 진태원 실장을 초대해서 동 청소년지도위원을 대상으로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부모와의 갈등, 약물 오·남용, 학교폭력, 성폭력을 주제로 한 사회심리극 공연을 관악정보산업고등학교 등 5개 학교에 2,7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약물남용으로 적발된 사례로는 청소년 기동단속반 운영시 본드흡입 학생 2명을 적발했으나 그 내용이 경미해서 부모에게 인계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에 안양향토학교 등의 비정규학교에 지원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양향토학교에는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월 20만원씩 120만원이 지원되고 7월부터는 월 50만원씩 운영비로 지원했습니다. 10월말 현재 총 37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안양시민학교와 안양새날학교는 금년 7월부터 월 50만원씩 교재교구비로 지원해 드리고 3, 4분기에 각각 1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채학위원 보충질의 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이 복지회관이 4개가 준공이 되고 지금 10개가 추진되고 '98년도 공사계획에 한군데가 있는데 왜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4개 복지회관이 완료 되었는데 이미 대원건설이라는 곳은 능력이 돼가지고 하자보수가 완료가 되었는데 안양6동 같은데는 삼화종합건설이라는 업체가 1차에 800만원, 2차에 시비가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업자선정이나 모든 것을 할 때에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 봤는데 앞으로는 업자선정할 때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약물남용인데 사실 시에서 단속한 사례가 본드 2명밖에 안되었지 이런 실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의 단속사항이겠지만은 검찰과에서 여러명이 안양에도 걸린 사례가 있는데 같이 서로 연계관계를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4월 1일부터 금년도 시정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한 실적하고 야간에는 자동응답전화기를 가설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용한 실적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2회에 w명이 참여하였는데, 선발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으로 먼저 경기도 주관으로 유럽의 해외연수에 참여한 학생은 어려운 청소년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어 아동복지시설ㅇ p수용되어 잇는 기독보육원생 1명을 추천 하였습니다. 그 학생은 광명공고에 재학중이고 금년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9박 10일동안에 유럽에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로 모범청소년 해외연수자 선발기준은 경기도 청소년상 수장자로 경기도에서 선발 추천되었습니다. 문화체육부 주관으로 호주, 뉴질랜드 등을 다녀왔고 금년 1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박 11일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심장병 어린이돕기 추진 경위와 초음파검사 4명중 수술을 요하는 1명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병어린이돕기 사업추진 내용은 '96년 2월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심장병이나 심장병으로 의심가는 어린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59명이 금년 4월 25일 부천 세종병원에서 무료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중 재검사가 필요한 아동 4명에 대해서 금년 7월 3일 무료로 초음파검사를 다시 실시하였고, 그중 1명은 정상이고 2명은 1년후에 재검진 1명은 수술대상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요함으로 판정된 1명은 금년 10월에 다시 재진단한 결과 6개월 후에 재검진을 받을 계획으로 있고, 심장병으로 수술을 요하게 된 그 아동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수술비 감면이나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과 연계해서 후원자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한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놀이방 64개소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계획과 미신고 보육시설에 대한 조치계획 보험료 미징수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는 시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곤란하고 민간보육시설인 어린이집 놀이방에 대한 지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연 1회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은 '93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95년 보육사 국고보조 수행지침에 의거 놀이방에 대해서 지원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금년에 국·도비 집행결과에 따라서 어린이집과 놀이방 85개소에 대해서 교재교구비를 시설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미신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놀이방 설치는 5명이상의 아동을 보육하고자 할 경우에 신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 영아 2세미만들 5명이상의 미신고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단속을 통해서 중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 미준수 시설에 대한 대책은 보육료 수납의 경우 표준 교육단가의 범위안에서 보육시설장이 자율적으로 수납토록 하게되어 있으며, 보육 기준시간은 1일 12시간으로 초과보육, 휴일보육 또는 시간 조절에 따른 교육료는 보호자와 협의에 의해서 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료를 초과징수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지속적으로 확인을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신어린이집 지도·점검시 교사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초과 5만원에 대해서 8만원으로 부당지급한 사례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 보조되는 보조금은 원장과 보육교사 정원의 50%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근무수당은 1인당 5만원씩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나 영아반 2세미만이 되겠습니다.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 교사에 대해서 근무조건이 열악하므로 원장이 자부담에 3만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써 월 5만원씩 지급하도록 재조치 하였으며, 아울러 봉급대장도 확인했습니다. 향후에는 부당한 예산이 집행도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료 야외예식장 비품인 집전대외 12종의 제품명과 실적이 금년에 1건뿐인데 실적이 적다면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품은 '95년도에 동안구청에서 구입한 것으로 지급 현재까지 활용중에 있고 비품목록은 집전대, 접수대, 촛대, 주단, 양탄자 등 12종으로 구입 가격은 1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실적은 13건이고 금년도의 실적은 1건이 있으며, 이용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혼식 당일에 비가 오는 것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접대하기 위한 식당등이 부족해서 실제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무료 야외예식장을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5년 11월, 12월은 날씨가 추운 관계로 야외예식 신청 및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집행을 '98년 3월이후로 잠정계획한 이유와 집행방법이 노인능력계발,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로당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97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12월까지 12억 '97년 8억을 출연하여 조성이 되면 1년이. 경과한 후에 활용할 잠정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안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3조에 의하여 기금이 적립금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으로 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인복지사업에 지원금으로 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시기는 변경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능력계발, 자립기반 확충사업,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과 노인여가 시설은 경로당 운영지원과 불우노인 지원도 병행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경로당에 매월 지급되는 예산은 운영비가 5만원, 공공요금 3만원, 도시환경정비 10만원으로 매월 18만원과 동절기에는 5개월동안 11월부터 3월이 되겠습니다. 월 20만원으로 동절기 연료비로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놀이터 안전지도 점검내역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 2회 이상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어린이 놀이터 3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결과로 총 26개소에 개보수를 하였으며, 안양3동 3개소에 대해서는 놀이기구 도색, 그네줄 보수, 안양7동 1개소에서는 정글림에 6개 놀이기구 설치, 석수3동 2개소에는 도색, 모래부설, 박달1동 종합놀이기구설치, 울타리설치, 그네줄 등을 보수하였고, 비산3동 4개소에는 전체적으로 도색, 종합놀이대 보수, 관양1동 8개소에는 모래부설, 놀이기구 보수, 관양2동 6개소 놀이기구에는 놀이기구 보수와 호계2동 1개소에는 파고라설치, 자연석 쌓기 등을 설치 보수하였습니다. 현재 동절기를 대비하여 68개소가 개보수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주민의 휴식공간인 놀이터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원종국입니다. 감사장 우측에 보십시오. 안양에 첫 함박눈이 오는 것 같습니다. 무료야외예식장 운영비 내역에 있어서도 이것이 바빠서 그러신지 몰라도 운영 내역서에서 13건이라고 하는데 3개월 전 것하고 막 오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4월 16일 합동결혼식을 해 가지고 4쌍을 해 놨는데 여기에는 1시. 12시. 3시 이렇게 불과 3개월만에 다 틀립니다. 바빠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가지 작년에 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한건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하면 제가 우리집에서 중앙공원 직선거리 250m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2주, 3주에 한번씩 신랑 신부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진찍으러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건이라면…….

'96년도에는…….

글쎄 '96년도에 한건이라 96년도 10월 6일날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하여간 한건이라고 하셨는데 중앙공원 관리계장이 허가서를 내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한테는 신청이 안들어 왔었거든요.

신청이 안 들어오면 그 공원관리사업소 계장이 일방적으로 사용 허가만 하면 다 예식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는 무료장소이기 때문에 시민이 이용 신청을 하면 할 수는 있죠. 다만 저희한테는 집전대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같은 공무원에서 똑같이 한 군데에서 처리를 해야지 이원화된다든가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누가 거기…….

장소는 공원과에서 그냥 장소를 제공을 했고…….

그러면 이게 맞지 않죠. 건수라는 것은 거기 신고할 때만 건수가 나오는 것이고 중앙공원에서 하는 것은 건수가 안 나온다면 통계조사 하나마낮죠. 뭐하러 그거 합니까. 그냥 아무 공원관리소에 가 가지고 허가만 내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장소이용 문제는 저희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장소는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공원에서…….

그러면 앞으로 장소 사용허가서를 중앙공원 관리소에서 하면 아무나 되는 거고 가정복지과에서 신청 안해도 되는 겁니까? 누구든지.

장소는 그렇죠.

아니. 장소는 뭐고. 무료예식장은 뭡니까?

저희한테 무료예식을 한다고 비품을 빌려 달라고 해서 저희가 빌려 드리는데 그 과정에 연계가 조금 안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이원화 되는 것 같은데 그냘 우천시 때문에 아니면 인근에 식당이 없어서 저조하고 홍보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거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허가를 내주신 다음에도 일요일날 예식을 하면 그날 비가 온다든가 우천시가 됐을 경우에는 허가낸 공무원들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면서 근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날 이분이 공교롭게도 예식을 못했어요. 1시에 결혼식인데 비가 억수같이 와 가지고 예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현장에 있었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문이라도 열려져 있었으면 거기 들어가서 임시 대피소라도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는데 전혀 그런 상태가 없어서 결론은 결혼식을 그 자리에서 못하고 1시인데 3시에 장소를 옮겨가지고 평안동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내가 동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3시에 하긴 했는데 그 이튿날 공원관리사업소에다 근무일지 좀 보여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근무자가 근무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거냐니까 늦었다 이거에요. 아니 3시까지 안 나온 사람이 그거 근무한 겁니까? 안 나온거지. 확인을 했다니까요. 그 사람도 시인을 하는데 결과는 뭐냐 늦게 나왔다 이거예요. 물론 3시 이후에는 제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모르는데 3시까지는 안왔다 이거에요. 아침서부터 3시까지 안왔으면 근무를 안한 것이지 무슨 그게 근무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몇건 몇건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누가 뭘하는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허가만 내 주면 거기서 하고 내가 바로 얘기한게 우리집에서 직선거리 200m∼300m 사이에 볼 수 있는데 맨날 신랑신부들을 본단 말이에요. 2, 3주만에 한번씩. 물론 사진찍으러 오신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건수가 무슨 대단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꼭 신청을 하면 동안구청에다 1,400만원씩 들여가지고 이걸 집기를 준비했다는데 그러면 거기를 통한 것은 이 집기를 쓸수 있고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내줄때는 쓸수 없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는게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기는 '95년에 148만원을 들여서 준비를 해 놨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 하신대로 조금 홍보 부족도 있고 항시 누구든지 원하면 해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장소를 허가해 주는 부서하고 저희 예식장 운영 부서하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다음 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은 지나간 거니까 덮어두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도 중앙공원 관리계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연계를 하시고 혹시 거기서 이런 사용허가서가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보고 되게끔, 그러면 같은 공무원끼리 연계가 안되면 무슨 효율적인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더 신경쓰셔서 서로 협조체제가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녹지과 공원관리소와 모두 일원화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1,400 몇십만원인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장비를 다 구입했는데 현재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소모품이 많을텐데 금년도 예산을 안 세웠어요?

141만원입니다.

거의 소모품이 많이 있을텐데 예산도 없이 누가 또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집전대면 다시 쓸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크게 소모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됐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화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재화입니다. 먼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6쪽∼77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아황산가스 대기오염도가 1월과 3월 또 11월, 12월에 높은 이유가 무엇이며, 오존 피해가 있을시 호흡기 자극과 기침, 눈자극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오존 경보 측정기구가 있는 것 또 안양천 수질오염도 검사 현황을 보면 3월과 6월 사이에 부유물질 오염도 수치가 높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중 아황산가스는 가정난방산업시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여름보다 높을 수 밖에 없으며 아황산가스 환경 기준치는 연간 0.03PPM, 시간당 사항은 0.25PPM으로 해서 기준치를 초가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오존은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질소 산화물 등이 강력한 태양광선과 결합하여 광화학반응을 일으킴에 따라 오존층을 파괴시켜 피부암을 일으키고 자연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존에 대한 환경기준치는 시간당 0.1PPM오르써 '96년도 5월 12일에 0.107PPM을 기록하여 0.007을 한번 초과한적 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대기오염 시스템은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써 자료가 통보되는 시기가 1주일 늦어 적시성이 떨어짐에 따라 현재로써는 오전 경보 측정기구는 없습니다. 없으나 '96년 주요업무보고 33쪽에 의한 것과 같이 환경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경우 오염도 추가시 즉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오존 경보가 가능하게 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수질오염도는 하천수의 유량에 따라 오염돼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갈수기의 자연 유량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오수 및 산업폐수가 안양천 하수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 오염도가 상승되고 또한 광역 상수도 배관 설치에 따른 하천 하상작업등으로 부유물질 오염도가 상승된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건을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로 행정 사무 감사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96년 2월 8일 조선일보 및 기타 신문에 보도된 '95년 전국 대기오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안양시의 경우 아황산가스가 연간 0.025PPM이었고 '95년도 아황산가스 기준치가 시간당 0.25PPM인데 기준치에 7배나 초과되어 전국에서 최고라고 발표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두 번째는 평촌 목련선경아파트 다수민원은 계절과 풍향에 따라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란다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5년도 연간 평균 아황산가스는 기준치가 0.03PPM인데 우리시는 0.025PPM으로 기준치 이내이고 '95년도 환경부 도시별 대기오염 현황에 의하면 저희 시는 6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위는 대구가 0.031PPM, 2위는 광명이 0.031PPM, 3위는 수원이 0.028PPM, 4위는 울산으로서 0.028PPM, 5위는 부천 0.027PPM 그 다음에 6위가 안양으로서 0.025PPM이었음에도 안양시가 전국에서 최고 나쁜 것으로 보도된 것은 잘못 보도된 사항입니다. '95년도 아황산가스가 7번이나 초과하였다고 한 것은 연간 평균 수치가 아니고 '95년 1월중에 시간당 기준치 0.25PPM을 7번 초과한 것으로 시간당 초과 회수는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현재까지 연간 및 시간당 기준치를 초과한 적은 없습니다. '95년도 시간당 평균 아황산가스의 초과 회수가 많았던 것은 우리시 사면이 분지 형태로 되어있고 서울과 인근 도시의 교통 통과 지역으로 인근의 차량 통과시 오염 물질이 유입되고 있고 또한 자동차 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대기 오염을 더욱 나쁘게 하고 있으며 또한 가정 난방 등의 증가로 오염도가 타 지역보다 높은 형편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 오염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 배출 가스 줄이기를 철저히 할 계획으로 버스 및 대형화물차 2,208대에 대해서 금년내로 전부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치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청정원료 사용의무화 확대로 '96년도에 21평에서부터 25평 미만 공동주택 6개소인 동아아파트, 럭키아파트, 대우아파트, 우성아파트, 벽산아파트, 삼익아파트에 대하여 벙커시유 사용을 억제하고 경유 또는 LNG로 금년안에 교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기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96년도 9월 평촌 목련, 선경아파트 다수민원의 내용은 풍향에 따라 악취냄새가 난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단지 주위에는 공장이 주로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풍이 불 경우 여러 공장에서 내는 냄새가 전부 평촌단지로 날아와 냄새가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주로 냄새가 약간 있는 것은 동양나일론과 태흥산업이라고 보는데 경기도 환경연구원에서 악취 검사를 한 결과 동양나이론 '96년 9월 17일에 또 태흥산업은 '96년 10월 7일에 두곳 다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통보된 것으로 봐서 그 냄새가 서풍이 분다고 해도 평촌단지까지 냄새가 날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96년 9월 5일 평촌단지 선경아파트 다수 민원의 악취냄새는 선경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공장인 대창그랜드에서 불시한 간이 소각장에서 군수품 제조 과정시 발생한 쓰레기를 매일 밤 11시경부터 3시간 정도 비정상적으로 소각하는데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창그랜드에서 소각하는 것을 단속한 후 '96년 9월 11일 부터는 악취가 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수사단속과 합동단속을 통해서 대기 오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경인매일신문 '96년 6월 10일자 보도내용을 보면 안양천 살리기 운동이 무색 또 비밀 배출구 설치, 폐수무단방류 등이 보도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3일자 경기매일신문 보도 내용은 경부선 주변 안양역과 명확역 사이 이주변에 20여 업체의 공장과 빌딩 등에서 비밀 배출구를 통해 철로변의 공장 폐수와 생활하수구를 마구버려 안양천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시에 서는 시청, 청소사업소, 만안구청, 관계담당자로 합동단속반 3개소를 편성해서 '96년 9월 13일∼14일 2일간 경부선 철도 주변 총 103개소에 대하여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저촉여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 위반 여부를 정밀 조사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정화조 관리 부적격 업소 1개소 또 쓰레기 무단 투기 1개소가 확인되어 해당부서인 청소사업소에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보전 대책중 폐수실명제 추진 명단과 점검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수실명제는 하천에 폐수를 직접 방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표지판을 폐수 방류구에 설치하였으며 표지판에 업체명, 오염도기준 신고, 전화번호를 명기하여 이상이 있을 시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업체수는 총 9개소로 호계 1동 LG산전, 호계2동 동양나일론 안양공장, 또 안양1동 한국제지, 석수1동 유유산업, 박달동 삼화알미늄, 만도기계, 석수2동 동아제약, 태평양 태양당인쇄, 안양시 하수종합 처리장입니다. 검사사항에 대하여는 수시검점과 합동단속을 거의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업소 지도·점검은 연 42회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나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검사 9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판매업소 지도·단속의 위반내역중 허가취소 2건과 영업정지 17건에 대한 위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취소된 2건의 위반사항은 2건 모두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물을 무단으로 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으며, 영업정지 17건의 위반사항중 15건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다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한 것이며, 1건은 식품위생관리인이 업소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1건은 식품위생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입니다. 3건 질의사항에서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조치내역에서 고발 1건이 있는데 그 내역은 무엇인지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통식품 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으로 고발한 1건은 연근으로 비산농협 슈퍼마켓에서 수거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연근에 사용 할 수 없는 표백제인 아황산염류 124.7kg이 함유되어 부정불량 식품제조업체인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 구판 58호 소재는 봉화상회대표 이근화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정불량식품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식품수거검사 등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콩나물, 두부에 대하여 수거여부와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내 유통 식품판매점 3개소 및 또 콩나물 및 생산업소 1개소를 대상으로 4개소에서 콩나물을 수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약검출 여부 등을 검사의뢰한 바 유통식품판매점 3건은 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콩나물 생산업소 1건은 '96년 11월 2일 검사의뢰를 하여 검사 결과를 아직 통보받지 못하였고, 두부는 수거감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수거검사에 의뢰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으로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잠깐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답변자한테 보여 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95년도 안양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이것은 동아일보 '96년 7월 12일자, 이것은 동아일보 '96년 10월 7일자 맞지요? 확인하셨지요?

예.

먼저 질의를 하기에 앞서 본 위원이 평소에 느낀 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우리개인의 문제이면서 전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또 국가적인 문제이면서 전체 광역단체도 되고, 우리 가정도 됩니다. 너와 나가 없습니다. 환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은 그냥 어떠한 사감이나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공인으로서 공심에 입각해서 얘기하니까 제 질의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자 동아일보 금년입니다. 37면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이것은 중앙부처 환경부입니다. 국가기관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8월까지 한강부근 및 12개 지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종합 검사한 결과 안양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수질 기준치가 4배에서 13배까지 초과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안양천은 120ppm으로 시화호보다 10배이상 오염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안양천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67.5ppm으로 가장 오염이 심한 내용은 환경부 한천수질 목표치는 5ppm입니다. 이걸 13배나 초과한 것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지난 '9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금년 8월입니다. 8월 30일 안양시 환경상황실에서 검역별 합동점검에 대한 회의가 있던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대상 시는 안양, 군포, 의왕, 광명시가 참가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점검업수는 총 209개소로 안양에 50개, 군포가 68개, 의왕 48개, 광명이 43개 이 내용으로 보면 위반 업소가 12개소로 안양이 5개, 광명이 5개, 군포가 2개 해서 행정처리분으로 경고 2개, 개선명령이 8개, 기타 2개, 고발 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천의 수질 악화는 인근 상류지역인 군포, 의왕시에서 방류되는 오·폐수로 인하여 안양천이 오염이 가장 가중되고 있어 관련시와 광역지역인 환경보존을 위하여 환경정보교환 및 오염방지를 위한 공동대처 방안의 일환으로 전체 협의회체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군포시가 안양권 환경협의회 구성의 반대 입장표명으로 이 회의는 결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96년 8월 30일날 안양시청 환경상황실에서 결렬된 내용이 뭔가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안양에서 13만여대의 차가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13만여대정도의 차가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내를 다녀보면 우리가 10분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마다 교통표지판에 보면 시속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10분에 길거리를 30분이상 갑니다. 그러면 그만큼 차가 정체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차가 연료를 때고 있고 시동을 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배, 네배로 생각한다면은 하루에 40만대에서 50만대라는 차체가 움직인다는 발생량이 생깁니다. 물론 수도권 서울로 가는 차가 통계적으로 보면 안양에 50만대에서 60 만대가 매일 지나 간다는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매연발생이라 든가 환경오염의 주범인 아황산가스 발생 이런 문제가 한시적인 지도계몽이나 계도 이런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는 5시 35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희덕 위원장, 박영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화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재화입니다. 임영섭위원님께서 세가지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10월 7일자 중앙지 동아일보등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안양천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67.5ppm으로 가장 오염이 심했으며, 환경부의 하천수질 목표치 5ppm을 13배나 초과하였다고 하셨는데 사실이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 배경은 한강환경관리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96년 8월말까지 안양천 수질의 조사 자료를 인용 하였습니다. 안양천은 의왕시 고천동에서 발원되어 한강 합류지점까지 총연장 32.3㎞로 한강의 지천으로 수질 오염도 조사는 한경환경관리청에서 매월 5개지점을 측정한 자료로 '96년 8월말 현재 평균오염도가 구군포교는 67.5ppm,비산대교는 62.5ppm, 또 동아제약 앞은 19.7ppm이고 구로 교척교는 19.5ppm, 강서 양화교는 17.6ppm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하천수질 오염도의 어느 한 지점을 공표할 시에는 측정 지점을 명기하여야 하고 안양천의 하천전체 오염도를 공표할 시는 한강으로 합류하는 최하단지점 강사 양화교앞 17.6ppm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하천주실 기준이 10ppm이므로 13배가 아닌 6.7배가 초과한 것으로 공표해야 함에도 최상류지점인 구군포교의 67.5ppm을 보도하여, 안양천이 하천기준치에 13배가 초과하는 한강지천에서 가장 심각하고 최악이라 신문에 보도한 것을 잘못 보도된 사항입니다. 특히 하천수지 목표치 5ppm 적용은 환경기본정책법 하천수질 기준 5등급을 잘못적용 보도한 사항입니다. 안양천의 수질 오염도가 높은 원인은 자연유량이 없는 상태에서 상류지역인 군포, 의왕시의 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안양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부족으로 차집관에 유입되지 못하고 하천으로 그래도 유입되어 관내 하천수질 오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천오염의 근본적인 대책은 하천상류에 위치한 군포, 의왕시의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조속한 추진만이 안양천 환경기준 적용등급인 5등급이누 BOD 10ppm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6년 8월 30일인데, 저희가 회의를 가진 사항은 26일입니다. 8월 26일날 권역별 합동위원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그 사항이 '96년 8월 3일날 군포시에서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군초시가 빠지면은 의미도 없고 저희하고 의왕시만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결렬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장기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자동차 배출가스가 환경의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만 하더라도 환경오염이 7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에 많은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금년안에 연말까지 버스하고 대형화물차 2천여대를 전부 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 가지고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부과금을 매기고 해서 앞으로 강력히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양개 구청 2개반에 상시 단속반을 설치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점검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도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금년도 26대를 부착을 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이 저감장치를 부착해서 자동차 배출가스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시에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 적극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8월 26일자 회의에 군포시가 일방적으로 참여를 안했다고 그러는데…….

참여는 했습니다. 회의에는 참여를 했고, 나중에 30일날 통보가 왔는데 군포시는 참여를 하지 않는 걸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안양시 50개, 군포가 68개에요. 저희보다 의왕시하고 군포시가 16개인데, 209개중에서 나머지 43개는 광명시인데 주로 주원인이 이 업체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양시 자체에서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중앙정보에다 건의를 해서 어떠한 조치사항을 해야지 위에서 보내고 방류하니까 우리는 피해를 본다는 이런 의식은 가지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안되면은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한다는 무슨 얘기가 있을 꺼 아니에요. 군포시에서 반대한다고 우리 안양천이 계속 더러워져서는 안되잖아요. 이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구요.

그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한번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같이 하도록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임영섭위원과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중복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중에서 과연 그러면은 '96년도에 군포시하고, 의왕시하고, 안양시하고 광역회를 했다고 했는데 몇 번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안양시에서 공문보낸 사실이 있는지 지금 즉석답변이 n안되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감사자료 8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오존경보제가 미운영 사유되었다고 했는데 답변중에서 저희가 한강환경관리청 측정소 2개소가 안양1동하고 호계2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오염이 제일 많은 지역에 설치하다 보니까 맨날 조사해 봐야 골찌밖에 안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환경종합관제 상황실 설치 운영으로 해서 비산3동 동사무소 옥상에 한다고 했는데 그 설정된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오존의 주발생원인이 자동차 배기가스하고 자외선인데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바람직한게 사전예고제라든지 부담금제라든지 이러한 대안을 내놔가지고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보면은 한강관리청에서 일주일후에 통보 해주면은 주민들은 이미 오존경보주의보라든지 종합관제 상황실에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측면에서 이것을 상호유기적으로 아무리 한강관리청에 중앙 부서라고 그렇지만 시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합동으로 돼야지 '91년도 '96년도 보면 벌써 3번이나 오존 경보가 이미 발령이 됐지만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알지 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있었는지 지나 갔는지 나중에 신문보도자료나 한강환경관리청에서 통보를 받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되시는 부분만 답변하시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사소를 비산3동에 설정한 이유는 안양1동하고 호계2동하고 비산3동이 삼각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리상, 또 동사무소는 저희가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비산3동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포시의 권역별 합동을 위원회에서 반대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냥 한번 참석을 한 것입니다.

됐습니까?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안 들으신 위원님 계세요?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관리에서 동부건설이 인수한 이후에 기기 보수에 대한 예산 또 자료제출 소장 증인신청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가 아직 좀 덜 됐습니다. 현재 오고 있는데 이 사항은 이 이후라도 정확하게 다시 작성을 해서 계속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흥모소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소장으로부터 다시 여기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 소각로 문제입니다. 간이소각로는 저희가 8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쓰레기 소각량이 31t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이소각로는 쓰레기는 소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원인 제공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금년 8월에 간이소각로의 온도를 800℃ 이상 올리도록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감사때 사실문제가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간이소각로로 인한 어떤 대기오염이라든가 요새 대두되고 있는 다이옥신 배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평촌 소각장이 백휠터로 돼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 거르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서는 미온적인데, 간이소각로에서는 굉장한 매연, 대기환경, 다이옥신 배출원인인 신문이나 목재, 폐합성수지를 450℃ 이하로 태웠을 때 다이옥신 배출이 가장 많다라고 학계에서도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오동록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8월부터 800℃에서 해야한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행정방침이라든지 사실 우리 대기 환경보전법상 하루 소각 용량이 100㎏이하일때는 구청에 신고만하면 설치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당 용량 20㎏∼150㎏이하는 소형소각료죠. 이것은 관리감독을 하지 않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법상에. 그렇죠?

예.

그러다보니까 지금 오동록소장께서 제출하신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카드를 보게 되면 경원여객이라고 여러분들이 사진찍어 온 것 거기에 보면 대상 폐기물 해 가지고 기름걸레, 오수 5%미만만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찍어 온 것 보면 페인트통, 신나통, 또 이 경원여객에서 실질적으로 기름걸레가 5%미만이 저도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태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왜 제기를 했냐하면 사실 우리가 집진지가 백휠터를 달려면 보통 비용이 한 5,000∼6,000만원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뭐가 발생이 되냐 하면 이것을 오소장님하고 담당소장님이 이것을 가능한한 사실 관리 감독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경원여객,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괜찮습니다. 또 에프시산업 여기가 생산하는 것이 열기 제공해 주고 부광교통 이런데는 문제있는데에요. 사실 그렇죠? 사진찍혀 있는데도 폐기물이라고 찍혀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출하고 여러분들이 관리대상이니까. 동기자동차공업 이런데 다 문제가 있는데입니다. 아시아 자동차 여기 사진 좀 보세요. 아주 쌓여 있어요. 사진찍혀 있는데 소각하려고 기다리고 있는게 이런 것을 우리가 열량을 800℃이상 높인다고 해도 관리하지 않으면 800℃를 때는지 400℃로 때는지 사실 몰라요. 그런데도 지난번에 보면 2회 추경에 우리 소각로를 안양시에서 또 해주겠다고 해서 또 올렸지요. 그걸.

그렇습니다.

그걸 해주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한 소각로 설치거든요. 목적이. 쓰레기양을 위한 소각로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폐합성수지나 그 다음에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전부 태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떤 법적 제재조치는 현재로 할 수가 없고 앞으로는 시에서 해주는 간이소각로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왜? 시에서 돈줘 가면서 2,000만원이죠. 한번 해주는데 시에서 돈줘 가면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예산을 자꾸 집행하는 오동록소장님한테도 문제가 있고, 다음에는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제재규제하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 말씀한 안양교통이나 삼양교통 이런데는 백휠터나 집진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대기오염을 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간이소각로에 대해서는 최위원님 의견에 아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간이소각로는 쓰레기가 좀 적게 나오는 효과를 보지만 실제적으로 대기오염이 상당한 주원인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이소각로는 설치를 지향하지 말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에 4기를 다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학교의 요구를 받아서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좀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 저도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을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제 자신은 절대적으로 시비 지원을 해서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객, 또 자동차업소, 버스회사등은 실질적으로 새벽같은때, 우리가 보지 않을 때에 많은 위반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막아있는 소각로를 아주 철저히 관리하고 우리가 검사도 하고 야간에 불시 단속도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 관리법 두 기관이 같이 나가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록소장님 보면 간이소각로는 찬성하지 않는데 지역 시의원들의 인기 작전이나 어떤 민원 때문에 해 준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 4개는 어느 대상입니까? 현재 여기 올라온 것은.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전번에 우리 평안동에서 3분기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2개 올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커트가 돼 가지고 본 예산에 해 주신다고 해서 그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과 간담회자리에서 어떻게 했냐하면 미리 오소장하고 합의돼서 미리 집행을 하면 해 주겠다 이런 말까지도 결정이 났었다고요. 그런데 오소장님이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하면 발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의원들이 지역 민원을 해결한다고 해서 여기 속기록에 남는 걸 갖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것을 관리할 때 우리가 1일 100t이하일때는 대기환경보전법상 관리감독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폐기물 처리법에서는 관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저께 그것 때문에 얘기했었는데요.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우선 이걸 불법소각이라고 하죠.

이것은 불법소각이 아니고 신고의 절차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대가환경보전법상 관리감독 체제하에 들어가지도 않고 폐기물처리법에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나 폐기물처리법상 이 분들이 소각할 때 기름 5%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눈으로 봐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폐기물처리법상 이 사람이 소각할 때 안양자동차나 삼양 자동차 이런 곳이 그런 것을 태웠을 때는 폐기물처리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소각을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아니라 여기 대상폐기물에 보면 종목마다 다 틀려요. 태창그랜드는 일반 잡계, 합성섬유, 합성수지, 폐지 이렇게 돼있고, 동일방직은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종이 이렇게 전부 목록이 틀려요, 업체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일방직에 폐합성수지, 폐종이, 폐목재를 태워야 되는데 기름 묻은 걸레를 태웠다. 그것은 폐기물 처리법상 저촉되는 것 아니에요?

허가 조건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태우라는 쓰레기를 태워야지 예를 들어서 비닐을 넣어야 되는데 프라스틱을 태웠다 하면 그것은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저촉이 안되가지고 어떠한 관리 제재를 할 수 없는 아주 무방비한 대기오염시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 주면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제가 작년도에는 설치 미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금년도에는 기이 시설된 곳을 어떠한 관리 체제로 해서 대기오염방지를 할 수 있느냐를 지금 서로 상의하고 강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폐기물처리 저촉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양개법을 연계해서 관리감독을 해서 대기오염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해서 오동록소장님께 질문하는 거에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우선 법에 소각로를 해주게 돼있고 또 많은 소각로를 해주다 보니까 소각로의 일정온도 즉 800℃이상이 되어야만 공해 유해물질이 타는데 그전에 소각로는 사실 그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800℃로 반드시 올려라.

잠깐만요. 800℃를 올리든 1000℃로 올리든 관리 감독을 안하면 800℃에서 태웠는지 400℃에서 태웠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해서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느냐 그 얘기지 환경보호청에서 1000℃로 태우라고 그러면 1000℃로 태웠는지 900℃로 태웠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집진기나 백휠터를 예를 들어서 자동차 경원여객이 사진에서도 보시지만 쓰레기 나와 있는 것이 전부 이게 완전 폐기물이에요. 전부 그렇죠. 집진기나 백휠터를 설치하는데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경비가 드는데 일반적인 초등학교나 이런데는 사실 어떤 폐기물이 나오질 않아요. 실질적으로 나와봐야 컵라면에 합성수지나 이런 것 외에는 잘 안나오는데 우리가 관리대상이 자동차터미날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정비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을 어떠한 방편으로 백휠터나 집진기를 설치해서 사용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해서 지금 묻는 거에요.

답변드리지요. 기존에 설치된 소각로에 방지 시설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휠터 같은 것은 상당히 크고 그 시설 또한 몇 십억 상당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있는 소각로는 어렵지만 시설을 보강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기존의 것은 다시 변경허가등이 있을 경우는 보일러를 설치해서 800℃이상 하라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분들이 우리 안양시 자체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것을 해 줬거든요. 만일 이 사람이 20t이 나왔다 이거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폐기물, 버려야 될 것이 한 10㎏이나 20㎏이 나왔다 이거에요. 그럼 그걸 봉지에 싸러 종량제 갖다 버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안 그럴 것 같죠. 같이 다 태워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있는데 어떤 대안도 없고, 현재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런데 자꾸 시예산을 근 1억씩 들어서 자꾸 설치해 주려는 목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때 말씀했지만 부흥초등학교는 때지를 않아요. 아파트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것도 사실 800℃로 때워라 했으면 먼지가 안나요. 그냥 막 쳐 넣으니까 그때는 800℃가 아니라 100℃도 안 들어가요. 까만 연기만 나고 그러니까 감독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부흥초등학교는 실질적으로 때지를 않고 있어요.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다보니까, 그런데도 자꾸 안양시 예산 1억씩 들여가지고 분명히 이것은 대기 환경오염에 저촉된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하면서 설치해 주려는 목적부터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실무보서에서는 추가적으로 소각로는…….

그러면 이게 결국 방법이 없네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80세대가 하루 20㎏만 때주면 몇 ㎏입니까. 1.6t이네요?

뭐. 미미합니다. 전체 쓰레기로 봐서는.

미미하죠? 그런데 그것을 5㎏의 폐합성수지나 이런 것을 땔 때는 연기가 무척나요.

반드시 종이, 나무는 450℃, 도 폐합성수지등은 800℃를 유지한 상태에서 태워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타면 연기가 하나도 안나요.

그렇게 하도록 나갔는데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계속 대기환경오염에 큰 원인이 되도 말릴 길이 없네요.

좌우간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화조 종량제 표시하자는 그런식으로 여러분들이 연구 노력을 해서 이런 것들이 대기오염을 발생하는데 어떤 자재로써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한번 오동록소장님이 과연 참 능력있는 과장이다라고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이 5,340개가 있는데 청소실적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6년도에 재래식화장실 청소실적은 총 5,340개에서 5,294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율이 99%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한집에 두 번 정도 한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같이 포함이 되었는데 이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래식화장실은 '97년도에 정화조 실명제에 따라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표라 든지 용량표시를 해서 금년말까지 재래식화장실은 모두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1,250개에 부착하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부착된 것은 금년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현황에 아까 안나와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동안구 행정감때 말씀을 드린겁니다. 왜냐하면 재래식화장실을 쓰던 분들이 다른 집주위에 친척집에 가보면 양변기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치웠어요. 밑에 분뇨통은 그대로 놔두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뇨하고 오수가 하수구로 많이 내려갑니다. 그런 걸 보식적이 없지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수구에 내려가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수구 위에만 서면 냄새가 납니다. 가끔 여름에.

동덕아파트에서 얘기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주위에 옛날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쓰기는 불편하니까 변기만 바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려갑니다. 전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안양천 맑게 가꾸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셔가지고 우리 안양천이 조금이라도 맑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더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평촌소각장에 대해서 '95년도 예산이 보수비가 7,000만원 천만단위로 끊었습니다. '96년도는 1억 3,500만원 그래서 6,400여만원의 보수비가 더 들어 갔다 그 내역이 무엇인가 말씀하셨습니다. 평촌소각장은 '93년 11월부터 일반 시설에 대해서는 2년간 하자 책임보수기간이고 그것이 '96년도에 만료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일반적인 보수비는 시비를 투입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자 기간내에는 전부 시공사인 동부건설에서 해주었지만 그이후 '96년에는 저희가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아울러 동부에서도 이번에 1억 5,9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로우라든지 굴뚝도색을 같이 했습니다. 동부가 계약예산을 조금 투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철귀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 전문감시입니다. 특이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우리 안양축산농가에서 소를 기르는 농가가 7개, 돼지가 3개소, 돼지, 소를 같이 기르는 곳이 3개소 해서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석수 1, 2, 3동, 박달2동에 있습니다. 소는 251두, 돼지는 1,235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허가 및 신고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돼지는 면적이 1,000㎡, 소는 900㎡ 이상이 되었을 때 허가 및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영세한 실정입니다. 축분에 간이정화조를 설치해 봤습니다. 13개 모두 해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쌓이는 것은 옆에 쌓아놔서 비가 올 때라든지 주변이 지저분하게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축분전담수거업체를 분뇨수거업체처럼 축분도 광역권으로 해서 전담수거를 해서, 아마 의정부에서 시설을 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렇게 시도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전담수거업체가 허가나 신고를 해서 하면 좀 더 깨끗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이 87개가 있습니다. 주로 역, 시장 등에 화장실이 상당히 불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공중화장실이 재래식이고 그전에 설치했는데 참 불결합니다. 청소도 좀 하고 도색도 했지만은 역시 그건 근본적으로 고쳐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동, 시별로 나누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청소사업소에서 시하고 동에서 관리하던 것을 저희 사업소에서 일괄관리를 해서 시설도 보수하고 소독, 페인트칠 등을 해서 현재의 시설을 최대한 깨끗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세차장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우선 세차장의 규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환장에는 세차장이 50t 규모 있습니다. 건물이 86평이고, 부지가 124평입니다. 1일 세차가능 대수가 32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따져보니까 약 한달에 3.7대 그러니까 일주일에 약 1번씩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차가 느게 지저분하다고 보지는 않고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지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자동세차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지나가면 밑에서부터 물이 올라와서 자동으로 오골 갈 때 그냥 세차되도록 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세차실적이 부진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내년도에 시설을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질의 있습니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소장님께서 1.2㎞ 동별양 측정한다고 했는데 보면은 31개동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5명입니다. 그래서 기준이라는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것입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는거냐 이거죠. 자연부락이면 좋습니다. 그럼 또 평안동에 중앙공원이 있는데, 중앙공원 청소를 별도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동사무소 직할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는데 인구가 제일많은 3만 2,000명에 중앙공원까지 끼는데 5명이고 다른데는 13명, 12명, 어디에 기준을 두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어느 미화원이 저를 찾아왔는데 자기들은 어느 때는 라면 먹을 시간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인구 미화원 분포 측정 현황 잘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소각장의 다이옥신 문제는 이채학위원님. 임영섭위원님, 원종국위원님이 비슷한 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하고 개별적인 사항 우리가 폐기물 지적을 1-건을 시정지시 했는데 그 사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세륜시설 새로 한 것이 개, 그 다음에 종사원 교육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이전해 놓고 변경 신고를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기타 경미하게 샤워시설이라든지 일지 등을 덜 작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다 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이옥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옥신은 소각장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던 사항이고 정부도 그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특별한 대책을 현재 못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이옥신에 공정시험법이 특정 시험법입니다. 금년도 4월 6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아울러 다이옥신에 대한 9개 소각장에 대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정부가 합동조사반을 구성합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국립환경원에서 조사한 그 수치가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30일까지 대학교수, 국립환경원 이렇게 해서 전부 9개 소각장을 측정을 하고 발표를 합니다. 아울러 여태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권장치입니다. 다이옥신에는 기준치와 권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정도 0.5ng을 내년도 7월 1일부터 고시를 해야겠다. 이렇게 권장치를 설정을 해야겠다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상당히 언론에도 많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 피해도라든지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아직 업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다이옥신은 물질이 탈 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만큼이 사람이 마시면 해로운지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동경에 14개 소각장이 있는데 5∼7ng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현재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다이옥신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소각장에 대해서 많이 거부반응이 있을 때 일본 정부가 주관해서 다이옥신에 관한 과학자들을 소집해서 연구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은 시민 건강에 크게 위해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이후부터는 일본에서도 도시 쓰레기 소각장이 시내에 있어도 하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환경부에서 즉 정부조관으로 이것을 발표도 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재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이래서 제가 여기서 이 사항만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 질의에 답변 못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이 안 나온게 있는데요.

오동록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에서 시설 문제점 주로 주된 문제점하고 환경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비교해서 밝혀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쪽에 이억시 붙어 가지고 그랬는데요. 우선 환경관리공단에서 시설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소각량이 미달 된다. 스토카면적이 좁다 또 그것에 대한 성능 입증이 안 됐다 이 사항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얘기했던 사항이고 동부건설에서는 쓰레기 반입관리개선이 필요하다 운영기술 미숙 및 표준운전 지침이 전무하다 한국기계연구원 성능검사 및 독일 스타인뮬러 성능 시험을 실시했으나 합격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소장이 옆에 와 있으니까 다시 자세한 것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소장님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있다 소장님한테 묻고 간략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평촌소각장에서 반입 쓰레기 질이 불연성인 물질이 대다수지요?

가연성이 대다수죠.

불연성은 몇 %나 됩니까?

불연성은 이렇게 됩니다. 불연성은 쉽게 말씀드려서 항아리 깨진 것, 돌맹이 흙 등 불에 모두 타지 않는 것이 불연성입니다. 그러나 재활용이 철저히 분리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사기그릇깨진 것이라든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분명히 타는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수분도가 많기 때문에 타는데 지장이 많은 것이지 불연성 때문에 타는데 지장이 많은 것이지 불연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연성은 재활용을 제외하면 5%미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10%로 나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있다가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가정쓰레기는 함수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연소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닐봉지가 여러겹으로 쌓여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파쇄기가 있는데 한번도 사용한 적이없죠?

지금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먼저까지요? 몇월달에 처음 시행했습니까?

그것이 동부가 시설을 보수하면서 그때부터 사용을 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 쓰레기를 파쇄를 하고 있어서 소각율이 올라 갔습니다.

그리고 스토카에 건조구가 있습니까?

건조구요? 건조단이요?

건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돌 높이가 73m지요?

70.3m요.

70.3m죠. 목동같은데는 150m나 되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연돌이라는 것은 공해 방지 시설이 아니라 배출 수단입니다. 연돌까지 가면 이미 물질은 유해물질이 있건 없건 이미 판가름이 난 것이고 연돌은 확산기능만을 굴뚝이 높을 때는 더 멀리 간다는 효과 밖에 없지 실질적으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목동 주민들이 워낙 거세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행청에서는 이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물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면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높게 했는데 지금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답변 안 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안양시 전체로 보면 저희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속기록 내용을 평안동 주민들이 보면 화살이 날아올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 단, 과학적으로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1.5㎞∼3㎞까지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약 60%정도 전체 시간을 할애해서 소각장 문제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님비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그 지역의 복지시설이라든가 잘 활용해 주면, 어차피 거기도 우리 안양 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줬으면 감사합니다. 제 질문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답변 또 드립니까? 쓰레기처리 수단 중에서 소각과 매립이 있습니다. 소각이 가장 위생적이고 확실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1시군 1소각장 추진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 시민이 건강에 해로운 짓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소각장이 아주 혐오시설이고 해로운 시설이다라는 생각을 우리 지도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확실히 협조하는 분위기에서 적극 저희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채학위원님.

이채학위원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옥신에 의해서 환경이 오염된 외국의 사례 미국이라 든가 이탈리아나 일본이 있을 겁니다. 지금 월남전에서도 고엽제 피해가 있었는데 그 사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께 모든 외국의 논물을 전부 유인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시고 답 안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다 끝나셨지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6시 5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흥 동부건설평촌사업소장님으로부터 소각 운영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모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소각장관리소장님이 나오셨는데 우리 최병선위원님이 증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규칙상 증언선서를 해야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평촌사업장 관리소장님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우리 의회의 보사환경 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기 위해 나온 부분으로 정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증인선서를 해야지 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증인이 아닌 우리 최병선위원이 양해해 주시면 증인이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서.

예. 최병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오동록소장님하고 말씀하시고 증인이 아니라 오동록소장님보다 실무자인 소각장 소장의 답변이 낫겠다 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자격으로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건설 이흥모소장입니다.

제가 그러면 질문을 할까요. 이소장님? 우선 저희 안양시 하루에 200t 생활쓰레기를 소각해 주시는데 고마움을 느낍니다. 우선 저희 담당인 오동록소장님보다 이소장님은 실시 설계 시공업체이시고 이번에는 관리업체로 오셨기 때문에 현재 평촌소각장이 일간신문에 다이옥신 배출이 최고치에 오른다든가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이 문제점을 제기한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11월 4일부터 26일까지 한 동부측에서 자료요청한 것하고 비교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는 1일 170t을 태웠습니다. 태우고 1일 원래 동부에서 소각장 건설을 할 때 컨설트에 대해서 설계상에 미연물량은 5%이내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환경관리공단에서는 평균 170t을 태우면서 미연불량 발생율을 10%로 했습니다. 두가지 문제점에서는 원래 발열량이 900kcal일때만 보조연료경유를 분사해서 태우는 것이지요? 경유를 분사해서 태워야지 되는데 실제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1,500kcal에 까지도 보조르 해줘야지 된다.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스토카방식 소각로 면적이 대구 성서나 부산 다대포보다 우리 안양 평촌이 24.5㎡이고 대구 성서는 41㎡, 부산 다대포는 49.6㎡해서 지난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뭐라고 했느냐하면 소각로가 다른 곳보다 적기 때문에 소각율이 낮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보사위원들이 그 현장에 갔을 때 미연물량 그러니까 타고 남은 쓰레기겠지요? 그걸 우리가 시각적으로 봐도 종이쪽지도 사실 젖어서 나왔더라구요. 우리 위원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람들의 얘기가 문제점을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점 세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소각량이 200t일 경우에 시간당 약 8.3t이 쓰레기 소각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연분이 5%미만 제가 자료 드린대로 거의 3%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170t, 160t, 150t 정도 들여서 떨어질 경우에는 보조연료가 사용되는 적, 론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미연분은 많아집니다. 그때 체크하면 아마 5%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연물측정 얘기입니까?

좋은점은 쓰레기 휘다라는 게 있습니다. 대구에는 휘다라는 시스템이 없고 그냥 스토카로 해서 쓰레기가 밀려 나오는데 저희들은 9단계에 걸쳐가지고 쓰레기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을 잘 안하기 때문에 소각량도, 미연분도 당연히 많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200t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2단 정도로 체류시간이 약 40분에서 50분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각로는 만능으로 모든 걸 다 태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설계시에 말씀드린 대로 900kcal 이상에서 1800kcal까지 저희들이 소회하고 그 이하거나 하면 당연히 소각량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론의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조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론의 온도는 400℃에서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측정 공해물질이 많기 때문에 공해방지를 위해서 보조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보조연료를 900kcal이하일 경우에는 보조연료를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사용해 가지고 많은 연료소비를 했거든요. 그럼 현재 동부에서 시운전을 하시며서 보조연료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몇 kcal부터…….

저희들은 설계에 900kcal로 되어 있기 때문에, 900kcal이상 일때에는 사용을 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1,500kcal까지 보조연료를 사용해야만이 소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정상가동할 때 경유사용량을 보시면 알고, 쓰레기 질이 작년하고 올하고 바뀌어진게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글쎄,이것은 아까도 휴게실에서 서로 위원들간에 얘기를 했는데 실제 자료요청에 보면 원래 예를 들어서 컴퓨터 시스템이 중앙 컨트롤시스템이 되어 있지요. 거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되어 있으면은 사실 데이터에 예를 들어서 11월 4일 114.5t을 태웠으면 거기에서 몇 kcal 보조연료가 분사했다 든가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데이터가 안나옵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그래요.

자료는 제가 한번도 못봤고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거기 소각장에서 저한테 보낸거 아니에요? 이거.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서 7조 6항에 보면 소각은 200t, 1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90t. 1일 소각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탁료를 감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1월 4일부터 동부에서 인수를 해주셔가지고 현재 평균 184.27t을 1일 하셨는데 미연불량 발생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약간 거짓을 시킨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위원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미연물량 발생에 대해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에는 114.5t을 태우면 기름사용 가동시간 몇 kcal부터 디젤이 분사하는가까지 각종 데이터가 한꺼번에 나오던데. 좌라라락해서.

아닙니다. 쓰레기 발열랑 자체는 단지 저희가 추이만 할 수 있지요.

자료에 보면 제 3만 7600여회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8일날, 19일날, 소각량이 적어진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일기 기후표까지 같이 붙여줘야만이 예를 들어서 소각량이 적은 18일은 뭐, 이럴 때에는 15, 16, 17일이 비가 왔기 때문에 쓰레기가 적어서 덜 탔구나. 자료표에 일기 기후표까지 붙여 줘야 실질적으로 되고, 실제 우리가 11월 24일날 보면 193.6회를 했는데 그날은 경유사용량이 40ℓ밖에 안되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전혀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면 11월 5일날 157.3t을 태우는데 8.636t이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30t차이 태우는데 이렇게 어머어마한 경유사용량의 편차가 생깁니까?

그 당시에는 인수하자마자 했기 때문에 가동중에 셧다운 연습하고 기동연습을 해야지 때문에.

그러면 11월 5일 날은 그렇다하고 11월 18일 날도 역시 163.99t을 태웠는데, 3.680 몇 t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 198t 태우는데 40몇 t밖에 안들었다면 30t 태우는데 경유사용량이 3,680하고, 40ℓ하고는 너무 편차있게 보고된 것 같아 가지고 사실인가 해가지고 말이지요.

사실입니다. 저희는 단지 운전교대기간이 8시입니다. 아침 8시에서 저녁 8시인데, 소각량은 0시에서 24시로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의 차이가 나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쓰레기가 어떤상태이냐, 18일날 3,680t을 쓴 이유는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 했습니다. 밑에 150t 정도를 못태우는 쓰레기를 타는 쓰레기로 판단을 해가지고 쓰레기 잔량이. 그러니까 젖은 쓰레기를 막 투입했습니다. 그 바람에 장시간의 기름을 소모했습니다.

그런데 질적인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 실제 1.500℃까지 자연분사되지 않아요? 경우가, 데이터가 없으니까 알수가 있어야지 그걸 같이 보여줘야지 되는데, 기름사용량만 왔지 몇 ℃에서 뭐가 어떻게 분사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 현장가서 손을 한번 보고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그게 너무 미온적이고, 소각로가 적어서 소각하는데 소각율이 떨어진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단낙차가 대구 성서가 46㎝거든요. 다른데는 126.140㎝이고 부산 다대포는 100㎝인데 단 낙차의 차이가 우리가 짧아서 소각률이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세가지 환경관리공단에서 문제 제시된 점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위탁계약 7조 6항은 꼭 지켜져야지 되겠지요?

그 이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7조 6항은 만약에 190t을 못태웠을 때 현재는 ls수하신지 얼마안되어서 180t밖에 못태우셨지만 실질적으로 190t을 못태웠을 때에는 계약서상 위탁료를 감한다고 해도 이의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계절적으로 지금처럼 김장철일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1일평균. 월평균을 해서 감안하는 게 아니고 연평균으로 해 가지고 190t이 안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감해야지 1일평균, 월평균으로 하는게 아니지요.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병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이흥모 평촌 소각장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참고인이니까 부담없는 증언이니까 지금 동료위원께서 그동안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소각은 어떤 톤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저는 제가 질의한 것은 아까 오동록 소장님께서 답변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즈답 가능하죠?

예.

저는 아까 양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평촌 소가장에서 소각을 할 때 물론 전문경영차원에서 묻습니다. 다이옥신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대답하여 들릴수 있습니다.

그 물질은 말이죠. 발생하는 원인은 어떻게 되며 우리가 월남전에서 고엽제 일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국립환경연구소에서 지난 6월달에 목동하고 평촌을 시험을 했다고 지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흡입했을 때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가 가해진다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다이옥신 공포증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다이옥신에 대해서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보다는 일선현장에서 타 기관에서도 본 견해가 있기 때문에 혹시 많은 지식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이옥신 배출원인과 또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으며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제가 설계 당시부터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설계는 집진설비가 전기집진기였습니다. 전기집진기는 300℃에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에 통과 온도가스를 300℃로 거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옥신 재생성온도가 약 260℃에서 320℃사이 딱 전기집진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알고 저희들이 백휠터로 바꿀려구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그 당시에는 다이옥신이라는 단어 조차 생소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설계변경을 할려고 이해시키는데 무척 거꾸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저희가 관철시켜 가지고 일단 전기 집진기는 다이옥신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백하우스휠터로 그 당시에 돈도 못 받고 억울하게 저희가 집진기를 바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주어진 조건에서 다이옥신에 배려는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옥신 생성원인은 음식물에 있는 염기 NaCl. 그 다음에 PVC나 프라스틱 같은 것이 탈 때 불완전 연소될 때 그때 다이옥신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온도 자체를 상당히 고온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 들어오는 것을 조금 막아 주시면 다이옥신 관계는 어느 정도 고온 자체에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이옥신 구성은 다이옥신 타고 휘란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PCDD하고 PCDF, D는 다이옥신이고 F는 휘란이 되겠습니다. 그 휘란하고 다이옥신은 분자구조가 벤젠이라고 돼 있어요. 산소가 붙냐, 안 붙느냐에 따라 a분제가 있는데 다이옥신은 75가지 그 다음에 휘란은 135가지 같은 다이옥신, 휘란이라도 독성이 강한 2.3.7.8.원소 CL에 붙은 분자 구조에 원소 붙은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청산가리의 약 500배 이상, 그 다음에 같은 구조라도 휘란 이것은 산소 원자가 하나 없는 건데 같은 2.3.7.8에 CL이 붙더라도 그것은 다이옥신에 1/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이 얼마만큼 많이 몇g 배출됐느냐 보다는 조금 환산치를 독성수치로 바꿔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자신이 여기서 다이옥신을 최초부터 고려를 했기 때문에 여기와서 일하는데 전혀 두렵거나 무섭지 않습니다.

그럼 다이옥신 문제가 '91년도 우리가 소각장을 지을 때는 사실 대두가 안됐기 때문에 전혀 사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자에 우리 지역에 평촌지역에 군포라고 있습니다. 근포, 산본 산 170번지에 소각장 건립 문제로 근 2년동안 짓느니, 허가가 나느니 이래 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이옥신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촌 소각장에서 앞으로 백휠터 식으로 교체를 하면 다이옥신은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시설을 다시 교체하면 발생량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백하우스휠터로 바꿔서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해가지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소각장의 기본 목적이 감량화하고 무해화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평촌동 소각장의 문제점이 반입쓰레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분리 수거가 되더라도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함수율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2, 3중으로 비닐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조나 연소하는데 효율이 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동부에 시설상의 문제점이 한 세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서면 답변 온것에 답변이 안나와 가지고 직접 설계를 하셨다고 그래서 한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도 오동록소장님한테 물어 볼 때 선별과정에 있어서 파쇄기가 전혀 가동이 안되다가 과연 동부에서 맡아 가지고 파쇄기를 새로 설치를 한 건지, 왜냐하면 이게 불연성 과다로 인해서 잔재량이 증가하면서 연소율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자료에 보면 성서나 다대포에는 건조단이 있는데 아가 소장님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건조구가 없습니다. 평촌 소각장에는. 그리고 스토카면적이 성서나 다대포보다 24.5㎡로 상당히 작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 연돌 높이가 70m라고 그랬는데 목동에는 150m입니다. 그런데 평촌이 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 시설이 환경 기준치만큼 해 가지고 기술자시니까 설계적으로 O.K가 나왔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바람이 동편을 불 때가 있고 서편으로 불 때가 있고 그런데 반경 면적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높이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그 파쇄기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쇄기는 기존에 설치돼 있습니다. 파쇄기의 기본목적은 대형침대나 가구류 아니면 냉장고 파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종량제로 바뀌다 보니까 봉투속에 상당히 많은음식물이 수분을 함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소각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봉지찢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스토카는 건조단, 연소돤, 후연소 3구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탈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면적이 작습니다. 작은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소각로에는 다른데 없는 아까도 조금 전에도 설명 올렸다시피 휘터 두께 쓰레기 질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굴뚝높이는 저희가 70.3m인데 그것은 기본 설계할 당시에 저희들한테 지어준 조건이 70.3m였고 그 다음에 70.3m의 높이 결정은 주위에 건물 거기에 따라 가지고 법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위의 건물높이에 약 2.3배 12층 높이 아파트에 2.3배 정도 더해서 70m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지역 지역구입니다. 그냥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제가 '95년도 9월 22일날 소장님하고 시장님한테 시정 질문할 때 소각장 하루 쓰레기 소각량이 몇톤이냐 했을 때 170t에서 200t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109페이지를 보면 평균 나눠 봤더니 139t 밖에 안 됐습니다. 불과 1년도 안돼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탄로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평촌쓰레기 소각장 출입하는 쓰레기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 업체는 저희가 안양소각장까지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업체가 다 들어옵니다.

그 업체 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의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청소 수거 자체는 안양시에서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출입할 때 경비실에 근무일지가 소장님한테 보고가 안됩니까?

저한테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11개 업체가 들어오는지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지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올라오는 것은 그날 출입한 톤수 그게 저한테 올라오고 나머지는…….

톤수만 올라옵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95년도 10월 5일, 만 1년전이네요. 세명개발이라는 소속의 차량이 9809호가 소각장에 들어왔는데 어떤 것이 들어왔냐하면 박달동에 적환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업폐기물이 쌓여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정문에서 인근 주민들한테 적발이 돼 가지고 사실이 확인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오소장님은 아는데. 앞으로 동부건설에서 운영하면서 그런 결과라든가 그런 일이 나타날 경우에는 어떻게책임지시겠습니까?

즉각 안양시에 협조를 구해야죠.

안양시에 협조만 구하면 됩니까? 동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이런 말은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권한은 위임받았습니다. 저희가 경고장을 지금 발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1년 운영하는데 약 24억이 들어갔습니다. '95년도 예산액이 지금 동ㄷ부건설 계약은 몇 억으로 체결했습니까. 우리 안양시하고.

저흐가 26억 3,300만원으로 1년치 계약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TO는 36명인데 3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한명을 곧 추가…….

바로 그래서 문제가 되는게 환경관리공단에서 24억을 했는데 24억을 가진데에서 그전에 179t도 땠으면 문제가 틀린데 139t으로 제가 나눠보니까 그 정도 땠으면서 24억을 썼고 지금 동부건설에서 200t을 자신있게 말씀하시면서 26억을 썼다면 틀림없이 안양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뭔가는 손해를 많이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21년 동안에. 근 10억이상 손해봤다는게 나오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 대답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것은 오소장님도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진기에서 백휠터로 바꾸셨다고 하는데 바꾸시는데 돈은 얼마 집행됐습니까?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기억은 안 나지만 상당히 손해를 보고 저희가 바꿨습니다.

아니죠. 지금 답변하시는게 자꾸 이상하시네. 바꾼지가 얼마 안됐는데…….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설계할때 바꾸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91년도에 저희가 바꿨습니다.

좋습니다. 요번에 파쇄기 하자보수 등등해 가지고 1억 9,000만원 정도 동부건설 돈으로 집행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동부건설이 그만한 돈을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특히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내화재였습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그 내화재는 하자는 아닌데 2∼3년 지나면 다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부분 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처음부터 공단측에서 하자라고 저희들한테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명예회복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예.

그러면 그 하자 보수기간이 '95년도로 계약체결해 가지고 2년 됐으니까 작년도에 끝난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하자라든가, 보수같은 게 생길 경우에는 안양시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까. 동부건설에서 협조가 되는 겁니까?

이제는 전량 안양시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공회사에서 2년간 하자보수 기간도 끝나고 앞으로 또 무슨 비싼 기계라든가 특히 이건 보니까 독일식인데 독일에서ㅜ기계가 고장났을 때 그런 것을 구입하는 과정이 엄청나다고볼 수 있는데요. 기계라도 노쇄현상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일반 기계 플랜트(plant)는 하자보증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93년도 11월달에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하자보증기간은 해 준다고 그랬지만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안양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역 옆에 열병합 발전소 있죠?

예.

거기보면 발전소 차장하고 인사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지역 납아하고 관련됩니다.

그지역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책임자들하고 인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업무 부장을 제가 찾아가 가지고 한번 만났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장님은 업무에 대해서 자신있게 발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미비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하시고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하면 그 옆에 병합발전소에서 쓰레기 소각장과 비슷하게 거기서 고장나 가지고 먼지가 나는게 있어요. 거기 가스터빈이 공사중에 산화철 먼지가 있죠. 그 먼지가 터져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아주 피해를 많이 줘가지고 그 양반이 확인서까지 써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로 했는데도 지금 안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옆에 유해업소끼리 협조가 안 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같은데요. 앞으로는 소각장 문제는 인근 주민들하고 또 안양시 하고 전부 타협해서 원만하게 하시고 우리 동부건설에서 자신만만하게 하신다니까 계약서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원종국위원님 답변중에서 한가지 안나온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해서 200t 운영할 때 40명이 들어가서 24억원이 됐는데 36명이 들어가서 26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운영요원이 과다해 가지고 줄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4명을 줄인 겁니까?

그건 각자 회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가지고 정원을 잡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공단의 구성을 보니까 쓸데없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행정처리가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관리쪽에서 2명, 그다음에 기술직 간부급에서 2명, 이렇게 4명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4명을 줄여도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모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의 입장에서 한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소각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한 대가환경의 조성과 함께 1일 소각량을 준수하여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명자 사회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이채학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 전문 요원과 부녀봉사관의 임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와 보호 결정, 보호금품 지급, 취업알선 등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개발 상담과 사후관리, 후원금품의 모집과 후원자 알선등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배치 기준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 대상자의 50가구 이상의 동에 1명을 주게 돼있고 200가구 이상의 동에 2명을 주게 돼 있습니다. 또 400가구 이상의 동에는 3명을 배치하게 돼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2명에 해당되는 동이 부흥동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봉사관의 배치기준 업무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봉사관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영세민 집단저구동을 선정, 배치하여 지역의 요망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도와주는 일선대민 봉사행정 체계를 발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87년 7월 22일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87년 8월 1일에 6개시에 정원승인을 받아 비산2동과 박달동에 배치되었다가 '87년 9월 1일에 확대운영지시에 의해서 3명이 증가 되어서 5명이 근무하던 중 1명이 사직을 하여서 지금 현재 4명이 석수2동과 박달1동, 비산3동, 관양1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봉사관 배치기준이 아파트 밀집지역 또는 영세민 집단거주동에 근무해야 되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별정 8급요원으로 순환보직이 불가하게 되어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으며, 금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담당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있게 일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내 가족일처럼 생각하여 처리하면 능률적인 업무추진은 물론 행정서비스가 항상되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구축될 것입니다. 특히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월동기를 맞이하여 매사의 업무처리에 더욱 신경을 기울여 영세민의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담당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담당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효율적인 업무추진은 물론 시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니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시정시책의 추진목적은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과정에 반영시켜야 함은 물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참여 유인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 저변계층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는 생활행정의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및 대안으로 제시된 의견들은 적극 시정 또는 검토해서 행정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이해하시기 어려웠거나 거북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문제점을 도출하여 행정발전 및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진통이라 생각하시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사환경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