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표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덕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시정과 구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에 임하셔 시정살림을 알뜰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만안구 「'97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계로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7년도 구청 예산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계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 및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만안구 사회산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314페이지에 보면 구료비가 910만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동안구 1519페이지에 보면 구료비가 59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인구 대비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동안구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각 동에 가면 민원실에 수족관이 하나씩 다있는데 관리비가 5만원씩 매월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동에 가면 고기는 다 죽어버리고 형편없이 이끼가 낀 상태로 있는 곳을 몇군데 봤습니다. 왜 이렇게 어느 동은 관리를 깨끗하게 성의껏 하는 것을 봤지만 어느 동은 너무 관리가 부실한테 나가는 비용이 적어서 그런지 관리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비둘기 구입해서 108만원, 비둘기집 70만원, 모이 구입비 등이 있는데 비둘기가 공원에서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재미있는 것도 되는데 동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이 오는지 또 비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민들 여론을 다 듣고서 이것을 신청하신 것인지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동 1585페이지인데 동이기 때문에 동장님에게 물어 봤습니다.

위원님들은 답변하실 공무원을 선정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들 총괄해서 각동에 차량이 하나씩 다 나가 있습니다. 각종 행사용 차량 임차료가 20만원씩 세 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임차료가 20만원이면 무슨 차를 이용하는데 20만원씩 들어가는지 각동에 조그만 용달차들이 다 하나씩 있는데 20만원씩 행사때라고 해서 안양시민의 혈세를 써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동안동 1587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만아구 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재료비에 있어 국민다소비 식품수거비 100만원 및 식품수거용기 구입 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보다 43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와 지금 시대는 다소비 식품 및 수입식품이 증가 일로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국민다소비 식품수거 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만안구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33페이지 환경오염신고 보상전화 카드구입 3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환경오염 신고 내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이며 보상전화 카드는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지 절차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동대항 체육행사 및 시민축제 행사지원, 제8회 세시풍속놀이지원, 단오제행사지원 해가지고 3개 행사로 되어 있는데 동대항 체육행사 및 시민축제행사 지원이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민체전으로 10월 1일에 묶어서 했는데 500만원씩 2회로 나눠서 하는 것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따로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하는데 2회로 책정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67페이지 보면 성질별 과목조서 해가지고 급량비가 1억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제가 구청장님께 평상시 이야기 했던 것인데 주민민원 해결차원에서 급량비로 평안동에 200만원을 작년부터 이야기가 됐었는데 올해도 아직 안올라 왔길래 거기에 대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까지 진행이 안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입니다. 예산안 1517페이지 1518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각 5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0쪽에 얼마 안됩니다만 물품 및 도서구입기가 있습니다.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제가 알기로는 구청이나 이런데 의자, 책상은 남아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다 어떻게 쓰려고 새로 사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 시청 창고나 구청에 의자, 책상은 여유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안간 책상 3개, 의자 6개를 산다고 하는데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위생과에 급량비하고 일반수용비 란이 있는데 만안은 급량비가 1,800만원 동안은 1,620만원 일반수용비는 만안이 1,000만원 동안이 900만원등 이렇게 양 구청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만안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위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동안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동안구, 만안구 동장님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각동에 방역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동안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 대비 한 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방역사업을 각동의 새마을협의회 단체에서 주로 맡아서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실 방역 소독 관리대장하나 제대로 배치를 못해가지고 감사때 그날 만들어 가지고 오는 실정인데요. 또한 각동 사정이 분무소독은 지금 안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압니다. 대개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에 보건소 예산을 보면 동안보건소 같은 경우 1,600만원이 방역 소독비로 계상이 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동에서 방역을 하는 날자와 보건소에서 하는 날짜가 겹쳐 가지고 어느때 보면 동에서 하고 간지 얼마 안됐는데 보건소에서 또 걸쳐서 방역 소독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방역을 실시할 때는 보건소 일정표를 참고하셔 가지고 보건소에서 일정표를 보면 오늘은 어느동 대로 이렇게 방역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하셔서 같은날 겹치지 않게끔 방역 소독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좀 성의껏 자생단체에서 봉사하는 뜻에서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내실있게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 만안구 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까 박영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모범업소 수도료감면 혜택에 대해서 예산 현황을 보면 만안구에는 98개 업소로써 3,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동안구에는 50개 업소로 1,8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96년도 모범업소 수도료감면 예산에서 몇 %나 지급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범업소 수도료감면을 해주고 있는 예산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모범업소에서 자기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업소에 한해서만 지금 혜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 업소들이 상가 같은데 공동수도를 쓰게 되면 지금 이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실제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혜택을 받는 것이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범 업소들이 수도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슨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만안, 동안구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는 1311페이지, 동안구는 1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분중에 한분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 만안에는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1,300만원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국비에서 1,040만원 시비에서 26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도비는 전액 지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었을 때 어떤 예산편성 지침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동안이나 만안이나 똑같이 증액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 동안구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만안구 1331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인부임 해가지고 1,188만 6,000원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고 동안구는 1538페이지에 전년도 대비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인부임해서 5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영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입니다. 동안구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33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심야 퇴폐업소 및 부정 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을 10명에 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퇴폐업소 및 부정 불량식품을 신고하는 사람이 1년에 10명 밖에 안되는 것인지 그러면 한달에 1명도 안되는데 신고 보상금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밝혀 주시고 보상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만안구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0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선도활동 참가자 급식 해가지고 4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동안구 1539페이지 환경업무 추진여비 6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조금전에 질의할 때 만안구청장님께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청 위생과장님이 협의 하셔서 두분중에 한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이 구청장님이 할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양 구청 위생과장님 중에서 한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양 구청에 관계되신 공무원과 31개 동사무소 동장님이 계시는데 위원님들한테 질의 받으신 동장님을 남겨 놓고 나머지 동사무소 동장님들은 지역으로 돌려 보내시는 것이 어떤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장님들한테 질의하신 위원님들 안계시죠? 그러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동장님만 계시고 다른 동장님들은 현위치로 가셔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403페이지 동대항 체육대회 행사 및 시민축제 행사지원으로 500만원씩 2회에 걸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계획한 바로는 '97년도 부터는 동대항 체육대회는 5월달에 실시하고 시민축제는 10월달에 실시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분리해서 양 대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으로 해서 예산을 나눠가지고 각각 행사별로 500만원씩 2회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환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안규환입니다. 임영섭위원님께서 1314쪽에 '97년도 구료비 예산이 만안구는 910만원 동안구는 59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만안구가 동안구보다 많이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료비 예산은 행여자 및 부랑인의 보호에 따른 급식비 또한 귀향여비 행여 사망자 장제비 및 영안실 수수료 또한 부랑인 보호용 침구 구입에 지급되는 것으로써 안양시의 지역여건상 저희 만안은 4개의 전철역과 버스터미널등 행여자와 부랑인이 일시거주할 수 있는 각종 교량 아래등이 다수 있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신도시인 동안구보다 여건이 많아독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행여자 발생 현황을 보고 드리면 만안구에는 행여자가 150명 동안구가 119명 구료비 지급내역은 만안구가 656만원 동안구가 293만 5,000원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실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저희 만안구가 동안구보다 많이 계상되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규환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옥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와 이철구위원님 질의는 동안구 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29페이지에 재료비가 전년도 대비 43만 2,000원이 삭감된 사유와 수거비용을 얼마나 금년에는 수거를 했느냐 이런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재료비는 약수터를 그동안에는 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약수터의 수질 검사에 따른 채수병 구입비 43만 2,000원이 상하수 본부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이예산이 상하수 본부에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식품수거 실적 우리 국민생활을 보호하고 위생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수거검사를 많이 실시를 해야 될텐데 작년하고 똑같이 1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237건의 접객업소하고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정도 예산이면 현재 만안구의 행정기능 능력으로 봐서 다소비식품 수거에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330페이지 자신취득비 책상 3개와 의자 6개는 일괄 구입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왜 과 예산에 편성을 했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말씀이 계셨고 급량비가 동안구와 대비해서 많은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과의 인원이 3명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책상이 모자라게 되어서 책상을 구입할 것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안돼 가지고 낡은 책상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고 저희과에 찾아오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대기용의자를 개수할 목적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동안구 위생과와의 급량비 차이의 문제는 월정 5,000원 곱하기 5일씩 연 인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는 23명이다 보니까 많고 동안구는 19명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종옥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환경보호과장 김한규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334페이지 환경보전시범학교 5개교 운영에 대한 학교 지적 및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8개교, 대학교가 3개교 총 31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은 저희가 아직 지정된 학교는 없고 '97년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5개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학교에 따른 홍보물 제작, 이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환경 일기장을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VTR테이프 보급 학교 담당교사에 대한 교육교재 보급등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1333페이지 환경오염신고 보상전화카드 지급 대상자와 지급절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 대상으로서는 일반 시민 및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명예환경 감시원이 있습니다. 일상 생활시 환경을 저해하는 자동차 매연신고 또는 공장에서 발생되는 매연이나 폐수 발생 신고 또, 일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기타 비산먼저, 소음등을 저희한테 전화나 엽서로 신고하실 때 저희가 우편송달이나 또는 직접 찾아가서 교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2,000원짜리로 6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인부임 계상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비용 부담을 저희가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관리임부임을 '96년도에는 저희가 재료비로 계상해서 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97년도에는 일용인부임으로 지정해서 지급하고자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 구청장님이 계셔서 같이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사실 내무부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의해서 발의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왜 이 얘기는 하냐 하면지금 보면 1332페이지에도 관서당경비해서 쭉 나왔습니다. 부서운영비,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등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또 1335페이지도 보면 국내여비라고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방화 시대에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앞으로 좀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후반기에도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떠들 것입니다. 여비, 급량비 이런것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어차피 이것은 똑같은 환경보호과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이 내무부 지침인 것은 압니다. 알지만 그런 내용을 앞으로 양 구청장님께서는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만안구에 대한 질의에 답변 안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567페이지 급량비가 1억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각종 민원 발생시에 민원 해결차원에서 별도의 급량비를 증액해 줄수 없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급량비는 사실상 예산안 과목 해석상 공무원들에게만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대한 급량비는 예산에 계상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인들에게 해야될 급량비 성격의 것을 해줘야겠다 할때는 어떤 보상금을 계상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처럼 부정적을 또 불특정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급식비를 계상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다 하면 보상금을 줘서 거기에서 급량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에서 급량비는 지출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률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517쪽과 1518쪽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영세민을 포함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해서 연말연시 추석, 설날, 기타 재해 발생시에 구호활동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채학우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516W고 1311쪽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국비 80&, 시비 20%로 편성되어 있는데 증액사유와 편성지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년도에는 예산서에 저소득주민보호 보상금으로 편성이 됐었고 '97년도에는 사회복지 보상금으로 해서 세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편성이 됐고 편성지침은 장애인 자녀학비 보조금에 대한 장애인 복지법 제22조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녀중에서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은 전액을 보조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자녀일 경우는 학교 성적의 30%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구 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30% 감면에 따른 예산편성시에 업소당 3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업소당 3만원씩 감면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감면은 모범음식점별로 수도 사용량에 따른 요금의 3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시에 업소당 3만원씩 계상된 것은 업소별로 평균 금액을 산출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위생업무추진여비가 만안구는 '96년 대비 636만원, 동안구는 1,02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시의 업무가 구로 이관되어 업무가 가중되었는데도 여비가 감액 편성되어서 위생업무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위생분야 여비목의 예산 요구액은 '97년도 긴축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동안구는 '96년도에 2,160만원이었고 '97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은 1,140만원으로 '96년도 대비 1,020만원이 감액 편성 요구되었고 만안구는 '96년도에 2,016만원이었으나 1,380만원으로 '96년대비 63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의 주 업무는 심야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과 부정 불량식품 단속 유통식품 수거검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지도점검등 주로 현장 행정업무로 주 3회 이상 야간 퇴폐·변태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야간 단속시에는 단속일 익일 새벽 2시까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야식비와 교통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간은 거의 매일 출장을 해서 현장 행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97년도 위생업무 추진여비 예산편성 요구안은 1인 평균 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97년도 현장 위생업무 추진 기본 여비 집행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의 구 직제규칙 제964호 개정과 조직개편으로 위행, 지도단속 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되어서 '97년도 현장 위생업무가 과중되고 있고 위생 접객업소가 년 10% 증가함으로 지도점검 대상 업소가 날로 증가하여 과거 어느때 보다도 현장 출장 지도단속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단속요원의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단속에 따른 사비 지출에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부서와 달리 위생 부서는 심야 단속 및 현장 위조의 업무특성상 단속요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비 증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생분야 여비목의 예산이 '96년도 수준이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고보상금은 1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신고가 10건 밖에 되지 않는지와 보상금 지급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야 퇴폐·변태 및 부정 불량식품 신고는 우리 동안구의 경우는 '96년도에 29건이 신고접수되어 처리 되었습니다. 그 신고자가 본인의 신부를 밝히지 않고 또 보상금 수령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29건이 신고 접수되었으나 보상금 지급은 1건 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절차는 신고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신고내용이 사실인 경우에 당해업소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으로 '96년도 만안구와 동안구의 수도요금 감면 실적과 단독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혜택을 줄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은 동안구의 경우는 3/4분기까지 63개소에 910만 6,000원을 감면한 바 있고 만안구는 26개소에 927만 5,000원을 감면한 바 있습니다. 단독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수형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허수형 위생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이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만 계상시켜 놓고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결과가 나지 않도록 대처 방안을 더욱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비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동안구창은 경우는 '97년본예산에 '96년 대비 한 1,000만원 이상이 삭감이 됐죠?

예, 약 절반 정도가 감액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로 동안 관내고 만안 관내고 위생업소가 년 보통 10∼15% 증가 추세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단속업무를 하다보면 야간에 꼭 현장에 나가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또 평균 2시까지 근무들을 하시는데 그때되면 버스노선도 끊기도 퇴근을 하려면 택시를 이용하는 형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속하시는 분들을 보면 본인이 사비로 지출을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새벽 2시까지 야간단속에 따른 야식과 또 이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때는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택실르 이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비가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장 업무의 특수성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을 조정하는 실무부서에서 특수성을 잘 모르시고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예결에 가서 심도있게 다시 논하도록 방안을 검토해 볼테니까 해당 담당과장님께서는 좀더 여기에 대한 현장의 실태를 전위원님들이 인식하실 수 있는 이러한 안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수형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갑선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환경보호과장 최갑선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내용과 시범학교는 지정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궁금한 점을 이해시키고 학교에서 배운 환경 교육외에 부족한 자료를 초·중·고등학교 각 1개교를 시범으로 지정해서 안양시 환경에 대한 현황과 환경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환경오염 사례등 홍보자료 및 환경보전 홍보 VTR을 보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환경보호를 위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자긍심을 심어주고 지역 환경을 관리 보전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어릴 때부터 환경보전에 참여토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예산 231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시범학교 지정문제는 앞으로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 구와 협의하여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예산안 1538쪽 환경개선부담금 인부임이 작년에 비해 올해 50만 8,000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일용인부임이 390일간의 사용인부임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안양시 일용인부 억제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90일을 줄여서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일부 단가가 '96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은 50만 8,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539페이지 환경업무추진여비 600만원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업무 추진 여비는 저희 관내 공해 배출 업소 41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그리고 8만 1,000여대에 이르는 자동차 배출 가스에 대한 단속 그리고 66개의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그리고 이동소음 단속 업무 등 과 전체에 소요되는 여비 예산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볼께요. 환경보전시범학교에서 환경보전 홍보용 VTR보급이 만안에는 5개소 동안에는 3개교인데 3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VTR테이프가 1개에 35만원씩 하는 것인지 자체에서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그런것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중에 또 TV방송사 이런 곳에 알아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1개가 아니고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씩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개를 한 세트로 구입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최갑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내웅 안양1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윤태웅입니다. 먼저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공히 민원실에 가보면 수족관이 흉물로 남아 있는데가 있고 잘 되있는 곳이 있는데 예산이 공히 5만원씩 각동에 섰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1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족관 관리에 4만원∼5만원이 월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대로 각동에서 앞으로 수족관 관리를 잘해 가지고 흉뮬이 되지 않고 환경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1386페이지에 임차료에 대해서 각동에 공히 사업용 차량이 있는데 20만원씩 3회 60만원의 임차료를 세운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임차료는 예비적인 임차료로 세운 것으로 또한 금년에도 행사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다음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각동에서 운동장이나 시청의 인원이 갔을 경우에 수송 문제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없으면 예산은 내년도에 다시 반납되는 것으로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또한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04페이지에 청소년 선도활동 참가자 급식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위원은 각동에 10명씩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월 평균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실시하는데 급식비로 사용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태웅 안양1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유용창 부림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 유영창입니다.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공원내 비둘기 사육에 대하여 주민 여론을 거쳐서 계획을 세운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림동에는 평촌 공원이 1만 2,000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공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 5개교에 8,0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공원 순찰을 하면서 느낀 것이 공원내에서 새로 볼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초등학생도 많고 비둘기를 사육하므로써 청소년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전체 주민의 여론은 거치지 않았지만 관내 유지 일부 주민의 의견도 있고 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동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좋은 사업이신 것 같은데 평촌 공원이면 중앙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건너편으로 보이는 공원입니다. 중앙공원하고는 별개가 됩니다.

중앙공원이더 넓은데 거기부터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사업이신데 앞으로 결과가 좋다면 더욱 확장해 가지고 다른 공원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창 부림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만안구 및 동안구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