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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우종협 의원 발언

제52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199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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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안양시 체비지 현황을 보면 총 2,920필지 면적은 140만765.6㎡중 매각은 2.8필지에 면적이 125만9,999.7㎡이고 미매각이 114필지, 면적은 14만7,210.4㎡가 현재 있는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보면 100평 이상이 26필지 그중 동사무소가 8개, 파출소가 4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개인이나 공장이 사용하고 있으며 50평 이상도 26필지 30평 이상이 20필지 이렇게 체비지가 있는데 시유지는 현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5고 체비지는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시유지는 사용료를 징수하며 체비지 미징수는 지방세법에 징수규정이 있는데 징수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경영수익 차원에서 사용료 징수가 타당하다고 보느너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을 지도·감독하고 계시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취임 1년 전후의 체납액을 비교해보면 만안구가 '95년도에 46억500만원 '96년도에 62억6,600만원 동안구가 '95년도에 36억3,269만원, '96년도에 57억7,445만원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나 그리고 향후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특정한 방법을 취할 것이 있나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또 균등할 주민세를 보면 동안구가 7,000여건이 체납 되어 있습니다.

감독기관의 채찍이 소홀해서 이렇게 증가 되었는지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수익 차원에서 석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석수동 산 11-1석산부지 14만9,000여평의 개발에 대하여 도와 안양시가 각자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일치를 보지못했습니다. 현재 안양시의 자립도가 85%정도 되나 향후 대형기업의 이전과 평촌지구개발 완료로 몇 년 지나면 시 살림이 상당히 어려워 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경영수익사업으로 석산의 경륜장유치만이 유일한 수입원으로 알고 있는데 경륜장 사업본부 발표를 보면 금년들어 1회 평균 30억3,200만원이 들어와 있고 지난해 보다 약 73%가 증가된 현상이고 입장객도 지난해 보다 48%, 총 매출액은 지난해 보다 65%씩 각각 증가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매출액의 10%가 지방세 수입으로 확보되는데 안양시에서는 확실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소신껏 이것을 경영사업 차원에서 추진할 의사는 안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