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덕 의원 발언

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만안구에서는 관내기업방문 홍보물의 대부를 통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지원사항 등을 적극 홍보한 결과 시로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구조조정자금 지원등을 138개업체에 135억4,700만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준 바 있는등 또 동안구에서는 기업 애로사항 청취 창구설치 근거 내무부장관특별지시 3호, 장소구청장실, 담당직원1명배치, 지역경제업무와 연계처리, 기업방문발생시 신속처리, 홍보활동전개, 기관장 서한문발생 '96년 1월 3,000매 중소기업홍보책자 배부등, 488부등 계속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자료에는 '94년에 민원실내 실내 주민불편신고센타 종합접수창구운영으로 폐지했다고 그랬는데 과장께서 위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위증했다면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해도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업경제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포도단지조성 사업내역 및 예산지출 현황을 보면 포도단지 8개 농가, 12필지 1만437병, 저온저장고 1개소, 1필지 40평을 하기 위해서 시비 1억2,100여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기농가에서 포도생산량을, 생산량은 얼마이며 그 다음에 지원후 생산량은 얼마나 증가되는 건지 예상증가율은 얼마이고 상기농가에서 생산하는 포도 생산량을 안양도매시장에서 소비시킬 수 없는 양이 생산되어 저온창구를 지원하는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기 농가생산량은 포도 질만 좋으면 밭에서 전량소비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굳이 저온냉장창고를 시에서 돈을 들여서 지어 줘야되는 건지 그리고 1억2,000여만원의 지원후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꼭 상기와 같은 거액을 지원해야 되었는지 거액의 자금지원을 해 가며 포도단지 조성을 해야만 되는 취지는, 그리고 8개 농가의 주소는 안양사람이라면 언제 전입했는지 포도단지 육성으로 인해 포도밭이 혹시 불법유흥업소 및 식당으로 전락될 수 있는 소지는 없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6년 6급이상 간부공무원 체납자 지정정리계획을 세우는 동기는 아주 좋으나 계획에 그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만안구의 경우 총 100여건 정도 되는데 감액조치가 1건있고 납부가 13건, 기타 1건 있고 그 다음에 동안구의 경우는 움직여 본 사실이 전연 나타나지 않아요.

자료에 의하면. 도세 61건과 시세 197건중 움직여 본 실정을 전혀 찾아1볼 수 없는데 시청에서는 구청 및 동에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지 또 '96년 6급이상 공ㅁ원 체납자 지정 정리계약ㅇㄴ 누구의 지시인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결과보고를 받으신 사실ㅇㄴ 있는지 또 이것에 대해서 확인후 심사분석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등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에 대한 견해 및 상기간 동안의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