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순배 의원 발언
이상헌위워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께서 안양시재무회계 규칙 99조에 의하면 금고는 시금고, 시금고수납대행점, 시금고 지출대행점이 있다 그런데 동 규칙100조에 의하면 금고계약방법으로 시금고는 시와 당해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120조에 보면 금고의 감독 및 검사는 세정과장이 총괄한다고 되어있는데 구청에 설치한 농협금고의 계약은 누구와 하느냐 또 그 명칭은, 감독자와 감독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의 금고는 시금고인 농협과 제일 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대행하는 시금고 지출대행점 이게 농협 만안, 동안출장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양구청에 설치된 농협금고는 저희 시금고 형태가 아닌 제일관서의 지출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안양시장과 구청장, 농협 안양시지부장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시금고 지출대행점 계약으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는 저희 재무회계 규칙 120조 규정에 의해서 연2회를 자체적으로 하고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난 11월 13일서부터 15일까지 기이 검사를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금고의 지휘감독은 시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 구청에 있는 농협은 시금고 지출대행점으로써 대부분의 업무가 구청의 지출업무를 대행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출대행점 계약내용에 보면 제14조에 해당구청장이 지출대행 업무에 대해서 연1회 정기 또는 수시로 보관하고 있는 현금이라든지 출납사항에 대해서 검사를 할, 요청을 할때는 관계대행점에서는 응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협 양구청에 있는 대행점은 우선 저희 시금고산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금고 감사를 할 때도 연계감사를 하고 있고 또 구청장이 사실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