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위원 시장이 만든 것은 재정과에서 움직이는 법규라고. 이러한 명문화된 사항이 있는데 1년동안 심의위원회 한 번도 안했고 이렇게 잘못부과된 것을 환부도 해 주고 이의신청도 맡고 이러한 모두의 것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했다는 것은 심의위원회 기능을 준수하기 이전에 잘못했다고 답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잘못했다는 답이 안나옵니다. 지역개발세 환급이라는 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지금 구청에서 이의신청 건이 아까 3건이 들어 왔다고 그러는데 이의신청이 만안구에는 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에는 시세가 6건, 도세가 5건 이렇게 있고 지방세 감면 100%, 감면 50%, 감면해 준 것이 전부 만안구입니다. 151건이 있고 동안에는 95건이 있어요. 여기에 다가 과오납 발생한 건수는 1,108건이 2,000여건이 돼요.

과오납 발생건. 이러한 사항이 어디 해당되는가 하면 바로 여기 본 위원이 지적한 2조3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선 건에 해당되는 것을 그냥 방치했다는 것인데 자꾸 딴 말을 하니까 질의가 길어지는 건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잘 한거냐 못 한거냐 이것만 간단히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