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위원 바로 이러한 사항입니다. 주민이 모르는 것을 관청에서 이미 과징한 사항이 바로 지역개발세입니다. 지역개발세인데 이것이 무려 같은 행정을 하고 있는 동안구·만안구인데 만안구에서는 1건도 과징한 사실이 없고 동안구에서는 350명에 대해서 과징을 했습니다.

과징을 해놓고 또 가산금도 첨부해서 받았어요. 그래놓고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의신청 안 했어요. 350명 전부 다.

이의신청안 했는데 본위원이 이걸 추궁을 하니까, 제가 추궁한 사항입니다. 당초 추궁은 옆에 있는 김성환위원이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의 세정에 대한 잘못이 있지 않느냐 추궁을 하니까 환부해 줬습니다.

환부내역은 많진 않아요. 50명에게 과징한 금액이 1,633만3,630원 여기 이자까지 포함해서 줬습니다. 이걸 일을 안했으면 이자가 나가서 이자손실도 없고 행정에 대한 손실도 없는 건데 과세기준도 없고 행정에 대한 손실도 없는 건데 과세기준도 없는 것을 과세 해가지고 구청장이 마음대로 세금을 걷어냈다가 잘못됐다는 것이 지적을 받으니까 부랴부랴 환부해 준 이러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원회에서 이것을 다스려가지고 공정한 과세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건은 바로 지금 재무국장이 '95년도 재무국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인위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연결이 다 되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96년도에 지방세 세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1건도 하지않았고 여기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나왔습니다만 이건 사문서화된 위원의 명단이지 구성해 놓고 이게 또 규정에 의해서 구성됐는지는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규정이 엄합니다. 심의위원들 선발규정이. 했는데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잘못 과징한 세목에 대해서 환부해 주는 것도 거치지 않고 했다는 것이 재정과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해보세요.

이게 잘 한 겁니까? 잘못 한겁니까?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