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을 과장이 시인을 안하는데 그 점, 다시 본격적으로 일문일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의회의 승인을 받는 조례도 아니고 시장이 행정에 묘를 기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쉬운 거에요. 그건 하루에도 할 수가 있는거야!

담당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95년도에 만안·동안 행정감사 재무국행정감사에 관련되는 겁니다. 지역개발세라고 새로 세목이 신설됐죠?

재무국장이 답변해주세요 지역개발세. 이건 발효가 '96년도부터 과징하게 돼 있는건데 '95년도에는 동안구에서는 지역개발세를 과징을 했고 만안구는 과징을 안 해가지고 당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그 답변이 모호해서 나중 감사 재무국 감사 강평 때 관할하는 관서에서 정의를 못내리니까 차후에 여기에 대한 행정절차나 세무법규를 따져서 또 과세를 과징한 부서에 잘못이 있으면 징계 행정처벌까지한다는 답변은 분명히 담당국장이 한 기억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