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위원 이건 담당관이 지적했듯이 수시변동이 가능한 겁니다.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이건 최근에 어제 제출을 요망한 사항에 대한 답변인데 여기 도시에서 재무국에서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이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고 본 위원이 의도하는 답변만 가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료만 갖고 있고 다른 답변이 없으니까 기록을 해주세요. 지방세 세목별 징수목표가 '96년도에는 당초에 1,723억1,700만원으로 목표책정 했습니다. 이건 도세, 시세 합친 지방세 그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992억1,500만원으로 당초목표를 정했는데 본 위원이 현재 재무국에서 제출된 자료를 다 안가져오고 이것만 참고로 가져왔는데 제출시마다 목표가 변동이 됩니다.

이 사항을 왜 금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가하면 매년 행정감사때마다 세수목표가 수시변경되는데 수시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사전 사후조치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게 한번 자료를 받으면 위원들은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하여튼 변경된 수정된 내역이 첨부돼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변경이 되는 계획수정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죠? 맞아요, 안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