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위원 조금 아까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를 적용을 하셨습니다. 법률을 보면 말이죠. 제25조에 「유사종류의 물품중에서 품질이나 성능 또는 효율등이 일정수준이상의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붙여야한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고 26조 바항에 아까 바항을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보면 26조 사항의 차목을 적용시켰습니다.

비고난에 보면. 차항을 보면 특정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 특수차량, 훈련시설관리 및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했습니다. 아까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라는 법조항을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받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