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6년도 만안구 및 만안구 관할동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병만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곤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틀동안에 만안구와 만안구 곤내 관활동에 대한 업무를 세밀히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자민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문이나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시정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는 기회이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1년간 업무내용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검증받고 업무실적을 평가받는 기회인 점을 감안 하셔서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도 책임감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럼 최봉춘 만안구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증인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섷ㅂ니다. 1996년 11월 30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위 : 만안구 부구청장 성명 : 최봉춘

최봉춘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춘 만안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항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존경하는 음순배 재정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시작된 제2대 의회를 전국 제일의 의회로 이끌어 오시면서 금년 한 해 동안도 시정과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진심어린 충고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해 주신 여러위원님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구도 위원님들이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자치 행정에 걸맞게 그동안 잘못된 모든 관행을 과감히 바로잡고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다면 저희 600여 공직자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적극 시정해 나가겠으며 더 나아가 여러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신봉사할 것을 다집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만안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경엽 시민과장입니다. 강종선 세무1과장입니다. 홍정석 세무2과장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와 중복된 관계로 안기환 사회산업과장과 각 동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고 도시건설위원회로 가도록 의회에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과 소관 업무와 세무1과, 세무2과, 사회산업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각 동 공히 쓰레기 무단부티 단속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95년1월부터 '96년10월까지 월별로 제출하고 그 사유 못 받는 사유, 그것을 비고난에 해서 자료요청 합니다. 그리고 석수1동 거기에 '95, '96년도 세입·세출 규모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위원 자료요청하실 거에요? 말씀하세요.

이보덕위원입니다. 자료하겠습니다. 세무1과, 2과 공히 1,000만원이상 세무조사 추징회사에 대한 징수현황 및 징수대책, 두 번째 이것도 1,2과 공히 과오납분에 대한 미환부현황 '96, '95, '94, '93년, 세 번째 6급이상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복사해 주시고 네 번째 가격동향감시체제 현장지도점검 실적표 10월 11월 6회분. 이상입니다.

이보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입니다. 각 동 공히 본 예산과 추경 포함 사용내역과 집행잔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각 동 공히 '96년 주민세 균등할 납부현황과 개인서비스 지도점검 정기단속이 월 1회인데 단속일지와 지도 점검 한 자료와 이건 동료위원이 과오납 했는데 거기에 붙여 감면내역도 원인별 사유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자료요청과 함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96년도 감사원등 각 동 계통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처리결과를 구청, 동별로 제출해 주시고 만안구지역 이면도로 보행구간 설치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각 동 직제개편으로 인한 업무추진의 문제점과 '96년초 업무계획대비 '97업무보고 변경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사업비 집행실적이 없는 사업추진의 현황 다음에 또 만안구 특수사업 계획추진 현황 및 실적 특수사업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그 각 동에서 구청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의뢰한 서류와 최근 5년이내에 준공된 동사무소의 건물보수에 관련된 예산 지출내역과 그 다음에 또 시공사에 대한 조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무행정 전방에 걸쳐서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 감사자료를 보면 만안구, 동안구 공히 감사결과 내무부의 전산 프로그램이 잘못되어서 재산세 납기 때가되면 직원들이 남녀 할 것 없이 밤을 새가면서 일하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안구에서는 그러한 실정이 아니신지 그런 사실을관리자인 과장과 구청장, 부구청장은 알고 있는지 여부와 알고 있었다면 그러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시와도 그리고 내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보고한 사실이 있다면 언제 어디에다 어떤 내용으로 공문했는지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세금고지서 전달체계와 관련하여서 관계규정에 세금고지서는 우편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동직원이 들리도록 되어 있는지 그 법적 근거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고지서가 동을 통해 다시 통장 손으로 넘어가서 주민에게 전달되는 현 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8페이지 역시 세무1과장님 지방자치는 자치재원을 생명으로 하는데 세금이 안걷어 들여지고 있는 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안걷어 들여서 그런 것인지 동별체납세 징수실적이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안양9동과 박달1동의 경우에는 20%가 넘는데 다른 동은 너무 낮습니다. 혹시 이런 체납세 징수가 부진한 것은 걷어 봤자 별 소득이 없기 때문인가 체납세 징수편차의 원인과 체납세 징수시 징수공무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53페이지 세무2과장 첫 번재 부구청장님께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무2과장님께서는 또 같이 물은 내용이니까 내무부의 전산 프로그램 타이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담당과장 차원에서 소신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0페이지에 안양 4동에 관계되는 것입니다만 동단위 위원회 인사는 사회지도층인데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는 것은 뭔가 잘못된 일이다 생각되며 위원회의 위원자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장은 해촉할 뜻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동장님이 안계시니까 자료요청을 하시죠.

이 답변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장님들 답변할 때 이것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십사하고.

그건 월요일날 물으시면 안될까 동장님 계실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사업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안구 관내에서 올 한해 동안 농지 무단 형질변경을 한 적발 건수가 있는가 농지를 대지화 하려면 몰래 밤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적발건수와 조치결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더 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고 질의를 받는거로 하죠. 예, 김철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실시한 일번가 축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지출내역서를 자료요청합니다. 다음에 소송업무에 대해서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에서 승소한 것이 몇건이고 지금 진행중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다음에 체납세의 도세에 대해서 미수액이 10억정도 되는데 너무 안걷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페이지 23페이지∼36페이지까지 도급자 소재지를 기재하여 자료요구합니다. 다음에 38∼45페이지까지 도급자 소재지를 기재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엽위원 말씀하세요.

세무1과장님에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공사수의 계약 현황에 있어서 38∼45페이지까지 동료위원께서 자료요청했는데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5개이상 시공한 공사업체의 합계 공사금액과 계약서 사본 그리고 준공검사조서 사본과 지출결의서 사본 그리고 영수증 즉 무통장입금표가 되겠죠. 사본을 오후 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원위원입니다. 행정감사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감사자료에 수록되지 않아 누락된 사항을 추가요청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에는 세무1과, 2과 하다보니까 지방세를 도세, 시세 구분해서 10월 30일 현재과징목표만 나와 있습니다. 과징목표는 수시 변동되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는 나타나고 있는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96년도 당초로해서 세목별로 총괄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또 동행정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극히 타시·군에 없는 특혜를 줘가지고 우리안양시는 '96년도 예산에 각 동 단위로 업무용 차량을 한 대씩 지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동행정 활성화로 취급한 차량에 대해서 관리비내역 여기에는 일반관리비나 인건비나 보험료세가 포함되는 관리비를 동별로 집계해 주시고 그 기간중에 문제점 발생한 사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점 발생을 사고나 변칙운영사항 이러한 또 일반승무가 아닌 일반대여로 인한 주민의 여론을 일어났던 사항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세외수입징수 현황은 세무1과인지 2과인지 하여튼 시세니까 시세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주셔야겠는데 세외수입은 사업부서에서 과징하는 거다 하고 기피를 해서 자료가 안나왔는지 물론이 세외수입을 사업부서에서 과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징수는 세외수입계에서 징수를 하고 구청에서 세외수입계가 없으면 징수계가 있기 때문에 징수계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일련의 목표 대실적이 통폐로 나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구청에서는 세외수입의 징수현황이 업무보고에서나 감사실적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이 안양시는 더 많다는 것 안양시는 다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지방세를 도세하고 시세 따지면 시세는 세외수입의 반도 안되는 실정인데 비중이 큰 세목에 대해서 관리현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에 동행정감사내역이 71쪽에서 133쪽까지 쪽여기 부피만 잔뜩 있어요. 여기이거 한번 보세요. 71쪽 133쪽인데 만안구동행정사무감사자료의 반에 해당되는 자료입니다. 이게 부피로봐서. 내용을 보면 텅빈 내용인데 두가지를 주요내용하고 예산집행 내용 두가지 대별해서 나왔습니다. 동 전부다. 그 주요내용은 체납세 정리실적과 각종 위원회 위원중 지방세 체납자 이 두가지만 기록이 되어 있고 예산집행 내용은 공사중 각종 위원회 위원과의 계약내역 또 각종 공사 수의계약 내역 이렇게 합쳐서 네가지 유형으로 이 많은 부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짧은 기간에 이걸 일일이 보기가 복잡하다기 보다도 비교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양해사항으로 그 부탁을 하면서 자료요구하는 겁니다. 동별 내역을 깊게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역을 이건 양해사항입니다. 비중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거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한 것이 많아서 조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수만 많지 니역이 없어요.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는건데 「안양시금고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청에도 금고로 활용하고 있는데 재무회계 규칙에 금고운영은 시금고가 있고 만안구청에는 시금고 지출 대행점이라는 명칭입니다. 이건 시금고 대행점 이라는 금고인데, 지금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만안은 모르겠어요. 시금고 지출대행점을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나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세정과장, 세무1, 2과장, 담당과장이 다 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규칙 120조에 명문화된 건데 이러한 사항이 여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또 특이할 만한 사항은 금고에서 갖고 있는 현금입니다. 세입·세웊외 현금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는지 감독사항을 있으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잔액확인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도 우선 서면으로 답변해 주면 질의의 모든 문제가 생략이 되니까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신유균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 소관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를 가스관련 업소지도 단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서 석유판매업소 현황은 370개업소이고, 석요정량거래질서 지도점검 10회 37개소 그 다음에 법정검정 용기 사용실태 지도점검 5회 185개소 그 다으머에 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서 26개 업소입니다. 주요점검 내용을 보면 허가기준 준수여부에 3회 78개업소 법정검사 이행여부 3회 78개 업소 용기의 안전유지 이행여부 3회 78개업소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3회 78개업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점검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엽위원님.

김호엽위원입니다. 동단위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지방세 체납자가 각동 공히 대부분이 해당 없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양1동의 동 자생단체 명단과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미납자 현황을 오늘 오후 다섯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덕위원님

이보덕위원입니다. 부정축산물 단속해 놓고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실적 좀 다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입농축산물 표시제 단속 및 수입가공품 단속현황을 아울러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보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행정집행중 계통감사에서 지적된 만안구의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업무 또 세무1과 산업과 등 재정경제위원회소관을 관장하고 있는 집행부서에서 행정상의 조치나 재정상의 조치를 받은 처리가 되었든 현재 미결중이든 추진사항 이것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음순배 위원장, 조문성 간사와 사회 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이근욱위원입니다. 세무1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무조사담당공무원은 몇 명씩 편성출장 하는지와 그 직에서 근무연한ㅇ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고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풍부한 세무행정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반회사는 대개 경우는 회계사나 세무사등 전문인력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 세무직은 전보전에서 제외돼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행감자료에 지방세 결손처분이 없다고 하였는데 하나도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행감자료 27페이지 레이져프린터기를 14대 구입하는데 상당히 고가품입니다. 이것을 조달청에서 구입만하고 한국컴퓨터 판매정에서 구입하는데 계약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등록세 50만원이상 체납자가 51건에 거기를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 합해서 193건에 정정하겠습니다. 취득세가 193건, 등록세가 51건 총 244건에 5억9,360만2,39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등록세는 사전고지 하는데 엄청난 체납액이 바생한 이유는 담당직원의 업무태만에서 온 것이 아닌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인·허가 당시 세무과 경유를 필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안양6동 435-9의 대형사고를 유발자인 장본인 조영건설의 취득세 체납이 1억4,409만7,000원이고 면허세가 5억8,699만3,000원인데 각 부서 경유를 했는지 건축허가 할 때 했는지 안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 감사자료에 보면 조영건설이 취득세 1건이 있는데 취득세 1건의 체납세액이 뭔가 그것도 밝혀 주시고 또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감사자료 1, 2, 7, 9번과 본 위원이 받은 감사자료와 세액차이가 나는데 만안구에서 감사자료보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받은 세액이 더 많습니다. 그럼 여기에 세액이 줄은 것은 그동안 조금씩 일부 납부를 해서 세액이 줄었다면 납부한 영ㅅ증도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1,000만원이상 시설공사 현황을 보면 안양6동 종자보급소 옆도로정비가 착공일이 '96년 6월 14일 준공일이 '96년 7월 13일로 돼있는데 이건 어느 기점을 잡아서 준공일과 착공일이 되어 있는지 지금 여기에는 공사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공일자가 '96년 7월 13일 돼 있나 밝혀주시고 또한 소골안 진입로 개설과 6월 17일날 착공해서 금년 12월 17일날 준공일자가 되는데 이건 지금까지 착공도 안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상문제가 협의중이고 보상이 일부 나가는데 이거 착공일자와 준공일자가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안양7동 유창빌라 앞 하수관 교체공사를 보면 이건 정오표에도 안나와 있습니다. 착공일자가 '96년 9월 30일 준공일자는 당겨서 '96년 1월 18일입니다. 이런 감사자료가 있나 정오표도 안 나왔습니다. 준공일자가 더 빠르고 착공일자가 늦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감사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도 상당히 다른 과 보다는 불성실해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동안구나 동안구 세무1과나 만안구 세무2과 같은데는 종목별로 있는데 이걸 딱 보면 취득세면 취득세 등록세면 등록세 해야 되는데 전부 짬뽕으로 해놔서 보기 힘들게 일부러 고의적으로 뺀 것 같더라고, 감사자료가 상당히 불충분하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제가 질의 한 것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2쪽 참고하면 '97년도 체납세 시세징수내용에 있어 체납세현황이 81억7,200만원으로 '95년도 이전에 33억5,200만원에서 '96년도 48억2,000만원으로 '95년도와 비교하여 가지고 체납액이 14억6,800만원이나 증가 하였는데 1년간 증가액이 그것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하고 판단할 때 이렇게 누적되어 간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되며 또 체납액이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82% 금액으로 6억7,100만원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가지 항목의 세목은 징수에 큰 문제가 없는 세목이라고 판단되는데 82% 금액이 체납되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 이해가 가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근욱이원님!

본위원이 오전에 석수1동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는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석수1동 '96년도 세출결산관계서류를 원본 그대로 오늘 15시까지 본 위원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최봉춘 만안구청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먼저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재산세 부과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작용이 있었느냐 있었으면 어떠한 실정이었느냐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발생현황은 '96년도 6월달에 재산세부과후 민원으로 발생한 재조정분에 대해서는 6월말일 이전에 자체수정해서 주 전산기에 입력해서 부과돼야 했으나 전산장애로 인해서 7월 납기분인 201건 즉 주민등록번호 없는 납세자 50건, 건물과 부과시설 각각 고지 30건, 소유권 변경 및 용도오류 적용 건이 70건, 기타 50건에서 201건이 3,052만5,000원이 부과고지됐습니다. 전산 장애의 주된 요인은 시청 주전산기와 구청 단말기간에 회선불량으로 인해서 수정작업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또 입력 및 수정시 1건당 약 15분씩 소요되므로 기간내 처리가 지연되었으며 입력 혹은 수정된 자료가 삭제된 사례 등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이 되어서 재입력하는 등 애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오류발생 사항을 보고받은 바 있고 해서 조치사항으로는 우선 구청에서의 수정입력 실무자로 하여금 시청으로 출장을 가도록해서 직접 주 전산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시의 정보통신과의 협조하에 프로그램 오류사항을 자체조치해서 7월달에는 재조정해서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각 세목별 부과이전에 시청 주 전산기와 구청 단말기간의 회선점검을 요청하고 자체 프로그램 테스트를 통해서 오류사항을 사전점검하므로써 장애발생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시청과 구청사이에 회선교체 및 주 전산기와 단말기의 성능 향상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사항을 위해서 지난, 어제입니다. 11월 29일 시와 구간에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하고 용량을 크게 증대시켜서 12월 2일부터 사용토록 개선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회선속도는 기존 56키로바이트에서 2,000키로바이트로 크게 증대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안정적이고 신속한 세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상부에 건의한 바 있느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건의한 사항은 없고 지난 8월초에 내무부 주관으로 군포시청에서 경기도 세정담당자들을 대표자로 해 가지고 주 전산기용 지방세 개선소프트웨어의 실업무적용에 대한 문제점 및 보안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시·군별로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토론한 바는 있습니다. 그 내무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보다 이번에 개선된 전산기의 용량은 약 34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각 세무부서에서 세무직의 미충원이나 전문지식의 결여라든지 또는 착오로 인한 민원의 급증이라든지 업무량 과다로 인한 부서를 기피하는 인식이 좀 있고 또 세무직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그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산 프로그램은 내무부에서 개발한 타이콤이라고 그러나요. 그 시스템이 전산 장애를 일으켜서 세무공무원이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립니다. 밤늦게까지도. 그런걸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단순히 야식을 한다든지 야근비를 준다는 어떤 그런 단순한 대책에서 벗어나셔서 근본적으로 정보화시대에 대처하는 물론 구청장님에게 잘못했다고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무부의 전산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에 대한 고생은 세무과 직원들이 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항이 진정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구청장님께서는 빠른시일내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으시니까 우선 집안이 편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서로 그 근무부서를 기피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토록 단속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최봉춘 만안구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부터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했는데 자료가 안왔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해야되나, 이미 오전에 해놓고 시간이 2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감자세가 안돼 있습니다. 자료가 빨리빨리 와야되지 않습니까?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이 도착된거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요청한 것이 나중에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근거로해서 지금 질의답변을 하기위해서 자료요청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이 시간 쯤이면 거의 다 도착이 돼야 되는데 하나도 도착이 안돼 있다고 그러면 감사받는 자세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빨리 도착돼서 각 위원님들게 배부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경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 첫 질의에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상당부분이 도착 안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가 속히 위원님들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부터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종선입니다. 이근욱위원님과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조사 담당자 조편성 운영사항과 세무조사 담당자의 근무연수 전보 제한에 대한 과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담당자의 조 편성은 세무조사대상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서면자료를 제출케 한 후에 미 제출 법인에 대해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기 전에 법인에 대해서 7∼10일전에 세무조사의 안내서를 통보하고 법인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게 한후에 4명이 2인 1조로 편성하여 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담당자의 근무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직언 근무경력은 계장이 1년8개월이며, 세무7급이 5년, 세무8급이 3년, 세무9급이 4개월된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보제한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계장을 제외한 세무조사 직원들을 세무직으로 보하여 근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세 업무경력이 많은 세무직으로 충원하여 각 법인의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연찬과 철저한 세무조사를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결손 처분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등의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 3항에 의하여 시효소멸, 납세 행·불자, 무재산 판명이 사유로 정리 될 수 있는 바 내무부재산조회 회부에 따라서 12월주어에 취·등록세에 대한 결손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면허세는 '96회계이월과 동시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레이져 프린터기는 고가품인데 왜 조달로 구입하지 않고 조합하고 구매계약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레이져 프린터기는 각 동 사무소와 각 과에 보고코자 한 것으로 제품 기종이 조달청에 등록된 품목이 아님으로써 협동조약과 구매계약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매가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품목도 구입을 하고 있으나 본건은 3,696만원으로 조합과 구매계약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 5억9,000만원중 등록세의 체납액이 6,600만원으로 체납액 발생요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등록세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등기등록 할 때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납된 분은 세무조사분으로 추징한 등록세입니다. 또한 1가구 2차량의 중과세의 경우에 등록이후에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영종합건설 허가시에 관허사업경유를 통하여 징수가 가능한데도 체납된 사유와 500만원이상 명단중에서 체납세등 1건이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허사업 허가제한에 대한 지시는 '96년 2월 지시가 되었으며 조영건설의 건축허가는 '96년 1월 8일 시에서 허가처리되어 제한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500만원 이상 명단중에서 세목난에 취득세등 몇 건으로 표시된 것은 자료작성시 취득세등 취득세 한 건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중 1항에 조영건설이 있는데 거기에 1억3,100백만원은 본세만 기록한 거죠? 이 책자 얘기하는 겁니다. 본 세죠? 그러면 세금을 받을 적에는 본 세만 받습니까? 미납금이니 가산금 전부 플러스해서 받아야지.

체납세를 우리가 징수할 때는 우리시에서는 국세를 제외한 나머지 도세만을 가지고 우리가 체납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세만 거기 기록한 겁니까?

가산금 그런 것은 거기 들어 있는 것이고요, 국세만 안들어 있는 겁니다. 1억3,100만원은 국세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권인택외 2명 그것은 뭐만 기록한 겁니까? 거기 4,000만원이.

같은 내용으로 국세를 제외한 사항입니다.

거기는 국세 어느 항목이었습니까? 4,000만원이라는 액수가 국세 제외하고서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준 것과 저희가 500만원 이러허게 하면 어느 정도 맞아나가야 저희가 이걸 파악을 하지 전문인 과장님도 밑에 직원이 나와서 설명해야지 아는데 그럼 저희가 자료를 백날 받아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뭐가 어느 정도 몇건 국세를 제했다든지 저희가 감사 때문에 받은 미리 받은 이 자료와 이 자료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이렇게 주시면 어제는 어느 항목에 가서는 여기에 있는 총합계로 여기에 있는 총 합계금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어디에는 본 세만 기록했고 그러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일치시키지 않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에서는 체납자를 계산할 때 대부분이 국세를 제해놓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료의 일치를 시키지 못한 점.

권인택이 취득세가 2건이죠? 2건은 뭡니까? 뭐 뭐가 2건으로 거기 그러면 2건을 플러스해서 여기 4,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와야죠? 2건이라고 그랬으니까.

권인택이는 '94년도에 3,500만원 체납된 것이 있고 '95년도에 530만원이 체납된 게 있습니다.

플러스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4,029만7,000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받을 적에는 감사를 대비해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여기보면 권인택외 2인 취득세 해놓고 3,568만3,520원인데 그러면 저희가 볼적에는 이 자료 이것만 가지고 권인택이라는 사람이 취득세 이것만 올린 것으로 알지 저희는 이해가 안가죠. 자료를 만들어 줄 때 잘못 만들어 준거죠. 저희한테 이 자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이 지방세만 가지고는 500만원이 안되고,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국세가 포함돼 가지고 5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그 자료에는 가지고 계신 겁니다.

어느 책자에는 국세를 플러스 해 주고 어느 책자는 국세를 빼놓고 그러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혼동하죠. 그러면 과장님이 이 감사자료에는 실지 이걸 세액을 밀린거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료줄 때 이렇게 하고 이자료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세액 전체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에서 전체 세액을 줄인다는 결론 밖에 안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런 감사자료를 신청했을 때는 여기에 500만원이상 체납자의 취득세 김영호 514만9,780원 해가지고 딱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서는 안나왔어요. 왜 안나왔느냐 도세를 제했다. 그러면 저희가 무엇가지고 통계를 냅니까? 위원들이 통계를 낼 수 없죠. 잘못된 거죠. 그런 분명히

동료위원 우종협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확실해서 불확실한 가운데 또 새로운 문제가 나와서 부분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이 스스로 자료를 발췌한 것과 구청에서 준 자료에 체납자 금액이 다른 것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무자 답변에 의해서 담당관이 답변을 했는데 국세를 포함시킨 자료라고 했는데 우리 지방청에서 국세를 징수합니까? 아니죠? 우린 지방비만 가지고 하는건데 국세가 왜 논의되느냐 이거에요.

행정감사자료에는 지방세만 들어있습니다.

감사와 관계없이 만안구청은 국세도 징수하느냐 이거에요. 국세징수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업무규정상 국세도 국세청에서 과징을 하지 우리 만안구청에서 과징하느냐 이거에요. 쓸데없는 것까지 자료를 내서 혼동을 일으키느냐 이거야. 이것을 구분해서 확실한 업무와 맞춰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도 보충질의에서 말씀하셨는데 강종선 세무1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국세취급합니까? 안합니까?

취득세나, 등록세, 종세로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만하죠? 그럼 위원님들이 질의한데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간략하게

취득세와 등록세에서 국세가 포함이 같이 부과 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체납자를 관리할 때 국세를 빼놓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세, 취득세는 도세죠?

예.

도세도 지방세지. 그러니까 만안구청에서는 도세와 안양시세만 과징을 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자료에 또 체납자 금액에 국세가 같이 합산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또 답변을 그렇게 해주니까 감사하는 입장에서 혼돈을 가져오는데 왜 업무를 그렇게 분별없이 취급하느냐 이겁니다. 그럼 여기 위원에게 준 행정감사자료가 하나같이 신뢰성이 없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거너데. 체납액중에는 국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도세중에는

도세 체납자중에는 국세를 납부 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료는 지방세로 알고 믿고 있는데 지금 담당과장 답변이 국세가 포함됐다는 언급을 잠시 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자료가 아니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국세를 제외한 우리 시세 도세만 묻는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 지금 행정감사자료에는 지방세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김영호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김영호씨가 여기에 저한테 준자료에는 514만9,780원이 체납된 걸로 있는데 여기에는 뭐 취득세액 500만원 이상이 이 자료상에는 안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플러스가 돼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자료에 가지고 계신 거기는 국세가 포함됐고.

국세가 얼마나 플러스 됐습니까? 취득세 얼마에 국세가 얼마 플러스되어 이렇게 514만9,000원이 나와 있습니까? 취득세가 국세 빼고 순수한 취득세가 얼마 입니까? 국세 빼놓고서 그러면 국세 빼놓고서 지방세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지금 자료를 곧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나오는대로 드리고 보고를 계속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그랬지만 그 자료가 정말 불성실해요. 그러면 취득세면 취득세라고 다른데 처럼해서 춰야 찾지 딱보면 취득세 딱나오다가 중간에 등록세 이렇게,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자료보기가 힘들 게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과장님 말씀대로 국세까지 플러스 해놨다니 전문인 아닌 사람이 보면 지방세로 알지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러면 3항에 그것은 지방세만에서 나온겁니까?

행정감사자료에 나온건 전부 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만.

묻겠습니다. 이 자료가 안양시 만안구 도세분야에 속한 체납입니다. 이 자료 전체가 이것을 개인이 만든게 아니고 만안구 세정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요. 그런데 여기는 도세와 시세만의 체납액이 된 건데 합산을 시켜 놓고 국세, 지방세 구분이 안됐어요. 여기에 체납액에, 시·도세, 국세 구분이 안되고 합계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맞지가 않지 숫자가 자료준 것과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한 군데서 2개 받았는데 2개가 차이가 있고 하나는 많고 하나는 적고 어떤게 정답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착실히 해왔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의 자료낸 걸 신뢰할 수 없다는 거에요. 한가지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성문화시켜준거고 이것도 성문화시켜 준건데 이러한 어지러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우종협위원이 같은 내용의 자료가 두가지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한테 준 자료와 감사자료와 다른 것을 명문화해서 어느액이 플러스돼서 이 자료가 이런 차이가 났다는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보관중인 자료와 행정감사 자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으로써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안양6동 종자보급소 옆 도로정비공사는 현재 공사중지 상태인데 중공일자가 표시된 사유와 안양7동 유창빌라 앞에 하수관교체공사 준공일자와 착공일자를 확인하고 안양6동 종자보급소 옆에 공사가 이중으로 기록된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6동 종자보급소 옆의 도로정비공사건은 당초에 안양소재인 (주)한영건행에서 공사를 지난 6월 14일에 계약하여 7월 13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공사진행중인 사업발주 부서인 건설과에서 금년 6월 25일자로 공사중지 통보에 의거 중지되었던 내용으로 공사중지사유는 공사구간에 도시가스의 굴착관계로 중지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10월 10일자로 공사중지의 해제통보로 (주)한영건행에 통보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공사계약을 해제 포기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안양소재인 (주)대장 대표 박동호와 '96년 10월 30일날 계약을 하여 '96년 11월 10일날 착공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페이지40, 45페이지가 같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96년 7월 13일 준공일자를 여기 기록하지 말아야죠. 지금 공사하는데 준공일자가 '96년 7월 13일로 준공일자면 누가 이 서류를 보면 안양6동 종자보급소 옆 도로정비 착공일 '96년 6월 14일 준공일 '96년 7월 13일 이건 전부 완료된 거 아닙니까? 그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빨리 빨리 합시다.

앞에 것은 기재가 잘못된 것이고 다음으로 43페이지에 명진산업과 손인선이 계약한 7동 유창빌라 앞의 하수도 교체공사 준공일자는 관련 계약서류를 검토한바 9월 24일날 계약해서 9월 30일에 착공하고 준공일은 11월 18일자로 되어 있으나 행정감사자료에는 '96년 1월 18일로 오기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준비를 하다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양6동 소골안 진입로 개설 대체적으로 이게 어느 것을 얘기합니까? 세무서 뒤에 다시 도로 내려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96년 7월 17일 착공하여 '96년 12월 17일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상비 받고 있어요. 보상비 지급 이것은. 보상비 받고 있고 업자가 선정되어 있으나 보상관계가 해결이 안돼서 지금 착공조차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착공일과 준공일 금년 11월 17일로 나와 있는데 엉터리 감사자료에요. 이렇게 하시면 뻔히 관할동인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묻는 건데요. 잘못돼서 이걸 인사를 잘못 짜는지 관계부서에서 잘못 넣어와서 명기가 됐다는 그러한 얘기를 해주세요. 빨리빨리 끝마치고 다른 것 답변 받으시고 하세요. 잘못됐죠?

이것은 공사중지된 상태입니다. 당초에 송금일자를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이건 서류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주셔야지

공사는 현재중지된 상태고요. 기재는 당초 계약서류을 적었기 때문에 준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거죠? 앞으로 확인좀 해서 잘 좀 기록해 주세요.

강종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세무2과장 홍종석입니다. 먼저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정전산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책을 수립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지난 6월달에 전산장애로 6월말 납기 재산세 201건 3,052만5,000원의 부과고지가 7월말로 정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속설비의 확충은 물론이고 회선 및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전산장애 발생을 적게 하고 그리고서 안정되고 신속한 세정업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산착오 일어난 것이 단순히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세무공무원의 미숙으로 그렇게 된건지 자세히 좀

그것은 프로그램의 일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청회까지 열어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의 조그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잘못을 꼬집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 했지만 지금 세무공무원들이 한 자리에서 전문직이 돼야 되는데 자리를 자주 이동을 하다보니까 미숙자로인한 오류가 발생될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결과로 온 건지 정말로 프로그램에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걸 정확히 파악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동시에 같은 일부 미숙한 점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프로그램에 일부 하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 있는 거고.

물론 타이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실은 인간이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어떤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차기에 그 구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이 업무를 잘 숙지하셔서 그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교육과 함께 배려도 함께 해 주실 것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김호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서 42페이지에 체납세현황에서 '95년도와 '96년도의 체납액이 1년사이에 14억8,000만원이 증이되었고 또 주민세 자동차세 종토세의 비율이 전체체납액의 82%를 점하는 이유는 뭐냐 답변올리겠습니다. 매년 체납세는 사실상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 년도 부과액은 잔액을 징수할 경우에 전년도 체납액만 징수하면 다소줄겠지만 실지 지금 '95년도 결산액에 의하면 시세부과액이 457억중에서 징수액은 431억으로 94.4%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6%는 결국 이월돼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42페이지에 있는 '96년도 체납액 48억200만원은 '96년 10월 30일 현재 미수액이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종 징수율 95%를 감안하면 사실상 '97년도 체납액은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재산 조회는 물론 채권확보등 해가 가지고 체납세 징수대책을 강력하게 수립해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석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종선입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페이지의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중에서 김형우라는 납세의무자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있는데 행정감사자료에는 들어있지 않은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김형우가 본세가 471만7,400원이고 국세가 43만2,380원으로써 500만원이상이 되기 때문에 자료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감사자료에는 우리 지방세만을 취급해서 뽑아놨기 때문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강종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보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 2개월간 공무원들한테 오더가 떨어졌던 것 중에 몇 건을 제가 지적해 가지고 등기부 등본 내지는 여기에 대한 채권확보 현황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르는 대로 적어주십시오. 총무과장한테 지적되었던 천성왕 안양8동 369-1 취득세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세무과장한테 있던 이희만 안양3동 908-4 진흥APT 2동 204호 이것도 주민세, 징수과장한테 떨어졌던 이근용 호계동 신라APT 3동 302호 이것도 취득세, 그 다음 지적과장한테 오더가 되었던 어윤웅 석수3동 771-1평안주택 201호 지역경제과장이 맡았던 임미화 석수1동 97-4 현대하이츠빌라 101동 취득세, 상공계장한테 오더가 떨어졌던 이재옥 석수1동 97 주민세, 사회복지과장한테 됐던 박창규 안양9동 995-32 희망빌라 나동 301호 취·등록세, 위생과장한테 오더가 떨어졌던 임병천 안양1동 97-3 진흥APT 20-105호 주민세, 환경보호과장한테 오더가 내려간 유병복 안양6동 513-27 금산빌라 402호 건설과장한테 갔던 것이 박찬주 석수2동 485-8 동산아파트 3동 306호 상하수과장한테 떨어졌던 것이 김경환 박달1동 34 국제APT 206호 주민세, 건축과장한테 돼있던 노행택 안양2동 82-1 장성아파트 3동 802호, 취득세 이상 불러드린 것을 월요일 오전 12시전까지 등기부 등본내지는 여기에 있는 압류물건 확보된 것을 종류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전에 몇가지 질의와 함께 답변을 서면자료 요구할 때 답변을 요구했는데 서류도 안오고 답변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것인지 촉구를 해 주시던지 아니면 답변을 안하시려고 그러는건지 집행부에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성환위원이 오전에 질의와 함께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도 도착이 안되고 답변도 없었다고 그러는데 최봉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성환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자료 및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은 저희가 아까 세정관계 그 관계만 답변을 드렸고 나머지는 자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시려고, 감사가 언제 끝나시겠습니까? 오늘 차수변경하실 겁니까?

지금 계속 자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세십니다. 근무시간이 몇 시 까지죠?

다섯시까지입니다.

다섯시안에 감사끝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수변경 할까요? 저희 위원들이 빠른 시간내에 감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오전에 이미 자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료가 오지 않고 이러면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시간을 보내다가 다섯시되면 끝납니까? 감사종료 입니까? 제가 지금 동안구, 시청 감사를 며칠째 하고 작년에도 해봤습니다만 오늘과 같은 이런 불성실한 감사진행은 처음 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춘 부구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성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일요일날 감사를 시작해서 본청 이틀을 하고 동안구 이틀 4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청도 그렇고 동안구도 그렇고 감사자료가 어느정도 원만하게 돼서 감사진행에 큰 장애가 없었는데 오늘 만안구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는 감사자료도 부족하고 자료요청한 부분은 현재까지 도착이 안돼서 감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안구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와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차후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 경고 합니다. 이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피 수감기관의 자세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 전체위원님들의 지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는 아마 제복이 다 있을 겁니다. 동안구에서는 계속 90% 이상 제복을 착용하고 수감에 임했는데 만안구에서는 90%가 자유복장이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지적이고 두 번째로는 자료를 내주실 때 자료만 덩그라니 조금전까지 오더니 지금은 표지가 없습니다만 표지를 해서 어느 과 누구 것이라는 것이 꼭 표기되어서 와야 저희들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자료만 덩그라니 내놓으면 어느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그것도 찾아야 되고 하니까 좀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 했습니다만 자료를 소신있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촉구하는데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q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준비가 되신

자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보덕위원입니다. 오전에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발생 환부내역해 가지고 '93, '94, '95, '96년 4개년도 것을 해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딱 보니까 '96년도 것 빠졌어요.

이보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 것 좀 하나 더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하는김에 더 할께요. 종합토지세 49건 남았죠? 이 환부 건수가. 49건이 남았는데 이것 주소와 성명, 금액까지 해서 '95년도 것하고 같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보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부터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종선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금고지서는 우편으로 고지하게 되어 있는데 법적근거와 문제점은 무엇이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고지서는 지방세법 제51조 2항에 의거 교부 또는 우편으로 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납부 건수가 많은 정기분 면허세에 대해서 매년 1월중에 부과고지하는 세목으로 건수가 7만5,00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고지서 출력과 우편송달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1차는 동사무소와 통장을 통하여 교부하고 비 교부자에 대하여 우편으로 송달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았을 때 납부치 못할시 책임은 부과권자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부과권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장을 통해서 납세되어 갔을 때 지금 통장을 통해서 오는 것들이 직접 전달이 되지 않고 우편함에 그냥 넣어 넣고 간다든지 또는 대문에다 그냥 집어넣고 간다든지 이래서 왕왕 기일이 지난 다음에 고지서를 받는다든지 또는 직접 전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통장이 지는 건가요?

부과권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건의라든지 그런 사항을 각 동장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관계로 각종 동장교육 때나 각종 회의시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세무행정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여 주신 법 조항이 정확히 적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등기우편이나 우편을 사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그 많은 납세고지서를 전체를 우편으로 한다는 것은 관리면에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나 통을 통해서 전달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청에서는.

대책방안으로써는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납세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동의 예를 들면 통만해도 43개 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통을 직원이 다 관리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금액이 큰 것은 가능하면 1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보낸다든지 동에서 지금 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적은 액수를 다루고 있고......

이차에 세무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왕왕 본의 아니게 납부한이 지난 다음에 고지서를 보냈다든지 또는 그냥 대문앞에 놓고 가서 바람에 날려가서 주워온 적도 서너번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과태료를 낸 적도 여러번 있습니다. 또 통장님께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일을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으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전달 책임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본인이 바쁜 일이 있다든지 이러다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정확히 돌렸는지, 맞습니까? 그런것에 대한 개선책이나 대책방안을 강구하셔서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주민만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로 있습니다. 저희한테 보내주신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각동 주민만족 친절봉사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협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세금을 우편으로 보내면 우편이 되돌아 오는 게 있죠?

되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정리합니까? 퇴거자 같은 경우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되돌아 오는 것은 다시 일반우편으로 또 보내고 있습니다.

원장정리를 안 합니까? 이 사람이 퇴고를 해갔나 안해갔나 그 정리는 주기별로 하는 거에요, 연별로 하는 거에요. 어떻게 정리합니까? 그런.

다시 퇴고 되돌려 왔을 때는 납세의무자를 주민 전산망에 다시 입력 해가지고 주소지가 바뀌었다든지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제 정리했습니까?

그러니까 고지서를 발급하고 나서 다시 돌아올 만약 면허세가 1월달에 과세된다 그랬을 때는 2월달에 다시 돌아온 것을 다시 확인하고.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우편물이 하도 많이 와서 이 건물이 저희 옆에 집인데 내가 몇 번써서 이것을 만안구청에 보내 회송을 시켰어요. 감사오기전에 어저께 동사무소에 전화해 보니까 '92년 12월 23일날 관악구로 간 거에요. 최근에까지 이 우편이 계속 와요. 그런데 정리를 하는 겁니까? 정리를 안하는 거지. 이런 근거자료가 있는데 세무과에서 정리를 안는 거지 이게. 동사무소에 전화하니까 '61년도까지 컴퓨터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퇴거관계가. 그래서 내가 이걸 확인을 해가지고 우편물을 가지고 왔는데 정리를 제대로 안하는 거예요. 정리를 똑똑히 하셨는지 우편물만 보내면 이거 등기우편 아닌 것은 각 여러 세대사람 우편함에 가보면 만안구청장이나 안양시장이나 동안구청장 우편물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게 훼손이 안돼서 그렇지 그 사람들 배달부가 왔다갔다 꽂기만 합니다. 구청이나 이런데서 등기우편을 안붙이면 우편요금은 덜 들어 가겠죠. 그러나 아무 쓸모 없어요. 등기우편 아닌 것 갖다가 비슷한 번지대면 그 사람들 꽂기만 하고 맙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집 건물 주인이나 누가 여기에 안 삽니다. 이걸 다시 되돌리기 전에는 1, 2개월 있다가 그냥 툭 털어서 집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회송이 안된다고 해서 다 들어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뭔가 고칠건 고쳐야 될 거에요. 이게. 그래야 이게 구청에서는 우편물 일반우편물 붙여 가지고 서는 회송이 안오니까 100% 들어가는가 보다 이것은. 내가 이 우편물을 하도 옆집에서 얘기해서 수차례 회송해서 다시 보냈는데 받으셔서 정리했나 안했나 모르지만 정리를 안하니까 최근까지 오겠죠. 6동 사무소 '92년 12월 23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으로 이사간 사람이 최근까지 나갑니다. 그럼 이거 정리 안했다는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리좀 똑똑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종선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감사 때도 요청을 했는데 요청에 의해서 제출된 감사자료가 전부 미흡합니다. 참고로 자료제출도 감사소관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 감사인데 지난 1년간의 행정을 답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오늘 이루어진 사항도 감사사항으로 지적한다면 모든게 미흡합니다. 참고로 지적을 할 것이 이건 집행부에 즉시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하면 보충된 자료를 집행부에서는 작성을 해서 전결규정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행정감사자료에는 아마 집행부 청장까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형편상 현장에 제출하는 것는 전결규정을 적용해서 확인자 명의로 제출되고 있는데 확인자는 과장급 이상입니다. 작성자는 계장으로 돼 있어도 과장급 이상이 확인을 하는데 여기를 보면 도장이 찍힌 게 있고 안찍힌 게 있고 그냥 나와 있어요. 옆에 사람컨닝도 하라고 던져주는 식으로 확인이 안된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또 확인자가 없이 계장이름만 쓰고 싸인만 해주고 나온 이러한 자료입니다. 이 답변감사자료에 요청한 이 자료는 전부다 답변과 관련된 사항이고 이것이 완전히 감사자료입니다. 그럼에도 겉표지를 전부 뜯었고 더군다나 성급하게 이루어진 것은 카피를 했는데 도장도 카피를 한 겁니다. 이거 한 장만 카피했는데 확인자는 매 건마다 확인해서 날인을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들이 알아 주셔야 돼요. 한 장만 카피해서 던졌기 때문에 여기 나타난 건 전부 카피 도장이 찍혔습니다. 카피도장은 확인을 했다는 근거가 못 됩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여기 열한 분에게 주는 자료인데 이러한 사항이 오늘도 감사와 관련된 것인데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에 대한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오전에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한 신속제출과 제출하는 방법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근욱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관내 LPG가스 판매소가 몇 개 있는지와 요즘 통·페합하는 관계로 많은 업자들이 가스용기를 노상에 방치하거나 차에 올려놓고 노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가스판매소가 통·폐합하는 거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용기를 보관하는 장소는 어디에 보관하고 판매해야 되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우선 답변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관용차량 예산 집행내역을 왔는데 아침에 본 위원이 답변자료 요구는 문제점 발생사항을 표기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물은 것에 대한 답이 없이 문제점 및 대책 해가지고 운전기사 배치요 자기 입장에서 이걸 작성했습니다. 이건 다시 정정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기사 배치요는 위원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운행기간중에 사고가 발생 했다든가 변칙운행 했다는가 일반에 대해서 민원이 일어났다는 이러한 사례를 들어서 문제점을 해달라는 얘긴데 이 사항이 표기가 안되었습니다. 작성기준 일자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작성기준일이 안나와서 묻겠습니다. 2,4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월별배정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남은 것인지 자금을 긴축하기 위해서 남긴 것인지 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하면 만안구 관할동의 전체예산 4,254만6,000원중에서 지금 3'4분기가 되어 연말이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잔액이 2,481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운행차량 예산이 집행이 안됐는데 연중 계획을 분석해보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40% 정도 남았기 때문에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무 1, 2과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도세 미수가 10억3,100만원이고 또 동별로 체납세가 12억7,400만원으로써 도세 미수는 10월말일 현재 44%고 동별 체납세는 연중 14.4% 밖에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10달이 지났는데도 14.4% 밖에 징수하지 못한데 대해서 이건 체납세 독려를 그렇게 하고 이 체납세가 일소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과년도 비율에 비해서 금년도는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전년도 비율을 비교하여 발표해 주시고 체납세 독려하기 위한 출장횟수와 체납세 독력하기 위한 출장비 또 보상금 등을 얼마 집행하였는지 총액을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동별 체납세의 부진사유를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 7월에 기구개편으로 인한 동별 채무담당이 없어지고 구청으로 갔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반기 중에는 동에서 징수했는데도 14.4%밖에 징수 못했다는 것은 그 동안에 세무 행정에 관심을 갖지 않고 독려에 박차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수의 부진이 나왔다는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세정이 복잡해서 과오납이 발생하겠습니다만 과오납발생건중 18건에 9,100만원을 환부 해 줬습니다. 이중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6건을 처리해 가지고 6,672만8,000원을 환부해 줬습니다. 또 시세도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절차를 밝게 되어 있는데 절차 밟은 흔적이 없습니다. 안양시시세심의위원회의결을 거쳐서 혼부 된 것인지 그 사항을 밝혀 주시고 시세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구청장직원으로 심의해 가지고 환부 해 줬는가를 구분해서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고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설명을 잠깐 담당과장은 구두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보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우선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 지금 10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청에서 만안구청에 받은 것은 1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건은 어떻게 된건지, 둘째 조영종합건설 시청에서 받은 자료는 1억4,582만6,000원 지금 행정자료에는 1억3,19만7,000원 그래서 이것은 1,000만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건지 해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 세무조사추징실적 체납현황을 보면 조영종합건설이 지금 현재 3개에 5억8,699만3,000원으로 되어 있고 사물건 압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물건 내역 과연 압류 물건으로 많은 세액을 정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건압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 세무조사추징실적 체납현황을 보면 조영종합건설이 지금 현재 3개에 5억8,699만3,000원으로 되어 있고 사물건 압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물건 내역 과연 압류 물건으로 많은 세액을 정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건압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 세무조사추진실적자료에 보면 18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19건이 돼 있어요. 그거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김용은 1,942만3,000원 짜리는 왜빠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압류물건 추진실적 현황에 보면 11월중 납부해 가지고 (주)기경실업과 애어로텔리콤 11월중 납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월 며칠 날 납부가 되었는지 날짜도 아울러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길탑상사에 제2차납세의무자 추적중이라는데 지금까지 추적현황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글로리 사채권 경매신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신청물건 자료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원개발은 압류물건이 뭐며 12월 납부기일이 대충 12월달 예정하지 말고 언제쯤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침부터 질의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아온 자료가 너무도 불성실하기에 이에 시정을 촉구하며 재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96년도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해서 저에게 자료가 제출되어 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적사항 몇 건 이렇게 와서 왔습니다. 지금 건 수 몰라서 저희가 자료요구한 겁니까? 지적사항이 무엇이고 이런 걸 알기 위해서 했는데 지적사항 총 8건, 총 3건 건 수만 적어 왔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사무소 보수내역에서 하자 보증금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는 연대보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저도 아시겠지만 거의 동사무소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비가 새고 안전에 어떤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가 직원들 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동에서 건물보수와 관련된 예산지출 또 시공사에 대한 조치내용 또 건축감독원이 그런 건물에 어떻게 준공처리 해줬는지 이런 것들을 나열해 주십사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동안구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해왔습니다만 여기는 그저 보수한 내용만 이렇게 부실하게 부실공사를 해 왔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부실공사와 마찬가지로 자료부실공사에 대한 보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는 것은 보고자료가 아닙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행정감사장이고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보고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환기시키면서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부터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이근욱위원께서 산업경제과장에게 질의했습니다만 과장이 안계셔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LP가스 발생업소 현황 및 가스판매업소 통폐합을 알고 있는지와 용기보관은 어디에 행 하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LP가스 판매현황은 안성가스를 포함하여 26개 업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LP가스판매업소의 주의 관리 및 안전 확보의 가스판매를 위해서 대상 업소 통폐합을 권장하는 사용으로써 우리 만안구 관내 일부 업소에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나 가스용기 보관소의 협소와 주차장 통합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스용기의 보관은 설치 되어 있는 용기 보관실의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안전하게 보관토록 되어 있으며 특히 노상에 가스 용기가 보관된 채 액화가스사고 관리법에 의해서 사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지원을 통해서 가스폭발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최봉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부터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종선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세 15억3,100만원의 체납액으로 44%의 징수율에 비하여 동별 체납액 징수는 14%로 저조한 사유가 전년도 대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동사무소 체납세 징수 실적은 2억1,593만,000원을 6월말 현재 체납액 13억293만2,000원중 16.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과 아울러 7월부터 도에서 체납세 징수업무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전년도 10월말 체납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로부터 도에서 체납세 업무가 폐지되고 전년도에 10월말 현재 체납세 징수율은 41%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체납세의 징수를 위하여 출장횟수 출장비 보상금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출장횟수는 주 4회출장 명령부에 하고 출장비는 추후 자료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의 지급액은 10월말 현재 구청직원 27명을 988건에 845만5,000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동별 체납세 징수율이 14.4%인 저조한 이유와 담당공무원의 의욕이 미진한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별 체납액 회수율이 14.4%의 저조한 원인은 6월말 현재 징수율이며 담당공무원의 의지가 미약한 사항이 아니고 그 징수한 실적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의 징수실적임을 말씀드리며 징수의 동별 편차 원인도 지역적인 여건과 담당 공무원의 의욕에도 관계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과오납 18건의 9,100만원중 6건이 6,600만원인데 환부과정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사항과 과오납 처리여부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세 과오납 9,100만원의 과오납 유보절차는 도세는 시장에게 부과 위임하여 징수하는 사항으로써 시세규정에 의거하여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 자료내에 제출한 내용중에서 보충설명 하라고 한 사항중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업무용 차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잔액이 2,488만2,340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의 업무용 차량은 운행구간이 안양시내로 제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공무수행하는 표시가 하나 동사무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출장시는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등 차량 운행상의 문제점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예산 잔액편성도 차종별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차량이 동일하게 편성을 하는 관계로 현재 차량은 '95년도 연료비등을 집행한 순수 집행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보덕위원님과 우종협위원님이 질의한

제건 다 끝났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시에 체납세중 전년비율이 몇%가 안나왔습니다. 전년도 비율이 전년도 특히 비율이 몇%냐고 동별 체납세는 41%로 얘기해 줬는데 도세의 전년도 특히 비율이 안나왔습니다.

그 사항은 자료 받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기이 나와있는 거고 요청한 자료가 안나왔습니다. 지금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체납세 징수실적이 상당히 도세가 44%, 시세가 동에서 14.4%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비해서 제비용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여 보이기 위해서 요청했더니 체납세 독려에관한 여비는 말도 안했더니 체납세 독려에 관한 여비는 말도 안했어요. 보상금과 845만원이 나갔다는데 보상금을 포함해서 출장에 따른 일체비용이 넘어갔는데 오늘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 잘 분석하여 간략하게 해주면 돼요. 지금 답변하는 것도 사실 쉬운건데 안나왔습니다. 자료가 나올 수 있으면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면 월요일이나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가 없으면 없는 것으로 답변해 주시면 돼요. 두가지 중에 하나만 답변해 줘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과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이 사항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관하신 자료와 감사자료의 상이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출력자료 1번 조영종합건설의 체납액 1억4,300만7,000원을 취득세 1억3,199만7,000원과 등록세 1,210만원이고 두 번째 권인택의 414만6,000원과 취득세 484만9,000원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종협위원님의 전산자료가 얼마라고요?

1억4,409만7,000원입니다. 일곱 번째 남경건설 체납액 1,704만1,000원은 취득세 143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박영근의 체납액 986만9,000원은 취득세 898만6,000원과 82만7,000원으로 전체적인 체납세 관리를 하고 있으나 취득세 체납액 목표액은 국세 종토세를 제외한 것이라서 500만원 이상의 자료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향후 자료 제출시에는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세무조사실적과 체납세 징수현황의 발생사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보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구청직원이 제가 시에서 자료는 1억42,582만1,000원인데 우종협위원님이 하신건 1억4,409만7,000원 이것과 똑같다고 하여 듣다 보니까 또 차이가 나요. 자료 3개가 전부 다 틀린거에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종협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고 있고

가산금이 얼맙니까?

1.2% 본세

우종협위원님 자료는 몇월 며칠부로

10월 30일자로 작성됐는데 가산금이 책정되기 전에 제출된 자료고 하나는 책정후에.

지금 전산자료는 자동으로 컴퓨터 전산이 되고 입력이 안됩니까?

기준일을 9월 30일을 기준했을 때는 10월것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하나는

한달차이가 몇%라고요?

1.2%.

9월말인가.

10월 26일.

그때까지는 들어가지.

다시한번 집행부에 촉구하겠습니다. 지금 이보덕위원께서 질의한 답변을 했는데 답변은 발언대에서 해야 위원님들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촉구하는데 개인적으로 답변이 안되는 겁니다. 답변하시기 위해서는 답변하시는 과장님께 자료를 줘서 과장님이 발언대에서 발언을 해야 되므로 앞으로는 주의하고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오늘 제출한 자료의 건수와 세액의 차이 발생사유에 대해서 먼저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 19번 김용은의 세액은 1,942만3,000원이 16번 동아제약의 취득세와 이는 기 제출한 자료가 잘못되었음을 사과 드립니다.

동아제약과.

김용은이라는 사람 동아제약의 사장입니다 과천지주가 되어서

주식회사인데 법인인데 개인할 나올 수 있습니까?

사장이면

지금 동아제약을 세무조사했죠? 그러면 동아제약 자체를 세무조사했지, 개인세출 조사하지 않아요?

김용은 할,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세무조사 다 합니까?

50%가 넘으면 조사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나왔을때는 김용은 이것은 자료를 만들 때 동아제약은 동아제약대로 1,942만3,000원을 해놓고 김용은 이는 별도로 계산한 게 있으니까 그런거 아니에요?

김용은 이를 해야 되는데 동아제약을 넣으면서 그것만 넣으면 꼭 동아제약만 김용운이가 추가로 들어 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2중으로 하여 중복되는 자료가 어디 있어요. 꼼꼼하게 해 주세요.

다음으로 세무조사 실적과 체납세 징수현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종합건설의 체납세 징수현황중 '95년도 세무조사분이 아닌 취득 당시의 일반 추징분으로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었고 1,000만원 이상 세무조사 실적의 '96년도 세무조사 실적의 '96년도 세무조사 실적으로써 10월중 고지한 등록세로써 10월말 현재는 체납세가 아니고 현재 체납세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어떤 것이

1억3,100만원은 체납세고 1,000만원 이상 추징세액이 나타나는 조영종합건설의 5억8,698만3,000원은 체납세

체납이라고 그랬습니까? 세무조사 추징실적을 달라고하여 물어봤죠. 다됐습니까? 그러면 조영종합건설 1억3,199만7,000원 이것은 체납발생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95년도에 발생했습니다.

몇월쯤이죠.

11월

다음에 세무조사 추징은 언제 했습니까?

금년 9월에 했습니다.

여기에 물건압류가 다 되었다고 그랬죠?

예.

언제 조영건설에 물건 있는 것 확인은 언제 했습니까?

조영종합건설의 물건압류사항은 시흥시 매화동 261-1외 여섯필지에 대해서 연립주택 부동산과 함께 소산면 수다리 36-1을 감한 사항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번째 길탑상사의 제2차 의무자 추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월 하자 당시에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사항으로써 업주의 인적사항 및 전산자료의 파악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원개발의 12월중 체납압류해 놓은 상태로써 과세물건의 분양대금이 압류되면 납부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리아의 타채권자 경매신청에 대해서는 과세이전에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자금사정이 dr화되어 그 채권자는 한성신용 금고의 경매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로서 우리 만안구의 채권소유는 일곱 번째에 있습니다. 다음 기경실업의 압류물건 현황은 석수동 314-9번지 과세물건으로써 11월 25일 기이 납부되었습니다. 다음 에어로텔리콤의 압류사항은 안양7동 205-58번지의 과세물건으로써 창업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감면받게 된 일부에 충당하고 나머지 4,100만원을 11월 22일에 납부한 사항입니다.

글로리아는 은행융자가 7번으로 압류되어 있다고 했죠? 가망 전혀 없는거죠?

조금 어려운 상태는 있습니다.

받지도 못 할걸. 채권 경매신청중 우리한테 맞지도 않는 7번을 경비들여서 압류했다는 것은 받을 수 없는 걸 알고 압류 했다는 겁니까?

저희도 어렵지만 압류가 된 상태라 현재 있어도 저희는 그 압류를 들어 가가지고.

어떻게요?

압류가 한성신용금고에서 했지만 우리도 차순위로써

일곱번째는 차순위가 아니지. 일곱 번쩨 순위죠. 차순위는 두 번째 순위가

아니, 기 들어가있는 다른 채권자가 있지만 배당을 받기 위해서

배당이 여기에 압류되어 있는 배당이 어느정도 나옵니까? 경매신청된

아직 경매가 되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요.

낙찰이 되면 대충 얼마정도가 여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배당받을 수 있습니까? 7번순위 같으면 제가 볼때는 오히려 우리가 보태줘야 될 순번인데

자세한 사항은 보충으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영종합건설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95년 11월 현재 체납이 조영건설이 1억3,199만7,000원이죠?

그때 당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뭔가 확보된 것은 납부 독려 밖에 없죠?

연립주택입니까?

임야입니다.

연립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매화동은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질의 할께요. 나가서 준비해 가지고 나오세요. 체납후에 납부독려 외에 물건을 확보한 게 있으면 몇 월 며 칠부로 무슨 물건을 했는지와 그 다음에 조영건설 세무징수 조사후 추징으로 타입건 압류는 뭐뭐인데 언제부로 이걸 압류했는지 두가지만 나중에 나오셔 가지고 유인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보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여기 길탑상사 같은건 제2차 납세자 의무추적이 있고 이에 지방세법 19조∼24조를 보면 청산인이나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자 잃게 되어 있고 추진할 2차 납세의무도 있고 제1차 납세의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1번 신안주택건설, 8번 동일토건, 9번, 10번, 11번, 12번, 16번, 17번, 18번 여기에는 지방세법을 적용해서 제2차 납세의무 적용할 만한 분이 없습니까? 여기에 알아 보셨습니까?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알아보셨습니까? 알아 보지 않으셨습니까?

알아 보지 않았습니다.

왜 이거 세금을 더 뭐 법이 니와 있는걸 모든 걸 법적 적용을 해서 세금을 받아 들여야죠. 이렇게 쉽게 앉아서 세금을 받으면 됩니까? 법조문이 다 나와 있어서 얼마든지 압류할 수 있고 전부 있는데 왜 그런법 적용을 안합니까? 그리고 길탑상사 제2차 납세 의무자 추적중인데 추적경위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은 지방세법 제19조에서 24조까지 내용 읽어보세요. 거기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안 읽어 보세요? 읽어보시고 세금을 빨리 빨리 받을 수 있는거냐 법의 한도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적용을 해서 세금을 받아 들여야죠. 안그렇습니까? 길탑상사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징수대책에 제2차 납세의무자 추적중이라고 했으니까 추적을 지금 어떻게 하나 지금까지의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 대 주주의 인적사항하고 주소를 내무부에 전산조회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1, 8, 9, 10, 11, 12, 16, 17, 18번내에서 지방세법 제2조 19조에서 24조까지 적용해서 제2차 납세의무자 추적을 해서 할 수 있나 없나를 서면답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자료에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 10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시에서 받은 자료에는 12번까지로 2건이 빠져 있습니다. 이 경위를 얘기 해 주세요.

이보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 동사무소하자보수내역과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안구내 신축된 동사무소 하자보수 내역과 관련사항으로 안양6동, 안양9동, 안양4동사무소 하자 보수 내용은 행정감사 자료에 제출된 사항으로써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되어 계약업체로 잦은 이행촉구공문을 보내 안양6동사무소는 '94년 8월 25일 보수조치 완료 하였고 안양9동사무소 신축공사는 '96년 1월 20일 하자보수 자진 이행토록 한바 있습니다. 또한 안양4동 신축공사건은 '96년 4월 29일 계약업체가 즉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존동사무소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관계는 동장의 관리로써 감사자료에 의한 내용으로 보수 조치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건물에 대한 하자발생시 즉시 행정조치를 할 것 이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자보수에 대한 연대보증에 대한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그 동안 하자기난내 하자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하자 즉시 완료 조치 보고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61조 1항에 계약담당 공무원은 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한 내용을 복사해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종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홍종석입니다. 먼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금고 지출대행점 관리 감독 및 세입·세출의 현금 감독사항의 서면제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서면 답변내용에 재무회계 규칙 제125조의 내용은 시금고 감독총괄은 세정과장이 한다는 규정이고 두 번째 시 지출대행점 계약서 제14조는 이런 애용이 되겠습니다. 대행점은 우리바로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저희 만안구청장이 금고 지출대행 업무를 연1회 이상 정기수시로 대행점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사항과 장부검사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는 실지 업무 미숙으로 지출대행점이 관리 감독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연1회이상 금고검사를 실시하여 현금보관 관리실태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사항 등을 업무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있나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에 설치되어 있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을 겁니다. 통상 시금고 시금고하지 시에 있든 구청에 있든 시금고라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시금고 지출대행점이라는 것을 오늘 지적을 해서 질의한 사항은 처음 일겁니다. 만안구 뿐아니고 동안구에서는 시금고 지출 대행점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있고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구청에서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여기에 대한 지도방법조차 성립만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금고곤리에 너무 허술해서 앞으로 이거를 잘 해 보자는 뜻에서 질의 겸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금고 지출 대행점을 두게 된 것을 전에는 시장만이 제일금융기관하고 계약을 하게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시장과 금융기관과 하면서 양구청의 구청장이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인데 왜 구청장이 끼었는가 하면 시금고 대행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시금고 관리에 대해서는 비치서류나 감독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금고 지출 대행점에는 수입지출원장이나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장 이거 중요한 겁니다. 유가증권 수급대장이 비치되어서 이 사항을 재무회계 규칙에는 세정과장으로 돼있습니다만 구청에는 세정과장이 있고 양 과장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조정을 해 가지고 규칙을 바꾸는 방법으로 현실에 맞게 여기에 금년도 과징업무가 양 구청으로 위임하다 보니까 규칙사항을 개정할 사항이 있다는 것을 지적 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점검하셔서 규칙개정에 협조해 주시고 여기 답변사항에 누락된 사항은 현재 만안구에 되어 있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에 세입·세출의 현금을 확인해 봤느냐 이것은 또 새로운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의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계표는 물론 담당과장이 매일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일개 금고에 근무하는 사람이 쓰는 일계표와 당일 현금 입금된 세입·세출의 현금은 일계표에서 누락된 현찰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항시 매일 점검하는 방법으로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시금고 지출대행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의 규칙과 개정사항이 있으면 서둘러서 빨리 고쳐가지고 그 규칙에 의해서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좋으신 지적 명심해 가지고 업무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상헌위원님께서 시세체납액 징수 실적의 과년도 대비와 체납세 독려를 위한 출장횟수 및 여비지출액 그리고 징수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시세의 세목별 과년도 징수실적 대비와 체납세 독려를 한 출장횟수 및 여비지출액은 곧 자료를 발췌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세징수 포상금은 2회에 걸쳐 922만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답변해주신 과장님과 지금 홍과장님 두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중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이 없는데 또 안양시시세부과징수규칙에 의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이건 양 구청이나 안양시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을 한 해도하지 않았습니다. '96년도에. 이것은 세정업무에 큰 허점을 가져온 것입니다. 규정에 있고 규칙에 입안돼 있는 사항은 이건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만안구청에도 보면 환부를 많이 해 주고 있는 실정임에도 시세심의위원회 결의를 못받았는데 시세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이의신청 접수의 심의뿐만 아니고 시가 표준액에 대한 결정사항이라든가 지방세운영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세심의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규칙이 구청의 행정과 맞지 않다고 지금 분석이 됩니다. 이 사항도 부구청장님께서는 규칙개정을 신청해서 만안구청에 맞는 시세부과 징수규칙을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홍종석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선시장 출범이후에 시에서는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러한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구청에서는 이러한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시정에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선시장 부임이후에 7월 1일부로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또한 많은 업무가 구청업무가 시청으로 구청업무가 동으로 이관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에서는 여성과라든지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이러한 과가 있습니다만, 구청에는 사회산업과내에 사회계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와 연계되는 업무의 어려운 사항은 없는지 또, 조직개편 이후에 성과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사무에 학교법인 신성학원 이사장 정철 사건 개요는 원고 법인이 '93년 10월 21일 학교법인 혼원학원이라고 그랬는데 신성학원이 아닌지 궁금하고요. 안양동 산104-5필지 임야 19,574㎡를 취득한후 36,034㎡는 학교용지로 사용 나머지는 산림경영 용지를 목적으로 취득후, 목적사업입니다. 목적사업이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112조 2항 같은 법시행령 제84조 4항 제1항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중과세 세율을 적용 '95년 7월 11일 취득세 3억7,400만원정도를 부과고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취득세 과세 표준액을 감정평가액인 25억5,000만원을 적용 20억9,043만6,840원으로 적용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했는데 지방세법 제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확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신성고등학교가 이사를 갔는데 전체를 다 학교로 사용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목적이 전부 학교로 사용하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부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소송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없는 것과 또 서면자료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96년도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처리결과, 구청, 동별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건수만 나와 있고 아직까지 자료가 안와 있습니다. 속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만안구 지역 이면도로 보행구간 설치현황에서 아직 안왔습니다. 설치후에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도 같이 해주시고요. 다음에 각 동의 직제개편으로 인한 업무추진 문제점과 구청장이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질의 답변서면 왔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96년초 업무계획 대비 '97업무보고 변경내용에 대해서 신청했는데 이게 서면이 안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집행실적이 없는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별 체납세 징수 실적이 너무 편차가 심한 안양9동과 박달1동은 20%가 넘는데 아른 동은 4%, 5%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들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또 체납징수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다음에 만안구 사회산업과장님은 페이지 70페이지소가 261두, 돼지가 1,389두 다음에 닭이 682로 되어 있는데 가축사육 허용지역은 만안구엔 어디에 있고 그리고 어느 목장이나 어느 사육지에서 예를들면 무슨 무슨 목장 소 10마리 이렇게 해서 그것을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덕위원입니다. 만안구 행정감사자료 63페이지 사회산업과 소관입니다. 여기보면 물가지도단속 밑에 지도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대상업소, 점검업소, 적합업소가 298개 업소인데 점검업소는 6,342개 업소 적합이 6,180, 부적합이 162, 자율인상 6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의 수치는 어떤 식으로 뽑은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율인하 지적업소에 대해서 지적한 후에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확인한 내역의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동향 감사체제 강화 해가지고 계장급이상 35명이 지도요원으로 월 3회이상 현장 지도점검 했는데 실적적으로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날짜별 제시 하시고 이따 답변을 들으면서 필요하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수시점검 및 단속해 가지고 뒤에 64페이지 보면 그림표에 보면 조치내용 과태료 처분해서 나왔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어떤식으로 1개 업소의 과태료 액수는 얼마인데 총과태료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해서 주요 점검 내용에서 용기 안전유지 이행 여부해서 3회 78개 업소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용기를 안전한지 점검할 수 있는 상식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법정검사 이행여부만 확인했다고 그러니까 어떤식으로 확인하는지 이 확인하는 공무원은 어떤 교육 절차를 밟아서 이런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상주여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한 사람 쓰면 되는지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안전관리자 상주여부에 대한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하면 대개 보면 자격증만 하나 얻어다 걸어 놓고 실질적으로 자격증없는 사람들이 경영하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배달하고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실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구나 시에서 룰을 정해서 배달원들에 대해서 안전취급요령 이라든지 적절한 교육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배달원을 쓸 수 있는 제도를 차라리 만들어서 가끔 교육을 수시로 시키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덕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적인면에서 두건만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집행부 세정부서에서는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하면 대개 연간목표 부과액, 조정액, 징수액 이렇게 했는데 부과액이라는 개념은 없어진 것 같은데 만안구에서는 아직도 부과액을 쓰고 있어요. 부과액 대신 조정액으로 표기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 사항은 답변은 구하지 않을테니까 부과액이 맞으면 부과액을 쓰고 조정액이 맞으면 조정액이 맞는 것으로 용어의 정의를 내려서 행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74-109번지 소재의 피카소를 비롯한 9개 업소에 대해서 룸싸롱 영업장소에 대한 재산세등을 부과하는데 부족징수 결정된 재산세가 2,623만8,780원으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부족된 근거는 지방세법 제88조 제1항 등에 관계되는 규정에 의해서 추가징수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도 현재 구에서는 부과조치만 해놓고 이것으로 완결된 것으로 후속조치를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2,623만8,780원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대한 것은 체납이 된거죠? 체납을 추징하는 거니까.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리 절차를 서면으로 답변을 요햡니다. 그 경위하고 9개소에 대한 그 전부하고, 그리고 만안구 안양동 458-5번지에 은혜와진리교회는 '92년부터 '95년까지 종합토지세 2,647만6,240원과 신영순병원도 '94년부터 '95년까지 종합토지세 419만7,690언 조건 합쳐서 3,067만3,930원의 종합토지세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징수결정하고만 있는 것이 완결이 아닙니다. 징수결정 했으면 부과하고 받아 들여야 되는데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완결로 보지않고 있는 것인데 여기의 추진방법을 택해 주시고 이것이 시세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인지 아닌지 여부도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만안구청에 대한 금일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답변은 12월 2일 10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0시에 하여 재정경제국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오지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중지를 하면 월요일날와 가지고 우리가 뭘 질의 하겠다는 겁니까? 자료를 받고 나서 감사중지를 하든지 해야지 자료가 전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료 올 때까지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안왔다고 그래가지고 연기해주면 계속 자료를 연기하다보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구한 자료는 100% 오는 걸 보고 감사 중지하는 걸 원합니다.

그럼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am로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만안구청에 대한 금일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답변은 12월 2일 10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0시에 재정경제국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6년도 재정경제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니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어제 이상헌위원님과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2동 384번지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사건과 관련해서 '95년도 12월 22일날 안양시가 기승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등기 조치를 이때껏 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처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95년 12월 22일 대법원에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승소 결과에 따라서 등기상 안승문 소유토지 비산동 384번지 301평방미터중에서 245평방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위에 등기상 안승문씨 소유로 돼 있던 당시인 '84년 9월 2일부터 '93년 7월 20일까지 사이에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등기와 압류 근저당 등해서 11건 채권금액으로해서 42억3,500만원이 포함된 타인의 권리가 설정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로 안양시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지만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타인의 권리가 설정된 그 부분에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그 부분을 수행해서 승소한 다음에 가능하게 돼 있고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를 할 경우에는 재산이 없는 안승문을 대상자로 해서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나름대로는 원인자인 안승문씨로 하여금 권리를 말소해결토록 자진해서 하도록 종용해서 하는 과정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잘 만나주지도 않고 현재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적극적으로 등기조치등 행정처분을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 본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동안 본 소송을 수임해서 현재 승소까지 이끈 김인학 변호사와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실익이 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저희가 뒤에서 보고드린 첨부된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첨부된 비산동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 및 대책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상물건과 안양시에서 취득한 경위, 문제점 발생경위는 어제 기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 2페이지에 우선 토지가 바뀌어서 잘못 등기가 나갔다는 부분까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부분을 저희가 참고로 나열했는데 여기서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가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이고 저희 총괄은 부시장 잡종재산 행정재산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이나 대부로 알 수 있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재정과장이 관리책임자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에는 재산의 정의를 나열했는데 이것은 기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하천이나 제방등 행정적으로 다 공공용 기업용이나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건 행정재산 부류에 속한다는 정의를 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도면은 생략하고 5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본 건과 관련해서 향후 저희가 조치할 계획을 몇가지 안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안으로 대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 추진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우선 안양시로 소유권 이전시에 가등기 등 이해관계인 11명이 본 등기등을 실행에 옮길 때 저희 안양시에서 이해관계인과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우선 소유권 이전등기 추진을 유보하고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말소 청구소송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이 되겠고 두 번째 안으로써는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문제점이 우선 담당변호사와 기이협의해 본 결과 이해관계인인 11명에 대해서 100%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우선 승소를 할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해서 우선 종결을 지어야 되니까 말소 청구소송을 추진을 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에 승복하는 방법이 현재는 당면한 최선이 아닌가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안」으로써는 안승문을 상대로 해서 바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사람에 대한 소유한 재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안」은 실현 불가능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몇가지 장·단점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6페이지에 보면 대책을 기록했습니다. 대책방안으로 이끌어 갈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승문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실익이 없는 관계로 이해관계인 11명을 상대로해서 우선 권리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만일 안양시가 패소했을 경우에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안승문한테 다시 돌려줘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안승숨한테 저희가 다시 반환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연계해서 심도있게 최종 「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안」에 대한 재산내역을 여기 나열한 것을 보고드리면 우선 저희 안양시가 안승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재산내역 이것은 하천토지 보상금 지급액 2억4,765만원이 부분을 저희가 공탁을 해서 그분이 찾아간 부분하고 잡종지 현재 도로변 쪽에 있는 대지 245㎡를 저희가 안승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안승문이 저희 안양시에서 받아가야 될 재산내역은 우선 하천토지보상금 그것을 저희한테 반환했을 것을 전제로 해서 재결에 의해서 수용된 하천 1,524㎡의 토지하고 착오등기된 제방부분 그러니까 저희 안양시로 당초에 등기된 245㎡ 또 과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92년 4월 15일까지 하천으로 저희가 사용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계산해서 받아갈 권리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항과 물량이나 금액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거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봐서 우선 해당 변호사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기타 첨부된 해당토지의 권리설정 현황과 소송수행을 하면서 경비난 부분 법원 판결문 사본을 참고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할된 380-1과 384-2를 안양시 소유로 착오 등기완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뒤에 제가 물어볼 사항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과장전결로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지분, 분할등기할 당시에 과장전결로 끝났다고 그랬었죠? 결재과정이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과장님과 계장님과 담당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답을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이후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향후조치 계획에서 보면 문제점에서 담당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100% 승소를 장담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에 변호사도 승소를 할 수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 또 100% 승소할 확신이 없더라도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말소 청구소송을 추진을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승복하는 방법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는ㄷ 종결했을 때 재산상 손해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안승문이 소유한 재산이 전무하여 승소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없는 실정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승소를 하더라도 이미 안승문에게는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책에 있어서 안양시가 패소할 경우에 안양시가 안승문에게 되돌려 줘야 될 하천부지하고 또 지급할 하천사용료와 연계하여서 처리하는 방법이 최종 「안」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가 안양시에서 안승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재산내역이 2억4,765만원이라고 되어있고 잡종지분 245㎡를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데 안양시에서, 안승문이 안양시로부터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의 내역이 여기에 보면 하천과 제방부분과 지급한 하천 사용료 이게 얼마정도나 되는지 안승문이 안양시에 청구할 수 있는 내역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님 즉석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이 끝났습니까? 어제 회의중지하고 오늘 답변요청할 때는 서면답변과 동시에 설득력있는 구두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천 하수과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국장과 계약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하고 두분에게 답변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분의 답변만 듣고 한 분의 답변을 듣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가요. 왜, 「공유재산관리조례」2조 및 시행규칙 2조에 의하면 행정재산관리관은 과장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말썽을 일으킨 사람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당시 과장이었단 말입니다. 이 땅이 안양시 가로공원 조성게획을 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는데 가로공원 조성계획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경위도 서면답변을 해주고 그 당시 비산동 384번지의 땅이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는지 내용등을 담당국장이 답변하라고 했는데 담당국장이 안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우스운 일로 생각하고서 핑퐁식으로 미루고 하면 더군다나 서기관급들 공무원들이 자기 책무를 모르고 자기 사명감을 모르고 미룬다라고 한다면 낮시간도 아니고 밤시간에 다 같이 고생하면서 풀어가자는 입장인에 어찌 안나왔습니까? 국장님들이 서로 미루기 위한 수단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부시장 출석요구를 해서 이걸 해결 해야 됩니까?

이상헌위원님! 지금 조시웅 국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사전에 위원장이 그걸 얘기 해줘야지 과정을.

답변듣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이 부시장님을 모시고 제설작업을 나가셨다가 지금 들어오시는 중이시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제설작업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8시로 조정해서 하기로 한 것인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지 감사자체를 비중있게 보지 않는 거지 그건 국장이 부시장님을 모시고 제설작업 갔다가 늦는다는 구실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려가는, 끌려가는 행정감사를 하면 안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 양반이 언제 나가셨는지 모르고 지금 들어오시는 중이라니까 우리가 저기 관계공무원 답변듣고 미진한 부분을 조 국장님 들어오시면 답변듣는게 좋지 않겠어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서를 찾고 시간에 맞춰 가지고 규범을 찾아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집행부에게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으로 질의할 게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자꾸 첫날부터 이야기의 초점을 잃어 버리고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몇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초점은 이렇게 저희가 안양시가 패소했을 경우에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전부 출석 할 때까지 가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기전에 건설국장님께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시가 넘어 9시 가까이 돼서 출석을 하셨는데 물론 이유있겠습니다만 안양시가 지금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많은 눈이 와서 길이 빙판이 되어 교통 두절 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늦었다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격분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어제도 비산동 384번지 때문에 논란이 되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감사가 계속 실시되고 있는데 담당국장님이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벌써 끝날 일이 없는데 국장님이 공교롭게도 안 나오시는 바람에 많은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이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오전중에 연락했는데 어떻게 안 나왔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에 부시장님 모시고 관내를 순찰하다 보니까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이에요. 국장님이 연락을 못받으셨으면, 이해천씨 누구한테 연락했어요?

하수행정계장에게 했습니다.

국장님한테 의회에서 출석 요구한 것을 전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제가 연락을 못드렸습니다. 순찰중에 계시기 때문에

순찰중이면 유사시 어떤 유사시에 그러면 국장님을 오전에 출석요구했는데 여태까지 연락이 안됐습니까?

오전 것은 연락을 받아서 했고 8시에 한다는 것은 순찰중에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어요.

그럼 몇 시에 연락을 했습니까?

저희가 6시에 왔다가 여기 왔다가 다시 들어간 게 8시 였습니다. 8시에 왔다가 알고 들어갔습니다만 그대 마침 순찰을 나가셨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되어 있는 것을 내일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편의를 보기 위해서 오전부터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연락을 못 받으셨다는 것은 분명한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희가 편의를 봐서 오늘 우리가 늦게까지도 하겠노라고 해서 연락을 오전부터 드렸다는데 못 받으셨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리기전에 국장님 그건 다 거절하시고 우리 위원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성실한 답변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공감대가 가실 수 있게끔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 지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증이라는 것은 사실상 좋지 않은 말씀 같은데.

국장님! 그런 얘기 전혀 하지 마시고요 답변만 해주세요.

그럼 먼저 이상헌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산동 토지소유권 착오등기에 대한 소송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상에 관한 토지는 우리 안양시가 '96년 11월 5일 안승문에게 손실보상액으로 1억 8,600만원을 수령토록 통보하였으나 소유자 안승문은 '96년 12월 20일 16억2,300만원을 요구하여 수령거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5월 1일 재결을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국장님 술 잡수셨습니까?

좀 마셨습니다.

신성한회 의장에서 또 상임위원회란 주민을 대표하는 대신하는 장소에요 술먹고 와서 답변한다는 것이 상식상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답변대에 섰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건 제가 불찰인지 압니다만 답변이 급하니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회의진행을 술먹은 사람하고 같이 해도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건 제가 어떤 공무원을 대변하기 이전에 업무상 잡수신 것 같은데 늦게 연락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아마 오전에 연락을 받으셨으면 8시까지 출석요구한 것을 알았으면 안 잡수셨을 텐데 늦게 알으셔서 업무상 잡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사항이 아니고 원칙을 전제로 해서 진행합시다. 작년에 위원님들 예산 다 승인 해줬죠? 집행부에 요청했죠? 간부급이상 호출기 다 있죠? 하수계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재정국장 답변해 보세요.

있습니다.

다 사줬습니까? 안사줬습니까? 행정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없는 돈갖다 승인해서 다 줬습니다. 몇 시간전에 통보한 사항을 아직 보고 받지 못했다고 하는 답변은 행정의 큰 누수현상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듭을 답변을 받도록 해주세요. 사람이 회의를 하는데도 원칙이 있지만 인성이 문제입니다. 연락 늦게 받은 분에대해서 또 연락을 늦게 한다는데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인데 물증으로 확보해달라 이거에요. 국장이 염화칼슘 이 시간까지 뿌리고 다니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 표창감입니다.

염화칼슘 뿌린게 아니고 부시장님하고 독려하러 나간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가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에게 경고하겠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회의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이 취기가 있는 상태로 출석한 것은 위원회의 존엄성을 무시한 행위로 보아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시웅 국장 본인은 감사장에서 나가 주시기 바라며 비산 384번지에 대해서는 이용탁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학의천 편입용지 보상건 비산동 384-1번지 소유권이전 착오등기 소송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상에 관련된 토지는 우리 안양시가 '90년 12월 5일자 안승문에게 손실보상액으로 1억8,600만원을 수령토록 통지하였으나 소유자 안승문은 '90년 12월 20일자 16억2,300만원을 요구하고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5월 2일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하고 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2억4,765만원을 손실 보상하라고 재결을 하였습니다. 안양시는 '92년 3월 25일자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을 수령 거부함에 따라 동 보상금액을 수원 지방법워너에 공탁하니까 안승문이 '92년 4월 2일자 유보하는 조건으로 공탁금을 수령하여 가버렸습니다. 안양시는 소유자 안승문이 공탁금 전액을 수령함에 따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해 안양시로 등기이전하였으나 보상실무자의 사무착오로 재결에 의한 토지 1,524㎡만 등기이전하여야 하나 1,868㎡를 등기이전하였고 '92년 4월 14일자 안승문은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 재결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여 '94년 10월 7일자 재판부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요위원회의 손실보상 재결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소유자 안승문은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상고를 기각하는 최종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안양시는 고문변호사의 향후 대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앞으로 안승문이 안양시 앞으로 등기이전된 사항의 말소를 청구할 경우 적극 대응하여 안양시의 재산손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국장을 대신하여 담당과장이 대리답변을 해줬는데 답변 의지는 질의한 내용과 정반대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이 답변한 것은 재무국장이 이미 답변한 사항이고 담당 최장한 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송사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안양시재산관리조례」제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의해서 비산동 384번지의 토지를 취득한 당시행정재산 관리관이 바로 하수과장이기 때문에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토지취득 이유가 가로공원조성계획에 의거 취득한 땅인데 가로공원조성계획이 당초 게획 수립당시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처음에 안양시장은 가로공원 조성을 하려고 했던건데 이게 마무리 안되니까 무산되지 않았느냐 하는 취지도 있고해서 이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을 답변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서면은 어디다 빠트리고 왔어요? 준비를 안했어요? 그것도 어째 준비를 안했어요.

가로공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담당과장이 파악을 못했다고 이 중요한 시기에서 또 그렇게 말을 하면 답변자격이 없잖아, 답변자격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답변대에 왜 서느냐고,

제가 아는 범위를 말씀드리면 말이죠.

아는 범위가 아니라 시장의 의지를 받들어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야지 본인의 사견은 필요없어요.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가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만있어봐.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부씩 주고 그걸 주고서 설명을 하라는데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힘들여서 부탁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부탁드린 사항은 하나도 안주고 그래요.

그 관계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 가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안승문이 땅을 토지매입할 때는 새마을과 그 당시에 새마을과가, 현재는 없어졌습니다만 새마을과에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과에서는 그 매수관계 가로공원 관계는 매수를 안 했고 저희가 다만 하수과에서 매수하게 된 토지는 학의천 준용하천에서 편입된 토지 그것을 가지고 취급을 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그래서 가로공원 조성을 위해서 매입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취지는 비산동 384번지의 토지를 취득한 이유가 가로공원 조성계획 목적이었다고 했는데.

384번지가 통째로 한필지 였었는데 그중에서 읿를 가로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당시에 새마을과에서 일부토지를 매수했는데 그 관계는 저희 하수과에서 매수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 하천에 편입된 토지 그 관계만 저희가 취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취급한 땅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400헤베되는 땅 그거에요. 그것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게 하천의 전체면적이 2,169헤베인데 그 중에서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땅이 400헤베를 샀는데.

그런건 아닙니다. 저희가 하수과로 인해서 쟁송이 됐던 땅은 원래 재결된 땅이 1,524㎡ 였었는데 저희가 담당자 착오로 인해서 1,868m를 등기이전 했어요. 그래서 쟁송이 된거지. 400㎡는 지금 제가 알기는 확실한 위치는 파악이 안됩니다만 아마 제방부지에 편입돼 있는 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 답변하고 또 일치가 안되네요. 재정경제국장님, 같은 시장이 답변하는 것이 두사람이 하니가 각각이네, 이게. 또 달리나오네. 이게. 근본원칙도 모르고 나와서 하고 있는데 재정경제국장님! 담당과장 답변이 면적이 400헤베가 아니고 1,500 몇 헤베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맞는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께요.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의 답변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는 말을 해서 어디다 주안을 두고서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 시간에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대에 나온 과장의 얘기가 맞지 않고 심하게 얘기하면 횡설수설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써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결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질의한 내용대로 발리 갖고 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서면답변자료를 지참하고 와서 다시 서면자료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헌위원님이 384번지 공원조성 취득이유와 가로공원 조성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어제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없이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시기 때문에 오늘 감사를 중지하고 12월 1일 17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