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순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회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6년도 동안구 및 동안구 관할동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강인용 동안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하므로써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동안 동안구 및 동안구 관할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구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강인용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위 : 구청장 성명 : 강인용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용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우선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원의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동안구 기획총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남기성 총무과장입니다. 이홍배 시민과장입니다. 배찬주 비산1동장입니다. 황명호 비산2동장입니다. 서정만 비산3동장입니다. 김정열 부흥동장입니다. 김선동 달안동장입니다. 이기동 관양1동장입니다. 김두일 관양2동장은 병가로 불참했습니다. 유영창 부림동장입니다. 김영희 평촌동장이 지금 아마 교통 때문에 아직 도착하지 않습니다. 권영길 평안동장입니다. 박경수 귀인동장입니다. 차용조 호계1동장입니다. 유정웅 호계2동장입니다. 최의용 호계3동장입니다. 이승우 범계동장입니다. 임무식 신촌동장입니다. 권인식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6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안구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각 분야의 현안 사항이 하나하나 해결되었으며 아울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알찬 구정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위원 여러분들의 배려와 선두에서 견인차 역할을 해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동안구 600여 공직자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지방자치 시대의 참 봉사 행정을 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인용 동안구청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받아야 하겠으나 각 동의 업무 현황이 각략할 뿐만아니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코자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차곡재위원입니다. 아까 구청장님한테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러면에서 업무가 많은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구청장님한테 정책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평촌은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서울 등 여러 각지에서 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직장을 전부, 전부는 아니지만 대개가 외지에 있단 말입니다. 서울 등 각 외지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안양에 지금 중심지로 점점 돌아오는 평촌을 과연 어떻게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안양 경제가 참 말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평촌 신도시에는 임대아파트가 많고 소형 아파트가 참 많습니다. 그 아파트에 탁아소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탁아소에 맡겨놓고 경제활동에 임할 수 있는데 그런게 부족해서 좋은 고급인력이 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외에는 지금 우리 평촌에 문화시설이 정말 좋은 시설이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센타 같은 것 이런 것이 없어서 청소년센타를 만들어서 연극도 하고 문화행사를 거기서 많이 하면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것도 방지가 될 텐데 그런 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듣고 싶고, 또 지금 각 아파트단지 지하가 전부 비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차장도 아니고 아무 쓸모 없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할 어떤 방법이 없는지 주부들 취미교실을 만들어 준다든지 탁아소를 만들어 주면 조그마한 돈만 들이면 거기 좋은 시설을 해줘서 주부들이나 혹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도 없다는 것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할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각 단지에 상가가 현재 아주 불경기에 시달려서 전부 비어있는 데가 수도 없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많으냐 하면 대형유통 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영세 시민들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소형 아파트단지. 소형 점포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10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95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나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중점관리 대상 정기점검 실시를 연 8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회를 했다면 카드를 하나 복사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문제점은 없는지와 62페이지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중점관리 다중이용 시설물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것도 6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9개소, 거기도 아울러서 같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11페이지에 보면 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95년도 10월 현재 집행예산액이 51%란 말에요. 258억 작년에 저조한 실태로써 연말에 집중 집행하려는 것은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 그리고 사업 추진의 지연 등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금년은 과연 어느정도 집행했으며 불용액은 몇%로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17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 불편사항 파악, 현장 확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장들이 일일 순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일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한번도 하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시청 감사시에 각 동의 동장 업무일지를 갖다 봤습니다만 아주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본 위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곁들여서 순찰근무를 하면서 각 동장들이 무척 고생하시는데 과연 어떤 애로점이 있는가 동장님들이 근무하시면서 정말 애로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허심탄회하게 구청장과 우리 위원들이 있을 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한 동에 말 잘하시는 동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38페이지 보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골프연습장, 당구장, 볼링장, 수영장, 에어로빅 지도하고 감독한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어떻게 감독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신고 체육시설중 골프연습장도 들어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구청장께서 지금 골프가 대중화 돼 있습니다. 연습장에 나가는데 돈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것을 대중화시키는 차원도 있고 주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공유지나 하천 같은데 하나 만들어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것이 경영 측면에도 상당히 많은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 시설하는데 시설비만 한5억 들어가면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한 달에 5,000만원 내지 1억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사치성이라고 해서 도외시했는데 지금은 이제 때가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13평짜리에 살고 있는 분들도 골프를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동 감사 및 조치결과에 보면 동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구청, 시청에 계신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데 그 분들한테 지적사항이 많고 그런데 동장들한테는 하나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만일 있다면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동장님들이 잘하고 계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인사말은 생략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있는 것부터 질의하고 업무보고에 있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본 위원에서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여러 가지 통계상황이 나와 있는데 완료된 곳, 추진중인 곳, 미처리된 사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완료된 것중에서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완료가 안 된 것인데 완료가 됐다라는 단어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 계도용 신문 보급 철저 이것은 항상 안양시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총무과에서 완료됐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정말로 주민 계도용 신문의 배포배달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지금도 배달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대형안전사고 예방철저 이것도 어떻게 완료라고 해 놨는데 정말로 동안구에서는 대형사고가 안 나타날 것이냐 오히려 이러한 것 때문에 더 날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 철저 이것도 과연 동안구에서 모든 산이 제 날짜에 배정 계획대로 자금 배정 받은대로 집행이 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에 여러 가지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건설과 집행 내역만 보더라도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집행이 철저하게 됐다고 했는지 또. 한 예를 보면 rr종 행사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이것은 안양시민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시민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합동반상회라든가 공무원 여기 계신분들 다 아는 바입니다. 의자 수백개씩 갖다놓고 인원 동원할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각 동에 있는 동 직원까지 다 동원하는 판인데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그리고 이것이 완료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미처리 내역 및 사유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완료를 해 놓다 보니까 미처리 된 것이 해당사항이 없을 수 밖에요. 이러한 것을 외부에 발표해 가지고 안양시는 모든 게 잘되고 있는 것처럼 통계가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지만 속으로는 「시민만족 최하의 도시」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통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완료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사항은 이미 기획실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강인용 구청장님께서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체육대회와 관련된 것은 장경순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본 위원은 약간 다른 분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국 감사를 하면서 내년도 4월, 5월, 6월중에 다시 말해서 내년 봄중에 행사를 알아보니까 시민의 날 체육대회라든가 동 대항 체육대회라든가 단오제라든가 여러 가지 안양시 전체 규모의 다시 말해서 각 동에서 지원하고 참석해야 될 정도의 행사가 내년 봄중에만도 7가지 이상의 대형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등반대회, 동대항제육대회, 단오제, 경로잔치, 격구대회 해 가지고 7가지 행사가 4·5·6월 3개월 중에 있는데 특별나게 더 있는 것은 올해까지는 동대항 체육대회가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리돼 가지고 10월달에는 시민의 날 축제로 거대하게 행사를 치루고 또 동대항체육대회는 5월달에 치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보다도 하나의 거대한 안양시 최고의 행사가 더 생기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찬조금 문제라든가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하겠죠. 그런데 예산은 덜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여태까지는 1,000만원씩을 지원해 줬지만 500만원 체육대회, 시민의 날 축제 500만원해서 500만원씩 나눠서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절반으로 줄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행사가 한 개 더 생겼으니까. 여기에서 발생되는 찬조금문제 그 다음에 봄기간 동안이라는 짧은 시간내에 많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인원 동원문제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문제 그 행사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부녀회나 체육회 같은 일선 민간단체들의 주민이 받는 교통문제 이런 것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희용 호계3동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통반장 정·현원 현황인데 안양시에 통장 결원이 8명이 있습니다. 만안에 1명 동안에 7명, 그 다음에 동안은 7명중에서도 부림동이 6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림동이 아파트가 미입주해 가지고 주민이 없어서 통장 경원이 부림동에만 6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입주는 다 돼있는데 다른 원인 때문에 없는 것인지 이것은 부림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46페이지에 보면 맨밑에 진정서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이 다니던 도로를 개인땅이라 하여 담장을 쳐서 다니지 못하게 하니 시정요청해서 이재원 외 139명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물론 관련부서가 건설과로 되어 있지만 시민과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결과가 조치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보면 평촌동 47-2에 교회 신축반대 박상비외 90명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산3동 317-2일대 소방도로 공사를 계획대로 8m로 시정조치 바람 그런데 원래 계획이 8m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왜 축소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전 질의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안양시의 대대적인 조직이 개편되면서 구청에서는 특이할 만한 사항중에 하나가 건설과 업무가 상당히 증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건설과, 건축과, 상하수과에 하수계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다 건설과로 집약을 시키다 보니까 모르긴 몰라도 구청 민원 업무의 거의 절대 대다수가 건설과 업무고 또 사업집행하는 것도 절대 대다수가 건설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처리라든가 사업집행에서 사업집행 문제는 예산 미집행 현황, 불용액 처리내역을 보더라도 건설과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업무가 증대된 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구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경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다른 시청감사에서도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만 이번에도 각 동이나 아니면 구청에 지적이 많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먼저 구청장님한테 건의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GNP가 굉장히 높아서 비만증이 많은데 우리 평촌에는 아파트단지가 많습니다. 아파트단지마다 소공원이 몇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소공원을 활용하는데 보면 주민들이 산책으로만 이용할 수 있지 체육시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하는 사항이 소공원에 체육시설 몇 개를 해 주시면 소공원마다 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체력단련도 하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늘 지적된 사항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자율방범대가 없는 동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자율방범대를 결성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지릐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차곡재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탁아소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표본적으로 해 줄 수 없느냐 것을 물어 봤고 주민들이 돈 들여서 한다면 좋지만 지금까지는 허가도 안나온 줄 알았는데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상당히 영세한 아파트에 표본적으로 몇 개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에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7월 1일자로 전부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에서 위원이 건의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 지역에도 탁아소를 설치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는 저희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소관부서는 다른 곳이겠지만 역시 동안구의 행정수반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것을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상가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충질의를 하는데 지금 상가가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본 위원의 생각은 공업용으로 용도변경을 해 줘 가지고 가내공업을 할 수 있는 조그만 공장들을 내준다면 충분히 활용해서 주부들이 거기 나와서 애들은 탁아소에 맡겨놓고 돈을 벌고 와서 밥해 먹고 그렇다면 가계에도 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아까 질문을 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구매시설, 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그래놓고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할 수는 있다 이거죠?

지하공간을 활용......

지하공간 말고. 상가에.

그것은 조금 있다 자세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것은 부처가 약간 다릅니다만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문때와 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만 뉴코아나 여러 가지 큰 대형업소가 많은데 교통 유발을 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한테 도움을 주지 못 한다. 물론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질 좋은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있지만 우리 시로 봐서는 과연 거기 뭘 도움을 주느냐. 쉽게 말해서 매일 매일 상품과는 대금은 전부 서울로 올라가고 우리시에 놔두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법인이 서울에 가 있어서 우리 세금도 안내요. 그래서 구청장은 우리구의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뉴코아나 이런 큰 법인에 주소를 옮겨 주라, 그래야 세금을 여기다 낸다는 그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강력하게 시나 또 지금 그 업소들이 여기 있거든요. 동안구에 가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것이 작년에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세무부서에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으로써 강력하게 해줘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세금을 우리 동안구에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불용액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고 그것은 나중에......

그러시지요.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동장님들께서는 저희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있어서 답변순서에서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마무리되면서 다음 위원님 답변이 나오기전에 위원님들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립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차곡재위원의 질의에 답이 끝났습니다라고 멘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이천우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지적사항 처리 결과 내용중에 주민 계도용 신분 보급 철저 결과 내용중에 주민 계도용 신분 보급 철저 등에 대해서 완료로 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상 계속 사항이고 '95년도에는 완료된 것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각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처리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표기해야 되겠습니다만 감사자료 요구 서식에 그런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재를 했던 것입니다. 다만 '95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상부기관 보고사항에서는 '95년 정상으로 추진됐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것이 보급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요금이 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급이 안된 부수에 대해서는 요금이 지출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좀 더 서식을 세분화하여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7월 1일자 조직개편후에 건설과내에 계가 늘어나는 등 구청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각종사업추진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됨으로 해 가지고 건설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세심한 부분까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개편 후에 상하수과, 건설과, 건축과 이 업무가 건설과 한데로 모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통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종합적인 건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청 민원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본연 업무외에 민원 처리에 따른 업무 폭주도 직원들이 상당히 감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9월달에 시장님께서 저희 구청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 드렸습니다. 건설과가 너무 방대하니까 이것을 다시 과를 분과를 시켜 달라는 말씀을 건의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지시를 해 가지고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현재 시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건설과, 건설교통과라든가 명칭을 지어 가지고 두 개 과로 분류하는 식으로 양개 구청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본위원이 첫 번째 통계에서 완료라는 표기는 쓰지 말아 주십사 했는데요. 물론 딱 부러지게 된 것은 없었지만 추진중에 있거나 좀 막연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형 안전사고 예방 철저 같은 것. 괜히 완료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방심할 경우에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발생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부에서 보더라도 작년도에 18건이 처리 결과인데 그중에서 16개가 완료고 2개가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를 안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18개가 지적이 됐는데 16개가 완료가 되고 2개는 지금 추진중이다라고만 답했을 경우에 동안구 행정은 상당히 잘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뭐가 도대체 완료가 딘 것인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계를 악용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그것은 계속해서 관리하는 사항인 것인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건설과 문제에 대해서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 동안구 뿐만아니라 만안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분과는 건의하셨다고 하니까 이것도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아마 연구중이라고 하셨고요. 전일근무제 실시하죠. 토요일날 쉬는 것이요. 건설과 직원들이 과장, 계장, 일반직원까지 해서 전일근무 제대로 쉬고 있습니까?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냥 출근하는 일이 태반일 경우가 혹시 발생하지 않나 하는 차원입니다.

원칙은 전일근무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설과 뿐만아니라 세무1, 2과 같은과라든가 여기에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우리 세무1, 2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산 작업이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 지지않은 상태에서 보충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야근은 계속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전일근무제는 이행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건설과에 한해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는 하고 있는데요. 원래가 전에 전일근무제 실시를 안 할 때에는 토요일에 오전근무만 했었죠?

예.

그랬다가 오후까지 근무하면서 격일제로 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가 폭주해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근무하던 토요일 업무를 출근해서 오후까지 계속해서 근무하게 되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지 않나 하는 차원입니다. 업무가 많다 보니까 자기가 찾아 먹어야 할 밥을 못 찾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업무가 폭주하더라도 공무원들 전일근무제는 좀 지켜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죠.

다음은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촌소공원에 각종 체육시설이 부족한데 설치해 줄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소공원내에 각종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는 현재 모르셔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시청 건설국 건설교통계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녹지공원과에 건의를 해서 설치가 되도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동안구 동자율방범대 구성이 17개 동중에 10개 동이 저희 구에서 자율방범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에 구성되지 않은 그러한 자율방범대를 관에서 주도해서 해 줄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참 상당히 치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자율방범대는 사실 관에서 주도를 한다는 것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완전자치제가 실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그러한 민간단체가 구성이 돼야 하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가 자율방범대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동에서 그런 역할을 중간에서 해주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만일에 구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 지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에서 적극적으로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적극적인 표현은 안 하셨습니다만 동에서 스스로 그것은 동장이 주관이 되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동장들과 의견을 수렴 해 가지고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신도시 주민에대한 시구정 홍보가 미흡한데 앞으로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주민의 구시정 참여를 확대 할 대책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가 구정 홍보 활동을 강화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것이 "우리 구의 모든 것을 알려 드립니다"하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동안구로 이사를 왔을 때에 가장 불편한 사항이 뭐냐 첫째 생활과 관련되는 시장이라든가, 또 병원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우리 구의 모든 것을 알려 드립니다" 해 가지고 책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은 적었습니다만 각 동에다 배치를 해서 동민들이 와서 보도록 그래서 거기 오면 모든 것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사항을 전부 나열해서 책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 지방세 알고 납부합시다"라든가 "우리 고장의 모든 것을 알고 배웁시다"하는 노트라든가 또 구정 홍보 VTR을 제작해서 교육이라든가 회의시에 저희가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의 방침이 반상회보에 나가는 우리소식이라는 거기에 모든 것을 홍보하도록 해서 모든 홍보는 시에서 하도록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구에서는 예산이 통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그런 홍보책자 같은 것은 만드는데 지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홍보할까 하는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는 분야별로 계층별로 간담회 개최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를 해서 저희가 구정을 알려주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최위원님 답변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질의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율방범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관에서 주관을, 글자그대로 자율방법이니까 관에서 주관을 하면 안되겠지요. 그렇지만 아파트에서 보면 그래도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주관은 안하더라도 어드바이스를 해 줘야지 자율방범대가 결성이 되지 시민들 동민들한테 그대로 놔두면 자율방범대가 결성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구청장님이 동장님들하고 합의해서. 왜 그러냐하면 저희 아파트단지에 제가 아는 곳만 해도 올해 자동차 스테레오를 많이 떼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 집중되다 보니까 도둑질하기가 편해서 그런지는 한 차고 지하도로 들어가면 여러 수십대씩 한번에 떼어 가는데 그것이 자율방범대 없는 동에 특히 그런 것이 더 있으니까 관에서 주관이 아니라 어드바이스를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각 동장들하고 의논해서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강인용 구청장님의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중에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계속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가급적 간단하면서도 명쾌하게 감사가 능률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우선 남기성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그러면 시민과장님 답변 없습니까? 예. 나오세요.

시민과장 이홍배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다수인 관련 민원과 관련된 세가지에 대해서 그 후의 처리결과 진정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진정서 이재원회 139명이 "다니던 도로를 개인땅이라 하여 담장을 쳐서 다니지 못하게 하니 시정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9월 24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경계확정 및 주위통행 방지금지 사건의 심의상 필요하다고 사실조회 촉탁을 받은 바 있어서 그 조회 사항에 대해서 11월6일 사실 조사를 회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박상비외 90명이 평촌동 47-2에 교회신축 반대건에 대해서는 동 번지상에 종교시설 건축허가가 적법한 사항이므로 상기 번지상의 종교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된 사항은 관계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된 것임을 양해해 달라는 내용과 교회건축으로 인한 소음 피해의 우려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신청시부터 주택 및 인근에 소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건축물 배면 측면에 창문을 설치하도록 고려하였으며 차후 건물준공전까지 창문 및 방음 설비를 철저히 하도록 건축주와 협의하여 교회건축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오니 구정 건축행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회신 내용을 보낸 이후로 다시 진정이 접수된 일이 없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기지 박용덕외 48인이 "소방도로 공사를 계획대로 8m로 시정조치 바람 "한 것은 시 건설과에서 진단을 했는데 그 후의 진행사항은 7월 10일 시로부터 그 민원에 대한 처리 내역 통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현황파악과 제반 여건을 검토 도시계획 도로폭에 맞도록 정비할 예정임을 회신합니다하고 진정인에게 회신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오늘 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97년도 예산에 요구하기 위해서 자체 심의를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업명은 길이가 90m, 폭이 8m, 사업비는 2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고맙습니다. 먼저 재판중이기 때문에 한가지 사항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기에는 그렇지만 사실 조사를 11월 6일 하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조사를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한 것입니까?

회부한 내용은 건설과 관계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수원지방법원에 조회 요지는 현 차도 부분이 도시행정상 필요한 도로인지 여부를 물었는데 회시 내용은 수십년전부터 농로로 이용되던 사도가 도시가 확장 개발되면서 '83년도에 새마을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주민들이 콘크리트포장을 한 도로로써 2개동 12세대 주민들은 필히 본 사도를 이용하려 하는 실상이 다하고 회신을 했고 두 번째 조회 요지 안양시에서 사도 매수할 계획은 없는가 또 매수절차 예정 시기 및 민원 사항 처리 방침을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 현재로써는 도로 용지를 매수할 계획은 없으나 이용 주민 및 사도 토지주와 협의하여 원만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 조치하겠습니다하고 법원에 다가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농촌지역 같은데 차도를 그냥 남에 땅을 밟고 다녔던 거죠. 그리고 새마을사업하면서 콘크리트포장하고 그러다가 땅값이 좀 비싸지고 하니까 내땅이니까 못 다닌다 이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은 토지 주인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길을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에서 도로로 매입을 해 가지고 소방도로개설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토지를 도로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나요. 그래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상비외 90인은 교회 건축하는데 소음피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건축하는데 소음 피해가 나서 건축 방해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집 짓는데 소음이 있어서 집 못 짓게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진정 내용을 보면 건축중에 소음 피해가 있다하는 내용으로 썼습니다. 당연히 건축을 하자면 소음피해가 있죠.

아니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어디든지 다 집 지으면 약간의 건설 현장의 소리가 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시끄러워서 집 못 짓게 진정하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고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되는데요. 이것이 이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입니다. 공문을 보여드릴까요?

혹시 이것이 만약에 교회가 완성됐을 경우에 교인들로부터 찬송소리라든가 이런 것을 소음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닐까요. 건설 현장의 소음이 아니고. 이것이 다시 한번만 알아봐서 있다가 다시 한번......

시민과장님 그것은 지정서 내용을 복사해서 전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8m도로는 '97년 예산안에 2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97년 예산에 요구할 계획으로......

아니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는 걸요. 이미 의회에 다 제출 됐지 않습니까? 이미 의회에 다 제출 됐지 않습니까? '97 예산안이 이미 의회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냐는 얘기죠.

거기 포함됐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찬주 비산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배찬주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민원인 전용우산 비치와 관련해서 우산 10개로 감당할 수 있는지와 회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목적은 민원인이 우리 동을 방문하는 동안에 갑자기 비가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10개를 비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고 또 홍보가 잘 됐습니다. 저희 동사무소 위치가 관악로변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동사무소로 와서 우산을 가지고 가는 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경우에는 직원우산을 빌려주고 했었습니다. 내년에 더욱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회수는 우산이 색동으로 된 골프우산에 비산1동 민원인 전용이라고 크게 새겨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산이 눈에 금방띄기 때문에 회수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주로 주공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바로 갖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부흥동장님께 자료 한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정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예산집행 내역에서 선수단유니폼 및 부흥마크 인쇄비 69만3,000원 1식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영수증과 주민인수 관광버스 임차 15만원 1대 있죠. 주민 인수 관광버스 그 지출 영수증 그 두장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부흥동장님! 이웃돕기 월간지 디딤돌을 발행 하신다면서요?

네.

그것 하나만 참고로 주시겠습니까?

네.

착석하세요. 다음은 유영창 부림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 유영창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날 행사지원금 1,000만원중 집행잔액이 60만2,500원이 남았는데 그 남은 것에 대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림동은 시민의 날 행사 지원금 1,000만원중에서 체육대회 행사와 시민의 날축제 행사로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해 갖고 동체육회에서 집행한 결과 체육대회 행사참가 5종목 중에서 볼링만 상위권에 입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축구, 탁구, 테니스, 베드민턴 등은 예선에서 탈락된 관계로 여기에 수반된 선수식대 및 응원활동비, 음료제공비 등에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만2,50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답변이 끝났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각각 만약에 분리해서 실시하면 각각 1,00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저희가 1,000만원을 체육회에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확실한 액수는 모릅니다만 격려금도 일부 접수를 받고 또 음식물 기타 음료수 같은 것도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동안구에 17개동을 장위원님하고 조사를 해 봤는데 3개동이 추가 사용했다. 특히 안양에서 제일 높은 기록을 나타낸 게 호계2동에 1,500여만원이라는 게 제일 높고 그리고 14개 동에 다 1,000만원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거나 약간씩 남은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시의원님들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동에 얼마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언론매체가 있고 그래서 보통 많게는 1,800만원 1,500만원 최하 1,200만원 이상씩은 다 쓰는 것으로 밝혀 졌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엄밀히 따진다면 지금 감사 자료는 허위자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당장 그러면 내년부터가 문제거든요. 올해는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총무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어제도 총무국에 얘기했지만 2개 행사로 나우어서 하니까 500만원씩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러한 동의 현실을 건의를 했는데도 총무국에서는 찬조 받은 것 없을 것이다. 그리고 500만원씩이면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해 놨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각 31개 동장님들하고 총무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양시 차원에서 회의를 몇 번하죠. 이러한 현실을 건의를 해 봤습니까?

체육대회 경비가 모자라다 더 지원해 달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동장들이 건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모르고 있겠죠. 알면서도 모른척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동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이 자료도 사실 부실할뿐더러 시에도 적극적으로 의견타진을 못하시니까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지금 각 동에서 1,000만원 받지 않고 500만원 밖에 못 받게 생겼거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아까 한가지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 안 해 주신 것이 있는데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나가는 사람만 항상 나가게 되죠. 부녀회라든가 자생단체 상인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내년 봄 같은 경우는 사실 결혼식이라든가 개인적인 경조사나 행사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체육대회 참가하랴, 등산대회 나가랴,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또 여성 등산대회 나가랴, 동대항 체육대회 나가랴, 단오제 나가랴, 경로잔치 준비하랴, 부녀회장님들이 남편한테 쫓겨날 정도죠. 이게 현실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구청이라든가 안양시청에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 동장 채널로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인원동원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직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각 상황이 어떻게 보면 썩어 가면 썩어 간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데 시청이나 구청에서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 높으신 양반들은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떠넘기는 것인지 진짜 몰라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애로사항을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고 대략적으로만......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계획을 또 세울 수가 있을까요. 시 총무국에서는......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하던 것을 2,000만원 준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완전히 되느냐 더 좀......

부구청장님! 발언중지 하시고 우선 발언대에 나오신 동장님한테 질의마저 듣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계3동장께서 나오셨는데 앞으로는 그래서 똑같이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진짜 각 동에서 어려운 문제점들을 시에 건의를 하시고 또 각 지역에 시의원님한테도 솔직한 사항을 다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시에서 계획을 할 때에 현실에 맞게끔 해야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동장님들께서 이렇게 안 하실 경우에는 그 피해가 누구한테 오냐하면 결국은 60만 시민한테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동장님들을 위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각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찬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공무원 체계에서 해결을 못 해주니까 결국 시민들이 고통스러워한다는 얘기죠. 부녀회장님들은 남편한테 쫓겨날 정도에 이르렀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한 농담이 오고 갈 정도의 현실을 시에 전달을 꼭 해줘야 학T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장으로서 일일 순찰을 비롯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실제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답변 드린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가 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각종 행사 그러니까 등산대회라든지, 단오제, 각종 캠페인, 궐기대회 이런 시기성 행사가 계속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민 홍보 차원에서도 해야되고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목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동장으로서 느끼는 점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원동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식사 제공이라든지 마무리 단계에서 그래도 집까지는 수송을 해야 되는 임차료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사에 참여한 참여자에 대한 식사대 또는 임차료 그것이 충분히 서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등산대회 하나만 예를 보더라도 사실상 자기건강을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중식을 준비해 오고 기타 음료수 같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고 기타 음료수 같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동장으로서 준비를 해라해도 실제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행사 끝나고 나서 사실 동장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건강을 위해서 참여한 것이지만 또 넓게는 동행사를 위해서 또 시행사를 위해서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체면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동장으로서는 식사대 그런 정도는 충분히 세워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동장으로서 불법 주정자 단속이나 특히 거리에 쓰레기 무단투기,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문제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미화원들을 동장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쓸고 돌아서면 금방 담배꽁초 쓰레기가 날라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장이 직접 확인을 하고 금방 쓸은 것은 확인을 했는데도 또 한바퀴 돌아보면 쓰레기가 있고 담배꽁초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시민의식 결여라고 할까. 그런데 대해서 좀더 아주 전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고 오히려 장년층, 노년층에서는 담배꽁초를 지금 안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교육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그리고 항상 도시 미관을 해치는 행위를 보면 동장으로서 회의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느낍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거리가 지저분하고 그런데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항상 나쁜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고생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업무비가 너무 적어서 참 애로가 맣다 그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얼마나 받습니까?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동장으로서 받은 업무추진비......

월 25만원......

동장님은 안 받습니까? 왜 모르고......

저희가 정보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예산 과목이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본위원은 한 20만원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감은 갑니다. 뭐냐하면 행사시 꼭 끝날 때에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줘서 보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거기 나온 기관장들도 사주고 또 시의원도 사주고 통장도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없는 박봉에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너무나 많은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자신도 그러한 생각을 가져 봅니다만 등산대회 또는 단오제 행사, 궐기대회 이런 것을 분석을 해보면 사실상 필요한 행사입니다.

비슷비슷한 행사이면서도 꼭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행사는 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수반된다면 꼭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만 좀 많이 세워주시면 현재와 같은 수준은 좋겠습니다.

일일순찰하실 때에 돌아다니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까도 잠깐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본 위원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동장님이 다니면서 담배꽁초 줍는 것을 저도 봤어요. 다니다 보니까 시키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쁘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좋게도 보이더라고요.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괜찮지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충분하면 많이 해야 되지만 없는 예산 가지고,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도 주면 준대로 또 걷어야된다. 그것은 역설이고 어느 정도만 주면 걷지는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턱없이 부족한 게 지금 1,000만원 가지고 안 된 것을 두 번 나눠서 500만원씩 주면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위에서는 하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위 부서에서는 또 말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이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사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근본적으로 행사를 없앤다든지 돈을 더 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시민 화합의 장이고 또 시민체육대회, 시민의 날 행사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인데 그 자체를 없애 버릴 수는 없고 시민 무도가 서두에서 답변 드린대로 주민 스스로가 동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모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첫째 중요하다고......

동장님!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지금 원론적인 말씀하시지 말고 돈이 없어서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를 없애자든지 둘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억지로 끌고 나갈 필요는 없는 것 아녜요. 17개 동장이 연명을 해서 데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돈을 더 주쇼 한다든지 행사를 줄여 주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한 20여명씩 있는데 통솔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네. 문제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별정직 동장님도 계시고 또 과장님 하시다 나가신 분들도 계신데 과장으로 계시다 나가신분들한테는 좀 더 잘 한 것 같고 그렇지 않은데는 좀 문제도 있지 않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글쎄 저 같은 경우는 과장을 오래하다 나가서 그런것인지 별다른 애로를 못느낍니다.

문제없다.

예. 문제없습니다.

다른분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화원은 충분합니까?

그 미화원 숫자도 사실상 저희가 9명인데 더 주시면 주시는 대로 좋은데요.

몇 명이요?

9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설도로가 하나 생겼습니다. 폭이 8m에 720m도로가 신설이 됐는데 그곳에 미화원을 배치를 해달라 하고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지금 호계3동은 그 수가 참 많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평안동은 동안구에서 제일 큰데도 5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요구하지 마시고 그 숫자 가지고 하세요.

예. 저희는 특수지역입니다. 거기가 군포하고 의왕 잔 뒷골목이 많고 그래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꾸 많이 물어 보셔서 중복이 되는 것인데 합동 반상회 문제 있죠?

네.

그것이 지금 잘 되어 나가고 있죠? 호계3동은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동원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동원이 아니고 참여가 650입니다.

하나도 동원 안 했습니까?

홍보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동장님 잠깐 답변중지 하십시오. 여기는 코메디 장소가 아닙니다. 1년동안 여러분들이 펼쳐온 행정에 있어서 잘했나 못했나 또 앞으로 개선점을 찾기 위한 그런 엄숙한 감사장입니다. 가능하면 웃음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하세요.

지금 호계3동은 동원을 안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원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의자가 700개, 800개 움직이는데 동원이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하면 다른 말도 전부 거짓말로 느껴지는데.

차위원님! 저희는 민방위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민방위 교육장이니까 주민도 자발적으로 들어왔다.

시장님 오시는 행사고 해서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놓고 말씀 안 하셔도 공히, 합동반상회 때문에 어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동장님들 참 많이 느끼고 있다고 위원들 전체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의원들은 즉 주민의 선출된 대표입니다. 그분들은 항상 주민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동장님의 동장 출신의 시의원님은 동장님보다 더 많이 알아요. 동네 사정을 그래서 우리가 물어 보는 것은 사실 표출된 겁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하시지 말고 정말 개선책을 과감히 내놔 보세요. 여러 동장님들한테 다 부탁드리고 싶은데 자꾸 힘들다고만 마시고 개선책을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식 갈산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동장 권인식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날 행사시 인원 동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전에 최희용 동장께서 전체적인 인원 동원의 문제점외에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동소이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민의 날 행사뿐만 아니라 인원동원이 되는 그런 행사가 많다는 이런, 통장님들이나 주민들한테 들은 게 사실입니다. 금년 시민의 날 행사 때는 저희 동이 300명 인원 다 일률적이고 각 동마다 참여를 시키라 이렇게 동원은 아니지만 참여를 시켜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 통에 20명 이상씩 참석을 해주십시요해서 통장님들한테 명단을 받았습니다. 참여하실 명단을 받고 이번에는 티셔츠도 주고 중식을 제공하니까 많이 참석하십시요해서 저희가 많이 그 날 한 300명 저희 인원대로 오전에는 참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점심식사 끝나고 보니까 많이 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아까 최희용 동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을 나와라 나와라 해서 나오게 하지말고 이런 행사에 정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벤트,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개발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고 정말 즐길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 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민의 날 행사 같은 데는 사실 경비도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열면 경비도 줄일 수 있고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며 또한 그 외에 불요불급한 이런 행사 또 소비성 있는 인원 동원이라는 행사 같은 것은 유사한 행사는 통·폐합을 하든지 줄여 가지고 실질적인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 한 것인데 주변 상가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안나와서.

다음 시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매우 생산적인 감사진행이 되고 있음에 감사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답변 안 나온 게 있는데. 잠깐이면 되는데.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본 위원의......

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차곡재위원께서 대형유통센타가 평촌역주변 특히 구청 주변에 뉴코아라든가 세면이 집중되어 가지고 이웃에 있는 영세 상인들의 상업이 잘 안 된다 그런 말 어느정도 이해하겠습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하는 이런 답변을 얻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뉴코아나 세반이나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나는 각종 생산품, 이것을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품목을 받아 가지고 또 가급적이면 샘플 있는 것까지 받아 가지고 저희 구청장 명의로 해서 이러이러한 물품이 안양시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포용하는 범위에서 이런매장도 설치해 주십사하는 것을 협조공문을 보내드릴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합동반상회와 관련해서 합동반상회는 주민이 참여합니다. 실제적인 주민의 동원이 아닌지 자진해서 나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합동반상회외에 반상회는 실제로 동안구청은 잘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안구의 각 동에 어머니 합창단경연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공히 70만원씩 지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복이라도 동일하게 입기 위해서 지원하신 것인지, 지원이 필요 없이 가족중 창대회나 smooth하게 자연 그대로 자기 입던 옷을 입고 나와서 합창대회도 혹시나, 집에 한복들은 다 있을 겁니다. 울긋불긋해도 오히려 자연미가 있고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중에 반복된 점이 있어서 그것은 제외해 놓고 동안구청의 건설과장이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다한 직무에 몹시 고달픈 것으로 압니다. 지금 건설과에 말씀된 직원의 인원은 몇 명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7월 1일부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소관업무가 시에서 동으로 또 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업무에 과다하다고 느끼는 점은 있는지, 동안구에서 제일 범위도 크고 인구도 많습니다. 관양1동, 2동 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 111페이지 보면 이사온 집 찾아보기로 특색사업으로써 제출해 주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사온 집을 찾아가서 인사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주민 숙원사업 적기에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산1동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보안등 신설 보수공사입니다. '96년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1,170만원을 해서 100% 보완하고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35as5,000원으로써 보수공사를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현재까지 그러한 보수공사요청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3페이지의 특색사업입니다. 동사무소 방문 민원 수송차량 운영을 하신다고 유인물에 특색사업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대한 일지는 작성하고 계신지 또한 비산1동이 지역이 굉장히 높습니다. 산도 많고 한데 과연 민원인을 그처럼 운송까지 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특색사업중에 나나라고 봅니다만 이러한 일을 직원들이 시간의 여유가 있으셔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길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동행정 강화추진해서 동행정 활성화 지속추진 13개 항목이 있습니다.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간담회 개최실적 명예환경지도위원 12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미는 환경문제가 지금 사회에 크게 부각되면서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환경 지도위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구성 내용하고 위원수 활성화 방안 환경지도위원회의 실적 또는 실적 보고회가 있었는지 유무 또 지원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 민방위 관련인데 주민신고태세 강화가 나왔습니다. 주민 신고망 정비 4개망 3,088명, 또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1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신고망 정비 4개망 3,088명에 대한 내용과 또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1회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 격려가 있습니다. 일선 동직원 사기 진작으로써 17개 동에 '96년도에 몇 명이 해당되었는지 각 동별로 명세서를 작성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3페이지입니다. 동 특수시책 추진사업으로 각 동에 자체실정에 맞는 특수시책 개발 추진 총 37건입니다.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정복지업무와 여성과 업무는 구청 어느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그 주요업무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시와 협의 또는 건의한 적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에서 53쪽까지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불용액 내역인데 이것은 기획총무위원회소관도 있고 재정경제위원회 소관도 있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도 있습니다. 아까 포괄적으로 대체적으로 답이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여기 보면 11월하고 12월에 무려 27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불용액이 11월하고 12월해서 불용액이 31억9,372만4,000원입니다. 현재 불용액은 56억4,850만1,000원이고요. 그러면 11월, 12월에 31억9,372만4,000원을 전부 집행한다하더라도 불용액은 24억5,432만7,000원이 남게 됩니다. 11월, 12월에는 일조시간도 짧고 또 추워서 공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일을 이렇게 하지 dsg고 있다가 11월, 12월에 집중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것을 보면 겨울에는 사실 땅 파는 것도 그렇고 나무 심는 것도 그렇고 전체가 어렵습니다. 또 일조 시간도 짧아서 작업시간도 짧고 그래서 이것이 4월, 5월, 6월, 7월에 하게 되면 많은 작업 시간도 부여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11월, 12월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든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11월, 12월에 다 하겠다고 이렇게 감사에 짜깁기를 했는지 그렇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49쪽부터 53쪽까지 27건이 11월, 12월에 집중 돼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저는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석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내용은 불용액이 아니고 미집행액일 것입니다. 그 점을 인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에 각 동장님들과 또 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 본 위원의 느낌으로써는 답변을 제대로 명확하게 안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안해 주시면 영원히 사장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감사나 확인 또는 지도 기타 시책추진등의 사유로 연간 구청을 방문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업무추진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획실에서 실시하는 현장 확인의 날 운영과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실시하는 생활민원현장 확인이 중복되고 있지 않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직원 불만 요소가 있는지 또 개선책은 시에다 건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총무국 답변에서도 동행정 종합평가를 실과국이 따로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게 많고 해서 질의를 했더니 '97년에는 통합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의하니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지금 부구청장님한테 질의 하셨습니까?

예.

심재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인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님 또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입니다. 외국인 908명이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이 돼서 24개국의 외국인이 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의 근무처를 말씀해 주시고 이 분들이 지금 주로 어느 직종에서 근무를 하시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와 장소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금액이 얼마인지 현재 지금 정부지원 1개소 100평 이렇게 되어 있고 공공지원 19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 29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참 봉사 행정 구현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추진 실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민원처리는 6,456건을 접수를 해서 완결이 된 것이 6,292건입니다. 그 중 반려도 있고 처리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취하도 있습니다. 거기에 불가한 76건에 대해서 어느 민원이기에 처리 불가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외국인 민원처리 188건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떤 민원을 우리 구청에 제시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 . 이상입니다.

심재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곡재위원님 질의 하세요.

차곡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6페이지 보면 불허 반려 민원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1항에 보면 옥외광고물 설치후 출원했다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옥외광고물을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그 문제는 지금 윌 동안구에 허가가 난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양시 주관 행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올해 시민의 날 축제행사문제입니다. 동안구에서 17개동 동장님들이 제출한 감사자료를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것을 보았습니다. 몇가지 크게 나와 있는 게 동장님들이 지적한 사항 예를 들어서 곤양1동이나 2동 이런데만 보더라도 체육대회와 축제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업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다. 귀인동도 마찬가지고 호계2동도 마찬가지고 이중행사에 대해서 지적은 많은 동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에서는 이중행사를 해 가지고 오히려 잘 돼 가지고 아예 분리해서 5월과 10월에 하겠다 거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에서 동장님들이 문제점으로 삼은 게 도시락 문제로 해서 문제가 많았다 차라리 지난번에, 작년과 같이 취사행위를 하는 게 더 좋다 도시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했는데 총무국에서는 거꾸로 도시락으로 하는 게 참 깔끔하고 좋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원 동원문제나 이런 것도 시민참여 문제죠. 각 동장님들은 인원 동원하기가 어려웠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없었다 적었다라고 했는데 총무국에서는 시민 축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오히려 시민 참여가 훨씬 좋았다 작년보다. 거꾸로 상반되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한 내용을 가지고 총무국에서는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각 동에서 일선 동장님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 총무국에서는 잘된 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부구청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경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서면답변은 보라고 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같은 경우는 시민과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시민들이 안양시 행정을 알고자 할 경우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구해서 전부 공개한 내역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는 미공개한 내역이 있는데 총무국 자료에 보면 동안구 같은 경우는 미공개된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일입니다. 감사자료 77페이지에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난이 있습니다. 접수가 8건, 처리내역에서 처리가 8건 그래서 가로등 보수가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5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가로등 보수에 예산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가로등 보수로 5,000만원이고 집행액이 제로고 미집행액이 5,000만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7페이지에는 8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다 처리된 것으로 가로등이 보수되어 있는데 예산은 집행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 일인데 호계2동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재증명발급이라든가 동행정 업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는 재증명을 발급하면서 팩스라든가 온라인으로 많이 증명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 동에서는 많이 감소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변두리에 있는 동같은 경우는 물론 다수인이 출입하는 안양1동이라든가 이런데는 오히려 동업무가 늘어났겠지만 많은 인원이 오고 가면서 간편하게 팩스라든가 온라인으로 재증명을 떼어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동은 업무량이 감소했을 지도 모르겠다는 추측을 하는데 어떻게 업무량이 그런 지역에는 감소가 됐는지 호계2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동직원들의 순환보직 문제에 대해서 인사이동문제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wr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은 순환보직이 그러니까 동에 있는 직원이 구나 시청으로 순환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17개동 동장님과 뜻을 모아 가지고 대표로 말씀해 주십시오. 호계2동장님. 그리고 17개동에서 현재 동직원중에서 동에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사람이 몇 년을 근무했는지 동에서 동으로 이동한 것 다 포함해서입니다. 구청이나 시청을 거르지 않고 예를 들어서 호계1동에 있다. 호계2동에 있다. 호계3동에 있다 아니면 관양1동에 있다. 2동이든간에 동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가장 긴 년 수가 누구이며 또 몇 년을 근무했는지 이것도 동장님들과 상의하셔 가지고 호계2동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올해까지는 동지가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공시지가를 동에서 일단 1차적으로 지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각 구청의 지적과로 이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정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동지가심의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지적과에서 각동의 지가를 결정하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결국은 각 동에서 지가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결국 각 지역의 주민들이겠지요 그 분들이 의사결정에서 빠지게 되는 결론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가를 심의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그래서 이것도 일선에 계신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단순히 토지거래 확인을, 지가 확인 명세서만 떼어 주었을 경우에 민원들의 말은 또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올라 갔나라는 항의도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이것은 약간 회계적인 문제입니다. 2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야식비에 1,03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월 31일자 보고이기 때문에 10월 31일까지 1,035만원을 9개대에 지급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원래 매일 얼마씩 야식비를 지출하게 되었나 산출기초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 9개대에 1,035만원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차이입니다.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1,035만원 이상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야식비란 것은 먹을 것인데 마찬가지로 미루었다가 11월, 12월에 한꺼번에 야식먹으라고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때그때 분기별로 주어야 되는 사항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인위원입니다. 29페이지 외국인 188명에 대한 민원처리종결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구청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옮겨오는데 이삿짐을 날라주는 업체는 몇 개 업체이며 아니면 운반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비용이 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구청이 옮겨오면서 집기를 많이 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기를 사신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이승엽 동안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께서 첫 번째 항목으로써 현재 합동반상회는 동별로 돌아가면서 운영하는데 자발적이냐 아니면 동원되는 것이냐 또 그 성과는 어떤가 또한 일반 반상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동반상회는 생활민원과 관련 있는 시·시구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참여동의 현장생활민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해결하는 민간 현장 대화장소로써 주인 참여에 대하여는 대체 일주일 전부터 개최일시, 장소 등에 대하여 동사무소, 아파트단지내 주민의 눈에 많이 뜨이는 장소에 알림장 및 각종 방송등 홍보물을 통하여 주민이 많이 참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같이 입증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진참여 반 또 동원되는 것 반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정확하게 답변 드렸으리라 믿습니다. 합동반상회 운영의 성과는 저희가 109건을 현장에서 접수해 가지고 86건은 해결 완료 됐고 추진중인 사항은 10건입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불가한 것은 13건으로 처리결과를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일반 반상회는 통상 매월 25일 정례 반상회 개최를 지정 반별로 반장댁 또는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실시하는데 이것은 통이라든가 반에서 자율적으로 반상회에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공동 관심사를 의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운영방지책 일환 및 주민불편제고를 위하여 아파트별, 상가별, 통별 등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의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 258건에 해결 235건, 추진중이 현재 9건, 불가 14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항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 어머니 합창단 경연지원금 각 동별로 7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사용내역과 또한 가족간의 중창대회를 추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금도 덜 들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70만원 지원한 금액 사용내역은 정확한 자료는 현재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각동 공히 합창단복과 노래연습하는데 있어서 급식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창단과 가족합창대회는 나름대로 특색과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정확한 심사분석을 거쳐 주민 모두가 함께 화합하여 공감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바로는 가족단위보다는 어머니합창단을 보다 발전시켜서 나감이 주민화합에 더 좋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조직개편으로 건설과장이 관리하고 있는 소속직원은 몇 명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건설과가 4개계에서 6개계로 늘어났으며 그 직원수는 정규직 36명, 비정규직 36명 총7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급별로 5급 1명, 6급 6명, 4급 4명, 8급 6명 9급 5명, 기능직 14명과 비정규직으로 청원경찰 16명이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건설과장 혼자서 이 많은 계와 인력을 관장하는데는 조금 벅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이것은 너무 조직이 비대하니까 이것도 앞으로 조직개편에 반영 해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시에서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7월 1일자로 6개월 운영하고 다시 환원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멀지 않는 장래에 조직개편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석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사회복지과 업무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시청으로 이관되었는데 현재 어느 부서에서 감당하고 있으며 그 주요업무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난 7월 1일 직제개편으로 구청 사회복지과 업무가 시청 사회복지과 및 여성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 당시 업무처리는 시청 가정복지과 및 여성과에서 직접 처리해서 이를 연계할 수 있는 부서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업무등 이런 것은 우리 타과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무라해서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이렇게 중간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1월 1일부터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구청 사회산업과와 사회계에서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업무내용은 해당과 업무를 동사무소에 대한 이첩과 취합을 해서 올리는 그와 같은 과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지만 큰 어려움은 겪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장사무를 보게 되면 지난 11월 7일자로 우리가 시행되어 가지고 저희가 접수했는데 시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여성과 소관업무 이첩 및 취합진단 요구하는 것은 구청 사회산업과로 요구되었습니다. 단, 청소년 관련 업무는 제외되고 우리가 취합해서 모든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석한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49내지 59페이지에 미집행내역중 11월, 12월에 집행액이 집중되는 이유와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 12월에 집행에 집행이 이행된 사업이 총 27건으로 집행이 늦어진 이유는 제2회 추경에 7건, 시에서 이관된 사업이 2건, 연중계속사업 5건, 1회 추경 5건, 기타 8건으로 예산성립이 늦은 사업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몇가지 사업은 다소 집행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연내에 마무리하게 하겠습니다. 남은 사업은 도로굴착등이 많지 않는 사업으로 공사의 어려움은 다소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과 같이 이렇게 한파가 계속된다고 하면 난감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집행함에 있어서 추경에 있어서 입찰한 나머지 금액이라든가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은 제3회 추경시 전부다 삭감조치할 계획이고 내년도부터는 보다 일찍이 조기발주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확인 지도원 점검으로 구청을 방문한 현황과 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종합감사가 금년도 6월 17일부터 6월 21일을 비롯한 각종 감사, 확인, 지원점검은 총 12회에 기간이 50여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최근 지방세 징수비리와 관련해서 감사원등 상급기관의 세무부서에 대한 특별 ra사가 계속되어 세무과의 기존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개선책으로 감사원 내무부상급기관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시자체감사나 시 감사지 별도 감사를 지양하도록 앞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최경태위원께서 현장확인의 날 행정운영과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 하는 것과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중복된 점은 없느냐, 또 직원들의 불만요소가 있느냐 이런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월 첫째주 수·목·금요일 실시하는 현장행정 확인의 날 운영을 추진하고 지적사항을 각 해당 부서와 관련 타 기관에 처리토록 통보하고 있으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나 처리 기일이 소요되는 사안은 정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간혹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이 이후에 이러한 정비가 늦어지게 되면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 돌아다닐 때는 현장이 복구가 안된 그런 사항이 이중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다소 불편 사항이 있지만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난 8월 28일 시장님과 업무토론시 저희 개선책으로써 저희 총무과장이 직접 현장 행정과 시민생활민원 현장업무의 통합 일원화를 능률적으로 제고토록 시장님께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문제와 관련이 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있어서 체육대회와 문화행사를 분리해서 하니까 불편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시에서는 좋다고 그랬고 동에서는 나쁘다 그랬고 또 취사 문제에서 도시락 하는 게 좋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인원동원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체육대회와 축제 분리 행사 및 도시락사용 인원동원문제에 있어서 주관부서인 시 총무국과 일선 행정동과의 애로사항 및 성과에 있어서 상반된 점은 정확한 심사 분석을 거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렵겠으나 주관부서는 전체적인 의미를 강조한 반면 우리 일선 추진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맡닥뜨리는 세밀한 부분까지 느끼는 내용으로 상호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도시락의 경우는 시에서는 간편하고 참 좋았다고 하지만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 동에서 계획인원이 300명이나 400명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종 부녀회에서 직접 취사할 때는 좀 보자라면 물이라도 더 붓고, 이렇게 해서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훈훈한 분위기가 있는데 도시락이 만약에 모자랐다. 남았다해도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이렇게 동에서 직접 취사할 때는 부녀회 회원들이 서로 마음이 일심이 돼서 합해서 일하기 때문에 서로간에 화합도 도모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전대로 식사 문제는 동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분리하여 시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동장들 각자 의견이 있으나 인원동원 사전준비등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직원들을 생각할 때에는 합동으로 한번에 함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책적인 면에서 실시하는 만큼 저희 하급관청에서는 시의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재인위원님께서 구청사 이전에 있어 몇 개 업체가 이전에 참여했으며 운반에 소요된 비용과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예산은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업체는 효성익스프레스 1개 업체입니다. 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1,636만9,000원으로 장비 이전 차량 임차미가 455만4,000원 인부임 기타가 1,181만5,000원 소요됐습니다. 또한 신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내역은 식당, 식탁, 의자등 총 16건에 2억4,165만1,000원의 예산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부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한 것은 시장님께 건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시에서 감사확인 지도 기타 추진사유로 연간 구청을 방문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가 12회에 50일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최귀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어머니 한마음 합창대회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각 동에 한마음 어머니 합창대회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서로 이웃지간에 모르고 사는데 벽을 허물고 이웃지간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를 하는 것을 제가 2년을 가서 보니까 대개 각 동의 어머니들이 구성된 것이 아니고 어느 교회에 소속되었다든가 또한 어느 학교로 되어 있든가 해 가지고 그 동에 안 사시는 분들로 구성된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실거라면 그동에 한마음 화합, 아파트벽 허물기, 이웃사랑해서 그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준 아마츄어 말고 아마츄어로서 교회에서 하면 대개 이동, 저동 사시는 분들도 있고 프로는 아닙니다만 늘 하시니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정말 순수하게 아마츄어로 한 동에 사시는 어머니 한마음 합창단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 생각한 것인데 1회때 그런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동에 주민이 아닌 것도 아니고 해서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하여튼 여기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자기 동네에 사는 주민들만 참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인위원입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짐을 나른 업체가 효성익스프레스 1개 업체라고 그랬습니다. 비용은 약 1,630만원 정도, 여기에 대한 계약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경쟁입찰 했습니까?

필요하시다면 계약서는 요구하시면 사본해서 올리겠습니다.

아니 어떤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예. 2,000만원이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또 집기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2억 약 4,000만원. 이것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경쟁 입찰을......

경쟁입찰 한것도 있고 수의계약 한 것도 있습니다. 기능별로 해 가지고 조달품목이 있는데 조달품목 요구할 것은 저희가 조달품목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책 방안으로써 그 조항에다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 여건에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2억4,000만원의 예산중에 조달품목이 얼마고 수의계약은 얼마예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상세한 것을 그렇게 구분해 달라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한위원님 하십시오.

김석한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에서 가정복지과와 여성과 업무는 구청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고 지적을 했었는데 청소년 업무만 제외하고 사회산업과에서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 여성계나 복지계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시에다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사실 필요합니다.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질의하기를 미 집행액이 왜 11월달, 12월달에 집중돼 있느냐 했는데 부구청장님 답변은 추경 예산에 올라간 것이 7건 또 시에서 이관 받은 계 2건, 연중진행이 5건 이렇게 해 가지고 14건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12개가 나와요.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땅이 얼면 작업을 못합니다. 그렇죠?

예.

11월달부터 익년 4월까지는 땅을 못 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얼게 되면 못 파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면 안양천 정화사업이 그렇고요. 도로시설물정비공사가 그렇고 관내도로 포장이 그렇고 하여튼 이것 12가지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딸 때 얼마나 힘들게 딴 겁니까? 저희는 깎을라고 그러고 집행부에서는 많은 것을 따낼라고 해서 어려운 끝에 이렇게 예산을 따낸 것을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액수가 사장이 됐을 때 과연 안양 60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어도 4, 5월 해 길때에 모든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육대회 시민의 날 행사 여러 가지 중에서 취사하는 것이 좋겠다. 합동 1회가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지요. 그리고 이 내용은 대부분 동장님들의 뜻이기도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이것이 시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깊게는 관여를 못한다는 뜻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관선시대 때에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일종의 하향 명령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는 민의가 수렴되는 시대이고 또 민선시장 시대에서는 각 시민들의 취합된 여론이 행정으로써 다시 내려가는 시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동장님들 또는 지금 답변해 주신 부구청장님의 생각이 이러하신데 시에서는 정반대의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무엇인가 중간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의 뜻을 필히 시청에 전달하셔서 민의가 수렴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천우위원님 말씀대로 하향식의 행정보다는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역시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고 해서 동장님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상급 기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구청에서 해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기성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이수길위원님께서 명예환경지도위원 간담회 개최에 관련 지도위원 구성내용과 위원 수, 활성화방안, 실적보고회 개최 여부지원실적 유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지역주민 홍보 및 계도 등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을 위하여 20명의 지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성인원은 주부2명, 통·반장 6명, 개인사업자방안으로는 간담회 개최 및 현장 시설견학, 환경사업소 재활용 선별장등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보상 카드 지급등을 지원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활동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보고회 개최는 별도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실적으로는 봉사활동으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신고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화카드 및 우편엽서등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단속 실적 및 허가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업무는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시 총무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단속은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1만7,149건을 단속하여 그중 과태료부과 4건에 170만원을 부과 적용하였으며 허가 건수는 총1,164건이며 이중 허가가 606건 신고가 5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에 공무원 취미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액 600만원중에 350만원을 집행을 하고 25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한 사유 및 예산지원기준액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취미회 운영은 각 취미회별로 상하관계로 자체 행사 및 대회를 개최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자료상 잔액 250만원은 올 12월중 행사 예정으로 있으며 예산 지원 기준상의 차이는 '96년도 당초 예산 편성상에는 6개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이후에 우리 청사가 이전한 이후 헬스 및 탁구 취미회가 금년 10월중에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미회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금을 못 주고 내년도 예산에 지원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9페이지 해외배낭여행실적 및 행선지, 기간, 대상지원의 직급과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낭여행은 4개팀 23명이 했습니다. 그중에 18명은 내무부 주관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행대상국은 독일, 프랑스, 이태리등이며 시간은 9박 10일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여행자의 직급과 성명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팀을로 우리 구는 구별로 팀이 구성되지 않고 시·구·동 이렇게 해서 팀이 구성됐습니다. 직급별로 보고 드리면 6급 1명, 7급 9명, 8급 6명, 9급 4명, 기능직 3명해서 23명 그리고 동별로는 동이 9명, 구가 14명해서 다녀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분기는 7개대, 2분기 8개대, 3분기 9개대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1분기는 7개 밖에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가 생기고 그래서 9개가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9개대해서 45만원 계산하니까 1,215만원이 지출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생긴 것을 본 위원이 몰랐기 때문에 질의 드렸던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것은 2월 1일날 신촌동이 생겼고 9월 7일날 부흥동이 창단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은 결과를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명예환경지도위원이 생긴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6월달에 생긴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 6월달에요?

예.

그러면 연 1회 개최회의를 했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간담회 했습니다.

6월달에 생긴 게 확실합니까?

예. 한번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안 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건의사항 같은 것 받아 보신적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환경보호과에다가 취합해 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알기로는 해당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수길위원님이 알고자 하는 부분은 추후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지금 모범공무원들 해외연수견학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연수가 41명 선진지 견학이 45명으로 나와 있지요?

배낭여행이 23명 나머지 내무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18명 그래서......

41명 아닙니까? 합해서 그렇지요. 합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동에서 근무하는 일선 공무원들 이분들이 몇 명 갔다 왔습니까? 9명 갔다 왔습니까?

동에서 9명 구에서 14명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9명간 분들이 해외를 갔다 왔습니까? 그냥 국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까?

해외에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은 모범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데 형평성이 결여되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도 해외에 한번도 못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구에서, 거의 시에서 많이 가고 아무래도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가 시니까 그런데서 많이 가고 구나 동에서는 아무래도 인원수가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 주민들을 상대하는 것은 일선 공무원입니다. 동에서 근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더 각 동별로 해외에 보내는 것 활성화시켜서 적극적인 추진이 있었으면 이런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각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각 동 특수시책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동장님들이 일을 해 볼려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동장님들 업무추진비 얘기도 해 봤지만 이런 것을 갖다가 동 특수시책으로써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이런데 예산수반이 됩니까?

거의 안되고 수용비, 관서당 경비 가지고 동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특수시책을 갖다가 동장님이 이것을 자기동에 다가 할려면 소신있게 활동할 수 있게 끔 무슨 뒷받침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 표준관서당 경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산2동만 볼 것 같으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 파킹카드제작 배부, 1단체 1이웃돕기, 주부탁구교실운영 이렇게 해서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에는 예산편성 권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취합만 해 가지고 시에다가 올리면 시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떤 것은 시에다가 건의사항으로 넣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동 행정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13개 항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8개 항목만 들어 왔거든요. 5개 항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13개 항목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당초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셔 가지고 동 행정 활성화할 때 항목을 13개 항목을 했습니다. 빠진 것도 있고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약간 혼동이 오는데 지금 13개 항목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각 과장님한테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배부해서 각 동에다가 지도하고 동장님께서도 이 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우리 행정감사 끝나면 다음은 만안구로 가는데 이런 확실한 자료가 없이 업무보고서에 나온다는 것이 무엇인가 소홀한 점이 있지 않을까요? 동 행정 활성화 추진 실적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실은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만 자기 동에 갈 것 같으면 협조사항도 되고 이렇게 해 봤으면 어떠냐 이렇게 동장하고 의논하고 그럴건데 나는 13개 항목이 다 있는 줄 알았는데 8개 항목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자료에.

그 자료를 8개 항목으로 들어 왔으면 13개 항목으로 다시, 죄송합니다만 수정해서 정리해 드리고 저희가 만든 것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리 이런 자료를 주었으면 수감하는데 있어서 도움도 될 것이고 또 이수길위원님 뜻은 또 동에서 우선 사업을 하면 같이 공감을 이루면서 동참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앞으로 조심하고 철저히 명심해서 완벽한 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홍배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홍배입니다. 먼저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신고망 4개반 3,088명에 대한 내용과 주민신고집중 홍보기간 운영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민방위 업무추진 지침에 의해서 통·반장등으로 구성된 기본신고망 2,626명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의 업주 종사자로 구성된 특별신고망이 154명, 집배원, 검침원, 택시기사 등으로 구성된 이동신고망이 113명, 음식점, 다방등으로 구성된 고정신고망이 195명 그래서 4개망 3,088명입니다. 주민신고 홍보기간 운영은 경기도지침에의해서 매년 6월중에 일주일간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홍보기간중 주요한 내용은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도청직원이 일반시민에게 메시지를 부여하여 시민이 신고를 동에하면 동에서 구로, 구에서 시로, 시에서 도로 메시지가 신속·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위해서 입간판, 프랑카드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길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신고체제가 잘 될 것 같으면 방범, 방공에 상당히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통·반장, 업주 종사자, 집배원, 택시기사, 음식점, 다방 이렇게 신고체제를 잘 해 놓으셨는지 이것이 잘 가동되어야 될줄 압니다. 왜 그런면 지난번에 간첩 잠수함 사건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북에서는 잘 훈련된, 게릴라 훈련받은 사람들이 13만명인가 많은 숫자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안양에 한번 나타났다 하면 이런 조직이 가동 돼죠?

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조직화되고 잘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께서 민방위 대비 시설정부지원 1개소 공공지원 19개소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을 했는가 그리고 외국인 908명은 어느 분야에 종사하며 외국인 민원처리 188건은 어떠한 내용의 민원이며 종결되었는가 그리고 유기한 민원처리중 불가 76건은 무엇인가를 질의 하셨습니다. 먼저 대피시설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이라 함은 당초 건축시 국.도비가 투입된 시설을 말하며 저희 동안구에서는 비산 2동 사무소 지하가 정부지원시설로써 건축 당시 국.도비 1,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공공시설 19개소는 예산은 지원되지 않지만 공공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전철역 3개소, 지하보도 13개소, 시설관리공단 지하주차장, 전파연구소지하, 민방위장 지하 각 1개소입니다. 공공지원시설 19개소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정부지원 시설인 비산2동사무소 지하는 민방위 자체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으나 동 시설비등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민원처리와 908명 외국인의 종사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외국인 민원처리는 외국인의 전입, 전출, 인감증명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무 직종이나 활동명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외국인 민원처리는 인감증명 발급 52건, 전입 77건, 전출 59건 총 188건으로 그때 종결이 되었습니다. 유기한 민원처리중 불가 민원 76건은 행정 감사자료 66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에 불가된 76건을 포함해서 16건의 반려 민원 내용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십시오. 심재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재인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동사무소가 지어진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와서 감사자료에 이런 게 넘어 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산2동 동사무소 지하실이 대피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동사무소가 지어진지 꽤 오래 됐는데 이제 어떻게 감사자료에 이런 게 넘어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알았고 그런데 현재 지금 외국인 908명에 대한 것은 전혀 어떤 인적사항과 어디서 근무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전혀 모르십니까?

근무지는 모르고요. 국적과 주소관리를 합니다. 주소관리를 위주로 하고 국적은 알 수가 있습니다. 국적, 성명......

그러면 이 분들이 전부 정식으로 들어와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법......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전입·전출사항이 그때그때 전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민원처리 188건에 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인간이나 주소등록 이런 것 의뢰해서......

네. 전·출입자......

거의 처리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하나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죠?

또 있습니다.

계속 하세요.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정보 공개한 것이 있는가와 공개 내역을 먼저 보고 드리고 또 한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42건이 접수되어서 42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 내역은 주민등록 인구 현황이 15건, 부동산 중개업 신고 현황 10건, 어린이집 명단,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4건 기타 경로당현황 등 13건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7페이지 시민의 소리로 접수된 8건이 접수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1페이지에는 가로등 보수 5,000만원이 11월중에 시행될 예정으로 미집행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 항을 물으셨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수입되어 있는 예산으로 8건은 시행이 됐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52페이지 9행을 보시면 가로등 및 조명등 보수공사 사업비 8,000만원중에서 집행액 6,400만원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예산집행한 것이요?

ㄴ과장 이홍배 52페이지를 보시면 내용 8행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조명등 보수공사 예산액 8,000만원에서 집행액 6,481만3,000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용으로 했다고요?

예.

이것도 구청 건설과 예산이죠?

네.

구청건설과 예산인데 가로등 보수라는 목이 있고 가로등 및 조명등 보수공사라는 목이 있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이중으로 편성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예산이 참 이상하게 계상됐네요. 이거 같은 내용 같은 목 아닙니까?

당초 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전 페이지에 가로등 보수공사가 여러건 인데요.

그러니까 내용이 가로등 보수라는 목하고 가로등 및 조명등 보수공사라는 목하고 실질적으로는 같은 사업인데 사업명만 글자만 몇 개 바꾼 것이네요. 이것은 구청에서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을 지적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 공개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현황도 공개했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주민등록 인구현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요?

동안구에 인구현황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30여만명 이정도 다......

네. 동별 인구현황이 이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가지만 제가 시민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국에서도 똑같은 발언을 했는데 행정정보공개라든가 앞으로 내년부터 있을 재정정보도 공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여러 가지 행정 사항만 공개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안양시 재정사항까지도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침을 받으셔서 아시겠지만요. 이러한 공개를 원하는 민원 수창구가 아마 구청에서는 시민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열람창구도 시민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러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에는 사생활을 보호하고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라면 모든 정보를 공개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찬주 비산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간단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비산1동장 배찬주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 숙원사업 적기 추진과 관련해서 보안등 시설 보수공사를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두차례에 152만5,000원을 집행하고 이후에는 보수요청이 없었는지 하고 또 하나는 특색사업 중 동사무소 방문 민원수송 차량운영과 관련하여서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있는지 또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은데 여력이 있는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등 보수는 저희 동에 총 262개등 가운데에서 상반기에 36개등을 152만5,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동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7월 1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구청 건설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동에서 보수한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동사무소 방문민원 수송차량 영과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97년부터 시행 예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황과 추진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임곡마을이 약1,150세대 3,600여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2km거리, 30분거리를 동사무소까지 걸어서 민원인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곡마을은 3번 마을버스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산복지관에서 안양역전까지 운행하고 있음으로 동사무소 방면의 운행 노선이 없어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착안한 사항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비산복지관을 하루 2차례 동사무소 관용 차량을 운행할 예정입니다만 이 차량이 순찰차량이므로 운행 시간을 맞춰서 순찰을 병행하면 추가 인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장시에 차량에 안내표를 부착하고 이곳을 경유해서 민원이들하고 같이 타고오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아까 제가 순찰할 때 주민들을 귀향시킬때 일지는 작성되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것을 답변......

이것이 '97년도부터 착안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순찰일지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운영할 때 꼭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구청으로 이관됐다고 그랬나요?

네.

과연 동에서 보수공사 할 때와 구청으로 이관 됐을 때에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또 신속 정확한지 동에서 할 때가 나은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할 때가 나은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을 단적으로 답변 드린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의 묘 같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더라도 그것을 단가 계약식으로 해 가지고 업자를 몇 명 선정해서 그때그때 받을 수도 있는 문제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동에서 운영을 하는 게 다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가격문제가 아니라 보안등이기 때문에 빨리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관리를 해야 빠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해야 빠른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답변을 드렸었는데 구청에서도 단가 계약을 1년에 먼저 해 가지고 그때그때 보수를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동에서 하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계속해서 이기동 관양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장 이기동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후 동사무소에 많은 업무가 이관 되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담배 소매인 지정 관리, 음반비디오 등록 지도 감독 이륜차 등록 등등해서 많은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주민과 직결된 민원으로써 민원 업무량은 다소 증가했습니다만 폭주되는 민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해서 큰 어려움 없이 동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이사온 집 찾아보기가 동장이 직접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방문하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온 집 전입세대중에서 고령자고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자 대상 중에서 선택을 해서 방문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한 바 있습니다.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 뭐해서 제 성의를 봉투에 담아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웅 호계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2동장 유정웅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FAX민원 발급으로 도시동과 변두리동의 FAX민원 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AX민원 발급으로 도시동과 변두리동의 빈원 증가량을 보면 저희동에서는 금년 9월 1일부터 발급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521건에 731통을 발부하였습니다. 도시동과 변두리동이 모두가 FAX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동은 FAX민원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FAX민원을 발급한 현황을 보면 호적등본, 등·초본이 대다수를 이루고 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이 FAX민원으로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동직원 순환 장기근속자 현황과 직원 불만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안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장기근속자 행정 7급 신종익외 3명으로 4년 1개월동안 동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인사적체 요인으로써 장기 근속에 따른 불만사항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연적인 장기근속 상태로 인하여 순환보직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공시지가심의위원회가 동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특성조사 평가를 지역여건을 잘 아는 동지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구가 심의위원회를 입안함에 따라 동에서는 심의하는 사항보다는 구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어려움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동지가심의위원회를 동별로 그 지역여건을 잘 아는 사람을 선정하여 구가 지가심의위원을 위촉하여 민원소지 우려가 되는 의견을 수렴해서 토지심의위원회를 구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동장님 답변중에서 동의 장기근속자 4년 1개월 근무한 사람이 몇 명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보통 동에 몇 년씩 근무하면서 순환되어야 되는 겁니까?

몇 년이라고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동에 나간 순서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순서를 이렇게 순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인사가 있을 적마다 지금 4년 1개월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있는지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4년이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2년정도 미만 근무하지 않습니까? 동에는 요.

그것은 원칙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인사요인이 되어 가지고 많이 예를 들어서 같은 동기간에 예를 들면 4년된 사람이 대여섯명 된다고 하면 5명중에서 순위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전입을 받습니다.

제가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동 직원이 자료에 보면 355명으로 현재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해서요. 그러면 355명이 대충 보통 몇 년주기로 움직이냐는 얘기죠. 구나 시로, 평균적으로요.

원래 인사는 1년이상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추진되지만, 제일 장기 근무한 한사람은 우선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몇 명이 4년 1개월씩이나 동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평균 3년정도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인사권자의. 그 삶의 능력이라든가 또 5년, 6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전입을 해야 되는 것은 없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5년 있다 6년 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나 시로는 오기가 어렵다 대부분은 장기근속하지 않는다 순환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이것은 소수 몇 명의 자기 문제다?

예. 평균 3년이면 보직이 됩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믿을 수밖에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각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사상 불만이 없도록 청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안구 및 동안구 관할 17개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9시 0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음을 감사 드리며 아울러 강인용 구청장님이하 동안구 전 직원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그간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종합하여 강평코자 하오니 행정추진에 적극 반영·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화합하는 도시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안구는 '92년 10월 동안구청의 개청과 아울러 이제는 17개동에 30만 구민이 함께 모여 사는 큰 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평촌신도시 개발은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이에 따른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인한 행정수요도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평촌신도시 개발지역과 일부 기존도시가 함께 어우러진 지역적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조화롭게 융화시켜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많은 구민이 구정에 동참하면서 현안 문제를 토론하는 등 시민의 일체감 조성이 매우 중요한 당면과제로 판단됩니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동 대항 한마음 합창경연대회, 지역별 생활체육교실운영등 화합의 도시건설을 위한 시책과 동네 체육고원조성, 예쁜 벽화 그리기 사업추진, 약수터개발등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문화예술의 참여기회 확대와 제반편익 시설확장으로 아파트 숲으로 이루어진 삭막한 신도시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도모하면서 화합하는 도시건설에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질 높은 참 봉사행정 구현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역 구민들의 자치의식과 주민의식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행정에 대한 기대욕구와 수요도 질 높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부응토록 노력해야 함은 공직자로서의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현재 동안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명예민원 상담관제, 민원자동시스템 설치 등은 실질적인 민편의 행정시책이라 평가되며 더욱 실질적인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전 직원에 대해 폭넓은 교양 교육의 실시는 물론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다양한 민편익시책을 개발, 추진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능률 향상과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능률의 향상은 근무환경이나 행정사무기기의 현대화는 물론 이려니와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투철한 공인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무엇보다도 분명해야 하고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가치관과 시민의로서의 주인의식 그리고 투철한 책임감이야 말로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 요소라 생각하며 맡은 분야에서는 최고의 실력자로 자부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완벽한 부서별 업무협조 체제유지와 불필요한 조직이나 인력의 재조정을 통한 능률적인 조직관리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행정능률의 향상과 참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강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장 행정의 적극적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구는 많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면서 주민을 상대한 직접적인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사소한 불편, 불만요소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으므로 시민과 직접 관련되는 현장 행정의 강화추진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청소, 환경, 상하수등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 점검대상을 분야별로 선정하고 지역별 책임공무원의 선정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예산집행의 철저를 촉구합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단위사업별 총사업비가 500백만원 이상의 사업 66건에 사업비 56억4,805만원중 11월과 12월중에 추진 예정이 27건에 31억9,372만원이 집주우집행 예정에 있으며 11월과 12월의 예정사업을 모두 집행한다 해도 24억원 가량의 예산이 불용처리될 전망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아울러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의 효과성은 물론 사업시기, 실현 가능성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상함으로써 귀중한 재원의 사장화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종 주민 참여행사와 관련한 시책추진에 있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나다. 특히 시민의 날 행사, 합동반상회개최, 단오제행사, 시민 한마음 건기대회 등 시청해사와 관련한 인원동원에 동장들의 심리적, 물리적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일선행정의 고충해결에 구청장의 정책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키므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동안구 및 동안구 관할동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