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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순 의원 발언

제52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1996-12-02

장경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장우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6년도 만안구 및 만안구관할동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병만 만안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하므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동안 만안구 및 만안구 관할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도저희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구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병만 만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위 : 구청장 성명 : 이병만

남장우위원장

착석하십시오. 이병만 만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존경하는 남장우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제2대 의회를 전국 최고의 의회로 이끌어 오시면서 금년 한 해 동안도 시정과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진심어린 충고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여 주신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구도 위원님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자치행정에 걸맞게 그동안 잘못된 모든 관행을 과감히 바로잡고 안양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써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다면 저희 600여 공직자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적극 시정해 나가겠으며 더 나아가 여러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안양건설을 위하여 헌신봉사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준식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안경엽 시민과장을 소개합니다. 윤태웅 안양1동장을 소개합니다. 김창식 안양2동장을 소개합니다. 이용섭 안양3동장을 소개합니다. 김현중 안양4동장을 소개합니다. 안지영 안양5동장을 소개합니다. 전형순 안양6동장을 소개합니다. 김한조 안양7동장을 소개합니다. 이성수 안양8동장을 소개합니다. 이은석 안양9동장을 소개합니다. 이성환 석수1동장을 소개합니다. 김근찬 석수2동장을 소개합니다. 한예석 석수3동장을 소개합니다. 이종구 박달1동장을 소개합니다. 송병완 박달2동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총무과, 시민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구청장님! 잠깐 발언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장이 썰렁입니다. 1년에 한번 와서 여러분의 업무집행을 하는데 대해서 평가를 받는 자리가 위원님들이 춥고 공무원들도 보니까 굉장히 추워 보이는데 이런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안되겠습니다. 감사장 보완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구정의 종합적 추진상황을 시민의 대의기관에 의해 평가받는 매우 중요한 자리로써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 할 것임은 물론 감사장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땀흘려 일한 만큼의 정당한 평가를 얻고자하는 노력이 사소한 감사장 준비의 부실로 평가절하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리면서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계속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남장우위원장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동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아야 하겠으나 각 동의 업무현황이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코자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자료를 몇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동 특수시책사업을 취합해 가지고 유준식총무과장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날 동별 실질적인 예산집행내역을 자료에 관계없이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같지 않게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다시 취합해서 역시 유준식 총무과장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범공무원 해외여행 현황이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직급, 부서 기관, 지원액을 취합해서 제출바라고 네 번째 만안구 공무원들에 대한 상벌내역 역시 직급, 부서, 이름 다섯 번째입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재난위험시설물 현황 및 관리카드를 복사해서 주시고 재난관리모니터요원이 하는 일과 해온 실적 또 모니터 요원들에 대한 지출한 내역이 있으면 역시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6쪽에 보면 현장확인행정 적극추진과 또 각 동별로 감사자료에 각 동의 현장순찰제 운영하고 내용이 같은 것 같은데 지금 자료상에는 수치가 따로따로 나왔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치완료 7,658건중에 거의 다 조치를 했고 추진중이 64건이 나와 있습니다. 64건을 접수날짜와 추진하는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 11쪽도 봐주시고 감사자료 7쪽과 39쪽을 한꺼번에 봐주셔야 될 문제같아요. 이것은 직장취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청장께서도 금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11쪽에는 직장취미회 운영해 가지고 4개 단체에 178명, 예산 2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그러나 감사자료 7쪽에는 취미보조금 4개 취미회 해 가지고 400만원을 지적한 것으로 나와 있구요. 100만원씩 4개. 다음 감사자료 39쪽 공무원 직장 취미회 해 가지고 예산이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3페이지에 걸쳐서 전부 다 수치가 틀리고 집행내역이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준식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각 동에서 취합한 체납세 정리현황을 봤습니다. 1동에서부터 박달2동까지 쭉 봤는데 체납세 실적들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특히 안양6동이 7.6%로 가장 적습니다. 가장 많은 동이 ds양9동 27.1%로 나와 있습니다. 체납세 처리현황이 가장 적은 안양6동 동장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동장 현장순찰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장순찰제는 제일 많이 순찰한 동이 안양7동 2,424번 순찰해서 2,424건을 다 완료를 했네요. 제일 적게 한 곳이 석수2동 1,102건으로 순찰했고 완료가 1,093건입니다. 이 수치는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도는 동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석수2동 동장이 해 주시고 청장께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회 안양일번가 축제를 직접 보고 느낀점 또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97년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하는 방향이 서 있으면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6년도 예산과 '9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정도였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하천고수부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해온 관리방법 또 시설정비내역, 만안구관내 고수부지 체육시설물 현황을 밝혀 주시고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주민의 건의 사항이 있다면 조치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보면 총무과 소속인데 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단위사업별로 미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더군다나 4/4분기에 계속 집행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4/4분기에 집중 집행할 그러한 성질의 것들이 아닌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그 예를 들면 반상회 건의사항 회보를 보면 예산액 1,150만2,000원중에서 194만6,000원만 집행했습니다. 955만6,000원이 거의 전액이 미집행으로 남았는데 4/4분기에 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단체 풀보조 역시 3,000만원중에 155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2,270만8,000원이 미집행되어 있는데 4/4분기에 계속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말에 과다집행하면 각종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또 과다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실공사내지는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체납액이 사실은 재·경위원회 소관입니다만 동장님이 직접 업무를 동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 실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구청장님과 또 각 동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또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만안구민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사랑가족중창경연대회에 쓴 예산과 구민 호응도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과 연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보면 주민친선 동대항 합창대회가 있습니다. 예산은 1,44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1,28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같은 연관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돈을 아끼느라고 가족단위로 해서 불용액이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맑은물 하천가꾸기 추진대회 안양천을 맑게 해주기 위해서 운영을 28회 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이 3만2,400명이 동원돼서 하천가꾸기를 했습니다. 좋은 일인데 관연 안양시에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95년과 '96년도를 비교해서 얼마나 수질이 좋아졌는지 수질시험을 했는지 또 과연 안양에서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지 인근 상류층의 군포시와 의왕시와의 상호협조체계가 갖추어져서 거기도 그렇게 해야지만 안양시 하천이 맑을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되는지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안양으로써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개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꼭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0페이지 보면 재난시설물 안전대책인데 지금 애석하게도 안양6동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울삼아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신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6,000만원과 긴급이주대책해서 또 6세대해서 1억을 전세해 주기 위해서 쓰셨는데 이것은 어느 항복에서 유용해서 썼는지 또한 회수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통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통장임명은 동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통장님들의 연령이 조례에서 제안된 연령의 통장님이 몇 분이나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있으시다면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제단체 풀보조금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미집행액이 2,270만8,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한 것이 어디에다가 집행한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나머지는 미집행했는데 불과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불용액으로 처리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데 연일 감사업무에 충실하시는 관계공무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만안구청같은 경우는 지난 안양6동 사고시에서 총 책임을 맡고 일선에서 진두지휘를 해주신 구청장님이 바로 이 만안구청장이십니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안구에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했었는데 7월 1일부터 직제가 개편되면서 구청같은 경우는 건설과 업무가 세무1,2과업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가 폭주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로 인해서 토요일날 전일근무제가 제대로 실시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퇴근시간이 연장돼서 특정분야과의 직원들이 과로에 시달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이 하게 되었습니다. 동안구청 감사결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게 건설과 과장부터 말단직원까지 또 세무1,2과 모든 전 직원들의 토요일 출근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 토요일 4주중에서 이틀은 쉬고 이틀은 출근해야 되는데 3일이나 4일 출근하지 않았나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출근현황과 그 다음 퇴근시간이 대체적으로 몇시인가 세무1,2과와 건설과 직원에 한해서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석수1동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원들이 동순환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구청에서 시청, 동사무소, 3개기관이 서로 순환해서 근무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이것은 14개동 다 협의를 받아서 석수1동장님께 제출해 주시는데 답변해 주시는데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이 대략 몇 년이나 근무했는지 동에서 말입니다. 한 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석수1동이든 2동이든 3동이든 간에 아무튼 동에서 근무한 경력이 제일 많은 현재 근무자중에서 많은 사람이 누구인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석수2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인구가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3동 같은 경우에는 성원아파트 입주현황이라든가 이런 제반여건 때문에 약간 증가가 되었는데 이러한 인위적인 요소를 빼고는 전반적으로 만안구 인구가 다 감소했는데 특히 석수동 지역 1, 2, 3동이 전부 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석수2동장님께서는 특히 만안구 중에서도 일부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석수2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적이 47건이고 처리결과가 47건 완료가 됐는데 도대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건수 알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써 47건이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를 보면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접수현황인데 5건이 접수가 되어 있고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만안구에 관련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가 5건보다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물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건만을 이 감사자료에 제출했고 이것밖에 없다라고 했는지 그것은 시민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에 있는 내용중에서 총무과인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내용인데 자율방법대 야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440만원, 집행액이 630만원, 미집행액 및 잔액이 81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료가 10월 31일자라고 한다면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630만원 이상을 더 지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630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것도 산출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이것도 시민과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하나는 병력동원 문제가 명무청 동원계획 변경으로 예산이 불용된 내용이 있는데 그 다음 시민과에서 청사 개보수 공기기준일 120일 관계로 '97년 3월중 시행예정 이러한 내용이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먼저 병력동원 문제는 병무청 동원계획변경으로 불용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병무청 동원계획이 언제 계획된 것인지 다시 말해서 2차 추정이전인지 이후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이전에 다른 통신·전산장비 이전설치공사 또한 마찬가지로 미집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97년 3월중 시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결정을 언제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 추경 이전인지 이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대해서 뜻이 무엇인지는 감을 잡았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물론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물론 건설과 사업 일이기는 하지만 구청의 예산부서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여러 가지 예산의 미집행 내지 잔액, 불용액 내용이 있는데 샘플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석수1동 3통주변 도로개설공사 해 가지고 불용액이 되어 있고 동삼아파트 소방도로 개설 불가로 현 도로개설시 기능저하로 사업취소 했는데 이 사업취소 결정은 언제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자생단체가 7∼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업무수행하는데 상당히 많은 동에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 돈을 내서 회비도 내고 또 행사가 있을 때 돈을 갹출해서 그것 가지고 운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전체는 아니더라도 자생단체장들 쉽게 말해서 동정자문위원장, 바르게살기위원장, 부녀회장 등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1년에 연석회의 한번이라도 한 일이 있는지 혹은 생일이나 어제 케익이나 엽서 한 장 보내준 일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참고를 하자면 통장들한테는 선진지견학, 또 장학회 장학금도 주고 기타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 한분이 나오셔서 운영실태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장이든지 좋습니다. 동장 한분이 나오셔서 자생단체에 대한 운영, 실태를 그리고 총무과장님은 앞으로의 향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중점관리대상 및 다중시설 관리는 철저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별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동절기 화재예방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보면 체육시설신고, 지도 감독를 했는데 시정명령을 다섯 번하고 영업정지 2회를 했는데 무엇과 무엇을 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대책까지도 해 주시고 26페이지 보면 안양3동 공공요금지출 소홀 해 가지고 예산을 과다 지출했습니다. 나중에 회수는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정책적이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동장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조금 관심만 가지면 되는데 벌금까지 물어가면서 해야 되는지 이것을 보면 동장들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양3동장 또 하나 121페이지 보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한지 이용을 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개인소유라고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용들여 해 놓으면 지주가 가지라는 것 아닌지 비용은 얼마 들고 승낙은 받았는지 또 몇 년을 사용할 계획인지 비용이 헛되이 지출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황과 대책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주민들 행동하는데 동장들이 주민동향보고를 올리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석수1동장께서 2개월 지금으로부터 2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어제 날짜까지 되어 있는 원본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장

차곡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월동기 공사를 추진중이나 공사진행 사업은 각 동별로 몇 건이나 되는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구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빙기에는 건축이나 토목공사가 견고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목적달성이나 실적위주로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부실화 내지 예산낭비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명년 해빙기까지 공사발주 및 추진을 중단시킬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취지를 한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한 보도블럭공사에 대한 시민의 반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 공사도 부분적으로 시멘트 콘크리트를 합니다. 결빙기에는 시멘트가 굳은 것인지 얼은 것인지 구별이 안됩니다. 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부분의 시민은 시민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예산이 남아돌아 멀쩡한 보도블럭을 뜯어서 버리면서 적절한 공사시기를 다 놓쳐 버리고 결빙기에 실적위주의 예산집행하고 있다고 분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1회 처리 방문제 운영입니다. 복합민원 330건, 단순민원 5,117건, 고충민원 408건, 민원인 후견인제 89건, 취하민원검증제 72건, 민원처리예고제 718건을 시민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과 연계해서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합민원 333건, 고충민원 488건, 동안구복합민원 96건, 고충민원 157건 보다 월등히 많고 단순민원은 1,087건이 적습니다. 인구가 적은 만안구가 복합민원과 고충민원이 3배이상 많고 단순민원은 1,087건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 분석하신 것이 있으면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지시사항 50건과 관리카드 작성 및 기록유지 50건의 내역을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체평가 보고회를 4회 개최하였는데 50건의 지시사항 중 무리한 사항이 있었는지 또한 여건변화로 변경내지 시설로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동 특수시책 추진사업으로 각 동의 자체실정에 맞는 특수시책개발추진사업이 있으면 동별로 내역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고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2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이병만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2시22분 감사계속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순위원께서 제1회 일번가거리 축제를 보고 느낀 점이라든지 문제점 또 '97년도에는 어떻게 개최할 것인가 하는 앞으로의 추진방향 또 '96년도 예산이 1,000만원인데 '97년도에는 어느 정도를 투자해야 가능하겠는가 하시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번가 거리축제는 저희가 시작하게 된 동기는 상권이 지금 만안쪽에서 신도시쪽으로 옮겨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일번가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해서 만안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보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는 우선 문화원하고 같이 문화원이 주관이 되다보니까 문화원이 10월달에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 등등이 여러 가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 문화원과 우리 일번가 거리축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문화원과 분리해서 일번가 수준에 맞는 일번가에 많이 몰리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축제로 발전을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0만원 가지고 처음 시도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슨 약4,000만원 정도면 그래도 규모있게 추진이 될 수 있지 않나 물론 그것도 부족하지만 역시 이것은 시장상인들이 주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필요한 부분만 지원해서 추진하려 합니다. 두 번째 하천고수부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방법이라든지 주민건의사항 조치내역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고수부지내 체육시설물 설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석수2, 3동 지역에 체력단련시설 10종에 10점, 자전거도로 2,544m, 농구대가 3개, 게이트볼장 5면, 배드민턴장 3면, 궁도장 1면, 쉘트 10개소, 평의장 68점, 피크닉테이블 2점이 있으며 안양1동 진흥아파트와 안양7동 애향공원앞 고수부지에 게이트볼장 2면, 베드민턴장 1면, 농구장 2면이 설치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관리는 총무과장 등 3명의 전담반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내년부터는 우선 이요자 중심으로 노면은 관리되어야 된다고 체육시설이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서지거나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수를 해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용자들을 주축으로 한 관리제도를 마련하고 두 번째 보수유지는 구에서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에 나와있는 반상회건의사항 회보예산 집행실정액이 저조한데 그 이유와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회보예산액 608만8,000원중 194만6,000원이 집행되고 955만6,000원이 미집행된 사유는 건의사항은 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또한 여기에 나와 있는 외에도 어떤 사업비를 필요로 하는 건의사항은 다른,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은 간단한 사항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 말일 현재 총 212건이 접수되어서 158건을 해결하고 31건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어서 23건을 불가처리 통보했습니다. 따라서 집행액 194만6,000원은 212건에 대한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제단체 풀 보조집행 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지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제단체 임의보조금 예산은 총 3,0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24.3%인 729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1월중에 만안구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10월말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실적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농구대회 보조금으로 745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1,474만2,000원을 지원해서 49.1%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가지 추진을 못한 것은 사실 베드민턴 동호인들이 만안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배드민턴대회를 하러 했습니다만은 단체 사정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을 못하는 바람에 위와같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수길위원께서 각종 건축토목공사가 동절기에 집행되어 목적달성이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데 해빙기공사 준비대책과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레미콘 및 콘크리트 공사는 영하 5도이하일 때는 양생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등 강도가 저하됨으로 동절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레미콘 및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모든 공사는 12월 5일자로 공사를 중지한 후에 해빙되면 공사를 재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수길위원께서 민원1회 방문처리내역중 복합민원 고충처리민원은 동안보다 3배가 많고 단순민원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에 대한 분석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만안구는 구도심지역으로써 각종 기반시설 노후건축물등이 동안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고충민원은 많은 실정이며 단순민원은 주민과 직접 관련된 민원으로 건축허가 광고물 설치허가등은 신규도시로써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안구 600여 공직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신속히 해결하여 고충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지 않았으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언합니다. 위원니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병만 만안구청장 답변에 이어서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장님들과 과장님들 답변듣기 전에 이병만 구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1번가 거리축제에 대해서 문화원과 함께하니까 차질이 없었다라는 답변도 들었고 예산을 '97년도에는 약4,000만원을 세워서 하겠다라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문화원에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이것은 작년도에는 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문화원이 9, 10월달에 아주 문화행사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시민의날 축제때 전후로 해 가지고 같이 1번가축제를 할려고 했었는데 문화원이 다른 행사로 바빠 가지고 도저히 그 시기를 못 맞춰주는 바람에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약간 추운 시간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그렇게 바쁘면 적어도 우리가 1번가 거리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으로 줘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으로 내년도에는 추진하려고......

장경순위원

물론 상인들도 문화원하고 하니까 의견이 자꾸 대립이 되니까 좀 모양새도 안 좋고 생각나는대로 문화원 거리축제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좀 불만이다라는 얘기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달리 세워주신다면 훌륭한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97년도 예산안에 이것이 올라와 있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저희가 4,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조정하면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1,000만원만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3,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에라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경순위원

역시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이것이 문화원으로 올라와 있죠?
따로 올라왔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네.

장경순위원

1번가 거리축제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문제는 우리가 단체보조를 해 줄라면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예산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추진위원회로 정식으로 돼서 등록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등록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택할라고 지금......

장경순위원

예,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역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가 생활체육시설과 관련해서 하천 고수부지 체육시설관계인데 답변은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등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취지는 1회추경 때부터 또 마지막 예산결산 심사 때까지도 본 위원이 담당공무원들한테 누차에 걸쳐서 안양천에 있는 체육시설도 동안구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석수3동에 있는 하천 체육시설과 버금가게 만들어 달라하는 형평에 맞춰서 해달라는 요청을 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일이 진행이 되지가 않고 있고 일부한다고 해놓은 사항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수길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추운 겨울철에 포크레인을 갖다대고 계단공사를 한다고 지금 터파기공사를 해놓고 그나마 끝을 낸 사항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할 것 같았으면 미리 이 추위가 오기전에 미리 시작을 해서 계단도 만들어 주고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아침 10시면 정확하게 나오셔 가지고 연습을 하고 앉아서 쉴만한 장소가 없으니까 경계석위에 찬바닥에 앉아서 쉬고있고 또 한여름에는 뙤약볕을 가릴 때가 없어서 나무그늘도 없고 검은 우산 같은 것을 들고 나와서 받치고 앉아서 쉬는 모습을 볼 때 참 형평에 어긋나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장께서는 형평에 맞게 석수3동의 하천에는 지금 햇빛가리게도 설치를 아주, 지난번에 길거리 농구대회 보셨지요. 그런 시설도 해놨고 또 계단도 잘했습니다. 그게 파고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잘해 놨는데 이쪽에도 형평에 맞게 똑같이 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길거리 농구대회에 700만원을 지출했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 행사에 700만원이나 지출을 하면 4개 행사를 주면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풀보조예산으로 청장께서 쓸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과다하게 지출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배드민턴은 여건상 지출을 안 해서 예산이 지금 지출이 47%만 했고 나머지가 53%가 남았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각 청장 풀 보조예산 중에서 골고루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고 골고루 지원을 해 주시고 또 한 시설에 길거리 농구대회 물론 첫해 행사입니다만 700만원을 풀보조해서 예산을 해 주셨다 그랬는데 700만원씩 해주면 4개면 4 곱하기 7 해서 28, 2,8 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청장 풀보조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에 맞춰서 어디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없이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해 가지고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 12월 5일자로 공사중지를 내렸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이 12월 5일자로 지시가 내려가는 것입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예, 지시를 지난 금요일 날자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물론 영하 5℃이하가 내려가면 지금도 공사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날씨가 영하 7℃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이 이번에도 이상기온인지 모르겠지만 30일날 1일, 2일, 3일간 한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에 한 시멘트공사는 사실 상당히 부실화된다고 저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답변이 끝나면 내려가서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지금 시행중인 공사는 전부다 중지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공사자 진행중인 사업은 각 동별로 해서 몇 건이 있는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준비가 안됐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자료가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청장님! 30일, 1일, 2일 한파에 의해서 그때 콘크리트 작업을 한 공사장에는 틀림없이 얼었을 겁니다. 이걸 잘 감독하셔 가지고 부실화되지 않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고충민원과 복합민원이 동안구보다 3배가 여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은 만안구가 구도시가 되어서 그런 민원이 동안구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네.
수길

이수길위원

그러면 물론 고충민원과 복합민원에 대한 내용은 이제 시민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좀 어떻게 종합적으로 과학적인 분석이 있어 가지고 우리 만안구가 동안구보다 민원발생율이 많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있다가 자료 요청한 것 좀 주시고요.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장경순위원

본위원이 감사를 시작하기전에 자료 요구한 것이 별로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만 지금 한가지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없고 동안구 감사도 곧 해야되는데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빨리 좀 해달라고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접수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거니와 또한 시간도 단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니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준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청총무과장 유준식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공무원 해외여행 현황과 공무원 상벌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중 내무부에서 주관한 해외여행은 총 9회에 15명이 되겠습니다. 구청직원이 2명, 동직원이 13명으로 구주, 미주, 동남아 등을 13박14일 여행하였으며 시에서 추진한 배낭여행은 시에서 50% 본인 50% 부담으로 여행을 실시하였으며 4회에 19명 구직원 13명 동직원 6명을 실시한바 있으며 이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행선지를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여행과 인적사항 여행내역 예산지원 등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상벌내역은 구정 각 분야에서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여 창의와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시정발전에 공이 큰 자를 엄선하여 표창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나 봉사활동에 흠이 있는 자를 색출하여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저희 구의 표창현황은 내무부장관 표창 7명 도지사표창 6명 시장표창 21명 구청장표창이 38명 총 72명입니다. 기관별로는 구 공무원이 35명동 동 직원이 37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은 훈계 33명, 경고 2명 총 35명입니다. 차후로도 일선 동이나 구, 동 여러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적극 발굴하여 표창을 함으로써 일한 만큼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불성실한 자와 지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시민을 위한 구청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재난위험시설물 현황과 관리카드 사본제출은 현재 카드를 복사중이므로 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장경순위원께서 재난관리 모니터 요원의 하는 일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46개소의 재난관리 시설이나 각 동에서 발생하는 재난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재난의 수습 신속이나 사전발견을 목적으로 모니터 요원을 선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무는 첫째로 시설물에 대한 변화사항을 신속히 변화되는데 대해서 인지하면 저희 동에다가 통보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실적은 없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당초 22명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저희가 재난이나 재해모니터 요원을 56명을 위촉해서 각 동에서 수시로 이분들에게 전화도 하고 해서 저희 만안구 지역에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안정감을 부여하고 재난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역시 장경순위원께서 주요업무보고 16쪽 현장행정 추진운영결과 추진총 64건하고 종합관찰제 운영결과 추진중 80건의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첫 번째 수·목·금요일에 운영하는 현장행정 확인의날 운영결과를 직원들이 출퇴근시나 출장시에 주민불편사항을 종합관찰제 대장에 기록을 하는 관계로 현장행정 운영결과 추진중인 64건보다 종합관찰제 운영결과가 80건으로 더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64건하고 80건의 차이나는 것은 종합관찰제는 출장시나 출퇴근시에 보면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건수가 조금 많습니다. 여섯 번째로 장경순위원님께서 직장 취미회 예산자료에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1쪽 등산회 등 4개회 178명에 250만원은 10월 8일까지 지급된 사항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의 취미회 집행은 10월 31일까지 2개회 축구회 50만원과 낚시회 50만원이 추가 지급된 사항입니다. 11월 12일 테니스대회개최로 만안구 직장취미회 집행액은 현재 8회의 개최로 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12월 12일부터 13일 사이에 2개 취미회 볼링회와 여직원이 주축이 된 꽃꽃이회가 개최 예정이므로 예산집행은 불용액없이 되겠습니다만 자료가 좀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만안사랑 가족중창경연대회의 예산집행내역과 주민의 호응 추진성과 감사자료 39쪽의 1,285만원의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항 합창경연대회를 가족중창경연대회로 변경 실시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합창대회는 참가팀 구성부터 노래연습 출전까지 절차에 있어서 급식제공 출전선수관리 단독제작 등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소요되며 특히 동행정 행정화 사업에 일선 동사무소 직원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한 현대 핵가족화에서 여러 가지 가족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가족이 더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가족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측면에서 저희가 만안사랑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가족중창대회로 변경 실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창대회의 예산집행 내역은 참가팀에 대해서 격려보상금 155만원 특별출연료의 장비등 해서 700만원 특별공원 연출에 60만원심사위원 수당 30만원 입상자 시상금에 295만원 참석자 급식비해서 200만원 등 1,440만원의 예산중에서 1,436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추진 성과로서는 첫째 가족중창 발표에 있어서 부부·고부·모녀·동서·자매·일가족 등 다양한 가정을 출연시켜 건전한 가정 건강한 화해 분위기를 조성시켰으며 주민호응도 대단히 좋아 차후로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는 격려가 많었었습니다. 둘째로 행사진행중에도 다양한 볼거리제공으로 어린 관중들이 흥에 겨워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구민화합 축제 분위기로 승화시켰다고 판단이 됩니다. '97년에도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욱 알찬 행사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경태 위원님께서 맑은하천가꾸기대회에 동원된 연인원과 '95년도 '96년도 비교 수질 향상여부, 안양시만 해야 되는지 3개시 통합에 대한 개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하천가꾸기 대회에 '96년 10월말 현재 참여인원은 연28회에 3만2,4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수질은 '95년도와 '96년도 수질비교현황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측정은 BOD가 18.2ppm '96년도에는 BOD가 20.0ppm으로 1.8ppm 정도가 수질이 악화되었으며 이 원인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군포시 산본신도시의 많은 인구의 유입, 또 의왕시 역시 상류지역으로써 고천택지개발지역 등 많은 인구가 상류지역에 유입돼서 많은 수질오염에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군포시와 의왕시가 찻집관거설치 등으로 수질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에서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안양천은 3개시가 긴밀히 협조하고 노력을 해야만 정상수질인 BOD10ppm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시 통합문제도 수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검토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경태 위원께서 재난위험 시설물 전세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3동 910번지 건축물은 다가구2동 6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로써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불법건축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주대책을 추진하였으며 6세대중에 1세대는 토지주와 계약체결해서 이전을 하였고 나머지 5세대는 건물주하고 계약체결해서 이전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의 5세대에 대해서 2,000만원씩 지원융자를 하였습니다. 시 예산으로 8,000만원 구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를 시키고 19일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지난 2회 추경시 편성된 예산으로써 장이 경제개발 관이 국토자원보존개발 항이 치주 및 재해대책 세항이 재해대책 세세항이 경상예산 목에 임차료로서 지원되었고 세대당 2,000만원씩 전세자금이 시에서 전세등기를 설정한 후에 2년 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의 연령 제한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 통장의 연령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30세부터 39세가 41명, 40세부터 49세가 153명, 50세부터 59세가 122명, 60세 이상이 48명 그중에서도 66세 이상이 아홉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66세 이상인 건강한 분께서도 충분히 통장의 일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통반설치조례의 통장연령을 70세 이하까지로 개정을 하면 하는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해주면 이렇게 노인의 사회참여 측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 1과, 2과 건설과의 출근현황과 퇴근시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자기개발, 지혜를 확대하기 위해서 '96년 7월 1일부터 시, 구, 동 전 부서에 전면으로 1/2근무, 1/2비근무 등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 세무1과나 세무2과, 건설과 등은 당면현안사업과 각종 기술적인 업무수행 등으로 토요일 전일근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통상 퇴근시간이 밤 10시 이후가 상당히 많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기 부서에 대하여는 업무대행자를 정확히 지정하여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도록 적극 권고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자기개발 및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근무의 재충전 기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근무의 재충전 기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 제출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천우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만안구에는 8개동에 8개대의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야식비 지원내역은 '96년도에 총 1,44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96년도 1/4분기에 6개대에 270만원, 1개대당 45만원 꼴이 됩니다. '96년 2/4분기에는 8개대에 360만원 이것은 안양7동과 박달2동이 추가로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됐습니다. '96년 3/4분기에 360만원등 지금 3/4분기까지 9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4분기에 360만원을 12월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예산액 1,440만원중 1,35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46페이지 석수1동 3통 주변도로개설공사 취소 시기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96년도에 사고이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하였으나 보상비가 적다보니까 보상협의가 어려워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도로개설시 큰 도로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또한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합리적 재정의 합리적인 투자로 해서 사업의 취소를 내부계획으로 청장님 결재를 득한 다음에 시에 보고가 되어서 취소가 된 것임은 답변 드립니다. 다음으로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생단체 동행정 기여가 큰데 이에 대한 간담회나 생일축하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는 동정자문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체육회, 동친회 등 6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행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동지역발전에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신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6년도에는 동자생 단체장에 대한 간담회나 생일축하 선물 등 이런 지원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구에서도 분기별로 동별로 순회하면서 각 자생단체장이나 단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참여를 당부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630만원의 예산을 본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간담회를 실시하여 동행정 활성화가 적극 추진되도록 구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곡재위원님께서 중점 다중이용시설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시설물 46개소중 다중이용시설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흥업소가 8개소, 공연장이 4개소, 백화점이 2개소, 지하상가가 2개소, 시장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8회에 걸쳐 점검을 하고 대형화재 예방에 중점을 두고 비상구의 개폐여부 상품 적치 여부 소화기 비치상태 및 작동여부와 전기시설 등을 점검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화재예방 대책으로는 소방서와 구의 상황실과 긴밀한 협조하에 이재민 발생시 관련부서와 신속히 대처 추진하겠으며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해서 겨울철 화재예방과 관련 소방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에 나와있는 10건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 관내에는 신고된 체육시설업소가 10월 31일 현재 수영장 등 10개 업종에 364개 업소가 있습니다.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점검내용은 시설기준의 적합여부나, 안전위생기준 준수여부 이용료의 게시여부 각종 제신고의 이행여부 등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위반한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행정처분 내용별로 답변을 드리면 주의가 2건, 시정명령 6건, 영업정지가 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엄격한 시설관리 지도점검을 확충해서 청소년 탈선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소와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건전하고 유익한 체육시설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길위원님께서 시장지시사항과 관리카드 내역과 동 특수시책 동별내역에 대해서는 바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질의한 것은 중창경연대회 처음에는 합창단이라고 한다고 했다가 중창으로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참 잘하셨는데 예산도 절감되고 구민의 호응도도 더 좋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97년도 예산은 불용액만큼 예산을 어떻게 올렸는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은 작년하고 틀리게 올렸겠네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96년도 수준으로 해서 중창경연대회를 하는 것으로 예산에 올려서 1차심의까지 마쳤습니다.

최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보다 1.8ppm이 더 수질오염이 악화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물론 환경이라는 것은 1개구나 시민전체로서는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무한자본이 들어가는데 과연 군포하고 의왕하고 같이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안양천이 맑아지는 것이지 전시효과로 그냥 몇만명 아니라 몇십만명이 돼도 불과 하나의 청소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수질오염에는 보탬이 되지 않느냐 해서 좀 대대적으로 관계인근시와 협조공조 체제를 갖춰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붕괴주택 위험 발생이 앞으로 만안이 동안보다 많은 우려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실 것인지......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붕괴우려 주택이나 이전을 꼭 필요로 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것은 본인이 이주를 가야만이 당연히 되겠습니다만,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3동같은 경우에는 불법건축물에다가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불법으로 지은 자가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 입주했던 분들이 건축주로부터 전세금까지 반을 받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지난번에 세웠던 임차료에서 지급을 했고 앞으로는 별도로 이번 예산처럼 임차료가 내년도에 예상을 해서 세운 것은 없습니다만은 시에서 재난관리법에서 이주명령이나 어떤 행정처분이 지시가 되면 예산관계는 시에서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예비비에서 재해대책비로 별도로 시에서 집행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시에다 건의를 하고 가능한 거주자가 스스로 이주를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옛말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도 못구한다"고 형평에 어긋나게 어느 사람은 이주대책을 세워서 해주고 그런 것이 아마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하다 보면 안양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상세하게 조사해서 설득을 해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장님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66세 이상이 9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조례로는 65세까지로 되어있죠?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조희 조례상으로는 50세이상 65세인 자로 지도력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해서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민방위 관련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 위촉이 65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5세 이상되신 분이 9분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현재로는 일단 조례하고 좀 어긋나기는 어긋나는 것이죠?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네.

최경태위원

70세까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는 해보셨습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아직 건의는 안 했습니다만 민방위 관리 측면에서는 통민방위 대장이 통장을 겸임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60세 되신 분이 건강은 하겠습니다만 지역 통대장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노인의 사회나 구정의 참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래도 법을 지키는 구청에서 조례법을 만들어 놓고 어기든지 법을 지켜야 할 구청에서부터 어긴다면 형평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재정을 하든가 아니면 그대로 준수를 하든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로 왔는데요. 풀보조에 대해서 3,000만원 예산인데 지금 현재로는 1,474만2,000원을 쓰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됩니까? 아까 답변은 안 해주시고 그냥 자료만 주셨는데......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풀 보조금교부내역은 저희가 3,000만원중에 지금까지 지원실적이 1,474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길거리농구대회 행사보조금 745만원 포함해서 1,474만2,000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답변자료로 서면으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보조금 교부내역은 저희 예산이 3,000만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총 지원한 내역이 1,474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즉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아니 그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나머지 금액을 불용액으로 하느냐 아니면 쓸 예산이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현재 연말에 청소년을 위한 실내체육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떠한 종목으로 더 쓰겠다 이것은 확답은 드리지 않고 새마을생활체육협의회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집행을 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고 특히 동절기 겨울방학전에 행사를 하나 더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96년도에 3,000만원 풀보조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네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현재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적기에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부진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최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 남으셨죠? 전체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예.

남장우위원장

그러면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 2과나 건설과 직원에 대해서 전일근무가 미실시되고 있다하고 보통 10시 이후에 퇴근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러면 휴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계휴가 같은 경우에 7월 1일부터니까 하계휴가 기간일텐네요. 어떻습니까? 휴가도 아마 제대로 못 갔죠. 이쪽부서 직원들이.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사실상 직무부서, 업무가 많은......

이천우위원

제가 묻는 것에 답변만 해주세요. 휴가 제대로 못 갔죠?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복무조례에 나와있는 휴가는 다 갔다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실시를 권고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셨죠.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 내용은 동안구에서도 똑같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지금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전일근무를 실시해라 예를 들어서 지금은 동절기니까 5시까지만 근무하고 퇴근을 해라라고 아무리 권고를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는 과거에 건축과, 건설과, 상하수과에 있는 하수계가 이렇게 합쳐서 아마 6개계정도가 됐죠. 직제개편으로 해서 너무 방대한 업무량을 갖고 있다라는 얘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서에 속해있는 직원들이 쉬어야 되는 날 쉬지도 못하고 퇴근할 시간에 퇴근도 못하고 휴가갈 때 휴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다시말해서 이러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니까 다시한번 재조정을 해야되겠다, 예를 들어서 건설1, 2과로 분과를 시키든가 아니면 인원을 더 보충을 하든가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상태에서 아무리 적극적으로 쉬어라하고 권장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얘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예, 현재 여건은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공무원들도 가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정도 자기 충전을 할 시간을 줘야만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돼 가지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휴가를 보내주려면 이러한 점을 법적으로 시청에 이러한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하루빨리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 피곤하지만 결국은 더 큰 피해는 시민들이 좋은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한가지 실예를 들면 한시간 안에 민원처리가 끝날 것을 3시간 4시간 아니면 하루, 이틀이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업무량이 폭증했기 때문에 공무원도 피곤하지만 시민이 더 피곤하고 더 많은 피해를 본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나와있는 자율방범대 야식비문제입니다. 원래 만안구에 8개 대대가 '96년 1월 1일 이후부터 있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새로 생긴 겁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연초에는 6개 대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개대, 안양7동하고 박달2동이 추가로 금년 연중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8개대가 지금 현재 만안구에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예, 이해가 갔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아까 석수1동 3통 주변 도로개설공사 사업취소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언제 이런 사업취소 결정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 언제 취소됐는지는 답변 안 해 주셨습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96년도 10월 11일날 '96년도 투자사업 추진상황보고시에 건의를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2차추경 하기전에 이러한 사항을 얘기해도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던 것입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추경을 다룰 당시에는 사업의 취소관계, 변경등을 검토하지 않다가 계속 사업을 추진, 또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등 여러 가지 년도 중간에 여건 변화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10월 중순경에 '96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보고시에 이것은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렇게 검토가 돼가지고 취소를 하게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 연말 마무리 추경시에 변경을 시키는 것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다 들어봤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여행에서 내무부에서 9회에 걸쳐서 15명 시에서 13명 동에서 6명 해 가지고 34명에 대한 급수하고 지원액을 밝혀주시고, 상벌내용에서 보면 표창자 72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72명중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인지 아니면 상벌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표창하고 관계없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다녀왔습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원이 꼭 다 상을 받은 직원이 간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해외여행 다녀온 직원에 대한 현황, 표창인원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바로 서면으로 제출......

장경순위원

아니요. 본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물어 보는 게 아니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모범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이면 국내견학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모범공무원을 발굴만하며 뭐합니까, 그런 분들한테 특혜를 줘야되는 것 아녜요. 그래서 그러한 뜻에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과연 72명의 모범공무원 중에서 몇%나 갔다왔느냐 그것을 조금 있다 밝혀주세요.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나오죠?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네.

장경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재난시설에 대한 답변을 또 들었습니다. 56명의 모니터요원을 위촉을 하셨다 그랬는데 모니터요원이 어떠한 실적이 있습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모니터요원으로서 재난이 발생한 것을 사전에 신고했거나 하는 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장경순위원

없습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했던 것은 있었습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위촉장을 해서 알려드리고 또 동에서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장에게 협조요청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지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장경순위원

앞으로는 모니터요원들이 곳곳에 있는 위험재난물 시설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올 것으로 믿어서 이런 분들한테 위촉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네.

장경순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미회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0월 8일 250만원을 집행하셨다고 그러셨죠?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예, 10월 8일까지.

장경순위원

그리고 39쪽에 의하면 10월 31일까지의 현황이 얼마입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31일까지가 250만원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답변에 의하면 2개회가 추가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저희가 10월 11일에 테니스회에 50만원을 집행을 했고, 12월달에 볼링회하고 꽃꽂이회가 취미회를 개최하게 되면......

장경순위원

감사자료는 언제 만든 것입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10월말에.

장경순위원

10월말입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 오늘이 12월 2일인데 정오표라도 붙혀 주시고 또 추가변동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이런 것이 없죠. 그리고 끝으로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취미회라든지 모범공무원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자꾸 질문을 드리냐하면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대한 어떠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취미회도 여러 가지를 발굴해서 다각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고 안양시에는 취미회가 9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동안구에는 8개의 취미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안구에도 겨우 2개가 늘어나서 6개라고 그러셨는데 가능한한 여러개의 취미회들이 등록될 수 있게끔 하고 또 지원을 공무원들이 각종 취미회 행사때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 줘서 정말로 열악한 아까 이천우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사람입니다만 공무원 전일근무제 운영에서 전일근무제 혜택을 보는 공무원이 있는가하면 전혀 혜택을 보는 공무원이 있는가하면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그러한 공무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등등해서 사실은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고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취미회 같은 것은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다시 자료 요청한 것 있었죠? 해외여행에 관한 것, 그것 빨리 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앞서 오전에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자료가 지금 여섯가지 중에서 한가지만 들어왔는데 그것을 빨리 해주셔야 여러분들 이익이에요. 도시건설 감사장에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 자료를 주시고 제가 보관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질문할 것이 몇가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과장님 자료가 양이 많습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예. 동 특수시책 이런 것은 각 동에서 자료를 취합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장경순위원

아닙니다. 특수시책은 지금 전부 완료된 특수시책을 얘기합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예산집행실적 이것은 동에서 통장 복사 등 여러 가지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늦어지는 이유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겠죠? 늦어지는 이유를 다음부터는 꼭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네.

남장우위원장

이수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장경순위원이 질의한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72명중 동 직원은 몇 명이 다녀왔는지 밝혀주시고 또 제가 아까 시장 지시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체평가 보고회 4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무엇을 하였는지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다. 또 동 특수시책 추진사업으로 각 동의 자체 실정에 맞는 특수시책 개발 추진사업이 있으면 서면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좀 빨리 부탁드리고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이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했었는데 물론 책자로 나와있습니다. 약간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보기를 원했었는데 이 자료 가지고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69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항인데 즉석답변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69페이지 내용입니다. 감사자료 상에는 47건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47건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한가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주민동원행사 지양이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선자치시장이 출범한 만큼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었던 각종행사시 주민을 동원하는 형태는 과감히 탈피하여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완료되었다라고 해 가지고 조치결과가 무엇이냐면 쭉 내용이 있으면서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게하여 전시행정의 형태를 과감히 탈피 주민을 강제동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러한 내용들이 의회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시와 구와 동의 중간부서인 구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지적을 받고 조치결과를 완료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런 것을 지양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상급기관이라고 하는 시에서 또 이러한 사항에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의 행정방침하고 구에서의 행정방침이 서로 상반된다는 얘기죠.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주민의 각종행사가 동원관계는 행정의 시민참여 일환이기도 했습니다만 민선자치시대가 들어서면서 과거의 관선시대처럼 동원이나 이런 것을 지양하도록 계속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합동반상회시에도 동에서 각 조직을 통해서 통반장 조직이나 새마을, 기타 자생단체 조직을 통해서 반상회에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또 초등학교 학생을 통해서 학교통신으로 시민이 행정에 참여해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합동반상회시에도 인원을 강제로 동원했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중간기관인 구처에서는 구청장님 이하 총무과장님 각 과장님들 동장님들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감사조치 결과에도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런데 뜻하지도 않게 상급부서인 시에서는 과거 그대로 강제동원을 강용하고 있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대로 강제동원을 안 하려고 하다보니 시청 상급기관으로부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현재의 구청 상황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사항은 구청장님께 바로 답변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질의는 끝났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그러면 유준식 과장님은 착석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사실 지난번에 저희 합동반상회때 위원님들께서도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5동에서 이루어진 합동반상회때 강제동원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의 중간관리층에서 좀 좋지 않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저희는 앞으로도 시의 어떠한 시장님의 뜻이나 모든 것이 강제동원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같은 방침을 고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상급기관인 시에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동원하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특별히 강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장에 와보니까 좌석이 여러군데가 비어 있으니까 현장에서 즉석적인 얘기가 오간 것이지 사전에 동원을 강요하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장님 초지일관으로 계속해서 행정의 구청의 장으로써 강제동원 하는 일은 삼가시고 또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지금 구청장님께서 아주 소신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부로부터 동원을 요구해도 상부의 하향식 지시에 의한 업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데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신 동장님들의 많은 사기가 진작 됐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동장님들도 소신 있는, 정말 주민한테 부담주지 않는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줄 수 있는 그런 구청장님의 말씀일줄 믿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감사자료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어 감사가 지연되고 있으니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전위원님들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게 한가지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만안구는 당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등 2개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동시에 수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동장들께서는 재정경제위원회 감사에도 출석 및 답변을 해야하는 관계로, 우선 각 동장의 답변을 먼저 듣고, 막바로 재정경제위원회 감사에 참석토록 조치코자 하오니 이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이용섭 안양3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용섭

이용섭안양3동장

안양3동장 이용섭입니다. 차곡재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공사계약 및 물품구입시 정부물품구입단가를 적용치 않아 25만4,000원이 과다지출되었던 사유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한지 쓰레기 정비안건에 대한 총 소요이산과 지주들과의 사전협의 여부 정비후 사용기간등이 정해져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도 지출되었다 회수된 25만4,000원은 '94년 9월 동사무소 청사 3층 옥탑설치시 잘못 적용된 노임단가 차액 6만1,600원과 '95년 9월 보안등 보수공사시 지출된 16만9,000원으로써 당시 정부노임단가 및 보통인부임을 적용치 않고 견적단가를 적용하여 그 차액 23만600만원이 과다 지출되었으며 '95년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복사지 구입시 정부물품구입단가를 적용치 않아 2만3,850원이 과다지출되어 총 25만4,450원을 행정사무감사이후 곧바로 회수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와 도시미관 정비를 위한 공한지 쓰레기정비 계획을 세워 금년 2월 저희동 움직이는 시장실운영시 건의 드려 관내쓰레기 적치가 극심한 13개 공한지를 정비할 목적으로 장비로써 청소차 20대와 연인원 200여명의 환경미화원을 동원하여 정비한 것은 청소사업소의 무상지원을 받았으며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은 구청건설과의 협조를 받아 시행하였습니다. 공한지정비를 계획할 당시인 금년 3월초 각 공한지 소유지주들에게 공한지 정비 및 주차장활용협의를 위한 공문을 띄웠으나 전부 서울 등 이지인들로서 그중 3명만이 참석하여 그분들과 구두 및 서면동의를 받았으나 나머지는 아예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심 한복판에 폐냉장고 등 도시미환경이 극심하게 오염내지는 미관을 해치고 인근 주민들의 잇단 하소연등으로 장기간 방치할 수 없어 정비를 강행하였고 정비이후 인근 주민들이 부족한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뜻과 지주들이 건물신축 등 사용시에는 하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전무 통보하였으며 지금까지 13개소의 공한지를 잘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형순 안양6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안양6동장 전형순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관내 지난 8월 28일 조영리빙타운 붕괴사고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만 그 자리에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이 목표액인 1억8,300만원에 대한 징수가 1,390만원으로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7.6%에 불과한 실정에 있었던 것은 제가 징수하는데 관심을 갖지 못해서 이런 저조한 실적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납세자가 전출 등 잦은 주소지 이동으로 신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고질,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나 법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납세자 관리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6년 7월 1일부터 만안구청 세무과로 체납자 관리에 대한 업무가 일관되면서 현재 동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나 체납액 일소만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의 상태를 좌우한다는 중요함을 인식, 체납자에 대한 각종자료를 구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전 직원을 통담당제 및 특별체납자에게는 특별지정 관리직원을 지정해서 지속적인 독려 등 지방제 체납을 동에서 일소하자는 각오로 현재 '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정리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더욱더 분발해서 체납세 일소에 적극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장님들을 대신해서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생단체 활동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6동 관내는 5개단체 111명이 등록되어 현재 지역주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하여주고 있는 실태에 있으나 개인의 업무를 벗어나 동사를 실시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대거 참여할 수 없는 실정과 이에따른 예산운영집행이 없는 관계로 인해 정전에 비해 많은 자생단체가 소극적인 자세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실태에서 주민의식 개혁등을 요구하는 각종 행사는 대다수가 참석하지 않아 많은 행사가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자생단체장들이 별도의 회의는 없습니다만 동정자문회시에 각종 자생단체회장이 참여해서 동정자문회하고 같이 그 회의를 개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각종 자생단체 위원님들게 관심을 갖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애경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부터는 자생단체장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생신이나 이런때 제가 성의를 보여서라도 생신 축하하는 전보라도 띄워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 관내 자생단체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동정자문회가 실제 올해 48명이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않고 조례상의 위원회 정비로 인해서 32명이 지금 현재 동정자문위원입니다. 그중에서 월별 동정자문위원회 참석하는 인원을 보면 17, 18명 정도의 위원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회의는 22명인데 월별회의 때 참석하는 것을 보면 8명에서 10명정도가 참석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는 22명중 현재 13명에서 15명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위원회는 23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현재까지 바르게살기위원회가 한번도 회의가 개최된 것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통친회는 현재 22명중 20명이 매월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고충이 많으신 동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생단체가 5군데 111명이 있다는데 겸직하는 분들도 많이있죠?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거의가 대다수 겸직을 하고 있죠.

차곡재위원

그렇죠? 한단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111명이라도 실질적으로 50,6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예, 맞습니다.

차곡재위원

지금 동장님들 계시지만 다 그래요. 저희 지역구나 어디나 사실 이런 것을 통친회는 그래도 다소 비용을 지원해 주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타 위원회 부녀회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타위원회는 참 어려운데 워 대책같은 것 없어요? 동장님들 하실 때 그것 참 어렵지 않아요?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저희 동행정에 대해서는 자생단체에서 많은 협조를 해줘야 동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생단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동행정업무로만 보면 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각종 행사나 인원동원상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애초에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위원회 지원대책이 다시한번 거론이 되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차곡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장님들 20만원씩 업무비 받아 가지고 이분들 경조시 가면 사길 2만, 3만, 못 가져가셔도 한 5만원 가져가시는데 몇군데 가면 없어져버리는데 이런 것 어렵다고 건의한 적 있어요?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실제로 아직 건의는 못해봤습니다.

차곡재위원

아니 동장님들이 어려우면 건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또, 지급체육대회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실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 많이 썼어요. 또 각 시의원님들 참 돈 많이 씁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것 좀 건의할 수 없어요?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내년에 분리해서 한다는데......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세부적으로 동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고 세부적으로 부족한 사항은 저희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

그것은 제가 질문 안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제일 애로점을 느낀다는 것이, 그런 것 없어요? 이번기회에 구청장님도 계시고 시의원들도 있으니까 의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구청장한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직보한번 합시다.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겼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동활성화추진에서 자생단체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생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동장이나 직원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었을 때 자생단체가 활성화된다라고 보고있는데 실제적으로 동장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생단체위원 100여명이상 되시는 분들의 애경사문제라든가 이럴 때 굉장히 어려움은 사실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활동할 수 있는 화동비를 더욱더 많이 책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동행정 활성화에 특히 자생단체 위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동행정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차곡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많이 드리도록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우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들은 여러분들 업무비만큼은 까지 않아요.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해드리는데 시에서 전부 짤라 가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되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동장하시면서 최 일선 행정기관장인데 보람은 있습니까?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본래 공직자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별정직 동장으로 들어와서 나름대로 큰 포부와 꿈을 갖고 들어와서 지금 동장을 한지 3년5개월 됬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역민들한테 열심히 해왔습니다. 해와서 그 지역민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칭찬을 들을 때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람과 긍지를 갖고 마지막 남은 임기 1년6개월을 잘 마무리할 자세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한테 좋은 동장이 되도록 열심히 하시고 또 모든 주민들이나 공직자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퇴임하시도록 그런 것을 본 위원도 빌고 또한 공직자들도 빌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감사합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신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같은 맥락인데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그냥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남장우위원장

당부의 말씀이십니까?

이천우위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그러면 동장님은 착석해 주세요.

이천우위원

지금 동장님께서 나온 원인이 최저 징수율을 보여서 나오시게 되었는데 이것이 아마 7월1일부터 구청으로 이관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전에 신문을 봤는데 서울에 있는 모 구청에서 고액체납자들을 청구소송을 한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도 지방세라든가 각종 과태료 또 고액체납자들에게 청구소송을 하시든가 아니면 예를들어서 1,000만원이상 체납된 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든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줄이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환 석수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석수1동장 이성환입니다. 이천우위원님과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동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장기근속자 기준을 제가 4년으로 했습니다. 저희 석수1동을 보면 직원18명중 1명이 장기근속자며 직급은 7급이 되겠습니다. 만안구청 전체로 보면 총 6명중 7급이 5명이며 8급이 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은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로부터 2개월전에 지역사항 보고한 것이 몇건이 되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10월과 11월 2달간에 걸쳐서 저희 동사무소에서는 4건의 동향보고를 올린바 있습니다. 동향보고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게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고맙습니다. 동에서 4년이상 장기근속자가 만안구에는 총 14개동에서 6명이고 7급,8급이라고 하셨습니까?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네.

이천우위원

그중에서도 제일 오래 근무한 년 수가 몇 년입니까? 4년 이상 중에서요.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현재 4년 9개월로 나왔습니다.

이천우위원

4년9개월이제 오래됐고 나머지 5명은 그냥 4년 이상이요?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네.

이천우위원

네. 이분들이 분만이 좀 많죠?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타동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석수1동 같은 경우는 개인사정, 연고지 관계등으로 해서 생활하는 곳에서 가까운 동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으로 봐서는 상당히 혜택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천우위원

보통 몇년정도 근무합니까? 동에서 시나 구로 가는 시간이 몇년정도 됩니까?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전체적인 인사사항은 제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동안에 본 것으로는 약 1년 정도면 로테이션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동에서구나 시청으로 가는 것이 1년이요?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네.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구청장님께 한가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

동안구에서도 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동안구에서도 4년이상 동에서 장기근속한 인원이 몇 명 있었습니다. 만안구같은 경우는 6명인데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구.동에 순환 근무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만 만4년 이상을 근무하고 최장은 만 4년9개월까지 근무한 인원이 있다라고 하면 일부 직원들은 자기집이 그 근처라서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직원도 일부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대다수가 불만족해 한다. 구청이나 시청으로 순환보직되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상 동에만 남아있게 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인사상 불이익감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계서 만안구내에 있는 이러한 동 직원들의 순환보직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근찬 석수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석수2동장

석수2동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83페이지 석수2동 현장순찰제 운영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석수2동에 현장순찰 건수가 1,102원에 완료건수가 1,093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이 건수는 동장이 지역순찰을 한 것을 포함해서 현장행정확인의날 시청, 구청, 동 직원들이 총 망라해서 저희 지역에 출장을 나와서 각종 불편사항에 대한 지적된 사항의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 건수는 많고 적음을 굳이 따진다면 두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순찰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건수가 적을 수도 있고 또 순찰을 완벽하게 했는데도 지적할만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자로써 순찰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열심히 순찰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 1.2.3동 인구감소 원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수1.2.3동에 대해서 특별히 또는 만안구에 대한 인구에 대해서 특별히 분석해 놓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의를 하시는 관계로 해서 제가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95년도 12월말 현재와 '96년도 10월말 현재를 비교해 보니까 석수1동은 약 2%가 감소했습니다. 308명 석수2동은 1% 감소에 347 석수3동은 1% 감소에 244명이 감소했습니다. '94년 12월말에서 '95년도 12월까지의 인구를 비교해본 결과 석수2동에는 '94년말에 3만666명에서 '95년도말에 3만60명으로 약 606명이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606명이 감소한 예로 봐서 감소요인은 아마도 평촌신도시에 입주라든가 또는 안양3동에 성원아파트 입주의 영향이 우선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석수1동장에게 확인해본 사항입니다만 한마음선원에서 인근에 있는 주택지를 많이 매입을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만안구 14동에서 1동, 3동, 4동 그리고 박달2동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동에서는 작게는 9명 크게는 1,218명까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 만안구청으로 봤을 때 약 0.5%가 감소가 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천우위원

분석을 비교적 상세하게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총무국 감사때도 총무국장님께서도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사람이 이동을 하는 것은 보통 잘사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그런데 유독 석수1,2,3동 지역만 특별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다시말해서 살기가 더 나빠졌다라고 봐도 관계가 없겠죠?
근찬

김근찬석수2동장

석수 1,2,3동만 지적을 하신다면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1,218명이 작년에 감소가 됐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석수1동이나 석수3동에 비해서 인구가 월등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근찬

김근찬석수2동장

안양2동은 석수2동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이천우위원

석수2동보다 물론적죠. 그리고 거기는 이미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대화 되어있습니다. 현대화되어있는데 석수동 지역은 특히 1동 2동 같은 경우는 미개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말해서 안양2동이 제일 많이 감소하고 물론 안양7동도 일부지역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본 위원이 쭉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러한 지역들은 보면 대부분이 여유가 있어서 아까 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신도시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성원아파트로 이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좀더 좋은 집으로 가기 위해서 넓은 평수로 이동을 한 것이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이 지역은 물론 그러한 원인도 있겠지만 환경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이동을 한다라는 분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찬

김근찬석수2동장

그것은 저로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나빠졌다는 근거를 제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천우위원

근거 찾아 볼 수 없습니까?
근찬

김근찬석수2동장

예. 지금 답변을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지금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앞으로 낙후된 동에 예산을 많이 할애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 주시고 이주를 많이 한 지역이 그런 요인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도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겠다라는 답변을 해 주시면 원활할텐데.

이천우위원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수2동장님 나와 계신데 여기 앉아 계시는 석수1동장이나 3동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양에서는 제일 낙후되어 있는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 또 개발을 할래야 할 수가 없게끔 풍치지구로 묶여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셔서 다른동에 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나가게는 못해도 최소한 가장 낙후가 되었다는 지적을 안 받도록 3개동 동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구청장님께서도 구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유념해 주셔서 반영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찬

김근찬석수2동장

동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에 이어서 총무과장님, 또 동장네분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민과장님 한분 남으셨는데 월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안경엽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경엽

안경엽만안구시민과장

시민과장안경엽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의 구청사이전에 따른 통신 전산장비 이전 설치공사비의 미집행 결정이 2차추경 이전인지 아니면 이후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사 이전에 따른 통신전산장비 이전공사는 시설공사 본 공사 진도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항으로써 자료제출 시점에는 시설공사가 12개월에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설공사가 11월달에 착공됐습니다. 따라서 통신전산장비 설치공사도 금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97년 3월중에 완공할 기획으로써 금년에 사고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41쪽에 병력동원소집대상자 수송 임차료 및 훈련보상비 미집행사유가 동원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시행됐는데 그 시행시기가 2차 추경 이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동원 계획은 병무청에서 매년 12월말 다음연도 동원계획이 수립되어서 시달되었습니다. '96년도에 몇 명이 동원계획에 참여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집행 발생액도 동원계획이 완료되는 12월말 그때쯤에서 알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예산은 극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삭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달에 정산보고를 해서 내년 1월 15일까지 반납조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행정사무 감사자료 37쪽에 만안구 진정서 접수 및 처리건수가 총 5건인데 시민과에 접수된 진정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37쪽에 수록된 민원사무처리사항은 총무과 소관만 수록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만안구에 총 접수된 진정민원은 총 184건으로써 진정이 135건 건의가 30건, 탄원서가 19건으로써 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가 5건, 세무2과가 2건, 지적과 6건 사회산업과 9건, 환경보호과 6건, 건설과 15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우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엽

안경엽만안구시민과장

다음은 이수길위원님께서 민원인이 방문처리시 내실운영을 위해 복합민원, 단순민원, 고충민원, 민원인후견인제, 취하민원검증제, 민원처리예고제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복합민원은 3개과 이상이 관련되어 처리되는 민원이고 단순민원은 처리과 자체 한 개과가 처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고충민원은 인허가 사항이 아닌 시민요구사항 등이 해당되겠으며 민원인 후견인제는 5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 구청계장급 이상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접수부터 처리시까지 책임지고 처리하는 민원을 말하는 것이고 다음에 취하빈원검증제는 민원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담당공무원이 취하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원의 월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원처리예고제는 7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하여 처리결과 중간 또, 처리예정일을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이 이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고충민원이 상대적으로 만안구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추가 질의입니까?

최경태위원

네, 추가로 질의합니다.

남장우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지금 복합민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민원실에서 온라인 민원중계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엽

안경엽만안구시민과장

예.

최경태위원

안양시에서 시장님도 민원인1회 방문처리를 하라고 그래서 좀 알고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자면 건축물 멸실하는 신청을 하면 민원실에다 합니까? 아니면 건설과나 주택과에서 합니까?
경엽

안경엽만안구시민과장

모든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 주택과 또 재산세 매기는 세무과로 다 온라인으로 돼 가지고 일괄처리 싹 다해서 한번만 신청을 해도 주민한테 통보를 해 줍니까?
경엽

안경엽만안구시민과장

예.

최경태위원

감사합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도착한 순서대로 하나씩 질의할까 합니다. 일단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중에 행정감사자료 동별특수시책 추진현황 해가 지고 총무과장님이 집계해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지금 동장님들이 대부분 안 계셔서 총무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안양3동 민원인 공중전화카드 무료대여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라이타 제작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참 좋은 특수시책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사업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어떠한 예산으로 그것을 했는지 밝혀 주시고요. 안양8동입니다. 160쪽에 보면 민원대행위 집 운영이라 해 가지고 참 좋은 동시책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요는 관내 거동불편자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민원서비스 대행실시 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96년 1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및 재산세과세증명등을 민원처리를 대신 해 줬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는 거동불편자하고 독거노인 등등의 편의를 제공해 주셨는데 25회에 걸쳐서 30여건을 처리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일일이 전부다 나열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예로 가장 주민의 편의를 돕고 그리고 주민이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편리함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예를 다섯가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이 자료가 아니였습니다만 역시 행정감사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복사를 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기대한 것은 아닌데 그러면 본 위원이 취합했던 자료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안양1동은 예산외 지출액이 270만원이었습니다. 안양6동은 129만4,000원이 부족해서 예산외 지출은 했습니다. 석수1동은 276만원이 부족해서 지출을 했고 박달1동은 200만원이 부족해서 예산외 지출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동료위원이신 이천우위원이나 저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각출내지는 스폰을 받아서 시민의 날 행사를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97년도부터는 이러한 시행착오적인 행사를 이러한 과행에서 벗어나서 좀더 편리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 체육부나 안양시에 권위를 드릴려고 이러한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는 1,000만원이라는 예산밖에 지원을 안 해줬는데 지출액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1,500∼1,700, 1,800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1,000만원을 주면서 행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동장들께서는 문책 사유기 때문에 각출한 내용을 말씀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장이 각출한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를 하라고 만들다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체육회장이나 동정자문위원장이 각종 스폰을 걷어서 모자라는 금액을 보충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집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1,000만원 내려보냈는데 딱 1,000만원 썼다라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앉자계신 7동 김한조 동장께서도 이 자료대로 그대로 했습니까? 자료가 비교적 성실하게 7동 자료가 나왔거든요. T셔츠, 모자 구입해서 332만원, 음료수 도시락해서 200만5,000원이 이런식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한눈에 딱 볼 때 빠진 것이 있습니다. 축구선수들 맨발로 공찼습니까? 운동화신고 찼습니까? 여기 축구회가 빠졌죠? 등등 이렇게해서 예산을 짜맞추기 했다는 것입니다. 있다가 김한조 동장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 예산하기가 어렵죠. 각종 행사가 많은데 인원동원도 물론 어렵고 또 예산도 모자라고.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들으셔야 되니까 최일선에서 뛰시고 있는 동장들께서 여기에 대한 어려움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그렇고 인원동원도 그렇고. 왜냐하면 아침부터 일찍 부녀회라든지 각종 체육회라든지 나와서 8시부터 나와 가지고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응원이나 하라고 하고 밤늦게 6시까지 않아 있다가 갈라면 누가 앉아있습니까, 피곤해서. 그러니까 인원동원도 어렵고 등등 그래서 그러한 내역을 듣고 싶어서 본 위원이 이러한 자료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역시 한번 자료에 내놓은 대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있고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자료대로는 아니죠? 그런데 다 알고 나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한 금액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어려움에 대해서 집행했던 내역이라든지 행사의 어려움에 대해서 집행했던 내역이라든지 행사의 어려움을 설명을 해 주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참조를 해 가지고 체육회나 안양시에 각종건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이 되리라고 생각이 돕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올라온 자료만 잠깐 보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올라온 자료를 보고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그러면 오전중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못 하신분이 계십니다. 못하신 분에게 우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이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연 지방자치시대라고 얘기하는 지금 시점에서 구청과 동이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혼선과 혼동이 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행정기관이 과거에 주로 주민통제와 주민을 계도의 대상으로 보고서 행정들을 펼쳐왔습니다. 하다보니까 이 감사장에서도 지금 어떤 시비들이 계속 나오냐하면 합동반상회가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했다하기 때문에 강제동원이 아니다 무슨소리냐 계속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이 과정 자체가 강제동원이 아니야 이러한 논란, 그 다음에 방금전에 안양1동의 장경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을 시에서 얼마만큼 할 것이냐 이것이 과연 좋으냐 틀리느냐 이런 문제 아까 자생단체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자생단체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동장님 답변도중에 동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자생단체가 필요합니다. 이런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번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해서 동행정 활성화를 뭐하러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합동반상회나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왜 하느냐라는 근본적인 물음 없이 방법론들만 계속 논의할 경우에 예산의 증가말고는 아무런 답변도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했을 때 물론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시민한마음 축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구청이 되었든 동이 되었든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그렇다면 행사는 또 왜합니까? 주민들 계도하기 위해서 합니까? 했을 때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먼저 질의 드립니다. 일선 행정의 동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자생단체가 필요하다 물론 자생단체의 여러분들께서 동을 위해서 많은 봉사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과거의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과연 자생단체는 자생단체로 남아야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자생단체가 자생단체로써 남지않고 우리가 계속 지원할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동원되고 그 다음에 동행정에 협조를 해야 된다했을 때 과연 어떻게 협조가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정책방향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말이 조금 저기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행정기관은 서비스하는 기관입니다. 행정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공가하는 기관이다 했을 때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각종 행사들이 과연 주민들의 행정써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의견을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7동의 특수시책을 보면 자원봉사센타가 나옵니다. 물론 동의 행정을 보면 불과 20, 30명 인원 가지고서 많은 지시행사 이런 것을 치루어 내기는 도저히 불가사의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행사를 치루어 내고 또 각종 지시사항 이행하고 보고서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부족한 인력과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동내의 행정력 부족을 막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앞으로 자생단체가 아닌 자원봉사제로 전화했을 경우에 그 효과라든가 이런것들이 청소년 자원봉사 교실을 운영하면서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7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재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인

심재인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입니다. 5개동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적사항 처리를 101건을 했습니다. 완결된 것이 81건이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20건이 있습니다. 처리중인 20건에 대해서 왜 현재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담당동장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2동하고 박달1동 감사자료 207페이지를 보시면 수의계약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 2,000만원이하는 할 수가 있지만 2,000만원 이상은 할 수가 없는데 여기 보면 수의계약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동사무소 이전 2층내부공사 2,552만원, 동사무소옥상 방수공사 2,506만8,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박달1동에 보시면 또 역시 7번지 일원 노후하수관교체 2,316만6,000원, 58-18일원 노후하수관교체 3,25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인지 알았는데 공사내역은 5,000만원까지라고 하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입니다. 구청이전 준비에 따른 이전일자가 '97년 3월말로 잡혀 있습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에 보면 만안구청 이전 보수비가 6억9,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비의 이전에 따른 비용은 얼마인지 그 내역서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심재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인위원께서 연세도 좀 지긋하시고 연일 감사에 시달리시다 보니까 약간 착오가 있으셨습니다. 공무원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역시 연일 계속되는 감사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청하고 14개동을 하루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9쪽을 봐 주십시오. 적십자회비 수납실적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묻고자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표액이 어디서 정해서 내려오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일반회비하고 특별회비가 있습니다. 일반회비가 1억3,628만원고 특별회비가 2,118만3,000원인데 '96년도 수납액을 보면 104.3% 즉 말해서 4.3%가 증액 각출이 됐습니다. 물론 적십자회비는 온 국민이 다 내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4.3%가 증액이 됐는지 하고요. 또 이 회비를 수납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3쪽입니다. 이것은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기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4분기 2/4분기 3/4분기해서 1/4분기에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24명 계 36명이 732만8,100만원이 지급이 됐고 2/4분기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24명 역시 36명에 734만8,100만원이 지급이 됐고 3/4분기 역시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24명 계 35명에 719만9,1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급된 학생의 명단하고, 학교명 그리고 통장자녀 부모의 성명이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통장이 3년이상 근속해야만 해당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통장을 한 근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행정과 관련해서 만안구청뒤에 위치한 수리약수터 진입로가 잘 정비되지 않아서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수터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화물차등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많은 약수를 떠가고 있는 형편으로 다른 이용자들이 오래 기다려야하는 불편이 뒤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은 누가 감사때마다 거론되는 사항으로써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배포하고 있는지와 대부내역, 예산집행내역 또한 배당사고 발생내역등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구청장님께 질의를 관련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와 구 예산의 집행내역 또한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또 구에 접수된 서면이나 진정내지 호소는 받은 적이 있었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영남연립 기타사고위험 지역에 대한 지역별 사고예상 방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석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합동반상회에 관련해서 합동반상회는 주민이 참여하는 실제적인 주민동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합동반상회외에 기타 지역의 반상회는 실제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구청건설과에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건설과에 지금 전체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마 대충 알기로는 건설과장 혼자서 소관하는 업무가 인원이 거의 80명에 가깝다는 이러한 정보를 들었습니다만 과연 그 많은 인원을 건설과장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위원이신 김석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9페이지에 적십자회비 수납에 있어서 빠진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 금액이 자그마치 한 700만원 정도가 오바상태로 지출이 됐습니다. 물론 지출할 때 각 동으로 지시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빨리 내면 보상금을 준다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급내역 몇분까지 얼마를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지금 신문이 다 지급이 되고 아예 동에서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잘 보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각 동으로 취합을 해서 그 배부 %와 또 지급된 금액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본 위원이 우송을 받아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한테도 송부가 안되기에 다시 한번 이것을 묻습니다. 다음은 감사보고서 34페이지를 보면 석수3동에 지적된 사항이 처리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시정조치 그렇지 않으면 주의조치 또 완결여부에 보면 처리중이라고만 되어있는데 과연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된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소홀, 거택보호대상자 구호비 몇 구호양곡 지급 소홀, 노인활동비 지급 대상자 지원소홀 이런 불급한 사항이 물론 지적은 됐습니다만 과연 현재 처리중이라고 되 있는데 이것이 과연 처리가 된 사항을 처리중으로 기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41페이지에 보면 빈틈없는 병무행정입니다. 시민과장님께 묻겠어요. 병무민원이 626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626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많은 민원이 무엇이며 그 처리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35페이지를 보면 외국인 등록이 있습니다. 27개국에 715명 민원처리가 있을텐데 그 민원처리는 무엇이며 외국인을 관리하는 관리대장이 있다고 하면 그 관리대장을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하면 중복되는 질의를 피해주시고 만일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상대위원 질의에 답변 나올 때 보충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한 해당 위원회 업무가 아닌 것은 가능하면 피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간단하게 네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일단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구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보면 내실 있는 건설공사를 추진하겠다해서 설계단계, 계약단계, 시공단계, 검사단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도 감사담당관실 감사하면서도 지적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동안구청의 기획담당관실에서 자체감사한 감사내역을 보면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과다하게 금액을 지불을 하고 다시 환수조치 받은 내용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자체감사 결과로 보면요. 지금 만안구는 자료에 없는데 만안구도 아마 이 감사를 하면 설계잘못으로 해 가지고 과다하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또 그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환수 받고 발견이 안될 경우에는 환수 못 받는 것이죠. 또한 설계 잘못돼 가지고 그대로 임의계약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잘못된 상대로 공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미 때려부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항들이 동안구에서는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 특수시책으로 내실 있는 건설공사를 추진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철저하게 실행을 하셔 가지고 이미 '96년 1월 25일부터 '96년 2월 29일까지 했다라고 했는데 내년도부터라도 더욱더 철저히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마철 재해위험시설 일제점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보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해서 올해 무슨 일이 있었냐하면 장마철에 고수부지가 올해에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몇 번 범람한적이 있었습니다. 고수부지 주차장의 차량들이 약간 물에 잠기는 경우가 간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점검한에는 안나와 있는데 다행히도 안양1동 자료를 보니까 안양1동에서는 고수부지 차량의 연락처를 확보해 놔 가지고 범람할 우려가 있을시에는 바로 연락을 해서 차를 빼가게끔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고수부지가 있는 동이 안양1동뿐만이 아니고 안양2동, 석수2동, 석수3동 해 가지고 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차원에서 각 동에 하천 고수부지가 있는 지역은 명령을 내리셔 가지고 내년부터 또 장마철에는 범람에 차량이 피해가 안 당하도록 조치를 해야되겠다는 차원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동가사 지적사항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자체감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21페이지부터 보면 몇 개 동 감사한 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비밀문서 관리소홀이라든가 정부노임단가 미적용 해 가지고 견적단가를 적용했다 그래서 다시 나중에 환불받았다 이러한 내용들이 각 동별로 거의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작년도 '95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동안구에서도 그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각 동별로 있었습니다. 정부노임단가미적용 내지는 비밀문서관리소홀 공통적으로 각 동에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은 작년에도 지적한 바지만 이 담당공무원들에게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교육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발생이 안되게끔 해야되는데 올해에도 공통적으로 이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됐다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재차 교육을 하셔 가지고 매년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는 사항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총무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

위원장님!

남장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역시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던 재난위험시설물현황 및 관리카드 사본이 왔습니다. 사본하고 원본을 대조해 봤습니다. 물론 만안구에서 계속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왔고 위험시설물에 대한 체크를 계속해서 많은 사고를 줄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6일째 계속 감사를 총무국이나 기획실 감사를 하다가 역시 안양6동 조영리빙타운 현장을 지적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본 위원한테 갖다준 자료에 의하면 지정번호가 96-6입니다. 지정일자는 '96년 4월 6일 조영리빙타운 신축공사 지정사유는 터파기 공사중 우기시 침투로 인한 토벽붕괴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4를 볼 것 같으면 관리카드입니다. 관리카드를 보면 이것 제목에는 조영리빙타운이 4월 9일부터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나와있는데 점검 내용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5월, 6월, 7월 29일까지도 지하터파기 공사중 복공판 안전망 설치토록 현장지시 특이한 사항없음 해 가지고 점검인도 안전지도계장외 1인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다음달인 9월 24일에는 특이한 사항없음 안양연립 잔여부분 완전히 철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불과 한달사이에 지도계장이 없다고한 사안이 그 한달후에는 이미 붕괴가 끝났고 잔여물까지 완전히 철거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점검내용을 수박겉핥기 식으로 자지말고 실질적으로 매월 점검을 해서 그러한 위험한 사안이 있으면 사전에 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7월 29일 점검까지도 특이한 사항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 28일 6시부터 붕괴가 됐는데 8월달에는 점검이 없고 9월달 점검한 내용에 보면 안양연립 잔여부분 철거완료하고 얘기가 됐는데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입니다. 물론 지나간 얘기를 끄집어 내봐야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만 이러한 사고가 이것으로 끝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드리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점검을 그냥 수박겉핥기 식으로 물론 이런 관리장부가 부피가 크고 작은 인력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 달라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9월 25일부터는 워드로 친 것도 아니고 연필로 썼습니다. 펜으로 부랴부랴 써 가지고 자료로 가지고 온 것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원본을 대조해 보니까 9월 25일 이전에는 다 워드로 쳐놨고 그 이후에는 본 위원한테 준 자료만 펜으로 썼습니다. 이러한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감사장에서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9월, 10월 11월 부랴부랴 워드로 치지도 못하고 연필로 해 가지고 오는 이러한 감사자료가 이게 뭐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까? 이 자료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점검한 내용이면 9월달에도 워드로 쳤어야 되고 10월달에도 워드로 쳤어야되고 11월달에도 워드로 쳐 놨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 준 여기 10여가지 사안말고는 나머지는 전부다 연필로 한 흔적이 없습니다. 안 했다라는 얘기죠. 관리카드가 9월달도 안 했고, 10월달도, 11월달도 안 했고.

남장우위원장

장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고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7시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병만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8시07분 감사계속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지금 김영호위원님 안계신데 답변을......

남장우위원장

예, 하시죠.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해 올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우선 구청과 동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혼선이 온다, 구와 동은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기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등등해서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나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임무중에 r장 큰 것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가정도 잘 될려면 가정이 화합이 되어야 하고 시도 마찬가지고 또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임무중에서 큰 임무지만 이러한 시민화합과 국가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역시 시민이 화합하는 이러한 행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시에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행사라든지 시민화합을 위한 행사가 전혀 없어서는 안 된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재인위원님과 최귀택위원님께서 석수3동장 감사결과 지적사항 20건이 처리중으로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처리중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석수3동 종합감사는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4일간 동행정 전반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자료에 처리중이라고 기재된 사유는 내무부 행정감사규칙제7조의 2항 및 안양시자체감사규칙 제13조에 의해서 수감기관에서 적법하게 처리한 것을 부당하게 지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일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의견제출이 없을 시에는 30일이내에 처리결과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석수3동 종합감사 처분지사가 10월 22일동에 시달하였고 의회감사자료 작성기준일은 10월말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의견제시기한중이므로 지적사항이 처리중에 있었습니다. 금일 현재로는 석수3동 감사지적사항 20건은 전부 완결처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김석한위원님께서 수리천 약수터에 대해서 정비도 불량하고 주민불편도 많고 또 화물차라든지 큰 차가 다님으로 해서 약수터이용에 지장이 있고 또한 기다림이라든지 또한 고장난 부분 이러한 부분에대 해서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수리천 약수터는 물이 하루에 나오는 양이 많아서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례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온하기 위해서 저희는 안양5동에 냉천약수터는 저희가 채수를 해본 결과 200md암반을 둘렀는데 1일약500t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리를 말끔히 정비하면 일단 수리천 약수터하고 분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석한 위원님께서 조영리빙타운붕괴사고와 관련해서 구에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와 집행내역 및 주민으로부터 진정호소가 있었는지 여부 또한 현대영남연립 안전대책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윈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관내에서 조영리빙타운 붕괴사고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저희가 8월 28일 안양6동 조영리빙타운터파기 공사중 붕괴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재민 긴급대피 및 구호를 위해서 주택등 인근에 있는 총 45세대의 여관에 긴급대피 조치하였고 또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구호물품 146명분 45세트를 전달하였고 환자진료비 및 학생학용품 구입비등 1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유입차단, 임시가도로설수등 총 4,63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복구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인근주민으로부터 동건축공사장에 대한 인근주택 균열등으로 구 재난관리부서에는 단 한건도 민원이 접수된 바가 없고 막바로 시민들이 시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시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영남연립안전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이 건물은 1979년도에 건립된 10개동에 148세대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으로써 그간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재난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긴급대피가 요구되는 2세대에 대해서는 대피명령을 내리는 등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시 주택과에서 특별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5개실무반을 편성하고 우리 만안구에서는 이주대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이주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해서 총 148세대중에 강제이주 2세대, 자진이주 5세대로 총 7세대가 이주 완료했습니다. 또한 현대영남연립 주변에 관리용경계초소를 설치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퇴거한 세대에 대해서는 재입주를 불허하고 있으며 건물의 변동사항들이 발전될시에는 경계초소에서 시대책 상황실과 구로 즉시 보고하는 체계로 건물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관리법에 의거 퇴거명령된 이주세대에서는 시에서 세대별 3,000만원씩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이주토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명의는 시장명의로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재건축이 조속히 추진되어 가지고 안전하게 이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합동반상회 인원은 주민동원인지 아니면 자율참여인지 또한 일반상회 개최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합동반상회는 지방자치시대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것을 한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함으로써 시민에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수렴해서 생동감있는 그러한 답변을 드리고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합동반상회를 총 6회에 걸쳐서 개최하였는데 그간에 126건이 건의 사항을 접수해서 103건을 해결하였으며 11건은 추진검토중에 있습니다.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개최 10일전부터 전단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차량 가두방송과 지정된 공무원의 전화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시민의 자율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반상회는 각 통별로 아파트라든지 상가 주택별로 반별로 돌아가면서 매월 25일 또는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반별로 참석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저희가 반상회에 건의한 사항을 접수한 결과는 212건의 의견을 접수해서 158건을 해결하고 31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23건은 불가 처리통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반상회를 저희가 시민의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 수렴창구로 삼아 가지고 적극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조직개편으로 구 건설과 업무가 과중해서 업무수행상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고 또한 건설과 직원현황 및 건설과장 혼자서 직원관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직계 및 인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개계에 인원은 일반직 23명, 기능직 7명, 청원경찰 24명, 일용직 23명, 고용직 10명등 총 87명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후의 업무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하수과의 하수계 업무전부, 건축과의 6층이하의 건축물 건축허가등 그에 따른 전반의 업무 또 총무과의 광고물 업무등이 건설과로 업무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7월 1일 직제개편후에 저희가 업무를 수행해본결과 상당히 건설과 업무가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지난 8월 27일 시장님과의 업무토론회시에 건설과 분과를 건의 드렸으며 따라서 이것에 이어서 '96년 월에는 시의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의견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건설과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천우위원님께서 구특수시책중 내실 있는 건설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아직도 안양시 감사결과 자료를 보면 설계과다 및 품셈오적용 설계변경 등의 오류가 계속지적이 되고 있어 잘못된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많은바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건설공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설계단계는 저희가 종합설계단을 운영을 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하기가 어려운 시기인 1월부터 3월까지 구와 동의 토목직으로 편성한 종합설계단을 운영하면서 따라서 토목직 동직원들의 직무교육까지 병행을 하면서 설계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단계에는 수의계약시에는 안양시에 소재한 업체로써 우리 감독관들이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겨 가지고 가급적 차례대로 수의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제도와 잘하는 업체는 보너스를 주는 제도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랑이 아닙니다만 시민들로부터 여러번 과거보다 훨씬 내실 있고 견고하게 공사를 잘한다는 전화도 여러번 받은적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올렸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구청장님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인

심재인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5개동 감사과정에 지적사항 석수3동에 20건 미처리된 것은 현재까지 다 처리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감사는 시의 감사원에서 한 것입니까 구에서 한 것입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동행정사무감사는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러면 구의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구의 감사는 심에서 합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러면 시에서 감사를 했을 때 구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10년에 한번씩 하는데요.
재인

심재인위원

금년에는 안 했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금년에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감사를 할겁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네, 알았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세요.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합동반상회 자율적으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현수막이나 방송을 통해서나 기타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게끔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어느 동에서 합동반상회를 했습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바로 지난달에 안양5동 안양초등학교에서 합동반상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런데 다른 때에 비해서 참석율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참석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때는 1,000여명 가까이 왔는데 이번에는 한 500여명 정도로 참석율이 저조한 이유는 물론 시민들이 그날 날씨가 상당히 추웠고 또 그때가 학생들 수능시험 때고 그래서 여래서 여러 가지 중복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매스컴을 탄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추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계도를 잘해 가지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늘 행동감 있게 현장에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는 것이 아마 모든 시민으로서도 바람직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그대로 시행함이 오히려 더 뜻이 있고 또 잡음이 없는 그러한 구에 대한 반상회의 뜻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지금 최귀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강제 동원을 하다보면 물의가 빚어지니까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없게 최소화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스컴 말씀이 나왔는데 다들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바로 그런데에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급기관에서 지시에 능동적이지 않고 피동적으로 하다보니까 지시를 따라주지 않는 하급기관의 공무원에게 어떤 질책을 하는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소신껏 피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모든 행정에 임해줄 것을 당부를 또한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최귀택위원님이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한위님 하세요.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현대연립이 '79년도에 준공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148세대 2세대는 강제 이주를 했고 또 3,000만원씩 전세금을 줘서 시장명의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5세대는 자진이주를 했는데 여기도 3,000만원씩 줬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자진 이주한 세대에는 하나도 안 줬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그러면 현재 141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죠?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네.
석한

김석한위원

그런데 지금 위험경계초소 설치하고 24시간 감시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그런데 이 위험정도가 아직까지 괜찮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시의 전문부서인 도시국에서 판단할 때는 지금까지는 토지기반이 암반이고 그래서 현재까지 괜찮다고 하지만 저희가 지금 재난위험시설 2급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판단이 2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하튼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좌우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옛말에 솥뚜껑만 봐도 놀란다는 말이 있는데 좌우간 최대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부시장님이 본부장님이라고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안양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실 있는 건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올해에는 만안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밝혀지지가 않았을 따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올해 감사를 실시한 동안구에는 설계가 잘못된 부분 그래서 과다하게 지급돼서 회수된 부분 그 다음에 그대로 발견이 안 돼 가지고 공사가 진척된 부분들이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하면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만안구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다시한번 건설과가 워낙 바빠서 무리겠지만 감사하는 것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사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물품구입에 관련돼서도 수의계약한 자료를 다 뽑아 보았습니다. 이것도 물론 기획실 감사할 때 언급을 한 사항이지만 수의계약하면서 관내계약이나 관외계약이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안양에는 이러한 업체가 없다 아니면 안양에는 이런 기술을 가진 업체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관외업체 예를 들어서 광명이나 의왕이나 군포에 수의계약을 한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렇지만 관내에 분명히 그러한 업체가 있고 또 그러한 기술을 가진 업체가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법한 그러한 종목도 일부는 관외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몇건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한 부분에서 관외계약을 철저히 배격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안양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안양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선정을 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물품구입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애정어린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관외업체는 절대 특수한 품목, 우리 관내업체라든지 관내에서 조달할 수 없는 물품외에는 철저하게 배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단계에서 수의계약시 시공업체 평점제를 실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술능력, 성실도, 시공경험, 이러한 것이 많은 업체를 평가해 가지고 계약을 한다하고 하는 것인데 물론 그렇게 철저하게 하셨겠지만 이내용도 보니까 같은 업체가 계약된 게 몇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개 어떤 사기업체 이름을 거론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몇몇개 업체가 많이 수의계약건수를 따냈다, 많지는 않지만 특별나게 많은 업체가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평점에서도 좋은 평점을 받고 좋은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많이 수의계약 건수를 따냈지만 혹시나 어떤 특해성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려감이 없게끔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사항중에서 직게재편 구청건설과의 인원이 87명이라고 하셨죠?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네.
귀택

최귀택위원

87명이면 1개시의 실국보다도 큰 인원이겠죠?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예, 맞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청장께서는 1개과에 이렇게 인원에 많은데 시에 건의사항 올려 보내신 것 있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8월 27일 저희 구에 오셔 가지고 시장님이 업무토론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님께서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이것을 적극 검토해라 해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칭은 어떻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과, 2과로 우선 가명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교통지도계 업무를 시에 건설교통국이 있기 때문에 교통지도계 업무와 또 안전지도계 업무가 내려오면 8개 계가 됩니다. 8개계를 두 개과로 분리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연말인사때에는 그것이 포함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동안구 감사시에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 1개과가 한 30명선이면 적정선이 아닌가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번에 행정감사를 본 청부터 해 오면서 많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시정질문 내용에 필히 들어갈 사항이다 이렇게 느끼면서 그간의 실무진 내지는 실무담당 과장님께는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진실로 우리 구청이 타 구청보다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과장님 두분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김한조 안양7동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안양7동장

안양7동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개최된 동별체육대회와 시민대축제를 치루면서 행사경비 및 인원참여에 따른 실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57페이지 158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인원참여 사항입니다. 저희 7동에 계획된 참여인원은 주민 400명, 또 덕천초등학교 학생 300명등 700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참여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초등학교 학생참여는 덕천초등학교 6학년 전체가 6개반입니다. 6학년 6개반에 297명과 인솔교사 6명이 참여를 해 주셨고 주민참여는 그때 참여한 인원을 세부적으로 분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4개 노인정에서 120명정도 그리고 통반을 통해서 참여한 인원이 200명, 그리고 자생단체 인원이 100명해서 인원참여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여기에 따른 행사경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된 1,000만원을 동 체육회에 지원을 해서 이 범위내에서 행사를 치루도록 여러번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비내에서 대회를 치뤘다고 정산보고가 체육회로부터 들어온바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들리는 바로는 이경비 가지고는 부족해 가지고 정확한 액수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200여만원을 추가로 지출했다는 사항이 저한테 들려왔고 이 사항을 얘기를 안한 것은 이 사항이 알려지면 동장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을 염려해서 이야기를 안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를 드립니다.

장경순위원

다 끝났습니까?
한조

김한조안양7동장

답변 다 됐습니다.

장경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대체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주민 400명하고 초등학생 6학년, 인솔교사까지 해서 300명이라고 그랬는데 도시락하고 음료수해서 100만5,000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들한테도 도시락 지급을 해 줬습니까?
한조

김한조안양7동장

네, 도시락지급을 했습니다.

장경순위원

식사가지고 여기다 잘못적지는 않았겠죠. 본 위원이 왜 7동장님께한 것을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냐하면 자료를 대부분 성실하게 적었고 다른 동 보면 자꾸 타동 동장님들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짤막하게 두줄 세줄로 해서 집행했음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찍어서 위원장님도 7개동입니다만 7동 동장님께 질문을 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동안구 감사도 하면서 애로사항을 다 청취를 했습니다. 동장님들한테 금액을 적게 적었다고 해서 어떠한 질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솔직한 심정을 듣고 그것을 저희들은 시 체육회라든지 '97년도 예산심의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반영을 충분히 하고자해서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조

김한조안양7동장

다음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특수시책인 청소년 자원봉사 교실 운영상황과 동별 자생단체 활성화와 연계, 자생단체가 자원봉사 요원으로 운영될 가능성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7동에서 금년 하계방학중에 실시한 청소년 자원봉사 교실운영사항에 대해서 단단히 답변을 드리면서 청소년 자원봉사 교실을 운영하게 된 목적은 현장체험을 통한 인성교육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 지역여건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터전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청소년 욕구를 충복시켜 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당초에 계획했던 바로는 저희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약 50명을 계획인원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는 그 인원이 제대로 채워질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해서 관내에 있는 각 중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이런 청소년 자원봉사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니 7동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에서 희망자들을 좀 추천을 해 주십시요하고 공문을 보냈더니 이 사항이 이번에 학교의 성적에 반영되는 사항과 연계되어 가지고 무려 200명 정도가 참여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5일동안에 걸쳐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부득이 200명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1, 2기로 나눠 가지고 3일씩 운영을 했습니다. 그 운영사항은 당초에는 불량벽보제거라든가 고수부지 청소 등 환경정비사업과 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효를 심어줄까 하는 마음에서 노인정 청소, 노인과목욕탕 같이 가서 등 밀어주기사업 등을 한번 해 볼라고 그랬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그 기간중에 전부 목욕탕이 휴무기간이고 또 휴가하고 겹쳐 가지고 그 사항까지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 운영하는 2기에 걸쳐서 202명이 운영을 했고 또 틈틈이 토요일, 일요일 또 학생들이 시간나는 때에 와 가지고 운영한 사항이 141명 해 가지고 총 343명에 대해서 자원봉사 교실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기대효과를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처전을 행정기관에서 능동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교육에 일조하고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인성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실제로 운영을 해 보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본 결과 과연 그 청소년들이 이 봉사활동 사항이 학교성적에 반영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렇게 많이 응모를 해 왔겠느냐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특수시책과 동자생단체와 활성화와 연계해서 추진하라는 사항은 저희들도 미처 그것까지는 착안을 못했습니다만 다행이 금년도 8월달에 동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10명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동 나름대로 10명이 매주 두 번째 금요일만 빼놓고 계속 금요일마다 청소년 선도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소년 봉사활동과 또 청소년 지도협의회활동을 연계해서 더욱더 발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다.
한조

김한조안양7동장

네.

남장우위원장

김한조 동장님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동장님께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체육대회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7동장님 착석해 주세요. 이천우위원님의 질의가 있기전에 장경순위원님께서 비교적 7동장께서 감사자료를 아주 잘하셨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왠지 제가 칭찬을 듣는 기분인데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김한조 동장님께서 시에서 평가한 동행정평가에서 1위를 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덧붙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장경순위원님께서 체육대회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덧붙인다면 어쨌든간에 안양시의회 행정가무감사 자료인데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고 허위사실이 많았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금액자체도 본 위원이 조사해서 이것보다 훨씬많이 지출한 것을 밝혀졌지만 짜깁기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 동에는 버스를 임대했다 그래서 인원수송에 문제점이 없었다라고 해놓고 지출란에는 버스임대료산정이 안 돼있습니다. 짜깁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장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짚고는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동안구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동장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다 동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만안구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여기 14개동 문제점이라고 해 가지고 감사자료를 파악해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나와있는 것이 이중 행사여서 문제점이 있었다. 행정력의 낭비문제, 인원동원문제,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집행되는 문제, 9월 20일경에 체육대회하고 10월 5일에 축제하는 문제입니다. 이중행사로써 문제점이 많았다라고 되어있는데 물론 만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총무국 감사시에 총무국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행사를 분리함으로 해서 원활하게 행사가 잘 되었다라고 거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락 문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취사가 좋다 도시락으로 할 경우에는 안 먹는 음식물이 많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도 발생하고 또 도시락 케이스 자체가 쓰레기입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정서상 안 맞는다. 또 앉아서 먹어야 한다 등 도시락문제 때문에 많은 지적을 했는데 총무국에서는 이것도 또한 거꾸로 도시락으로 해서 참 간편하고 좋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참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대회와 시민축제를 분리함으로 해서 축제때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총무국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에 7동장님도 금방 들어가셨지만 7동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 체육대회가 끝난 다음에 축제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탈을 했다라는 그러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총무국에서는 시민참여가 참 좋았다라고 이것도 거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지원문제도 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부족했다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체육대회와 축제를 분리할 경우에 체육대회만 할 경우에는 5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월달에 분리해서 5월달 체육대회때 500만원 10월달 시민의 날 축제때 500만원 지급을 해서 행사를 치루겠다라고 이것도 상반되게 결론을 내리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일행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남자직장인들은 결근을 하고 월급에 지장을 받아가면서 체육대회 선수로 참여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협조문을 띄우면 예비군훈련 나올 때에 예비군훈련통지서 갖다주면 직장에서 피해가 없게끔 해주죠. 그런식으로 시에서 협조문을 띄워 줬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얘기가 있는데 평일문제 때문에, 동에서 이런 것을 지적하지만 총무국에서는 원하는 만큼 시에서 협조문을 다 띄워줘서 직장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있다라고 총무국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일선에서 행정을 담당하시는 동장님이나 구청직원이나 구청장님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총무국하고는 이상하게 거꾸로 되어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예 본격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커다란 행사 다시 말해서 체육대회를 5월달에 크게 실시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 날 축제는 10월 5일에 크게 실시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미 예산편성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잘못된 계획이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하면 만안구뿐만 아니라 동안구 31개동 동장님들이 문제점 지적한 바를 토대로 검증해 보면 그렇게 밖에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무국에서 이해가 안 갈 정도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계시는 구청장님께서 본 위원이 이러한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큰 행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도출이 됩니다. 완벽하게 아무리 추진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시에서 하는 행사에 최대한 우리구에서 판단하는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수 안양8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안양8동장

안양8동장 이성수입니다. 장경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민원대행의집운영의 5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목적은 관내 거동불편자, 장애인 및 바쁜 모자가정 등 동사무소까지 내방이 어려운 분에게 가까운 통장집에 민원을 접수하면 담당통직원이 직접 통장집에 내방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처리해주고 있으며 그간 처리된 몇가지 사례를 들면 안양8동의 402번지에 사는 장애인 이택초, 370번지 채수자의 장애인 증명서와 당동 410번지 박노명 그리고 551번지의 김해성 장애인이 의뢰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모자가정 장영예가 의뢰한 모자가정증명등 동사무소에서 대행 가능한 각종 증명서를 가까운 통장집에서 직접 본인한테 전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행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소외계층의 고충을 덜어 주기위한 민원대행의 집을 계속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이러한 각종 각 동의 특수시책중에서 이러한 훌륭한 시책은 청장님도 계십니다만 각 동에서 이러한 시책을 본받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동안구 감사할 때는 민원인의 교통편의를 위해 차편으로 데리고 오고 데려간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과장된 얘기고요. 그러한 얘기는 과장된 것이고 사실 이러한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민원행정은 직접 직원들이 같은 동넨 살고 하면 민원을 대신 해결해 줄 수 있고 도장을 본인한테 직접 받아다 대신 접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민원은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예는 우리 만안구 14개동 뿐만이 아니고 동안구 17개동도 모두 이러한 좋은 행정은 같이 본받아 가지고 또 이러한 제도를 공무원 제안제도 같은 데에 창안을 해 가지고 이런 좋은 예는 우리시민들이 같이 함께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이성수안양8동장

예, 알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준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00분 감사중시

19시15분 감사계속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준식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특수시책중 안양3동의 민원이 전화카드 무료대여와 세수증대를 위한 라이터에 대한 예산부합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에게 공중전화카드 무료대여는 동사무소 민원실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전화카드, 메모지, 볼펜을 준비하여 전화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코자 실시한 시책이며 소요예산내역은 전화카드 1개당 3,000원씩 제작하여 총 5개에 1만5,000원의 예산이 소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 증대를 위한 라이터 제작은 "담배한갑에 460원이 시 수입", "담배구입은 내고장 안양시에서"라는 홍보문을 삽입하여 동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개당 150원씩 총 3,000개에 45만원의 예산이 수반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의관서당경비 예산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장경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난위험시설물 46개소에 대한 관리카드 미정리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46개소에 대해서는 각 관리부서에서 매월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부서인 총무과 안전지도계로 사본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지적한 관리카드 미정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자료 복사로 인하여 10개소에 대한 관리카드를 대장에 미처 첨부하지 못한 사항이며 10월중 점검결과 미정리된 12개소에 대하여는 2차 독촉장을 관련부서에 발송하였으나 보고가 지연됐습니다. 대장정리를 못 한점에 대해선 s 즉시 시정토록하고 앞으로는 카드 대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님께서 구청사 보수비이외 이전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청사 보수 후 청사이전에 따른 용역비를 97년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으며 이는 청사이전시 전문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발주코자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시청사 이전해 올때는 6,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최귀택, 김석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적십자회비 목표액은 어디서 하달되며 목표액보다 4.3% 증액수납사유, 수납상문제점 그리고 수납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십자회비 목표액은 시로부터 '96년 1월 22일 일반회비 1억3,600만원 특별회비 2,100여만원 총 1억5,746만3,000원을 시로부터 시달 받았습니다. 목표액 1억5,746만원보다 4.3% 증액된 1억6,429만3,000원을 수납한 사유로는 각 동별 통 단위 모금위원회가 10명내외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납부홍보를 실시한 결과 범국민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써 일반회비가 3.9% 증가한 614만8,000원 특별회비는 기업체나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해서 0.4%가 증가한 136만2,000원을 수납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의 수납상 문제점으로는 각 동에 모금 목표액을 설정해 줌으로써 일부 통·반장님들이 약간의 강제성 있는 모금을 하고있어 본 취지에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적십자 정신에 맞는 모금운동을 실시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모금기간동안에 빨리 목표를 달성하는 동에게 보상금은 지급한 일은 없으며 '96년 8월 8일 적십자회비 모금대행교부금을 시로부터 배당 받아 각 동별로 총783만8,000원의 자금을 전도해 줬습니다. 대행교부금은 각 동별로 모금운동시 급식비, 사무용품구입비, 여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석한,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한 보급적정 여부와 배달사고에 대한 조치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금년도 1월부터 각 동장 책임하에 11개사 1,245부에 대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정 54개소, 통장 357명, 새마을지도자 260명, 부녀회장 303명, 바르게살기위원 224명, 시의원님 19명, 홍보요원 28명등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지급예정액 6,165만4,000원을 지급해야되나 여러 가지 배달사고로 인하여 14개 동에서 5,806만7,000원을 지급하고 358만7,000원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문배달사고에 대하여는 동에서 수시로 각 보급대상자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구독료를 집행하고 있으며 수시로 각 언론사에 촉구하여 보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동에 지도와 점검을 통하여 주민홍보용 신문이 원활히 배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한위원께서 질의하신 통장자녀 장학금 학교별 학생이름, 부모성명, 통장 3년이상 근속 근거는 서면으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각 동행정감사시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금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이 행정감사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비밀문서 관리소홀, 주민등록업무처리 소홀, 이륜자동차 신고업무처리 부적정, 지역개발공채 미소화 및 예산과다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앞으로 잘못된 사항에 대한 지적보다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여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 18쪽에 시장지시사항 50건 서면제출과 지시사항중 무리한 요구사항, 변경취소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동별 주요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민선시장 취임이후 지시사항중 만안구 소관 관련 건수는 5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완료처리된 건수는 25건이며 추진중인 사항은 25건이 되겠습니다.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은 자체점검 및 보고회를 '96년 1월, 5월, 7월, 10월에 걸쳐 배문기 1회씩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에 무리한 지시사항이나 지시된 것중 변경취소된 사항은 없습니다. 동별로 주요특수시책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유준식 총무과장님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한가지 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안한 부분 있습니까? 다시한번 재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장마철 재해위험시설 일제점검 부분에 고수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셨죠? 총무과 일 맞죠?

남장우위원장

그러면 우선 최귀택위원님의 보충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는 적십자회비 받으면 그 성과에 의해서 각 동별로 1, 2, 3등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습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적십자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했다고 해 가지고 보상금을 주는 것은 없고요. 그 수납한 실적에 따라서 대행교부금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공히 각 동별로 다 지급이 됩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네.
귀택

최귀택위원

일률적으로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금액은 다 다릅니다. 수납한 실적에 따라서 대행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수납액의 5%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제가 기억하기에 전에는 구에서 1, 2, 3등을 하면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그러한 것으로 알았었는데 지금은 대행교부금으로 보상금을 준다 했으니까, 그 수납액에 5%라고 했죠?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네.
귀택

최귀택위원

그다음에는 신문배달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말까지 지급한 금액중에 300여만원이라는 돈을 지급 안 하셨다고 그랬죠?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예. 동에 자금전도를 해 줬는데 동에서 배달이 안된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자금 전도한 금액중에서 358만7,000원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 확인 방법은 어떻게 확인하세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거의 지방지에 대한 보급관계를 우체국으로부터 배달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첨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지 같은 경우는 배달원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않기 때문에 거의 다 우편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례가 있고 특히 위원님께서 신문을 구독하지 못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는 우체부가 함에다 꽂을 경우에 이것을 다른 분이 혹시 가져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배달이 잘 안 되는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신문보급소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아무튼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늘 각 동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가를 확인하셔 가지고 안된 곳은 보급이 되도록 배부가 되게끔 하고 또 금액도 역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내역에서 다 지출하지 말고 배달된 것은 지불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주는 방식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안양3동 민원인 공중전화카드 무료대여 같은 것은 참 좋은 특수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사업도 좋지만 3동에서 라이타를 3,000개를 맞췄죠? 담배를 많이 피우라고 라이타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금연운동을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데. 어제 토요일일입니다. 본 위원이 동안구동감사의 특수시책들을 제가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이유는 좀더 질 높은 민원을 시민들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자꾸 질의를 합니다. 비산1동에 보면 우천시에 우산을 대여해 주는데도 있고 또 본 위원이 가져온 이 주차카드는 안양시에서 작년에 실시한 CIP사업에 의해서 안양시 심벌칼라하고 모양으로 만든 주차 카드입니다. 이것이 약 150원 가량 들었다고 하는데 민원인들한테 이것을 나눠주면 무질서한 주차를 막을 수도 있고 또 행선지를 알릴 수도 있고 안양시 CIP사업에 대한 심벌 칼라도 홍보할 수 있고, 이것이 보니까 비산2동에서 했습니다. 제가 샘플을 하나 얻어왔는데 이러한 좋은 시책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책 같은 것을 홍보를 해 주시고요. 꼭 우리가 동안구라고 해서 배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 같은 안양시니까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좋은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비싼돈 150원씩 들여 가지고 라이터를 3,000개를 맞춘 것이 45만원입니다. 그 관서당경비 떨어지면 또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군주고 누구는 안주냐고 하면 어떻게 할 꺼에요. 담배 많이 피우라고 권장하는 것 밖에는 안되잖아요. 그런 시책이 물론 흡연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만 비 흡연가들한테는 좀 불만의 소지가 높을 수도 있고 시민이 낸세금을 가지고 담배 피우는 사람만 사람이냐 하고 나오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을 두 번째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 재난위험시설물 카드가 동에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카드를 관련부서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장경순위원

누구한테 자료를 받습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관련부서,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관련부서 그런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원부를 들춰봤을 때 9월 24일까지만하고 기록을 그 이후에 안한 것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각종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나 이럴 때는 건설과 건축계에서 매월1회씩 점검을 하고 재난을 총괄하는 총무과 안전지도계자가 점검결과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관련부서에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기록유지를 하고 그중에서 아주 위험하다 이런 사항이 기록될 때는 필히 가서 안전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위험도 내지는 사안이 좀 시급하달 하면 수시로 점검을 하시는 것이고 재난위험물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해 가지고 취합해서 안전지도계로 올려 보낸다 이런 얘기죠?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네.

장경순위원

그래서 지금 있는 안전지도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물원장은 사실은 안전지도계에서는 할 일을 다 했는데 취합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 자료가 안 올라와서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래도 책임은 면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접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빨리빨리 안전지도를 안 시킨 결과는 누구책임입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앞으로는 점검결과가 관련부서에서 신속히 제출되도록 아주......

장경순위원

제가 유과장님이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무원들의 일이니까 일관성 있게 대처해 나가면, 자꾸 떠올리기 싫은 사건이지만 6동 조영리빙타운 붕괴현장 같은 대형사고가 다시는 안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러한 행동들은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금방 또 이제 해빙기가 닥쳐오는데 우리 만안구에서도 해빙기에 점검만 해놓지 마시고 위험한 곳은 계속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자료로 남기고 또 수시로 나가보고 그래서 이런 안전지도 같은 재난위험물 시설현황 같은 것을 꾸준히 보시고 지적 당하지 않도록 만안구에서만큼은 최소한 이러한 사고가 안 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만안구 행정사무감사사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감사이다 보니까 다른 실·국 감사에서 했던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을 지적을 해서 다음연도부터는 개선을 해 가지고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감사하면서 지적된 사항들이 지금 아까 답변해 주신 구자체 감사에서 공통적으로 각 동이 이상하게 거의 같은 사항을 많이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봐서 그런지 그러한 부분만이 잘못이 발생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같은 부분이 작년도 동안구 감사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에서도 똑같은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는 일부 동만 했지만 내년에 또 몇 개동이 계획돼있죠? 구 자체감사가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감사할 때 그때 가서 지적하시지 마시고 공통적으로 이미 발견이 됐으니까 앞으로 내년도에 감사할 동에 아니면 만안구 14개동 전체의 이러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지적을 안 당하게끔 특히 주의를 해라라고 사전에 교육을 해야, 그리고 만약에 구 자체감사에서 또 지적당한다면 그때는 진짜 엄벌에 처하도록 이러한 지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겠지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예. 분야별로 감사전에 평소에 교육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수부지 장마철에 범람할 경우에 차량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교통계일이라고 하네요. 교통계 일이라서 제가 질의는 못 드리겠고 제가 잘못 질의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께 건의사항으로써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범람해 가지고 고수부지 주차장의 차량이 훼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양1동 같은 경우는 감사자료 보니까 차량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놓아 가지고 장마철에 범람할 것 같으면 미리 연락을 줘서 자기차는 자기가 다 빼가게끔 이렇게 해서 많이 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동에서는 동의 엠프를 사용해 가지고 방송도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비맞아 가면서 방송해 가지고 차빼가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 견인도 하고 그래서 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1동에서 추진하는 것과 같이 각 동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고수부지의 차량들은 연락처를 확보하게끔 그래서 범람시 훼손이 안되게끔 과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장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반상회 장소가 아닙니다. 건의는 평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건의라는 용어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네.

남장우위원장

보충질의 남으셨습니까?
재인

심재인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구청이전에 대한 용역비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이전비는 2,000만원 들어갔다고 그랬고 구청이전비는 3,000만원을 예상해 놓으셨다고 그러는데 시청 이전비보다 더 많이 책정을 해 놓으셨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전에 따른 집기같은 것은 구입 안 합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청사이전에 따른 용역비 중에서 각종 집기나 문서 중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인력으로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계약을 해 가지고 이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시청사는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전을 했고 저희는 그 절반인 3,000만원을 시에다가 '97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시청이전하는데 6,000만원이 들었다고 그러셨습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예.
재인

심재인위원

그런데 동안구의 이전비는 1,700만원 들었다 그러던데요. 왜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리고 집기구입비는 아직......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집기는 신규로 구시청사를 보수해서 이전하면서 집기구입관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예산은 이번 본 예산에 올라옵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시의 방침도 구청에서 활용하는 집기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재인

심재인위원

동안구청에는 집기구입비가 약2억6,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여기는 집기구입을 안하고 현재 사용하시는 것을 그대로 가져 가신다고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이해가 좀 안되네요. 동안구청에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현재 쓰고 있던 것도 가져갔겠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잡기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현재 쓰시는 것만 가져가서 쓰신다는 말씀이신데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좌우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현재 집기를 사용하시고 부족한 것은 보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경엽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안경엽만안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안경엽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1쪽 병무민원 626건의 내역과 처리결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병무민원 626건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학생입영원 208건, 동원훈련 연기원 165건, 현역병 입영 연기원 168건, 병역처분변경원은 45건,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18건, 징병검사 기일연기가 12건, 병역면제원 7건, 보충역 편입원 2건, 입영연기포기원 1건이 되겠습니다. 또 접수건수 626건중에 606건은 처리되었고 20건은 미처리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병무업무는 국가위임 사무로써 저희 구에서는 경유만하고 최종적인 처리는 병무청에서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5쪽에 외국인등록 27개국의 715명의 민원업무처리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외국인 관리업무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는 국가위임사무로써 저희 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외국인 출입지 변경신고와 외국인 인감증명 발급업무로써 처리내역은 전입신고가 31건 전출신고가 33건, 인감증명발급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답변 종료 됐습니까?
경엽

안경엽만안구시민과장

예.

남장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만안구 및 14개동에 대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었음에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이 만안구청장님이하 만안구 전직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종합, 강평코자 하오니 행정추진에 적극 반영·조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로 재해 및 재난에 대한 종합적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지금 월중에 발생하였던 안양6동 건축물 붕괴사고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을 단편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실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종 업무보고서에는 재난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을 강조하고 있으며 재해대책협의회구성 및 안전지도점검, 재해위험 시설물모니터요원정비 등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나, 막상 44세대 147명의 이재민의 발생한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미사여구」로 꾸며진 계획서보다는 실제 발로 뛰는 행정이야말로 지방자치시대의 참 봉사행정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구습적 형태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탁상행정, 전시행정의 혹독한 비판을 되새기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에도 안양8동의 노후화된 현대·영납연립과 각종 대형공사장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각별한 관심과 구체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편안하고 근심 걱정 없는 살기 좋은 도시건설게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공직기강확립 및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능률의 향상은 근무환경이나 행정사무기기의 현대화도 중요하겠으나,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투철한 공인의식과 공직기강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이기에 앞서 안양의 한 시민으로서의 주민의식과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투철한 책임감이야말로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할 필수적요소라 생각하며 맡은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자로 자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복리후생과 조직원으로서의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각별할 배려는 물론, 완벽한 부서별 업무체계 유지와, 불필요한 인력과 조직의 재정정비등을 통한 실질적 행정능률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주민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현장행정의 강화를 당부 드립니다. 현장확인행정은 지방자치시대의 참 봉사 행정구현에 가장 알맞은 행정추진방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이 발생되기에 앞서 직접 찾아가 주민의 불편, 불만사항을 점검하고 예방 또는 신속히 처리하는 말 그대로 발로 뛰는 행정이기 때문입니다. 구와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관찰제, 현장확인행정의 시책추진을 더욱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칭찬 받는 만안구청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넷째, 각종 주민참여행사 추진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행사, 합동반상회개최, 단오제행사 등에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동참이 아닌 인력동원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역시,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등 자생단체원들이 반복적이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원이 아닌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 져야만이 행사개최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며 구정에 능동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이 얼마만큼 참여했는가에 따라 행사개최의 성과를 따지지 말고 행사의 규모 적정조정 및 전시성 행사의 폐지, 검토와 아울러 형식보다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의 투명성확보와 철저한 낭비요인 제거를 당부 드립니다. 만안구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10월말일 현재 예산집행율이 50%선이며 계속비와 이월사업비 그리고 예산절감액을 감안한다해도 상당부분이 불용처리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시에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치밀하고 계획성 있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 준비하고 집행시에는 적기에 집행하여 예산의 사장화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한푼이라고 절약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따져봄으로써 귀중한 재원의 낭비나 또는 사장화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섯째, 통·반장조직 및 각종자생단체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체육회 등 각종 자생단체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동행정수행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생단체원들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편익지원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고 지원근거 법규등도 사실상 마련되어 있지 않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생단체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우는 각 동사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단체원 초청 간담회나 생일축하전문 보내기 등 아주 작은 일부터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봉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의욕을 갖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키므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만안구 및 만안구관할동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