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이상헌위원입니다. '96년도 결산에 임하는 오늘 행정감사를 하는데 국장님께 '96년도 업무보고 하고 감사자료를 보면서 운영위원으로서의 고기에 임무를 다했느냐 하는 것도 스스로 자성을 해보는 입장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기타 의정활동이 몇 가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정활동은 우리 의원 43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고 또 뒷날 남는 엄청난 일이라고 하겠는데 '96년도의 의정활동을 쭉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그 운영면에서 의사국이 과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서로 호흡을 같이하고 맥락을 같이하고 서로 주문을 하면서 한 해를 보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운영위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금년 1년 동안의 의정업무였습니다. 그중에 특히 의정활동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세미나가 세 번 개최되는 것으로 해서 159명 물량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건 우리가 지난 1년의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전부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걸 발의하고 했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니었고 차후에 사무국에서 주관한 일을 사후에 쫓아가는 일로 끝났다고 합니다. 이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일이라기에는 너무 심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모순을 저지르는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될 일인데 왜 이렇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사무국장의 간단한 답변과 의정활동 보고서 홍보물 제작을 1,200부했는데 1,200부 배부한데 대해서 본 위원은 내역을 전혀 모르고 나중에 송달된 후에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모르고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로 지적을 합니다. 특히 의정활동 보고서는 43명이 각각의 공인인데 43명 공인에 대한 그런 의사를 전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홍보화 시켜서 제작 배부했다는 것은 43명 의원의 공인된 사항을 전혀 무시하고 무시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홍보제작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사전 절차를 밟지 않고 홍보제작을 하게된 배경을 설명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우리 위원 개개인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위원장님께서도 답변을 아울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까지에 업무보고와 비슷한 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전부 봤습니다마는 거의 활발하게 운영된 사항도 없고 또 특별히 골목 할 만한 일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될 사항도 없다고 이렇게 깨끗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낀 점을 현재 직제상으로나 의사국에 대한 개인적인 친분문제 또 현재 집행부에서 전문위원들의 처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업무에 대한 복잡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일련의 의사국 운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조례를 개정해 볼 용의는 없는지 또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별 지출현황 및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직원 직급보조비, 직원 대민 활동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그 3개 부분으로 사유가 나와 있는데 여기 5,800만원 중에 4,599만 4,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는데 이것은 물론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남았겠습니다마는 이 집행내역중 1인당 집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시 본 청과 비교해서 1인당 추진비가 어디가 더 많은지 비교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밑에 복리후생비중에 직원 체력 단련비,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급여성격을 띠고 통장에 입금 시켜주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건 1인당 또 얼마인지 이걸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시간외 수당이 별도로 안나왔는데 시간외 수당으로 지출된 사항도 10월말 현재 내역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의정활동에서 기준경비가 나간 것인데 회의 수당에서 1억 7,2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중에서 7,525만원만 10월말 현재 나갔습니다. 물론 이번 정기회에 많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반밖에 안나간 것으로 돼있는데 불용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회의 운영이 잘못되어서 회의 참석 수당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것도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맨 밑에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7,440만원 중에 5,955만 5,000원이 집행되고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로 물론 법정의 추진비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내역을 밝혀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하면 위원들에게 내역을 한 장씩 작성해서 배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맨 밑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진정, 청원등 처리 현황과 제도상 문제점 개선방안이 돼 있습니다. 거기 진정서 37건을 받아 가지고 현재 3건의 문제를 처리중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장에 청원처리 현황에서 2건의 청원을 받아 가지고 철회를 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상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의원들의 위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청원이라는 것은 참 힘든 겁니다. 청원이 이루어지면 위원이 앞장서서 답변을 의회와서 하게끔 되어있는 것인데 소개 의원이 두분 계신데 소개 아무나 하는게 아니에요. 철회될 것을 우리 의원이 청원에 앞장섰다는 것은 우리 의원에 대한 자질론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철회를 할 수 없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청원을 받아서 하면 우리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철회될 수 있는 것을 청원처리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이러한 일로 인해 다시는 철회되는 청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 강도 있게라기 보다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전에 세미나도 가졌었습니다마는 세미나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이 없는 방법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대책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사항의 집행이 끝났는데 참고로 의정활동 사항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사실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지역에서 지역 주민에게 보고할 사항도 있고 또 활동 내용의 전달내지는 홍보하는 사항에 있어서 의회에서 사진을 제작해서 공급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진은 시 집행부나 의회나 같은 조건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고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사진은 사실 본 위원이 1기를 마쳤다고 해서가 아니라 1기 의원들에 대해서보다는 2기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사진이 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이 다 줄었어요. 집행부에서는 과·계에서 시장에게 이르기까지 규격이, 내가 그 치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규격이 큰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주는 사진규격은 아주 작어요. 우리가 찍지는 않았지만 그 규격이 작다고...... 이렇게 졸작을 내는 것은 사무국에서 이것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허용된 예산 범위안에서 품위를 갖춘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사진 나눠주는 것을 보면 상당히 볼성사나운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해 시정을 바라면서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즉 답이 가능한 것은, 의정활동보고가 끝난 것이라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운영위원회가 안양시 상임위원회중에서 의회운영에 대한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사무국에서 집행하는 모든 일련의 행사는 운영위원회의 검증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이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 가는, 또 해놓고 위원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이런 사례는 상당히 왜곡된 집행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양시가 울릉군을 공식방문 해야겠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알았다고. 사실 이 울릉군 공식방문은 연초 안양시의회사업계획에도 없던 것이고 예산편성시 예산에도 승인해 준 바가 없는데 여기 갔다온 일간의 일정은 거기 갔다온 분이 여기 11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발상이 되었는지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와 협의가 된 사항인지 순서를 정해 가지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다시 있어서는 안되고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통감하셔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주시는 입장으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오후에 제출하겠다는 사항은 감사 종료하면 강평과 아울러 끝나는 것인데 감사 후에 제출 받는 것은 원칙상에도 위배되는 사항인데 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문위원님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고 하지만 지출원장이나 추산부는 사무국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출행위가 안양시 예산회계법이나 또 안양시에서 재무회계 규칙에 맞게 당위성 있게 지출되었다라고 하면 뒤로 미룰 것이 아니고 추산부나 지출원장 카피만 하면 다 나오는 것인데 이 사항은 본인에게만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감사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 전부에게 파키 한 장씩 해달라는 의도로 질의를 한 것인데......

감사마간 전에 카피를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사항으로 울릉군 공식방문에 대한 년초 사업계획에 없던 사항이 돌발적으로 방문하게 되었고 이 추진을 하게된 발상이라든가 가게 됐으면 왜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의결도 없이 갔다 왔느냐......

사후에 했어요.

발상하고 당초 계획에 어긋났다는 것 이것은 감사 종료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