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장식 의원 발언
김장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관계인 출석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상수도사업소소장님! 산업경제과장님! 본청 건설과장님! 상수도사업소 공무과장님! 만안구·동안구 건설과장님 다 오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6회 안양시의회(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채택됨에 따라 오늘부터 2개월간 정식으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의 조사자료 제출요구와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여 실제적인 행정사무조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사자료제출및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자료 제출요구와 관련하여 조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욱위원님.
근욱
이근욱위원
특별위원회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에게 조사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가스 허가조건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둘째 정압기 개소 및 중간밸브 위치도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건설과장에게 조사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첫째로는 CCTV 촬영결과 분석사항입니다. CCTV 촬영결과 분석사항중 시공회사별 시공연도별 착공, 준공일 등을 명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타관공사 확인분석 후 시공회사 파악결과내역에 대하여 소상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종협위원님.
종협
우종협위원
특별위원회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만안구청, 동안구청 건설과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CCTV촬영회사별 및 회사별 발견실적을 제출해주시고 CCTV촬영회사별 계약현황을 제출해주시고 각 구청 1995년부터 1997년 5월까지 CCTV예산액 및 집행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환영위원님.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조사자료제출을 만안구청, 동안구청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92년부터 1997년 5월까지 각 구청 하수도사업 발주현황, 일시, 장소, 예산액, 시공회사 준공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공무과장에게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각 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타관통과 현황과 현재까지 조치사항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귀택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건설과장에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하수관내의 타관통과 확인후 조치내용에 대하여 일시와 장소, 시공회사 소요경비, 시비, 원인자 부담을 구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예. 이철구위원님.
철구
이철구위원
특별위원회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건설과장에게 조사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하수도관내 타관통과 확인후 관계부처 통보사항으로 최초 공문발송일로부터 현재까지 조치사항중 공문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건설과장에게 조사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하수도 관망도 및 각 구청 CCTV촬영 명시도면 9부를 제출하여 주시고 둘째, CCTV촬영실적중 타관위에 하수도관 설치사항의 동별현황을 제출해주시고 셋째, 동사무소 발주하수도공사 현황을 동별, 일시장소, 예산액, 시공회사, 준공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자료를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장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춘위원님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만안구·동안구 건설과장님께 조사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첫째는 1992년부터 1997년 5월까지 각구청 굴착허가 사항으로 회사명, 공사기간, 공사내용, 준공일 등을 명시하여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CCTV촬영 1995년부터 1997년 5월까지 조사테이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 자료를 기일 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식위원장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전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사항들을 종합하여 당특위 간사이신 이상춘위원님께서 나오셔서「조사자료제출및관계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간사 이상춘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조사자료 및 관계인 출석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사자료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망도 및 각구청 CCTV촬영 명시도면 9부, 회사별 CCTV촬영 현황 및 발견실적, CCTV촬영 결과분석 사항(시공회사별, 시공년도별 착·준공일), 각구청 1995년부터 1997년 5월까지 CCTV촬영 예산액 및 집행액, 하수관내 타관통과 확인후 조치내역(일시, 장소, 시공회사, 소요경비, 시비 또는 원인자부담 명기) 타관통과 확인분석 후 시공회사 현황파악 결과내역, 하수관내 타관통과 확인 후 관계부처 통보사항(최초 공문 발송일부터 현재까지 조치 사항중 공문사본), 1992∼1997년 5월까지 각구청 굴착허가 사항(회사명, 공사기간, 공사내용, 준공일), CCTV촬영 1995년부터 1997년 5월까지 조사테이프 제출 CCTV촬영 실적중 타관위에 하수도관 설치사항, 동별현황, '92∼'97년 5월까지 각구청 하수도 사업 발주현황(일시, 장소, 예산액 시공회사, 준공일), 동사무소 발주 하수공사 현황(동별, 일시, 장소, 예산액, 시공회사, 준공일), 각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타관통과 현황 및 현재까지 조치사항과 향후 조치계획, 도시가스 허가 조건 및 관리실태, 정압기 설치 개소 및 중간밸브 위치도 다음으로 관계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공무원으로 만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건설교통국장, 상수도사업소장, 산업경제과장, 건설과장, 공무과장, 만안구건설과장, 동안구건설과장 이상 9명으로 하고, 출석일시는 7월 7일, 7월 8일, 8월 19일, 8월 23일 이상 4일로 하며 기타 현장조사시와 현장굴착 및 복구시도 출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출석장소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조사 자료 제출 및 관계인 출석과 관련하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식위원장
이상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사자료제출및관계인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조사자료를 전특위 위원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CCTV 촬영 조사테이프 제출은 양구청과 건설과장께서 48시간이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구
이철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장식위원장
이철구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구청 건설과장께서는 조사테이프 제출은 48시간 이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자료는 7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당 특위 제4차 회의는 7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동안구청과 시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7월 5일 10시에는 만안구청과 시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 위원님께 공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