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식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김장식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남장우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56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외 14인이 발의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 의원이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감사 또는 조사장소에 출석하여 성실한 증언을 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증인은 바로 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은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의 규정은 이러한 과태료에 대한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부과하되 과태료 부과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조례를 마련하지 못한 의회에서는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한 증인에게 출석과 증언을 강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지난 제14대 170회 정기국회 제16차 본회의(94. 12. 2)에서 의결되어 동년 12월 20일 개정 공포되었으며 같은법 시행령은 그 다음해인 95. 7. 1 개정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까지 거의 모든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내무부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만 비단 본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만은 내무부에서 법이 개정된지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준칙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곧 지방의회의 역량제고를 원치않고 있다는 내무부의 저의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시 집행기관 역시 내무부 준칙이 시달되기를 마냥 기다리다 보니 지금까지 늦어진 것이라 판단되지만 한편으로는 본 조례개정이 집행기관을 규제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능동적인 개정을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판단은 본 조례개정은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이며 이에 더 이상 근거조례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55회 임시회에서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특위 위원장으로서 본 특위 활동전 계획서 및 자료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위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현행 제도하에서는 조사특위 활동의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친애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법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스스로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서양의 어느 법학자는 역설을 했습니다. 이는 곧 법의 존재에 대한 가치 즉 강제력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활용과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말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의회가 제2대 이후 두 번의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증인에 대한 출석거부와 증언거부에 대한 처벌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형식적인 감사에 그쳐 그 한계가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사제도의 확립과 정당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 의원을 위시한 14명의 동료의원이 금번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신설·폐지되는 주요부분과 그 골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조례 제3조 2항중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조사할 사안의 범위등을"으로 "시행할 위원회"를 삭제함으로써 조사발의시 발의서에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명시하지 않고 이를 본회의에서 별도로 사안의 성격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조사의 주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탄력성을 부여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현행조례 제6조 사무보조자에 제2항을 신설하여 의장의 명에 의해 사무직원을 겸직 근무하게 함으로써 사무직원의 책임감을 부여코자 하였으며 현행조례 제12조 이하 17조까지를 안 제15조 이하 제20조로 끌어내리면서 지금까지 증인에 대한 신문 제반사항 등이 분리되었던 것을 안 제12조 신문사항의 범위, 안 제13조 신문방법, 안 제14조 의장·위원장의 신문 등 3개조를 신설함으로써 신문제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증인에 대한 신문의 객관성 확보와 신문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18조 불출석 통보 조항은 신설되는 벌칙규정인 안 제30조 과태료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자동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행조례 제19조 이하 제26조까지를 안 제22조 이하 29조로 끌어내리고 안 제30조 벌칙규정인 행정법인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신설되는 제30조 과태료 조항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시 시장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범위를 5호로 세분하여 과태료 부과에 있어 현직공무원, 지방공기업 및 법인의 임직원, 퇴직공무원, 각종 위원회 위원 및 사고시설 등 관련업체 임직원, 민간인등으로 구분하여 불출석을 증언거부 보다 과태료의 상·하한선을 중하게 그리고 위반 횟수와 비례하여 여섯종류의 위반행위별로 각각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차등 있게 구분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본조 제2항 이하 제8항까지에서는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기간내에서 산정한다는 사항,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의 위반행위 사실,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의장통보와 의견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위반행위와 결과 등을 참작한 부과권자의 과태료 부과결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양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본 조례안이 시의회의 위상제고와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식의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이근욱위원님께서 조례가 존치하고 있는 의회가 있느냐고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조례가 존치하고 있는 의회는 지금 경기도를 비롯해서 여주군의회도 조례개정 후에 현재 존치하고 있음을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영균위원께서 질의하신 인천 광역시 남구의회 패소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천 남구의회의 경우에는 사회적 신분, 지위고하를 따라서 차등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헌법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하여서 대법원에서 패소결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것을 보완을 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성환위원께서 14조 3항 의장이 부과했을 경우 시장이 부과치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했는데 지금 17조 지방자치법 제17조 4에 보면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위반 시에는 만일 부과 안할 시에는 의회에서 탄핵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