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5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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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하의 계절인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위원여러분의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되어 위원장으로써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56회(임시회) 폐회중인 7월 4일 재난재해위험시설물 안전대책에 대하여 도시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간담회를 통하여 장마철에 있을지 모르는 각종 재해에 대한 사전 점검 활동을 펼쳐주었으면 아울러 7월 15일 의회개원 6주년 기념 행사시 도시건설위원회 1년 간의 의정활동 보고를 통하여 시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과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김장식위원장과 김환영위원님, 원범례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촌특위 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최병선위원님과 이규용위원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그리고 「안양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이 7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제2차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이 7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7월 18일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7월 18일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박현철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현철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조례안 두건과 의견청취의건 두건 그리고 협약서안 한 건을 다루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재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과정에서 일문일답씩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상위법인 수도법이 '91년도 12월 14일날 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었던 사유는 뭐며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징수하지 못한 금액도 상당 금액이 될 것이고 또 '91년 12월 14일 이후에 수도업무를 담당한 수도과장 등이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봐지는데 직무를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시세부과에 대한 것은 상당 금액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군 공히 지적돼서 공공용소화전에도 요금을 상수도요금을 징수하라는 행정지시가 있었다고 그르거든요. 이 행정지시가 '94년 9월 24일날 내려 왔거든요. 그렇다면 '91년 12월 14일 개정된 이후로부터 '94년 9월 24일까지 수도업무를 관장했던 공무원들이 다 낮잠을 자고 있었느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지금 소화전이나 각종 공공시설에도 요금을 징수한다고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려면 거기에 계량기나 수도공사를 다시 해 가지고 연결을 해서 요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시에서 부담할 건지 아니면 소방서나 공공기간에서 쓰는 거기에 부담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공공소화전이 몇 대나 되는지 도 1년에 나가는 물 소모량은 얼마인지 또 거기에 금액은 얼마치나 되는지 정확한 숫자 몰라도 대략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양시 수도가 누수 율이 연간 15%고 17%, 19% 계속 이렇게 됐는데 이 물은 전혀 그냥 직수관에서 바로 따 가지고 메타를 조사않고 해서 이 용량을 얼마나 쓰는지 양을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수량이 많았는가 아니면 거기에도 요금을 받지 않을 때 거기에 쓰는 용량을 체크가 됐는지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안양시에서 전체 누수량이 어느 달에는 15%, 어느 달에는 17%, 19% 계속 이렇게 달로보면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달에 누수량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되는가 아니면 그게 하자가 없어도 누수량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쭉 보지 않고 '96년을 보면 예를 들어서 5월 달에는 좀 많았고 6월달에는 전혀 없었고 이런 달이 달별로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김장식위원님과 김환영위원님, 그리고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운영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소장님 나오셔서 김장식위원님, 김환영위원님,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법 개정이후 '91년 12월 14일부터 '94년 9월 14일까지에 징수하지 못한 사유와 그 기간에 상수도 담당자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니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게 법해석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서로 논란이 있고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됐고 그런 다음에 소화전 유량계가 또 설치가 그때 당시에는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징수를 하거나 그런 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 전 시·군에 공히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받질 못하고 도 그나마도 이제 '96년도에 저희가 부과를 해서 소화전 사용료를 받다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좀 도출이 됐고 그래서 도에서 점검결과 그러한 공공소화전에 대한 상수도 요금도 받기 위해서 이런 급수조례를 개정해서 삽입해 가지고 받도록 해라, 이런 지시가 돼 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런 내용을 깊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저희가 소화전이 총 404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량계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기본요금 20톤 기준으로 해서 기본요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3,137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 12월 14일이니까 '92년도부터 '94년까지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9,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장식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소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96년도에 저희가 물 값을 20톤 기준으로 해서 20톤당 기본요금으로 6,880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약 2,700만원 정도의 물 값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고 금년도에 이것 급수조례를 개정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방향이 이상하게 갈까봐 우선 아까 내가 질의한 상위법인 수도법이 이 '91년도 12월 14일날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91년도 12월 14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과연 수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펜대를 잡고 무슨 일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현재까지 상위법이 개정이 됐으면 빨리 우리 안양시민들에게 맞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것도 시세 증대 수입으로도 분명히 효과가 잇는 거니까 충분히 빨리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 않고 있다가 지금에 다시 '94년 9월 24일 경기도에서 상수도 시설물하고 사업추진점검 결과에 각 시·군 공히 공공소화전에도 상수도요금을 징수하라는 행정지시를 했다고 해서 지금 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지금 '94년 9월 24일날 지적된 것이 왜 오늘에 와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됩니까! 또, 우리 지방자치시대가 지금 현재 와진 것이 6년입니다. 그럼 6년 동안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은 말만 지방자치였었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한 일은 지방자치에 절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더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수도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그걸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삭제를 못했는데 못한 원인은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게 경기도 전체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김장식위원

소장님!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자꾸 그러시지 말고 우리 지방자치시대는 우리 안양시민들을 위한 살림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우선 의회에서 규제하고 있는 상위법 자체에서 이것을 허용해 준다면 허용범위내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윙해서 무엇인가 어떻게 잘해줄까를 노력하여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상위법 자체인 수도법은 벌써 '91년도 12월 14일날 개정, 쉽게 얘기해서 풀어줬어요. 풀어서 지방자치시대로 하여금 수입증대를 할 수 있도록 시세수입을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줬는데 지금가지 우리 안양시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법을 지금에 와서라도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데는 사실은 찬성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발굴한다는데는 찬성하지만 지금까지 '91년도부터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던 6년 동안에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물론 상수도를 담당한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미숙이라고 그럴까 그런 문제도 있고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경기도에서도 현재 다른 시·군이 그나마 지금 조례개정도 안되어 있고 저희 안양시가 제일 먼저 개정해서 삽입하는.

김장식위원

소장님! 안양시가 제일 먼저라고 자꾸 그러시지 말고 다른 시·군은 상관없다니까, 다른 시·군 다 굶어죽는다고해서 우리 안양시민이 굶어야 될 이유가 없고 다른 시 배 터져서 죽는다고 해서 우리 안양시민이 다 가이 그래야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 맞게만 하자니까, 다른 시·군과 관계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도법이나 법 자체에 대해서 미숙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자체는 뭐냐면, 행정력이 그만큼 미숙하다는 얘기를 지금 자인하고 계신거에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이게 어떻게 봐서는 사실상 발굴세원을 사실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당연히 해서 시 세수를 증대시켜야 될 부분을 안 했다는 자체에서도 사실 문제점이 큰 것입니다. 그렇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김장식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그것을 그 후에 바로 즉시 조례를 개정해서 부과하고 징수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화전유량계라고 하셨지요? 보고 말씀 중에 소화전유량계라고 그랬는데 소화전유량계라는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소화전유량계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소화전을 사용할 때 물 쓰는 양을.

김장식위원

계량기식으로?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김장식위원

그런데 그게 현재까지도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지금 우리 안양시에 소화전이 404군데가 있는데 설치된 곳이 현재 24개 밖에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안양시에서 설치해 주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양시에서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김장식위원

그러면 404개의 유량계가 있는데 소화전이 있는데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24개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380개소는 언제 설치할 거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이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게 되면 즉시 시비를 투자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례가 개정되어야 유량계를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조례가 개정안되면 유량계는 설치를 못하느냐 이 얘기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조례가 개정이 안 돼도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김장식위원

조례를 핑계로 해서 자꾸 유량계 설치하고 그러는 공무원들 일하는 그 자체와 연관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미리 404개소면 돈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빨리빨리 설치할 것은 다 설치해 주고, 그렇죠? 지금 404개소 중에 24개만 설치해놓고 380개가 미 설치된 상태에서 조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진자 안일 무사한 행정행태가 아니냐, 할 것은 해야죠. 일할 것은 해가면서 조례를 개정하려던가 해야지 조례는 분명히 안양시민들이 득보는 것인데 조례가 개정 안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법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기다리고서 유량계조차도 설치안하고 잇다는 자체도 나는 그것도 지금 수도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무엇인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바로 예산을 조치해서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비점으로 해서 등한히 했다고...

당식

김당식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현재 보면 상위법이 '91년도 12월 14일날 개정돼서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사유를 분명히 이것은 의견서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께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상위법인 수도법이 '91년 12월 14일날 개정되어서 6년 간의 수도요금을 받을 수 있는 소화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인 세금만 가중시키고 또 세원을 발굴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장식위원님과 위원장으로써 똑같이 같은 마음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 다음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화전 사용량이 누수 량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소화전 사용량은 누수 량에는 포함이 됩니다. 누수 량에는 누수 량과 공공용수가 전부다 포함해서 누수 량이기 때문에 포함되는데 순수한 누수 량에는 소화전 사용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소화전 계량기 부착비용부담은 어디서 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비로써 설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개소당 설치비용이 구경별로 다르기 때문에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소화전이 안양시 전체에 404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404개중.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380개가 지금....

김성수위원

380개가 유량계나 계량기가 부착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불이 나서는 절대적으로 안되자만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안양시 전체적인 급수 량의 누수가 많았고 그렇지 않을 비수기, 화재가 덜 발생하는 기간에는 누수 량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저도 그것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오늘 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대충 이해가 되는데 제가 전년도 시정질문에서도 쭉 검토를 했었고 했는데 사실은 누수가 많이 발생해야 되는 겨울철에는 적고 가을철 이때가 굉장히 많이, 이게 죽 조사를 해봐도 7월달은 굉장히 누수 량이 많고 8월달까지, 9월달까지 많다가 11월, 12월은 적고 또 갑자기 많아지고 그런 것을 오늘 느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04개중 24개만 계량기가 부착됐고 그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소화전에서 어떤 소화전에서 물을 얼마나 썼는지 안 썼는지 조사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개당 20km 기준해서 그것만 징수하고 더 써도 물론 징수를 더 않는 거고 전혀 쓰지 않고 있어도 기본요금만 징수했다고 그런 말씀이지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공공용수에 대한 기본요금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물론,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 380개 정도의 유량계나 계량기 부착 안되어 있으니까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서 그것을 물론 공공기간에서 쓴다고 해도 요금을 정확히 부과해서 받아야지만이 이것이 되지 어느 소화전을 계속 물을 굉장히 많이 쓰고 어느 소화전은 1년에 한번도 안 쓰는 소화전이 있을거에요. 물론 그것은 20km로 기본요금으로 한해서 통상적으로 가격을 맺고 말았다는데 그것을 빨리 예산을 세워서 우리 동료위원 김장식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빨리 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김환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앞서 답변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공공소화전 수는 404개입니다. 그 중에 유량계 설치된 곳이 24개이고 미설치된 곳이 380개가되겠습니다. 물 사용량은 유량계가 부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금은 지금 김성수위원님께 설명 드린 대로 기본요금으로써 20톤당 공공용수가 6,8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전 개소수로 해서 기본요금만 부과시켜 지난해에 징수했습니다.

김환영위원

답변잘 들었어요. 그러면 유량계 설치한 곳이 신도시에 대해서 입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유량계 설치된 곳이 신도시에도 있고 구시가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신도시에 소화전이 몇 개나, 신도시에는 전체 계량기가 얼마 되는지 알았으니까 그것을 다 받았지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신도시에 몇 개, 구도시에 몇 개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김환영위원

그러면 누수액이 1년에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상수도사업소 누수액이.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누수 량이요?

김환영위원

누수금액이 50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1년에, 1년 누수 액이 약 55억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됩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통계를 봐야 되는데.

김환영위원

누수량 금액이 나오지 안나와요. 그때 50억이라는 것 같은데 그것 확실히 물어보세요. 담당계장한테. 연간 누수 량이 나오면 금액이 나오지 않나 와요. 통계적으로 금액이 정확한 수치를 해 달라는게 아니라 40억 몇 천, 몇 억 해달라는게 아니고 40억이나 50억이나 나오는 게 그런 수치로 나올 거야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 아니야, 소장님께서.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전년도에 발생된 누수된 금액이 얼마나 되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전년도에 발생된 것이 순수한 누수 량이 17%인데.

김장식위원

공급량이 17%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누수 량의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공급량에 대해서 누수량이 17%라는 얘기.

김환영위원

원수의 17%?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원수가 아니라 정수, 정수와 원수 그렇습니다. 원수관에서 누수된 것은 원수고 정수, 배수 급배수관에서 누수된 것은 정수, 원수관에서 누수된 것은 있고 하니까.

김환영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면 오늘도 현장을 확인하고 왔지만 100mm관 수도관으로 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그것을 제대로 밑창도 잘 받쳐서 놔야 되는데 그냥 공중에 뜬단 말이에요. 푹 갖다 묻어버리는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압력에 의해서 100mm수도관이 그냥 짤라져 가지고 수돗물이 100mm관이 그냥 누수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소화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누수 량을 물어보는 금액이 지금 현재 못 받는 것이 연간 3,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3,1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누수 량과 누수금액은..

김환영위원

제 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소화전에서 못 받은 것이 3,000만원정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안 받았으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연간 3,000만원 정도 못 받았다. 징수할 것을.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소화전에 대해서 우리 기본요금으로 20톤당 6,880원 기본요금으로 해서 소화전 404개에 대해서 연간 1년에 3,1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된다는...

김환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데 여기서 누수 량이 금액이 대략 50억인가 40억 다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조금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지만 100mm 관이 터져서 물이 쏟아졌을 때 그런 양으로 우리가 계산해 볼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쪽만은 이런 것이 다른 것을 또 찾을 것은 없습니까? 이것만 완벽하니 세 수입증대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소화전 관계는 이것으로써 다 정리가 되는 거구요.

김환영위원

소화전은 이렇게 되겠지, 또 그것과 흡사한 다른 것을 세수증대 할 것을 안 받고 있는 것도 있느냐?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환영위원

법 절차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은 없어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환영위원

그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위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않는지요. 여기 찾아내서 알면서도 법이 없어서 못한 거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알았으면 바로 즉시 조례개정 했을 텐데.

김환영위원

지금 있는지 모르지요? 현재.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것이외에는.

김환영위원

소화전은 전에 없으니가 그게 다른 곳에 있는지 모른다는거야.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공공용수의 한 예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조례는 바꾸는 거야 이유는 달지는 않습니다. 달지는 않는데 주민들의 세율을 자꾸 수돗물이 적자난다 많이 적자난다하면서 수도요금만 올리지 말고 다른데 올린다고 따라서 서울시도 올리니까 또 올린다고 곧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찾아서 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자 이거요, 수도관 같은 것 조심하고 여기 터진데는 받고 돈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가지고 관리할 것은 관리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적자가 적어야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장부상으로 보면 또 많이 적자니까 우리도 또 10%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이 수도요금 올리는 관계는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바는 아닙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되는 원수량, 원수대하고 우리가 정수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단가와 기준을 맞추어 가지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자다 또는 올려야 된다하는 근본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지 여기서 이게.

김환영위원

그것 다룰 시간이 아니니까 나도 중단하는데 분명히 상수도 수돗물 올릴 때는 이렇게 적자가 많고 원수, 같은 비율을 올리기 위해서 올리자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 합시다. 여기서는 이 조례를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 이니까 조례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늦었다고 얘기고 이상 없습니다. 저는.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미설치된 380개의 유량계를 3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해서 세원발굴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