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귀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안양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재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7월 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전기공급설비)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과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김장식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안양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1997년 7월 1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멕시코나우깐판시, 브라질소로카바시자매결은등교류보고의건」과 「'97년제2차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이 7월 18일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됨으로써 조례안 3건, 「의견청취의건」2건, 「보고의건」1건 기타 안건 등 총 6건의 의안이 제출 및 발의되어 각 해당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7월 21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운영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건」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어 금일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57회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56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조직 개편안과 관련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다루는 회기로 지난 7월 1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7일간에 회기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의장!약 5분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간사 원범례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간서 원범례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원범례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오면교 의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57회 임시회는 시정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56회 임시회에 제출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시설관리공단 정관의 일부 변경 승인과 그동안 추진해 왔던 직제개편 시기의 변경에 따라 관련 예산의 재조정 편성에 점을 중점을 두고 「제2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이후 추가내시된 도비보조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738억 9,000만원으로써 당초에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736억 6,000만원 보다 일반회계에서 도비 보조금 2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금번 「수정예산안」에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승인과 직제개편 시기 변경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2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관련예산 총 3억 2,000만원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였으며 추가내시된 도비보조사업은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로 내시된 2억원을 횡단보도 경계석 턱낮추기 공사 및 보도내 차량진입방지대 설치공사로 계상하고 재난상황관리용 차량구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면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번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직제개편 시기에 변경 등에 따른 관련 필수 예산의 조정 편성과 추가내시된 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56회 임시회에 제출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호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수정예산안」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0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즉, 당초 예산안 원안과 함께 병행 심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깊이 있고 충분한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4일 제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제56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예결특위 존속기간을 금번 「제2회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시점까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회의중 차곡재의원, 최귀택의원, 원종국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차곡재의원, 최귀택의원, 원종국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곡재의원님 나오셔서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평안동에 문제가 있어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하여 시 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호장 보시장께서는 시장도 역임하셨고 소신 있으시고 덕망이 높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몇 가지의 질문과 더불어 질책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평안도 176-1,3,4 번지에 꿈주유소를 허가하여 주었는데 허가 행위에 대하여 담당 직원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이 있다면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제9조 2항에 적용하자면 꿈 주유소는 어린이 놀이터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함에도 30미터뿐이 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허가행위는 통상산업부에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 답변 또한 주유소가 먼저 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먼저건 법리상 같다고 하였으며 '95년 대법원 판례에도 법리상 같다는 판결이 내려 이론이 없는데도 허가취소를 하지 않아 주민들의 업무방해라는 업자고발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있는 상태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공사중지 가처분까지 신청하여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어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바로 어제 판사가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 본 의원에서는 참 상당히 무시를 당하는 "시의원이 뭔데 여기 와서 이런 일까지 참견을 하냐는" 그런 상대편 변호사의 무안을 당한 바도 있습니다. 전국에 어디에나 줘도 민원이 발생하는 주유소 허가를 사실 우리 시의원이 4명이나 관련이 돼 있습니다. 평안동 두의원, 귀인동 한분, 평촌동 한분 해서 네 의원이 관련돼 있는 그런 장소에 시의원들한테 한번 설명회 한번 상의한번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민원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시의원들한테 혹은 주민들한테 아무런 설명회 한번 없었습니다. 허가해준 행위는 업자를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주민과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무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싶을 따름입니다. 또한 주유소 허가가 잘못이라는 통산부와 건교부 답변과 상이하게 허가를 내주는 행위는 안양시만이 갖고 있는 독선적인 행정 행위인지, 아니면 관련 법규정을 잘 모르고 허가해준 것인지,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바로 옆에 아파트에 발생한 일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은 그렇게도 안목이 없는지에 대하여 걱정스럽기까지 합니다. 지금 추진하고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은 부지가 5,000여평에 하루 통행 버스만 해도 2,000여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곳 입지가 많은 통행버스와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계획된 상가 규모 그리고 수많은 이용 승객 인접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차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자리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인근 성남시에서 5만여평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산 신도시도 이렇게 많은 평수를 확보해서 하는데 우리만 굳이 5,000평을 가지고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스럽고 좀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시설이 좋고 쾌적한 곳으로 이전을 하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그 대안으로 인덕원 부분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그 부지를 이용하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존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가경으로 시 외곽 지역 토지 수만평을 확보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조사하여 결의안을 채택 백년 안양 발전에 오점이 생기지 않게 하였으면 하면서 부시장님 한테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 안양시는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로 가꾸고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마지막으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잘못된 점을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LG축구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 경기마다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사무소에 입장권마저 강매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LG축구단한테 30억이 넘는 조명시설을 하여 주고 각종 시설사용 특혜를 주면서 까지 연고를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가 얻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최근에는 각종 LG축구단 홍보물로 도시 미관을 많이 헤치고 있으며 성적 또한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건설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안양의 선전 간판에 안양에 자랑 LG치타스 이렇게 붙혀놨습니다. 꼴지 축구단을 우리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과연 정당한 홍보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과다한 홍보물 설치로 인한 도시미관의 저해 방지에 힘써주시길 관계공무원들께 당부 드리면서 구호로만 그치지 않는 시민의 피부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만족 행정을 하루 빨리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본 신상발언에 대해 존경하는 부시장님의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곡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의원님 나오셔서 신상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자주 서게 되는 동기는 우리 안양시의회가 잘못 가고 있구나 해서 자주 오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지역 문제화되고 있는 안양시립합창단 문제와 관련하여 의장과 부시장께 몇 가지 의혹과 관련된 사태에 대하여 고견을 들을까 합니다. 안양에 있는 지역신문은 물론 지방지와 중앙언론에도 널리 보도되었던 바 특히 음악전문 잡지에서도 안양시립합창단 문제가 크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해촉된 단원들과 음악협회, 안양지역의 예술인으로부터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오고 심지어는 그들이 제출한 청원서, 진정서가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라 반려되기까지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간부들께서도 들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이 어디 공짜로 운영되는 자선단체입니까? 아닙니다. 시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운영되고 1년에 몇 억씩 날려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양 시립합창단이 최근 중앙무대에서도 제대로 초청 받지도 못하고 삼류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은 물론이고 지역문화 예술계 사람들과 뜻있는 시민들까지 개탄과 걱정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낙하산 타고 와서 뚝 떨어지는 합창단 지휘자를 맡은 모씨는 군정 모부대 출신이며 청와대 누구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로 단원들을 협박하였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안양시 부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이러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문제화된 합창단의 위상추락의 문제에 관하여 동료인 기획총무위원회 남장우의원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는 의정활동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는데 지휘자가 단원들에게 설문지 회수하지 못하면 일날줄 알라며 협박을 하였다는 정보가 들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하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침해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자치법과 의회의 권위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같은 지휘자의 행위에 대하여 단장이신 부시장께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또한 이러한 지휘자의 행위가 과연 올바른 일인가에 대하여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또한 목소리 영롱하고 해맑던 우리 안양시립합창단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다 죽어가게 됐으며 전국무대를 누비던 그 위치는 어디 가고 불러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삼류 유랑극단으로 전락했단 말입니까? 금번 원인은 합창단 지휘자를 연임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선발과정과 심사기준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지역 예술계가 공감하고 시민들이 지지하고 또한 단원들이 잘 따르도록 하는 그런 능력과 자격을 가진 새로운 지휘자를 물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부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장께도 묻겠습니다. 본 의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행정 조사권을 발동하려고 했는데 한두 명의 의원이 날뛰는 것을 가지고 왜 막지도 못하고 있느냐는 등집행부 간부들의 말과 똑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과연 사실인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일입니다. 의장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해주지는 못할망정 집행부와 한 뜻이 되어서 방해하고 나선다니 이게 될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합창단의 단장인 부시장께서는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현 지휘자를 즉각 해촉하고 새로운 능력과 통솔력을 가진 지휘자를 널리 공개하여 새로 뽑기 바랍니다. 의장은 다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그와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하건대 이러한 조치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의원들은 행정사무 조사에 착수할 것이며 또한 불신임안 제출 등 최후의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아울러 의장께서는 처음에는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마음을 돌리게 된 동기는 어떤 명분에서 나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우리 안양시의 명예를 걸고 철저하고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의원 발언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저는 예상을 못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 드리면 안되겠는지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최귀택의원님과 원종국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기도의회가 31개 시·군·도 보조비 전체를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조사활동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도비보조금으로 전액 공사한 것도 없고 또 도비보조가 30퍼센트라면 70퍼센트는 시비로 모든 사업을 마쳤기 때문에 기초의회가 감사를 통해서 모두 감사를 했고 또 감사실이 그 비중을 삼아서 모두 감사를 했으며 또한 시·군에서 정기감사를 통해서 일일이 감사한 사항을 다시 도의회에서 포괄적으로 전체를 감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시·군의회를 불신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장단협의회 회장단이 도의회를 방문하여 도 의장과 조사특위 위원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문제가 되는 것만 추려서 또한 조사특위라는 것은 포괄적인 것보다는 문제가 있는 것만 사고이월이라 든 가 명시이월로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나 도비를 내려줬는데 집행하지 못한 사항 등을 추려서 조사하되 그 시·군의회와 협의해서 한다는 협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는 지난번 16일날 임시회에서 계획서가 채택 됐습니다. 조사계획서가. 거기에 보면 31개 시·군을 모두 조사활동을 하겠다 자료를 요구하고 또 현장을 5개조로 나눠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 후에는 9월 4일날부터 수원시와 성남시를 필두로 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업무보고를 받고 전체적으로 질의 답변을 벌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본인이 미약합니다만 지금 경기도의장단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의장들이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지난번 도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의장들이 모여서 대책을 협의하자 그래서 안양시의회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 문제를 위원장·간서회의에서도 한번 거론했고 또 위원장들과 만나는 위원장회의에서도 한번 더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거론할 때 한 명도 여기에 대한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얘기가 됐었고 또 그래서 아직 오늘아침에도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불러서 의장단협의회에서 어저께 그저께 채택된 이 성명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게 아니냐고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어저께는 시간이 사실 없었고 오늘부터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최귀택의원님께서 바로 신상발언을 통해서 질문하시게 돼서 먼저 성명서에 대해서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금번 경기도의회가 도내 31개 시·군에 대하여 도비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실행하려는 조치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이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와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반대의사를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우리 31개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수차례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특히 지난 6월 12일 시·군·구의장단협의회 의장단이 도의회를 방문하여 도의회 의장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훤회 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도의회는 도비 보조금 사업중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사언에 대하여만 한하여 해당 기초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면 부정 도비보조 사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전면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하였다는데 대하여 배신과 분노를 느끼며 행정사무조사의 실행을 즉각 중지하고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에 관여하는 감사원 내무부 도기초의회가 해당 시·군에 대하여 연중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또한 실제로도 이와 같이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이러한 현실적인 면을 부정한 채 전면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려고 한다는 것은 행정절차의 중복과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5,2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지방자치의 현행 계층구조가 중복되어 있어 국가 경쟁력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해치고 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도의회가 도비보조 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31개시군의 시장 군수를 상대로 일시에 이를 시행한다는 것은 해당 시·군의 행정낭비와 업무처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도비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통하여 시·군에서 도지사에게 제반 보고서가 제출되는 바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도지사를 상대로 조사를 하면 31개 시·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활동을 벌인다는 것은 금번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는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저의가 게재되어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31개 시·군·구의회의장단협의회의 공통된 의견이다. 도비라는 성격은 시군에서 주민의 혈세가 모여 이를 다시 도로 보내고 도에서는 재정상태가 열악하거나 도비가 꼭 보조되어야 할 사업에 이를 배분하는 것으로써 도비라 하더라도 이것이 원래도의 자금은 아니며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행하려는 것은 이치에 타당치 못하다는 것이 우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도비보조 사업은 시·군에 대한 조사에 앞서 도 자체를 조사하여 과연 31개 시·군에 대한 보디사업의 배분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배분되었느냐는 점에 조사의 중점을 두는 것이 앞뒤가 맞는 일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따라서 31개 시·군의장협의회는 금번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려는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이상과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하며 이번 조사가 시·군의회의 의사를 무시한채 강행될 경우 초래될 사태에 대하여 우려를 금치 못하며 엄중한 항의와 함께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7년 7월 19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이렇게 해서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번 회기안에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의사를 묻도록 할 예정입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종국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지역에서 시립합창단에 대하여 많은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시립합창단 해직단원들이 법원 해직통보에 대한 불법이라는 것을 제소해 놓고 있어서 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립합창단 해직과 몇 명이 시의회에 진정서를 낸 것은 해직이 부당하다니까 조사해 달라 우리 회의규칙에 의하면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다룰 수가 없어서 그래도 어디까지 계류되어 있는지를 상임위원회에서도 법에 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다시 불 수리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똑같은 안건이 음악협회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불 수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건의서에는 계류되어 있는 법과 상관없는 사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예술인이 예술인답게 예술을 할 수 있는 또한 안양시합창단의 위상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의장도 이것이 불법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법에서 판결은 나겠습니다만 강력히 항의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다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립합창단이란 시민들로 하여금 사랑 받고 시민들로 하여금 사랑을 듬뿍 실은 그런 음악단체가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같이 불미스러운 일로 안양시민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런 예술단체라는 것은 매우 불행한 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의장도 발언하신 원종국의원님과 같은 맥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밝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곡재의원님과 원종국의원님 신상발언과 관련하여 집행기관 권호장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의원님께서 꿈주유소 허가와 관련된 내용과 시외버스터미널의 부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LG축구의 연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원종국의원님께서 합창단 지휘자와 관련되는 내용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항들은 대단히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어떠한 것은 행정심판 또 어떠한 것은 행정 소송이 재개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연후에 여러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고자 하는데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분 의원님, 서면답변 받도록 하시겠습니까?

네.

네.

집행기관에서는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상세하고도 소신 있는 답변을 기재하셔서 전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을 서면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경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물론 의원님들의 질문이 예상 못한 질문이라 하더라도 좀더 심도 있고 또 성의 있는 자세로 앞으로 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서면답변이라 하더라도 그 서면 자체가 증거로 남는 이상 좀더 충실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남장우의원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불볕더위에 고생이 많으신 김장식 위원장 님을 위시한 전위원님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조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정말 불볕더위에 너무도 고생이 많은 것을 보고서 자리를 뜰 줄 모르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동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우리 전 의원들께서도 격려를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연간 의정활동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국회와 타 시·군의회를 방문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해 드릴 것은 비록 이번 방문이 통상적인 위원회 활동이지만 얻은 결과가 우리 의회의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리라는 우리 운영위원회 전 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귀택의원님께서 보충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