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엽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재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일부터 실시되는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안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해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7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병경안이 승인됨에 따라 지난 제56회(임시회)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 계류되었던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금일 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종협위원입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은 안양시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7월 23일 즉, 오늘 11시에 개장식을 한다고 알릴 것도 안양시원예농업협동조합이고 안양시의 사정으로 무기 연기한다고 연기안내한것도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무부서에서는 해당 위원회에 일언반구도 없었으며 무엇이든지 본 위원회에 사전보고 한다고 한 것은 공염불이었고 이것은 의회를 능멸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해명과 안양시의 사정으로 무기 연기한다고 하는데 그 사정이 무엇이고 또한 4월 개장 6월 개장, 7월 개장, 무기연기 이것이 60만 시민에게 얼굴을 들고 일반기업도 아닌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처사라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는 개장식에 대한 초청장을 발부하려고 생각했던 것인지 안했던것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7월 23일 오늘 개장식 날짜는 누가 확정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자료 제출한 수산부류 13사람이 이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나 사업자등록번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1997년 7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된 업무규정 변경승인 공문을 확인 해조니 중도인 매수는 청과부류가 당초 248명에서 278명으로 그리고 수산부류가 50명에서 65명으로 각각 30명과 15명으로 상향조정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기 중도매인으로 선정된 수산부류 중도매인들은 도매시장을 운영해보지도 않고 중도매인수를 늘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업무규정변경승인 내용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도매시장 개장시간과 최저 거래금액을 변경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한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남부시장 상인중 중도매인 탈락자 13명이 명단에 들어왔는데 아까 우종협위원이 영업감찰 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첨부해서 주민등록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살펴보면 안양의 지역번호로 돼 있는 사람이 세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10사람은 주민등록상 지역번호가 안양사람들이 아닙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래택입니다. 도매시장 청과부류 개장시 연기된 데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97년 1월 10일부로 발령 도매시장 시장과관리소장으로 발령을 받고 그 당시에 '97년 6월 30일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제와 보니 법인의 통합관계로 2∼3개월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통합관계로. 그래서 많은 시간을 잃은 것을 만회해 보려고 밤낮으로 일하고 토요일 공휴일도 없이 일을 해서 5월 21일이나 법인 선정이 됐습니다. 또한 6월 20일경에 중도매인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개장이 순조로이 될 줄 알고 있었고 또 시 간부와 법인 대표와의 협의시에도 우리는 언제쯤 할 수 있겠다 우리는 언제는 할 수 있겠다 그런 대표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청과는 7월 중순경 수산은 8월 중순이후에 할 수 있겠다고 하여 7월 23일날 날짜가 잡힌 겁니다. 그 날자는 법인대표가 시장님한테 약속한 사항입니다. 7월 23일 그 다음에 7월 23일 행사는 시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법인 주관하여 초매식과 또 안양원협공판장이 남부시장에서 이리로 이전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을 의식하여 안양원협에서는 공판장 이전 개장식을 꼭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 날짜도 원협에서 조합장이 7월 23일로 잡고 개장식 날짜도 잡았었는데 그동안에 중도매인 개입과청에서 농수산부 시장과에서 과연 7월 23일날 개장식이 될 수 있는가 등등을 법인 등을 점검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미비사항이 있어서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구리시에서 개장을 해 놓고도 굉장히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여 7월 14일날 농림부 유통정책국장 주재하에 농림부 시정과장, 경기도 농수산물유통과장, 안양시 재정경제국장 등이 참석을 하여 과연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7월 23일날 개장이 가능할 것인가 시기가 적절한가 이런데 대해서 심도 있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농수산부장관께서도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구리시장 모양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와 또 시기적으로 여름철 혹서기를 맞아 높은 온도 장마 비수기 산지출하 물량 감소 등 여건이 나쁘니 미점검을 보완하고 8월에 개장하는게 어떠냐 또한 개장을 늦추고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개장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고 개장후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저희 시장은 직판장이나 편의시설에 상인들이 아직 입주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원협에서 7월 23일날 개장식을 할 경우에 준비가 미비된 상태에서 할 경우에 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협에 종용했습니다. 준비가 미비하니 연기하는 게 어떻겠느냐 원협에서는 이미 원협장이름으로 초청장을 전국에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협에서 입장이 난처한 것을 무릅쓰고 저희들이 건의해서 일단 23일날 원협 주관 하에 하는 개장식을 연기하기로 했던 겁니다.

제가 잠깐만 여기에 대해서 일문일답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개장식을 원협주관으로 한다고 그랬죠 안양시에서 주관하는 거 아니죠. 그럼 안양시에서 예산이 들어갈 필요 없죠. 저희가 예산에 초청장이니 뭐 예산세워준게 있습니다. 그 예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삭감해도 됩니까?

일원한장 지원한 것도 없고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개장식 할 때 일원한장 안양시 예산 안쓰는겁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주관하는 개장식은 3개법인이 도매시장이 정상화되고 편의시설이라든가 관련상인들이 다 입주한 후에 시장이 정상화 됐을 때 안양시가 주관하는 행사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장식을 원협따로 법인체별로 개장식을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개장식을.

보통 초매식이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개업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입장에서 볼 때 3개법인들이 개업식을 하면 바로 그때부터 계속 시장운영이 되는 건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3개법인이 몽땅 다 정상화됐을 경우 시가 주관하여 행사계획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런데 원협에서 개장식 연기 안내 이걸 보면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안양시의 사정으로 무기 연기된다고 그랬어요. 이걸 안양시민들이 보고 안양시에서 무슨 행정을 저따위로 하느냐고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월 6월 7월에서 무기연기 한다고 나와서 안양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장 이렇게 볼 적에는. 안양시에서 다 잘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안양시에서. 그럼 이 책임을 원협이 질 겁니까? 안양시에서 책임을 질 겁니까? 모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안양시에서 모든게 잘못됐고 상인들도 와서 장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양시에서 잘못해서 연기됐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아시고 계세요 소장님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원협이 개장식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개장식 날짜라도 알고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상인들은 알고 시민들은 알고 "안양시농수산물센타 며칟날 개장한데.... 아, 저희 모릅니다. 무슨 소리야! 며칠날 몇 시에 개장한다는데...." 그러면 저희 상임위원회한테 전화라도 한 통화했으면 저희 위원회는 이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가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모든 일이 있을 적에는 상임위원회에다 일단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일절 농수산물 부분별 개장식도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앞으로 협조 할 필요도 없죠. 저희 상임위원회는 농수산물소장님 협조안해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협조할 게 있습니까?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요. 이게 이쪽에서 잘못됐으면 이 개장식 안양시 사정으로 무기 연기한다는 것도 시정을 해보세요. 원협보고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이렇게 공문띄운거에 대해서 원협에서. 원협조합장 김진용씨로 다 띄어서 안양시민들이 다 보고 있더라고요. 안양시에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4월서 6월, 6월서 7월 23일 11시에 한다고 했다가 7월 23일에서 안양시 사정으로 무기 연기한 것이 근 7억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서는 그렇게 연기해도 되는 거냐고. 이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다 연락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입니까? 말씀하세요.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안양시에서는 완전하게 준비를 다 했는데 각 법인에서 준비가 덜 돼서 개장이 늦어진다고 말씀하셨죠? 금방 우종협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협에서는 안양시 사정으로 인해서 무기연기라고 공문을 각 위원들이 다 받아봤을 겁니다. 안양 원협에서 안양시 사정으로 인해서 무기연기라는 저기가 어떤 걸로 인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구실이 있기 때문에 원협에서 안양시 사정으로 무기 연기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원협에서 무기연기라고 할 수 있는 구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협의 개장식 관계로 시의 간부들과 대표들과 얘기도 협의도 했었지만 원협에서는 이미 초청장도 발송했으니까 개장식부터 치르고 보자 솔직히 말해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들로서는 개장식도 중요하지만 개장 후에 제대로 영업도 못할 그런 개장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연기를 했으면 하고 종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핑계를 댄 것 같은데....

아니, 뜻을 알겠는데 그럼 개장을 하고 영업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도매인들을 각 법인마다 정수 124명씩 뽑아주면 중도매인들과 법인하고 거래약정보증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 중도매인들이 그 당시에 10여명 정도 밖에 계약을 못했습니다. 법인하고 중도매인하고 거래보증약정체결을 10여명 열서너명 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열서너명이 어떻게 와서 도매시장을 와서 경매에 참여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중도매인들이 계약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시에서는 중도매인은 1차 지정이 다 끝났습니까? 그럼 그 중도매인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해 가지고 심사해서 결정이 된 중도매인들의 법인과 계약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안 하는 이유는 도매시장이 현재 정상화되지도 않는데 들어가 봐야 내가 희생당하지 않느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하는 어떤 중도매인들의 걱정과 또한 남부시장이 다같이 들어오고 우리 직판시장이라든지 관련상가가 들어와서 정상이 됐을 때 내가 들어와야 되는데 나만 먼저 들어오면 손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중도매인들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매인을 선정할 당시에 그 중도매인들은 분명히 시장이 개장되면 바로 입주할 약속을 받고 시에서 계약한 거 아닙니까?

사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부시장에 잔류하겠다는 상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 그 상인들과 남부시장에 있는 중도매인을 놓고 들어가자 들어가지 말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었는데 현재는 어제 알아본 결과 태원은 91명이 약속을 했고 원협은 70명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원협에서 촉구를 하여 중도매인과의 계약을 매듭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연기종용을 할 때는 12, 13명밖에 안됐습니다 법인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유치했던 겁니다.

시에서 처음에 1차 중도매인 심사를 해서 결정당시에 시하고 계약은 있었죠. 약정은 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결정해 줄 때 무턱대고 결정만 해서 통보한 건 아니잖아요. 계약한 건 있습니까? 중도매인과.

저희하고 중도매인과 계약한 건 없고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선정만 해서 통보한.

선정을 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든 계약을 위반하지 말고 지정일까지 언제까지 입주하여 어떻게 안할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약정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담당할 결정이 났으면 일단 중도매인으로 시관리소에 관리 범위에 들어와서 관리할 수 있는 약정도 없이 무턱대고 통보만 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중도매인이 결정 나면 중도매인으로서 할 일을 할 수 있는 약정 시에서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걸 써주고 또 시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써 가지고 서로 약정을 하여 그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입주를 안 한다든지 할 때는 시에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뭐도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는 할 일을 할 도리를 다한 상태에서 시에서 뭔가 해주지 않을 때는 요구할 수 있는 뭔 법안이 있어서 그걸로 도장을 받아서 관리해 줘야지 무턱대고 선정해 놓고 안 오면 안 오는 걸로 끝난다고 그럴 때는 선정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허가 통보한 후 20일까지 법인과 계약이 안 맞으면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허가 통보 후.

도장을 받아놨습니까? 아니, 일방적으로 공고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런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중도매인 한분 한 분한테 도장을 다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안 받았으니까 혼자 만들어 놓은 거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인수하고 도장을 받아놨을 땐 효력이 있는 거지 무턱대고 시에서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그런다고 지킵니까?

그래서 그동안 공문 상으로 다 보내서 언제까지 안 하면 취소하겠다 이런 촉구공문도 보낸 적은 있습니다만 일일이 불러다가 도장을 찍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했어야 되고 제가 볼때는요. 지금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원협에서 시측의 사정으로 인해서라는 얘기는 바로 요겁니다 요거 아닙니까? 이게 결정하여 같이 가려고 지금 미루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 이것 때문에 아직 안됐더라고 얘기하면 되는걸 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을 얘기할 게 아니거든 핵심은 바로 이건데 이걸 빼놓고 다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많아 지는거에요. 그리고 행정을 하는데 어떻게 시에서 꼼꼼하게 다른 행정은 잘 하면서 중도매인들 선정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도장하나 안받아놓습니까? 말이 됩니까? 앞으로 그 사람들 시하고 상부상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고 시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문안을 만들어서 서로 도장하나씩 찍어서 서로 하나씩 가지고 있어줘야 시에서 얘기할 때 그 사람들도 뭔가 따라주는거지 몰랐다면 끝나는 거지 뭔 소용 있어요. 뭐 있습니까? 근거 없는데 그래놓고 지금 와서 안 한다고 촉구공문 백날 보내면 뭐 할거 에요. 안됩니다. 도장받아놨어도 다른 거 시에서 한두 번 해봅니까? 근본적인 것은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추가선정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빨리 갈 생각을 해야지 자꾸 다른 얘기하다보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보덕위원 두 위원이 다 보충 질의했는데 말입니다. 구리시장 개장의 문제점이 뭡니까? 하나하나 짚어나가자구.

청량리에 있는 상권을 이전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은 안 하셨죠? 예 물량관계니 무슨 관계니 얘기를 하고 사실 구리시장을 개장하면서 청량리에 있는 거기를 그리로 다 그리로 흡수하는 걸로 돼 있었죠. 그런데 구리시장을 개장하는 관계에서 그게 안됐죠.

예.

좋습니다. 그럼 안양농수산물시장도 그런 관계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그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지 조례 고쳐서 중도매인 숫자나 늘리고 이거하면 그게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연기가 그런 점에서 됐다 그러면 남부시장 잔류상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이 중요한 거지 조례에 중도매인숫자나 늘리면 해결됩니까? 원천적인 것부터 해결하고 나가야지 원칙적인 것은 슬슬 덮어놓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하자하고 원칙적인 것부터 얘기해야지 그건 더러운 건 덮어두고 그 위엣 것만 가지고 얘기해서 이게 풀리느냐 그거 에요. 우리 위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그리고 아까 이보덕위원도 얘기하고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항상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들 너나 할 것 없이 원협이 개장하거나 뭐하는지 통보 받은 사실 없어. 그쪽에서 받은 사실도 없고 우리 저기 소장한테 받은 적도 없고 국장한테 받은 적도 없고 그 연락 받은 사실이 없어 그런데 연기한다는 통보는 왔어. 아까 우종협위원이 한 연기한다는 통보는 왔어 이게 되느냐 이거 에요. 이래 가지고 손발이 맞느냐 이거 에요. 그래가지고 일이 되겠느냐 이거 에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그 문제가 아니라 안양농수산물은 구리시장이 개장을 했다 그런 관계로다가 지금 진통을 겪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러면 또 그런 관계 때문에 안양농수산물도 개장을 늦춰가면서 조율해서 해라했으면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 이 조례로 수산부류 30개 청과부류 100개 늘려서 해결되느냐 이거에요. 아까 이보덕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했는데 지금 뽑아놓은 사람도 등록을 안하고 있는데 더 뽑아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야 그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원칙적인 것부터 짚어나가자 이거에요.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 잔류상인에 대해서는 개장함과 동시에 남부시장 잔류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신유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유균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완전히 실패작으로 돌아갔다는 이러한 여론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문성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청량리도매시장을 흡수하는 조건으로 지금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을 했습니다만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남부시장의 모든 상인들이 지금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안양시의 강력한 행정지도나 뒷받침이 없이는 농수산물시장 개장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조례로 상정한 중도매인 선정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근본적인 도매시장 개장을 앞두고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 성공적으로 도매시장을 개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요약하여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욱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장하게 되면 농안법에서 경매하게 되어있죠? 모든 상품을.

경매요?

경매하게 되죠. 그런데 위탁판매를 절대 안 할 예정입니까? 당분간은 위탁판매 해야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부산을 갔을 때 보니까 거기도 위탁판매를 했다가 경매를 했대요. 여기 안양시는 계속 위탁판매 안하고 계속 경매만 할 것인지 위탁판매하지 않을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은 위탁 판매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안하고 있다? 알았어요.

이보덕위원 말씀하세요.

이보덕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이 임박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임박에 앞서서 남부시장 상권이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 잔류상인들이 상업을 못하도록 내지는 이쪽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남부시장의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 시에선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왜 그러느냐하면 남부시장에 잔류상인이 남는다고 그럴 때는 도저히 이쪽 도매시장은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도매시장의 개장과 동시에 남부시장은 완전히 폐쇄를 할 수 있는 무슨 계획이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는 지금 중도매인 추가 조례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수산이 13명 정도가 남부시장에서 영입하는 분으로 명단이 올라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대 당시 13명을 추가한 것과 안한것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추가를 할 때는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추가하는 게 나은지 내지는 추가를 안하고 1차 중도매인 선정된 상인으로만 운영하는 게 나은지를 저희가 판단하기 좋게 알아보기 좋게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뽑아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두 가지만 이따 답변 내지는 서류로 구체적으로 뽑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회들 질의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강래택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소장님, 위원님들이 무엇을 질의했는지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도매인수를 늘리게 된 사유가 뭐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과와 중도매인수를 모집하여 심사한 결과 청과는 50명 수산은 13명이 남부시장에서 신청했다가 탈락했습니다. 탈락된 13명을 구제하자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남부시장 수산업에 종사하는 26분이 중도매인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사실 그분들 중에는 분산능력이 부족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13명을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현재 남부시장의 수산부류 중도매인수를 시행도 안해보고 더 늘리는 게 이상하게 생각되는데 시행을 해보다가 분산능력이 약하다 하면 늘리는 거지 벌써 늘리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로서는 만약에 13분이서 남부시장에서 계속 장사를 하실 경우에 도매시장과 남부시장과의 시장의 이원화가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려고 합니다.

이보덕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26분중에 몇 분이 뭐가 약하다고 그러셨죠?

26분 중에 다소는 분산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부시장에서 소매하시던 분들도 중도매인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분들은 분산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럼 지금 13명보다는 그 분들이 나온 겁니까?

낫습니다.

나은데도 능력이 좀 약하다 13명 이분들은 더 미달되는 분들이네요. 그러면.

능력은 저희 채점 기준표로 봐서는 낮은데 일단 그분들도 저희 도매시장에 들어오시겠다면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똑바로 잘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하면 능력은 없지만 남부시장을 철거하는 목적으로 내지는 남부시장의 문을 닫고 완전하게 철거하고 이쪽 도매시장 활성화 단일시장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13명을 포용하는 차원에서 한 거냐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다 나왔습니까? 위원님들.

또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 금액을 조정한 이유는 뭐야 현재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금액은 개인은 2,000만원 법인은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법인이나 현재 같은 면적의 사무실을 주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법인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형평의 원칙에 맞추기 위해서 최저 거래금액을 개인은 2,500만원으로 법인은 1억으로 형평의 원칙을 맞추기 위해서 2,500만원을 올리게 된 겁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2,000만원을 했다면 수산부류에서 당초에는 안양시에서 하나 밖에 없었는데 도에서 내려온 것은 수산부류가 2개입니다. 수산부류의 건어와 젓갈은 왜 2,000만원으로 했습니까? 형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2,500이면 세부적으로 청과부류에 수산부류 2개 2,500으로 않고 왜 그것만 2,000만원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그럼 형평의 원칙이 아니죠. 그것은.

건어 말씀하시는 거죠. 건어 물량은.

건어하고 젓갈은 도에서 다시 세분화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2,000만원과 800만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평의 원칙 그걸 따지면 안되죠.

그러니까 소장님 말이에요. 건어만 2,000만 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하시라고요.

다른 수산물에 비해서 건어의 거래물량이 적습니다. 판매물량이. 그래서 그걸 감안한 겁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수산부류를 도에서 개정되어 변경돼서 내려오기 전에 그런걸 알았다면 당초에 수산부류에서 건어와 젓갈을 이렇게 분류해야지 도에서 내려왔을 적에 그것이 판매고가 작다 이렇게 된 것은 애당초 잘못된 거죠.

건어물과 젓갈이 2,000만원으로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건어물의 판매액이 다른 생산류보다 판매액이 적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여 판매액을 줄인 겁니다.

당초에 이렇게 분류를 했어야지 분류 안한 것이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됐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청과부류의 개장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익일 오전 12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수산부류는 오전 11시부터 익일 오전 12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꾼 사유는 뭡니까?

시간을 연장한 사유는 물건의 종류가 많고 양이 많기 때문에 경매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시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 가락시장의 경매시간과 맞춰야만 가락시장에서 경매된 물건이 안양도매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김호엽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보덕위원입니다. 김호엽위원님게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장님이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법인의 예를 들어서 농수산부에서 지적을 하고 간 다음에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는 받은게 없습니까?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해 가지고 지적에 대한 보완이 어느정도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보완이 될 건지에 대해서 확인된 게 있다든지 아니면 시달한 게 있습니까?

지적이후에 대표들과 농수산물도매시장안에 다 저희도 있고 법인 사무실도 입주됐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는 안되지 예를 들어서 주요지적사항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지적이 무엇이었는지 일단 파악 된 것을 가서 각 법인별로 불러서 이러 이런 것이 그 법인의 지적사항인데 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를 물어보고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보고를 받아가며 관리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법인관리를 할 겁니까? 그러면.

위원님 말씀 맞고 저도 자책을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변명이 아니라 정말 도저히 지금은 거기까지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손을 못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소장님 수고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손을 못쓴다고 그러면 앞으로 농수산물 개장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이게 이런 부분 때문에 개장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가 그렇게 바빠서 개장부분에 대해서 손을 못쓴다는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개장준비를 대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20∼30가지 됩니다. 그래서 맨날 발등에 불끄고 발등에 불끄고 이런 식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요즘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를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시죠? 지적부분에 대해서. 이 지적사항에 지금 보완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제가 지금 문서로 보고 드릴만큼은 안 돼 있고 제가 지금 가장 신경쓰는게 중도매인하고 법인하고 약정체결이 안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제대로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부터 신경 쓰다 보니까 지금 법인들은 법인들 나름대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준비는 다 하고 있죠. 있지만 자금 문제라는 건 자금 60억이면 60억 이미 통장잔고 증명을 받아서 서류심사에서 넘어간 부분입니다. 자금이 없어서 이게 지적 사항이라고 그럴 때는 그 법인에 대해서 실사로 들어간다든지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지 다른 거 뭐 확인할 게 있습니까? 이게 확인되면 다 끝나는 건데 이 지적사항만 체크 끝나서 확실하게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개장은. 그런데 다른 거 뭐가 눈코뜰새가 없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보세요. 눈코뜰새 없이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 외에 지적사항에. 지금 보면 이것만 해결되면 다 끝나는 부분이에요. 보면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중도매인 부분도 그래요. 중도매인들한테 20일 이내에 법인하고 계약을 맺으라고 그랬으면 안 맺으면 통보하고 언제까지 안될 때는 조치하고 해야되는 거지 그냥 하라고 그랬는데 안하고 있습니다라고 부분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 이거 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 주요 지적사항이라고 갖다보고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지금 현재 진척이 된다라는 사항도 없는 보고서가 무슨 보고서냐는 얘기죠. 이 보고가 나왔으면 이런 지적사항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진척은 어느 정도 돼 있고 앞으로 언제까지면 이 지적이 완료되어 처리가 완전히 된다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지 보고서가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금일 중으로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서류 제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다 나왔습니다. 답변 못 받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엽위원님 답변이 안 나왔습니까? 보충질의요?

신유균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외에 한가지 국장님이 나오신 김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허가 및 업무규정 변경에 대한 도로부터 공문이 지시된 내용을 보면 시간관계 또 오전 2시에서 오전 12시가 오후 11시에서부터 익일 12시로 또 그 외에 중도매인수 변경 그 다음에 개인판매량변경 그 외에 위원회를 10인에서 13인으로 또 위촉직 위원이 3인에서 6인으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업무규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간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저희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에 대한 규정에 이러한 사안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저희들이 변경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우리가 내지 않아도 이것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유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집에서 도매인 수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로 위임을 했고 또 조례는 다시 저희 행정내부 규정으로 세부적으로 정해놓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도의 주무관청이 승인자라고 하여 허가권자 도지사인데 도지사의 승인으로 갈음하지 안양시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에요. 이 변경된 내용이 업무규정으로 변경돼 내려왔습니다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이러한 문제들이 이미 조례에 다 수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수정동의안을 내서 승인안받아도 되는 건지 이걸 묻는 겁니다.

아, 동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승인하지 왜 이건 옳렸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님 신유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가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허가 및 업무규정을 변경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데 보면 적정도매인수만 제출된 조례안에는 중도매인수만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송합니다만 조례에 전부 여기 보면 휴업 및 개장시간 등 해 가지고 여섯 가지를 당초와 변경으로 드렸는데 이것이 아까 소장이 이것의 변경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사항은 당연히 도로부터 시달되었지만 우리 조례내용에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시인을 드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상당히 장시간 흐르다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 것 예를 들면 규정으로 정하다든가 실무적인 사항도 상당히 조례로 해 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일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안양시 농수산물관리조례는 전반적으로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전문위원들과도 의견을 하여 별도로 빠른 시간 내에 조정하는 작업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섯 가지 항중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휴업 및 개장시간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락동 등 다른 시장과의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개장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1조 적정도매인수는 지금 조례로 상정된 바와 같이 남부시장에서 탈락되신 안양에 계시던 분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청과류와 수산부류가 도에서 승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가 신경을 쓰는데 앞에서 말씀드리는 개장 시간과 또 말씀드린 사항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저 거래금액 22조에 있는 사항은 청과와 수산 즉 법인과 개인이 4:1로 선에 냉동 어폐류가 올랐는데 이건 타 도매시장도 이런 4:1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형평성을 맞추려고 도에서 조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찰방법인데 대개 우리가 컴퓨터 컴퓨터해서 전자식을 쓰려고 하지만 올해는 관주회사에 주어서 경매인들이 거수 수리식을 하는데 여기가 내용은 바뀐 것이 없고 개정된 안을 보면 전자식을 맨 앞으로 넣어서 앞으로는 전자식으로 바꿔가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수 수리식을 앞으로 전자식으로 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출하자에 대한 손실 보장은 대부분 출하자가 팔도 지방에 소재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분들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보통 등기나 일반이나 우편통지인데 3일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도착시간을 충분히 감안하여 올려줘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성에 있어서도 3인을 더 늘렸는데 10인 이내를 13인 이내로 했는데 지금은 현재 법인이라든가 중도매인 대표라든가 소장을 포함한 공무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활성화하고 다양화하기 위하여 여기에 플러스하여 직판상인이라든가 출하자 또 공무원이든 농수산물 검사소직원 경매사 등을 더 다양하게 넣어서 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6가지 사항은 조례로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신유균 위원님의 말씀을 100% 받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근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이근욱위원입니다. 남부시장의 상인 중에서 중도매인 탈락자 명단이 나왔잖아요. 특히 이 사람들이 장사를 남부시장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현재 이 사람들이.

보고는 그렇게 됐는데 사실 여부는 실무적인 사항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은 못했습니다. 저게요. 확인이 돼야죠. 그것이 선행돼야되고 아까 등록증 제출이야기도 사업자등록증 얘기도 계셨는데 전부 확인하여 그 후에라도 예를 들어서 허위가 있는 것은 적용시키면 안되겠죠. 방침은 그렇습니다.

국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문성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빨리 개장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계획도 없이 무기연기로 되어있죠?

아니요. 아까 그 점도 우리 소장님이 위원님들이 그렇게 들으실 수 있도록 잘 못 드렸는데 이렇습니다. 사유를 생각하겠는데 수산물은 금어기랍니다. 국가에서 산란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철이 비브리오균 때문에 횟집도 문닫고 사실 휴가철 때문에 여름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산부류는 8월 처서 그 사람들은 처서가 지나서 찬바람 났을 때 개장하는 것으로 늦어도 8월 15일 내지 20일 지나서는 해야되고 그 앞서 청과류는 앞에서 말씀드린 등등 사유로 해 가지고 7월 23일날 만 피했고 저도 또 소장도 원예조합과 태원으로 하여금 그건 따로따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 같이 하는데 8월 초순에는 열도록 직접 간접적으로 종용 내지는 협의를 붙이고 있습니다. 무기한은 아닙니다.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8월중에는 하시겠다.

그러면 두 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선배 신유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이라는 것은 열어서 시행착오는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완벽하게 만들어서 농수산물을 개장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깁니다. 시장을 개장해서 열어서 가면서 시정할 건하고 고칠 건 고쳐가면서 그렇게 가야되지 여기 국장님도 있고 강소장도 있고 한데 그걸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들어갔다고 그르더라도 시행착오는 또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드리는 것은 되도록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연기된 사항을 8월달에는 꼭 하도록 준비를 해서 또 지금 거기에 목맨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산도 그렇고 청과도 그렇고 어차피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그렇고 안양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빠른시일안에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장식은 시가 주관하여 늦어도 관계없고 지금 조문성위원님 말씀과 같이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초매식을 그것을 빨리 하도록 그래서 의전행사는 9월달에 해도 관계없고 수산 또는 청과류는 빨리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보덕위원 말씀하세요.

이보덕위원입니다. 지금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약간 중복이 있는데 지금 초매식이에요?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시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법인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선을 그어서 뚜렷이는 없지만 다 독같이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나와 가지고 전화를 해봤습니다. 양쪽에 그 쪽에서 하는 얘기는 공히 다 자기들은 준비를 다 끝냈답니다. 지금 내일이라도 하라면 하겠다는 정도로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그쪽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쪽에 문제 있는 것으로 얘기를 계속들 답변하시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모든 시설에 대한 제공 그런 것은 우리 시가 다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방법이랄까 운 영면에서 견해차이 내지는 처음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서와 그것을 집행하는 원예조합과 법인 수산은 아닙니다. 그건 8월말이니까 거기의 큰일이기 때문에 100% 합의가 도출된다는 건 상상도 안했지만 의견의 차이 견해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원예조합이나 태원농산에선 우리 안양시청 때문에 개장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도 어느정도 시가 그걸 받아들이는데 물론 여기서 누가 잘하고 잘못한 걸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 소장님 이 얘기 한 것과 같이 실지 23일날 어제 개장했을 때 농수산부 직원과 저희가 구리시장 개장할 때 가봤습니다. 초매식 가봤고 개장할 때도 가봤는데 예를 들면 수박같은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게 이제 뭡니까? 중도매인과 법인과의 관계인데 만약에 많이 들어와서 경매가 수박 한 덩어리 6,000원씩으로 됐다 그런데 실지는 그게 그 이하로 떨어지면 물어줘야 된다 손실보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게 그 날 당일 물어주는 것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그 다음에 아, 구리시가니까 전국적인 홍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너무 과잉으로 들어와서 이건 그리로 가져가면 안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는 출하량이 뚝 떨어지는 사례도 있다고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 오시는 분들이 와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값이 비싸다던가 자기들이 바라는 구색이 없다던가 그래서 그런면에서는 원예조합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태원은 조금날짜가 짧지 않느냐 기간을 더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태원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원예조합과 법인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의견이 다르다는 것과 물론 100% 해 가지고 개장은 못하겠지만 실지 저분들도 남부시장을 다 폐쇄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됩니까? 수익도 보고 그러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지금 거의 남부시장의 기존은 폐쇄하고 기능은 안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저쪽은 빨리 서두르는 것이고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빨리 해버리고 싶지만 결과론 때문에 앞으로 잘 돼야 되겠고 활성화돼야 되겠고 손님도 많아야 되겠고 그런 구리시 같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부작용이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강력히는 아니지만 좀더 또 우리 스스로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라도 준비못한게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작하여 좀 더 또 간접적인 원인은 장마 더위 혹서기다 이런 사유 등등해 가지고 우리가 종용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연기하자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량이 과대된다는 걸 걱정하셨는데 지금 현재 법인들이 산지에서 계약하여 들어 온거 아닙니까?

다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걸 조정할 수 있잖아요.

많이 들어오는 것은 적게 들어오는 것은 메울 수 있지만.

문제는 여자가 예를 들어서 애낳을 때 고통스러운게 걱정이 돼 가지고 임신해 놓고 애 못 낳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긴데 우선은 시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문제점을 초창기에는 시행착오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우선은 수산 들어오기 전에 청과부류라도 운영해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때 수산 쪽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완벽하게 지시할 수도 있고 내지는 수산하고 한달 정도 차이가 있다고 그럴 때는 수산을 시점으로 해 가지고 100% 청과도 보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시에서는 저쪽에서는 준비되어 있는데 시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말들을 자꾸 돌리시는데 그렇다고 그럴 때는 우선은 청과부류를 지금 원예나 태원이나 똑같이 공히 내일이라도 하라면 하겠다는 정도로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 다 해 봤습니다. 태원이 안됐다고 그러시는데 태원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빨리 시에서 문제되는 것은 문제 되는 대로 체크하면서 보완을 시키면서 우선 하면서 기간을 정해 놓고 언제까지 100%계획을 잡아야지 한달 뒤에는 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100%는 안되거든요. 결국은 그때 시점에서 또 한달 정도가 또 늦어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간이. 기왕에 그럴바에는 미리 개업식 촉매식을 해 가지고 한달 내에 보안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지도를 해서 한다면 그 만큼 빨리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는걸 왜 늦추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지금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8월초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지금 7월말에 하는 것보다 더 나빠졌다는거에요. 왜 나빠졌느냐 8월초는 1월부터 10일 사이에는 휴가기간이라는 얘기지. 그럼 시장을 더 어려울 때 개장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데 차라리 7월달에 해 가지고 하면서 문제되는 것을 휴가기간에 보완하여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한다면 8월 예를 들어서 수산에서 8월 23일 경에 한다면 그때쯤 가면 청과는 문제점 보완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시에서 미리 다른데 문제점을 갖다가 만약 우리 것인양 생각하여 그 걱정을 해 가지고 개장을 못한다면은 1년내 할 수가 없는거에요. 이건. 지금 시민들이 언제하느냐고 물어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무슨 인사에요. 만나면. 그걸 갖다가 4월, 6월, 7월달까지 틀림없이 하겠다고 해놓고 8월달에 가서 초에 한다는 보장도 없는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얘기지만 7월 23일, 7월 22일 것은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농림부와 도의 얘기를 자꾸해서 안됐지만 거기도 빨리 짧은 시간에 준비해라 그래서 매일 통화하고 있습니다만 농림부와 도 의견도 빨리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산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지금 말씀대로 청과라도 먼저 따로해라 사실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 생각은 수산과 청과는 같이 하려고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건 일찌감치 포기를 해 버렸고 수산과는 도저히 맞출수가 없기 때문에 청과를 하되 가급적이면 좀 부족한 상태에서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양쪽 법인대표하고 조정을 하고 시도 그렇게 협조를 해서 짧은 기간 내에 여기서의 말씀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른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선 그러면 8월초에 할 수 있는 건 이미 시장님하고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까?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만 말씀이 됐고 8월초냐 구체적인 얘기냐는 오시면 내일 돌아오시니까 보고 드려서 또 저분들이 내일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시장님 뵙겠다고 개장 문제 때문에. 담당 국장이나 소장 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게 개장식이 아니고 초매식이기 때문에.

제 말씀도 바로 그 점이에요. 이게 무슨 시에서 주관하는 개장식 같으면 시의 형편이나 여러 가지 시장 돌아가는 여러 가지를 참작하여 날짜를 정할 수가 있지만 각 법인들 입주해 가지고 개업하는 것을 왜 시에서 간여를 해 가지고 늦추라 마라 하느냐는 얘기예요. 빨리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시에서 개장을 실시하면 완벽하게 갖춰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것까지도 막느냐는 얘기죠.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압니까? 문제점이 나올지 안나올지. 최대한 국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건의를 하셔서 8월 수산하기 전까지는 무기라는 자체가 굉장히 걱정들을 하는 사항이에요. 법인들은. 그것을 갖다고 예를 들어서 수산법인이 8월 23일경이면 이쪽은 그 안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해 줄 테니 그 안에 하라는 것과 무기한 연기라는 것과는 사람 맥빼는 방법도 여러 가지거든요. 무기다라고 그럴 때는 모든 걸 손을 놓으라는 얘기와 똑 같은 얘기예요. 그리 아시고 최대한 서둘러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호엽위원님.

소장님, 변경 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나요 안 거치나요.

원칙은 거칩니다.

조례심의위원회에서는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십니까?

심의를 안 했죠?

문서로 했습니다. 문서로만.

문서로 했습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이상헌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긴 시간질의 답변을 했는데 집행부 측에 제출안에 대한 핵심적인 답이 안나왔습니다. 오늘 주 쟁점은 중도매인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조례안 제출인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또 근거에 상응한 대안, 대책에 대한 것을 일체 언급이 없었고 일반운영에 관한 얘기로만 돌아갔는데 실지 오늘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입법 취지과정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안양시장이 의회에다 제출한 개정안 내용을 보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내용을 보세요. 제안이유가 적정 수를 상한수로 올려야 되겠다는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제안이유는 남부시장과 원협공판장이 도매시장으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 이전한다는 것이 첫째가 되겠고 유통 권의 기능을 도매화시키기 위해서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을 건설하는데 이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조에 대한 제안에 있어서는 주 내용이 적정 수를 상한수로 올린다는 그러한 표시 언질이 일체 없어요. 제안 이유부터 잘못됐습니다.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잘했나 안되었나 그것을 지적하여 질의하니까 가·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은 향우 도매시장의 거래 현황 등을 감안하여 상한 수 범위 내에서 부류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이것을 주요골자로 의회에 제안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결의할 사항이 아니고 도매시장 허가권자는 도지사입니다. 안양시장은 허가한 사람이 아니고 개설자입니다. 개설자가 그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개설자는 이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의회에 제출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안양시장 앞으로 내려진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허가 및 업무규정 변경승인허가를 해서 내려왔어요. 여기 우리에게 줬는데 이 내역을 보면 업무규정 변경안 이건 조례변경안이고 업무규정에 대한 변경안입니다. 이것은 시장개설자가 허가권자에게 이렇게 이렇게 변경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것을 계통적으로 요청하여 승인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허가가 됐기 때문에 의회에 별도 의결을 받지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에 반증된 입증을 될 수 있는 조건으로서는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조례에 관한 모법이 어디에 뒀는가 하면 농안법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뒀습니다. 이 농안법에 대하여 보면 법률이 68개조로 되어있고 이것은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43개조로 나눠져 있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집행장에 집행하기 위해서 규칙이 35개 조항으로 돼있습니다. 이법률시행령 규칙에 의한다고 하면 안양시장이 개설하는데 있어서 제반 필요한 운영 사항이라든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집행 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무엇이냐 행정을 하는 집행기관의 견제기구로써 조례를 입법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법에 근원을 둡니다. 상위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고 바꾸고 하는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또 우리 지방자치법 제정에 대한 조례에 의무규정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회 의결 없이 도지사 허가권자의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 법률이나 규칙이나 시행령에 따른다고 하면 그냥 회송 내지 퇴송을 해도 관계없다고 사료됩니다만 단 안양시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잘못됐든 잘됐든 현재 악법도 법이니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을 요하다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을 요하는 사항에서는 전면개정을 하게돼 있는데 오늘의 쟁점으로 돼 있는 중도매인 적정수를 상한선으로 묶어 올린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어요. 절대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 입증이 되는가 하면 집행부에서 관련법령 발췌서를 조례안 4페이지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4페이지. 4페이지에 관계법령발췌서라고 하여 참고로 붙였는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중도매업의 허가라고 하여 발췌했습니다. 이걸 . 이건 의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도지사가 할 사항이라고 되어있어요. 법에. 그리고 여기서 그 앞에서 시장이 요구하는 적정중도매인수를 중도매인수 상한수를 올리는 조정하는 개정안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과부류 248명을 348명으로 100명을 늘리고 수산부류 50명을 80명으로 30명을 증원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인데 이것은 소관외의 일로 여기 명문화 집행부에서 보내왔습니다. 이 사항은 자체에서 다시 아까 서면으로 조례심의를 하였다고 하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서면으로 싸인이나 받아 가지고 형식 거치는 심의를 지양하고 실질 심각성 있는 도매시장 개장을 앞둔 문제는 우리 주민피부에 직접 오가고 있는 이해 관계가 되겠고 또 청과부류나 수산부류나 소매업자들이 여기에 생명을 목숨을 걸고 있는 이런 사항을 그렇게 앉아서 서면으로 협조사인이나 하고 그친다고 하면 이건 좀 현실에서 먼 거리가 있지 않은가 하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심의 조정이라든가 조례에 대한 개정에 대한 개정을 하기 위해서 더 심도 있고 전문적인 분석을 하여 다시 검토해서 다시 상정하여 달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여기에 농안법 제14조에 의하면 이것은 주무관청의 허가만 받으면 주무관청이 지금도 도지사로 위임됐습니다. 허가를 받는다면 여기에 대한 모든 중도매업자의 허가도 개설자의 허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중도매업자는 시장 개설자가 시장이니까 시장의 허가만 받는데 허가를 받기 위한 정촉수가 없습니다. 상한선도 없고 그게 없어요. 수치개념에 대한 규칙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시행령에도 없고 이러한 모두의 것을 우리 실정에 맞고 또 우리 지역에 맞게 2,000년대를 내다본다고 막연해 대답을 했는데 2,000년대가 무엇인지 법에 근거하고 원칙에 의해서 타당성 있고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갖다줄 수 있는 이러한 조례안이 나와야지 구리시나 기타 다른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법을 갖다 베껴다가 이대로 하겠다 하는 이러한 무원칙한 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오늘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하기 이전에 소홀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계관은 아까 우리 동료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한 도에서 규정 내려진 사항을 조례화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했더니 조례화 해야 된다고 입법화 해야된다고 답변했는데 그 근거도 없어요. 이렇게 막연 답변하지 말고 원칙에 입각해서 나중에 추후에 누가 봐도 이건 상식적으로 전문가가 봤을 때 하자가 없다고 했을 때 이것을 집행하고 제안해야 되지 답변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지말고 딱 법에 의해서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만 이에 반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없으면 없다고 확실한 답을 가부 결정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다 나왔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의 핵심은 지사가 인정해준 업무규정만 가지고도 조례에 별도로 승인 없이 가증한 사항을 왜 구태여 되어 있는 법이지만 잘못된 조례이지만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느냐 얘기의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휴식기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물론 법도 사람이 만들었고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유권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추호도 의회를 어떠한 이러한 어려운 지경에 같이 끌고 나가려는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또 물론 이게 그냥 무턱대고 올린 것이 아니고 먼저 당초 상정할 때와 그 외에도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고 농림부나 도에다가 저희 나름대로 물어봤습니다. 순수한 뜻으로 물란 잘못된 조례지만 조례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시장, 군수가 일하는 것은 조례보다는 시행규칙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나 또 법의 우선순위에 의할 때는 조례 규정보다는 조례가 상위법이고 조례보다 모법이 상위입니다. 그러나 상위법과 아래의 규정이 다 다르면 안되죠. 그것이 일치되는 가운데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의회를 절대로 끌어들이거나 그런 생각은 없었고 또 중요한 사안이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자됐고 시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작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상한 수 문제 중도매인수 문제 모든 것이 조례로 돼 있었고 그 조례도 우리 시가 단독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지사의 승인 또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조례이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요구했다는 것을 이상헌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잘못된 지적 해주신 안양시농수산물시장 관리 및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의 잘못된 점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정을 앞두고 제가 요구드린대로 이해하시고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다른 우리가 여기 잘했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다 이상헌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받아들입니다. 농안법과 이 조례와 규정의 불일치한 사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헌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헌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심도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했다는 건 알아요. 그걸 전제했어요. 그런데 안양시장이 제출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답이 지금 제안 이유부터 물었어요. 제안이유. 제안이유는 적정 수를 상한수로 끌어올리는 제안이유에는 근거가 없이 조항 없이 나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는데 이것도 객관성 없는 이유를 채택이 됐고 주요골자는 시장이 도지사한테 승인허가 받아서 하는 사항이면 되는 건데 우리한테 제출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요약해서 답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답이 없었고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의 초점인 적정 수를 상한수로 올리는 숫자는 상한선의 개념의 어디 있느냐 농안법이나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 일체 없는 것인데 어디서 끄집어 낸 것이냐 이 사항은 발상자체부터 먼저 물은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를 간단 간단히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줬다는 얘기고 이제 쟁점이 되어있는 중도매인 숫자에 대해서는 시장이 할 사항입니다. 도지사 승인만 받으면. 그 사항은 법인은 도지사 허가를 받아서 승인 받아야 되겠지만 규정으로 묶어서 도지사한테 보고만 하면 안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변경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이런 것은 시장이 규칙이나 규정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사한테 받은 건 이걸 왜 의회에다 내놔서 구태여 결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냐 취지를 물은 것인데 그걸 본 위원이 물어본데 대해서는 하나 딱 구체적으로 객관성 있는 답을 안 해주고 무조건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만 해달라는 것인데 승인하기에 앞서서 명분이 안 선다 이거 에요. 명분이.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규정법규를 만들어서 했으면 그대로 하면되는거고 새로운 개정을 요할 적에는 관련법규에 적용하여 개정을 요할 적에는 관련법규에 적용하여 개정을 요해야지 근거 없는 것을 제안해 놓고서 그렇게 넘어가면 껍데기들 난 껍데기 노릇하기가 싫고 박수치기가 싫다고 그렇게. 속된 얘기로. 다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매인수 상향조정한 제안사유에 뜻이 없다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이나 규정으로 시장이 정하지 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목적이 뭐냐 이런 얘기로 요약되겠습니다. 규칙이나 규정으로 하지 의회에 요구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중복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중도매인수 상향조정한 사유가 개정조례안에 제안이유에나 골자에서 누락된 사항은 이것이 아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앞서 질의하실 때 남부시장을 평촌신도시에 있는 도매시장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있는 남부시장에서 탈락된 분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청과류 248과 수산 50에서 더 늘려야 되겠다는 그 나름대로의 시의 판단 다 도매시장에 비교 등등을 감안해서 올렷던 것이 누락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유를 정확히 못한 점을 잘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한수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운영 관리조례 제21조 적정도매인수에 보면 거기에는 적정수지 상한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휴식시간에 최종성과장님이 보고 드렸지만 저희 규정에는 그걸 인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생각에는 상한수나 적정도매인 즉, 조례에 있는 적정수이하에서만 시장이 부류별로 이동조정이 가능한 거지 숫자를 248에서 300으로 하는 것도 조정할 수 있는 재량 행위라고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음순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음순배위원입니다. 「안양시농수산물조례개정」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변경안 및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제반 여건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도매시장의 조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당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례 제4조 2항 도매시장의 개장시간을 청과부류에 수산부류가 오전 2시에서 오전 12시 5월에서 9월은 오후 1시로 되어 있는 것을 오후 11시부터 익일오전 12시까지로 하고 제21조 제1항의 적정 중도매인수를 청과부류 348명 수산부류 80명 청과부류 278명 수산부류 65로 하며 제22조 제1항 중도매인수를 최대거래금액중 청과부류 2,500만원 법인 1억원으로 수산부류 2,000만원 법인 1억원을 청과부류 2,000만원 법인 1억원을 선어, 냉동어 폐류, 활어 등은 2,500만원 법인 1억원으로 수산부류 건어, 젓갈은 2,000만원 법인 8,000만원으로 하고 제 44조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중 거수 수지 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자식을 전자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거수 수지 식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중 3일 이내에를 5일 이내로 하고 별표 4호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위원회 운영 요령 제3조 제1항중 10이내에는 13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4항중 3인을 6인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수정동의안입니까?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장! 토의도 안 끝났고 수정동의안을 채택 받을 시간이 아닙니다. 음순배위원의 수정 동의안은 본 안건을 다스리는데 별개문제입니다. 이제까지 쟁점이 되어있는 것은 시장이 할 것이지 의원들이 동의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일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도지사가 그거 보시면 알지만 업무규정변경안이라고 하여 시장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의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장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준 것은 참고사항으로 준거지 이와 같이 조례로 엮어 달라는 그 안이 아니에요. 그걸 참고로 하시고 시장이 이번에 제안한 것은 중도매인수 적정 수를 상한수로 바꿔달라는 그거 에요. 그게 핵심이라고, 이와 관련해서 본 건과 관련돼서 수정안은 성립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핵심은 안양시장이 우리 의회에 요구하는 것은 청과물부류에 중도매인수가 도지사 승인에서 늘어놨습니다. 수산부류도 늘어났고 그 문제점만 다뤄 주시고 나머지 모든 것은 시장이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조정이나 이런 것은 시장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알아서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담당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맞고 음순배 전위원장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그 이전에 제가 볼 때는 이미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 같이 다루면서 당연히 도의 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정발의안으로 해서 고쳐야 그 조례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걸 가지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당연히 중도매인의 적정수는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되든 안되든 승인해 주시고 나머지것도 이미 기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뤄주셔야 우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걸 받아들이는 집행부입장에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보덕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십시오.

지금 기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추가 인원과 도에서 승인된 것과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규칙 안으로 운영해도 되는 사항이 우리 손으로 이미 조례를 다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간에 수정을 하여 이 조례를 살려놓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럴 때는 추후에 다시 가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한 재론이 있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음순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음순배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오늘 조례안 입법화시키는데 핵심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오늘 문제가 되어 있는 쟁점은 중도매인의 적정수를 상한수로 올려 놓은 데 문제가 있는데 당초 우리 조례에서 승인된 청과부류는 248명이고 수산부류는 50명인데 비해서 안양시장은 청과부류를 348명으로 100명을 정원요청했고 수산부류는 50명에 대해서 30명이 증원된 80명으로 증원 요청했는데 이 사항은 허가권자인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받은 사항은 청과부류 278명 수산부류는 65명 이렇게 해서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개설자는 허가권자의 승인된 사항을 위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정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청과부류를 248에서 348로 한 것은 278로 바꾸고 수산부류 50을 80으로 제한한 것을 65로 도지사 허가권자의 규정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본 조례에 제안자의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지만 업무 규정을 우리가 여기나온 도지사가 시장한테 이렇게 해라 시간관계 또 체육거래금액관계 이것은 농안법에 시행령 시행규칙 다 나와있어요. 이게 의회에서 다룰 하나의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반대합니다. 이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일단은 의사가 다르니까 표결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표결은 법에 맞아야 표결을 하지.

여기서 말이에요. 업무규정이 나와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우리 손을 만든 조례를 일단 앞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삽이라도 해서 하면서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연구해야지.

중도매인한건입니다. 중도매인 21조 4항 이것만 수정사항있으면 이것만 수정동의하여 해결한다면 모르지만 업무규정을 의회에서 다룬다는 것은.

위원장님, 오늘 수정동의 들어온게 21조 적정도매인 수니까 도에서 올라온 청과부류 278명 수산부류 65명은 동의합니다.

그 부분만 수정해서 동의.

시장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도에서 내려온 것만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한테 규정에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나중에 조례 정비할 때

그렇게 수정해서 동의안을 정식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첨부발언 하겠습니다. 21조 조항은 수정발의 한데 대해서 이것은 근거없는 법규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지만 이미 개설자가 허가권자 승인을 받은 사항이니까 허가권자와 개설권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잠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동의하는 것으로 하되 보건과 관련된 조례 전반에 대한 것은 빠른시일안에 재보완 수정개정 재정을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동의에 찬성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종협 위원님이 회의진행 규칙상 아까 음순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낸 것을 철회가 되시겠습니까? 예, 조문성 위원님.

조문성위원입니다. 음순배위원이 수정동의안 낸 것도 우종협위원이 동의안 낸 것도 현재 안양시 조례를 보면 음순배위원이 낸 동의안도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도지사가 안양시장이 청과 100개 수산물 30개를 해서 올렸을 때 지사가 30개 15개를 한 것도 규정으로 내려왔든 규칙으로 내려왔든 농수산법에 의해서 내려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시간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을 통과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를 재조정하여 한다고 그래도 지금 이 부분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안양시조례를 보면 그런 의미에서 정회를 조금하고 한번 더 다듬어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아까 수정동의안을 제안한 것을 철회할 수는 없고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한테 경고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왈부 왈부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회의도 상당히 늦어지고 또 여기 상인 하시는 분들도 오셨는데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으로써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는 사실 이렇게 된 이유가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문제가 없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한테 엄중 경고를 하는데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차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다시 한번 조례 재정비에 대해서 엄격히 다뤄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경고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우종협위원님.

집행부에 간단히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매시장관리운영개정조례안」이 적정수 도매인수에 대해서만 여기 올라 왔는데 그러면 도에서 변경안 내려온 4조 2항 또 22조 또 49조 별표 4호의 3은 다음에 수정안을 제출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제출 안해도 그것 때문에 오늘 시간이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가 잘못한 것으로 하고 제구 수정동의한 것을 철회하고 음순배 전위원장님이 동의한 것을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도지사가 주는 업무규정 변경은 그 모법에서 지적이 돼 있어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가 업무규정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도지사가 해서 시장한테 주면 그 규정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항은 수시변동되고 있는 시간이나 거래금액 관계출하자의 손실보존관계 등등 이 사항을 시에서 조례로 묶어 놓는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겁니다. 법이 엄연히 있는데 법을 등외시 하고 법을 무시하고 채택한다는 것은 법에 대한 상식을 다시 한번 개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과물이나 수산물이나 이것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판매를 할 적에 동절기때 있고 하절기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조정 같은 것은 얼마든지 시행자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 개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잘못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서 다음부터는 해야된다고 아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헌위원님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고 그러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현재 우리가 조례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점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해사항은 아니고 법에 업무규정이 나와 있어요. 규칙 제5조에. 이건 시장개설자가 허가권자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규정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왜 조례에 끌어들여요. 이것을.

그건 양해해 주시죠.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경고를 했고 또 조례를 정비하여 우리가 조례도 우리 위원들이 전무 만들었는데 조례가 전부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해를 이상헌위원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조정이라는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수시로 하절기 동절기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까지 조례로 묶여 가지고 있는 가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할 사항이니까.

예, 다음에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전반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뜻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법은 무시한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를 안 합니다. 지나가세요. 원만하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음순배 위원님의 재청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음순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의제로 채택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법에 근거해서 반대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기존 우리 조례에 시간 내용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 전반적인 손질한 시한까지는 도에서 내려온 것과 또 우리가 기존 조례안에 삽입된 내용과 틀리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우선은 도에서 된 규칙안을 삽입하여 쓰면서 그것이 조례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볼 때는 개정될 때 그때 빼는 것으로 해 가지고 통과된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음순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경고합니다. 모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조례가 상당히 여러 가지고 잘못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서는 다음 회기때 농수산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조례를 다시 한번 정비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