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봉현 의원 발언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본청 소관 「'9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이어서 오늘 만안구청 소관과 동안구청에 대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만안구청 소관 - 동안구청 소관
10시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봉춘 만안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만안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에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최봉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기복입니다. 「조례안」심의와 「추경예산안」심의 등 연일 계속되고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명재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구소관 「'97년도제2회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이기복 구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도시국 소관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심사시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만안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3페이지 G. B 단속 및 철거장비구입 해머드릴 외에 12종 89만원 또 314페이지 G. B 단속용 오토바이 구입 190만원 동안구청에도 똑같이 단속용 장비구입이 89만원 오토바이구입도 역시 190만원을 했는데 동안구청에도 삭감을 했는데 만안구청에는 그대로 계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 B 단속용 철거장비구입이 매번 설계서마다 해머드릴 외에 9종이다, 12종이다 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현재 G. B 단속용으로 가지고 장비현황을 전부 주시고 이게 소모성 장비인지 또 아니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만안입니다. 317페이지 석수3동 안양천 제방 보도정비공사 6,500만원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 박달초등학교옆 도로개설공사 건물이전비 보상으로 5,000만원되는데 이게 무슨 돈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비산1동 임곡부락입구 가각부 정리공사로 해서 보상비가 1억 2,450만원, 공사비가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곡지구 주거개선 사업지구와 다른 사업인지 거기하고 같이 돼 있는 사업인지하고요. 그 다음에 365페이지에 비산3동 비산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또 비산3동 또 역시 그 밑에 보면 번지수가 12 다시만 빼놨을 뿐이지 또 비산 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또 맨 밑쪽에 보면 비산3동 매곡부락 도로개설공사 이것 현장 위치하고 이것 한 개동에 어떻게 이렇게 도로개설공사가 이렇게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김환영입니다. 양계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볼라드 사업이 양계 구청에 다 지금 현재 실시되어 있는데 이 볼라드 착안을 누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몇 개나 했는지 해 놓고나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 건지,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 가는데 예산은 지금 올라왔다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비는 뭘로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아니면 사전예산 공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환영위원
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 평촌역 미관광장시설물 정비해서 7,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인수를 받았을 때에 미관광장에 시설물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도면과 같이 설명을 해주시고 한 상태에서는 왜 정비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같이 도면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만안건설과장한테 묻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전업자금 지원 1억 1,4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바로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봉춘 만안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만안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314페이지에 그린벨트 단속 철거장비 현황과 또 장비의 소모성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오토바이가 세대 그리고 단속차량 봉고 차가 한 대 있고 카메라가 두 대 있습니다. 그리고 쌍안경이 두 개 있고 그 외에 파이프 렌지가 7개, 카타기 3개, 빠루가 19개, 햄마가 22개 등 8종이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차량하고 카메라는 비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물품은 소모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79만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제1회 추경시에 시에서 만안구에다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을 동안구로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동안구에서 삭감을 하고 저희 만안구로 변경 조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317페이지에 석수3동 안양천변 도로정비 사업장 위치는 어디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치는 충훈교 아래서부터 삼영운수간 하천 제방 위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 박달초등학교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건물철거보상비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박달동 128-2번지 토지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물하나가 이주를 하게 되는데 김창동씨 소유로 돼 있는 건물이주비와 코끼리주유소에 있는 세차장이 철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거비가 예산에 미 계상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공사 추진하는데 원활을 기하고자 요구했습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장식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박달동에는 소방도로 공사를 하느냐고 지금 현재 건물이 많이 철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단독 같은 경우에도 한 채에 1,600만원정도의 보상밖에는 지금 현재 지급이 안되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5,000만원이라고 하면 3채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이길래 5,000만원씩 보상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이나 된 건물이죠?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코끼리주유소에 세차장이 아니고 소각로 철거가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소각로요.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네.
김장식위원
소각로라면 쓰레기 태우는 것 얘기하는 거죠?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그렇죠.
김장식위원
그것 철거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요.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그것하고 건물이주비가 또 있습니다. 김창동씨 이주비가.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몇평짜리 얼마나 됩니까? 몇 년이나 된거에요.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필요하시면....
김장식위원
그것이 왜냐면, 너무 이것이 상반돼 있는 예산을 집행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본 청하고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사항하고 구청에서 집행하면 구청이 너무 후하고 이것 5,000만원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다시피...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지급할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규정대로 할거니까?
김장식위원
감정평가라고 그러는데 저희 박달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십 채를 부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여기에는 건물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건물이 몇 채죠?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건물 한동입니다.
김장식위원
그게 몇 평정도 됩니까? 대략.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김창동씨 이부지로 815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각로라고 그랬는데 세차장이 맞고 세차장이 3,870만원입니다.
김장식위원
세차장이요?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네, 세차장 건물로 돼 있는데 입니다.
김장식위원
동사무소옆에 있는 세차장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주유소 옆에 있는 거요.
김장식위원
동사무소옆에요.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동사무소 옆에.
김장식위원
박달2동사무소...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네.
김장식위원
그 세차장 건물 가건물...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네 가건물이죠...
김장식위원
가건물 철거하는데 3,600만원씩 들어가요.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이것은 이전 설치비까지 포함이 된 거거든요.
김장식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것 돈을 너무 헤프게 쓰시는 것 아니에요. 기존 지금 사람이 사는 건물들도 전부 다 철거비용도 1,600만원씩 밖에 안 주는데.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이것도 저희가 임의대로 지급할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다시.
김장식위원
예산이 남긴 남아요.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이건 기이 감정이 돼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한 거랍니다.
김장식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건물 특혜의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기존 건물 몇 년 되지도 않은 건물도 금액을 그것밖에 안 쳐주는데 감정가가. 그런데 세차장 가건물을 부수는데 3,8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다세대 주택에 준하는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자세한 것은 제가 내역서를 빼서 김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시면 본 예산은 유보를 시키겠습니다. 됐죠? 유보로 된 다음에 나중에 자세하게 내역을 가져오신 다음에 하는 것으로 다음 번에 예산에.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회기 안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회기 안에가 언젠 데요. 지금 이것 끝나면 그만인데요.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그래야지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집행을 하는데.
김장식위원
회기 안이라고 그러시면 안되죠. 지금 얘기가 나와야 되지 이것 하나 때문에.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자료 정정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
알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김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64페이지 비산 1동 임곡부락 가각정리공사로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지 별도의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1동 임곡부락 정리공사는 경수산업도로 서울방향으로 대림공전 아래 임곡부락으로 진입하는 도로로써 가각정리가 안돼서 교통소통은 물론이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삼각형으로 된 모서리 83헤배를 정리하는 것으로 보상비 1억 2,450만원과 공사비 2,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임곡지구 개선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참고로 본 공사는 시 건설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것이 금번에 직제개편에 의거해서 저희 구 건설과로 이체 편성하는 그런 예산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예산서 365페이지에 비산 3동 305-12번지하고 비산초등학교 주변도로개설공사 및 비산3동 305번지 또 비산3동 매곡부락 등 3건이 비산3동에만 편중돼 있는데 장소가 어딘지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비산3동 305-12 비산초등학교 주변은 비산초등학교 북쪽과 인접한 도로로써 도시계획 도로로 8m폭으로 돼 있으나 현재 폭이 6m로써 2m가 미개설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기준 석축도 일부 붕괴 우려가 있고 2m 미개설된 그런 도로를 확충하고 석축도 옹벽으로 대치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라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필요한 사업이면 실시설계로는 시 건설과에서 이미 완려가 됐습니다. 또 비산3동 305번지 비산초등학교 주변공사로 비산초등학교 서쪽 삼호아파트뒤 도로로써 구거부지를 이용해서 폭3m에 기존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금번에 도로계획도로로 맞춰서 이것은 폭 6m의 도로로 확장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 또한 시 건설과에서 실시 설계가 이미 완료됐습니다. 또한 비산3동 매곡부락 도로개설공사는 비산초등학교에서 약 300m 떨어진 주택가로써 '96년 구에서 화남아파트 뒤까지 개설완료하고 이와 연결해서 이번에 폭 8m, 길이 180m를 개설하는 그런 마무리 사업입니다. 금년 2회 추경은 실시 설계비와 보상비만 반영하고 그리고 본 사업비로 '98년도 본 예산이 반영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시 건설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해서 이번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장식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비산3동 매곡부락도로개설공사 보상비 7억 2,000만원은 아직 설계가 아직 안된 거죠.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본 공사는 내년도 예산이죠.
김장식위원
내년도 예산이고 지금 현재 이것은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세우자는 것 아닙니까? 토지보상비로...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이번에 2회추경에 건의드린 것은 실시설계비하고 보상비 그것 두 가지만 올렸습니다. 본 공사는 내년 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공사하려고 그럽니다.
김장식위원
실시설계비가 있어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김장식위원
어디 있습니까? 여기있네. 지금 그런데 구청장님!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김장식위원
동안구에 이번에 2회추경건설사업비용이 전부 건설과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21억 2,000만원 정도.
김장식위원
21억 2,000만원 중에서 비산3동으로 가는 것이 11억 7,200만원입니다. 그렇죠?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김장식위원
어떻게 보면 동안구 행정은 비산3동만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듭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게 아니고 그쪽이 그렇게 도로가 미개설면 가지고 기존도시입니다.
김장식위원
동안구에는 다른데는 할 데가 없냐고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호계동쪽에 그런 공사할 기회가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주민고루, 고루 편중되게끔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비산3동으로만 60%에 달하는 예산을 동안구 건설과 예산이 잡혀서 60%에 달하는 예산이 다 그리로 들어가느냐, 편성이 됐느냐, 저도 왜냐하면, 호계동이나 호계1, 2, 3동이나 평촌동, 관양동 등등 지금 아직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비산3동으로만 편중해서 이게 한번에 예산을 다 요구를 했는지.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은 건설과에 아까 보고 드린 21억 2,000만원 중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시 건설과에서 이미 사업이 책정해 가지고 시 건설과에 있던 예산이 이번에 직제개편되면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그건 안다니까요. 그럼 시건설과에서도 어떻게 비산3동만 해줬을까요. 동안구에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쪽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기존도시로써 그런 공사량이 많습니다. 정리가 안되고 그런 게 그래서 아마 그쪽에 사업의 우선 순위가 아마 책정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김장식위원
구청장님께서 그쪽에 사업의 우선순위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론 가각정리하는 것은 아까 이해가 됐습니다. 유인물을 보고 그런데 단지 토지 보상비가 평당 450만원, 한 500만원 돈 되죠. 그렇죠? 아까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되던데.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대략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게 삼각진 땅도 건축해도 사실 필요도 없고 땅을 쓸모도 없는 땅을 근 500만원씩 주고서 보상을 해 가지고 그것 물론 대지로 돼 있는다는 것 하나가지고 물론 감정을 해서 하시겠지만 이것은 집행하실 때에 나름대로 이것은 법인감정을 하셔가지고 개인감정 말고 법인감정을 하셔서 절약하시는 부분으로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김장식위원
나머지 지금 보니까 비산동에 여기 집중적으로 도로개설공사 하는 게 보니까 글쎄요 여태까지 지금까지 그런 예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여기 동안구뿐이 아니라 다른 만안구에도 그런 현상은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고루 편중되는 이런 것이 좀 낫지 않겠나. 저희 위원들이 배분할 때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여기서 배분할 때는 나중에는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 아니냐, 이런 질책을 받기 싫어서 하는 얘기고 또 한가지로는 우리 시민들이 고루, 고루 혜택을 받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하시게되면 여기 호계동 위원님도 계시지만 호계동이나 평촌동, 관양동 사람들은 여기에 이 혜택을 전혀 받질 못하고 사는 인상을 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은 이건 청장 권한 사업규모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관돼 그렇지 시 건설과에 비산1동이나 호계1동 다 공사가 있습니다. 대단위 공사가 관양1동도 있고 이것 규모가 구청에서 할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만 이관이 돼서 저희가 이체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대체적으로 지역별로.
김장식위원
시에도 없는데, 시에서...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시에 기정예산에 있으니까 이번에 안 올라왔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호계사거리에 시에서 개설하는게 하나있구요. 비산1동에도 하나있고, 평촌동에도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렇게 되면 위원님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는 도로공사 사업은 명세를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오후에.
김장식위원
그러시고 집행을 어차피 하시는 것은 주민편익 위주로 하는 거니까 이것은 가급적이면 절약하고 또 고루 편중되도록 이렇게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64페이지 미관광장 정비비로 7,000만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됐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떻게 인수받았으며 하자보수를 토지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관광장은 평촌역 부분으로 현재 한솔건설에서 일부 복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솔건설과 관계없는 그런 지역은 구청에서 정비를 실시코자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구배가 안 맞고 빗물받이가 파손 도는 고압브럭이 침해돼서 이런 것들을 별첨 도면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정비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당초 토지공사에서 인수받을 때에는 주변이 나대지로 돼 있어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에서 인수받은 이후에 이런 사항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토지공사하고의 관계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만안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건설과장 김창수입니다. 김환영위원님께서 예산안 170페이지 볼라이드 설치와 관련해서 볼라이드 설치개수 등 공사비는 무엇으로 했는지 사전공사가 아닌지 여부 또 주민의 반응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블리이드 개수로 저희는 총 80개입니다. 80개중에서 65개는 작년 그 이전에 설치된 석조물입니다. 금년에 설치한 것은 15개입니다. 그것은 스텐레스 제품입니다. 다음 공사비 관계는 본 예산 165페이지에 4,000만원이 볼라이드 설치비로 기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사용한 것으로써 사전공사 한 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반응은 일부 반대의견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주민이 통행권이 확보됨에 따라서 양호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이 보도자체는 경제성을 고려해 가지고 당초에 사람만이 다닐 수 있는 정도에 구조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편익을 보모하기 위해서 차가 진입함에 따라서 요철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보수나 또는 재시공에 다른 경제적 낭비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김환영위원
금년에 한 것이 15개 했다고 했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15개하는데 그것이 앞으로 시공할 것이 5,100만원이에요. 15개 값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할 것을 상사업비로 올린 게 5,100만원입니다.
김환영위원
지금까지 했는데 앞으로 더하겠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김환영위원
더 하려니까 5,100만원 올려달라 지금까지 해 나온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했다고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본 예산에 165쪽에 있습니다. 4,000만원이 볼라이드 설치비로 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앞으로 그럼 몇 개나 할 생각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개수는 지금 제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없습니다.
김환영위원
정확하겐 안 들었지만 15개만 한다면 5,100만원이면 지금까지 해 나온 것이 90개정도, 80개정도 해 나왔는데 4,000만원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5,100만원이면 100개정도 더한다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65개는 저희가 돌로 깎은 건데 그건 금년 예산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설치된 개수를 물으셨기 때문에.
김환영위원
만들었다 철수한 것도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철수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석수2동인데 그것은 설치했다가 빼서 자제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시공비는 삭감했습니다.
김환영위원
시공비는 삭감했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300만원...
김환영위원
시공비는 삭감하고 자제는 가지고 있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자제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왜 뺐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각형을 선택했었는데 각형을 선택한 이유는 원형은 연마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약 55만원에서 60만원 하는데 그 사각은 연마비가 안들어감에 따라서 2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면과 그 다음에 동그란 것은 보기는 좋은데 차가 받으면 바로 불어집니다. 그래서 강도를 고려해서 사각으로 했더니 주민들이 통행하면서 물건을 들고 다닐 때 물건이 깨진답니다. 또 하나는 각이 있어 가지고 지나가면서 정강이나 신체에 손상을 생긴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거 조치를 했습니다.
김환영위원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여기서 토론하는 건데 우리가 주민들의 여론을 들은바에 의하면 사실 꼭 이것이 필요한데는 필요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보편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기 이기주의 생각에서 그런지 본인이 불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나온 것은 예산이 있어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면 앞으로 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삭감한 것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예산을 삭감해도 주민들 여론이 안 만들어도 된다니까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만든 것은 까지는 해결됐으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해 주셨으면 고마운데 그게 불가피할 경우 그게 상사업비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도비기 때문에 그건 사거리 턱낮추기 전용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볼라드설치 문제로 굉장히 문제성이 있어요. 우리가 「수정예산안」에 만안구청은 들어와 있거든요. 실지 만안구에서 볼라드설치에 필요성이 있다면 「2회추경예산안」에 올라와야 되요. 그런데 만안구청은 「수정예산안」에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동안구에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한 예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 김창수과장이 본 예산 165쪽에 볼라드 설치 예산이 있어서 했다고 그러면 공히 동안구하고 똑같이 추가경정 예산서에 그 볼라드 설치비용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지난번 우리가 계류시켰을 때 동안구예산 볼라드 철회하겠다. 삭감시키겠다. 하니까 「수정예산안」에 만안구가 올라왔어요. 지금 그러면 만안구청 건설과가 문책의 대상이 되야 되겠죠. 왜, 「추가경정예산안」에 안 올렸다가 「수정예산안」에 동안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볼라드 설치비용을 넣는다는건 그건 업무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일방적인 말씀이시고요. 저희는 이미 중앙로에 7억 6,000만원 이미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간선도로중에.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니까 간선도로에 기이 설치가 필요성을 제시가 된다면 「2회추경예산안」에 상정이 됐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을 전체 구간중에 80%를 저희가 중요한 부분을 이미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7억 6,000을 본예산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회사에 용역이 돼 가지고 전구간을 어떻게 할거냐, 볼라이드를 설치하면 뭐로 할거냐 또 아스콘을 깔꺼냐, 투스콘을 깔꺼냐, 색동 포장을 할거냐 해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지금 용역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나온 뒤에 저희가 보고 드리게 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것도 좋고, 지금 볼라드 설치, 개당 설치가격도 말이죠. 한 며칠만에 6만원이 올랐어요. 「추가경정예산안」에 볼라드설치 한 개당 24만원인데 며칠만에 「수정예산안」에는 30만원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서에. 그러면 물가가 그동안 물가상승이 했다고 그래도 그렇게 많이 오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는 이제품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때 다루지 않고 이번에 다뤘기 때문에 전에 예산하고는 비교를 못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며칠전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개당 24만원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안구청 볼라드 설치비용하고 동안구청 볼라드 설치비가 올라왔는데 개당 3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며칠만에 물가상승이 그렇게 많이 된 건지, 가격이 왜 그렇게 편차가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 문제는 동안에서 추가경정과 이번에 2회에 걸쳐서 올렸으니까 동안구청 건설과만이.
병선
그러면 만안구에서는 30만원 올렸는데 30만원이 맞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물가시세에 있는 그대로 올렸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30만원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런데 이 예산안을 보면 우리 만안구도 역시 동안구에 볼라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다는 건 문제성이 있어요. 그렇게 기이 필요하고 볼라드 설치가 꼭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수정예산안」에 올라오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안」 2회 추경에 같이 올렸어야 형평성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최병선위원님께서 예산서 315쪽 노점상 전업자금 계상 배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질의 하셨습니다. 법적근거, 대상, 자격, 편성배경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 제 1,038호입니다. 이 전업자금을 지급할 대상자는 신청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노점상에서 타업종으로 전업을 위한 용도에 지금토록 돼 있습니다. 자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재산세 3만원이하 납부자 또는 비과세자가 되겠습니다. 편성배경은 저희 구에는 726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이라든가 또는 기존점포와의 갈등 또 위생등이 많이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지속적으로 전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업을 유도할 때 노점상이 전업자금 지급 요청을 하게 되면 기이 조례는 공포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자의 경우 저희가 지급을 거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네,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만안구에는 노점상이 726개소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노점상의 관리실태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노점상이 늘었어요. 그리고 여기 자격이 재산세 3만원이하 비과세자 이렇게 노점이 돼 있는데 노점상이 장소로 인해 가지고 전업 자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자격기준 얘기하는 거죠. 아주 못사는 사람들이죠. 비과세 대상자들이라든가 또는 3만원미만 아주 영세하고 못사는 사람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우리가 전업자금이 1인당 얼마정도 됩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100만원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주로 신청대상자들은 주로 노점상 무슨 장사를 하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다양합니다. 공산품이라든가 또는 대부분 공산품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노점상 융자시 전업자금 융자할 때 동사무소를 통해서 합니까? 구에서 바로 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 구로 들어와 가지고.
병선
최병선위원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동사무소 경유해도 됩니다. 저희 직접 신청을 해도 되고 신청이 되고 나면 저희가 자격 요건을 검토한 뒤에 그 서류를 시로 올려서 시에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돼 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토록 돼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회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100만원을 그냥 주는 겁니다. 생활안정자금 즉, 전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적응토록 원래 못사는 사람들이니까 100만원식 그냥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근본적으로 노점상을 유치하게 된 원인은 구청에서 단속 소홀로 해서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늘은 것은 아니고요. '88년도에는 1,400여 개 이상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때를 기억하시면 생각이 나시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그때 노점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많이 다쳤습니다. 다치면서 정리를 해 가지고 그 정도로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그 밑에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은 뭐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회수하는 겁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같이 신청을 하겠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김창수 만안구청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동안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청건설과장 이계학입니다.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볼라드 사업은 누가 착안했으며 몇 개를 설치했고 공사비는 무엇으로 하였으며 주민반응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볼라드 사업은 당초에 신도시를 토지공사에 개발을 할 때에 돌로 시공을 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 자꾸 차가 받고 하니까 깨지고 뽑히고 해서 나중에 저희 구청에서 스텐을 이용해서 막대형과 의자형으로 착안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구에서 이제까지 설치한 것은 관악로와 산업도로 그 다음에 신도시 일부에 200개, 범계약 미관광장에 50개, 운동장 사거리에 54개해서 총 304개를 설치했습니다. 공사비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사용을 했고 사전공사 한 것은 없습니다. 주민반응은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로 없습니다. 다만, 120번 전화를 이용해서 3건이 주민이 요구를 했고 동사무소에서 5건을 추가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한 문서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네, 김환영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우리가 만안에 비해서 먼저 시작한 겁니까? 그래서 평촌에서 본래 기존에 있는 것이 부서져서 그걸 대신 만안구청에서 그걸 착안해서 동안에서 만들어서 착안해서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김환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받아서 만안은 했고 그래서 이것을 당장 관리를 해야겠는데 인력은 모자라니까 참았다는 사람 보호하고 보도블럭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착안해서 만들어 냈다. 임시 돈이 없어서 도지유지관리비로 사용했다. 그렇죠.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도로유지관리비가 여유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앞으로 몇 개나 더할 생각입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먼저 2회추경예산에 7,200만원을 세워놨는데요 나중에 상사업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상사업비 9,300만원을 추가로 넣어줘서 지금 두건해서 약 1억 6,000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래서 1억 6,000으로 하면 몇 개나 더 세웁니까? 대략.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520개정도....
김환영위원
지금도 있는 것이 굉장히 너무 지나쳐서 제거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어디를 갔다 많이 하실 건데.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본래 저희 구청에서는 7,200만원 먼저 그것 하나만 생각을 했었는데 상사업비가 늦게 내려온 바람에....
김환영위원
이중으로 예산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하나만 자르고 7,200만원 살려 달라.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상사업비만....
김환영위원
큰 것은 살려주고 작은 건 깎아달라 이 얘기 아니에요. 이중으로 올라왔다 그 말이죠?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상사업비로 2억을 해서 만안하고 동안하고 같이 나눠줬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환영위원
큰 것 살려주고 작은걸 깎아줬으면 좋겠다. 이중으로 올라왔다 그 말씀이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김환영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와서 지난번에 이런 것을 우리가 삭감한 일이 있었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김환영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의견을 삭감한 얘기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유지비로 했다니까 그건 제론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시 올리려고해도 위원들이 그때 반대를 했는데도 다시 또 자꾸 한다는 것은 좀 이상스럽지 않아요! 위원들하고 어떻게, 너희들은 깎으려면 깎고 우린 계속 올리자 이렇게 싸움하면 안되잖아요. 위원들 안을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은 이것이 나쁩니다 소리를 두 번, 세 번, 이렇게 듣다보니까 우리가 와서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 우리하고 대립하자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도로유지관리비는 먼저.
김환영위원
한 것은 그렇다하고 다시 올라온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일차적으로 삭감했던 것을 먼저 한 것은 우리가 도로유지비 말았지만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도비라고 그랬죠. 도비예요? 이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상사업비는 도비입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9,300만원 올라온 것도 도비라 이거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먼저 저희 시의회다 놓고 도비는 살려달라, 그 말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김환영위원
하지만 도비를 가지고 도로유지관리 말고 다른데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아까 간담회에서도 들었지만 당장 6,500만원 그런 것 필요하니까 그것은 당장 우리가 줘야 되는데 그것 나오는 돈을 그걸 덜하고 예산 그쪽으로 반대로 넘어가도 되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저희는 의회에서 확답을 받은 후에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로유지관리비 가지고는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토론을 이렇게 해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설명해서 확답을 받은 후에 설치하려고 올린 거죠. 도로관리비 가지고 자꾸 하니까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이렇게 아주 단위사업으로.
김환영위원
도비니까 도비에서 내려오니까 다른데서 사용해도 되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저번에 추경에도 삭감 얘기가 나왔던 얘기가 다시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른데에다 다른 도로유지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여기 볼라드에서는 예산을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김환영위원 질의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학 동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봉춘 만안부구청장님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준비가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만안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물이전비 보상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정복씨 코끼리 세차장입니다. 세차장 건물에 당초에 지상에 있는 옹벽담장 철근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적벽돌로 쌓았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차에 감정을 해 가지고 전부 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차장 지하에..
김장식위원
보상이 얼마 나갔어요.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60만원 나왔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전체 가건물 철거하는데.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네, 건물만 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 지하 매설물이 있는데 그것은 폐수처리 배출시설이 1조가 있고 정화조가 또 하나가 있고 또 수중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하는 비용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감정을 한 다음에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장식위원
땅소유자는 다른 사람이죠.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전부 변정복씨로 돼 있는데요.
김장식위원
당소유가 다른 사람이고 세차장 주인 다르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보상을 해 주는 건 땅 주인한테 해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권리금을 주고 지금 들어와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다 쫓겨나는 입장이에요.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동일한 사람인데요.
김장식위원
어떤 동일한 사람이에요.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변정복씨요.
김장식위원
다시 확인해 보세요. 동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거기 단골세차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왜냐하면 부구청장님 얘기하듯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거기서도 시청에다 여러분 구제받도록 해달라고 여러번 청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묵시해 버린 겁니다. 묵시해 버리고 지금 현재 변 누구라는 그 사람은 땅주인으로써 실질적으로 지금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사람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지금 이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특혜 아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한 4천 몇백만원 돈이 여기에 주어진다고 그러면 이것 엉뚱한 사람 주는 거예요.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건물도 변정복씨 나가고요.
김장식위원
맞아요. 그건 틀림없이 맞습니다.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그리고 지하매설물도.
김장식위원
잠깐만요. 그 사람이 주유소하고 세차장을 다 설치를 해 가지고 허가를 그 사람은 냈구요. 그 뒤에 다른 사람한테 사업을 줬고 또 그 뒤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을 줘서 넘겼고 그 주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와 가지고서 권리금 주고서 들어온지 1년도 안됐는데 지금 나가라고 그럽니다. 보상은 시에서 보상은 변사장한테 다 해줄려고 그러고 있고 그렇죠?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지하매설물에 대한 이전 설치비거든요.
김장식위원
이전을 어디로 이전합니까?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그건 변정복씨가 이전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김장식위원
이전하는 비용까지 우리가 왜 줘요. 그것 밑에.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일반주택도 이주비 주지 않습니까?
김장식위원
이주비하고 이것은 없어지는 건데 이주비를 왜 줘요. 이전비용을 이전비용 줄 리가 없는 거죠.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실무 담당과장이 잠깐만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김창수 만안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소유권 관계로 사인관계기 때문에 거론 대상이 아니고 그게 누구거든 간에 그 사람은 돈을 들여서 지하매설물, 폐수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그 폐수처리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희생, 그 사람이 희생당하는 것에 대해서 60만 시민이 보상해 주는 개념이거든요. 가격은 감정법에서 평가하는 거고, 옮기는 건 그 사람 대지 내에서 그 사람이 별도의 허가를 득해 가지고 다시 옮기게 되겠죠. 기이 있던 시설에서는 지장 저촉이 됨에 따라서.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지장물 이설비용으로 준다면서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어디로 이설을 하느냐구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본인이 그 대지를 봐놔서.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명칭만 이설 비용이지 그냥 지장물 보상비로 해서 주면 안됩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감정법상에 이설비로 주게끔 되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이설비로 그 사람이 이설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설비로...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뿐이 아니라 조경을 많이 해 보셨으니까 조경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예를 들 것이 없이 지금 세차장이란 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차장은 폐수정화시설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거기에 파고서 차고 올라가는데 두 개가 있어요. 지장물은 다 보상을 했다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그것 설치비 하는데도 3천 몇 백, 4,000만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정화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물론 조사권만 있지 가격평가 권한은 감정사의 공고난입니다.
김장식위원
이 감정은 어디서 한 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우리감정하고 동국감정입니다.
김장식위원
사설입니까? 아니면 법인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개인감정사무실입니다.
김장식위원
법인감정을 하세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하나는 법인이고 하나는 사설이고.
김장식위원
두 개 다 법인 감정을 한번 해 보세요. 뒤에 다시 거론하자고요. 금액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러면 저희가 공사에 지장을 초래해서 그러는 사항인데.
김장식위원
지장을 좀 초래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그렇게 거론을 하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물론 돈주는 것이 그 액수가 크진 않다고 보지만 지금 주변 여건에 따라서 주변여건에 보상되는 금액이나 보상되는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불합리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 상태에서 보상을 해주자는 얘기죠? 예산을 쓰자는 얘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법인으로 하는데 개인감정 역시도 감정사 자격을 가지고 하는 사람, 전문가거든요.
김장식위원
본위원도 그건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주변뿐이 아니라 안양시 전례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유보하자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이 돈 5,000만원은 이번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만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의 답변과정에 있어서 답변이 누락되거나 답변을 듣지 못한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만안구청 소관과 동안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청 소관과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97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수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시 작성에 수고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2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봉현위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견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봉현
조봉현위원
「1997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조봉현위원입니다. 심사의견서 지난 7월 23일로부터 오늘까지 2일간 걸쳐 본청 소관 도시국과 건설교통국 그리고 만안구청과 동안추경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거나 감액 조치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증액시키는 등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예산안 조성을 토대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감액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70페이지 만안구건설과 차량진입 방지대 설치비 5,100만원은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1차추경에 삭감 조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편성 제출되어 삭감 조치하여 도로관리유지비로 전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192페이지 동안건설과 시설비중 차량진입 방지대 설치대 9,300만원중 3,300만원은 도로관리유지비로 전환 조치하고 나머지 6,000만원은 호계2동 고가 및 주차장 정비사업비로 전환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감액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6페이지 교통행정과 수암천 복개주차장 시설공사비 12억 6,846만원은 전액 삭감조치하고, 실시설계비 3,700만원은 용역발주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보고하는 조건으로 예산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만안과 동안구청 건설과의 차량진입 방지대 설치비는 삭감하며 각각 5,100만원 그럼 9,3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의견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소위원회 전위원님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니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조봉현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의 심사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것 중에 난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해서 난을 다시 수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된 의견서에 빠진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삽입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잠깐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심사의견서안에 이의가 있어서 김환영위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봉현위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심사의견서안에 이의가 있어 소위원회에서 재차 작성하였으므로 다시 한번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봉현위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봉현
조봉현위원
「1997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조봉현위원입니다. 심사의견서 지난 7월 23일로부터 오늘까지 2일간 걸쳐 본청 소관 도시국과 건설교통국 그리고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거나 감액 조치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은 증액시키는 등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예산안 조정을 토대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감액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4페이지 동안구 관내 차량진입 방지대 설치비 7,200만원은 제1차추경예산때 여러 차례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 삭감조치 하였는데도 재차 제출되어 삭감 조치하였으며,. 수정예산서 170페이지 만안구 건설과 차량진입 방지대 설치비 5,100만원은 당 위원회들께서 1차추경에 삭감조치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편성 제출되어 삭감 조치하여 도로관리유지비로 편성토록 조치하였으며, 수정예산서 192페이지 동안구 시설비중 차량진입 방지대 설치대 9,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도로관리유지비로 편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감액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6페이지 교통행정과 수암천 복개주차장 시설공사비 12억 6,846만원은 전액 삭감조치하고, 실시설계비 3,700만원은 용역발주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하는 조건으로 예산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건설과의 차량진입방지대 설치비를 삭감하며 동안구청 9,300만원, 만안구청 5,100만원을 도로관리유지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심사의견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소위원회 전위원님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니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조봉현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심사의견서를 당위원회 심사의견서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예결특위회의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