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식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7년 7월 23일 박달로 우회고가 도로가 붕괴에 직면하여 안양시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안양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입힌 사건에 대하여 1997년 7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어 8월 11일 제2차 회의 그리고 8월 19일 간담회 등을 통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그동안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의회 차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박달로 우회고가 도로교각 파손에 따른 대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 최철종 삼풍건설 대표와 최행주 금호엔지니어링 부사장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조봉현위원입니다. 최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수시 그 지역을 지나다 목격하는 것인데 교각을 강선으로 밴딩을 해 놨습니다. 안양 60만 시민도 물론 보겠지만 그 지역을 지나는 모든 시민들이 그걸 이상하게 봅니다. 마치 미남, 미녀 얼굴에다 반창고를 붙인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강선으로 밴딩해 놓은 것이 영구적으로 그렇게 놓을 것이냐, 아니면 무슨 다른 조치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받고 난 다음에 답변을 준비를 하였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답변을 받을까요? 최철종 사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풍건설에 최철종입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일자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시로부터 도면을 받아서 그렇게 시공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받고 시공을 했습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건설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사고수습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건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발생한 박달동 우회고가도로 램프교각이 균열된 사고에 대하여 건설과장은 시공사인 삼풍건설이나 설계감리를 맡았던 금호엔지니어링이나 발주처인 건설과중 어디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97년 8월 11일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던 박달 우회고가도로 교각 균열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시 시공사인 삼풍건설(주) 대표와 설계감리를 맡았던 금호엔지니어링의 비상주 감리원인 함호석 상무가 참석하였는데 시공사인 삼풍건설(주) 대표인 최철종씨는 "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한번도 설계의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설계도면대로 시공했을 뿐만 아니라"라고 답변하였는데 삼풍건설 최철종 대표가 주장한 바와 같이 1차부터 5차까지 한번도 설계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95년 4월 6일 설계감리 회사인 금호엔지니어링에서 2차 설계변경 승인 요청한 문서의 명세서 내용은 첫째, 당초 램프 옹벽에서 스래브교로 변경사항과 둘째, 당초 단독 기초에서 복합기초 변경사항과 셋째, 교각이 종구형에서 T형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한 서류를 접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접수를 했다면 관계서류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방금 동료위원계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대로 지금 토목학회에서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띠를 돌렸다고 그러나 밴딩, 밴딩한 부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어디에서 발주를 했는지 그러니까 시공회사냐 아니면 설계 감리를 맡았던 회사냐 결국은 책임이 주어지는 쪽에서 용역비를 부담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용역비 부담은 어디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용역을 맡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탁 건설과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네, 김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자꾸 변명하시는데요. 지금 차량이 안 다니니까 차량이 다녀야만이 사고가 날지 붕괴위험이 있을지 그걸 확인하는 거지 지금 학계나 모든 저기에서 전부 이상이 없다고 판명이 돼 가지고 일단락 종결됐다고 합니다. 이게 한두푼 공사가 아니에요. 안양시 혈세가 무려 500억이 들어갔어요. 이런 공사를 동여매 가지고 지금 차량도 안 다니고 하니까 이상 없다 이렇게 판정해놓고 앞으로 지금 교각 난 거 다니다가 3개원 후고, 5개월 후고 대형사고 나면 누가 이거 책임질 거요. 과장님이 책임질 거요? 여기 답변 한번 하세요.

그런 사고가 날 리가 없고 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가 안 다니니까 과장님 이런 답변을 하지,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 지난번에도 그랬죠. 그거 왜 감리도 않고 그랬냐고 하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몇 천만원씩 받고 개인사무실에 앉아있지 안양시청에 안있는다고" 능력 없으면 그만 두세요.

김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말씀 하셨죠? 과장님!

물론입니다. 그건 뭐 구조 검토능력은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지금도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용탁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위원들도 말이에요. 아니 위원님들도 종구형에서 T자형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설계도면 봐 가지고야 이거는 잘못된 도면 아니냐고 상식토목학회 '토'자도 모르는데 지적해 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예들 들어서 주요구조물 아닙니까, 그게. 설계변경이 주요구조물이 들어왔으면 이유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상식적인 것도 따지지 않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과장님은 뭐하러 월급 많이 주고 앉혀놓느냐 이 얘기야. 어디 아르바이트 대학생 앉혀놓고서 서류들어오는거 접수만 받고 결재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거지, 뭐하러 기술적인 과장들이 필요하고 봉급 많이 줘가면서 국장들이 뭐하러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책임 있는 공무원의 자셉니까? 설사 마음속으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답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용탁 과장님 같은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필요 없어. 그냥 고졸 중퇴하고 나온 애들 갖다가 서류 접수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못합니까? 이용탁 과장님이 공무원 생활 얼마나 오래 하시고 얼마나 유능하게 안양시에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정도의 판단능력을 못해 가지고 참고를 못한다면 공무원의 자세라고는 생각이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공무원 생활 계속 할 겁니까? 그것을 판독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서 "야, 이 정도면 잘못된 게 없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리고 진짜 완전히 무능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과 공무원이 한계가 있는 것을 공무원이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아요.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 보다는 더 아실 거 아닙니까? 보통 일반인들보다는 더 많이 아실 것 아닙니까? 이용탁 과장님의 직이 뭡니까? 직이 뭐예요. 직없어, 일반직입니까? 직이 뭐예요. 이과장님 직이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전 토목직입니다.

토목직이면 우리 위원님들 토목직 갖고 있는 분들 한 분도 없어요. 애초 설계도면하고 설계 변경된 설계도면 보면 설계도면이 잘못됐다는 거 불러다 놓고 설명 들으면 다 알어. 그런데 공무원이 설계변경 들어 왔으면 이유는 따져 물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왜 설계변경을 해야 됐느냐고 물어봐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일반 구조물도 아니고 주요 구조물인데, 그러면 그걸 태만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된 거고. 그러면서도 그런 거 판독할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토목직 괜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거 이해가 안가잖아요. 앞으로 답변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승낙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학술협회에서 안전하다고 얘기 나왔으니까 괜찮다고 그러는데 196쪽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공 측면에서 램프 C, 확폭부 단경간(P6∼ P8)에 발생한 이상처짐을 구조안전상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량의 내화력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왕에 언급한 사용상의 문제는 야기될 것으로 보이며 정기적으로는 교량의 내구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절반만 읽고 절반은 안 읽었는데 우리가 안양에 400억 예산을 들여서 박달우회도로를 만들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장기적으로 교량이 내구성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안전한 다리로 만들어 두는 게 정상이죠? 금방 예를 들었습니다만 집을 지어 가지고 슬라브에 철근이 약하니까 받히고 입주하게 되는 사람 봤습니까? 얘기를 종합적으로 따지자면 절대 저것은 철근이 부족했다던가 설계가 미숙했다든가 뭔가를 보강해서 집이사 들어갈 때 슬라브가 약하니까 받혀놓고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얘기야. 나중에 오래가서 굳으면 괜찮다고. 그러니 자세히 읽어보니까 콘크리트는 강도가 제대로 나왔어, 콘크리트가 제대로 나와서 굳을만치 굳어있으면 그거 안 받히고도 이상이 없어야돼. 이것은 금방 얘기한 나중 말에 관계되는 거야. 이게 언젠가 장기적으로 보면 교량이 내구성이 저하되고 얼마 안 가서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야. 안전한 교량을 원합니까?

그 말은 학회에서도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말을 집어넣어 놓은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 변명하고 엉뚱한 말로 돌리려 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차량이 안 다니니까 변명이라도 하지.

과장님! 위원님들 말하는데 아까도 보니 삐딱하게 서서 하는데 자세를 Q자로 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힘으로는 우리의 심정하고 같을 겁니다. 잘못된 건 때려부수고 다시 해주십시오. 해야 될텐데 힘이 없어. 그렇죠? 우리 위원들이 다시 결의하겠지만 교각 다시 철거하고 이상 있는 거 다음에 장기적으로 교량의 내구성이 저하될 수 있는 이런 다리 인수받을 수 없습니다. 재시공하여 바꾸어야 됩니다. 과장님 솔직히 힘이 없어 이것은 확실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솔직히 힘이 없어서 말대답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은 그렇지요? 우리도 얘기는 동감인데 책임자께서 당신들이 실제 감독을 잘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어서 또는 당신 힘으로써 거목들이 있는데 당신 힘으로 안되니까 말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데 우리하고 동감이죠? 빨리 대답해 봐요.]

동감이라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책임자로서 아까 사과도 드렸습니다만...

사과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사과가, 아까도 김성수위원님이 얘기도 했지만 다리가 만약에 1년이나 2년, 5년 후에 붕괴, 만약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 어떤 사람이 책임질 거예요? 그때 가서 오리발 내밀고 도망가고 나중에 많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거냐고. 여기 학회, 당신 학회, 학회 자꾸 분명히 나왔잖아 장기적으로 내구성이 결여되어 얼마 안 가서 물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다리 수명이 얼마요? 그 만들어진 수명이.

구조물이라는 것은 비단 교량뿐 아니고 다 유지관리도 해야되고 내구연한이 있는 겁니다. 항상 구조물은...

과장이 그렇게 책임질 수 있다고 답변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요? 책임이 모자라니까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야지. 당신 끝까지 버티고 누구하고 씨름하자는 얘기야. 책임질 수 없으면 '내 힘은 여기까지입니다.'만 답변하고 들어가서 다른 사람하고... 위원장님! 다음 사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아직 답변 안 해 올렸기 때문에 마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홍존문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램프교각 균열사고에 대하여 시공, 감리, 발주처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 시공회사에서는 한번도 설계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데 실제로 설계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지 '95년 4월 2차 설계변경에서 램프 옹벽이 슬래브교로 종구형에서 T형으로 변경 요청한 서류를 접수한 사실이 있는지, 네 번째 교각밴딩에 대한 정말안전진단 용역의 부담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답변해 드린 말씀과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램프 C교각 균열사고에 대한 토목학회의 정밀안전 진단결과 콘크리트강도, 철근배근 상태 등 시공상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구형 교각을 T형 교각으로 변경하면서 T형 교각 코핑부에 발생하는 인장력을 받아 주기 위한 코핑부 상단 인장철근을 장철근을 사용하여 코핑부 전체를 배근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나 사고교각의 코핑상단부 인장철근을 코핑부 중앙에서 좌우로 분리시켜 각각 정착하도록 설계되어 정착길이가 시방서가 요구하는 정착길이에 비해서 상당히 38.8㎝로 설계되어 약 50㎝가 부족한 것으로 나왔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균열사고에 대한 책임한계는 현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이 구속되어 있고 또 시공회사와 감리회사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결과에 따라서 책임한계를 가려서 조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삼풍건설회사에서 특별히 설계변경 요청한 사실은 없으며 국가 계약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민원에 의한 대교식당 앞 옹벽의 슬래브교 변경, 방음벽 추가설치 등으로 인하여 총 5회에 걸쳐서 설계변경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대교식당 앞에서 건설된 램프옹벽은 시야권 확보, 영업활동을 저해한다는 집단 민원이 있어서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감리회사에 지시해서 슬래브교를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종구형에서 T형으로 변경은 시에서 지시한 적이 없고 '95년 4월에 감리단에서 실정보고 없이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제2회 설계변경 요청이 시에서 지시한 사항과 승인한 내용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한토목학회의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억 3,550만원은 이번 사고에 대한 재판결과에 의해서 원인 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회수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문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홍종문위원입니다. 지금 이 과장 답변을 보면 결국은 어떤 법적인 결과가 나와야 알겠다 이런 얘기죠? 그 책임 한계를.

네.

두번째는 지금 설계용역 또 설계변경 사항이 시공회사도 그렇고 그 다음 설계감리를 맡았던 금호에서도 그렇고 누구도 모르는 사항이야, 지금까지 답변은, 그 다음 지금 내부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진 상황을 그 종구형에서 T형으로 바뀌어 가지고 작업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끝나고 제가 알기로는 6∼7개월을 가운데 그냥 서 있었다고 그게, T형 교각이. 그럼 과장도 거기 한번도 안나가 본 거야 그렇지요?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뀌었는지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거기 나가 가지고 그게 뭐가 어떻게 바뀐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렇게 자기 업무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큰 사고가 일어나도록 그러한 내부적으로 별일이 다 일어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못해놓고 지금와가지고 저게 안전하다고요! 아까 얘기하는 게 아까 토목직이라고 그랬지요? 우리는 토목직도 아니야. 나는 이과장의 자세가 주인의 자세냐, 이익집단의 자세냐 나는 이것을 묻고 싶어요. 이 공사비는 시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공원들이야, 이 일을 한 사람들은 누구냐, 돈 벌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야. 사고가 난 사건이 지금 이렇게 첨예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공무원의 자세가 어느 족이냐 이 말이야, 앞으로 뭐를 믿고 안전하다고 그러는 거요? 아까 밴딩한 문제도 마찬가지야 뭐를 믿고 과장이 안전하다고 그러는 거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감사원 감사에 적어도 이 여론화되고 사건화 됐던 상황을 감사하러 나온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나왔어요. 이 과장보다 훨씬 전문가들이 나와서 했을 거야. 그렇죠?

네.

이과장은 여기 가 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지금 보니까 종구형이 T형으로 바뀐 것도 모르고 앉아 있는 사람이 뭐를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는거요? 지금.

그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뭐라고 지적했는가 알아요? 확실히 알고 답변하세요. 이것 읽어 봤어요? 감사원 감사의 결과보고.

네. 제가 답변서 다 써서 냈습니다.

여기 보면, 너무 많아서 내가 다 읽어 주지는, 이것 읽어 봤다니까 교각파괴사고가 우려되도록 잘못 설계변경 시공되었으며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교각에 대해 가지고 C구간 P2, P4, P5, P6. 여기 보면 교각두부 상단부에 작용하는 휘입장력을 저항하기 위하여 설계하는 철근의 정착길이가 표준 시방서 규정에 따라 최소 75 내지 87㎝가 부족한 게 설계변경 시공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다고 무슨 소리인가 알아요? 여기 인장력이라든지 이런 것 다 봤다니까 나 여기 나온 것만 얘기하는 거라구요. "구조물 손괴 우려가 있도록 잘못 설계변경 시공되었고" 이것 다 봤어요? 여기 밑에 보면 "겉 부분만 용접하여 시공함으로써 안전성 확보가 어렵도록 시공되었고" 전부가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교자 장치, 자대우수첩, 모르트의 파괴로 구조물 등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도록 시공되었고" 전부 이런 거야 지금 말하는 것2, 3, 4, 5, 6까지 지금 밴딩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렇지요? 다 읽어보려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 하부구조 설계 검토해야지 토목학회에서 나온 것 똑같은 거야 "램프 1, 4, 6, 4, 7등 구조계산서와 시공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의 배근 위치가 실제 구조물의 거동과는 다르게 배근 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지금 용역비 얼마 줬어? 아까 2억 3,000 얼마를 줬다고 그랬지요? 그렇게 엄청난 돈, 누가 지불을 하더라도 아까 누가 책임 있는 데서 지불을 하든 뭐하든 일단은 우리 시에서 나갔어. 나중에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는 모르죠 이거. 이거 다 읽어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지금 이 과장은 어디 쪽이야? 주인이지? 주인 쪽이잖아.

네. 주인이죠.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재시공을 하라고 해야지 무엇이 안전하다는 얘기야, 지금 안전한 게 왜 무너지고 대한민국 건설행정이 지금까지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 다 안전하니까 준공검사 내준 것 아니야. 그게 사고가 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지금 지적된 사항이 어떻게 해서 당신이 지금 안전하다고 거기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 쪽인지 나는 모르겠어 지금 여기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과장하고 우리는 주인 쪽이요. 주인. 뭐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금방 답변한 것도 그래, 지금 내가 아까 관계서류 제출하라고 그랬지요? 왜 안해. 설계변경 지금 한 것 확실하죠? 그러면 지난번 8월 11일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하고 지금 몇 달이 흘렀어, 삼풍건설의 최철종 사장, 금호엔지니어링의 함호석 상무 전부 다 오리발 다 내밀은 사람들이야, 오늘도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데 그동안에 한번도 얘기도 안해 봤어요? 지금 이 과장의 얘기로는 설계변경 분명히 했지요? 저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도 안 했다고 했지요? 저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도 안 했다고 거짓말 한 사람들이야, 입도 안 맞춰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삼풍의 최철종 사장이 사람들이 말이야 여기 보면 날짜별로 결재 다 맡아 가지고 설계변경 요청 신청 들어온 것 다 있어요. 여기에 이런 사람들하고 부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분들을 돼 데리고 나와서 이과장도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거짓말하고 서 있는 거예요? 들어가요. 빨리.

김영재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명재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논쟁이나 사고의 위험성, 안전성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안을 집행부로 이송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되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금호엔지니어링 그 다음 삼풍건설 최사장님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감사원에서 시정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지요?

네.

금호엔지니어링 함호석 감리단장 검토하셨죠? 최철종 사장님 검토하셨죠? 그런데 아까 최철종 사장님께서는 "삼풍에서는 설계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이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은 인정하지를 못하겠다. 인정 못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금호엔지니어링도 인정 못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다 인정하고 다만 그 과정이 이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지요?

감사원에서 나온 감사지적 사항은 저희가 인정하지요.

인정하지요? 그렇다면 답은 나왔습니다. 삼풍에서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왔지요. 제 결론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결론이 나왔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삼풍사장님께서는 감사원에 대한 시정사항을 인정을 못하겠다 지금 금호엔지니어링이나 시청 과장님께서는 인정을 한 사항입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에서 나온 내용은 삼풍에서 설계를 변경 요구해 가지고 지금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시로 제출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서류 상으로. 그렇다면 최철종 사장님께서는 인정을 못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의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면 법원에다가 이러한 사항을 재심을 다시 요구를 해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최철종 삼풍사장님께서는 감사원 자료를 인정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바꾸어서 말씀...

옆으로 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시죠.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이용탁 과장님도 자료 제출의 내용이 있을텐데 그 문제가 지금 조사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전에요 그 당시에 저희 현장 소장이 싸인을 해 주었는데 아닌 당시에 근무자가 아닌 사람이 싸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전부를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 부분, 잘못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이 싸인을 해야 될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 싸인을 했다?

그 당시 소장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싸인을 했어요?

1년 후에 들어온 사람이 싸인을 했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을 부분별 사항을...

부분별 사항이 아니라 지금 이규용위원께서 보충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수급자가 수급자라는 것은 삼풍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95년 2월경 당초 설계된 종구형 교각으로 시공할 경우 거푸집 제작, 거푸집 제작 아시죠?

네.

"종구형으로 할 때 거푸집 제작에 시공 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구조 검토도 없이 위 종구형 교각을 교선 교량의 법선 방향으로 교각 두부길이가 7m인 T자형 교각으로 임의 변경하여 설계변경 요청한 것을 위 공사 감리자도 발주자인 안양시에 실정보고도 아니한 채 금호, 이해 가지요? '95년 4월 6일 공사이외 설계변경 승인 요청시 이 도면을 제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종구형 거푸집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T자형으로다가 설계변경 요청을 삼풍에서 했다 이렇게 감사원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 안 하시겠다?

네.

그러면 삼풍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최행조 금호엔지니어링 부사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종구형으로 했을 때 교각 규격이 지금 T자형으로 했을 때 그 부분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그것이 P1 경우에 그런 것이고 P2, P3도 대부분 보면 정착 길이가 좀 적죠. 그렇게 감사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설계변경 구간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이 저희가 당초 설계한 자료에 의하면 30경간 연속 교량이 되어 버립니다. 즉, 말해서 세 경간을 동시에 하나의 교량으로 만들어서 설계를 한 교량 부분인데 시공과정에서 변경하면서 두 경간 연속하고 한 경간 연속을 바꾸면서 당초 설계에는 박스2개 짜리로 해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변경하는 과정에서 두경간 부분은 박스 3개짜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는 즉, 다시 말해서 압축하고 인장 부분이 있습니다. 힘을 눌러주는 힘을 받는 부분이 압축이고 당겨주는 늘어나는 힘을 받는 부분이 인장인데 박스 2개 있을 때는 말하자면 적정한 배치방법이 박스 3개로 되면서 힘의 거동 방향이 틀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축부가 인장부가 되고 인장부가 압축부가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당초 설계된 그 도면대로 그대로 시공됐던 것이 부분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지금 아까 밴딩이라는 부분이 학술적으로는 PC강선, 프리스트레싱강선이라고 그럽니다. PC강선 긴장 공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 외곽순환도로에도 보면 지금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내부에 그런 강선이 다 들어가서 전체 구조적인 안정을 유지를 하고 있고 실제 안양대교 같은 경우도 당초 설계 당시에 DB18로 설계되어 있는 구 시방규정으로 적용이 되어 있던 그 부분을 구조물에 균열이 가고 안전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 보수를 하면서 PC강선으로 외부 긴장공법을 적용함으로 임해서 DB24 이상의 하중으로 구조적 기능을 개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강방안에 대한 문제는 현재의 PC강선에 의한 보강 방안이 PC강선 한 가닥이 약 150t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닥으로 인장 긴장을 해 놓은 그런 경우에는 약 600t의 힘을 받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법이 세계적으로도 구조물의 내구성을 저하시키지 않고 구조물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공법으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고 안정성을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박달로우회고가도로교각파손에따른대책및재발방지를위한제2차결의안」작성소위원회 위원장 김명재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제2차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달로우회고가도로교각파손에따른대책및재발방지를위한제2차결의안 금번 7월 23일 수요일 15시 57분경에 발생한 박달로 우회고가도로 교각파손은 개통된지 불과 20일만에 교각이 균열되면서 붕괴위험에 직면하여 교통대란을 초래하였으며, 부실시공 때마다 나타나는 잦은 설계변경과 콘크리트 타설불량, 철근 배근불량, 콘크리트 강도불량 등으로 이번 사고도 어김없이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발생한 총체적 안전 불감증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달로 우회고가도로는 총 연장 2,580m에 13개의 교각이 떠받치고 있는 도로로 국·도비와 시비 등 모두 410억원의 시민의 혈세로 건설되어 중앙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설한 안양시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개통한지 20일만에 붕괴에 직면하게 된 것은 그 책임이 소재를 논하기 전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사건사고라는 점에서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안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동안 현장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제기하고, 안양시에 막대한 재산손실을 끼침은 물론 안양시의 명예와 안양시민의 자존심과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킨 시공업체인 우성건설과 삼풍건설 그리고 설계 및 감리회사인 금호엔지니어링의 대오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박달로우회고가도로교각파손에따른대책및재발방지를위한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 성명을 원간「우리안양」에 게재하여 그간의 사건경위를 시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사과하였으나, 책임감리를 맡겼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책임이 없다는 형식적성명과 임의로 설계변경을 하고 부실시공으로 사건을 초래하여 안양시의 막대한 재산손실을 가져오게 한 삼풍건설(주)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안양시 발주공사에 입찰금지나 발주 예정인 공사에 대하여서도 발주취소를 요구한 결의안에 대하여 삼풍건설(주)이 안양실내체육관 신축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포기서를 제출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결의하여 주신 결의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만족스러운 수주니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제5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3차례의 정식회의를 개최하여 박달우회고가도로 교각파손에 따른 대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를 심도있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면 '97년 7월 29일 10시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제57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회의에서는 조시웅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금호엔지니어링 임택규 감리단장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시켜 설계변경시 방침결정을. 생략하고 설계 변경한 사유와 설계 변경시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설계 변경한 경위, 3억원의 안전진단 용역비에 대한 구상권 문제 등에 대하여 심도있고 철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97년 8월 11일 제2차회의에는 조시웅 건설교통국장과 최철종 삼풍건설대표 그리고 함호석 금호엔지니어링 비상주감리원을 출석시켜 P1교각이 종구형에서 T자형으로 무단설계 변경한 사유, 설계 변경시 제반절차 준수사항, 5차에 걸친 설계변경내역 등을 심도있게 다루고, 최철종 삼풍건설대표로부터 "안양시의 재산손실과 이미지 훼손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요지의 발언으로 답하였으며, 함호석 금호엔지니어링 비상주 감리원으로부터도 "책임의 소재를 떠나 이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어 대한토목학회의 '97년 8월에 제출한 「램프 C구간의 T형 교각 붕괴원인조사 및 복구방안」의 안전진단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먼저 사고 교각의 붕괴원인 중 설계변경 사항을 보면, T형 교각의 코핑부에 발생하는 인장력을 받아주기 위해서 장철근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코핑상단에서의 인장력을 감당하기에는 부적합하게 철근을 배근한 상태로 설계되었으며, 설계도면에 나온 정착길이는 시방서가 요구하는 정착길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used 1d=38.8㎝ 다음으로 삼풍건설의 시공 사항을 보면, 대상교각에 대한 외관조사결과 코핑부 중앙상부가 약 53㎝∼70㎝폭으로 벌어진 상태이며, 11번, 12번, 13번, 철근은 뽑혀 노출되었고 14번 철근은 2개를 제외하고 모두 직각 절곡부에서 절단되어진 상태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대상교각에 비파괴 강도를 측정한 결과 226㎏/㎤∼280㎤의 범위로 설계기준강도 240㎏/㎤를 상회하였으며, 7개의 코아의 압축강도 평균은 205㎏/㎤로 설계기준강도 240㎏/㎤와 비교하여 다소 강도가 부족하나 설계기준 강도의 85%인 204㎏/㎤이상이므로 규정상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철근배근 간격과 염분함유량 측정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추정되나 철근 피복두께는 교각 기둥부에서 약 4∼15㎝ 코핑부에서 5∼16㎝ 정도로 설계도면상 10㎝와 비교하여 심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서로 제출되었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정사항으로 지적한 것은 P1교각을 종구형으로 T형으로 설계변경 시공하면서 감리자(금호엔지니어링)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설계대로 시공하여야 하고, 부득이 공사 수급자(삼풍건설)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로부터 설계변경사유서, 구조계산서 등이 첨부된 서류를 제출 받아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발주기관(안양시)에 보고한 후 방침을 결정 받아 시공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감리 감독업무와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수급자(삼풍건설)가 '95년 2월경 종구형으로 시공할 경우 시공상 어려움이 있어 교각두부길이 7m인 T형 교각으로 임의변경하여 설계변경 요청한 것을 감리자(금호엔지니어링)는 발주자(안양시)에 실정보고도 하지 않은채 '95년 4월 3일 제2회 설계변경 승인 요청시 같이 제출하였으며, 수급자(삼풍건설)는 교각두부 7m T형 교각이 하부도로의 차선으로 1.7m 상당 돌출하게 되어 차량 안전에 지장을 주게 되어 감리자(금호엔지니어링)와 발주기관(안양시)와 사전 협의없이 T형 교각두부길이를 8.01m로 늘이고 '96년 7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시공 완료하여 붕괴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조물 파손시 교각 주위 4개소에 H형강으로 조합한 보강용 철골교각을 설치하고 강상형 하부판의 지압파괴방지를 위하여 동보강용 보강철판을 설치할 때에는 상부하중이 보강용 철골교각에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교각의 전단면에 보강철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구조 검토없이 상상형과 교좌창지 사이에 시공되는 지압파괴방지용철판(900㎜×900㎜×30㎜)보다 두께가 10㎜얇고 규격도 적은 철판(350㎜×350㎜×20㎜)으로 설치함으로써 상부강상형 하부판의 지압변형등 구조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잘못 시공하였으며 P3, P4 교각도 당초 П형으로 설계되었으나 철도시설과 하수차집관거에 저촉되어 두부길이 12m인 T형으로 설계당시 교각 두부 상단에 시공되는 인장철근(직경29㎜)의 장착길이가 97㎝이상 되도록 설계해야 함에도 17㎝∼77㎝ 상당이 부족한 20㎝내지 80㎝로 설계 변경한 것을 그대로 시공함으로써 P3의 경우 폭 0.15㎜내지 0.9㎜의 균열이 8개소나 발생되어 교각 파괴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95년 4월 28일 위 공사 2회 설계 변경시 박달2교 선형 변경으로 램프 C구간 교각 4기(P2, P4,P6)를 확폭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할 때는 교각두부 상단부에 작용하는 휨인장응력을 저항하기 위하여 설계하는 철근의 정착길이는 75㎝∼87㎝로 설계시공 하여야 함에도 7㎝∼39.7㎝ 부족한 40㎝내지 80㎝로 설계변경 시공함으로써 P2교각의 경우 교각의 중앙 상단부에 폭 0.4㎜내지 0.9㎜ 균열이 발생하여 구조물 손괴의 우려가 있도록 잘못 설계변경 시공되었으며 '95년 11월 10일 P3 기초 콘크리트 수량 30㎥를 타설하면서 3개조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그중 1개조를 12월 2일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로 압축강도 실험결과 평균치 15㎏/㎠로서 설계강도 240㎏/㎠보다 83㎏/㎠나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압축강도가 부족하게 시험된 사유를 규명하고 콘크리트가 타설왼 구조부위에 대한 코아채취 등 품질관리에 철저치 못하였음이 판명되었습니다. 기타 수급자(삼풍건설)은 철강재 설치공사시 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재차 하도급하였으며, 감리자(금호엔지니어링)은 준공처리시 지켜야할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97년 6월 30일 준공 처리되었으면 정기 안전점검시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공사시공도면, 공법선택의 적합성, 품질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96년 5월 8일과 '97년 5월 20일 2회에 걸친 안전점검이 형식에 치우쳐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발주기관(안양시)에 대한 검토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2차 설계변경 요청시 설계변경 도면과 수량 산출서를 다른 설계변경 사항들과 함께 '95년 4월 6일 제출되었는데 이에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1차 설계변경과 함께 그대로 승인하였으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도 '95년 6월 26일에는 5.42%를 적용하고 '96년 12월 13일에는 9.37%을 적용하고 다시 '97년 6월 20일에는 5.3%를 적용하는 등 편차가 너무 심하였으며 건설기술관리법이나 감리업무수행지침에 의거 주요구조물에 대한 설계 변경시 발주기관(안양시)의 방침 결정을 득한 후에 설계 변경토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95년 4월 6일 설계변경 승인을 내준 사항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대한토목학회 「램프 C구간의 T형 교량 붕괴 원인조사 및 복구방안」에 관한 중간보고서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정사항」보고서를 종합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우리 안양시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1. 삼풍건설 대표 최철종은 설계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며 금호엔지니어링 비상주감리원 함호석은 시공자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였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고 건설과장은 밴딩공법으로 시공시 다리의 안전에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이어 감사원, 검찰, 건설교통부 등에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재조사토록 하여야 하며 박달교 우회고가도로를 전면 재시공하라. 1. 수급자(삼풍건설)가 교각 두부7m로 변경 T형 교각을 시공하기 위하여 감리자(금호엔지니어링)와 구조검토 협의나 발주자 (안양시)에 실정보고 없이 T형 교각을 8.01m로 무단 시공하여 박달우회고가도로 P1교각이 파손되었으므로 공사비 52,371,000원을 징수하고 재설계 및 시공 조치하라. 1. 지질조사서의 추정 지반강도에 의한 단가 35,757원을 적용하여 설계변경 후 보링천공한 단가 25,535원을 적용 설계변경하지 아니한 차액 78,100,000원과 이중으로 책정된 품질관리 시험비 7,489,310원을 포함한 85,589,310원을 수급자(삼풍건설)로부터 회수 조치하라. 1. '97년 7월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회장 유복모)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박달2교 및 램프 A, C, D의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35,500,000원에 대하여 시공회사 및 설계·감리회사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 조기에 정밀 안전진단용역비를 징수조치하라. 1. 안양시장은 임의로 설계변경을 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안양시에 막대한 재산손실을 입히고 60만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삼풍건설(주), (주)금호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격 제한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에 의하여 즉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라. 1. 박달로 우회도로 교각파손으로 60만 안양시민에게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입힌 시공사와 설계·감리회사에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1. 박달2교 램프 C구간 P2교각의 경우 교각의 중앙 상단부에 폭 0.4㎜∼0.9㎜의 구조적 균열이 발생 되었으며, P3교각의 경우 폭 0.15㎜∼0.9㎜의 구조적 균열이 8개소나 발생되어 교각파괴사고가 우려되므로 즉시 철거 재시공 조치하라. 1. 안양시장은 박달로 우회고가도로 전 사업구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실시는 물론 안양시 관할 주요 구조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 추진하여 향후 이러한 재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이상으로 제2차 결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재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재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