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수길 의원 발언

57회 제2기획총무위원회1997-07-24

이수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같은 날 당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제 심사 의결한 조례안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제56회 임시회시 상정하여 심사하던 중 계류되었던 예산안으로 지난 7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금일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종합운동장관리소와 문예회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른 부서간의 예산을 조정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성 세출예산 편성은 매우 적고, 대부분 직제개편에 대한 필수경비를 부서별로 재조정하는 단순예산편성 형태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실·국·구청구별 없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엽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의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승엽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하시는 가운데 시정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최경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으로 지난 제56회 임시 회에 제출되었던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직제개편 시기 변경 등에 따라 관련예산을 조정 편성하여 금번 제57회 임시 회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승엽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구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하에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최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앞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구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만안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최경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1997년도 만안구의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최성일 동안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안구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동안부구청장

동안부구청장 최성일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산업경제과장에서 동안부구청장으로 승진되어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면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 소관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최성일 동안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6쪽입니다. 국제교류관련 외빈초청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의 국제교류 시책에 대해 원론적인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의 장·관·항목은 정부의 정책기능분류에 따라 편성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우리 안양시 예산서도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예산서 96쪽을 보면 국제교류 예산이 장은 경제개발, 관은 지역경제개발, 항은 관광 및 국제교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하면 국제교류는 그 지역의 경제발전과 관련한 사업이라는 정부 정책의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의 업무는 경제개발과는 상관없이 총무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예산편성의 구조와 타당성 있게 일치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던져줍니다. 집행부의 보고에서 보고 받은 것처럼 안양시는 금년 중으로 7개도시와 자매 결연 관계를 갖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런 조직예산 편성 방식으로 어떻게 경제교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시장을 비롯한 간부위주의 관광성 친선방문이나하고 사람들이나 왔다갔다하는 것이 자매결연의 목적인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경기도나 부천시와 같이 국제교류 업무부서를 경제부서쪽으로 합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의 중소기업이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 지원할 수 있도록 재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안은 이런 문제를 소홀히 하고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개편안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인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제교류 업무를 경제와 연결시켜 재편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국제교류가 관광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먼저 밝히고 위원님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남장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55쪽을 보시면 예산서 시·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소년소녀세대 전세금이 경정에서 늘어나 가지고 750만원이 늘어났는데에도 불구하고 1,500만원밖에 안되고 저소득모자가정 신입생 교육비도 560만원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400만원 또 모자가정 생필품 구입비도 370만원등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과연 얼마만큼 저소득가정에 보탬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7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도민회별 전통민속놀이가 1,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도민회별 전통민속놀이가 2차추경에 1,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금액 2억원은 어떠한 명분으로 쓰여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직제개편에 의해서 과장용 책상 구입비가, 물품구입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안구에는 과장용 물품구입비가 편성이 안되었는데 동안구는 재활용품으로 쓸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297쪽 특수업무 수행활동비가 있어요. 양구청에 다 있는데 특수업무 활동비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54쪽 경로당 난방비가 448만 5,000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하면 1,16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에 대한 원인을 밝혀주시고 55쪽에 어린이놀이터 관리노인 수당이 있습니다. 93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으로 1,7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어떤 식으로 봉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시립도서관장에게 묻겠습니다. 173페이지 흡수씩 냉온수 유니트기 설치공사 1식에 9,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냉각탑설치공사 저소음 밀폐형 1식에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수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타 도서관에도 이러한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순위원

한가지만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302쪽에 보시면 만안구 것입니다. 전자주민카드 발급용 화상장비 구입비가 증액되었는데, 동안구에는 역시 증액부분이 없고 편성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잠시 질의를 중단한 후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4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구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구선입니다.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교류에 관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바로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면서 국제 교류하는 바탕이 상회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효혜평등의 원칙아래 산업과 경제에 관한 교류, 행정 및 공무원에 대한 교류, 문화, 예술, 체육, 민간 등의 교류, 기타 선리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 경제발전에 대한 상호 상대도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남의 경우는 저희와 똑같이 총무과의 국제협력계가 되어 있고 또 부천의 경우는 기획실에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있어 가지고 국제교류계와 국제통상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국제교류를 하면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남장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해 나가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구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석진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석진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놀이터관리 노인수당 감액사유와 이것은 예산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은 어떤 식으로 봉사하여 어떤 식으로 수당이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 노인수당 930만원 감소사유는 예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사업비로 명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번에 내시가 됐습니다. 증액되면서 내시가 됐는데 도로부터 사용지침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당초에 165개소에 1,681만 5,000원의 도비보조금이 내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 114개소로 지원개소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중앙집중식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하고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에는 91개소가 지원대상인데 114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1,166만 4,000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 경로당이 166개소인데 그 중에 국비가 지원되는 경로당이 140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6개소는 도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금번 추경에서 26개소보다 많은 51개소가 내시 되어 가지고 1,166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연초에 정산이 되면서 변경내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6페이지 도비보조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세대 전세금 750만원 증액과 저소득모자가정 신입생교육비 56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생필품비 48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적은 돈 가지고 어떻게 지원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년소녀세대 전세금은 1세대당 도비가 750만원이고 시비가 750만원 이렇게 기준 액이 돼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1세대가 증가되어 가지고 증가된 것 750만원이 추가 내시 되어 가지고 세운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모자가정 신입생교육비는 저소득모자가정을 1등급에서 9등급까지 구분해 가지고 지난해까지는 5등급까지만 지원했는데 금년부터 7등급으로 확대해서 지급키로 변경됐기 때문에 금번에 560만원이 추가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모자가정 생필품 비는 지난해 추석과 설날에 2회에 걸쳐 이것도 7등급까지 지원됐는데 지원기준을 7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지원금액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지원기준과 금액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정산해서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석진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예산서 71쪽과 관련해서 장경순위원님이 질의하신 제2회 안양도민회별 민속놀이 행사비용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기정예산 2억 2,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민회별 전통민속놀이행사는 안양문화원이 주관하고 시가 후원하는 행사로 안양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대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향의 전통민속놀이 행사를 통해 고향의 향수와 사는 곳이 고향이라는 시민의 동질 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96년도 제1회 대회에 이어 올해 제2회째를 맞이하는 행사입니다. '96년도에도 행사비용으로 3,000만원이 지원된 행사로 당초 예산계상 부족분 1,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으로 당초예산에 소요액 전액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정예산액 2억 2,000만원에 대핸 내역은 문화원보조사업으로 단오제 행사비용 600만원, 만안문화제 행사비용 3,000만원, 도민회별 민속놀이 경연대회 2,0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9,300만원과 예총 보조사업으로 제6회 안양예술제 행사비 3,000만원, 전국무용제 경기도 예선 비용 600만원, 관악백일장 및 사생대회 비용 900만원 등 총 17개 사업에 1억 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문화공보담당님!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민회별 민속놀이 예산 2,000만원인데 이번에 하려다가 취소하고 무기한 연기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현재 문화원에서 행사한 날짜는 잡겠습니다만은 9월초로 예정을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먼저 번에 다 초청장까지 돌렸다가 연기된 배경은 왜 그랬어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지금 도민회별 예산이 우성 부족하다는 사항과 또 영남향우회 참석여부 때문에 연기가 된 사항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도민회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갖고는 턱없이 모자라니까 못하겠다 그래서 안한 거에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최소한도 작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그럼 9월달에는 시에서 다 지원해 줍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1,000만원이 계상되면 작년도 수준과 동일한 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백영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백영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예산서 173페이지 호계도서관 시설비중 흡수식 냉온수 유니트기와 냉각탑설치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설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다른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흡수식 냉온수 유니트기와 냉각탑 설치는 중앙집중식 냉난방 겸용시설로 설비하는 것으로써 흡수식 냉온수 유니트기는 기계실에 설치하는 기기이며, 냉각탑은 옥외에 설치 냉방시 물을 냉각시키는 시설이 되겠으며, 동시설은 시립평촌도서관에는 설치되어 있고 본관에는 현재 에어컨과 각 방마다 설치되어 있음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백영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태웅 만안구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윤태웅만안구시민과장

만안구청 시민과장 윤태웅입니다. 먼저 총무과장이 교육중이라 시민과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94페이지 물품구입비 175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직제개편에 의하여 기획과 신설됨에 따라 과장이 사용할 책상과 의자 그리고 민원인 접대를 위한 소파구입 등 최소한의 필수품목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물품인 만큼 이번 추경에 계상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297페이지 대민활동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민 활동비는 시·군·구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의 대민 활동을 위하여 월 정액으로 매월 3만원씩 지급하는 법적 기준 경비입니다. 따라서 금번 증가함에 따라 대민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안 302페이지 전자주민카드발급용 화상인력장비 구입비가 동안구청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만안구청에는 왜 편성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설치된 화상입력장비는 '96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여 내무부 계획에 의해 '96년도 10월이 기이 구입·설치하였으나 구청에 설치할 장비가 누락되어 금번에 편성한 것이며 동안구청은 '96년도에 기이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윤태웅 만안구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기성 동안구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장 업무용 책상구입비 등이 누락된 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2회 추경예산시 직제개편사항을 정확히 검토하여 물품구입비로 과장업무용 책상구입비를 계상하였어야 하나 업무착오로 누락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귀태

최귀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업무용 책상구입비가 누락이 됐는데 편성을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재활용품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이번에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자료에도 없는데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알았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남기성 동안구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온 부분 있습니까? 답변 다 나왔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공단 사업수입이 45억 '97년도입니다. 공단 사업비용이 42억 순수익이 3억정도 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수입을 볼 것 같으면 약 13억이 흑자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장을 위탁 관리함으로써 흑자가 감소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 수입원인 견인수입과 주차요금 수입이 한계점에 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할 것 같으면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보니까 약 두 가지 수입을 합쳐서 월 1,000만원 수입이 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나 도는 적자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어떤 경영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금번 또 증자를 요구하셨습니다. 2억 증대를 요구하셨는데 그 내용은 버스를 2대 구입해서 운영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버스 2대를 현실적으로 운영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 또 버스운영에 들어가는 기타 비용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버스를 갖다가 운영할 것 같으면 수영장 인원을 많이 늘려 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그런 것을 구상하시고 계신 것인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수영장을 갖다가 확장할 계획은 갖고 계신 것인지 수지면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수길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계규정에 의해서 직접 답변이 곤란함으로써 모든 것을 상세하게 하셔서 기획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보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사업예산으로는 구청 건설과 사업으로 되어있지만은 이 계획 자체가 시정과에서 계획한 걸로 되어 있고 세입이 시정과 세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1페이지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가 2억원이 편성 2억원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지출은 동안구건설과에 1억, 만안구건설과에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경계석 턱 낮추기하고 진입방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사 자료에 보면 도에서 5월 23일날 통보가 되었구요. 6월 18일까지 활용계획을 제출하라고 시정과로 통보가 온 모양입니다. 시정과에서 진입방지대 금액으로 쓰겠다 턱 낮추기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도로 제출을 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동안구청에서 과거에 1차추경에 진입방지대 볼라드라고 하는 것의 설치비가 있었는데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지 말라고 삭감까지 했던 사업을 굳지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다시 도에 요구했던 뜻이 무엇이었는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기획실장께서도 당시에 동안구 부구청장으로 계셨었기 때문에 볼라드 사업에 대한 삭감 내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장으로 오셔 가지고 이런 사업이 수정예산안으로 결정되었는데 아무런 작용도 안하고 어떻게 이러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구청 건설과에 있는 이 사업을 삭감했을 경우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다 위원회에서요, 경기도에서 내려온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서를 보면 교부 조건의 첫 번째는 타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보조사업자는 사업내용을 변경, 중단, 폐지 할 때에는 토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건설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못하게끔 할 경우에는 상사업비 2억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예산서 91쪽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시청운동부 합숙소관리, 시청운동부 운영해 가지고 운동부 운영에 1억 9,0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운동부 합숙관리 3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종합운동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예산이 발생되었다라면은 짚고 넘어가야 될게 분명히 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조례에 보면 "일부 또는 전부를 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장의 예산이 7월 30일부로 삭감이 된 것이면 전액을 시설관리공단측에 편성시켜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하다가 보니까 삭감 전액을 넘겨주지 않고 삭감액보다 작은 금액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동장에 문예회관의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었는지 시설관리공단을 넘어갈 때에는 예산은 적게 책정해 주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9쪽 동안구 만안구보면 자생단체회의 참석보상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어떻게 보상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96년도에 보상해 준 근거가 있다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공히 같은 내용인데 동안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생단체회의 참석보상비가 만안에는 1134만원 동안구에도 1134입니다. 이게 물론 도에서 지적 받아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애초에 편성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한가지 부연으로 설명을 부탁드릴 것은 며칠 전에 각 동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31개동이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수당 내지는 여러 가지 보상을 작년에도 요구했었고 올해도 또 재차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것은 동정자문위원회에는 안양시 조례에 되어있는 기구이고 조례에 의해서 회의수당 내지는 일종의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는 기구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내지는 어떤 보상문제는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있는지 지난번 회의 이후에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본청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 현재 육상과 수영선수는 지금 몇 명이 되며, 그 동안 출전은 몇 번이나 했고, 우승은 몇 번이나 했고, 시민에게는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69페이지 수정예산안입니다. 민간인 국제교류여비 9,290만원은 새로 계상되었는데 그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민간인 국제교류 보상은 무엇이며, 9290만원이나 대폭 삭감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107쪽 민방위과 소속입니다. 민방위과는 부서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부서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부서 운영비는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등이 증액되었는데 부서는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늘어난,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태 위원장, 장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12시2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위원 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승엽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승엽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수정예산안 31페이지에 있는 국토대청결운동 사업비로 편성된 보도내 차량진입방지대 볼라트 설치비가 제가 부구청장 당시에 동안구에서 제1회 추경 시에 그 설치비를 올렸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부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장으로 와 가지고 그런 사유를 알면서도 왜 이 예산을 그대로 올리게 했느냐 또 한가지는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향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당시 동안구청에서 차량보도내에 차량진입 방지대를 설치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이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것을 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차량이 진입 못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면 되지 않느냐, 또한 이번에 설치한 것을 봐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다음 예산에 검토를 해볼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깎였는데,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신도시내 보도가 전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방지 턱이 낮은 것은 둘째치고 큰 트럭이 야간에 올라가고 새벽에 내리고 하는데, 출근 ,귀가, 근무시간에는 어느 정도 단속을 할 수 있지만은 일과시간 이외에 야간에 올라가고 새벽에 내려가는 것은 단속 할 길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꼭 예산에 계상해 주셨으면 했었습니다마는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을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양개구청에서 약 1억 4,000만원을 볼라드 설치비로 올렸는데 제가 갔을 때에는 이것을 국토 대청결 사업비로 해서 양개구청에서 그런거하겠다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는 깎인 내용을 모르고 또 올려놓은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계상했는데, 제가 갔을 때에는 이미 전부 끝난 상황이라서 손델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부구청장으로 한 2년 정도 있는 동안 제가 실제 일선행정을 보니까 이론과 실제가 그렇게 맞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단속 업무 같은 것은 야간에 밤새도록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럴 입장도 못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블라드 설치는 꼭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선 부서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세워주고 안세워주고는 시의회에서 결정할 상황이지만은 이것을 가급적이면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이 여기에서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다시 내무부 결재를 얻어서 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다시 내려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상사업비로 필요하면 쓰라고 했는데 다시 한다면 안양시가 우스러운 꼴이 되는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널리 양해를 구해 주시고 이해하셔가지고 비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치 못하게 하더라도 조언을 하셔가지고 꼭 세워주시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이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답변은 다 하신 거지요? 그러면 이승엽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이구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대청결운동 평가 우수시에 대한 시상금 상사업비 2억에 대해서 왜 1회추경시 삭감되었던 차량진입 방지시설비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기획실장 답변과 거의 중복된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된 사유는 저희 시의 횡단보도에 도로경계턱이 낮기 때문에 횡단보도 차량이 진입되어 가지고 보도 상에 차가 주정차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인도상, 보도 상에 차의 진입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하고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91쪽과 시청운동부 운영비 1억 9,089만 4,000원의 증액사유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운동장관리사업소에서 감액이 되어 가지고 저희 총무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정자문 위원장에 대한 간담회시 회의참석수당지급에 대한 건의에 시의 입장이 무엇이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동의 동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안양시에 실비변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 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기도의 각 시·군의 사례를 보면 통장이외에 회의참석 수당을 현재까지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동 자문위원장 연석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타시나 타 시·군의 사례나 상급기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견해도 받고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안양시청에 있는 운동부에 대해서 인원이 몇 명이고 출전은 몇 번했고 우승은 몇 번해서 시민에게 어떤 자긍심을 심어줬느냐라는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시청 운동부는 13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육상부가 8명으로 코치 1명, 선수 7명, 수영부는 5명으로 코치 1명,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청운동부의 대회출전 성적 및 시민자긍심 고취에 대해서는 육상부는 '97년 동아시아 대회등 6개 대회에 출전하여 금 13, 은 2, 동 6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고 수영부는 경기도에서 가장 우수한 팀이 되겠습니다. 제52회 회장기 전국수영대회 등 4개대회에 출전하여 금9, 은8, 동1, 등 좋은 성적을 올렸고 특히 금년 도민체전에는 수영종목에 종합우승을 거두는 등 저희 안양시가 종합 3위를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시 운동부가 더 좋은 팀이 되도록 선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9쪽 국내여비중 민간인 국제교류여비 9,29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역과 보상금중 민간인 국제보류보상 9,29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증감액은 결국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무부지시에 의해 가지고 과목이 잘못됐다 라는 지시공문이 있어서 과목을 바로 잡기 위해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금액 등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말씀만 드리고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하고 총무국장님하고 상사업비에 어떤 진입방지대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물론 시의 견해를 본 위원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견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견해에 의해서 삭감이 된 거구요. 그런데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보면 의회에서의 의원님들의 뜻이 시행 정에 반영이 안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 한가지는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차원이기 때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장 회의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회와 상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떻게 나왔었느냐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반대해서 주고 싶어도 못 준다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래도 올해는 많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의회와 상의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라고 했는데 경기도내 없다 아니면 타 시와 조사를 해보겠다 라고 하면 결국은 안 하겠다 지급을 못하겠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본 위원도 또 생각하기에 각 동별로 동정자문위원회 위원님 숫자 차이가 많이 나고 그 숫자가 31개동에서 수백명 되다 보니까는 수당을 다 주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수당은 못 주더라도 회의 참석 시에 어떤 급식비 정도로 해서 식사정도 할 비용정도는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그 두 가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뜻과 집행부의 뜻이 상충되는 면이 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도 위원님 같은 생각을 합니다만 또 그런 면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오죽 그것이 필요하면 또 올렸겠느냐하는 면도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상충된, 뜻이 틀리기 때문에...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재고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동정자문위원들의 회의 참석 수당문제는 제가 금액을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동별로 인원이 많고 매월 회의를 하게 되면 그 액수가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확실히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개인별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건의 하셨던 분 얘기가 끝나고 나오는데 "점심값이라도, 식대만이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이천우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할려고 하는 겁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결정이 나오면 다음번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위원회 활동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러한 동정자문 위원장들과 회의가 있을 적에 회의와 상의하겠다라고 그 분들한테 말씀드렸으면 그 약속 그대로 의회와 상의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의회와 상의되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시장은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이상입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은 해 주셨는데 시청 운동부 합숙소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합숙소는 그냥 종합운동장에서 사용하는 거지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아닙니다. 아파트를, 옛날 관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가 필요하고 공공요금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 전화요금입니다. 그 사람들 선수들이 자고 먹고 그러는 집입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종합운동장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안하고 여태까지 아파트를 이용했었습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잠자는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거기에 따른 합숙소 관리비가 책정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그게 운동장에서 지출하는 건데 운동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공단으로 넘어갈 분야가 있고 r집행부로 넘어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시도 체육지원계 업무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보상금 부분에서 말입니다. 지금 1억 9,089만 4,000원이 증액 됐지 않습니까? 1억 9,089만 4,000원이 증액이 된 부분은 물론 종합운동장이 7월 3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 예산을 삭감한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7월까지 수정예산에 한 달치가 더 깎여 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이제 지금 1억 9,000이 일단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종합운동장 예산이 삭감되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체육부를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다 이런 말씀이죠?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그렇다면은 기정예산액 3,690만원이 있거든요. 넘어가기 이전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종합운동장하고 관계없는 기정예산액이 369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돈이냐 이런 얘기죠? 3,690만원. 총무국장님! 답변이 오래 걸리시면 들어가셨다가...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이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나오실 때 틀림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진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석진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조직개편에 따라 운동장, 문예회관 예산 집행잔액 전액을 넘겨주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 일부를 남겨두고 넘겨주었는데 이에 대해 사유 및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7월 31일 기준으로 집행예정 잔액을 종합운동장에는 12억 4,500만원, 문예회관에는 6억 1,100만원 총 18억 5,7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6억 7,900만원, 문예회관은 4억 6,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총 합계인 11억 4,400만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비로 예산을 책정했고 차액 남은 금액이 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청원 경찰 23명이 양쪽에 있었는데 이게 5개월치 남은 인건비 1억 1,900만원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운동부 운영비 1억 5,600만원은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했고 운동장에 조명타워예산이 30억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2억 8,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사항은 기타 인건비하고 후생복리비, 차액, 집행잔액등 해서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은 요구한대로 승인해 주시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지금 차액이 약 7억이 나는데요, 그 7억 나는 차액을 다른 쪽으로 돌려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넘겨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내지는 조명타워 등등 이런 잔액부분이 7억이라 이런 말씀이시죠?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그 예산은 그러니까 지금 문예회관하고 종합운동장을 삭감한 금액은 이러한 사업비 빼고는 모두 넘어갔다 이런 말씀이시죠?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 넘어갔습니다. 인건비 차액 빼놓고.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다음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경영수지 분석사항 시설관리공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하고 문예회관을 위탁받음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경영방침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이사장님께서 현재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양해가 되시면 이사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좋습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신 이수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범길입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29개소에 2,949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일요일, 공휴일 요금징수 지역을 7월 1일자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17개소 1,814면을 일요일날에도 요금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9개소에 1,183면을 받고 있습니다. 축소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덕원 환승주차장이 완공되면 저희가 8월중에 인수를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7년도 세입전망은 주차요금이 38억 8,200만원, 견인수입이 1억 5,600만원 총 40억 3,900만원으로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순수익이 약 14억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업무는 금년에는 흑자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은 앞으로 세입측면보다는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문화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관리는 인수 즉시 저희 나름대로 자체진단을 실시해서 시설관리와 수영장운영에 역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운동장의 수영장 관리는 저희가 세입을 늘리고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본금 2억원을 증액해서 셔틀버스 2대를 구입 운영하고 무료 수영강습을 확대하 나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 2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경우에 연간 인건비가 약 4,800만원, 운영비가 1,500만원, 감가상각비 2,600만원 그래서 총 연가 ,8,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사지 않고 임대해서 운영할 경우에 임대료는 약 1억 1,4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구입해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영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저희 실무자들 나름대로 분석한 겁니다만 약 2억원의 세입이 증액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민간수영장하고 경쟁을 하려면 버스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대로 예산에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문예회관과 공설운동장 인력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7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요구한 인원을 전원 승인해 주시면 저희 인원은 6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16명이 감축되고 예산상으로는 약 3억이 절감 된 결과가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문예회관과 운동장을 인수하면은 시민에게 친절하게 또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단을 강구해서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전망은 총 세입이 45억 2,100만원 총 세출이 42억 2,000만원, 순수익이 3억 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예산절감을 최대한으로 해서 약 6% 봤을 때 2억 5,300만원이 더 절감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순수익은 약 5억 5,00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단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또, 예산을 뒷받침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봉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 하실 건가요? 이수길위원님 먼저하시죠.
수길

이수길위원

지금 '96년도에 물론 시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위주로 해서 경영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종합운동장과 문예회관이 위탁관리가 될 것 같으면 물론 서비스 면에서도 좀더 나은 서비스 또는 운영상의 수지로 개선된 관리 이것에 역점을 두고 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시민들한테 주는 질 좋은 서비스는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측면에는 또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흑자를 내서 다음번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추는 것이 현대 경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주 수입원이 주차요금하고 견인차 요금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월로 나온 수치를 보면 더 늘지가 않고 한계점에 와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아마 우리가 수입을 내려해도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개선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문예회관과 운동장을 관리하시는데 여기서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면서 또 여기서도 지금 현재 적자를 많이 내고 있으니까 적자폭을 줄여가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문예회관하고 운동장이 상당한 적자를 안고 그리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이것에 상당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실질적으로 관리를 안해 보셨으니까 앞으로 좋은 방침이 나오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자본금 2억에서 셔틀버스 2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물론 운동장 전체에 버스가 기여를 하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수영장에 역점을 두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영장을 한번 가보니까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데 또 다른 민간들이 경영하는 수영장에 비교해서 값도 싸고 입장료가 싸고 물이 좋다는 소문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규모에 일정한 인원이 들어가게 되면 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도 여기 적자가 나는 운동장에 셔틀버스가 2대가 지금 운영비로 연간 8,000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자를 가속화 시켜주는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앞으로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이 버스 운영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제시를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버스운영에 대해서 지금 임대를 하면 1억 이상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버스가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전에 시에서 운영할 때 의견도 들어보고 또 수영장을 직접 경영했다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세수를 늘리는 방법은 우선 지금 현재 무료 수영강좌를 하고 있는 것을 좀더 확대를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는 운동장이 다소 교통이 좋지 않은 점도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세입이 늘 것이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약 한 2,500만원 돈이 덜 들어가는 결과가 오고 또 장기적으로 여기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 운영시에는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마는 하루에 19만원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관광차를 이용할 경우에, 300일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약 1억 1,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7월달 8월달에는 야외수영장을 비롯해서 많은 고객이 입장을 합니다마는 그 이외에 항상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10개월에 대한 전망을 보고 장래를 보고 버스를 구입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96년에 근 13억이라는 흑자를 냈는데 앞으로 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장을 관리할 것 같으면 순수익이 3억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금년을 한번 넘겨보셔가지고 수익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나가지고 그래도 흑자가 어느 정도 나게 되면 그것도 일종의 사업이니까 그 순수익 난것에서 버스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시해 드리면 위원님들이 상당히 공감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문화공간을 활용하고 시민들이 활용을 더 할 수 있게 서비스를 높이는 쪽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 나가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수영장도 확장을 한다는 계획이 병행해서 서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저희가 인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수길

이수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한삼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삼석위원

이수길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충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범길 이사장님께 버스 두 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경우에 운영비, 관리비, 감가상각비해서 8,900만원하고 버스를 임차가 됐든 지입제가 됐든 했을 때 약 1억 2,400∼2,5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버스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 경상수지면에서 약 2억원 이상의 수입증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대비할 수 있는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갈만한 어떤 근거 산출 조서를 바로 제시해 주셔서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 바로 되시겠죠?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는 없고요, 별도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수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현재 안양수영장에 아침 오프닝 시간하고 끝내는 시간하고 1일 최대 수용인원있죠? 그 부분에다가 셔틀버스 노선을 어떻게 정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몇 회 운행을 해서 현재 1일 몇 명의 인원이 수영장을 이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비돼서 2억 이상의 경상수지 면에서 올리실 수 있다면 그런 근거가 나와서...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스에 한 40명 정도가 탈 수 있고 1일 5회 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한삼석위원

버스하나가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니까 10회죠. 차가 두 대니까 두 대다 공히 5회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는 1인당 수입을 2,000원 정도 보고 한달에 약 400명을 25일에 12월을 곱하니까 약 한 2억 4,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아까 참고로 한번 자료를 뽑아본 겁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가 2,000원씩 하루에 400명이 더 들어오는 것으로 복 한달에 25일 보고 12월 곱해서 2억 4,000만원이 나옵니다.

한삼석위원

지금 현재 1일평군 수입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수영장이. 평균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1,150명 정도.

한삼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400명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만 보시는 거네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게 연평균이고.

한삼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루에 얼마 받아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지금 현재 하절기에 제일 많이 받을 때가 2,500명까지 들어왔다 나가고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일일 사용금액이요? 이용금액.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용금액은 하절기하고 그 외하고는 틀립니다. 하절기 방학기간동안은 그때만 2,000원을 받고 그 이외에는 일반인은 2,500원을 받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런데 지금 수용인원이 하루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평균 최저 수용인원이 있죠.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수용능력이 하루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게 2,400명입니다.

한삼석위원

그런데 현재는 1,200∼1,300명입니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1,150명.

한삼석위원

1,150명이면 그래도 1,250명을 더 받을 수 있네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 2,400명이라고 하는 근거는 한 사람이 들어와서 수영장에서 무는 시간은 얼마나 보신거에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약 1시간반 내지는 2시간 정도.

한삼석위원

1시간반 내지 2시간이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한삼석위원

그런데 2,400명이 되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 1인당 사용면적을 얼마를 봐서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게 면적으로 환산해서는 상당히 어렵고요. 코스 레인이 있는데 레인에다 시간당으로 해 가지고 한 레인에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돌면서 하는 것 그걸 계산한 겁니다.

한삼석위원

2,400명이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한삼석위원

지금 운동장 관리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버스 구입을 하면 한 3대는 더 구입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2대 가지고 안되고.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버스 45인승 2대 했을 때는 최소한도 하루에 약 300명 정도는 더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일일 6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연 따져서 한 달에 5일빼고 25일 가동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약 1억 8,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보다 수입이 수용인원이 늘어서 1억 8,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소장님 말씀은 1억 8,000이고 이사장님 말씀은 2억 4,000이고.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것은 300명으로 잡은거고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400명으로 잡았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영을 간다 그러면 9시부터 12시 사이가 이때 제일 많이 간다고 생각하면 몰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들어와서 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이 오게되면 오후 몇 시에 와라 이렇게 합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대개 보면 하절기에 제일 문제가 됩니다. 하절기에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수영장안에 인원수를 봐서 시간 조정해서 셔틀버스를 그 시간대에 맞춰서 운행을 하면 됩니다.

한삼석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반드시 새로운 손님, 수영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수도 있지만은 하루에 1일 평균 1,150명이라고 하는 이용객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의 생각이 드는데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저희가 운영해서 수지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수영장에 비해서 요금이 쌉니다. 그래서 요금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해서 일단 시민서비스 측면에서 저희는....

한삼석위원

지금 분석은 정확하게 하신건 아니죠? 지금 버스 2대를 하시는데 정확한 분석을 하신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하신거죠?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대략적인 것입니다.

한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최범길 이사장님! 자주 회의하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도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사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사설수영장마다 가격이 틀립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아니, 보통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수영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대략 1인당 해가지고 3,500만원내지 4,000원 정도 됩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종합운동장내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질이 상당히 좋다고 지금 시민들로부터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질이 좋고 운동장의 수영장이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다라는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용료가 일반시중 사설 수영장보도 50%가까이 싼 그런 가격이면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 사설수영장에서 영업권 침해라든지 이러한 반발이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영마인드로 그러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운동장 사용료도 약간은 더 상승 조정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처음 출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커다란 뜻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용료도 현실에 가깝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문제는 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이용객이 많게는 1일 2,500명 정도의 이용객이 들어간다면 상당히 많은 이용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근 수영장에서 벽산이라 든지 산등성이라 든지 이런 수영장들에는 시설이 미비하면서도 비싼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업자들로 하여금 반발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싸게 해 주면서 셔틀버스까지 운행을 한다라면 영업권 침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현실에 가깝게 요금을 조정한 것이 어떤가 이렇게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범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일 동안구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최성일입니다. 장경순위원님과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자생단체 회의참석보장 1,377만원을 삭감한 사유와 또 당초에 편성한 근거 그리고 '96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다면 그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생단체회의 참석보장비를 당초에 편성한 근거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예산편성지침서 과목에 보면 보상금 목에는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실비 보상적 경비로 교육 공청회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양비 교통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복을 적용하여 최일선 동에서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자생단체원들의 사기앙양을 도모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경기도 감사시에 보상금보다는 자생단체장 회의급양비는 업무추진비적 성격의 예산이므로 삭감 조치토록 지적 사항이 있어서 금번 추경에 삭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삭감액의 근거는 예산서상의 산출기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월 지급액을 정하여 집행을 하고 상반기 집행을 제외한 6개월분을 1,377만원을 삭감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예산지침상 보상금에 지방행정에 숙지한 자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경비로써 편성하여 당초 예산에 3,060만원을 편성하여 동당 월 15만원씩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만안구청도 역시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와 같이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자료까지 함께 요구했었는데 자료는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그 집행사항은 동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주시면.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취합이 안됐다는 얘깁니까? '96년도에 집행한 실적이 있을텐데.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바로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동에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해놨습니다. 그게 되는대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집계되는 대로 빨리해 주십시오.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직무대행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최성일 동안구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누락된 답변, 답변 안 나오신 것이 있습니까? 답변이 다 나오셨으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동안구시민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달안초등학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고장이 났음에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여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뒤늦게 예산을 요구하는 사유는 무엇이고 현재 달안초등학교의 급수시설 현황과 시설보수의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저는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민간인국제교류 여비에 대해서 상반기까지 1월부터 6월말까지 집행된 내역중에서 지출내역과 민간인국제교류 여비를 해서 방문국 수별로 명단과 목적과 선발기준하고 해서 자료가 바로 될까요? 국장님, 내일까지요? 명단하고 방문국별하고 목적하고 선발기준하고 그리고 국제교류에 대한 보상비 배출내역하고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78쪽과 79쪽 민방위재난 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78쪽에 자산취득비 민방공실 항온항습기 구입비가 1,62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9족에 보면 역시 재난상황관리용 차량구입 2,100만원이 돼 있는데 한 대로 구체적으로 이건 차량으로 돼 있어요. 이쪽에 79쪽은 그리고 78쪽은 항온항습기 구입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기기인지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답변을 듣고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창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창희입니다. 김석한위원께서 질의하신 민방공실 항온항습기와 재난상황관리용 차량구입의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실 기계는 상당히 예민한 기계이기 때문에 급격한 저온현상이나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 경우에 작동이 중지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기계가 작동이 안되면 사이렌이 울리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26∼28。C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기계가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 실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78페이지 재난상황 관리용 차량구입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가 신설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전액 차량구입비는 전액도비로 안전진단 장비를 차량에 싣고 진단 원인이 탑승을 해서 각종 공사장이나 위험축대 또는 재난위험 시설물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용 차량으로 도비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전액 도비에요?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창희

조창희위원장직무대행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시민과장 이홍배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동안구시민과장 이홍배입니다. 최귀택위원님게서 질의하신 달안초등학교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비상급수시설은 '93년 10월에 설치한 시설로 수심이 200m인 수질이 음용에 적합하고 양호하여 평소에 많은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해온 시설입니다. 특히 금년 5월부터는 달안초등학교 급식에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6월하순경 고장이 발생 됐습니다. 이것은 설치한지 4년이 되어 수중모터 펌프의 수명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상시에 대비하고 평시에는 주민과 학생들의 이용을 위하여 수중모터펌프 교체공사를 시급히 하여야 합니다. 공사비 소요예상액은 수중모터펌프대 250만원과 장비사용료와 기계설치공, 용접공, 정비공 등 인건비를 포함하여 470만원의 예산이 요구됩니다. 추경예산작업 마무리 후에 고장이 발생되어 금번 추경예산 요구에 반영을 못하였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이란 점과 평소에 많은 주민과 학생들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배려하시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6월하순에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6월하순경이면 수정예산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늦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점검은 1주일에 한번 꼴로 나가다보니까. 1회 추경예산 작업 후에 발생이 돼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수정예산안에는 가능하지 않았었어요?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기회포착을 못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리고 이 가격 470만원인데 너무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으로써는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물론 예산이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견적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같은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한 경험이 있는 호계2동 호계초등학교 공사를 한 분의 견적을 받은 겁니다. 경험이 있는 분의 견적입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견적이요.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회사는 아니고, 공사비 소요액을 와서 말씀하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한 경험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이천우위원

어디에 있는 어느 회사냐고요?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회사는 모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어디에 있는 회사인데요?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견적서로 봐서는 호계동에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이천우위원

회사명하고요?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거기 상호가 있는데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니, 견적서 해오셨으면 소재지나 회사명이 당연히 있는 건데 그게 안보입니까? 견적서에? 아무리 복사본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그게 안 보일 정도입니까? 이게 몇 년됐다고 하셨죠?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4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천우위원

수리는 그 동안 몇 번 하셨습니까?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수리는 안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수리안하고 4년동안 썼다고요?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고요?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수리를 그동안 한적이 없습니다. 불가능해서 한 게 아니라.

이천우위원

지금 이게 고장난 거 아닙니까? 수리해서는 안되는 거냐고요.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수명이 다 됐답니다.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이천우위원

몇 마력 짜리죠. 그게요?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현재 있는 것은 7.5마력 짜립니다.

이천우위원

몇m 인데요?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200m인데 수중 모터라고 그래서 하단부 2/3지점에.

이천우위원

150m지점이겠네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단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해서 써도 될거고요, 만약에 또 급하게 새로 교체해야 된다면 하절기 때문에 거기서 빼내는 것은 버리지 마시고 수리해서 다음에 다시 교체해야 충분히 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70만원이면 7.5마력 그대로 할 겁니까? 7.5마력 그대로 할거냐고요?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아니, 15마력을 할겁니다.

이천우위원

7.5마력인데 왜 두배로.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교체하는 김에 성능이 좋은 걸로.

이천우위원

수도꼭지가 몇 개인데요?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꼭지가 아니고요, 꼭지는 많이 설치할 수가 있고요.

이천우위원

물탱크가 몇 L자리인데요?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탱크....

이천우위원

자세히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5마력까지는 아마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470만원이면 7.5마력 정도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 금액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절약하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답변 다 하셨습니까? 이홍배 동안구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구선 총무국장님 아까 답변하다 마신거 있으시죠? 나오셔서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요청한 게 있을 겁니다. 서면자료, 준비되는 대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빨리 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구선입니다. 장경순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 하셨던 문제입니다. '97년도 2회 추경자료 페이지 91페이지 3,690만원은 당초 예산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지원비 3,600만원과 시민체육대회 출전선수부상 보상금 500만원을 합한 4,1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1차추경에 10% 절감을 해 가지고 3,690만원이 된 것입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당초분 기정예산액이 3,69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1억 9,089만 4,000원을 더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그것은 운동장에서 이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보상금입니까? 전액?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운동선수들 임금 이런 것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전액 보상금이다 이런 얘기지요? 기본에 3,690만원에다 1억 9,000을 더해서 2억 2,700만원이 보상금이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잘 알았습니다. 그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셨습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10% 절감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이구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드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께서 자리에 안 계시니까 윤태웅 시민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 어머니합창단은 여름 하절기 피복이 없다는 지적이 여기 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동안구 어머니합창단 피복을 이미 구입을 해서 단원들이 착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지금 즉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웅

윤태웅만안구시민과장

만안구시민과장 윤태웅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만안구 어머니합창단 여름피복비가 동안구에는 세워져있는데 만안구에는 세우지 않았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먼저 예산에 어머니합창단 피복비를 저희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저희 어머니합창단 인원이 40명으로 합창단 피복비를 1인당 12만 5,00원씩 5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윤태웅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머니합창단 동복은 자체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동안구에서 피복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안구에도 피복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만원을 상정을 하면은 동안구에도 먼저 500만원 피복비로 편성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더 이상 피복비에 대한 얘기는 추경이라든지 '98년 본 예산이라든지 안 올리실 것이지요?
태웅

윤태웅만안구시민과장

이번에 하절기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아주 못을 박아놓고 시작을 하자구요. 피복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서에 거론을 안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기획실, 총무국 및 구·동에 대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심사과장에서 도출된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심사의견서의 내용은 감액은 1건의 1억 8,000만원이고, 증액은 총 4건의 1,445만원으로써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심사 의견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