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식 의원 발언

지하매설물하수도 관내 타관통과 확인조치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우종협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서류 조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하수도관내 타관통과 행위현황을 보고드리면 행정사무조사 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조사한 타관통과는 총 건수는 210건으로 상수도의 타관통과는 53건, 가스관의 타관통과는 7건, 통신관의 타관통과는 114건, 기타 36건으로 조사 되었으며, 만안구청 CCTV조사 테이프에 의한 타관통과 총건수는 433건으로 상수도의 타관통과는 344건, 가스관의 타관통과는 7건, 통신관의 타관통과는 82건으로 조사되었으며, 동안구청 CCTV 조사테이프에 의한 타관통과 총 건수는 170건으로 상수도의 타관통과는 98건, 가스관의 타관통과는 8건, 통신관의 타관통과는 38건 그리고 기타의 타관통과는26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만안구 하수도관내 타관통과 행위 총 433건 중에서 이설 완료는 총 47건으로 상수도 40건, 가스관 3건, 통신관 4건이 이설완료 되었으며, 현재 이설 추진중에 있는 타관통과 행위는 총386건으로 상수도 304건, 가스관 4건, 통신관 78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안구 하수도관내 타관통과 행위 총170건 중에서 이설 완료는 총 54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상수도 25건, 가스관 3건, 통신관 4건, 기타 22건이 이설 완료 되었으며, 현재 이설 추진중에 있는 타관통과행위는 총 116건으로 상수도 73건, 가스관 5건, 통신관 34건, 기타 4건으로 조사되어, 만안구는 이설완료율이 10%정도이며, 동안구는 약 31%의 이설이 완료되어 극히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 이설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5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구성된 저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조사한 내역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기관 고발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회의시 이천우위원의 고발동의에 의하여 가결된 한국통신공사 경기본부장 이명구를 하수도법 제41조 벌칙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토록 하여야 하며, 안양8동 570-2 김맹곤 개조공사의 시공은 조기형씨가 대표로 있는 수도기업사에서 시공한 공사로 하수도 BOX내 부실 관통한 100m/m 상수도관에 25m/m급수관을 다시 분기하였으므로, 부실공사 및 하수도법 제41조 위반으로 수도기업사 대표 조기형을 고발조치토록 하여야겠으며, 비산1동 성화주택앞 하수관 교체 및 신설공사 시공은 최종갑씨가 대표로 있는 성운토건에서 시공한 공사로 하수도관 공사시 상수도관 50m/m을 하수도관 600m/m 이음새 사이에 넣고 공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수의 배제를 방해한 사실이 있어 성운토건대표 최종갑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언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으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7월 30일 제6차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불출석한 한국도시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장 장석웅을 1회 불출석으로 간주하여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문책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소 시설운영과 정수2계장 백영도는 '91년 5월 30일 준공한 박달동 70번지 일원 하수도관경 확장시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하여 타관(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등)위에 하수관을 설치하게 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사실이 있어 자체문책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설공사에 따른 공사비 회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운토건이 시공한 안양3동 안양월드앞 500m/m, 상수도관 하월공사비 5,885,000원을 징수 조치하였으며, 명진산업이 시공한 박달동 계량소앞 200m/m 상수도관 하월공사비 3,916,000원씩을 징수 조치하였으며, 대한페인트 및 삼아알미늄으로부터 각각 공업용수관 하월공사비로 1,958,000원씩 총 3,916,000원을 징수 조치하여 총 징수금액 13,717,000원을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잡수입으로 징수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내 타관통과 행위 총 813건중 34건을 정밀 조사한 즉, 위에서 언급한 잡수입으로 징수한 3건을 제외한 31건은 부실공사한 원인자 업체로 하여금 이설토록 강력히 조치하였습니다. 만안구와 동안구 CCTV조사시 발견된 타관중 도시가스관은 발견 즉시 하월조치토록 하였으며, 상수도관은 시공업체가 확인 되는 곳은 원인자 복구토록 조치하였고, 원인자 업체를 파악할 수 없는 타관은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이월계획을 수립토록 강력히 촉구 하였습니다. 통신케이블관의 타관통과 부실행위는 한국통신공사 경기본부의 차후계획에 의거 이설조치 한다는 미흡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경기본부장인 이명구를 하수도법 제41조 벌칙 규정에 의거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였음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공업용수관의 경우 박달로 200m/m관은 이설 조치토록 하였고, 300m/m관이 부실 설치되어 있는 중앙로의 경우 공업용수가 수개월 전부터 누수되어 있는 것을 조사특위 위원님들이 발견, 하월 및 누수공사를 조치토록 만안구에 굴착 허가시 의회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만안구의 안일한 행정으로 선공사 후 허가를 득하는 등 공사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마구잡이식 행정 행태로 긴급 복구만 가능하고 실제적인 하월공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하매설물 하수도관내 타관통과 확인조치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사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서류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는 1개월동안 관내 업체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자부하며, 여러 가지 여건상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소위원회의 전체 위원님의 동의로 작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