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수길 의원 발언

58회 제3기획총무위원회1997-10-13

이수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속에 금일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시정발전기획담 등 3개 부서에 대한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대안을 제시 하기 위함입니다. 보고 순서는 시정발전기획단, 시립합창단,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는 가급적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승엽입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 전에 사죄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있어서 조금 늦은 것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소관, 시정발전기획단 및 시립합창단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승엽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의를 해 주시면.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최범길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범길입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전에 먼저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예회관과 공설운동장을 관장하는 시설관리과장 황명호입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최범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일 업무보고 청취는 시의회와 집행부간에 머리를 맞대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소신있고 숨김없는 답변과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질의사항은 직접 관리공단 이사장이나 또는 실무과장들게 묻고 답변토록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고자 함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학교 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 개별급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의 증축에 따른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이 되었으며, 몇 개 학교나 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보면 지하상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것이 누락이 된 사항인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립합창단 10주년 행사를 한다고 거창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객원지휘자를 2, 3명 써가지고 ‘98년도에 다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 시장이 답변하기를 금년말까지 다시 재임명을 했습니다. 10주년 행사의 범위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그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첨부하겠습니다. 문예회관 사용료와 종합운동장 입장료를 ‘98년에는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금년 수준에서 마무리 짓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타지방자치단체 우수시책 발굴을 보면 18일간에 걸쳐서 15개 분야를 119건을 발췌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타 시.군에서 보고 배운 좋은 예를 10가지만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쪽에 보면은 박달동 쓰레기적환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요예산이 5억 1,650만원을 1회추경에서 확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안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를 안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토축장은 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개인도축장을 자체 정화시설을 하도록 하지 않고 시비 5억 1,650만원이나 지원을 해서 호현천끝까지 찻집과거를 묻겠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18쪽에 보면은 공공테니스장 현황 5개소 19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중앙공원, 자유공원, 시청, 만안구청 등 이것을 단일화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회의록을 ‘96년, ’97년 현재 회의한 회의록을 자료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는 대형조명탑이 설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야간 경기에 대한 사용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 55회 임시회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요금을 받고 있다고 최귀택위원님께도 질의를 해 쥬ㅜ셨는데 인근 시하고 대조표가 나와 있습니다. 인근 시하고 형평을 맞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이 ‘96년 7월 1일부터 ’97년 8월 1일가지 만 1년 1개월이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8월 1일날 먼저 첫 번째 질의입니다. 당초에 4개담당관 13개 계에서 2개 담당관 4개 계로 축소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년 1개월간 4개 담당관 13개 계에서 연구,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된 것을 일부 기획실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담당관별로 10여가지 이상씩 수십가지를 연구,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만이 반영되었습니다. 여기에 보고 하신 것 말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전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세하게 해 주셔야지 될 것은 본 위원이 생각나는 것만 해도 도시행정담당관실에서 대형주차장 2개소를 전년도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하고 발표한 사항입니다. 올해 안에는 대형주차장 2개소를 전용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있다라는 행정사무감사때 있었는데 지금 추진되는게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부선 철도 녹지시설물에 대한 활용 방안도 도시행정담당관실에서 연구, 검토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전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행정담당관실은 물론 석산 개발에 관해서 학교를 유치한다, 전용축구장을 만든다 등등 석산개발에 관련해서는 상당한 연구, 검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보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도시행정담당관실로 알고 있는 충훈도서관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도 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다목적 복지회관 관리방안 이것은 연구, 검토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책임관리부서를 지정한다 건물유지 보수방법 쭉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17페이지 지방의 제21 실천방안연구 전년도에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없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다시 새롭게 연구,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 제21 실천방안연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9페이지 고가도로 하부토지 활용방안 연구 중에서 박달동 호현마을 주변 2,630평이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박달2동에서 합동반상회를 할 때 주민들이 건의사항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추진 실적 내지는 배경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 설명하시면서 도시행정담당관실에서 대형 주차장 1개소 만들기로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것이라는 답변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페이지 생활민원 현장확인 처리에 어린이 놀이터 실태조사 38개소 70건을 추진실적에 넣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굳이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각 지역의 어린이 놀이터시설물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크게 변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석수3동에 시립어린이놀이터가 3개소가 있는데 지난번 8월초에 수해때 모래들이 많이 씻겨 내려가거나 아니면 모래주머니를 만들어서 지하세대로 물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주머니 가지고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모래를 퍼다가 담아다가 막기도 하고 그래서 놀이터 시설에 쿠션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진 상태이고 또, 여러 가지 어린이 시설물의 그네 같은 것은 줄이 끊어지거나 시이소같은 경우에는 의자가 파손되거나 한 게 지금 당장 가봐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항상 눈에 보이게끔 되어 있는데 38개소 70건을 해결했다고 하는데 다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민원을 해결했다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관련된 것입니다. ‘96년 12월 30일날 12명을 해촉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일반적으로 직원을 해촉하려고 한다라면은 사전에 어느 정도 예고가 있어야 해촉 당하는 단원들도 생계유지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간이 필요할텐데 전혀 사전 예고없이 일방적인 해촉이었다. 하루아침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률 사항을 떠나서라도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비인간적이지 않느냐 하는 비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촉단원 중에서 ‘95년도 평정 평가까지는 우수한 점수를 받았는데 유독 ’96년도 한해에만 해촉을 당할 정도의 나쁜 평가 점수를 받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해촉당한 단원들 이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 우수한, 유력한 시립합창단에 다시 입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해촉을 시킨 사람이 어떻게 해서 유명한 합창단에서 다시 위촉이 될 수 있었는지 다시 말해서 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자세하게 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이미 이분들이 의회에 많은 진정서 내지는 여러 가지 음악잡지를 통해서 많은 사항들이 보고가 되어 있고 숙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될 것입니다. 대충 해 주셨다가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연주회 3회 정기연주회 2회가 있습니다. 기획연주회 3회에는 석수 주민을 위한 음악회, 별밤의 음악출제, 가을맞이 가곡의 밤축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연주회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는데 앞으로 확대를 할 방안은 없는지 내년도에 말씀입니다.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귀택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은 지금 현 상임지휘자를 조례상에는 1년이내에 재위촉하게끔 되어 있는데 ‘97년 8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 6개월간만을 재위촉하게 된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예회관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를 개정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종합운동장하고 문예회관을 관리하게 된 주목적 중에 하나가 전문화시키겠다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관리직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해야만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차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사업을 진흥발전 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문화예술사업을 진흥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 기회에 발표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부연설명을 드릴 것을 여러단체에서 문화예술의 단체에서 대강당이나 소강당을 많이 상요함으로해서 문화예술 사업쪽에 관련된 단체가 소외당하는 듯한 느낌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천우위원님이 25페이지 생활민원 현장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부연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원실태조사 체육공원 45개소 188건이 있습니다. 체육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시설물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어디에서 해주는지 과거에는 시에서 했다가 동으로 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 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공공테니스장 운영에 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테니스장을 보면 종합운동 6개, 중앙공원 4개, 자유공원 4개, 시청 3개, 만구청 2개 그렇게 되어 있는 수입을 보면 3,249만 3,000원, 지출이 5,645만 3,000원 그래서 2,396만원이 적자가 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적자를 봤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관리부서를 보면은 시설관리공단, 녹지공원과, 여성과, 시설공사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저희 자유공원내에 테니스장이 4개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거기를 가보면 우리 동민이나 이웃 안양시민이 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울 사람들, 의왕시 사람들, 군포 사람들이 일찌감치 와서 자리를 차지해서 안양시민은 그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안양시민이 운동을 할 그 자리에 다른 집아 사람들이 와 가지고 차지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평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것을 세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분들도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선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평촌신도시 입주할 때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 해당하는 그런 것을 지불을 하고 그래서 그 테니스장이 건설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양시민 그 근처의 주민이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적자가 났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관리소흘이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그 시설에 사람이 파견이 되어있을 겁니다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제대로 엄수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지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석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드리고, 답변도 알겠습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생활민원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남부시장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원예조합, 단위조합, 삼신건설 대지면적이 1,982평이 나와 있습니다. 개발에 이어서 조합의 부지만 개발대상에 들었고 개인소유의 대지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인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가지 않고 80%가 잔류하고 있다는데 이 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우할 것이며 남부시장 개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생활민원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개 통합시책 추진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과정이 나왔습니다. 당연 현안 사항에서 통합 찬성시민 서명활동 전개가 나와 있는데 상당히 우리 통합하는데 서명활동이라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활동계획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3개시 통합이 안될 경우에 대해서 어떤 계획도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3개시 통합이 안될 경우 안양천 수질개선책같은 것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주차장 사업이 있습니다. 목표달성율이 71.9%로 나와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71.9%라면 앞으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주차 회전율이 계산으로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운동장 사업하고 문예회관 사업의 목표 달성율이 48.4, 40.9 각각 나와 있는데 적자 상태에 있는 그런 사업을 맡어셔 가지고 어려움이 많으실줄 믿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개선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종합운동장관리 운영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별표 부분에 광고료 에드벌륜등 광고료에 대한 부분이 자료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관리 조례를 보면 별표 부분에 광고료에 대한 것이 있거든요. 그 자료도 위원님들께 한 부씩 그것만 빠졌네요.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시유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국.공유지와 시유지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시유지의 전체의 관리대장을 갖다 달라면 너무 범위가 크고, 비산2동에 있는 시유지 관리대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분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 하셨습니다. 자료는 다음에 식사하고 속개할 때까지 보내주시기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합창단 창단 10주년 행사내용과 소요예산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창단 10주년 행사는 별도로 행사를 치르지 않고 이번 정기연주회를 실시함으로해서 그 행사를 치르는 것입니다. 금번 연주회는 오케스트라 협연 유명성악가인 소프라노 황혜숙교수, 테너 신영조교수를 초청하고 평소에는 일반합창곡 위주로 연주를 하였으나 음악의 여러 장르를 선보이며, 특히 오페라 합창곡을 연주하여 합창단의 건제함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총 1,581만 5,000원으로 오케스트라 초청에 1,000만원, 홍보물 제작비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81만 5,000원 중에서 일반수용비목에서 홍보물 제작비 90만원, 현수막 제작비 80만원 등 170만원 또 급량비로서 81만 5,000원인데 합창단원 급식비가 30만원, 안내요원, 진행요원, 오케스트라 성악가들의 급식비가 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오케스트라 1,000만원, 성악가 두 분에 대해서 300만원, 합창단 연주회 격려비가 30만원에서 총 1,581만 5,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 ’97년도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96년도에 1회를 개최했고, ’97년도에 2회를 개최한 회의록은 위원님들께 사본으로해서 기이 배부를 했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말의 해촉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창단원들은 평정결과를 ‘가’를 받을 때에는 재위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단원들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평정시 12월 18일날 평정을 했습니다. 평정결과가 나온 단원은 총 10명이었습니다. 이 10명중 4명은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를 하였고, 6명은 재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합창단의 내분을 조장하였던 관계로 징계에 의한 해촉을 하여야 했으나, 징계 해촉시 3년간 단원은 타 시립예술담체의 입단이 제한되는 관계로 무리를 일으킨 단원에 대해서 배려 차원에서 재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평정은 이러한 관계로 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11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6년도 해촉단원중 타 합창단에 입단한 단원이 있다는데 ’95년도 평정시 우수단원이 ‘96년도에 낮게 평정되었는데 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평정시 ’가‘를 받은 단원은 10명으로 평정은 근무평정 50점, 실시평정 50점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평정시보다 ’96년도에 낮게 나온 사유로는 출결사항등 근무평점이 낮은 단원과 전용위원이 평가하는 실기도 점수와 평소 점수인 연습도를 합한 실기 평정을 하였으며 이 두가지를 합한 점수가 60점 미만인 단원에 대하여 ‘가’ 평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는 근무평정과 실기 평정을 합한 점수로 정확한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타 단체의 예술단에 입단한 단원은 지금 현재 서울시립합창단에 한근희 단원, 안산시립합창단에 박은경 단원 두 사람이 입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평정결과 ‘가’를 받은 단원이 아니고, 합창단에 무리를 일으킨 관계로 재위촉되지 않은 단원입니다. 세 번째 개획연주를 ‘98년도에 확대할 수 있느 ㄴ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8년도에도 연주계획은 정기연주회 4회, 작은음악회2회, 기획연주회 2회, 또한 순회연주회를 다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연주는 계정별 특성에 맞도록 기획을 하여 실시하는 관계로 내년에는 2회를 계획하였으며, 금년도 6월달에 실시한 바 있는 석수동 주민을 위한 음악회같은 연주회는 매우 반응이 좋아가지고 내년도에도 순회연주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계획으로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98년도 예산편성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현 지휘자를 12월말까지 재위촉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지휘자가 ‘97년도 8월 6일까지 기간이고, 8월 7일자로 재위촉하는 시점에서 상당히 무리가 있었던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위촉하게 된 사유는 현 지휘자를 8월 7일 시점되겠습니다. 그때 재위촉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었습니다. 예상된 문제점으로는 단원들이 지휘자의 자질 및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군에서 상관에게 대드는 일종의 하극상과 마찬가지로 합창단 내부에서도 이를 하극상으로 보았고 또한, 임용권자의 권한에 도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둘째로 지휘자 해촉시 차후에는 단원들이 원하면 해촉을 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며 또한, 지휘자의 자리가 불안정한데 시립합창단에 어느 지휘자가 와서 합창을 맡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세 번재로는 올해는 합창단이 창단되지 10주년되는 해입니다. 창단 10주년 연주회에 상임지휘자가 없이 외부에서 지휘자를 임시로 영입하는 연구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해서 금년말까지 배공내 지휘자를 재위촉해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수습해 나가도록 하고 합창단의 정상화하고자 12월말까지는 재위촉 하였습니다. 또, 합창단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8월 1일자로 예술계가 새로 직제가 편제되어 합창단업무를 보다 원활히 하고 있으며, 현재로는 지휘자와의 갈등이 있었던 단원들도 합창단의 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 지휘자와 뜻을 같이하고 단원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60만시민의 문예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합창단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9월 9일 중앙공원의 별밤의 음악축제를 개최한 바 있고, 9월 23일 가을맞이 가곡의 밤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3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실시한 개천절 행사에 초대되어 중앙행사에 참여하였으며, 10월 23일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개최 예정인 합창단창단 10주년기념 정기공연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창단에 관련된 조례규칙, 공문규정을 재검토하여 단원의 후생복리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쳐나가도록 할 것이며, 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창단의 위촉 기간이 완료되는 연말에 지휘자의 거취문제, 단원문제를 일괄 검토해서 결정코자 합니다. 앞으로는 합창단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많은 충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일문일답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가 1년에 몇 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몇 회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장경순위원

규정에는 없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1월 1일부터 금일 현재까지 운영위원회를 3번 개최를 했습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3회는 ‘96년도에 한번, ’97ㄴ젼도에 2번해서 3회의 회의를 했습니다.

장경순위원

3회를 개최했는데 1차회의 때에 회의서류를 훑어보니까 배공내 지휘자가 회의록에 보면 이상택 안양병원 원장이 추천을 했는데 회의록 내용대로라면 규정에는 겸직이 안되게 되어있으나, 그러니까 즉 배공내 지휘자를 위촉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예술활동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상택씨 개인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회의록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음 회의록에는 배공내씨가 지휘자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 회의에 2월 15일날 회의에.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거는 ‘97년 2월달.

장경순위원

그전에는 없었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회의 서류에는 지휘자에 대한 선임문제가 나와있지 않거든요. 회의한 내용 하나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내용을,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지휘자 선입관계 과정을 말씀입니까?

장경순위원

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지휘자 선입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금년도 1월 10일자로 와 가지고 서류와 들은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지휘자 작년도에 전평화 지휘자가 관두고 그 이후에 지휘자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시립읍협과 시립합창단에서 지휘자 되실 분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읍협에서 최영주씨를 추천을 했고 배공내씨를 추천을 했는데 그 두분을 객원지휘자로 2개월씩 객원 지휘하도록 해서 그 두분을 대상으로 해서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규정에는 겸직이 안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규정을 어기고 배공내씨가 지휘자로 되었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배공내씨가 그때 당시 겸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경순위원

회의서류에는 겸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회의 서류는 ‘97년 2월 12일날 회의서류를 살펴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많은 합창단원을 제명을 시킬 수 있느냐 라는 문제로 회의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배공내 지휘자가 제명코자 했던 단원들에 대한 신상이라든지 그 분들의 평가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평가는 조금전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소에 음악적 성격을 50점을 평가를 하고 근태에 관한 사항 50점으로 해서 총 100점 만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적 성격에는 정기평정에는 35점, 평소에 음악에 관한 연습도 등 해서 15점해서 그 점수가 50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계속 단원들 한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연습도 등에 대해서 지휘자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2차 회의 서류에 보면 조병창위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회의장에서 발언하기를 일단 단원으로 들어 왔으면 리더쉽으로 감싸안고 끌어나갔어야지,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해촉시킬 수 있느냐 라는 내용의 회의서류가 있거든요. 전혀 본 위원이 볼때에는 시에서는 지휘자인 배공내씨의 사견만 듣고 시에서는 전혀 개인의 신상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회의 서류를 읽어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휘자한테 전권을 준 것입니까? 인사권까지?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지휘자한테 전권을 준 점수는 결국은 100점에서 15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음악적인 평가의 35점은 물론 지휘자도 거기에 평정에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전문인인 음악교수님들 세분, 상임지휘자 한분 이렇게 평가를 해서 나온 점수를 가지고 60점 미만에 대해서만 ‘가’ 평정을 하는 것입니다.

장경순위원

이 자료를 지금 받아 봤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실 것입니다.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걸 가지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보충질의요?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우위원

과장님 답변으로는 12월 18일날 평정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가’ 점수를 10명이 받은 것으로요. 이미 이 분들이 ‘가’ 평정을 받으면서 나는 이제 재위촉이 안되는구나 인식을 10명아 다 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인식여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천우위원

지금 답변중에서 ‘가’ 평점을 받으면은 재위촉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12월 30일날 하루 아침에 해촉된 것이 아니고, 12월 18일날 평점을 했고 본인들이 ‘가’ 평점 받은 것을 10명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4명은 스스로 가사직원을 냈고, 6명은 재위촉을 안했다하는 내용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 내용은 그 분들이 ‘가’ 평점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거는 12월 31일자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만.

이천우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12월 31일날 하루 아침에 재위촉 안된 것이지요. 아까 담당관님 답변은 12월 18일날 평점을 했는데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 10명이. 4명은 그래서 스스로 사직원을 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6명은 안냈는데 재위촉안한 것이라고,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31일날 갑자기 알게 되어서 하루 아침에 해촉당하게 된 것이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평정결과는 31일날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합창단이 새로 위촉이 되면서 저희가 별도의 교육시간을 갖습니다. 가져가지고 조례, 규칙, 또 지금 ‘가’ 평점을 받으면 해촉된다는 사항은 복무규정상에 나와 있는데 이 사항까지도 저희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알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천우위원

그것은 알고 있었겠지만 ‘가’ 평정을 받은 10명이 나는 ‘가’평점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2월 31일날 마지막 날에서야 알게 된거죠.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결국은 공개를 안했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2우러 31일날 하루 아침에 해촉당하게 된 직업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는 그러한 사항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 업무 보고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도는 11월중에 평정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11월중에 평정을 하면 뭐합니까? 미리 ‘가’평정받은 사람들 알려주지 않으면 마찬가지죠.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어차피 평정결과는 우리가 알려준 겁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이번같은 경우도 18일날 평정하고 31일날 마지막 날 알려 줬다면서요, 11월이 아니라 9월이나 10월에 평정을 하면 뭐합니까? 12월 31일날 마지막 날 알려주면 졸지에 해촉당하는 건 마찬가지죠. 평정을 하고나서 그 결과를 언제 알려주실건가 그것까지도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앞으로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금년도에는 분명히 작년같은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 평정한 후에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바로 본인들한테는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평정결과 나오는대로 11월말까지는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11월말이요! 한달전에 되는 거겠네요. 어쨌든간에 지난 ‘96년도 12월 31일 여섯 분의 해촉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날 당일날 알려 주었으니까 본인들은 당일날 아는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본인들은 당일날 알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이 어느날 갑자기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당신 ‘내일부터 그만 나오시요’라는 말을 들었을 적에.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하여튼 단원들한테 사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않고 12월말에 가서 통보를 해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평정 점수 60점 미만이라고 하셨는데요. 근무 50점, 실기 50점, 그 실기 50점 중에서도 전용위원들이 하는건 35점, 평소 연습이 15점 다시 말해서 배공내 지휘자가 단독으로 한건 15점에 해당하는 거죠? 나머지 사항은출석 사항이고 전용과 출석사항인데 1년동안 ‘가’점은 받은 10명이 출석 점수를 50점 중에서 몇 점씩이나 받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1년 12달 중에서 며칠 정도가 결석을 했거나 며칠 정도 지각을 했거나 해서 아마 근무 점수를 못 받지 않았겠습니까? 50점을.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며칠정도나 결석을 하거나 아니면 지각을 하거나 했습니까? 아니면 미리 조퇴를 해서 가거나.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근무 평정은 여섯명에 대해서 최하 13점에서 최고가 26.5점까지 나왔습니다.

이천우위원

‘가’점 받은 여섯명이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이천우위원

50점 만점 중에서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최하 13점을 받을려면 1년 12달 중에서 며칠정도 그러면 결석을 하거나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출석 사항이 50점이면, 출석사항이 50점 만점중에서 13점 내지는 26점 사이에 받게 된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결근 하루에 마이너스 2.5점, 지각. 조퇴 마이너스 1.5점 무단이석이 마니어스 1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것이 다 반영이 돼가지고 최하 13점을 받은 사람은 50점 만점 중에서 37점이 마이너스 당한거죠?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50점 만점 중에서 13점 받은 사람이 37점을 마이너스 받는 것 아닙니까? 출석사항에서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근무평정은 단순히 출결사항이 아니고 이 50점도 출결사항에 30점, 성실이 15점, 기여도가 5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출근사항은 총 30점입니다.

이천우위원

아까 답변중에 출석사항으로 50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월말이 돼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물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동료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하신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만느 과장님 생각으론 12월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회의록에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총무 전 위원님과 지금 나와 계시는 과장님과 또 안양시장님과 시장실에서 오고갔던 대화 내용은 여기 계신 전 위원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과의 대화 내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남겨야 되겠습니다. 회의록에 남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12월에 가서 어떻게 할건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12월에 가서 할 지휘자 문제입니까?

이천우위원

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지휘자 문제는 전번 시정질문에 시장님도 답변하신 방돠 같이 아직 12월말 까지는 지금 두달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10월 23일 정기연주회가 계획돼 있고 현재까지는 지휘자를 중심으로 해서 합창단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명권자에게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려가지고 위촉 여부를 결정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진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이번에 무리라는 표현을 쓰면 좀 안되겠지만 어쨌든간에 강력하게 어필을 한 단원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12월달에 어떻게 평정을 할 것인지 지금 어떻게 계획 가진게 있거나 왜냐하면, 또 다시 이번에 12월 말에 하루 아침에 해촉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단원들에 대한 정기 평정은 무리를 일으킨 단원, 일으키지 않은 단원 똑같은 입장서 놓고 정확한 판단 기준에 의해서 평정을 할 겁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같은 그러한 무리한 수는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천우위원

11월중에 평정을 하고 11월 30일날 월말에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11월말까지는 통보를 해 드립니다.

이천우위원

통보를 해서 그 기간을 주시겠다는 건 분명히 답변을 한 겁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위원장님! 공보담당관에게 몇 말씀만 드리려고 그럽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해직 단원들에 대해서 가혹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안양시립합창단으로써 직업을 선택해 가지고 계속해서 근무를 할시에 그런데 엄동설한에 처자가 있는 사람을 예고없이 짤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악덕기업도 이런 짓을 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30일전에 예고하도록 돼 있어요. 30일전에 예고하면 해고수당을 안줘도 됩니다. 그런데 별안간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해고수당을 줬을 겁니다. 그렇죠?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해고 수당을 별도로 준 것은 없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그러면 그냥 내보냈어요? 그냥 내보냈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안있죠. 법에 호소를 합니다. 노동청에다가.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이 발생 했을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엄동설한에는 절대 처자식이 있는 그런 근로자를 목을 치는 법이었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이런 것은 회의록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충분히 검토는 못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 60만 시민의 이러한 단체에서 이러한 그동안 10여년 동안 애쓴 그러한 합창단들을 무자비하게 예고없이 해고를 했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예요.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바라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입니다. 권력있는 사람이 권력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기업이 근로자를 도와줘야 되고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만이 화합을 한느 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창단 단체로 해고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석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아까 빼먹은게 있는데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과장님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하신건데 지난 3월달에 몇 회 임시회 인지는 모르지만 3월달에 임시회가 있었을 때 그때 의회에 좀 뿌리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질의 답변을 못했었는데 그때는 본 위원이 이 문제가지고 한번 질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답변해 주셨구요. 12명 해촉에 관해서 그때 질의를 했었고 어떤 문제가 없었느냐 했을 적에 과장님께서 그때 무리없이 잘 됐다. 아무 하자없다라는 답변을 그때 해 주셨었죠? 지난 3월달 임시회때입니다. 제가 임시회 횟수로 잘 모르겠지만 하셨죠?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잘못 그때 답변하신거죠?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때는 제가 세부적인 업무 파악이 못되어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조 공보담당관님에게 제가 말씀 좀 드리겠는데 사실 안양시립합창단 지휘자 또한 합창단 단원의 전체가 함께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고 잡음이 많았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아시겠지만 60만 시민도 많이 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진정서가 여러군데 들어 왔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도 만나고 그랬었는데 시장님 답변에도 시정질문에서 객원 지휘자도 안쓰고 다시 위촉을 해서 12월 연말까지 가서 보고나서 결정을 짓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이니까 지금 현재는 불화가 없는 걸로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양시립합창단이 정말 탁월하게 시민들의 문화.정서에 가슴에 파고 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최경태위원장

김한조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장인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고 일부 중복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업무보고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기구인력과 관련해서 금년 8월 1일부터 4개 담당관 13개 계에서 2개 담당관 4개 계로 축소한 배경에 대해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의 직제와 인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정질문이나 업무 보고서에 몇차례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사항은 직제와 인력은 조례의 규칙에 의한 것으로 총무국 시정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축소 사유를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조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되었으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1페이지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책발굴사례 10가지만 예를 들어보라는 장경순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업무는 업무보고서에서와 같이 서울특별시 등 6개 광역단체의 우수 시책을 수집해서 그중 119건을 시 산하 전 부서에 전파한 것으로 각 실.과.소에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보완 발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행히 저희 부서에 기이 시행된 책자가 비치돼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10월중에 추진결과를 제출을 받을 계획임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목적 복지회관 관리방안에 대해서 이천우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기이 유인물을 저희들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서류에 의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관리방안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목적, 방침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2페이지에 회관건립 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4개소, 준공 2개소, 건립중 9개소 저희들이 이 방안을 연구할 때 현황이 되겠습니다. 15개소에 대지가 2,391평 면적이 약 4,773평의 현황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하게 됐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내역 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부서로 입주단체에서만 개별적 관리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 경로당은 동사무소 동안 환경미화원 복지회관은 청소사업소 다용도 관리실은 관리부서가 없는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 방법입니다. 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해서 위탁 운영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6쪽에 운영중인 시설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바 그 문제점은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책임 부서가 없다는 것 하자보수 기간 경과후에 건물에 대한 보수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한 점 관리인이 없어서 시설유지관리에 애로가 있는 점 야간 경비에 대한 대비소흘 시설이용단체 관리비에 대한 이해 대립, 복지회관별 지정된 명칭이 없고 기타 시설에 대한 운영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본 다목적 복지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책을 마련해 봤습니다. 책임부서도 지정을 했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립추진은 현행대로 가정복지과에서 시설물관리는 준공후 관할 동장이 인수하는 것으로 책임부서를 지정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청소년 공부방은 위탁자를 동장이 선정을 해서 가정복지과에 승인 의뢰하는 것 운영비 지원은 현행대로 가정복지과에서 운영 지도.감독은 동장님, 가정복지과장에게 이러한 책임부서를 지정을 해 봤고, 나머지 시설은 동장이 관리 운영하는 것과 지침을 만들어 봤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유지 보수입니다. 하자보수기간내에는 건물유지를 위한 단순 소무품은 이용단체에서 부담 주요 부품교체 및 건물 하자는 동에서 공사발주부서를 의뢰하면 공사발주공사 부서에서 책임지고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및 경과 후에도 건물 유지를 위한 단순소모품은 이용단체에서 예를 들면 보육시설은 입주 어린이집 또, 경로당은 입주 노인정, 청소년 공부방은 입주단체 기타 시설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야간 경비에서도 앞의 문제점에서 말씀드린대로 야간경비 무인경비 원칙으로해서 설치는 준공과 동시에 동장이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비입니다. 난방비, 수도료, 전기료 등은 단체별 부담을 원칙으로 했고, 별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화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서 면적 및 이용시간을 감안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11쪽의 운영시간 및 명칭 제정 12쪽의 행정 사항 등을 만들어서 본건에 대한 다목적 복지시설 운영방안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에 나와 있는.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한가지씩 한가지씩 끊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괄 답변을 듣고 나서 나중에 보충질의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고 다음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최경태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신다고요?

이천우위원

이 사항별로요.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책임부서가 없었는데 시설물 관리후에는 관할 동장님이 인수하게끔 하셨네요. 규칙이나 운영규칙이라든자 지침 사항으로 마련이 돼 있는 겁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관련부서에서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것까지 저희들이 만드는게 아니고 운영부서에서 규칙을 만들도록 짗미을 시달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지침은 시달했지만 아직 안 만들어져 있죠? 그거 확인 안 하셨습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것 관계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규칙이 정책 개발담당관실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가정복지과로 넘겼겠네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규칙이 만들어 놨는지 아직까지도 안 만들어 놨는지 언제 그러면 가정복지과로 이송했습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이송한 시기는 금년 4월 7일날 이송했습니다.

이천우위원

‘97년 4월 7일날 이송했으면 지금 쯤이면 충분히 만들어져 있어야 될 시기가 되겠죠?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죠.

이천우위원

만들어져 있는 사본을 가정복지과에 협조해서 조금 있다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만들어져 있는지 여부확인과 그것과는 아, 운영규칙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4월 4일날.

이천우위원

관할동장이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운영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예, 있습니다.. 4월 4일날 315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4월 4일날이요? 4월 7일날 이송하셨다면서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3월 3일날 이송햇습니다. 3월 3일날 이송을 하고 4월 4일날 만들어졌습니다.

이천우위원

만들어진게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예, 여기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주십시오. 무인경비를 원칙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야간 경비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예.

이천우위원

그럼 세이콤이나 이런거 말씀하시는게 아닙니까? 이게 다 되어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이거 관계는 금년도 예산확보가 안돼 있어서 무인경비시스템 및 층별 계량기 설치는 ‘98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연구한 것이 행정에 반영이 돼가지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게끔 계획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개관할 다목적복지회관까지 포함해서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 문제도 표준안이 제시되어 있는 거죠? 그게 사실상 큰 문제거든요 일선에서는요 공동으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 하수도 문제라든가 전기요금 같은게 공동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 면적대 실사용 면적 ×2/3경로당은 쭉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현지에서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실행되고 있는 여부 관계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실행이 안되고 있겠죠. 관할 동으로 이송하셨습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관할 동을 상대한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복지과에 이관을 해서 거기서 추진하도록 우리 나름대로의 연구방안을 통보해 줄 수 있을 따름입니다.

이천우위원

가정복지과로 보내셨고 가정복지과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관할 동으로 표준안이 제시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 안하셨겠죠?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예. 현재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전부 예산 반영한다고 했고 중간에 저희들이 챙겨 봤는데 그건에 대해서 물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닐겁니다. 표준안이 각관할 동에서는 접수가 아마 안됐을 겁니다. 실행이 안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실행여부를 연구를 암만 하면 뭐합니까? 일선 동에서 그대로 움직여 줘야죠.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4월 4일날 규칙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가 나와 있어요. 시설에 대한 사용해 가지고서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로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정복지과에서는 만들어서 시행을 했어요.

이천우위원

일선에서는 안하고 있는건가요. 관할 동에서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천우위원

4월 4일이면 4월 말부터 관리비가 이대로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대로 적용이 안됐기 때문에 안된거죠.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적용여부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게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러면 업무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문하신 박달동 쓰레기 적환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예산이 1회 추경시 5억 1,650만원 편성되었는데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한 이유와 도축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자체 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 왜 시비를 들여서 처리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착공이 늦어진 사유는 설계 용역 기간이 약 60일이 되었습니다. 계약 준공 등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이제 10월 1일부터 공사가 착공되어 ‘98년 2월 7일까지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축장 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자체 폐수처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축장내에 그러므로 폐수처리 방류되어 있으나 찻집관거를 안양천까지 연결시키는데는 도축장에서 부담시키지 못하고 시예산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6쪽.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장경순위원

지금 도축장에 자체정화 시설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자체 정화시설이 미비합니까? 아니면 충분한데도 호현마을까지 찻집관거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 봤더니 1일 200톤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당자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충분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거기서 정화조에서 나오는데 거기 도축장에서 내려오는 것만 되는게 아니고 우리 쓰레기 적환장에서는 침출수하고 연결이 돼서 찻집관거를 만들지 않으면 동네에 악취가 풍겨지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도축장과 박달동에 있는 쓰레기적환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때문에 그렇다는 얘깁니까? 두가지를 겸비해서.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예. 다만 찻집관거를 만들면 도축장에서 젖ㅇ화가 돘다하더라도 그것까지 그리 뽑아주는 것은 우리가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장경순위원

도축장 한가지만 하는게 아니고 적환장에서 나오는침출수 때문이라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본래 목적은 쓰레기적환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하는데 병행해서 한겁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적환장에 정화시설을 하는 비용과 찻집관거를 매설하는 비용의 차이점은 어떤 쪽에 저렴하게 먹히면서 처리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 관계는 적환장내에 정화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노천의 부락을 통해서 흐륵 때문에 찻집관거를 만들어서 덮어서 가야 되는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알았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그것을 시에서 여기 보면 추진 부서는 만안구 건설과에서 하는데 자체에서 연결을 시키지 않고 어째서 구청에서 연결시키느냐 그 경비부담이 왜 구에서 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 내용은 박달동의 민원이 시장님실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방안이 뭔가 왜냐하면 그 부락 가운데로 동네로 흘러가는 조그만 소하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찻집관거를 만들어서 그것을 안양천에 있는 찻집관거를 만들어서 그것을 안양천에 있는 찻집관거를 연걸시키게 되면 중간 정화시설이 라든가 이런 걸 거치지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민원업무에 대한 검토를 하다보니까 연결이 돼서 찻집관거 시설을 부락에서 해서 연걸시켜야겠다는 방안 보고서를 시장님한테 드렸던 겁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 자체에서 연결을 시켜야지 왜 시부담 내지는 구 부담을 시키느냐 그런 뜻입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 내용은 하수관 연결하는 공사 업무가 시에 없고 구에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귀택

최귀택위원

구에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구의 비용으로 하는게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구에 예산을 세워서.
귀택

최귀택위원

그런데 왜 자체에서 도축장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왜 구청비용으로 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도축장에선 기 1일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그동네의 찻집관거 시설은 도축장에서 해야할 임무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쓰레기적환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보내기 위해서 적환 찻집관거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도축장을 연결시키는 그 과정만 하는 겁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같은 경우에도 자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찻집관거에 연결시키는 부분은 아파트 자체비용으로써 찻집관거까지 연결을 시켰는데 여기만을 어떻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귀택

최귀택위원

악취가 나와서 민원이 생겼다고 하는데 악취가 나왔다고 하면 그 자체에서 부담을 시켜야 되고 당연히 정화시키는 그 작업이 미비했지 않느냐 악취까지 제거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제가 충분한 설명을 잘못 해서 이해하시는데 어려무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것도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나가 봤습니다. 하수법에 의하면 자체 부담하는게 있습니다. 정화시설이 안돼 있을 때는 당연히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1일 200톤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을 못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악취는 쓰레기침출수에서 나오는 악취가 더 심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지금 정책개발담당관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의 뜻을 지나가는 관통이요 적환장에서 지나가는 관통을 시에서 한다는게 도축장 앞으로 그리고 지나갑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리로 지나갑니다.

최경태위원장

그리로 지나가서 거기서 그 부분에 연결되는 그 거리가 얼마냐 이거야.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평소에 정화시설을 해서 지금 내려가는 그거리예요.

최경태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걸 이해해 줘야 돼. 거리가 있어서 거기의 비용을 위에서 대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것을 거기다 연결시키는 거니까 비용은 안든다 이 뜻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여쭤보는 것 같아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다음은 업무보고 16쪽 학교급식시설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되는지 그리고 몇 개 학교나 짓고 있는지 이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고서에서와 같이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초등학교 급식시설 46억 3,000만원중 지난 9월 중순에 20억 6,200만원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시 교육청으로 보조하였고 나머지 25억 7,000만원은 주방기구 구입비 등으로 시설이 완료되는 대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시설공사는 총 32개교 중에서 ‘95년도 이전에 실시한 학교는 3개 학교를 제외한 29개 학교가 금번 지원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9개 학교중에 현재 급식시설이 완료된 학교는 5개교, 급식시설을 착공한 학교가 11개교, 입찰공고중인 학교가 4개교, 설계중인 학교가 5개교이며 위탁급식 대상 학교 4개교는 승강기 설치 공사를 하기 전에 현재 우선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성공사는 교육청 소관이나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아무튼 내년 신학기부터는 모든 학교가 급식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98년도 1월부터 전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지금 위탁으로 한 학교가 5개교라고 그랬어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4개교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위탁은 학교에서 급식시설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외지에서 교장선생님이 추천하는 위탁급식시설에서 운반해다 학생들한테 급식시키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지금 위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있습니다. 다만 위탁하게 되면 학교에 오게 되면 1층부터 4층까지 운반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운반하기 용이한 승강기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4개교가 위탁하고 있는데 현재의 시설을 하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라고 그랬습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11개 교가 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입찰이 끝난 학교가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4개교가 되겠습니다. 입찰공고중인 학교가 4개교.
귀택

최귀택위원

시비에서는 언제까지 지원이 끝납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 관계는 말씀드린 대로 9월 중순에 20억 6,2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나머지 금액은 공정에 따라서 지금 전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언제든지 요청만 들어오면 언제든지 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내년 급식에 차질없도록.
귀택

최귀택위원

됐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닌데.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큰 목소리로 답변안하셔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원래 목소리가 커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천우위원

저도 목소리 큰데 더 크십니다. 검토결과에 보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례에 맞게끔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게 물론 교육청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어쨌든 46억 3,200만원이라는 시 예산을 보조해 주는 입장에서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몇몇 학교에서 소요 경비의 일부를 받아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 학교가 다는 아니지만 이분들 학부모들 말씀이 시에서 예산을 보조 안해주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경비를 내야 된다 하는 언성이 들리고 있는데 이미 받아 놓은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교육청과 협의하신 사항이 있는지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거기가지는 깊이 협의를 못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예산지원을 제대로 안해주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경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원성아닌 원성을 들어 보신 바는 있죠?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전에 들은 바가 있는데 그래서 최종 학교별로 학교장들과 운영위원장들을 모셔서 토의 과정에서 그건 많이 일소된 것으로 다 운영위원장님들이 다 참석하고 아마 한 학교에서 두분 세분도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하기 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면이 줄어 들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별로 기 학부모들한테 조금씩 모금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물의없이 추진한다고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부모 부담을 안하는 원칙을 몇 번 강조하셨기 때문에 슬기롭게 처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시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려면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과장님이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얘긴해 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님 한테 몇가지 여줘볼께요. 지금 건축비와 시설비는 안양시에서 다 대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이 목을 어느 목이라 정하지 않고 전체 교육청에서 소요액중에서 거기에 확보된 예산과 우리 확보된 예산과 하기 때문에 이건 어디다 쓰라는 목지정은 안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목 지정은 안했다라도 대략 돈의 비용을 보니까 그정도의 건축비, 시설비를 해 주는데 나중에 노후됐을 때 집기 같은 건 어떻게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걸로.

최경태위원장

그럼 만약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라든가 교육청이나 학부모들이 얘기가 돼서 시설이 노후됐다 바꿔달라 집기같은 건 파손이 되니까 해달라 할 때에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 생각도 안해 보셨습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런 과정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시겠습니다만 3년후 4년후에 가서 그때가서 돼야할 과제로 알고 있지 지금 그러한 지침을 시에서 몇 년 후에 노후되거나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방침은 결정할 수도 없고 결정도 못했습니다. 좀 목소리를 작게해서 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7쪽 지방의 제21 실천 방안에 대해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계획은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며,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사항만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제 21(Local Agenda) 계획에 대한 안양시의 가칭 푸른 얀양21 이라는 수립계획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해서 약 80쪽이 넘는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요점만 표시를 했고 이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만약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복사해 드리거나,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유인물드린대로 참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자료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자료 취합 과정은 물론 지방마다 특색있게 지방의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계호기을 수립해서 안양시도 푸른안양21이라는 지방의제를 내놓아 가지고 시민과 어울려서 모든 행정을 참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자료는 수집해서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 놨던 의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본 의제는 방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뒤에도 자료가 나오지만 환경부에서 이미 여러 가지 지침사항이 내려왔었지요? 저희한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직접 저희하고 관련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침을 받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천우위원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온 공문은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천우위원

안양에서 스스로 했다구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사실이에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예 우리는 환경부 업무지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문 내려온 것은.

이천우위원

아닐껀데요. 맞습니까?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중심조직에서 푸른안양21 추진협의회를 주관한다고 되어 잇는데, 푸른안양21 추진협의회의 과정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한가지만요. 어떻게 협의회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방의제 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체가 만들어 졌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안양시에 맞는 지침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앞으로 이런 지침을 관련부서에서 맡아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천우위원

이게 그러면 안양시 의안으로 채택은 또 아직 안된거구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이천우위원

현재 검토 중이구요? 채택도 안양시 결재가 아직 안 난거에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결재는 나름대로 저희 편에서는 났는데.

이천우위원

안양시장님의 결재 말입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결재 났습니다.

이천우위원

났습니까? 그러면 결재에 의해서 이것도 추진이 될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전담 부서가 환경정책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거기에서 지금 이대로 추진하고 있다구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이대로가 아니라 이걸 참고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과정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는 모르시고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9월 9일날 저희들이 인계를 했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9월 9일이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네.

이천우위원

환경부나 여러 가지 국제 기구에서의 요청은 없었고, 안양시에서 스스로 개발 연구한 것이고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다음은 업무보고서 18쪽 공공테니스장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장경순위원님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일원화를 김석한위원님께서는 적자가 나는 사유와 관리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다. 배부해 드린 공공테니스장운영 활성화 방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28일날 간부회의시 시장님께서 공공테니스장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라는 지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내용 2쪽에 보시면 안양시에서는 공공테니스현황이 5개소 19면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6면, 중앙공원 4면, 자유공원 4면, 시청 3면, 만안구청 구청사 2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전부 해당부서 과장 다섯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굉장히 운영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런 내용을 운영실태 3쪽, 4쪽에 관내 사설테니스장운영 실태로 나름대로 유인물처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5쪽 공공테니스장 관리상 문제점을 찾아봤습니다. 도출해 봤습니다. 일반시민의 이용기회가 적다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테니스장의 시설관리가 어려움이 많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찾아 봤고, 관리원의 근무체계상의 문제점도 있더라, 예를 들면 이용시민의 새벽과 저녁,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 토요일, 일요일에는 공익근무요원이 형식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사용료 징수가 제대로 안이루어져 있다는 등 또, 근무하고 있다는 것 사용료 징수상의 문제점도 있다는 것 인근시와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해서 본건에 대한 향후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이 내놔봤습니다. 우선 관리부서를 일원화해야 되겠다 5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일정한 한 부서에서 저희 시의 총무과 체육지원계에서 저희 공공테니스장을 전체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봤고, 사용료 징수도 인근시 여건에 맞게끔 나름대로 현행에서 유인물처럼 조정을 해 봤습니다. 사용 시간도 현행 09시에서 18시로 규정되어 있는 시간을 06시에서 21시로 조정하는 것도 만들어 봤고, 시설보수 및 보강에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라이트경기장같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시설은 하고 어디는 안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설에는 필요하다는 것, 또 시청이 직접 관리를 해서 위탁 관리 전환이 필요하다 이래서 위탁관리하는 것을 검토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 후속 행정사항으로 현 테니스장관리 및 조례를 폐지하고 안양시 공공테니스장 관리 및 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되겠다는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이걸 관련부서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 현재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서 다음 정기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죄송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9쪽 고가도로 하부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방안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고가도로 하단부에 토지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도시행정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주차장 확보방안과는 무관하며, 주차장 확보방안이나 반상회 건의사항 역시 사전에 알고 있지 못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고가차도 하부토지 이용방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가차로 하부현황입니다. 안영시에는 8개노선이 있습니다. 안양시 관리노선 5군데, 도로공사 관리노선 3군데 총 8개 노선이 있고, 하부도로 면적은 약 1만 230만평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활용중이 3,250평, 유휴면적이 6,98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하부도로 활용실태는 유휴면적 4개소에 6,980평 활용가능이 그중 3개소에 4,900평이 나왔습니다. 기독교보육원앞에 1,140평, 호계럭키아파트앞에 1,130평, 박달동호현부락 주변에 2,630평, 활용불가능도 2개소 2,080평이 나와 있습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휴면적 활용방안입니다. 박달우회도로 고가차도 기독교보육원앞에 면적은 약 1,110여평이고, 입지여건이 주택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인근에는 기독교보육원과 녹지지대이고, 외부와는 거의 차단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활용방안은 견인차량 보간소로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용방법에 따라서 최대 200대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주변에 주택이 없어서 민원 발생소지도 적고, 특별한 추가 설비가 없이 지금이라도 이용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부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본 업무를 추진토록 연구를 하게 되었고 서울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 럭키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건 1,130평인데 동안구청과 도로공사와의 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역시 동안구청에서 또는 저희들이 판단한대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서 추진하고 잇다는 것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 안산간 고속국도, 박달동 호현부락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4,530평이 되겠습니다. 입지여건은 안양과 광명간 차도를 경계로 서편으로 호현부락, 침목부락이 있으며, 동편으로는 주변이 농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활용방안은 청소차량, 주차장, 농경지 쪽으로 생각을 해 봤고 주택가로는 주민 편의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그 지역 시의원님들과도 같이 현장을 확인해서 주민의 편의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부서는 역시 청소사업과 구청 사회산업과에서 추진하도록 지침을 내려서 현재 문제점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31쪽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질의할 때 한가지단서 조항으로 달은 것이 있었는데, 도시행정담당관실에서 전에 대형주차장을 두곳을 만들겠다는 작년도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불과 한달전 쯤입니다. 이미 도시행정담당관실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인 교통행정과에 본위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담당 계장하고 직원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한달전 쯤에 전화상 통화내용이 그중 에 한 곳이 박달동 호현마을에 그것을 그용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되고 있습니다. 하는 전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말만 믿고 과장님께 아가 질의를 그렇게 했던 것인데 다시 또 실무부서인 구청에 알아봤더니 구청에서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대형전용주차장하고, 하는데 교통행정과 말이 맞습니까? 구청말이 맞습니가?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어느 말이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건을 분석할 때에는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목적을 안고 분석을 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고가하부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했기 때문애 그런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업무 방안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의미 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구청에서 얘기한 것이 맞을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한 것이 맞을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계장 내지 직원이 본위원에게 전화상 내용을 잘못 말해준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정책개발담당관님 답변 많이 남으셨습니까? 계속하십시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31쪽에 이수길 위원님 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남부시장 개발에 따른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예조합, 단위농협, 삼신건설외 개인소유의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시장의 상인 80%가 잔루 하고 있다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의 관계는, 하고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부시장개발에 따른 토지는 원예조합 988평 단위 조합이495평, 삼신건설이 499평, 총 1,982평으로 개인소유의 토지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남부시장의 상인 80%가 잔류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11얼 1일부터 농안법이 고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시장내에서는 농수산물도매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아마 행정력을 펴서 도매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사료되었고, 그 이외의 내용은 저희들이 깊이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32쪽 3개 통합시책에 대해서 서명활동과 통합이 안될 경우 대책, 수질개선 계획에 대해서 역시 이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3개시 통합 시책은 통합추진위원회라는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를 행정적으로만 지원하고 있스빈다. 서명과 관련한 사항은 통합추진위원회에서도 그 필요성에 동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시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위원님깨ㅔ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양천 수질개선은 3개시 통합이 되지 않는다면은 수질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질개선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꼭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간단하게 통합 문제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현재 통합추진위원회가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홍보도 하고.

이천우위원

현재말입니다. 현재. 과거의 얘기는 말고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하고, 나름대로 그 분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여러 가지 그 분들 얘기로는 국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 등을 들어서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소극적이고 아니고, 거의 안되다시피 하고 있지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아주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거의 안되다시피하고 있지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추진합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전에 작년도에 예산 심의하시면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통합추진위원들이 민간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그 당시의 600만원의 기금을 모았고, 총 얼마 모은다고 하셨지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제가 정확히 모금한 액수는 몰라도 금년도에 천만원이상 그 이상으로 모금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천우위원

애초에 계획이 얼마였었지요? 3천만원 요구하면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3천만원 요구할 때 그 이상을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모금을 했었고, 그 당시에 600만원 모금했었다는 말씀을 하셨었지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모금은 3천만원까지 못했고 그 금액은 정하지 못했고, 금년도에 시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준 통합추진위원회에서도 상응가는 모금을 할 계획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현재 통합추진위원회의 문이 잠겨 있죠?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사무실은 위원장 사무실이죠, 옮겼습니다.

이천우위원

사무실이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익너비 나가는 것 등등을 고려해서 위원장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안되니까 옮긴거네요, 결국은요, 간판은 달아놔야 되겠고.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건 이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달렸습니다.

이천우위원

전에 것은 문이 닫혔고, 옮겼다구요. 네, 알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작년 7월부터 추진한 사항이 누락되었다고 지적 하셨습니다마는 금번 업무보고는 ‘97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줄 것을 저희들이 요청받았기에 작년 업무보고는 제외되었으므로 말씀드리며 같은 맥락에서 새마을ㄹ이동도서관 활성화 방안 역시 저희들이 작년 연구했던 그런 사항으로 제외되었고 다만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저희가 제시했던 개선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재 시립도서관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다는 점도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96년 이후에 시정발전기획단의 연구활동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작년에 것이기 때문에 또한 도시 행정담당관실에서 추진하였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금년도 조직개편시 도시행정담담관실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에 업무는 모두 업무이관 목록에 나타난 것처럼 해당부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된 내역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또 이렇게 답변드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그것이 아니구요. ‘9년 7월 1일부터 ’97년 8월 1일까지 1년 1개월동안 연구.검토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업무가 여기 주신 것에 의하면 8월 1일자로 이관했다라고 이렇게 한 장 넘겨 주셨는데 이관하기 전에 연구해 놓으신 결과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자료를 저희들이 직접 안 받았고 이관된 부서는 그 목록을 전체 서류 자체는 넘겨주고 우리는 목록만 받았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1년 1개월동안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연구.검토한 것은 지금 기획단에서는 모르는 사항이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저희 소관은 가지고 있지만 도시행정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과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해체되면서 소관 부서별로 전부 죄 목록만 주고 홀타 자체를 넘겨줬습니다.

이천우위원

시정발전기획단에서는 모르는 사항이다 라는 말씀입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사실 그렇죠.

이천우위원

이것 기획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년 1개월 동안 시정발전기획단이란 게 있었고 단지 지금 8월 1일부로 조직은 축소 되었지만 이 기구가 아직까지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1년 1개월 동안 한 업무가 타 부서에서 지금 이관됐다고 해서 전혀 모른다고 한다면 부서 옮기면 다 없어지는 거네요. 기획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아니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이 업무를 이관을 할 당시에 도시행정담당관실에서 이 홀타 자체를 현 추진한 부서로 이관을 했고 우리는 목록만 가지고 참고를 하라는 이런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천우위원

그래서 도시행정담당관실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발전기획단에서는 지금 모르고 있는 사항이구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시정발전기획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그 내용을 지금 확인할 수도 없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정발전 기획단의 책임자인 기획실장님께 재차 질의한게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건 좋습니다. 재차 질의하신건.

이천우위원

기획실장님! 시정발전기획단이 책임자로서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행정담당관이 1년반 일한 결과, 성과 그것을 보고를 듣고 싶어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정책 개발담당관님은 업무 파트가 틀리다 이 말씀이구요.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이따가 답변해 주시죠.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그러시죠.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계속 답변해 주시죠.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마지막으로 한 건 남았습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지하상가 연결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와 결혼회관 앞까지의 연결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사료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4월부터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본건을 심의 중에 있으나 계속 보완 요청중에 있으므로 11월중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재 의결요청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상세히 답변드리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되며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 좀.

최경태위원장

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아까 답변내용중에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책으로 15개 분야에 119건을 발취해서 실.과.소로 넘겨줬다 해서 이 자료가 나왔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119건 이걸 갖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119건중에 우리 시에서 반영을 해서 지금 실적을 거두고 있는 건수 10건만을 갔다 달란거지 이것 팩스로 받았는지 뭐에서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이 자료를 달라는데 아니고 우리 시에서 반영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를 10가지만 달라고 그랬는데 통째로 이걸 갔다 주면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취합을 한바가 없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 공공테니스장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19면인데요, 지금 보면 성남시의회 같은 경우도 테니스장을 전체 묶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할 계획이라는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지금 만안구청같은 경우 테니스장을 공무원도 아닌 일반 시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대로 그건 장위원이 걱정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체계적으로 운영ㅎ하는 방안, 그 조례가 곧 상정돼서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발표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세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남부시장 개발에 대해서 이수길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토지 소유자가 원예조합, 단위농협, 삼신건설 이렇게 우리 안양시하고는 관계도 없는 사유지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개발을 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본 업무가 물론 경영행정담당관실예서 8월달에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시의 계획은 주상복합건물로 거기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주변 공사등 여러 가지 제반 장경순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당초에 계획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물론 원예조합이나 단위조합, 삼신건설 다 만나봤는데 나름대로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네들을 설득을 해서 당초에 계획대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경순위원

물론 장인식과장님의 그 추진력으로 봐서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먼저 윤현수 정책개발담당관 시절서부터도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우리 먼저 열 분 위원님입니다마는 열분 위원님 앞에서도 답변을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었냐면 삼신, 또 원예조합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을 해가면서 이 남부시장을 폐쇄를 안 시키면 이전을 안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발언대에서 그랬는데 지금 뭡니까? 원예조합은 지금 갔죠, 평촌동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갔단 말입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지금 남부시장에도 지금 원예조합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대로 그럼 안양시의 정책이 과연 이 사기업에 대한 재산 불려주기를 하는 것이냐 지금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공익법인이라고 그래서 원예조합은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촌동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개인법인이 2개 법인이 갔는데 그러면 남부시장에 있는 원예조합은 어떻게 할것이냐, 했더니 남부시장에 있는 원예조합이 옮겨가지 않으면 공익법인 자체를 무효화 시켜서 안 보내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우리 전위원님 다 있는데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원예조합은 평촌동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가서 지금 상행위를 하고 있고 또 남부시장에서는 또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이원화가 됐어요, 양쪽에서 기업 불리기 형태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물론 그점이 굉장히 걱정도 되고 우려가 되는 저인데 하여튼 당초에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한 바가 없습니다.

장경순위원

속기록에 물론 남아 있고 저희들이 뭐 치매가 오지 않는 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절대 원예조합에 안 보내주기로 해 놓고 지금 원예조합에 안 보내주기로 해 놓고 지금 원예조합이 평촌동으로 이사를 갔고 거기서도 영업을 상행위를 하고 있고 남부시장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시책은 하면 안되죠.
귀택

최귀택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장경순위원

하고 있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발언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잘못한 건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원예조합 입장에서는 그 땅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십억원 이상 할 겁니다. 그 건물하고 땅이. 땅이 팔리거나 어떻게 되야 나가죠, 나가고 싶어도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수십억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것 비어 놓고 나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담당과장님이 무조건 나가게 해 주겠다 만약에 못나갔을 적에는 평촌 농수산물센터로 입점을 안시키겠다 그렇게까지 답변을 그때 당시에 했지만 거짓말에 불과 했던 거죠. 그 당시에도 나가고 싶어도 어떻게 나갑니까! 팔려야 나가죠. 어떤 개발계획이 확실히 서 있어서 추진이 되야 나가지 수십억 재산을 버려두고 나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예조합뿐만이 아니예요. 단위조합이나 삼신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우스운 답변입니다. 우스운 답변이에요. 본인이 듣기에는. 이상입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관용 생활민원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생활민원담당관 정관용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놀이터 실태조사 결과 38개소 70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저희 관내에 만안구 지역에 18개소, 동안구 지역에 20개소로써 실태조사는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결과 놀이기구 파손이 12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체육기구 파손이 3건, 편의시설 훼손된게 21건, 청소상태불량이 12건, 보안등 파손이 4건, 수목관리가 부적절한 것이 8개건 기타가 10건 등해서 70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것을 관리부서인 각 동에다 정비를 하도록 조치를 해서 지난 7월 7일 정비 완료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한 농구대가 있습니다. 그 농구대는 여름철에 청소년들이 밤늦게까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일부로 안면 방해 등으로 해서 링을 고의로 띄어낸 이런 사례도 있었으며 실태조사 당시에는 모래나 놀이시설등이 정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장마된 후에 훼손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일제히 다시 재확인을 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그건 즉시 시정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장님께서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놀이기구 파손 12개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네.

이천우위원

12개가 어디, 어디 입니까? 12개 한번 다 말씀을 해 보십시오. 6월ㄹ 9일부터 14일까지 1주일간 파악된 것.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놀이기구 파손이.

이천우위원

38개소 놀이터를 다 조사하신 거죠. 6월 9일부터 14일까지.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네. 다 조사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 무엇, 무엇하는게 12개소라는 말씀이죠?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놀이기구 파손이 안양2동에 청원놀이터가 있습니다. 청원놀이터에 농구대링이 파손이 됐고 철봉이 수리가 요한 사항이 있었고 안양3동에 달래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 종합놀이기구 미끄럽틀 바닥이 파손이 됐고 또 안양4동에 밤동산놀이터 거기 놀이기구 일체가 그건 도색이 안됐었습니다. 또 안양5동 냉천놀이터 거기는 미끄럼틀, 로프가 정비를 요했고 안양6동에 노송놀이터에는 시소가 파손이 됐습니다. 또 석수2동에 갈매놀이터에는 미끄럼틀 로프가 고장이 나 있었고 석수3동 석수놀이터 거기에 그네줄이 파손이 됐었습니다. 석수3동에 충훈부 놀이터에는 그네 주변에 평작업이 안되있었습니다. 그게 놀이기구에 대한 정비가 12건이 그렇게 돼서 만안구가 9건 동안구가 3건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8개만 말씀하셨어요. 성원놀이터, 달래놀이터, 밤동산, 냉천, 노송, 갈매, 석수, 충훈, 8개 말씀하셨거든요.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8개가 건수로 따지면 두건 있는데가 있고.

이천우위원

8개소 고건수는 12개구요?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 정비가 되었다구요.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정비된 것을 저희가 통보를 구청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7월 7일날 통보를 받아가지고 정리가 완료된 것을 저희가 그런데 그 후에 놀이터의 놀이시설은 상당히 노후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고장이 자주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6월 9일부터 6월 14일날 다 파악을 하셨고 7월 7일날 정비를 했다고 보고 받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 7일 이전에 놀이터 보수 한 것 본 기억이 없거든요. 진짜로 보수했습니까?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보수 한 것을 저희가 구청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석수3동에 청난놀이터 여기에는 쓰레기가 산적이 돼 있는 것 이것은 6월 25일 주변정비를 했고 또 페리어카가 방치돼 있던 것을 다른 적정 장소로 이동을 시켰고.

이천우위원

아니요, 놀이기구 훼손된 것 보수한 거요?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그것은 석수놀이터에는 그네는 파손된게 7월 2일날 보수를 했습니다. 또 농구대링 파손 된 것은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시끄럽다고 그래서 일부러 그것을 떼었기 때문에 그건 보관을 하고 있었고 또 정자마루 밑에 쓰레기 적치된 것은 6월 25일 정비를 했습니다. 충훈부의 놀이터에는 그네 주변의 평탄작업, 이것은 7월 2일날 했고 쓰레기가 산적돼 있었던 것도 6월 25일날 정비를 했고 고사목이 방치됐던 것은 7월 2일날 제거 조치를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위원장님!

최경태위원장

네,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약수터실태를 조사한 것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약수터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언제 했습니까?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약수터는 저희가 58개소가 저희가 돼 있는데 5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11일간 58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도 83건을 정비 대상을 83건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것도 역시 담당부서로 조치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통보결과서가 나왔습니까?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통보결과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정비된 것으로요.
귀택

최귀택위원

보수를 했다는 겁니까? 아직 미보수가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보수가 완전히 보수된 게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두군데 약수터를 다녀봤는데 관악천하고 세심천 약수터 두 군데가 다 보수가 일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다시 확인해서 의자같은 것 놀이기구, 운동기구, 같은 것들이 많이 파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바른 시일내에 보수토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경태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공원별 관리부서를 물어보셨습니다. 공원이 근린공원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시청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촌에 있는 어린이공원 25개소 이건 평촌신도시에 1호부터 25호까지 있습니다. 그 25개소는 해당 동장이 관리하고 있고 또 가로수공원 애향공원이라든가 동양나일론 앞 또 주공아파트 앞에 이런데 있는 가로수 공원은 구청 사회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체육시설에는 체육공원이나 동네체육시설 1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도 이렇게 했어요?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그전에는 공원은 평촌에 있는 공원은 공원관리계가 있어서 시청에서 다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 공원관리사업소가 없어져서 다시 조직개편하는 바람에 구청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그럼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 봤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돼서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겠지만 관리가 안돼요.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막 썩고 그랬어도 동에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페인트칠도 안되고 시설의 개.보수가 전혀 안되는데 그거 한번 실태 파악해 보셨어요?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어린이놀이터 공원이전 실태파악을 다 해가지고 거기서 지적된 사항은 해당부서로 조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동에서는 관리할 능력이 없다니까 시설 개.보수할 예산도 없고.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동에도 예산이 돼 있어요. 확인을 해 봤는데요 신도시 것은 시에서 전도래 주는데 예산이 있고 그 외의 것은 그전부터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시예산을 동으로 전도해 줬단 말이죠?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평촌에 있는 것은.

최경태위원장

신도시 것은 해줬어요? 전번에 안해줬다고 그러던데 동에서들.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저희가 확인받았어요. 전도해 줬다고.

최경태위원장

확인 받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만안구나 이런 기존 도시같은 경우에는 각동에서 어린이놀이터 보수.유지관리비가 300만원 정도 안팎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건지 모르지만 많이 파손이 됩니다. 파손이 되는 것을 즉시 즉시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어린이놀이터라는 곳은 어린아이들이 노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자체가 많이 노후화 되어 있는 것을 계속 험하게 애들이 쓰다보면 금방 파손이 됩니다. 한번 꽂힌게 1년 내내 가는게 아니라 한 두달 이내로 또 파손이 되고 고쳐놓으면 또 파손이 되고 계속 손이 가야 되는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 어린이 안전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즉시 즉시 항상 이건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담당을 하지만 동직원들은 여러 가지로 바쁜 일이 있어서 못한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항상 관리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실 때 가정복지과 예산이든 동예산이든 간에 넉넉히 편성하여 다른 사업은 차라리 못한다 하더라도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은 신경을 시에서 많이 써 주셔야 되겠다하는 당부의 말씀을 담당관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정관용 생활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승엽 기획실장님 이천우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신 것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그럼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승엽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정책개발담당관하고 일문일답중에 답변이 여의치 않아서 저한테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자로 폐지된 도시행정담당관실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목록에서와 같이 도시행정담당관실에서 추진했거나 또한 추진중인 사항 17건이 각 해당부서로 인계되어 현재 추진중인 사항을 현단계에서는 파악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지가 추진했던 사항들을 설령 인계했다 하더라도 궁금해서라도 그 추진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함이 공무원의 도리라고 생각할 때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점 깊이 반성하면서 위원님께서 원하시는대로 그 자료를 취합해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으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기보다는 자료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에서 ‘97년 8월 1일 축소될 때까지 아니면 현재 남아 잇는 정책개발담당관실과 경영행정담당관실을 현재 추진하는 사항 그러니까 나머지 2개 부서는 1년 1개월간 추진한 사항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부서는 연말까지 추진사항 시정발전기획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건수와 이것뿐만 아니고 전년도나 올 폐지되기 전까지 업무 보고시에 보고됐던 사항 또 ’96년도 행정 사무감사자료 때 시정발전기획단에서 보고했던 사항 모두를 전부 다해서 거기에 따른 연구결과와 그 결과물이 실질적인 실부서의 업무에 반영이 된 여부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하는 겁니다. 모두다 해 가지고 ‘97년도 행정사무가사 자료로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영진 전문위원께서도 감사 자료 요구시에 이 자료 사항이 꼭 첨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때까지는 기획실장님이 책임지시고 이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엽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승엽 기획실장님은 도시행정담당관이 1년반동안 추진했던 실적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범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최범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범길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장경순위원님, 이수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일고나 답변드리고 이천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장 사용료 인상문제는 우리 안양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낮은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몇가지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의 경우 축구장에 평일 안양은 4만원을 받는데 성남시는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육상경기장의 경우 평일에 안양은 2만원을 받는데 성남시의 경우는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영장의 경우는 성인 1인당 입장료가 안양이 2,500원 과천이 2,500원 대구 수영장이 거기에는 3,000원을 받기 때문에 입장료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예회관의 경우에 대강당이 안양시가 32만 4,000원 구리시가 35만원 인천시가 57만 2,000원 과천시는 무려 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상당히 낮은 사용료를 받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안양시문예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와 「안양시종합운동장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을 건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동장에 조명탑이 설치됐는데 이에 따른 사용료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조례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야간 사용료는 요금을 받지 못하고 60만원의 평일 낮에 받는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7만원을 받고 있고 수원시는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영하도록 개정건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 목표 달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운영과 견인업무를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 자료는 연간 세입 목표입니다. 40억 3,900만원인데 9월말 현재 29억 9,000만원으로 약 74%입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저희가 전망하는 것은 101%의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과 운동장의 세입은 저희가 8월 1일자로 인수했기 때문에 5개월동안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의 세입목표가 6,300만원인데 실적이 2,500만원 41%입니다만 2개월이기 때문에 목표는 달성했다고 봅니다 또 운동장도 4억 1,900만원에서 2억 300만원 약 48%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저희 공단의 세입목표 45억 2,100만원은 무난히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보고 최선을 다해서 세입을 올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예회관의 종합운동장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장의 운영상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현재 1개과 1개 계에서 대규모 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1개 계 증설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는 저희가 ‘98년도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저희가 8월달에 인수를 해서 구동안에 주로 한 것은 환경개선, 시설점검, 직원들 교육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98년도에는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회전율은 현재 저희가 분석해 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32개소 3,733면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가 만료되기 전에 분석하여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광고료는 기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98년에는 조례도 정비하시고 야간 사용료도 정비해 주시고 현실적인 사용료는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임시회 때도 누차에 걸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가격들을 받고 있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광고료 부분 좀 보겠습니다. 광고료부분이 위원님들 앞자리에 다 있을 겁니다. 보면 맨 밑에서 네 번째줄 전광판 같은 경우는 사용료현황이 몇 년도에 만들어진 겁니까? 사용료. 이게 조례부칙에 있는 거거든요, 별표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이 밖에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

판매 이익부분 맨 밑에서 여섯 번째 칸에 보면 판매 이익 부분에서 수원 같은 경우는 판매 이익이 205%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인돼된 거죠? 이게.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5%, 잘못 됐습니다.

장경순위원

업무이관된지 얼마 안돼서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시청직원들과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현실적인 가격 주먹 구구식의 가격을 하지 않고 현실적인 가격으로 조례를 다시 물가조정위원회입니까? 조정위원회 한번 개최를 해야될 겁니다. 이게. 개최를 하셔서 조만간에 현실적인 가격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차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수익사업입니다. 이게 전처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 이상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현실에 가까운 요금을 제정하도록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건 아닌데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천우위원

견인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이사장님! 대형차가 안양뿐만이 아니고 전국 TV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대형차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견인 못하죠? 덤프 트럭이나 이런 대형차.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견인차량이 9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형차를 견인할 수 있는 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만 그 차량으로는 원체 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견이니 불가능해서 실질적으로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대형차 불법주정차에 관련된 대책은 없는 상태입니까?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게 아닙니까? 소형차는 견인하고 대형차는 그대로.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형차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견인은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단속은 하고 있고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속은 하고 있는데 견인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그래도 무슨 방법이 전혀 안나옵니까? 똑같은 도로에 하나는 소형차가 불법으로 해 놨고 바로 앞에는 대형차가 되어 있는데 소형차만 견인해 가면 소형차 가진 운전자가 굉장히 억울해 할 거 아니겠습니까?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범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동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황명호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 직원을 전문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문화예술향상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의 이외의 단체가 문예회관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정말 문화예술단체가 사용할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는데 대한 방안은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우선 시설물관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기능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으로 시설물을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가급적 우리 사무직 직원들도 문화예술진흥원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를 해서 전문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점검을 계속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2개월 인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못한 상태입니다. 계속 점검을 하는 상태이고 문제점이 노출되거나 하면 전부 시정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운영계획은 기본시설의 운영을 가급적 극대화 하겠습니다. 비교적 대관이 적은 회의실은 전시실로 운영을 하든가 하고 또한, 야외 공연장에 행사를 적극 유치를 해서 주부노래 경연대회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각종 행사라든지 등을 유치를 해서 활용 공간을 넓히고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특선영화 무료상영을 연 3회나 5회를 상영할 예정이며, 또한 안양뉴스라든지 안양소식,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회관을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이외의 단체가 문예회관을 이용, 실제로 사용해야할 문화예술단체의 사용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는데 방안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가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문화예술 이외의 행사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겠으며,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과장급이상이 회의를 해서 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실무 담당부서와 또는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인사들을 영입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런 중요 결정 사항만은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검토를 하고 시와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급적 문화예술 이외의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앞으로 점검과 검토를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인 회관을 운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현재 문예회관의 직원들이 문화예술쪽의 전문가나 문화예술쪽에 관여된 분들이 직원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지요?
명호

황명호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계장님 한 분은 주로 저희가 1과 1계인데 계장님이 문예회관쪽에 주로 계시고, 제가 운동장에 주로 있는데 계장님은 그쪽으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문예회관,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끔 한다는 목적중에 큰 내용중에 하나가 문예회관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쪽의 전문가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문화예술사업을 진흥을 시켜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시설관리 공단에서 관리를 해야지 되겠다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급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대우문제라든가 해서 문화예술전문가들을 채용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은 당초 취지대로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황명호시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호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장경순위원

자료요청하나만 하겠습니다. 김한조 공보담당관님께 자료로 안계신가요? 지금 안양시에 보면 조립식 야외 무대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조립식 야외무대 시설을 구입년도하고, 구입비용, 몇 회나 사용을 했는지, 현재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다음 우리가 임시회라든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것을 차질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업무보고청취의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대안이 제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거론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신중히 검토하시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