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삼석 의원 발언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즉석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장석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장석진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융자금에 대해 융자 신청자가 없는 것은 홍보부족이 원인이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95년부터 '96년 의회에 홍보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96년도에 홍보계획을 구청을 통해서 2회 시달했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12회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번꼴로 했습니다. 그런데 없었고, 금년에는 우리 안양지역에도 1회 게재를 했고, 구청에 1회 시달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홍보부족이라기 보다는 액수도 적고 상호간에 융자를 얻는데 보증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지를 않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융자가 거기는 액수가 많고 수월한 그런 관계로 해서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상환액이 6,460만원인데 그 중에서 융자대상 사업 조례 3조 조항에 대상 사업에 맞게 적절하게 융자돈 대상 가구가 몇 가구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이 목적에 가능한 맞도록은 했지만은 기타 조항을 걸어가지고 법에 하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상에 또 한가지 미상환액이 발생사유와 앞으로의 회수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미상환액이 발생한 사유는 시기가 아직 안된 사항이 5,750만원이 있고, 체납된 게 710만원인데 체납 가구는 굉장히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84년도부터 체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4년도부터 체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4년도에 한분, '90년도에 한분, '91년도에 한분, '92년도에 두분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회수조치 계획과 관련해서도 등등은 저희가 폐지조례안 부칙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융자 조건에 현 조례의 융자 조건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회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 7억이 일반회계로 가게되어 있는데 기금 형성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때 일반회계로 편성하는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일반회계로해서 소멸시키는 것 보다는 다른 기금으로 해서 할 계획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기금이 총 지원액이 7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지원액이 포함이 되어서 7억이고, 여기에서는 5억정도 되겠습니다. 현 자금액이 4억 9,900인데 저희가 이문제를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는데는 특별한 법적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상부기관까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기금으로 하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필요한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일반회계에서도 다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형성할 수 있는 문제고해서 이것은 깊이 있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일반회계로 해도 필요한 기금이 있으면 조례의 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