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7년도 만안구 및 만안구관할 동사무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삼사활동에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를 많이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일 하루에 만안구 및 산하 동의 방대한 행정업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 간의 시정을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향시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고, 소신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병만 만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위 : 만안구청장 성명 : 이병만

이병만 만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선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춘복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제20대 의회를 정당정치의 의회로 이끌어 오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시정과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진심 어린 충고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일에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구도 위원님들의 기대와 요망에 부흥하고 변화와 개혁의 시대의 발맞춰 지방자치 행정과 걸맞게 그 동안 잘못된 모든 관행을 과감히 바로 잡고 안양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써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아마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다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이로써 적극 지정을 바로 잡아 나갈 것이며 더 나아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안양건설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봉춘 부구청장님입니다. 박준식 지적과장입니다. 김경화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김창수 건설과장입니다. 최희용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염두헌 안양1동장입니다. 안규환 안양2동장입니다. 이석범 안양3동장입니다. 유완형 안양4동장입니다. 심재권 안양5동장입니다. 전형순 안양6동장입니다. 김영근 안양7동장입니다. 김한규 안양8동장입니다. 이은석 안양9동장입니다. 이성환 석수1동장입니다. 윤정택 석수2동장입니다. 이종구 박달1동장입니다. 송병완 박달2동장입니다. 이것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이병만 만안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아야 하겠습니다 마는 시간관계상 대표로 해서 안양1동의 업무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양1동장이신 염두헌 동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동 업무의 주요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염두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노춘복위원장을 비롯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저의 안양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염두헌 안양1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받는 과정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의라든가 일문일답 형식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다는 것을 위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라든가 혹은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정해서 질의해 주신다면 신속한 감사가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 진행형태에 협조를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안구청 및 동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에 따르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장식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아 보고서 사실 이것이 감사를 받고자하는 수감태도인지 또 아니면 이것이 점검만 하라는 것인지 의도를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이 감사자료를 보면은 페이지가 없는 페이지가 없습니다. 중간에 페이지가 없는데 이 정오표에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바로 행정사무를 감사를 받고자 해서 수감자료로 준 것인지 아니면 대충 그냥 검토나 해 보라고 준 것인지 위원장께서는 이를 즉시 보완을 해 주시고 무성의하게 감사자료를 제출한 사항에 엄중 경고를 한 후에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는 정오표라든가 또한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일반 상임위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받습니다 마는 업무량이 많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늘 정오표가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집행 부서에서는 그대로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하루종일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마는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감태도라든가 혹은 답변하실 때 소신 있는 답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봉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자료 28쪽을 보면 안양3동 소공원 조성공사가 예산 9,000만원 중 8,385만원이 지출이 됐고 박달우회도로 공사현황을 보면 3,918만원 중 4,700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 내용을 보면 가격차가 사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 주변조경공사 2,000만원 중 1,93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산림재해 위험수목 정비사업에 298본 단가가 3만4,490인데 1천28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는 수목의 종류와 식재장소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창수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볼라드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볼라드 180개 3,500여 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볼라드 설치는 지난 본 예산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평도 있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어느 예산에서 전용해서 집행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138쪽을 보면은 거기 역시 볼라드 설치가 66개소가 설치가 3,200여 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48만6,300원이 지출됐고 159쪽을 보면은 90개 1,810만 6,000원이 지불됐습니다. 개당 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90개씩 설치를 했는데 어느 곳에 설치했는지 구입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85쪽을 보면은 안양 9동 734번지와 734-1번지 사이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직원 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고 그 당시 건축허가가 잘못 나간 것으로 해서 공사중지 시킨 것으로 아는데 공사중지 후 일년이 경과하면은 허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년이 다 되어 가는 364일 되던 날 착공계를 제출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계 제출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봉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입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이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소방도로 개설은 시민복지창원인 시대변화에 따라 주민의 통행불편해소는 물론 화재발생 또는 긴급사태가 발생되면 1시간 내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필연적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이나 도시미관을 확립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거주하고 있는 안양3동 양지마을은 안양읍 당시부터 현재까지 도로개설이 타동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96년도에도 수 차례에 걸쳐 소방도로개설을 요구하였던 바 6∼7개소에 지적고시가 된 상태로 주민들의 대다수가 소방도로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개설에 대한 제반사항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97년도에 1개소가 책정됐는데 현재 개설공사 착공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98년도에 3개소를 요구했는데 1개소 밖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적고시가 된 6, 7개소의 소방도로개설은 언제 되며 총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서면제출은 물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7페이지 '96년도는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있어서 하수관내 타관통과 사례 시정 및 감독강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상에는 처리결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으로 3개월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만안구 관내 도시가스관 등 많은 타관행위 불법사항이 시정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자료가 허위보고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8페이지서부터 131페이지까지 가로등 공사계약 현황에 있어서 '96년도서부터 '97년도까지 총 49건에 대한 사항으로 관내 전기공사업체 현황을 서면 보고하여 주시고 몇몇 업체에 수의 계약된 것으로 보이는 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의계약의 기준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6페이지 '97년도 사업별 예산집행 및 불용액을 보면 1번부터 13번까지 84억 8,040만원인데 전부 사업집행이 12월 달에 착공하겠다고 하였는데 예산만 확보하자는 의도이며 그로 인하여 각 동의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 못하여 주는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에 대하여 건설과장이 책임질 용의는 없는지 예산만 묶어 놓고 발주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먼저 동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만안구 14개동 동장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6동 전형순 동장께 질의합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동에서 봉사하는 방법을 주민발의서부터 준공하여서 공사업체에 대금 지불방법까지 공사의 흐름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한규 안양8동장께 질의합니다. 첨부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첨부서류에 333페이지 안양8동 신형순병원뒤 노후하수관 교체공사, 시설공사 설계계약서 상에 착공일자와 계약 일이 감사자료에 첨부된 계약서 상에 상의한 부분을 설명하시고 334페이지 이것도 첨부자료입니다. 계약서에 착공일과 준공 일을 임의로 수정한 부분과 계약서에 336페이지에 정우건설과 각서일자가 4월 30일자로 표기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환영이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하수관 교체공사 총 연장길이는 얼마입니까? 또, 굴착허가 총 연장길이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허가 득하기 이전에 사전 공사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설계용역이 과다 계상된 것이 몇 건이나 되며 거기에서 돈을 회수 받은 것과 미 회수 받은 것은 얼마인지 금액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 부과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지하매설물에 각 기관별로 세입된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는 그린벨트 '96년도, '97년도에 준공이나 허가가 된 것 그것은 몇 건이나 되며 여기에 문제점 있는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안공원이 군포시로부터 녹지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주택공사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공원을 만안구로 떠넘겨 버린 것 같은데 그것이 공원식재가 부실한 것을 인수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을 크게 나누면 임야 또는 전답, 대지, 공업지공원, 하천, 도로 등으로 나누어지면 크게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 몇 평방미터이며 총 평수와 그 평수를 합했을 때 상의한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적공부상과 실제 면적과 차이가 있으냐 그것을 자료 요구를 하신다.

자료요구와 동시에 이게 상이한지 답변해 달라구요.

아무튼 집행부에서 하수관교체 길이라든가 도로점용 각 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그런 부분별로 총 길이를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내 타관 통과 사례 시정 및 감독강화해서 지적사항이 가스 및 수도관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향후 대책은 추진 중에 있고 처리결과는 없고 미처리 사항 및 사유에 보면 타관통과 시설물 425개중 89개는 시설 완료되었으며 그런데 이게 미처리 사항에 이렇게 89개로 이설완료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처리결과 사항에는 지금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366개소에 대해서는 도시 가스, 한국통신, 상수도사업소에 협의 및 이설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시행이 되고 이 자료를 11월 20일경에 제출을 해 주셨는데 그 동안에 시해됐던 사항이 전혀 여기에 나와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그 동안에 특위에서 지적돼 가지고 현재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간접손괴비 징수 처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처리사항에 보면 도로굴착 허가시 간접손괴비 및 복구비를 철저히 예치하고 있으며 원인자 복구시 현장감독과 준공검사를 확행하여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보면 원인자 복구를 한 지역들이 지금 부실이 돼서 침하되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간접손괴비 예치현황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6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우리가 제출을 받아서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숙원사업 적기 발주에 있어서 항상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시민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이 연말만 되면 집중적으로 시·군 전체가 도로가 파헤쳐지고 보도블럭 교체작업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 올해도 똑같습니다. 지금 구청 곳곳에 나가보면 이러한 작업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주민숙원사업을 년 골고루 배정을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9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현재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 처리결과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합동설계단 및 기능공, 시공업체 교육을 시행하여 단 한 건의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합동설계단 구성현황과 기능공 또는 시공업체 교육실적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또 미집행분으로 인해서 동절기에 착공을 할 수밖에 없다하고 예상되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동절기라고 그러는 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동절기로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보도정비입니다. 보도정비가 주로 경계석 또는 보도블럭 교체 공사로 알 고 있습니다. 보도정비 중 안양2동 축협 앞 보도정비해서 5.05ha에 1,525만 8,000원의 예산이 이게 보면 ha당 302만 1,000원 그런가하면 가축위생연구소 뒤 보도정비해서 2,170만 5,000원 4.14ha입니다. 그것은 ha당 524만 2,700원, 진흥아파트 앞 보도정비에 가게되면 3.55ha에 2,337만 3,000원이 집행되어서 ha당 658만 3,900원이 집행됐습니다. 또한 석수2동 중앙로변 보도정비공사를 보게되면 15.7ha에 6,187만원이 집행되어 가지고 ha당 394만원 정도가 환산 풀이가 됩니다. 왜 이렇게 사업비가 같은 현장을 나가보면 특별한 것 한데가 없어요 거의가 다 경계석 아니면 보도블럭 교체 공사인데 왜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지 전부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견적서 첨부한 계약관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상급기관 감사실시결과입니다. 교량안전점검에서 "'91년 준공한 박석교가 일부 균열이 되어 있음에도 '97년 1/분기 점검시 안전진단 등 조치 없이 보고"함 이렇게 되었습니다. 검사결과 조치결과에 보면 "교량하부 균열에 대한 점검 후 '97년 4월 24일 총무과로 박달교에 대한 교량안전진단 용역의뢰 협조요청 및 수시 순찰 확인" 이러한 내용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전혀 보고가 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교량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수시 순찰을 확인을 했다면 순찰일지 및 만약에 발주가 나갔다면 용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도로공사 설계부당에 보면 이 도로공사 설계 잘못으로 해 가지고 2,026만 4,000원이 과다 계상된 석수1동 한마음선원 주변도로 개설공사와 5,795만 9,000원이 과다 계상된 안양9동 제2교회주변 도로개설공사 여기에 조치내역에 보면 설계변경으로 감액조치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 후에 설계변경 된 사항의 원 설계 그 다음 감사 후 변경설계를 어디에서 했는지를 밝혀주시고, 원 설계자와 변경설계자가 같은지 틀리는 지도 밝혀주시고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주시고 변경설계에 따르는 모든 제반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희용 도시교통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96년에서 '97년 토지형질 변경허가 내역 중 박달동 791-5외 2필지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이것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되고 해서 무리가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일단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양 경부고속 전철역 예정지 일대 투기성 논, 밭 거래 성행 농사 명목 위장전입 잇따라 형질변경 등 땅 주인과 결탁의혹도 하는 이런 아주 제일 듣기 싫은 그러한 신문에 내용이 게재됐던 사항입니다. 신문보도 해명자료에 보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과 업무처리 개선해서 여러 가지 원화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뭐냐면,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역에 토지형질변경 신청이라고 그러는 것은 담당 과장이나 담당 직원들이 신중을 기했어야 됐던 사항이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성토, 거기에는 감독관이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성토를 얼마정도 했는지 아주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과연 이것이 적법했던 사항이냐, 신문에 난 사항에 해명 자료로는 다 적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적법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분이 배상열이라는 분이 지역주민들한테서도 민원은 계속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성토를 너무 많이 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지난 여름 폭우시에는 그 지역 주변이 침수가 되고 여러 가지 흙들이 많이 떠내려 오고 이래가지고 다른 농경지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엄청나게 준 곳인데 어쨌든 여기에 관한 사항을 자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배상열씨가 전입해 온 전입날짜 또 현재 영농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항간에 듣기로는 지금 고속전철 역사를 짓기 위한 시공업체에게 현장사무소 땅으로 빌려주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도 항간에 들리고 이러니까 확실히 밝혀주시고, 예를 들어서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성토를 1m이하로 하게 돼 있다. 아니면 2m이하로 하게 돼 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m 정도로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이 굉장히 의혹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장비를 준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께서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종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문위원님께서 박달동 791-5외에 2필지에 대해서 현장검사를 요구하신 거죠?

네.

가서 현장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포크레인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포크레인이 준비가 되겠습니까? 최희용 도시교통과장님 한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임차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가신다면 현장감사를 언제쯤.

관계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밖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언제라고 지정한 시간보다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짬을 내도 좋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좋구요.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갔다와도 좋구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최희용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점심시간을 일부 활용해서 현장을 감사할 수 있도록 포크레인을 한 대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절차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 사항은 감사원에서도 일부 감사가 있었고...

이따 답변 중에 그렇게 답변하세요.

현장을 본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도시교통과장께서 현장감사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 요구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가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는 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이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만안구청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동에 동장님들께서 만안구를 위해서 열심히 만안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행정 하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각 동장님께 공통 사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1일 2회 365일 순찰을 실시하고 계십니다. 각 동별로 보면 처리건수가 약 200여건 이상이 되는데 어떠한 것을 처리하였는지 각 동이 처리한 건수를 서류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점심시간이 끝난 후 오후 감사가 시작될 때 각 위원님 책상 앞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장님들께서는 민원창구개설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각 동이 마찬가지입니다. 약 200여건의 창구개설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류로 준비를 하셔서 오후 감사가 시작될 때 각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자료를 보니까 윤정택, 송병완, 이성환, 이은석 서류를 감사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어느 동장이신지 표기가 없습니다. 감사자료에 작성자, 동장 그래서 감사 자료를 내신 것인지 감사를 하시라고 그런 건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불러주신 분들께서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님! 각 동별로 민원처리건수를 해결내용을 서류로 다 제출해달라 그 다음에 민원창구를 개설해서 거기서 받아서 민원 처리한 건수를 서류로 제출해 달라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내용만 간략하게 써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거 한줄, 두줄 뿐이 안 놔와요.

각 동별로 민원처리를 한 일지하고 그 일지도 많을 것 같아요. 원본 그것을 보실래요 비치해 놓으라고 다 비치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1페이지 보시면 '97년도 G.B내 건축허가가 6건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허가 내역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첨부해 주시고, '97년도 G.B내에 무허가 건축물을 관리대장을 만들어 준 사항이 있으면 만들어 준 관리대장, 그 다음에 만안구내 그린벨트 내에 1천 73가구가 있는데 이것을 양성화 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인 김환영위원님께서 도로굴착허가의 총 길이를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도로굴착 후의 복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적과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복구미불로 해 가지고 재시공한 것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석수1동장한테 묻겠습니다. 페이지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126일대 노후관교체 경일건설이 한 게 있습니다. 이것 계약서하고 타 견적서 제출해 주시고 박달1동 역시 234페이지입니다. 관내 보안등 신설 보수해 가지고 신보전업사 이것도 계약서하고 타 견적서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64페이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행정소송현황이 있는데 이 행정소송현황을 자세한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과에 묻겠습니다. '97년 대형건설차량 및 중장비차량 있으면 총 대수를 말해 주시고 중장비나 대형차량은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차고지 증명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 계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부서에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보게 되면 쪽수가 없습니다. 쪽수가 없는데는 두 번째 강입니다. 안양7동 덕천어린이 주변하수관 교체공사 신원건설 이것 계약서 그 다음에 타 견적서 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 지금서부터 얘기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양2동 축협 앞 보도정비공사 승진종합건설 역시 견적서, 계약서, 타 견적서 내세요. 그 다음은 16페이지 보게되면은 안양8동 373번지 일원 하수관 관로 정비공사 명진산업에서 했어요. 이것도 역시 같이 내주시고, 중앙시장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우신건설이 했는데 이것은 말이지요 설계변경으로 2,000만원이 더 추가됐어요 설계변경내역하고 그 다음에 타 견적서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8동 562번지 일원 하수관 교체공사 명진산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석수1동 성심여중 앞 옹벽설치공사 이것 우신건설에서 했어요. 이것도 역시 같이 제출해 주세요. 안양 지적공사 주변 표층보수공사 밑에 태아산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내동 성당주변 표층보수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청사 에어컨 간선 및 변전실 보수공사 이것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석수 제1수문교체공사 동원건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양7동 경기은행 일원 하수관 준설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명진산업 이것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한전 154Kw관로 관굴착 복구공사 동신건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설계변경한 내역하고 증액된 금액이 있으면 이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원지 고가차도 표층보수공사 익전건설 이것도 역시 계약서 타 견적서 익전건설 견적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뭐야 페이지가....

옆에 있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불러주는 대로해서 주세요.

집행부에서 최병선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목록을 다 알고 있습니까?

김장식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안구청 관내에 시공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병만 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9동 병목안 하천에 보면은 조경용 강화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해 시에 유실현장을 직접 목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언제 무슨 예산으로 설치가 됐는지 또 두 번째에 설치목적에 어떤 효과가 기대가 되는지 세 번째로 공사 후에 손실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네 번째 보수를 한 사실이 있는가 다섯 번째 최초 설계예산이나 보수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상당히 많은 예산을 낭비 손실했다는 지적이 상당히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많은 예산이 낭비나 손실 됐다면 그 책임소재는 과연 누가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소상히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한테 답변을 나중에 바라겠습니다. 지금 만안구청 담장을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이것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이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조봉현위원님께서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해도 될까요?

답변나오면.

그 내용 말고 다른 것으로.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볼라드 설치 어떤 규격과 규정, 시행규칙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현재 설치된 지역에 위치를 도면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칠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에 도로굴착 총 길이를 얘기했는데 한가지 더 첨부해서 도로굴착에 대해서 삼천리에서 전반적으로 낸 것이 있습니다. 도시 가스로 인해서 삼천리가 총 몇 키로를 도로굴착을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했는지는 이것 같이 첨부하세요.

네, 김명재위원입니다. 김창수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별도 자료 요구한 사항입니다 마는 안양시 건설편에 시설공사검사업무규정이 있습니다. 시설공사검사업무규정의 목적과 검사공무원의 임무 그리고 공사 금액별 검사기준 부에 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너무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집행부도 아마 이것 준비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 질의 중에서 김명재위원께서 6동 동장님 질의하신 부분 있지요. 6동하고 8동 전형순동장님께서 김명재위원님 질의 답변해 주실 때 감사자료에 보면은 안양시로부터 건축물대장 허위등재권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견책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재난상황 업무보고 감독 지위 소홀로 물론 불문경고를 받았습니다 마는 어떠한 재난 업무보고를 소홀히 했길래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같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으려면 아마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또 현장 감사도 있고 그래서 두시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 쪽에서도 위원님들이 모두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못지 않게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절저히 해서 위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의도 이것이 명쾌하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현장감사에 대한 준비와 아울러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구청장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