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균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규정에 의거 안양시 환경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수집 및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수감을 위하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행정집행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타당성은 적정한지 합목적상과 공정성은 타당한지 법과 제도와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으며 아울러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 내지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지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기관명 : 환경복지국 직위 : 환경복지국장 성명 :구본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준식 여성과장입니다. 서재화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이채학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환경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국과 등5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버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제출된 서류가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1년간의 추진 평가업무를 보고받고 나아가서 안양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준비하였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의미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보다 더 충실히 준비해 주실 것을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지난 '97년도 한해동안 얼마나 공무원들이 살림을 잘했나하는 평가를 받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난번 예산심의때에도 거론되었습니다. 불용액이 예산 현액에 9.7% 전년도에 비해서 2.6%가 증가했단 말입니다. 또 불용액과다 발생이 작년도 10건에 21.2%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것인지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아해 하면서 우선 몇가지 자료 제출부터 요구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지원 내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원내역, 쉽게 어디를 어떻게 했는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 19페이지에 보면 운영위원회 설치, 사회복지 관련입니다. 그 운영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가복지센타 관련사항에 보면 시설장비, 인원, 예산지원 그래가지고 차량 1대 직원 3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차량의 운행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또 35페이지에 보면 노인건강진단 사업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데 진료 신청시 노인건강진단을 받는데 며칠씩이나 걸리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한달씩 걸린다고 하는데 현재 상태에 만족한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경로위안잔치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한 소요 예산에 대한 지출내역을 뽑아 주시고 48페이지에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예산액과 거기갔던 학생, 부모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디를 몇 명이나 갔는지 학부모가 누군지 알고 싶고 예산은 얼마나 들었나, 72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조성 거기에 여성문화복지회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전에 의회가 썼었는데 이 자료에도 보면 준공일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언제 개관할 것인지 또 대체로 보면 평당 100만원씩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각 공사업체 공사계약소 사본하고 공사 계약을 했을 때에 하지 않은데에서 받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적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공해업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86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지도 단속 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 단속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출장비 명목으로 나간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이 나와있는데 만안구에 비해서 동안구가 많이 적단 말이예요. 자동차가 동안구가 적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 징수 실적은 몇 %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87페이지에 보면 폐수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일지 및 단속후의 사후관리 업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96페이지에 보면 청소관련 장비 보유현황, 차량대수가 나와있는데 이 154대에 대한 운행인지가 있을 것입니다. 10월 한달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9페이지에 건설폐기물업체가 4개가 나와있다고 했는데 건축폐기물 반입량은 각 업소별로 얼마나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인데 본위원이 가서 보면 너무 많이 야적이 되어 있어서 먼지가 많이 나는 상태같은데 그것이 적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반입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데는 얼마나 나가는지에 대한 반입대장과 업무일지를 부탁하면서 이것을 어디다 버리는지, 업무일지에 보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또 비산먼지 발생을 억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설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되어 있다면 좋고 안되어 있다면 그것을 지적을 해서 형정조치를 한 일이 있는지, 우선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입니다. 감사 질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료 부실에 대해서. 업무보고 24페이지, 감사자료 99페이지에 보면 '97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3만4,170t이고 또 '97생활쓰레기 처리량은 14만4,727t이예요. 또 감사자료에는 이것이 수집운반실적 해 가지고 1월에서부터 10월인데 아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월 평균 같습니다. 월 평균 1만4,626t 여기 자료에 보면 월평균인지 10개월에 대한 평균인지 모호하게 자료가 제출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세가지가 다 달라요. 발생량이 다르고 발생량은 적은데 처리량은 많아요. 또 월계가 다 다르고. 어떤 것이 맞는지 알아야 무슨 판단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 이상 하다보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 중지를 요청합나다.

원종국위원님의 의사 진행발언 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2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김명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해 발생 실태 및 구호내역에 '97년 8월 3일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발생 거기에서 응급 생계구호비 지급 24세대 290만원이면 세대당 12만원 정도 그 밑에 침수자들은 한 5만원 정도 화재로 인해서 9세대 180만원은 1가구당 한 20만원 정도 나갔는데 작년에 예산액은 얼마나 세웠었는지 몇가구가 이재민이 날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서 예산을 세웠는지 그래가지고 지급된 세대별 지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24페이지에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 위촉 현황이 있는데 위촉을 언제, 위촉이 '95년도부터 되어있는데 임기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수시로 바꾸는 것인지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5쪽에 의료보험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더 깊게 묻는다면 의료보험 창설 당시 안양시에서 지원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양시에서 걷어만주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창설 당시에 10년이 됐으니까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지원금은 얼마나 되며 왜 지금은 돈만 걷어주고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지 그리고 지금 의료보험이 상실될 때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운영위원이 결의를 해서 올리는 건지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올리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99페이지를 보면 사업장폐기물 처리업 현황 및 수집운반 실적에 대해서 세명개발 같은데는 190t을 수거를 하고 중앙개발 같은데는 2.934t을 수집운반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명개발 하고 중앙개발에 대해서 지급내용이라든가 자산현황이라든가 차량대수라든가 지급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판매 실적이 있는데 '96, '97년도 판매를 하고 재고현황을 부탁드리고요. 판매금액이 '96, '97년도 인상후에 얼만큼 차액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부속첨부자료 37페이지 환경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촌소각장 관련 주민복지기금 3억원해서 기 조성 2억하고 '98년도 예산을 1억 해가지고 3억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 행정감사시 물어봤을때는 '97년도 말까지 3억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된 사실과 그리고 인근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등 해가지고 총 6억을 조성하여 3억을 주기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환경복지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8페이지를 보면 지정폐기물 신고업소가 2회에 146개소를 점검을 했다고 그랬는데 6개소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했는데 폐기물 보관시준 위반내용과 지정폐기물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운수업체 카센타에서 베출되는 폐유와 부동액 같은 것 환경부에서 고시한 내용대로 허가를 득하여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또 허가받은 업체가 어떠한 종류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감사자료 88쪽에 아까 차곡재위원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별도로 하나 묻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 현황 조치결과에 따른 것을 보면 공무원 72건, 민간인은 431건을 신고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안양시 특수시책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직자 분들한테 매연저감대책에 대하여 솔선수범을 하라고 지침서가 아마 시장님으로부터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00명 공직자 중에서 4%인 72명만이 신고를 했고 이와는 정반대로 민간인은 400건을 훨씬 초과해서 자동차 매연 줄이기에 앞장섰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과 주민들간의 형평성에 어긋나게 주인과 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503대에 대해서 정비지시 했을뿐 정비 완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정비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에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면 소득초과로 보호중지 된 인원이 20세대에 53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7세대 9명인데 소득이 얼마나 기준치에 비하여 초과되어 있는지 그 내역을 밝혀주시고 또 연말연시에 보면 동거하는 보호자라고 하면서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위문품을 가지고 가는 사례가 있다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저희한테 귀뜸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사실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고요.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채점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수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감사자료에 보면 말이죠.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해당없음` 경기도 및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해당없음`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감사실의 자료를 보면 말이죠. 가정 복지과에 사용 용도 정정 처리한 것이 있고 예식장신고 무효 처분한게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보면 주의통보 받은 사실이 있고 또 가정복지과에 보면 여기도 주의통보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내용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에 주의처분 받은 것이 있고 사회복지과에 훈계처분 받은 일이 있고 또 청소년 수련관 건축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도 어떻게 이 자료가 이게 참 너무하십니다. 이것이 해당사항 무 해서 도장 딱 해가지고 이 자료를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참 문제가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사실 나와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러는지 여러건이 있는데 조치결과 다 된건데 이것을 감추실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게 뭡니까? 여기보면 전부 `해당사항없음` 해서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안보낸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잘하고 잘못하고 간에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보내주시는 것이 사실 있는대로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내주시면, 니거 자료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감사자료를 냈다고 해서 큰 문제될거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감사 받으시고 주의 받으시고 훈계 받으시고 시정명령 받으시고 다 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감사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이 있는데 `해당없음` 해서 보낸 저의가 무엇인지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공동묘지에는 현재 1만 1,113기가 매장돼 있고 그중에 무연분묘도 상당수 있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무연분묘 기수는 몇 기나 되며 2000년 3월경부터 5월경 약 3개월에 걸쳐 무연분묘를 확장하여 개장키로 되어 있는데 개장 절차를 보면 신문공고 내용을 모르고서 있다가 연고자가 나타나서 나중에 분묘가 개장된 것을 알면 무연분묘라 하더라도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신문공고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개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또 개장된 무연분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계공동묘지는 월평균 33기를 매장하고 있는데 현재의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평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월평균 화장되고 있는 기수는 몇 기이며 매장했을 경우 1기당 차지하는 분묘의 면적등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표식주 제작설치를 위하여 올해 예산을 세웠었는데 현재진행 정도는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산시 선부동 공동묘지는 '97년 만장되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전한 기수는 몇 기나되며 무연분묘는 몇 기나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7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비누 만들기 추진 실적을 보면 폐유 수거량을 '96년도의 42.1%인 2만 9,088ℓ를 비누생산량은 '96년도의 53.9%인 11만 6,351장을 생산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생비누 만드는 추진 사업은 환경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중 가장 성공적인 특색사업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울러 폐유 수거의 어려움을 갖고서도 성공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온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인 사업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추진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은 폐유 수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데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특색사업은 계속 발전시켜 환경부국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였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마는 여성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앞으로 더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1쪽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사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빛었던 0-157, 0-26관련 식품인 수입쇠고기 및 수입 아이스크림 유통식품 단속실적은 구청장 위임 사무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시 환경위생과장에서는 구청 위임 사무로만 떠 넘기고 단 한차례 0-157 관련 유통식품 단속을 한 사실이 없습니까?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중에 유통기한 경과가 6개소로 밝혀졌는데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어떠한 식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처분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02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건수가 1,092건입니다. 과태료는 8,392만 5,000원을 부과하여 징수실적은 4,983만 7,000원으로 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징수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주시고 향후에는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안구의 부흥동과 범계동을 보면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전무한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부흥동과 범계동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한건도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먼저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1년동안 시정업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반복되는 부분도 일부있는데 요지가 틀리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27페이지에 안산공원묘지 관리실태 및 향후 운영계획 해가지고 지금 안산에 만장이 되어 가지고 8,000여평이 지금 도시계획법상 행위허가가 가능한 사업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이 8,000여평은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이 평수에 대해서 정말 우리시에서 어떻게 이용을 적절히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81쪽입니다. 서재화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오염도 월별 측정지수 해 가지고 80페이지에는 동료위원이신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결되는 것인데 그 월별 대기오염도 측정한 것을 쭉 보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측정한 부분이 안양시 어디 어디인지를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2쪽입니다. 오존경보 발령현황 및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존농도와 인체 영향에 주의보일 때 눈, 코 자극, 불안, 두통, 호흡수 증가 이렇게 되러 있고 경보하면 호흡기 자극, 가슴압박, 시력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는 오존경보 시달기관이 아마 동사무소 38개, 업체 24개, 교육기관 7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 어디인지 이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대행자 지정현황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안양에는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에 지금 안산, 수원, 의왕까지 해서 인근도시에서 약 70만대에서 80만대 이상의 차량이 매일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도 아마 11만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차량들의 운행으로 인한 배출가스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다섯군데에서 검사대행을 하는데 지금 단속실적으로나 공해방지 차원에서 보면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향후 이 단속에 대한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안을 직접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9쪽에 보면 대기오염전광판 설치 현황입니다. 지금 부림동 시청앞 시민대로 사거리에 내년 2월 16일자로 해서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안양동 중앙로 조흥은행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안구하고 동안구 양쪽에 하나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활성화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 오동록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5페이지에 보면 우리 안양에 304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청소를 하는 것을 본위원외 우리 전 위원님들이 다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동마다 면적별로 해서 최고많은 인원은 관양1동이 14명입니다. 그리고 면적별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달안동 같은데는 제일적은 5명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통솔을 하는 감독관 측에서 과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아침 5시에 출근해 가지고 오전 8시경이면 전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후에는 시간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청소하시는 것을 보면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길 바닥 양쪽에 거기만 하지 보도 같은 데는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어떤 교육을 하는지 그점에 대해서 교육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9페이지 오수· 분뇨 정화시설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실적이라고 해서 우리 안양시에는 1만 6,909개소의 시설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오수정화시설하고 정화조의 관계가 실명제 추진실적 및 기대효과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신도시인 평촌쪽만 시설이 수세식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기존 비산동이라든가 임곡지역이라든가 박달동 쪽은 지금도 재래화장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이점에 대해서 감사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 소관내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각 부서별로 무슨 지적을 받았고 조치내역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부서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환경복지국 소관내 공무원들께서 경고나 주의 징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수민원 처리사항하고 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자료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거기 제출되는 것이 여기 전체가 가는 걸로 이렇게 잘못 실무적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 자료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사후에 지적이 되고 해서 이 내용을 전문위원실로 별도로 송부를 해서 여러 위원님께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없이 본 보고서에 첨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평촌소각장 주민복지기금을 저희시가 3억원 난방공사, 한전열병합발전소, 가스공사 등 3억해서 6억을 '97년말까지 조성키로 했는데 그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집단에너지 시설지구내에 시설운영자가 공동으로 지원기금을 조성키로 해서 안양시가 3억원, 한전이 1억2,000만원, 난방공사하고 가스공사가 각각 9,000만원씩 총 6억원을 3년간 연차적으로 조성하기로 해서 '97년 9월 8일 주민지원기금협의회 명의로 농협에 기업자유예금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여기에서 하기로 해서 저희시에서 '96년하고 '97년도분에 2억원을 예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 추진을 해서 한전에 4,000만원과 난방공사에 3,000만원을 금년도 12월 10일경에 납부키로 기금이 확보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가스공사의 기금확보는 계속 협의를 해서 '98년도 예산을 확보 지원금이 확보되도록 하고 타기관에서 주민지원기금의 지원을 안양에서는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이상춘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 위촉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위원 위촉은 동 의료보호지원협의회가 조합을 거쳐 추천하는 조합원을 시장이 위촉하고 있으며 임기는 3년이고 운영위원의 결원시에 보궐운영위원을 선출할 수는 있습니다. 단 잔임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위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사항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원협의회 위원은 각 동에서 통위원회에서 동위원 한사람씩을 선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역시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의료보험 운영방법과 체납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운영방법과 체납현황에 대해서는 '87년 지역의료보험조합 창설시 시비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국고지원으로 12억을 받아서 창설하게 되었으며 모든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시와 도지사의 위임권한을 의료보험으로 제정을 해서 지역대표 이사를 승인하는 일이라든가 직장의료보험 체납처분의 승인이라든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예산편성과 변경승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위임규칙의 조레에 따라서는 의료보험법 제56조와 동시행령 제94조1항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시장은 지역보험료 체납처분을 승인을 할 수만 있을 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체납처분과 절차와 징수까지도 의료보험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의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미수금이 9억2,128만 4,000원이 체납이 된바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의료보험조합에서 징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이상춘위원께서 질의하신 재해발생시에 구호내역에 대하여 예산반영과 지급된 세대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호비를 지원하게 된 경우는 대상은 이재민을 두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연 재해와 인위적인 재해 즉 전기누전이라든가 부득이하게 화재를 입었을 경우 이재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적극적으로 내린 호우로 인해서 박달동과 안양2동 석수2,3동등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응급생계비를 지급한 박달동의 경우는 축대붕괴로 인해서 연립 및 다세대에 거주 하시는 분들이 임시 박달초등학교로 대피하였으며 대피로 체류한 기간동안에 지급한 응급생계비로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에 의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1일 2,075원 6전으로서 2일 70명에 대해서 29만580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양2동과 석수2동 등 주택이 침수된 131가구에 대해서는 침수주택 수리비가 지급되었으며 지급내역은 완전침수 가구 2가구에 대해서 75만원씩을 지급했으며 일부침수 가구 122가구에 대해서 각 가구당 45만원씩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구호는 재해의연금에서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인재등으로 인해서 즉, 화재발생시에는 화재원인등을 규명해서 원인자부담으로 복구조치 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대당 20만원씩을 가지고 위문한 바 있습니다. 9세대에 180만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또한 화재등 이재민 위문을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6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9세대에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호계1동에 신태주씨등 9세대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소득초과와 부양의무자 발생등으로 보호중지된 대상자가 기준보다 얼마나 초과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한가지 책정기준을 악용해서 보호받고 있는 사례들에 대한 질의도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중지된 대상자는 대상병 내역이 지금 20세대호 되어있습니다. 그 20세대의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정기준을 악용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생보자 부양 의무자의 범위에 대해서 직계와 혈족 배우자만으로 하고 있으며 출가한 딸의 경우에 부양의무자속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혹여 인근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면서 딸이 정기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영세민으로 책정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가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그것은 법적 범위내에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즉,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시에 호적과 재적등본을 확인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사례들을 추적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즈음 실태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그런 실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영세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을 안타까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청계공동묘지내의 무연분묘 등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계공동묘지내의 무연분묘는 약 4,700여기로 추정되고 있으며 무연분묘 일제 정비기간 중에 신고 결과에 의해서 확정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연분묘로 확정된 묘지에 대해서는 청계묘역내에 무연합동묘를 설치하고 위령비를 건립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일제신고에 따른 시민홍보는 신문공고 이외에도 안내문설치, 프랭카드 게첩, 유선방송등을 통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묘지는 1기당 3평으로 기준되어 있습니다. 청계는 약 3만3,000평이며 안산 화정동은 7,000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 소재 공원묘지내의 개장기수는 18기로서 현재까지 무연분묘는 없습니다. 역시 묘지 일제 신고후에는 더 확정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묘지 일제정리에 따른 표식주 설치는 1만 1,522개를 제작해서 현재 안산시 소재 공원묘지에는 780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청계공동묘지는 1만 742개중에 지금 현재 60%를 설치 했으며 12월말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장현황은 성남과 수원 벽제등지에서 여러 지역에서 화장이 가능하므로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는 실적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산공원묘지내 미활용토지 8,000평에 대해서 이용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공원묘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묘지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3만평 규모 이상이기 때문애 그 평수의 미달됨으로 마땅한 활용방안을 아직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매각등이나 적극적인 연구검토를 통해서 타당성 분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철구의원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감사 수감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 사항과 신분상 처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된 경기도 감사시에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그리고 신분상의 처분사항은 경기도 감사시에 현충탑 재건립 축조공사 예산편성과 집행의 부당함에 대해서 또한가지 생활보호대상자 추가 책정이 소홀한데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동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서는 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예산편성되었으며 예산이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설계용역이라든지 건축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약처리하여 회계 질서를 준수하고 특히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규정에 의거 목적외 사용등에 대해서응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비해 우선 처리토록 각별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상의 처분은 지적사항 모두 사회복지과장에 대한 주의 처분으로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준식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준식입니다. 먼저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건강진단이 한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기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노인건강진단은 금년도에 10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16일간 114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노인 160명을 계획을 했는데 114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1차검진은 심전도외에 11개 항목의 검진을 받았습니다마는 1일 평균 7∼10명 정도로서 검진기관이 동안구보건소는 성인병 검진기관으로 일반인과 노인이 함께 검진을 실시하여 1인 소요시간이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공복에 검진을 하므로 오전에만 검사가 가능하여 더많은 인원을 검진은 곤란하므로 기간이 이렇게 오래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대상노인에게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기간을 단축은 좀 어렵고 그런 내용을 잘 이해 및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검진결과 2차검진을 받는분에 대해서는 다시 12월달에 검진을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지금 그럼 신청해 놓고 며칠만에 이 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신청을하고서 대상인원을 동별로 사회복지 담임한테 안내를 해 가지고 모셔오도록 날짜별로 동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시에 노인건강진단 대상자를 위해서 다른 일반노인이나 다른분을 검진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오래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해 놓고 얼마나 걸리냐 그거죠?

신청은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날짜를 저희가.

동사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지요. 그랬을 적에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기간이.

저희가 31개동의 대상자를 날자별로 지정을 하다보니까 신청을 일찍했더라도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며칠졍도 걸리냐 그거죠. 오래 걸려서 물어본 겁니다.

보통 15일내지 한 3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114명인데 하루에 한 7명∼10명이라면 열흘내지 15일 물론 되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늦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늦습니까?

저희가 지연되는 것은 토요일하고 금요일은 진료를 안하고요. 예산은 저희가 수가기준에 의해서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이것은 하여튼 간에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단축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행정이 항상 뒤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보건소도 보면 이것이 시장터마냥 바글바글하고 특히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사실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도 생보자 위주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문제는 다른 것 보다 더 우선해서 빨리 그 분들한테 조금 덜 기다리게 하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난 1년간 잘했나 못했나 보다는 앞으로라도 향후에라도 더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같은 것.

저희 진료기관인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간을 단축을 하는걸로 이렇게 한번.

단축을 한다면 얼마나 단축을 할 수 있어요? 한10일정도 단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내년에 봐도 되겠어요?

그렇게 한번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십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다목적복지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낭비 해가지고 5,700만원이 낭비된 것 알고계시죠?

예.

그런데 안양7동 설계비 해가지고 매수가로 해서 23억 400만원 그렇게 사시기로 했는데 매수가가 21억이죠? 2억 한 400만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절감을 시킨겁니다. 매도자와의 계약을 당사자 계약시 감정가격보다 복리가 있기 때문에 21억에 계약을 하고 감정가격보다 절감이 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에 현액으로 절감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이월됐어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아니 그러면 2억 400만원이 잉여금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볼때는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23억에 일단은 돈은 다 들어간 거네요.

감정가격보다 매수가격이 2억원 정도 절감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절감이 되는 재정운용이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것 지적사항 때문에 그때 당시 공무원 누가 징계 받았죠?

그때 당시에 관련 과장이 불문 경고로 처리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영균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로잔치 및 노인체육대회가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가족 동의하에 자원봉사자를 지원받아서 노인분들을 모시고 장거리 여행을 다녀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소 노인복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시에서 '97년도 경로잔치는 5월 20일날 안양5동에 소재한 결혼회관 파라다이스에서 개최하여 1,300여명이 참석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노인체육대회는 '97년 11월 2일 석수2동 소재 체육공원과 중앙공원등 두곳에서 개최하였으며 2,700여명이 참석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등도 아주 좋은 의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관광등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인원의 참여가 어려워 이것은 저희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술립 추진하는 방안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98년에는 경로잔치 예산을 각200만원씩을 증액시켜 참여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참여 희망자 모두를 참여토록 하고 금년처럼 미참여 거동불능 노인에게 잔치음식을 전달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체육대회는 당일 행사 진행 중식 기념품 제공등을 이유로 참가 인원을 제한하던 것을 금년도 문제점으로 장기자랑등을 개최 한마당을 장으로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토록 개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영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본위원도 경로잔치 지원현황을 예산내역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아직 준비 안됐습니까?

저희 주무과에서 자료 요구하신 것을 일괄 취합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때 그때 주셔야지 다 해가지고 어느세월에 가져옵니까? 그러면 그때보더라도 지금 1,300명 1회란 말입니다. 본위원도 참석을 해봤는데 1회에 1,000만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가보니까 너무 수도 많고 산만해서 잔치같은 분위기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것을 질의를 한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내역이 아직 안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러면 나오면 다시 할까요? 지금 없어요?

있습니다.

있으면 주시고 시간 절약합시다.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료가 되면 되는대로 즉시즉시 위원님들 책상앞에 갖다 놔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에 취합해서 가져오지 말고 되는 대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경로잔치에 대한 예산이 1,000만원이 나왔는데 식대가 800만원, 연예인 출연료 25만원 등등해서 나왔는데 본위원이 그때 가서 보니까 하나의 위안 잔치 같은 기분이 안들고 마치 무슨 행사에 노인들 동원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란 말입니다. 우리 유과장님 계실때가 아니라 전입자가 계실 때 가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 하실 때에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증액을 해서라도 좀더 내실있는 잔치가 되었으면, 너무 많은 31개동이 다 모이시다 보니까 그냥 동별로 이리가라 저리가라하고 그러니까 아주 산만하고 효과없는 잔치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냥 동원해서 나온 것 같은. 그래서 그점을 다음번 행사하실 때 꼭 유념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철구위원께서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세건을 했습니다마는 한건은 기 원종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을 드리고요. 두건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혼인예식장 영업신고 부당처리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예식장 복도에 폭 90㎝ 이상의 출입문을 2개소 이상 확보해야 하나 편법으로 가운데 기둥을 설치한 것을 적합한 것으로 신고 처리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조치 사항은 금년도 2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시설을 보완해서 출입문을 시설 보수를 했습니다. 시설완료로 '97년 5월 21일날 예식장 재신고를 했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과장 계장이 징계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영유아 보육시설 인가 사항 변경신고등 업무처리 소홀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인가 사항 변경 수리기 신규 인가증으로 재 교부한 내용과 보육시설의 종사자 관리 대장에 대한 기재 소홀입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인가증 이면의 변경사항란에 변경사항을 등재 및 기록자 날인을 신청자에게 교부를 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를 위해 보육시설별로 구분하여 해당사항 기재 및 기재자 확인자 날인위해 관리를 했습니다. 이것의 조치 사항은 시정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에 보면 무료 야외예식장 운영 실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평촌중앙공원에 8건으로 되어있거든요. 집전대 외 12종 대여해 기지고 되어 있는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안양에 지금 인구가 63만명에 인근 의왕, 군포인구까지 하면 100만 인구가 넘는데 이것이 사실 장려 산업인데 거행되는 무료야외예식장 운영이 시민에 대한 홍보부족 및 장소허가 부서인 녹지공원과 집전대대여 및 운영부서인 가정복지과와 위원화로 인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부족으로 이용율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 시민의 많은 불편이 야기되는 바 전시 행정적인 일과성 시책이 아닌가 당초에 계획수립 취지대로 일원화된 관리를 통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관리운영의 체계를 잡는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이런 지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처리 내용은 문서상에 보면 '96년도는 직원부족으로 예식비품대여 및 공원관리 어려움으로 추진부서 일원화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러므로써 서로 협의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음 이랬는데 지금 금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차라리 이것을 없애 버리든지 삭제를 하지 지금 100만 인구가 사는 도시에서 실적해 가지고 8건인데 사실은 책임 행정도 아니고 전시효과도 아니고 이점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료예식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촌동 소재 중앙공원내에서 금년도에는 8평의 무료예식을 실시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운영 기간이 대개 봄 가을에 한정되어 강우나 일기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 가정복지과가 업무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복지과에도 청소년계에 청소년지도원 남자 직원이 있어서 행사에는 그렇게 인력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홍보를 내년도에는 더욱 강화를 하고 개선 방안으로써는 저희 안양2동이나 안양7동의 다목적복지회관 또 지난주에 개관한 만안구 노인복지회관등 이런 곳을 더 무료예식장으로 개방을 해서 어려운 영세민분들이 무료례식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안양2동의 무료에식장이 27건의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보완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지회관도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적극 홍보하되 유료예식장의 큰 재정적인 어려움이 극소화 되는 방향에서 무료예식장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냐하면 그날 보니까 그 분들이 야외 뷔페를 해요. 야외부페를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계속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다 수거해 가지고 가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발생되는 요인을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란 얘깁니다.

예. 그리고 또한 노인건강진단 관계를 보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가 노인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에 그것이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사실상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보건소의 기능상으로는 거기다 놓고 보건소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지방간의 사무의 한계성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히게 지적을 하셨는데 기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동료위원이신 차곡재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진찰했듯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진찰하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이 15일이상 20일이 넘는다면 이것은 원만한 행정이 아닙니다. 지금 아무 일반병원이라도 하루나 이틀이면 나오는데 15일에서 20일씩 기다린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없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 기금 조성 해 가지고 조성목표가 20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95년도 4억 '96년도 8억 '97년도 8억 그래서 올 '97년도가 마지막 20억이 다 완성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액이 완성 됐을 때는 활용계획이나 운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20럭을 연차별로 시에서 출연을 해서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나 시행규칙을 지금 제정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20억의 이자 발생 2억원 장도를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용을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용범위는 노인의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이나 충효 예절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또 노인의 여가시설이나 운영지원 및 불우노인지원등 이러한 운용범위를 잡아서 내년도부터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로당 운영비 실적 해가지고 경로당 지원금이 1억 6,3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경로당 수가 166개인데 1억 6,000만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한달에 경로당에 지출되는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하절기에는 경로당 1개소에 월 19만원 정도입니다. 내용은 운영비로서 6만원, 공공요금으로 3만원, 경로당지원으로서 10만원 이렇게 해서 19만원 정도가 되고요. 겨울철 5개월 중앙공급식 난방이 없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5개월에 한해서 월 2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절기나 동절기 아닐 때에는 월 19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20억에 대한 이자가 나올 때는 경로당 지원금에 포함되면 늘어나겠네요?

지금 기금을 경로당에 지원관계등은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을 경로당 위주보다는 재가노인등 저희시 전체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신중히 사용하는 방안이 좋지않느냐 해서 이것은 지금 노인복지의 전문가나 여러분야의 의견을 듣고 또한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시의원님께서도 몇 분이 참여가 되시겠습니다마는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을 운영비로 지원하겠다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서 즉석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원종국위원의 보충질의와 같은 맥락에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저도 아까 보충질의를 하려다 안했는데 사실 기간이 '98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98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내년부터.

예.

그래서 저도 그 문제애 대해서 왜 안그래도 지금 모든 분야에서 열악한데 그러면 기금이 조성되면 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보면 '98년 이후로 되어 있어서 저도 질의를 하려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98년부터 시행이 됩니까?

예. '98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요.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를 하려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서면 답변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와 관련 참사자 및 학부모 명단을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공무원 한명 학생 열명이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부담하는 줄 알았더니 학생들은 84만7,850원을 부담을 했고 공무원 한사람 따라 가는 것은 144만5,000원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거기가면 뭘 합니까? 애들을 데리고 가면.

이것은 제가 사전에 양해 말씀을 차위원님께 드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이 청소년 국제교류 관계인데 저희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을 업무 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이 청소년 교류업무는 시의 총무과에서 금년도에 추진을 했기 때문에.

업무만하시고.

저희가 실적만 청소년이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않되죠. 거기에서 뭘 확실히 알아야지요. 왜 내가 이것을 물어 보냐면 안양시 전체 학생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열명 뽑아서 가면 안가는 애들한테 위화감도 생길 것이고 또하나는 큰 실효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수업 참관 및 학교 견학 시청, 경찰서, 재활용센타등 공공시설 견학 보통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외국을 가봤지만 사실 8일이나 10일을 가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돈만 낭비하지 않느냐, 또 결국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한 10명가면 안가는 학생들이 생각할 때 어떻겠느냐 그러한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왔을 때 지금 가든그로브에 있는 학생들이 8명이 왔단 말입니다. 왔는데 우리는 돈을 얼마나 씁니까? 우리가 쓰는 비용은. 여기 왔을적에. 상대편이 우리가 갔을 때에 그곳에서 써줬는데 대신에 우리도 비용은 들것 아닙니까?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면 휴식시간에 총무과 국제협력계에서 아셔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물어보셔 가지고 나중에 한번 답변해 주시고 아까 내가 노인경로잔치에 대해서 조금 미흡해서 한말씀 더 드리자면 식대가 한사람에 8,000원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안양결혼회관에서 식대 8,000원짜리라고 하면 아주 빈약하단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가면 보통 1만7,000천원, 2만원 가는데 이것부터 벌써 그 양반들한테 상당히 차별대우를 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차라리 이 비용을 프랭카드 걸고 연예인 하지 말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동별로 이것을 예산을 나눠서 동 경로잔치를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것도 앞으로 한번 연구하셔서 반영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보고서에 지금 안나왔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효행자표창 및 관련현황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임영섭위원님. 새로운 질의는 이따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위원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고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로 들어간거죠?

표창관계는 금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했습니까?

예. 매년 있습니다.

내역관계를 알려고요. 그러면 기왕 질의를 했으니까 이따가 내역하고 계획했던 참고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 이따가 질의 시간이 또 있으니까 새로운 질의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 사항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준식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근숙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64쪽 한마당 여성화음잔치를 28개팀이 참석하여 개최를 하였는데 현재 양 구청에서 하는 행사와 중복되는 것인지와 예산집행은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당 여성화음대회는 여성의 화음을 통한화합과 바람직한 지역문화 정착을 위해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노래 보급과 시민문화 정서 함양으로 금년 6월 20일 시청 강당에서 개최하였으며 참가 대상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중창 및 합창으로 여성단체팀과 학교 자모팀, 아파트 주부팀, 교회팀, 친목팀등 28개팀이 다양하게 출전을 하였습니다. 만안구에서는 건전가정 육성차원에서 만안사랑 가족중창경연대회와 동안구에서는 화합을 위한 동대항으로 20명 이상씩 출연하여 한마음 합창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대상과 행사의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시다. 소요 예산으로는 총 678만원으로 심사위원 수당이 60만원 상패 및 시상금이 324만원 사회자 및 찬조 출연으로 126만원 프랭카드 및 책자로 16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70쪽 재생비누 생산 추진실적으로 폐유 수거량과 생산량일 '96년보다 미흡한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더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생비누 가공센타는 내무부에서 우리시를 모텔로 전국에 확산 추진중으로 충남 시·군과 전북 시·군등 견학을 다녀간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양 구청에서 운영하던 재생비누 가공센타를 통합 및 장소 확장 이전에 따라서 기계 및 부속물 이전 설치와 보수기간 동안 생산을 하지 못하였고 비누제작 기능 인부가 잦은 사직으로 인해서 생산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96년보다 실적이 저조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부녀회에 위탁해서 자율 운영토록 하여 능률을 높일 계획이고 지금 현재 수작업으로 절단을 하고 있는 것을 자동비누절단기를 구입을 해서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유 수거는 지금 만도기계라든가 대기업이 이전됨에 따라서 수거량이 미흡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해서 비누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이전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산이 저조했다고 하는데 자동비누절단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 심의때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냥 수작업으로 잘라가지고 포장도 안한 상태에서 그냥 나오는데 기왕 자동으로 지르게 되면 포장해가지고 시중에 상품도 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만도기계외 다른 회사가 이전이 됐다고 그러는데 주로 거기서 폐유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체 재활용 비누 않는다면 더 좋지요. 시로 봐서는 이런 자체를 않는다면 더 좋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이 안되면 더 좋은거 아닙니까?

식용유가 없을때는 더 좋지요.

그런데 기 있던 시설에서 남은 폐유가 나온 것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튀김집이라든가 통닭구이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곳에서 나오는 그런 식용유도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수거 체계에 대해서 기왕 답변 하시는 것이니까 어떠한 홍보를 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페식용유 수거는 매주 화요일날 청소사업소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 여성과는 사실 기동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받아서 부녀회원들하고 같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 부녀회.

예, 그렇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원종국입니다. 지금 재생비누 판매했을 때 5만 3,000장이 팔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한 장당 얼마에 팝니까?

한 장당 동으로 나가는 것은 230원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 쓰시는 분이 계십니까?

많습니다. 비누가 없어서 못팔 정도입니다. 생산을 못해서.

예, 알겠습니다.

김근숙 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화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재화입니다. 먼저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네가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명단을 제출하고 또 폐수 배출업소 등 위반업소 점검표 제출 또 세 번째는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 네 번째는 공해배츨업소 단속 출장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명단과 폐수배출업소 점검표는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 부과 실적은 총 329건 대해서 5,28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징수 실적은 164건에 대해서 3,46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미징수한 165건 1,816만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와 압류 조치중에 있으며 일부는 납기 미도래로 미징수한 사항으로 앞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를 철저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과태료 위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무겁게 과태료를 매겨야 다시 재발을 안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징수가 안되고 있는데 과태료 납부가 안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독촉장 독촉도하고 또 아직 시기 미도래된 것도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체납이 되면.

이것은 체납되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0여만원이나 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낼 경우에는 자동차를 압류할 계획입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용산구청 같은 그런 꼴이 안날까 싶어서.

그것은 자동차 압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장을 만들어야 자세히 본다면 사실 그 대장하고 같이 보면서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과태료 못받을게 아니거든요. 체납을 할 일이 아니거든요. 자동차에 갖다가 붙이는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단속 출장여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와 구의 단속출장여비 집행 내역은 환경보전 업무 추진 및 단속여비로 총예산액 1,788만원 중에서 1,351만 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와 양개구청 포함한 사항입니다.

이 내역있죠?

1,351만 5,000원에서 시청이 390만 5,000원 동안구청이 480만원 만안이 481만원입니다.

이 공해배출업소는 상당히 엄하게 해서 다시는 나오지 않게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벌금을 물리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걸국 달라지게 하려던 그 방법 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서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환경이 제일 문제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정문에서 데모 한것도 환경·교통 이런 것 때문에 거든요. 갈수록 환경문제를 제일 중요시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두가지 사항인데 첫 번째로 자동차 배출가스 내용 신고를 공무원이 72건 민간인이 431건을 신고르 했는데 공무원의 신고 건수가 적은 이유는 뭐냐 두 번째는 신고 건수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무원의 신고 건수가 적은 것은 공무원은 숫자도 적고 거의가 출퇴근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많은 신고를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건수 503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정비완료가 434건 시기미도래가 69건입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두가지 사항인데 첫 번째로 유통식품중 0-157과 0-26 및 불량아이스크림 단속실적에 대해서 구청 위임 사무로만 미루고 시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시에서 0-157과 0-26 아이스크림 단속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두 번째는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중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6개소인데 위반제품 내역과 행정처분 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불량 유통식품의 수거 검사에 대해서는 구청에 미루는 것이 아니고 '96년도 조직 진단 결과 단속의 일원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해서 '96년 7월 1일자로 조례 제1418호에 의거 본청 위생지도계를 보강하여 지도 업무를 전담케한 관계로 시에서는 인력부족등으로 수거 검사는 하기 힘든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각 구에서 수거 검사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쇠고기에서 병원성미생물 0-157과 0-26 및 불량 수입아이스크림에서 리스테리아균 검출 여부는 일차적으로 각 검역소에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수입 식육업 판매 업소는 89개소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5건등 총 28건을 전국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 검사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수입아이스크림 중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외국산 파스테치오넷 아리스크림 1호점에서 14개를 압류해서 수거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차후로도 지속적으로 수거 검사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유해식품 근절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내역과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 위반으로 적랍된 6개소중 2개소는 유통기한의 표시를 신고한 사실과 다르게 표기를 해서 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건은 유통기한 표시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유통기한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명과 유통기한 초과 표시네 대해서는 품목류 제조정지를 10일간 갈음을 해서 과징금을 8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도토리묵과 청포묵 유통기한 초과표시에 대해서는 품목류 제조정지 10일을 했습니다. 또 크라운제과와 상익(주), 신안식품, 코리아후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그 신라명과 제빵에 품목제조 정지해서 89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를 했다고 했죠?

예.

그런데 10일간 제조정지를 내렸는데.

10일을 갈음해서 10일간의 정지 두가지중 택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10일간 정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10일간을 과태료로 환산해 가지고 물을 것인지 해서 거기는 자기가 과태료를 물겠다고 해가지고 89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도토리묵은.

도토리묵은 10일간 정지를 받았습니다.

정지를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정지를 하게끔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감독을 합니까?

정지를 한 후면 감독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나가봅니다.

상주를 해야 될텐데.

상주는 할 수 없고 저희가 꼭 점검을 합니다.

10일이후에는 무슨 통보가 옵니까?

10일간 넘어가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아니, 끝났다는 자기네들이 어떤 통보도 안가고 그냥 그것으로써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예, 10일간 넘어가면 그대로 시효 소멸이 되는 겁니다.

철저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 받기전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차곡재위원님 질의 사항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이라고 해서 보고서에 보면 1만 3,233대를 했는데 개선명령 위반대수 448대에서 과태료 물은 것이 329대죠? 5,282만원.

예.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한 사항은 안양에 자동차 전체 등록 대수가 13만대 정도되죠?

예, 그렇게 됩니다.

13만대 중에서 디젤 쓰는게 몇 대나 됩니까?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파악을 해 주시고요. 주요업무보고서 내용에 보면 명예환경감시원 활동 활성화 이런 것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해서 거기에도 보면 공무원, 명예환경감시원, 시민들의 신고강화를 한다고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예환경감시원 활동 지침이 아직 배부는 안됐죠? 금년 12월이니까.

예, 아직 안됐습니다.

또 사무실 설치가 아직 안됐죠?

사무실 설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 인원을 보면 약 2만 2,542명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무료봉사 입니까, 아니면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장책이 있습니까?

무료봉사입니다.

제가 아까 13만대 정도되는 중에서 주로 매연 발생, 오염의 대표적인 것이 디젤차거든요. 그런데 노상에서 주로 한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우리 안양에서는 몇 대나 됩니까? 이 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마후라 뒤에 나오는 거기다 대고 하는 거죠?

예.

몇 대나 됩니까?

전부 3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 차도 우리 관내를 통과할 때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다 합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볼라고 그래요. 329대를 했다고 그러는데.

329대는 과태료 물린것이고요.

나머지 448대는 개선명령을 내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13만대 뿐만이 아니고 지금 안양을 경유해 가는 차가 한 70만대가 넘어요. 1일 안양을 지나간는 차가 70만대가 넘는다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단속하실려면 인덕원이든 어디든 대대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 단속을 하려면 5명이 1개조가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양개 구청에서 실시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0명이 거기 소요가 되어서 지금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힘에 겹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본위원이 당선된 이후로 아마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에 대해서 임시회, 본회의 해가지고 상임위원회까지 한 20번도 넘게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시종일관 '97년 6월달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자료가 329대해서 5,282만원이 과태료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양의 가장 큰 공해의 주범이 자동차 매연입니다. 특히 wpo가 항상 지적했듯이 여기는 지정학적으로 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연이 낮에는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저녁에는 전부 내려와요. 우리 안양시가 아주 열악한 지역에서 사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올해 마지막 정기회니까 소신있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경유자동차는 저희가 자동차가 13만 1,000대로 나와있는데 화물차가 1만 7,939대 특수차가 153대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경유자동차가 13만대중에 한 2만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동차배출가스 관계는 제일 문제가 버스하고 화물차인데 버스하고 화물차는 금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대당 350만원씩 연차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대당 국비가 250만원 시비가 100만원 그렇게 5개년 계획으로 정비를 해 나가려고 당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그런데 금년에 그것이 국비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취소가 됐고 저희시는 지금 13만 대중에서 저희가 금년에 단속을 한 것이 1만 4,233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10%가 넘게 단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단속한 데는 별로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여기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지만 금년에는 연초부터 아주 열심히 해서 1만 4,000대라는 것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 대수는 448대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도 이것은 계속해서 할 것이고 또 차고지 점검을 저희가 금년에 44개업체가 있습니다. 44개업체가 있는데 이것이 버스하고 트럭만해서 한 2,000대가 됩니다. 2,000대가 되는 것을 금년에 두 번씩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의 자체정비를 하고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단속을 늦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처리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 질의 내용은 지속적으로 물론 하신다니까 참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제가 말씀 드리자고 하는 것은 주로 대중교통을 저는 이용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가면 남태령고개가 있습니다. 길 따라 가면서 보면 자동차 뒷 꽁무니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 자체가 연기지 일반 저기로 보는게 없어요. 새까맣게 나오는데 그것이 전부 안양을 거쳐가는 찬데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도대체 안양시에서는 더군다나 환경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들은 도대체 저런 차를 한번이나 점검을 했나 하는 이러한 의문을 계속 갖던 사항입니다. 이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가로수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은행잎이나 가로수를 봐요. 새까매 가지고 얼마나 해독이 되는 겁니까? 우리 시민이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공해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10%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다가 더 타지역차도 하여튼 안양을 지나가면 단속이 된다는 그러한 것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입니다.

그 전에는 타지역 자동차는 여기서 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저희 수입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서부터는 그 과태료도 전부 저희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철저히 하고 있고 실예로 요즈음 삼영운수하고 부광교통을 100% 했습니다. 다시 또 해 봤습니다. 주로 대중교통이 삼영운수하고 부광교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00% 다시 점검을 한 15일전서부터 저희가 2주동안 다 끝마쳤는데 한 대 밖에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승용차 폐차 연한이 2년 7개월인가 그래요. 3년도 안돼요. 승용차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로 공해 주범이 경유차란 말이예요. 약 2만대 정도. 여기에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한 대안제시는 타시도 차도 금년부터 가능하게 돼 있다고 하니까.

타 시 차도 계속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시의 재원으로 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더 배가 단속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이 현재 680명이라고 그랬는데 교육 받을때는 다 나왔는데 지도단속시 9회에 걸쳐서 83명이 나왔는데 한번에 나온 것이 9명밖에 안되죠? 9회를 했다면. 지금 여기나온 것이 83명밖에 안나왔거든요.

그것을 나눌수는 없고.

글쎄. 예를 들어서 평균치를 내면은요.

예.

그런데 이 명예환경감시원을 '96년 12월 16일날 임명을 해놓고 지금 인원은 680명인데 참여하는 인원은 교육에는 다 참여를 했는데 그 지도 단속할 때에는 83명 밖에 안나왔다는 것은 환경감시원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명예라고 그랬지만 이분들리 어떤 지도단속이나 어떤 운영 문제에 있어서 시에서 전혀 예산을 지원을 안해줬다는데 그분들이 그러한 문제 때문에 참여를 안하는 것인지 그리고 민간 환경단체 354명이 10개 단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안양만 국한된 것인지 안양의 인근에 까지 있어서 지원이 안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안양만 감시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민원 신고가 들어 왔을적에 저희가 조사를 나갈적에 같이 나갔고 그럴 때는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는 보통 그 지역에 따라서 한 두명씩 정도 한 개 업소당 두세명씩 또 여럿이 많이 나가면 지장을 주고 해서 한 개업소 나갈 때 두명씩 같이 나갔고 아음에는 이동소음 단속할 때에 그때 전부 나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저희가 모든 환경단속을 할 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는 명예환경감시원을 꼭 같이 나가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렸냐면 명예환경감시원을 무려 680명이나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83명밖에 참여를 안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명예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 그냥 동이나 구의 단체에 임명만 해놓고 실질적인 것은 그분들이 참여를 안하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기 않나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인원이 680명이 되면 최소한도 교육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지도 단속시 참여를 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나를 알아야 다음에 단속도 나가고 하는 것인데 교육만 받아 가지고 실지로 써먹지 못하는 이 명예감시원들을 인원만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사무실도 사실 동안구청 구 청사에 준걸로 알고 있는데 12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 물어 볼게.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명예감시원 하고 대화를 몇 번 나눴어요. 구 동안구청 자리에 12평자리 사무실을 주셨다니까 그것은 잘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으면 지도 단속을 할 수 있지만 폐수를 버리는 공장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온다고 전화를 하고 오면 벌써 끝났더라는 얘기에요. 특히 비가 오는 날이라든가 장마시에는 많이 나오는 것을 목격을 하는데 연락을 하고 나서 보면 모자하고 간단한 복장같은 것은 있죠. 그것을 공장에도 못 들어가고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도 없고 이렇게 보면 냄새가 난다든지 수로에 흐르는 물이 아 저것은 폐수가 생각하고서 사람들이 전화하고 거기가 보면 30∼40분이나 한시간 지나면 그것이 벌써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어느 증명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이것이 지금 말대로 인원이 640명 중에 거기 막상 비가 온다해서 저 공장이 대상이다 하고 가서 보면 그것을 잡을 수가 없는 이런 상태더라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눴어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예, 대책이 있습니다.

어디를 주로 얘기하느냐 하면 호계3동을 지나서 군포시 공장물이 그대로 안양으로 흘러 내려옵니다. 거기를 보통 흐린내천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보면 군포시 아주 공장단지에요. 영세업체들이 정화시설을 해 놓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서 밤이면 또 아니면 낮에 비가 올때에는 막 흘러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다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공장에서 나온다하고 그것을 잡을려고 해도 잡을 길이 없더란 이거에요. 자격도 없고 무슨 완장이나 모자하나 쓰고 호루라기니 갖고 왔다고 자인거를 받을 수도 명예만 있지 자기네들이 실적을 만들 수가 없다. 지금 조금 아까부터 얘기 나온 것은 자동차의 배기가스 다 이러한 것이 얘기가 나왔지만 그 명예감시원이 항상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래서 언제 '이위원. 저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확실한데 언제나 하고 한번 갑시다' 그래도 제가 무슨 저도 자격증이 있습니까, 무슨 장비가 있습니까? 그리고 비가 오는날 장비라도 있어야 떠났다가 이거 당신네 폐수 아니냐고 대적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도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잡느냐고 상의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번 해 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제보를 줬으니까 그럴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식으로.

현재 명예환경에 대한 활성화 대책으로 저희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명예환경감시원이 만일에 그러한 것을 봤을 때에는 직접 그것을 공장에 들어가서 현장을 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 각 1,200개 되는 공장에 연말까지 전부 시장님 서안을 보내고 또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 활동범위내에서 하도록 만약 그런 경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업체에서 전부 서안을 보내서 그것을 답변을 받을려고 그럽니다. 그렇게해서 1월 1일부터는 명예환경감시원이 업체에 현장을 목격했을 때에는 현장을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 업체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나가서 참여를 하는 그러한 체계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가봤어요. 가봤더니 군데군데 폐수나오는 하수구가 있어요. 몇 군데는 하수구는 어느공장에서 폐수를 버리는 곳임이라고 의왕시에 가면 몇 개가 써져 있어요. 그러나 몇 개 서져있는 곳은 한 두 개고 그 하수구 내에 몇 개가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뭘 하겠다, 대책도 없이 어느 무엇도 없이 대책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시장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한다면 그쪽에 의왕시에서 흐린내천을 타고서 안양시로 들어오는데 의왕시하고 같이 이 하수구에는 어느회사 어느회사의 하수구입니다 하고 표시를 해준다면 거기서 어느때 폐수가 나왔다 할때에는 5개면 5개회사, 그중에 한회사가 버렸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울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실시는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전용적인 하수구는 공장에 다 전용해서 하고 한 개공장만 사용한다든지 또 두 개공장이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곳에 대해서는 군포니 의왕시 관계공무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표찰을 붙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윤수길위원임 보충질의십니까?

지금 과장님 말이죠. 지금 중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명예환경감시원에게 일종의 조사권을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중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환경감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다가 환경에 대해서 신고하고 이것을 할 수 있어도 공장안으로 들어가서 조사 활동까지 부여한다는 것은 조사권을 주는건데 이것은 일종의 사법권입니다.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내년 1월 1일부터 부여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근거로 이것이 국회에서 법까지 만들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금년 12월말까지 업체에 만약에 공해를 유발하는 근거시 명예환경감시원이 목격했을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만 그것에 한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양해를.

양해 안되죠.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형사적인 문제 아닙니까?

양해를 구하고 만약에 업체에서 안되겠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즉시 나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감시원이 그런 사항을 발견했을 적에는 즉시 관에 신고를 해서 나가는 것을 빨리 한다든가 요새 환경 기동순찰반이라든가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 만들어서 이렇게 하신다면 몰라도 아니 민간인이 공장에 들어가서 그것을 조사한다는 것은.

막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은 물론 안되는 거죠.

만약에 Ａ라는 공장에서 됐다 이거야 바깥에서 보기에 분명히. 그리고 바깥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예감에 아 지금 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내가 저안에 들어가서 저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어느 공장이든지 다 거부를 할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안양시장도 이러한 권한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양해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당장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환경감시원이 들어가겠다는데 양해해서 조사하십시오 하는 공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게 할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과장님은 1월 1일부터 이러한 제도를 한다는데 이거 않되요. 과장님이 지금 허위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입법 사항이에요.

저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2월달까지 전 업체에 대해서 양해 각서를 받겠다 이 얘기죠. 받아서 현장을 목격했을 경우에만.

과장님. 조사권은 조사를 하는 건데 환경감시원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양해해서 민간인한테 조사하라는 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그러는 사람인데 못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과장님 이거 하신지고 못하실거 괜히 한다고 하셨다가 못했을 때는 위원들한테 또 질책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왜 한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환경과에 사법 조사권을 경찰권을 주는 경우가 많죠. 일반 공무원들한테도. 산림감시원아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입법사항이 돼서 안양시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만약에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셨다가 이것이 안되면 과장님 입장만 난처해지는 것인지. 아예 이것은 환경부나 이런데에 협조 요청을 해서 연구 검토해서 한번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년 1월 1일부터 하겠습니다 했다가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침을 자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이런 모든 것을 범위내에서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현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업체에서 공무원이 전부 사전에 거기에 대한 계통적으로 구청이면 구청 시청이면 시청 전부 환경공무원에 대해서 집 전화번호 또 사무실 전화번호까지 전부 기록을 해서 다주고 그렇게 해서 거기 업체에서 바로 즉시 공무원을 불러 가지고 같이 입회하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민간환경 감시원한테 각 공장에서도 양해도 할 일이 없지만 그 사람들 들어가서 조사를 하게끔 해준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에요.

조사라는 범위는 아니고.

그게 조사지 뭡니까? 공장에 들어가서 폐수발생량 보고하는 것, 조사라는 것이 뭐 다른 겁니까? 그것이 조사지. 자격이 없는자가 가서 행위를 하는 것이 조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하게끔 자격을 부여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될 때는 내년 연말에 가서는 이 감사장에서 과장님이 혼나는 거에요.

뭐 안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안양에서는 그것이 통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양의 업소에서는 미리 공문을 보내고 명예감시 요원이 갈 때는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고 안양시에서는 될지 모르겠지만 의왕시나 군포시에서는 통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관내만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 자꾸 햇갈리는 이유가 제가 군포시 얘기한 것 아니예요, 군포시 역전 주위가 공장단지인데 그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안양 환경사업소로 흘러오죠.

그 상항은 저희가 일차로 하고 또 의왕, 군포도 그런식으로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왕시는 몰라도 군포시에는 군포시하고 안양 경계가 맑은내천이라고 조금 더가서 혼내천이라고 해요. 혼내천을 타고 올라가면 군포역전 주위에 영세업체 공장 단지예요.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보통 많지 않아요, 거기서 더가서 고천에서부터 흘러내려와 가지고. 그런데 거기를 말씀만 그렇게 했지 무슨 명목으로 거기를 단속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것을 가는데 항상 나한테 물어보면 군포시에서 나오는 것으로 본다 이말이야. 군포시니까 우리 명예 감시원이 공장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어떻게 상의를 하자고요.

그것은 저희가 일단 해보고 그것은 군포, 의왕 공무원가 저희 환경 공무원이 같이 동참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천, 의왕시 같은데에서는 찻집관거를 지금 만들기는 시작해요. 개울이 좁아가지고 찻집관거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아요, 안양시에는 거의 많이 찻집관거가 되어 있지만 의왕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찻집관거가 안들어 가요.

그것도 2000년까지 다 들어갑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서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환경보전법에는 환경법규가 있고 실시 시행규칙이 있는데 제가 볼때는 실시 시행규칙이 아마 시도지사령으로 시장님, 군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명예감시원을 이렇게 많이만 수용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떠한 시에서 운영지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근본적인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윤수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사권이라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시하고 시의 공무원하고 어디까지나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명예환경감시원을 680명이나 해놓고 어떠한 임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떠한 운영지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원의 지도 단속이 9회에 걸쳐서 83명 밖에 안되는데 아까도 이상춘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지도 단속해서 참여를 해 달라고 하면 참여를 안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러한 상항을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좀더 내실있는 명예 환경감시원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기오염도를 월별로 측정하는데 현재 측정 지점은 어디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측정하는 위치는 2개소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안양 1동 사무소 옥상에 있고 또 한군데는 호계2동 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강관리청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오존경보발령 현황 및 조치 사항을 보면 현재 안양시에서는 동사무소 및 135개 기관에 통보하여 대처토록 하였는데 구체적인 통보기관은 어디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존 경보 통보대상기관인 동사무소와 136개 통보기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오존경보제는 대기중의 오존 농도가 일정규정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오존주의보등을 발령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또 오존경보 전파방법은 경기도 보건환경원 원장이 오존경보 감시 및 판단을 통하여 경기도지사에게 경보 발령을 요청을 하여 경기도지사가 오존경보 동시통보시스템을 통해 관공서등 정보시달 기관에 팩스 또는 전화로 경보발령을 일제히 하게 됩니다. '97년도 오존경보제 시행에 따른 조치내역은 정보시달 기관인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74개소 또 관공서가 38개소 대형배출업소 24개소등 1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존경보 발령시 행동요령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으며 신문 게재는 3회 조선일보, 수도권일보, 우리안양지 또 유선방송에는 5일간을 방영을 했습니다. 오존경보 발령은 홍보물 2종 3,143부를 배포해서 136개 기관이 배포를 했습니다. 7월 25일과 8월 6일 오존경보 발령시청내 방송 및 각 동사무소 앰프 방송 실시와 교육청, 경찰서, 양구청, 안양유선방송등이 각 산하기관에 통보해서 유선방송지 자막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운행차 검사 대행자 지정이 현재 5개소인데 앞으로 추가 지정 용의가 없는지 또한 매연 저감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운행차 검사 대행자는 운행차의 배출 허용기준 초과시에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 결과를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자로서 지정 요건은 일정한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정비업체에 대해서 검사 대행자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검사대행자 지정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자가 신청을 하면 앞으로도 계속 지정할 계획입니다. 매연 저감방안으로 2개 상설단속반을 설치하여 철저한 단속과 무료 점검 확대실시 또 관공서와 500인 이상 사업체까지 확대하여 5부제 운행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 공무원과 시민의 자동차매연 차량 신고를 유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대기오염 전광판이 만안·동안지역 두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 설치할 수 있는지 또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이 두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만안구 지역은 중앙로와 동안구지역 시청앞에 '98년 2월 16일까지 완료를 해서 정상 가동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기오염 전광판에 대해서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으나, '98년도 안양위생21 환경종합 계획 수립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존경보 시달기관해 가지고 136개라고 답변했죠?

예.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안양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오존경보에 대해서. 오존농도 경보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경보 발령을 한 적이 있느냐고요?

두 번 있습니다.

몇 년도에 했습니까?

금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몇월달, 몇월달에요?

감사자료 83페이지에 있습니다. 7월 25일과 8월 6일날 두 번 있었습니다.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앰프로 방송을 합니다.

앰프방송을 육성으로 합니까?

예, 육성으로 합니다.

안양에서는 금년에 처음했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이 지금 부림동, 우리 앉아 있는 시청 시민대로 앞에 지을 모양인데요. 뉴코아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여기 시청앞에 보면 중앙로 녹도가 있는데 그 끝부분입니다.

높이가 지상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한 3∼4m 될 겁니다.

이미 예산이 집행.

예, 지금 전부 계약되서 바로 공사를 착공할 겁니다.

아시는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두 개에 한 1억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크기는

그 싸이즈가 한 3m정도 됩니다.

하여튼 제가 왜 추가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모든 문제가 주범은 약 2만대되는 디이젤 자동차에서 현재는 주범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근본 뿌리부터 이것을 개선하고 하면 이런 문제도 감소가 될 것으로 또 시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아까도 지적했지만 우리 안양시에 이 넓은 대지에 두 개 보다는 좀더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보시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의문사항이 있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행 지정업체가 다섯군데가 있죠?

예.

그런데 이 다섯군데는 주로 우리 안양 동안구쪽에 있는데 여기도 한번 제가 가봤어요. 여기 감독할 때는 1년에 몇 번씩 지도 점검합니까? 그 일지가 있습니까? 현장 방문해서 감독한 지가 있느냐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수길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장이 답변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답변을 듣는 도중에 새로운 질문을 과장님한테 드리면 답변에 혼선이 올뿐더러 본 감사하는데 원활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그점을 염두해 두시고 회의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질의는 이따가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제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답변은 안나왔습니까?

이 답변이 나왔는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 하셨어요?

임영섭위원님 답변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1년에 분기별로 현장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1년에 두 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현장에 본위원이 금년 여름에 가봤는데 폐유, 그러니까 그 정비하고 난 폐유를 보니까 화장실 옆에 하수도 구멍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다 붇는 것 같아요. 그런 것 혹시 지적한 사항 있습니까? 하수도.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1년에 두 번 했다고 하니까 이 5개 업체에 대한 현장 방문한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채학 위원장 이철구 간사화 사회교대)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화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재화입니다.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건으로서 지적 사항은 배출허용 기준 초과 사업장 행정처분 소홀 사항입니다. 내용은 그 업체는 영진콘크리트 등 4개 소고 위반사항은 소음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항입니다.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사항입니다. 내용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고 오염도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실시해야 하나 영진콘크리트등 4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미부과가 250만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치 사항은 추진 결과로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성산전기등 3개소는 '97년 5월 6일 과태료를 1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진콘크리트는 '97년 5월 30일 과태료를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준식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에 미비된 점을 나로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준식입니다.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교류시 방법 교류하고 있는 자매시에 부담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류는 지매 도시와의 민박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어 숙박비는 민박 가정에서 제공함으로써 별도의 비용이 제공되지 않고 식비만 1인당 5,000원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자매도시에서 우리시에 방문했을 때는 시청사, 시의회, 공공시설 견학과 저희관내 산업체 동아제약, 동아오스카등 이런 산업체와 중앙박물관이나 창덕궁, 비원등의 고궁 시설을 견학시에 저희시에서 입장료, 간식, 음료, 주차료, 통행료등의 경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청소년 교류의 목적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서로 자매도시를 방문했을 때 민박가정에서 머무르면서 생활방식이나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시 청소년이 상대지역을 방문했을 때에는 학교에서 배운 영어회화등 어학연수의 기회로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방문의 선정 기준은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선정을 관내 거주자로 했습니다. 저희가 선정시에 1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1명이 포기를 했고 관외 거주자 1명이 있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신청은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사항은 내년부터는 더 발전시켜서 청소년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식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사업소 오동록소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과 처리량을 보면 업무보고 24페이지에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13만 4,170t이고 감사자료 99페이지에서 보면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 현황 및 수집운반 실적이 23만 6,748t으로 되어 있다. 어떤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은 우선 크게 나눠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를 합니다. 생활폐기물은 다시 가정계, 즉 종량제 봉투를 쓰는 것이죠. 또 사업장계로 분류를 하고 있고 사업장폐기물에는 지정폐기물, 건축건설폐기물, 사업장 배출 시설계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쓰레기 발생량을 측정하는 기준은 우선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쓰레기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쓰레기를 합해서 자동계측기에 의해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처리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재는 소각장 반입시는 소각량으로 처리가 되고 타고난 재는 김포 수도권 매립지로 다시 수송을 할 때 김포매립지에서는 안양시 쓰레기 반입량에 잡혀서 결과적으로 두 번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1만 557t 즉 소각재가 이중으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 수집운반 실적량 23만 6,748t은 생활계 1만 4,626t 건축폐기물 22만 2,122t을 합한 것으로서 이는 우리 시에 있는 허가업체가 경기도내에 있는 건설폐기물을 다른 업체별 집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6페이지를 보면 청소차량이 154대가 있다. 이에 대한 운행일지 시효 한달치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갖다 보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이 4개 업체고 건축폐기물 반입량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함에 있어서 과적이 적정한가 파쇄시설은 잘 되어 있는가 반입이 공해방지시설은 잘 되어 있는가 반입이 공해방지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물으셨고 행정조치 실적을 아울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건설, 건축 폐기물처리업은 허가된 업체가 4개 업체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차환경, 동방산업, 경기환경, 오광기업이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수집 운반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2만 2,122t입니다. 여기에는 세차, 동방, 경기, 오광이 각각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같이 실어 나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간관계상 여기서 보고를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4개업체가 과연 안양시분은 얼만큼을 처리하느냐 대충해서 1/3정도가 안양시 분이다 하면 대충 비슷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반입 수집을 해서 갖다 버리는 장소는 첫째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폐콘크리트라든지 페아스콘등 재생이 가능한 것은 나름대로 파쇄절차를 거쳐서 재활용 할 수가 있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버리는 쓰레기는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가서 반입을 하는 것입니다. 파쇄시설등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3억부터 5억 상당의 이동식 파쇄시설을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공해방지시설로서는 세륜시설을 4개소 다 설치가 돼있고 방진막이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간의 행정조치 실적은 3건이 있습니다. 경고 시정을 한 사항입니다. 세륜시설 가동이 잘 안돼 있고 아까 지적한 것과 같이 장기 적체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포매립지에 반입정지등이 돼서 장기적인 조치 사항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빨리 시정토록 했고 그 다음에 관리대장 작성을 성실히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97년 5월 21일날 시정 조치를 해서 전부다 시정한 바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차곡재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오소장 말씀대로는 적법하게 다 잘돼있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본위원이 볼때는 적체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적법하다 이겁니까?

건설폐기물은 약 90일간 적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90일간도 양이 문제지. 양이 이렇게 한수레 갖다 놓고 90일이냐 백수레 갖다 놓고 90일이냐 그것이 문제지. 과연 몇 t이 거기에 있나.

t수는 아직 지정이 안돼있고 90일간 처리 자기 허가낸 지역내에다 적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폐기물 파쇄량은 1일처리 능력은 100t이상의 건축폐자재 재활용을 위한 파쇄시설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설치 허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다가 지금 오소장이 말한대로 무조건 많이 갖다 쌓아놔도 위법이 아니다하는 그런 논리는 안되죠. 그러면 거기 먼지도 많이 발생하고 많이 날아갈텐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거예요?

맞습니다. 자기 허가낸 지역내에다 쌓아놓더라도 주변 주민의 불편사항을 초래한다든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해를 유발할 때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김포매립지 반입을 가끔씩 중단하면 한달간 반입정지를 받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도 빨리 갖다 놓는 것이.

오소장님.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알아 들었는데 그것은 재활용하기 위해서 파쇄를 한란 말입니다. 했을 때 재활용할 것은 하란 말이죠. 하지 못하는 것만 지금 김포매립장에 가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못하는 거라고 해봐야 나무 목재 종류일거란 말이예요. 다른 것 돌맹이나 시멘트 가루나 철근 같은 것은 전부 쓰죠. 재활용하죠?

예.

그 한 것이 과연 어떻게 했느냐를 한번 보자 이거죠. 아까 저걸 자료를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재활용을 과연 어디에다 어떻게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김포매립장에만 다 갖다 버릴라고 하면 안되죠. 원래 허가난 본 뜻은 재활용하기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갖다 버리면 쓰레기만 가중되고 그 사람들은 필요가 없지. 원 발생한 곳에만 갖다 버려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재활용하자 그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재활용 실적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현재에는 저희가 업체에서 장부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장부를 아까 본위원이 질의 했던 것이 잘 전달이 안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업체들이 과연 재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딴 곳에 갖다가 버려 버리는지 또 혹은 김포매립장에다 버리는지, 김포매립장에 버린다는 것도 그걸 버려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됩니다.

되긴 되지만 원뜻은 그게 아니죠. 결국 관에서 그것을 지도하고 계몽하고 해야 된다 그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안 이루어졌다면 관리 소홀이었다.

다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죠. 예를 들어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을 업체에서는 깨끗하게 재활용하고 싶은데 소모초과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거 갖고 도로에다 깔면, 도로가 없으면 이것은 군부대 같은 데가는데 그것도 없으면 그냥 파쇄도 안하고 그냥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오소장님! 그러니까 건축 폐기물업이 원래는 재생해서 자재를 쓰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지금 하나같이 많은 양이 적체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적당량만 갖다가 다시 재생하고 갖다가 버리고 또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막 갖다가 쌓아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다가 안했을 경우 또 계속 지금 적체해 있는 상태 그 쓰레기더미는 건축폐기물이 즉 쓰레기 아닙니까? 집 부수고 나온 건데 그것이 큰 공해덩어리예요. 몇 백톤씩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행장당국에서 자꾸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야지 재촉을 하고 빨리 버리라든지 더 이상 일정량이 되면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무조건 보고만 있다면 봐주는거 아니예요?

봐줄 리가 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근심어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업체는 부도가 잘납니다. 수만톤을 쌓아놓고 업체가 부도가 나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루속히 치우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만일에 잔뜩 쌓아 놨다가 업체부도가 나서 못친다면 지역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부도가 나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것 쌓을 때 그냥 갖다 쌓은 것이 아니라 다 돈받고 가져왔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돈은 화수했어요. 했는데 돈은 이미 다른데다 쓰고 지금 현재 쓰레기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에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지휘감독을 못했다는 것을.

옳은 말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료도 물론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빠른 속도로 하도록 우리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아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에서 말이 나왔는데 고심한 부분이지만 사실 골치덩어리 일거예요. 한두차도 아니고 수백차 갖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놨다고 그것이 썩는 것도 아니고 정말 문제가 있는데 물론 오소장이 봐주고 그런 것은 없겠지. 그 사람들이 과연 수지가 맞나 안맞나는 나는 모르겠어요. 어쨌던 처음에는 수지가 맞다고 했단 말이예요. 많이 가져다 쌓아놨는데 처리할 때가 없다고 봐요. 그것을 행정당국에서 빨리 나중에 우리 안양시 쓰레기 더미에 깔려 죽어요. 그것은 썩지도 않고 소각장에서 태울 수도 없는 것이란 말예요.

잘 알았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지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9페이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실적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세명은 190t을 했는데 중앙개발은 2,934t으로 차이가 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서면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규격봉투 판매 실적 재고량 '96, '97인상 전과 인상후의 실태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장 폐기물은 1일 300㎏ 1회 1t 주 1t 또 배출시설계의 경우 1일 100㎏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서 세명이 작고 중앙이 물량이 많은 것은 세명은 구역이 석수1동, 안양2동이 담당구역이고 중앙은 안양1, 3, 4, 5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많은데는 사업장 폐기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이 되고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다음으로 규격봉투 판매 실적 및 재고량은 우선 판매량은 '96년의 경우는 숫자가 1,656만 2,000매를 판매해서 수익금은 59억 3,078만원입니다. 올해는 우선 10월까지 1,407만 8,000매를 팔아서 수익금이 48억 9,120만원입니다. 그래서 월평균 4억 8,912만원이 평균 팔린 양입니다. 현재 재고량은 676만 2,744매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연말을 대비해서 현재 추가로 이번에 인쇄를 해서 저희 숫자로 보면 사실은 현재 많은 실정입니다. 본 봉투값 인상전과 인상후의 차이점은 별로 수익에서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보고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선 '96년과 '97년에 비해서 쓰레기양이 감소를 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444t 이던 것이 441t으로 3t이 줄었고 재활용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쓰레기에서 재활용이 분리 수거율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숫자적으로 12.3t을 우리가 매일 골라서 팔았는데 24.5t이 됐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늘었고 금액으로는 작년도에 총 2억 3,499만 3,000원을 1월부터 12월까지 팔았는데 올 10월까지 벌써 3억 6,000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적으로 봐도 판매금액 또는 처리량이 훨씬 늘어나서 쓰레기 봉투가격은 올랐습니다마는 재활용이 늘고 쓰레기양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값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작년 수준인 약 60억 상당이 될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봉투 판매에 대해서는 아까 묻지는 않았어도 봉투 판매를 지금 각 동에 어떻게 지정을 해 줬습니까？ 각통에 하나씩 지정해 줬습니까?

우선 안양시 전체는 809개소가 있습니다.

아니, 1개동에. 제가 알기로는 1개통에 1명씩을 선정해서 봉투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슨 기준은 없고요. 동이나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한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호계동 같은 경우에 봉투판매업을 하려면 신고를 해야 되요. 그러니까 그것을 1개통에 하나 그래서 통장집에서 파는 경우도 있고 통장집에서 관리를 할 수 없으면 옆집가게에 부탁한 집도 있고 해서 봉투판매를 이렇게 꼭 지정되어 가지고 하니까 아무데서나 파는 줄 알고 막 사러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냥 신고 내지 무슨 제한이 없이 이집에서도 팔고 저집에서도 팔 수 있도록, 많이 팔면 그것이 안양시 수입이 아닙니까?

저희 기본 취지도 그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호계2동이 잘못됐다면 조사를 해가지고 더 필요하면 다 내 주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까지도 알고있는 예가 봉투판매업을 하기 위해서 제한을 받고 있어요. 1개통에 하나씩, 1개통에 둘이서 못 팔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이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동에서 그것을 제한을 했다면 제한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떤 영세업체는 규격봉투 박스 하나에 무슨 100만원 단위가 가고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 또 하라고 해도 못하지만 사고 싶어하는 집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동에서 어떤식으로 주냐하면 한번에 이 만큼을 가지고 가라 그런데 필요한 만큼 한 50만원씩 사면 되는데 가면 박스를 하나 포장해 주면서 이 만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100만원 단위로 되고 150만원 단위도 되고 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제한을 받으니까 저쪽집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예 못하는 줄 알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한번 전달해 가지고 희망자는 그냥 사다가 팔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쓰레기 봉투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예산결산때고 지적이 됐습니다. 또 타시에서 우리 안양시를 표본으로 조사하면서도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지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현재 봉투의 재고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670만매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 판매량은 약 얼마나 됩니까?

약 200만매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이상되는 분량을 갖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봉투를 한번 제작하는데 약 60일 정도 걸립니다.

60일이면 그래도 많지. 여기 전번에 보니까 한 40일 잡았는데 숫자에 맞춰서 늘리지 마시고 전번에도 약 40일 걸린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물론 40일이 아니라 20일이래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현지에 한번 가셨을 때도 봉투 한번 제작을 하면 약 제작시간만 15일 정도 걸립니다. 15일 정도 거리면 약 5일 정도 여유를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달요구를 해서 발주업체를 지정하는데 20일에서 30일 걸리죠.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결산때도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때 40일 정도 걸리는데 그 정도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문제는 그때는 600만 내지 800만매라고 했는데 지금 600만매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그것에 매달리는 직원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전량을 우리 청소사업소 창고에 넣고 한명이 전담해서.

지키기만 합니까?

채워놓고 사무실 내에 있는 것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전담을 하는데 600만장을 어떻게 붙잡고 있어요. 콘테이너에 넣어 눟고 있죠?

콘테이너에 넣고서 완전히 잠그고 금요일날만 분출을 해서.

이것은 많이 있다보면 부정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꾸 한단 말입니다. 이 재고량을 줄일 용의 없어요?

이것이 잘못됐다하면 줄일 의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되긴 잘못됐지. 한 400만장만 가지고 있어도 우선 1/3이라는 예산이 썩어 있지는 않죠. 거기가 지금 사장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에 가있으면 이자라도 나오는데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어떻습니까?

그것은 썩는 물건도 아니고 또 봉투는 찍어놓으면 어떤 것은 잘 팔리는 것이 숫자 개념이.

아니, 글쎄 사실 매점매석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발주만 해 놓으면 그 사람들 돈 벌라니까 30일이든 40일이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놔둘 필요가 있냐 그말이죠.

이것은 시정을 부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선 쓰레기 봉투라는 것이 다 똑같이 팔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ℓ는 만든지 3년이 되도 안 팔립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봉투는 만든지 20일이면 다 팔려 버립니다.

오소장님! 그러면 지금 잘 팔리는 것이 재고가 많습니까, 안 팔리는 것이 재고가 많습니까?

물론 안 팔리는게 재고가 많죠.

안 팔리면 그것을 제작을 안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는 할 때에 일정량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잘 안 팔리죠. 그러면 봉투가 작은 것이 개수는 상당히 많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재고량이 쌓이는데 전번에 결산 검사에서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가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96년도 세입·세출 결산때 말씀하신 것은 아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래요. 이것을 많이 놔둠으로써 여러 가지 폐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렇다면 이것을 많이 갖고 있을 필요도 없을 것인데 구태여 갖고 있다는 것은 팔리지 않은 재고가 많다든지 하여튼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도대체 몇ℓ짜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현장감사를 해 봤으면 하는데요.

차곡재위원님께서 현재 쓰레기 봉투 제작 관리창고 재고에 대한 현장감사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일 환경복지국 감사 시간중에 시간을 내서 위원님들과 현장을 한번 방문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수길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차곡재위원의 현장 감사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은 의사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동의를 받아야 되고 내일 나가서 감사중에 그 보관상태를 볼 것인지 그 개수를 전부다 확인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600만장 이상되는 것을 무슨 방법으로 확일을 할 것인지 이것을 심사숙고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제의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동료위원이신 윤수길위원님의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우선 보관 상태를 보자는 것은 필요없는 쓰레기 봉투의 양이 너무 많은가 결국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우선 보고 숫자는 지난번 보고 때도 분명히 제대로 갖춰놨다고 했거든요. 보관상태는 양호하다 그래서 600만장을 다 세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태를 한번 보고 또한 그 규칙이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것이 많다고 하면 그 담당자가 잘못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시정을 하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위원이 거기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보관 상태만 본다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몇분이 가서 보고와서 말씀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중에 지난 결산보고때도 들은 얘기지만 600만장 정도면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즉답 가능하시죠?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수치가 대략 얼마인지 모릅니까?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되죠. 곱해서 계산하면 나올거 아니예요.

그것이 그렇게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장부가 없다는 말입니까?

장부가 없을 리가 있습니까. 별안간 물어 보시니까 모르는 거죠.

하여튼 600만장에 대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그러면 이따가 자료로 해서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많은 거금이 정체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사업소 측에서는 빨리 전 위원님들이 받아 보실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동록 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곧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기금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에 지정폐기물 신고업소에 대한 단속 또 지정폐기물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며 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전반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우선 지정폐기물은 종류가 폐유, 폐산, 폐알카리,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또는 폐석면, 폐농약등 상당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8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지정폐기물 처리 배출업체는 8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정폐기물 처리 배출업체는 8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공장 43개소 고물상 1개소, 경정비협회 2,운수업체 22, 카센타 21 이렇게 있고 저희는 이 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업소를 6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것은 보관 기준등을 잘못했기 때문에 적발을 해서 시정명령과 아울러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정폐기물은 어떤 방법으로 보관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다른 폐기물과는 분류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또 지정폐기물은 부식 또는 손괴하지 않는 용기에 보관을 하고 재질이 같은 것을 같이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바닥은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로 해서 그 침출수가 땅으로 스며들지 않게 하고 또 우기시에는 이것이 쓸려 내려가지 않게 하고 배수구등을 치워주도록 되어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정폐기물의 허가는 환경부에서 하는데 권한이 산하기관인 한강환경관리청으로 업무 이관이 돼서 안산에 있는 한강환경관리청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리 실태는 대개의 경우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정비협회는 안양시 188개소, 과천시에서 85개소도합 273개소를 돌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수업체도 같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반 사항은 여섯건인데 보관 기준을 잘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대에다 넣어서 집 한구석에 놨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성상별로 해서 물이 새지 않는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경찰하고 합동조사한 결과 이 6건이 적발돼서 시정명령을 해서 지금 현재 시정을 완전히 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1,092건인데 구체적인 사유 어떻게 징수하는 것인가 징수실적이 낮다 또 범계, 부흥동은 한건도 없는데 물으셨습니다. 우선 무단투기는 1,092건을 해서 금액으로 8,392만 5,000원을 부과했으며 징수는 693건을 해서 4,983만 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59.4％가 되겠습니다. 부진 사유는 야간에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에 어려움이 있고 적발을 하더라도 버리는 사람이 어린이, 노약자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적사항 확보가 밤증에 일어나서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투기하는 사람들이 전출, 부재등으로 해서 실적이 부진한 것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제고 방안은 우선 무단투기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 우리가 공익요원을 병무청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35명이 내년도 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이번에 올라가 있고 병무청의 계획이 거의 확정되면 단속요원이 한 35명이 추가 배치되면 단속뿐 아니라 아까 지정폐기물 처리업소 여러 가지 폐기물에 관한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현재의 미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도 하고 있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완납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다음으로 부흥·범계동은 실적이 한건도 없는데 무단배출이 한건도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선 무단배출이 한건도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다른 업무에 많은 시간을 뺏겨서 그 반면에 소임을 충실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담당과장으로서 짐작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서부터는 공익요원이 배출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게 할 것이며 앞으로 배출지도 또는 정확한 행위자 적발 또는 과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304명인데 각동에 배치한 것을 보면 적게는 5명 많게는 14∼15명 하고 있다, 특히 위원님께신 달안동에는 5명 이어서 부족하지 않는가를 지적을 하셨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일을 하고 언제 작업이 끝나는가 감독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오수 분뇨에 대해서 만안구 지역에 여러지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깨끗이 하는 대책 수거 방법 달리하는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미화원은 304명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공통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경기도가 지침을 마련할 때 가로 연장을 1.16㎞당 1명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안양시 현황은 우선 인구 기준으로 해 볼 때 환경미화원 1인이 1,963명을 카바하고 있습니다. 또 면적 기준으로 할 때는 미화원 1인이 0.19㎢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연장으로 보았을 때에는 약 1㎞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기준보다 작게 배출하고 있다 다만 우리 미화원이 우리는 가로만하는 것이 아니라 뒷골목 공한지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것입니다. 이들의 근무시간은 우선 6시부터 9시까지 나와서 자기 담당 청소를 하게 돼 있고 그 이후에 12시까지는 아침식사와 휴식을 합니다. 다음에 1시부터 나와서 퇴근시간까지 다시 일을 하고 있고 대개의 경우는 시간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미화원의 출근 시간은 상당히 앞에 당겨져 있습니다. 거의 새벽4시부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왜 적은 동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으냐 말씀을 햐셔서 동장님들 회의에서도 모두 다 많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진공 노면차가 새벽 5시 반에 나와서 6시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촌신도시 같이 길이 잘 뚫린 곳은 거의가 미화원이 공한지나 차가 잘 못 들어가는 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해서 우리가 볼때는 그리 부족한 실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안구 지역의 재래식 화장실등에 대한 수거방법 개선 또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장기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재래식 화장실은 건축물 건축과 재개발 차집관거 연결등으로 해서 상당히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94년도에는 8,687t '96년도에는 6,323t 매년 약 2,000t씩 a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매년 상당히 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래식 화장실이 약 2,570여개가 있는데 이것은 재개발등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그런 방법에 의해서 자꾸만 줄어들고 있고 우리시는 환경위생처리장을 환경사업소 시설을 30만t에서 60만t으로 확대하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찻집관거를 시전역에 깔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이 사항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분명히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를 했을 때는 적발된 사항이죠? 무조건 길거리 버린 것을 주어다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징수가 안되는 이유가 전출을 하고, 쓰레기 버리고 전출갈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전출자가 노약자 어린이 인적사항이 확인이 안되서 못한다 또 범계동, 부흥동은 왜 없는지 물었는데 그 답이 공무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적발을 안했는지 모른다 이런 답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볼 때 만안구는 주위 환경으로서 충분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안구보다는 한 2/3가 더 발생하는데. 왜 동안구는 개방된 곳이 많기 때문에 사실 버릴래도 남의 눈 때문에 못버리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지금59% 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말은 다 돼 가는데 아까 말씀이 노력한다 그러면 사실 절반도 징수를 못하고 지금 겨우 한달 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자구 이런식으로 하면 또 내년에 이 이상으로 발생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전출자, 쓰레기 버리고 전출가는 것은 없어요. 쓰레기 과태료 안물라고. 독촉장을 발부한다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독촉장 발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내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과태료 부과 할 때는 그냥 무단으로 버린 것을 가지고 그냥 적발만하면 전부 건수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무조건 누가 버렸다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 어디에다 버리면 그것을 가서 확인을 하면 그러한 일이 없다고 해서 상당히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까지 찾아가요. 심지어 우리 부녀자들이 부녀회 같은 곳에서 보면 아침에 쓰레기 버린 것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집의 쓰레기봉투 전부 헤쳐가지고,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집의 인적사항이 나올 수 잇는 것은 다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해서 이런 것이 줄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것 사실 제가 볼때는 징수를 독촉하고 이렇게 해야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마냥 이렇게 놔두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임영섭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기존은 6시에서 9시에 출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알기로도 4시 이후에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촌쪽은 주로 노면이 양호하고 또 분진차도 다니고 여름이면 물 살수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청소 상태가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관리과죠. 단지내나 이런데 녹지관리계가 있죠. 구청으로 이것이 이관됐던가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죠.

도로변에 보시면 청소부들이 청소를 하다 보면 기존 도로변만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인도에서 바로 지나면 공원이 있어요. 가로수 공원이. 그런데 거기에도 날리는 종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비니루 같은 것. 그런데 그것을 제거를 안하시고 그런데 거기는 과연 누가 해야되는 건지 그것도 해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 도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인도에 가로수 옆에 잔디밭이 있습니다. 어느 동이나 가면 쭉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안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시간이 있으시면 기왕에 지나가는 부분이니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한가지는 촉구하는 취지에서 얘깁니다. 아침에 나오셨을 때 우천관계로 이분들이 일하시는데 복장이 주로 평촌지역 같은데는 가로수가 잘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저쪽 학의천변 같은데는 아침 5시 이후 한 7시까지는 일반차량들이 박 달립니다. 신호에 상관없이 막 달려요. 빨간불이 켜 있어도 막 달립니다. 100㎞이상 달리는 것이 목격이 많이 되는데 처음가는 분들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서 있습니다. 지금 복장을 보면 육안으로 바짝 10미터 이전에서 판별이 돼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잘 안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형광색상을 다시 개선했으면 하는 촉구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내의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공원관리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는 공원, 길, 하천을 불문하고 쓰레기가 있어서 처리해야 할 곳은 기본적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관리부서에서 1차 책임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안양시 쓰레기는 우리 청소사업소도 우리 것이다 하면서 치우고 있고 아까 지적하신 새벽같은 때에 상당히 미화원이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에 나와있는 장비중 좋은 장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해서는 백번 강조해도 좋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꾸만 보강을 하고 그 사람들이 지급된 장비를 철저히 착용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금년도 작년도 자동차에 친 사고율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9명이 죽은 사례도 있는데 우리는 자기가 작업하다 미끄러진 사항이 좀 있었고 작년도에는 한번 차에 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고발생율은 상당히 낮은 상황에 있는데 단한건이라도 안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304명이죠. 그중에 35명, 269명해서 304명인데 여자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자분이 13명입니다.

그럼 양구청 합해서 13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동안구쪽은 몇 명입니까?

9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한 4, 5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 보다 조금 적습니다.

4명이면 4명이고 5명이면 5명이지 4, 5명은 뭡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이것이 속기록에 나오는 말인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임영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현황을 보면 304명이라고 했는데 작년도 행정감사장에서 제가 그 분포도에 대해서 틀림없이 소장님한테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하면 틀림없이 늘려 주겠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1인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3만이면 15명이죠? 그리고 면적으로 다졌을 때 0.19㎢ 따졌을 때는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9명이 필요해요. 이것을 작년도에 내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더니 확인해 가지고 늘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오늘도 똑같은 답변이 리바이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구니 면적이니 다 종합해 볼 때 형평성이 하나도 안맞는거예요. 차라리 그냥 신도시다 보니까 동네가 깨끗하니까 지금 구도시는 영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하다 보니까 많이 배치됐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간단할텐데 그냥 인구기준 면적기준 또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을 반복하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 보세요.

늘려줬어요. 한명 늘려 줬습니다. 그것은 원위원님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명 늘려준 것으로 된 겁니까?

됐지요.

그러면 중앙공원은 별도로 그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공원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 환경미화원은 어디에서 관리하는데요?

그러니까 공원 관리부서, 녹지공원과.

거기는 환경미화원이 별도로 없다?

환경미화원이 아니라 일용인부라든지 무슨 관리인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인구분포도나 이러한 것을 따지지 마시고 이것을 있는대로 그대로 계속 유지 할 겁니까? 내년에 한번 또 물어볼라고 그래요. 내가 당선될 거니까.

내년도 제가 계속 이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 현재인원 충원 계획이 없는 이상은 이대로 유지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다만 동장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어디가 틀림없이 불합리하다 그러면 일부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3만명이 있는데는 여섯이고 평촌동 같은데 인구가 7,000명인데 6명, 7명 되고 인구를 따졌을 때 5배, 6배되는 곳과 똑같으니까 안맞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러한 것으로 보면 안맞는 것으로 들리는데 하여간에 이것은 각동이 자꾸만 더 달라 그러는데 실제 안양시 미화원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맞추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동장들하고도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으니까 하여튼 잘 검토를 하고 또 절대수는 지금 넘은 상태니까 배치 나눠서 이동해주고 그러는 것인데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말나온 김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운영에 대해서 간부회의 40회하고 48명이 있는데 그 노동조합 운영 실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노조는 환경미화원의 복지차원 여러 가지를 책임져서 근로 기준법에 의한 법적인 사항에 의해서 구성이 됐고 노동조합에서 노조위원장 사무장 둘이 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 업무만 전임을 하도록 했고 금년도부터는 일부 방법을 바꿨어요. 전임을 하되 일부 업무를 적당한 업무를 우리가 줘서 그 업무를 같이 하도록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지만 이 양반들은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이 양반들이 간부 회의에서 무슨 건의사항을 시에 요구했을 때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우리가 합리적인 것은 전부다 들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한 위해수당 6만원 같은 것 또 여러 가지를 많이 들어주고 그 분들도 숫자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노동조합이라면 대개가 마찰이 항상 있는 곳인데 거기서 만약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시에서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스트라이크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느냐 이거죠.

권한은 각각 갖고 있죠. 그 사람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우리가 들어주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은 각각 있기 때문에 권한내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렇게 마찰까지 가고 싸움, 투쟁을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노동자단체라는 개념이 일단은 집행부와 견제하는 세력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의회하고 우리하고 원수지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저희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청소사업소가 맨날 반대적 개념에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계속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이상춘위원입니다. 거리에서 미화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사고 건수만 있었고 교통사고 건수는 하나 박에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미화원 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X반도하고 하죠. 야광조끼. 그 조끼가 하나에 얼마나 갑니까?

2만 8,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1년에 한번 지급하십니까? 2년에 한번 지급하십니까?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분도 해 놔서 교체할 사유가 있으면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그것도 빨아서 깨끗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걸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청소미화원외에는 쓰지를 않는데 왜 어떤 사람은 헌 것을 입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새것을 깨끗하게 입고 있는지 그것이 뒀다가 물려줄려고 집에다 보관하지는 않았을텐데 그런 예가 있으면 바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미화원 복장은 깨끗하고 안전 장구를 모두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다 갖추고는 있는데 어느 사람은 너무 헌 것을 갖고 있더란 말입니다.

헌 것은 우리한테 오든지 동에 신고를 좋아서 자꾸만 입고 있는데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참이라는 것을 표시하려고 헌 것을 입고 잇는지 몰라도 너무 안좋아 보여요. 거리에서 일단 미화원이라면 인식도 별로 안좋은데 복장이라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지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겨울에 방안복은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마찬가지요. 의류, 장구등은 충분히 기준대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다만 더러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잘 빨아 입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중 넘어졌다, 빙판길에 넘어졌다고 그랬는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넘어졌으면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헛다리를 짚었다든지 미끌어졌다든지 할때 방한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겨울이면 안전 장구를 더 생각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도 한번 얘기해 봅니다. 보기에 거리에서 미화원이라고 하면 일단 아래로 보는데 옷이라도 깨끗하게 입혀가지고 항상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요구했던 600만매의 금액을 바로 볼 수 없습니까?

그것은 내일 아침까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일은 현장 방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오늘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것이 막대한 큰돈이면 우리가 또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은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내일 회의 개선전까지 각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내일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환경복지국 소관은 내일도 있으니까 오늘은 이만 감사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동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금일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부서에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