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봉현 의원 발언

제6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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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7년도 동안구 및 동안구 관할 동사무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그동안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일 하루에 동안구 및 산하 각 동사무소의 모든 행정업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현황보고 청취나 단순한 의견개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 1년 간의 시정을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로 인식하여 시종일관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법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기복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이기본동안구청장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위 : 동안구청장 성명 : 이기복

노춘복위원장

이기복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도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책상 앞에 놓여진 도시건설위원회 첨부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전혀 이안을 보고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펴 보시면 한 6,700페이지 되는 페이지가 기록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사를 준비해 놓은 상태가 아주 부실하므로 이 페이지 수를 전면 재 작성하셔서 위원님을 책상 앞에 도달되기를 기원하면서 감사중지를 요구를 요청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위원장님! 첨부 발언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금방 동료 위원님 김명재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만안구를 할 때도 이걸 펴보면 어느 동까지 표시가 딱 돼서 보면 2동, 이렇게 됐는데 이걸 동에 찾으려면 표시가 없어 가지고 어느 동을 찾으려면 무척 힘들게 생겼어요. 만안구라면 부흥동이면 부흥동, 달안동이면 달안동 딱 보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좀 부족하구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하고 수의계약 후에 설계변경 한 후 증감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 하나만 딱 왔는데 그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3,000만원이 수의계약 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액 그 내역도 같이 첨부했는데 그건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자료요청 한 것에서 미비 된 부분을 이번에 완전히 다해 놓은 다음에 감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료요구라든가 하신 부분이 아직 도착이 안했다든가 혹은 감사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요구하셔야 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더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까? 그러면 김명재위원님과 최병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건설위원회에 참고자료는 동안구청에 요구한 것이 페이지와 동사무소와 기재가 안 되었어 가지고 원활한 감사진행이 어렵고 또한 최병선위원님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 증감현황에 대한 자료가 도착이 안 돼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따라서 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이기복 동안구 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23분 감사계속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기복입니다.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동안구를 책임진 구청장으로서 위원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감사준비가 안 돼서 위원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회의가 늦어진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관대히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 하시는 노춘복 도시건설위워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더욱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또한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의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성 부구청장을 소개합니다. 임영모 지적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성수 사회산업과장을 소개합니다. 이계학 건설과장을 소개합니다. 차용조 도시교통과장을 소개합니다. 배찬주 비산1동장을 소개합니다. 박원순 비산2동장입니다. 정해덕 비산3동장입니다. 김정열 부흥동장을 소개합니다. 김선동 달안동장을 소개합니다. 이기동 관양1동장을 소개합니다. 안경엽 관양2동장을 소개합니다. 김주현 부림동장을 소개합니다. 오세권 평촌동장입니다. 권영길 평안동장을 소개합니다. 박경수 귀인동장을 소개합니다. 서정만 호계1동장을 소개합니다. 최갑선 호계2동장을 소개합니다. 홍종석 호계3동장을 소개합니다. 이승우 범계동장입니다. 임무식 신촌동장입니다. 끝으로 김영재 갈산동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저희 구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동의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받아야 되겠으나 각 동의 업무현황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금일 하루 동안 방대한 동안구 업무 전체를 감사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해서 비산1동만 대표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비산1동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동 주요업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비산1동장 배찬주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배찬주 배산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답변 과정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정하여 신속히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위원장님!

노춘복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우리 동장님들은 업무가 성향이 같잖아요. 그래서 어제 만안구처럼 동장님들의 감사를 미리 실시하고 남은 시간에 자기 동에 가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동장들의 감사를 먼저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일단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주시고 답변을...

김환영위원

의사진행이니까 동장님들 감사를 먼저하고 오전이든 오후이든 끝나는 대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먼저 감사를 실시하자는 얘기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동업무가 많을지 안 많을지 질의 사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질의를 다 하신 다음에 답변을 동 먼저 하는 것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 지적과장님께 질의합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지적과 사항이 총 지적과와 건설과 전체사항이 7건입니다. 지적과가 1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는 4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건, 처리 결과 완료 2건, 추진 중이 2건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 및 요구 사항이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총 4건 중 시정 및 요구사항이 3건으로 되어 있고 완료 2건, 추진 중이 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기재가 잘못 된 것인지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이 2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53페이지 지적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총 357개소입니다. 법인이 1개소, 중개사가 213개소, 중개인이 143개소입니다. 행정조치 및 단속현황을 보면 허가 취소가 3개소, 영업정지가 9개소입니다. 단속대상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계학 건설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감사자료 10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 미 개설 현황을 보면 총 75건에 1만 3,703m를 미 개설 상태로 남아 있는데 이 예산만 해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어떤 방법과 순위를 개설할 것인 지와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노선은 어느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용조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감사자료 114페이지 11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번호 97-3 관양동 425-2 그린벨트 내 건축허가 면적이 297㎡ 법적으로 가능 한지와 아울러 115페이지 토지형질변경 내역을 보면 같은 지번의 허가 일이 '97년 6월 14일이고 114페이지를 토지 분할이 '97년 6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일이 가능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용조 도시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감사자료 111페이지 항공측량 적발조치 현황을 보면 그린벨트 지역보다 일반지역의 적발건 수가 상당히 많은데 정비대상으로 지정한 일반지역은 미 조치한 98건은 아직 까지도 조치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시고 98건 미 조치한 내역을 상세히 자료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미 조치한 98건 담당 부서에서 묵인한 것이 생각이 드는데 이렇다면 이미 조치된 142건은 처리하고 98건은 미 조치되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러한 상태로 계속 방치한다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합니다. 명쾌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 임영모 지적과장님께 질의합니다. '97년도 고충민원 및 처리 현황 부동산 중개업자 물건 확인 없이 중개를 알선한 업자를 처분해 달라는 민원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였으며 또한 의왕시 학의동 김연임씨가 위법행위 중개인 처분을 요구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행정처리 하였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볌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볌례

원볌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9페이지서부터 70페이지 사이 이기복 동안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기복 동안구청장에게 도로점용 사용료 누락 분에 대한 제반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10월 6일 건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감사원자료에 의하면 '94년부터 '96년까지 수도관, 가스관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확인 절차 없이 해당 업체들이 제출한 지중관로만으로 점용료를 징수한 관련 공무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점에 누락분 846만 3,600원과 주식회사 대한건설에 246만 2,000원, 한국통신공사 평촌전화국 288만 9,800원의 누락분과 '96년도에 누락된 평촌전화국 60여 만원 등 총 1,445만원을 누락시키며 비리 의혹이 재기되는 사항을 구청에서 실시한 자제감사나 시청에서 실시하는 정기감사 때에도 발견을 못하였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누락시킨 사유,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비리의혹 누락 부분에 대하여 업체별로 부당이득 금액에 대한 납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면서 행정 및 회계질서를 문란 시킨 공무원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였는지 안 했다면 그 사유는 무엇 때문인지 조사하였다면 위험이나 횡령 사항은 없는지 또한 관련업체와 결탁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모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97년 축척변경 사업에 사업비 3억 3,221만 9,000원의 예산이 명시되어 있는데 불용 사유가 시기 미 도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산만 미리 확보해서 사장시켰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이성수 사회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가로수 보식에 은행나무 한주당 24만 2,500원씩 40주를 970만원에 예산집행 되었는데 나무의 규격과 식재위치를 설명하시고 귀인동 벚꽃놀이 조성에도 산벚나무를 한 주당 11만원씩 152주를 식재했습니다. 역시 규격과 공사회사 등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부흥중학교 옆과 동안보건소 옆에 장미 숲 터널 조성공사에 대하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철파이프를 사용한 장미 숲 터널을 만들지 말고 양쪽으로 넝쿨장미를 식재하도록 조건을 제시까지 해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두 곳의 공사를 의회 의견대로 시공했는지 집행설계 등 계약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학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2페이지 소방도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소방도로개설은 시민복지 차원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교통난 해소 화재발생 또는 긴급사태가 발생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필연적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의 주거환경의 개선이나 도시미관을 확립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보다도 소방도로 개설을 주민편의에 제일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소방도로개설 현황을 보면 8건에 사업비 51억 3,662만 8,000원인데 완료는 2건, 추진 중에 6건으로 이렇게 개설공사 완료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인력부족인지 아니면 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행정의 탓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완공을 한다고 사업기간이 없기 때문에 사업기간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미 개설 현황도 아울러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난간교체 10경간 공사에 대해 첫째 1경간의 규격, 두 번째 1경간의 가격을 설명하시고 가드레일 64m 설치 중 대림공전의 1개소에 설치했다고 했는데 대림공전 앞 어느 장소에 설치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소계에 1억 4,800만원 전액이 100% 불용 되어 있는데 무슨 예산이며 사업 명 등을 명기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호계2동 교육청 주변하수관 교체공사는 도로굴착심의 2년 미만으로 굴착허가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데 하수관 공사를 하기 위해 사전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예산만 편성해서 8,800여 만원의 불용 사유를 발생시킨 사실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2억 2,300여 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예산과 불용액을 사업별로 세분화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불량 맨홀 교체공사도 무려 4억 8,200여 만원을 예산편성하고 집행은 8,700여 만원만 쓰고 무려 4억여 만원을 불용하고 있는데 무조건 예산만 따고 보자는 식이 아닌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여기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조봉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이성수 사회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보면 경향아파트 앞에 관목보식현황을 보면 자신홍이 500본, 느티나무 5본을 979만원을 지불했고 같은 쪽 도로광장 대목식재 느티나무 5본에 632만 5,000원을 지불했습니다. 양쪽을 보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가는데 그 수목의 규격과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계학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차량진입방지턱 방지대 설치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15쪽입니다. 몰라도 200개소 5,269만원 이게 개소 당 26만 3,450원이 이렇게 했습니다. 19쪽을 보면 거긴 또 방지대라고 그랬습니다. 17개소 4,012만 8,000원 이건 1개소에 23만 6,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47쪽을 보면 그전에 만안구의 경우 1개소당 23만 1,000원이 먹혔는데 여길 보면 26만 3,000원, 23만 6,000원 가격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7쪽을 보면 학의천 수질정화시설 공사로 5억 9,000여 만원의 공사비로 공사를 했는데 위치와 이 시설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용조 도시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면 평촌 신도시내 단독주택 불법허가 관련 사항으로써 작년 행정감사이후 허가한 건축허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쪽 평촌은 176-1외 2, 꿈주유소 허가취소에 대해서 신청서부터 허가 취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계학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3쪽을 보면 '97사고 명시이월 현황에 5건이 돼 있습니다. 13억 5,850만원의 예산액 중 무려 12억 7,850만원이나 사고명시이월 등 불용 되고 있는데 다른 사업도 못하게 예산만 사장시킨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교통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5쪽을 보면 '96년도, '97년도 토지형질변경 내역 중 5번과 6번, 7번, 9번 등 주택이축과 '97년도 내역중 2번, 3번 등 주택이축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배찬주 비산1동장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자료 130페이지 공사집행 현황을 보면 '97년 사업중 견적서 및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 등 이러한 구비서류가 첨부자료에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다. 자료가 전혀 지금 돼 있질 않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업무보고에도 보게 되면 주민숙원사업 적기 추진이라고 그래 가지고 빗물받이 준설공사, 보차도 경계석 교체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빗물받이 설치공사 이게 똑같이 태아산업(주), 거상건설, 이 두 회사에만 집중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태아산업(주)와 거상건설은 어떤 관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원순 비산2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산2동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동도 전부 비슷합니다. 지금 견적서 여기는 비산2동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가 전혀 제출돼 있지를 않아요. 전부 견적서만 들어와 있는데 이 견적서가 만든 견적서인지 지금 금액이 거의 다가 사업 예산금액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지금 맞춰져 있다고 이 견적금액이라 그러는 것이 이 사업을 얼마에 하겠소 그래서 견적을 제출하는데 이런 걸 보게되면 사업액이 거의 노출이 돼 있는 사항에서 꾀 맞추기 식 견적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견적서 이것 확실한 견적서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모든 공사가 이미 다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출결의서가 여기에 첨부되지 않는 사유를 말씀해 주기 바라고, 지출결의서가 여기에 첨부되지 않은 것이 동사무소에 있으면 곧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수 사회산업과장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로광장 대목식재 느티나무 5본 이 사업에 대한 지출결의서 및 사업계약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계학 건설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봉현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진입방지대 설치를 의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그 예산이 삭감되면서 거의 다가 도로유지 보수비에서 집행이 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도로유지 보수비를 가지고 볼라드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는지 근거를 제출해 주시구요, 볼라드 제작회사가 지금 보면 대개 유일금속으로 돼 있는데 유일금속이 제작회사인지 아니면 시공업체인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에 보게 되면 볼라드 설치 현황 해 가지고 사업비가 2억 3,785만 4,000원이 거의가 다 지출이 된 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 있는 예산을 갖다 쓰셨는지 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페이지가 순서대로 안 됐습니다. 페이지 89페이지 비산지하도 쥐똥나무 식재공사를 건설과 도로유지 보수비에서 지출하게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91페이지 고탈력 차선 규제봉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차용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7페이지입니다. G.B 불법사항 단속 및 처리현황 중 조치현황에 5, 6, 7, 8번이 있습니다. 전부 다가 형질변경에 대한 사항인데 여기 형질변경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형질변경을 했으며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를 정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고정광고물에 대한 관리대장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각종 수검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로부터 '97년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업무전반에 걸쳐 종합검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동편부락 진입로 개설공사시에 골재원 선정과 운반거리를 부적정 설계로 과다설계된 사항으로 1,500여 만원을 감액토록 지적했습니다. 무려 지적후에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했고 설계감액도 1,000여 만원만 감액했는데 본 설계서와 감액설계서를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학의천 수질정화 시설공사시 과다계상된 공사비 683만 1,000원을 감액 조치하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오히려 구청에서도 그보다 많은 1,180여 만원이나 감액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것도 본 설계와 변경 설계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미징수된 도로무단 점용자 84건에 1,470만원에 대해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징수토록 지적을 했습니다. 그 후에 구청에서도 각 동에다가 체납일소 추진계획을 시달을 했는데 그 후에 시달 후에 성과에 대해서 각 동별로 실적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산3동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동 자료입니다. 첨부자료에 35페이지 4통, 14통 하수관로신설 및 구조물 정비공사 금액 1,682만 5,780원을 안양건설과 계약공사 완료를 했는데 계약서하고 타 견적, 본 견적 일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3동이 벽화그리기 공사가 36페이지에는 174만 6,000원 또 37페이지에는 177만원 또 39페이지 84만 4,920원, 42페이지에는 1,250만원 또 43페이지에는 1,265만원 또 45페이지에는 595만 376원 또 46페이지에는 610만원 또 48페이지에는 612만원, 50페이지는 292만 8,176원이 이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산3동은 벽화만 그리셨는지도 몰라도 그것을 종류별, 건건별로, 설계서하고 본 격적, 타견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산편성 장·관 항목에 어떤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벽화를 그리셨는지 그것도 역시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1동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자료 44페이지입니다. 호계시장 아치간판 공사에 대해서 2,854만 5,000원의 공사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 공사를 한 시공사하고 착, 준공 일에 대해서 또 혹은 타 견적, 본 견적으로 확실하게 제출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호계1동 982-6번지 일대에 이면도로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설계서하고 본 견적, 타 견적 자료제출에 제반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동장에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호계1동 체육공원 정비공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구조물공, 무슨 공 했는데 어떤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전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노춘복위원장

김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호계1동 서정만 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인 각 동의 모든 공사를 지역주민 숙원 사업인 각 동의 모든 공사를 지역 주민 발의서부터 준공 처리해서 공사 대금 지급 순서까지 흐름 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건설과장한테 묻겠습니다. 75페이지 도로 굴착허가 및 복구사업에 대한 내역서하고 다음에 삼천리 도시 가스 앞 총 굴착허가 및 복구사항 및 지적으로 인한 재시공 사업 상수도사업소에 굴착허가 및 복구에 대한 사항 및 지적사항 그 다음에 106페이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무릉도원 집행액이 6억 9,500만원 현재 광역5단계 상수도 사업으로 해서 전부이게 훼손되거나 철거됐습니다. 추후조치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112페이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내역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사항 및 '97년도 건축물 대장 기재 내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해 주시고, 개발지역 구역 내 329가구가 현재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향후 양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및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공익요원관리에 대해 어떻게 운영 체제 해 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간주정차 단속조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2동장에게 묻겠습니다. 비산2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E마트의 주정차 단속실적 조치사항을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장에 묻겠습니다. 페이지 1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에는 설계비 2,600만원, 공사계약금 2,600만원에 대하여 타 견적서와 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60페이지, 161페이지 관양2동장에게 묻겠습니다. 관양2동은 총 공사 21건 중 12건에 세류건설에 집중적으로 공사가 되어 있고 공사비 1억 2,894만 7,000원, 9,252만 2,000원이 세류 근 90%를 세류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약서와 자료제출 전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와 있는 것이 굉장히 불충분합니다. 자료제출을 새로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견적서, 계약서 그 다음에 공사내역을 같이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4페이지 지적과장이요. 행정심판 사항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부동산 면허가 3건이 취소된 사항의 행정심판을 내역서와 같이 설명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심판 또 도시교통과입니다. 장례식장 건축허가 불허가 행정 심판에 진 사유에 대해서 서류 제출과 역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이번 감사자료 업무보고에 있는데 업무보고 54페이지입니다. 365일 3불기둥 처리반 운영일지를 이따 설명할 때 운영일지를 비치해 주시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 및 불용예산내역을 보면 페이지 27페이지 '97년도 사업별 호계3동 맑은내천 하상 주차장 설치공사가 2억 2,000만원인데 불용액이 2억 2,0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불용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폐이지 34쪽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도로점용 허가 대장이 408개소인데 408개소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작성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관리대장 원본을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갖고 나와 주시기 바라고 이것에 대해서 징수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부자료에 보면은 현재 달안동 관양1동, 관양2동, 호계2동, 신촌동 지출결의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출결의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안동, 관양1동, 관양2동, 호계2동, 신촌동.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31페이지 구청장님에게 묻습니다. 신도시 단독주책의 문제점이 본 회의장에서도 질의가 됐었는데 지금도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4페이지 도로점용료에 관해서 그 신도시 내에 한전분전함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몇 개나 되며 도로점용료는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35페이지 도로굴착작업 간접손괴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49페이지 실시용역 집행을 현황을 보면은 1억 4,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꼭 용역 주어서 실시해야 하는지 다음은 저도 동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귀인동장님에게 1일 1회 이상의 동 관내를 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한 것이 있으면 대표적인 세 가지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계동장님도 이와 같은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집행 부서에서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 진행을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답변을 듣고 그리고 동장님들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자료 두 건과 한가지는 답변을 하라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감사항에 있어서 '97년 2월 17일부터 2월 18일날 수감한 사항에 대해서 동편 진입로와 운반거리를 골재 과다설계에 대한 1,500만원에 대한 추가설계 변경에 대한 설계도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자료로써 학의천 수질정화시설 도감사 지적사항이 683만 1,000원으로 감액조치 되어야 하나 감액 결과 1,188만 8,000원으로 증가된 사유가 무엇이냐 그런 질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감사지적된 산출단가가 창고는 3,781만 9,000원에 사무실은 4,921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 683만 1,000원을 감액 결정코자 했습니다마는 설계변경 시 단가가 사무실은 3,079만 3,000원이 됐고 창고는 2,661만 5,000원으로 그렇게 계상되었기 때문에1,188만 8,000원으로 그렇게 감액조치 된 것입니다. 계수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도로 점용료 84건에 대한 동별 징수실적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셔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장식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현재 학의천 수질정화시설 공사비 과다설계 된 공사비가 683만 1,000원으로다가 지적됐는데 오히려 구청에서는 그보다 많은 1,180여 만원이나 감액을 해 가지고 설계 변경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500여 만원이 더 감액 조치했다는 것이거든요. 구청에서.

그렇다면 이것이 경기도에서 감사를 통하지 않고 지적 안 했다 라면 이것은 감액조치 할 엄두도 못 냈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기본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현재 동안구청의 각종 공사에 과다 설계되거나 혹은 감액 조치하도록 지적한 사항의 전부 다가 설계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술적으로 원칙적으로 설계한 사람이 공무원이냐, 아니면 이것을 다른데 위탁을 해 가지고 설계를 했느냐, 우선 그 근본자체 원인자체부터 찾아야 되겠다 말이에요. 이 자체는 우리가 설계를 하게되면 설계하고 또 감사하면 설계를 검토한 단 말야 그 과정을 다 거쳤는데도 이렇게 설계 잘못으로 감액이나 잘못 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금액이 한 두 건이 아니고 계속 많은 건수가 나와진다고. 그러면 뭔가가 확인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이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구청장님이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설계는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외에 지적한 것 외에도 많은 동에서 발주한 사업이라든지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자체가 전부 다가 설계의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많은 예산이 자칫 잘못하면 확인조치 안하고 지적을 안하고 넘어간다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손실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지는데 구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의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글세, 위원님 말씀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2월 17∼18일 이틀 동안에 아마 이 설계부분에 대한 공사 부분에 대한 감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 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시정된 것 같은데 이것을 기술적인 문제가 요구되고 그래서 이걸 한 번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한 공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이라면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이건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경기도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을 한 것이거든 수감기간이 무려 11일간 했습니다.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11일 동안을 경기도에서 감사원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감사를 했고 그것에 의하여 설계를 검토한 바 이것은 과다설계가 됐다, 필요 없는 금액을 많이 산정 했다 해서 감액조치 해라! 이렇게 지적을 몇 건을 지금 예를 들어 뽑은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여기 쉽게 얘기해서 동안구청에서 자료로다가 제출한 자료 제출한 그 부분에서 제가 이것을 일부분만 지금 열거를 해 뽑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외에도 각 동 17개 동장님들 다와 계십니다마는 17개 동에서 발주한 공사나 여기에 건설과에서 도시교통과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설계가 이 과다설계 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 동안구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게끔 보여 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과다설계 한 부분을 과연 누가 설계를 합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체 설계하지요? 2,000만원이나 천 몇 백만원.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자체 설계했답니다. 하수계장 소관인데.

김장식위원

그렇다면 자체 설계했다면 우리 기술진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런데 한가지 첨언해서 드릴 말씀은 지적한 차액보다는 저희가 시정한 금액이 높을 때에는 공무원이 그만한 의지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장식위원

그것이 더 잘못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더 잘못된 것은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도 감사에서 683만 1,000원만 감액조치 하도록 이렇게 지적을 적게 했습니다. 증액수를. 그러나 구청에서는 다시 해 보니까 무려 그것보다 많은 금액 한 500여 만원이 많은 1,180여 만원이나 감액 설계했단 말이에요. 설계변경을 했다 면은 그렇다면 최초의 설계한 사람은 이것은 정말로 자격 없는 사람이 설계했다고 보는데 대부분 설계는 어느 직급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하죠?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아마 토목 7급들이 합니다.

김장식위원

6급이면 계장이고 7급이 차관인데 계장들이 설계를 하나요. 이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계장들도 합니다.

김장식위원

청장님! 계장님들은 설계 안 하잖아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건설하고 설계하고 이런 건 대게 설계단을 구성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마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김장식위원

구청장님! 우리 안양시 토목직, 주택직 다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죠. 단지, 공인이라는 공무원에 근무한다는 한가지 가지고 사실은 관례에 따라서 품셈에 의해서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설계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사실 미스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껀껀마다 많은 액수가 누적되다 보면 이것은 동안구뿐만 아니라 만안구 전체 안양시에 이런 것이 누적된다면 이것을 모르고 그냥 시민들은 전혀 모르죠. 이게 어마 어마한 액수가 누적된다고 봐야 됩니다. 손실이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살찌우는 사람은 딱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렇게 후하게 설계해서 쉽게 해주는 바람에 업체는 부자가 되죠. 그렇지만 피해는 시민이 입습니다. 여기 구청장님이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지적을 했던 것을 조치한데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다 생각해서 그래서 지적해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이것이 설계자체의 이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683만원에 대한 이것이 어떤 부분을 감액하라고 했는지 또 1,180만원을 어떤 부분에서 감액을 했는지 이 자체를 지금 설계서가 왔습니다. 설계서가 왔으니까 이것 최초하고 변경된 그것하고 원래 설계는요 이번에도 세미나에서도 분명히 배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설계를 A라는 사람 했으면 홍길동이 했으면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분명 B라는 사람이 설계변경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따로 C라는 사람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서로의 견해를 거기다 맞춰야 완벽한 설계가 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공무원들은 뭐냐면 설계 한 사람 했으면 설계변경도 그 사람이 해 버려요. 그러니까 펜대 집은 사람이 오냐, 마음대로 자기 마음으로 더 넣어주고 싶으면 넣어주고 깎고 싶으면 깎아 버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서 비롯된 것이 이런 수감 사항의 지적 사항이지 않느냐...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 같은데 이것도 지금 실무자 보고에 의하면 당초에는 용역 설계를 했다고 그럽니다. 또, 설계 시점의 차이에 의해서 단가라든가 또 설계 여건이 실제 달라져 가지고 이런 차액이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김장식위원

여기 2,800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천 몇 백만원짜리 용역을 줘서 설계했다면 물론 현재 건설파트 또 주택파트에 인원이 없다는 기술직에 인원이 없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업무량은 많고 직원은 적습니다. 최소한 용역을 줄 것을 줘야 되거든요. 2,800만원짜리 동에 나가 있는 토목직보고 하라고 해도 충분히 설계가능 합니다. 그런데 아까 6∼7급이 설계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다 또 용역 설계한다고 그러면 용역비가 과연 2,800만원짜리, 2,300만원짜리 용역비가 얼마나 하겠느냐 얘기죠. 그럼 포 띠고 졸띠고 하면 둘게 없어요. 장기도. 실지로 공사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용역서부터 전부다 줘버리니까 용역비 나가고 뭐 나가고 하면은 나중에 부과세까지 따지고 이윤까지 다 따지고 나면 본 공사비를 알맹이보다 겉껍데기 퐁장비가 더 많거든요. 이것은 낭비용인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용역설계 하셨다고 그러면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인데요. 적은 공사까지 다 준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위원님 이게 전체가 5억 7,000짜리 공사인데 이것 지적 받은 분야는 현장 사무실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도서를 검토하시고 의문나는 사항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최병선위원님께서 학의천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은 사업비가 총 6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집행완료 됐을 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으로 인한 하천의 모든 시설물이 철거 훼손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계획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학의천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은 사업비가 6억 9,500만원 투자해서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학의천 가꾸기 사업 중 훼손된 부분을 고수부지와 저수로에 설치된 시설로 체육시설 일부와 저수호환공 낙차공 등이 훼손되었으며 복구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완료 후 수자원공사에서 예치한 4억 210만 5,000원, 호안블록 1,860m, 낙차공 6개소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훼손된 시설물은 수장원 공사로 하여 원상복구토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수자원공사에 6단계 1,600mm관하고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고 안양시 5단계 상수도 배수관로가 학의천으로 계획되어 있고 또 여기에 송류관 500mm관이 1개 노선, 300mm 1개 노선이 학의천으로 내년도에 시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복구 후에 재 파손되지 않도록 복구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해서 복구조치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5단계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죠? 그 다음 6단계 바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5단계∼6단계 공사 송유관공사가 완료시기가 언제라는 것을 아세요? 총체적인 완료시기 6단계 만약에 공사를 한다면.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내년 말로..

병선

최병선위원

6단계 공사까지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송유관까지...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우리 무릉도원에 관련된 예산 집행액이 아직 덜 됐거든요. 완료시기가 아직 안 됐거든요. 계획과 아직 완료가 안 됐기에 예산이 미 집행되어 있잖아요. 잔여금이 그러면 집행액 6억 9,000만원 중에 잔여 계약에 대한 선수금 나간 게 얼마나 되요? 사업이 완료됐더라고 계약을 하게 되면 선수금 주지 않습니까? 선수금을 주는데 우리가 지금 15억이라는 돈에서 6억 밖에 예산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 중에 공사계약과 동시에 선수금을 준 게 있어요. 그럼 내년도까지 선수금만주고 공사를 안 하는데 공사할 때까지 선수금 준 금액이 얼마고 그것을 회수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억 9,500만원에 대한 공사는 집행이 돼서 다 끝났는데 다만, 선급금 준 것에 대한 것이 아마 그게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래서 이것 광역상수도 5단계, 6단계 송수관 공사가 '98년 12월 30일까지 완료가 된다면 지금 선수금 준 금액을 원래 우리가 관급공사를 맡게 되면 계약과 동시에 30% 선수금 주게 돼 있죠?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범위 내에서는...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현재 무릉도원 공사는 시작 단계가 언제냐면 '95년도부터거든요. 그럼 '95년도부터 10억을 하기 위해서 공사 들어온 다음부터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공사를 계약함과 동시에 선수금 준 게 선도금 준 게 있어요. 그것을 계약체결을 해서 차기 계약으로 해서 선수금을 회수했다가 '99년도에 새로 집행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선도금 준 게 현재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잔액요. 잔금 처리공사 완료 집행액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금액을 지금 선도금을 주고도 지금 금년도도 안 했죠? 내년도도 안 하죠? 그러면 그 선도금 준 것을 우리 안양시 재정으로 해서 회수했다가 공사계획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지금 선급금을 준 시공업자 대표가 지금 현재 부도를 내가지고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선급금을 회수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해서 일단 세입으로 잡아 놓고 나중에 5단계, 6단계 그 다음에 송유관 공사가 끝나는 대로 재시공해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계약 후 선수금 준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한 개 업체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 금액이 선도금 준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부도났다는 회사가.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이자까지 포함해서 4,400만원 정도 예정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사실 저희가 이 회사가 부도 난 것도 사실 우리 시 행정계획이 무계획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부도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2∼3년 동안 이 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공사를 했으면 부도가 안 났을 것 아니에요. 무계획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210억이란 돈을 지금 잠재웠고 6억 9,500만원 돈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양시 건설업자에 어떤 일거리를 만들어 줬다 이런 문제성이 되는데 사실 이 무릉도원이 문제가 지금 무릉도원이랄 것 없이 지금가면 공사판인데 계약 후 선도금을 회수할 방법을 노력을 하신다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6단계 그 다음에 송수관 추진할 애초에 목적을 좀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감사합니다. 다음 최병선위원님께서 역시 질의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병선

최병선위원

잠깐이요! 그 답하시기 전에 제가 분명히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온 것 같에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97년도 건축허가 사항 때문에 대장기재 내역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자료가 안 왔어요. 그 자료를 받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걸 먼저 해 주세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내용이 갔기 때문에 첫 번째 질의하신 김성수위원님의 질의와 김환영위원님의 질의사항을 함께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신도시내 단독주택 불법허가 관련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신도시내에 단독주택 불법허가 관련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안양 평촌신도시 도시설계 지침 제29호 제4항 규정을 위반해서 지하층을 주차용 도로 설계한 7개소의 건축설계사무소에 대해서도 각각 관할관청에 영업정지 등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평촌신도시 도시설계지침 제29호 3항 규정을 위반해서 가구수를 초과 시공한 다가구주택 34건에 대하여도 '97년 1월 15일 제1차 원상복구를 시작으로 그간 5차례에 걸쳐서 원상복구를 지시하였고 또한 우리 구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평촌신도시 도시설계지침 완화를 안양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세대수 증가로 도시기능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건의 내용이 무산된 바도 있었습니다만 금년 7월 15일자 34개동 주민대표와 시장님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개최돼서 34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기되었으나 사용검사 처리되지 않은 건축물은 원상복구가 되어야할 것이라는 그러한 판단아래 우리 구에서는 사용검사 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되도록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감사 이후에 '97년도에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처리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실시한 후에 위법시공 된 23건에 대하여는 시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초과 시공한 34가구 중에 26가구는 사용 승인을 저희가 해 줬고 8가구에 대한 미 승인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일련의 조치를 '98년 12월말까지 전세입자가 나가는 시점으로 해서 현재 유보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평촌신도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그럴 방침이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이런 전반적인 세대에 대해서 시에 건의해서 완화해서 시민이 크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답변해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환영위원님께서 행정가사자료 34페이지에 평촌신도시내에 한전 분전함 설치 개소수와 도로점용료 부과 내역이 어떻게 돼 있는 거냐 하는 그런 질의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신도시내 한전 분전함은 총 73개소입니다. 거기에 따른 도로점용료는 991만 6,410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또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단체에 맡긴 사유가 뭐냐 하는 말씀인데 실시설계 용역을 용역 작성 그 다음에 토질시험 등에 용역 전문업체에서 맡겨야만 전문성이 있고 추진될 수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였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잠깐만요! 내용을 보면 소방도로개설 이런 것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것 이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김장식위원님이 얘기한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조그마한 소방도로 같은 것을 우리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문용역 업체에다 용역을 줘야 하는가, 아까 김장식위원하고 뜻이 같은 말이에요.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이걸 1억 4,600만원씩이나 줘서 했느냐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느냐, 하는 걸 물어 본 겁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위원님들 참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현재 제가 와서 구 행정을 운영해 보니까 기술직 공무원 중에서 그래도 설계라도 자기 손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기술인력이 전반적으로 태부족입니다. 현장관리 설계 여러 가지해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아니죠. 지금 우리 동안구청이라고 하면 상당히 광범위하고 큰 자체인데 어떻게 돼서 이런 인력을 끌어다가라도 이런 용역 업체에 주지 않고 고급인력으로 갔다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처리될 수 있는 것이오니 그런 인력을 하나도 끌어다 놓지 않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하고 전체적으로 무시해 버립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동에 기술인력을 전부 저희 구의 건설과로 이렇게 기동배치 해 가지고 설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저희 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저희 손으로 설계를 하고 공사감독을 해서 이렇게 발주하고 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신도시 단독필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내가 본 회의장에서 분명히 질의 요지를 해서 잘 알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인근 신도시와 별다른 규격을 특별히 정해 가지고 그런 규제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을 주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어디 도에서나 건설교통부에서 해결을 건너와야 될 것 같으면 어렵지만 우리 시장님의 어느 정도 의지에 따라 달려 있단 말이에요. 해결할 수 있으면 인근 도시와 같이 만들어 주지 왜 그런 권력을 꽉 쥐고 주민들에게 그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봅시다. 사람들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세입자를 내보내고 때려 붓고 하는데 그게 말이나 될 법한 얘기입니까? 이것을 미리 사전에 이런 도시를 전원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일찍이 감독은 없도록 해야지 만들어 놓고 결론에 가서 설계사무소 우리 공무원 어렵게 만들어 놓고 또 시민까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26건은 해결됐다니까 좋고 나머지 8건도 그 사람들이 재산 행사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같이 이것을 이득 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인근 신도시와 같이 살겠다는 거지 그 사람이 색다른 것 더 욕심낸다면 안 되지만 같은 범위 내에서 시장님 의지만 있다면 되는 거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이걸 다시 건의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같이 재산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풀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34건 중 26건만 완화시키고 나머지 8건은 완화시키지 않고 그 입주자가 이사간 다음에 그걸 원상복구 해간 건 그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어느 분은 똑같이 했는데 풀어주고 어느 분은 그걸 다시 시정하게 한다는 건 그건 정말로 편파적으로 하는 그런 것 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분들한테도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김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인데 8건은 아직 준공검사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준공검사 되는 데로 시에 건의해서.

김환영위원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전입주를 시키도록 봐줬던 것이 위법이고 감독 잘 못한 거예요. 사전입주를 해서 살잖아요. 지금 현재. 사전입주에 대한 어떤 벌칙을 주고 해서라도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같이해 주고 또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데가 뭐냐면 주택지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모든 걸 집터를 만들어 줬는데 그것을 불법용도 변경한 게 많습니다. 꼭 주택이어야 될 것이 2, 3층이 주택이어야 되는데 사실 다른 근린상가 시설은 불법용도변경해서 다른 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주택은 주택으로만 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 말이야 그러면 법 자체가 잘못된 게 1층에 상가 만들어 놓고 2층에 주택 만들어 놓으니까 2, 3층 만들어 놓으니까 한층이라도 더 뚫으려니까 1층에 상가 만들어 놓으니까 주택이 죽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구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다른데 보다는 더 완화를 못해 주더라도 형평에 다른 지역과 같은 완화해 줄 수 있도록 앞서 우리 감사 위원들의 얘기니까 꼭 다시 시장님한테 얘기하고 정 안되면 시장님한테 다시 또 우리가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료에 대한 간접손괴비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도로점용료 징수내역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93년도부터 '97년까지 총 240건에 7,200만원을 징수해서 손괴비는 30억 7,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차액은 1억 9,700만원이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집행액은 각종 도로 굴착복구로 인해서 침하·훼손되고 파손된 그런 도로에 복구공사비로 집행된 것입니다.

김환영위원

거기 좀 한가지 질의 있습니다. 이게 동안하고 만안하고 무슨 행정이 거의 반대가 된다고 보는데 거기는 20억 이상 지금 현재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1억 9,000이 남아 있으며 뭐가 살림살이를 그렇게 해. 거기는 20억 이상 남아 있다고 어저께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는 어떻게 1억 9,000이 남았다고 하면 서로가 비례가 맞지 않잖아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건 그쪽에서 집행을 아직 덜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집행을 다했고 나머지가 1억 9,700만원이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김환영위원

그렇다면 꼭 이걸 깊이 알아봐야 되겠네,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를 징수한 것과 바로 지금 소요됐던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알았습니다.

김환영위원

어떻게 18억씩이나 차이가 날 수가 있어 거기는 공사 시행을 안 했단 말이 안 맞지.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죄송합니다. 원럐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제가 조금. 다음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은 도로점용사용료에 대해서 확인 절차 없이 부과한 관련 공무원의 명단제출과 도로점용료 1,445만원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비리 의혹사항과 수시 자체감사와 안양시 정기감사에 발견되었는지 와 또 묵인한 것인지 또 한 누락분에 대한 조치계획과 부당이득금 납부사항과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제반사항을 조사를 실시했는지 또 조사를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또 아울러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횡령 이용했는지 와 업체와 결탁여부를 어떻게 된 거냐 하는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안양지점 지중변압기 누락분 846만 3,600원과 대한전선 하수관 지중박스 누락분 242만 6,000원과 또 '96년도 한국통신 평촌전화국 통신관 누락분 23만 2,500원을 '96년 10월에 부과했습니다. '96년 4월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어 부과한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철저하게 연찬케 한 후에 부과토록 조치하겠으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 부서를 통해서 조사토록 해서 도로점용료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점용료를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실은 없으며 업체와 결탁한 사실도 또한 없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동안구 구청장 지방서기관 조한영초장, 강인용총장 그 다음에 부구청장 지방서기관 손병목, 유기영, 이승엽, 또 건설과장 지방토목 사무관 조양호, 이계학 또 관리계장이 지방행정주사 양영광, 현진상, 이대수 또 지방기능 8등급으로 김홍관, 지방행정서기보 최범영, 지방토목서기에 윤상신, 차용복 그렇게 책임자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97년도 건축허가 내역과...

병선

최병선위원

잠깐이요,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그것말고 다른 것 먼저 하세요.

볌례

원볌례위원

점용료를 징수한 관련 공무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볌례

원볌례위원

그리고 여기 평촌전화국이 288만 9,000원인데 구청장님께서는 아까 몇 십만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통신 평촌전화국 통신과 누락분이 23만 2,500원입니다. 또 대한전선 하수관 지중박스 누락분이 246만 2,000원 그 다음에 '94년도 한전 안양지점 지중변압기 누락분이 846만 3,600원 그렇습니다.

볌례

원볌례위원

그러면 이 누락분은 언제까지.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작년도 10월에 부과해 가지고.

볌례

원볌례위원

아직 받아 드리지를 못한 것 아닙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이것은요, 관리계장이 다른 답변자료를 작성하느라고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은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병선위원께서 365일 삼불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365일 삼불기동처리반을 운영하게 된 배경은 역시 시민의 불안, 불편, 불만 사항을 즉시 적출 정리해서 도시환경이나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시책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구청장, 부구청장 간부 공무원에 대한 순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을 청소가 477건, 녹지가 164건 도로시설이 163건 그 외에 도로불법점용 193건 그 다음에 하수관계가 33건, 교통 22건 기타 201건이 해서 1,253건을 저희가 적출해서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공무원들과 동장님들이 아침에 조기 순찰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해도 시민에게 만족할 만한 그런 운동이 되기까지는 매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간부 공무원들이 수시 관내를 순찰하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비산1동에 무허가건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무허가를 짓는 행위자가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을 기해 가지고 이렇게 무허가 건물을 짓다가 월요일날 저희한테 적발이 돼 가지고 순찰반에 그래서 철거한 사실도 있습니다. 어쨌든 365일 삼불기동반은 저희들이 공복으로써 시민이 만족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어제도 만안구청에서 통장 365일 대장일지를 비치하라고 했거든요. 구청장님이 미리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 365일 하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된 것이 365일 입니다. 구청장님 말씀은 일요일 했는데 월요일날 부셨다 이것은 말이 안 맞아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왜냐하면 그 날 실례를 들면 지금 무허가건물 철거하는 분들이 다 지어놓고 다음에 철거를 거의 다 해요. 사전에 방을 하게 되면 국가적인 자원도 절약할 수 있고 우리 구청의 인력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문제성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365일인 데는 지금 총장님 토요일날 하고 일요일 그랬다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36일 빼고 나면 365일이 안 되죠.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사전에 미리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보니까 사유지인데 공장처럼 철근으로 앵글로 엄청 크게 짓더군요. 저는 그것을 평일 날도 봤어요. "저 사람 사유지인데 끝 발도 좋다." 이런 사항인데 이틀 후에 오니까 그걸 다 부셔버리더라고요. 여기 배찬주 1동장님 와 계시지만 동장도 365일 구청도 기동타격대 365일이면 이것이 일주일 여기에 제가 보는데는 이건 폼이야 폼. 사전에 이런 예방을 해서 주민피해도 적게 들고 그건 가만히 보니까 앵글 공장처럼 해 놓은 것도 비용도 엄청난 비용일 것 같아요. 또 그걸 우리 또 단속반들이 용접기로 전부 365일 기동타격대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동장 365일 순시는 무엇이고 토요일, 일요일 구청장 말씀하신 것은 365일에다 토요일, 일요일 빼면 250일 밖에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허울 좋은 이런 그런 어떤 가치를 내 걸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단속 업무 하시는 분은 도로계통이나 그 분들도 가만히 보면 다 지은 다음에 다시 부셔버려요. 이게 진짜 365일 기존동장들도 365일 하면 그 사람들이 무허가 짓기 이전에 다 알아요. 각 동장들도 그러면은 사전 예방 조치를 하게 되면은 국가적인 재원 지금 우리가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서 지금 실업난이 굉장히 무리한 그런 큰 국가경영에 처지에 있는 데는 사전에 하면 손실도 안 올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인력손실도 없을 것이고 이러한 실질적인 기강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은 365일 공휴일 빼고 하세요. 기동타격대를 어제는 사실 만안구청에서 365일이 또 문제 생겼는데 이게 빗 좋은 개살구지 365일 해놓으면 뭐해 토요일 일요일날 한 건 모른다고 그러면 365일은 안 되잖아. 단속업무나 모든 업무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 가지고 행정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이걸 직접 어느 공무원 잘못됐다. 당신 왜 이래 이걸 따지기 이전에 이 행정감사 기점으로 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지 누굴 고발하겠다 당신 왜 이러냐, 이게 아닙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예방조치 차원이에요. 내년도는 이렇게 하지 말자, 하나의 예방조치 차원인데 해마다 저도 지금 세 번째 행정감사 하는데, 매해 년도 이런 식으로 어물, 어물 하게 넘어가는 그게 애처롭다 그 얘기입니다. 주민들 돈도 안 들도 우리 공무원도 나아가서 한마디, 비산1동이 대로변이에요. 대로변에 어마, 어마한 앵글공장 짓든 짓는데 다 지을 때까지 내비뒀다가 다 지으니까 부쉰다는 것이 이것 참 문제성 있다는 이거예요 거기다 365일 기동타격대까지 구청에 있죠. 통장 그 사람 아마 내가 계산하기로 몇 백만원은 손해 본 것 같아요. 구청장님! 그럴려면 돈 많이 들겠죠. 공사한 것을 보니까. 그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부합되는 행정 365일 빚 좋은 개살구 식으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전에 계도를 하고서 거기 내가 비산1동 돼 가지고 거기 벌써 지으려면 기소를 해 놨더라 구요. 기소한지 며칠 됐어요. 기소한 후에 아이빔을 세웠으니까 완전공사를 정확하게 진척했어요. 나중에 철거하니까 나한테 와서 부탁하더라구요. 주민이. 그래서 내가 전화도 하고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그건 불법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그게 월요일날 안다고 이것은 핑계 밖에 안 되요. 그것을 대로변이에요. 대로변 몰라, 구석쟁이 같은 데도 구석에서 쓸적 쓸적 했다면 모르지만 대로변에 설치해 가지고 주민은 몇 백만원 손해 보게 되고 우리 그 주민들이 볼 때 개판 오분 전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365일 기동타격대 일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정 감사 이러한 기회를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시민의 혈세를 줄일 수 있고 주민을 피해를 감수하기 위한 365일 기동타격대나 통장 365일 순시를 구청장님이 오늘 이 행정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최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365일 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개념입니다. 저희가 하나의 행정용어를 구사하기 위한 것이고 세상에 사람이 365일을....

병선

최병선위원

잠깐요! 구청장님이 자꾸 변명하신다면 그 공사가 말이죠, 철근 아이빔이 올라가기 전에 일주일, 열흘 전에 기초공사를 해 놨어요. 이 쇠를. 토요일 날 해서 일요일날 조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공무원들도 뭐 비산1동 공무원들도 동장, 사무장, 일반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헛다리짚고 한다는 것 밖에 더 되요, 집 다 집어 놓은 다음에 부순다는 것 지금 건축과 단속계가 전부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아예 벌써 이 집이 각 동 동장님들이 계시지만 저 집이 무허가 건물 지으려고 한다면 벌써 사전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 나뒀다 지으면 부숴 버려 뭐 단속반원들이 집 지은 것 부수려 다니는 사람이에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지 사전에 방지해서 그것을 못 짓게 계도하고 이렇게 선도하는 것이 공무원의 상이지 집다 한 다음에 가서 부시고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이 계도의 목적이고 우리 공무원의 태도야 이것이지요. 사전에 여러분들이 각 동장들도 계시지만 그러한 365일을 꼭 돌아서 그런 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느 문제점이 생겼을 때 사전에 그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우리 단속반 교통, 건설과장도 있지만 다 지은 후에 철거를 해요. 항상 그러지말고 사전에 벌써 짓는다는 것 다 알아요. 각 동에 다니다 보면 무허가인지 다 안다고 각 동장들이 사무장, 동직원들이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 못하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지 다음에 부서 버리면 국가적인 손실이에요. 그게 다 외화의 낭비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지금 여기서 자료요청 한가지 더 할께요. 도로교통과장은 지금 동안구에 금년도 무허가건물에서 철거한 철거대상자 또 철거내역 자료 제출 해 주세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이해를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기복 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최병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보고 드리기 전에 아까 원범례위원 도로점용사용료 징수에 대한 보충적인 질의가 계셔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한전 안양지점 지중변압기 누락분 846만 3,600원 이것만 금년말까지 중수토록하고 대한전선 하수관 지중박스 누락분은 246만 2,000원과 '96년도에 한국통신 평촌전화국 통신관 누락분 23만 2,000원은 기이 징수했다 하는 사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아직안 왔어...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러면 최병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자료가 되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리기로 하고 다른 과장들의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구청장님! 제가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가 안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여쭤 볼까요? 미 징수된 도로무단점용자 84건에 1,470만원에 대해서 조례에 의거 과태료 부과 징수토록 지적을 당했습니다. 도 감사로부터 그 후에 구청에서는 각 동에 다가 체납일수, 추진계획을 시달했거든요. 그 후에 각 동별로 성과에 대해서 징수실적.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징수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뽑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님은 최병선위원님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별 동장님 답변순서로 들어가야 되는데 배찬주 비산1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비산1동장 배찬주입니다. 홍종문위원님께서 '97년 주민숙원사업에 타 견적자료가 미 제출된 것과 '97년에 집행한 4개 공사를 태아산업과 거상건설 2개회사에 계약한 사유와 태아산업과 거상건설의 관계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 주민숙원사업의 타 견적자료를 착오로 제출을 미리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추가로 제출됐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에 집행한 공사를 태아산업과 거상건설에 두 개씩 계약한 사유는 보차도 경계석 교체와 빗물받이 설치공사가 유사한 공사이고 소규모 공사이므로 공사의 편의 및 소규모 공사 기피현상으로 부득이 2개씩 묶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아산업과 거상건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네, 홍종문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도착이 늦어서 이것을 전체를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지금 관내 보차도 경계석교체 공사입니다. 사업비가 설계비가 2,228만 6,000원인데 발주금액이 2,185만원 이게 거상건설에서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이 서류가 엉터리 서류라고 그러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만들어 놨어요. 좀 맞춰 넣더라도 잘 맞춰 놨더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이게 사업이 '97년 4월 29일 계약해 가지고 '97년 6월 7일에 준공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건 '97년 7월 1일이에요. 다음은 뭐냐면 여기 보면 공사명세서 그러니까 이 견적서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죠. 견적금액이 지금 거상건설에 견적서하고 주식회사 남양공영의 견적서입니다. 금액차이가 약 15만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견적서 내용입니다. 경쟁관계에 있는 양 사의 견적내역이 위에서부터 똑같아요. 금액이 구조물공,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까지 일반관리비 라든지 틀리는 것 뭐냐면, 이윤만 틀립니다. 이윤에서 15만원 차액을 맞춰 놓은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결국은 이게 뭐냐 면은 발주금액을 거의 양 사에서 똑같이 알았던 것 같아 동장님 가지고 계시죠. 그 견적서를 보세요. 한 번. 견적서에 양사의 금액이 똑같고 결국은 이윤에서 좀 틀려요. 이윤에서 조금 틀리다 보니까 총 공급가액이 남양공연은 2,000만원, 거상건설은 1,986만 3,636원 그러면 10% 부가가치 돼서 또 조금 차이가 나고 그래서 총 금액 차이가 15만원입니다. 지금 이게 늦게 와서 다른 것은 제가 검토를 못해봤어요.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행해졌던 사업에 대한 양 사의 경쟁적인 견적서를 제출한 것이냐 아니면 한곳에서 작성돼 가지고 이윤만 조금 차이를 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한 15만원 정도 차이 나가지고 거상이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들러리만 선 사항이냐,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그건 양 사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는 보셨을 텐데 좀 해 가지고 오시려면 완전히, 예를 들어서 구조물 하는 것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든지 똑같이 해 왔어요. 보면 양 사가. 그러니까 간접노무비 순서도 똑같네요. 그런데 똑같을 수가 있냐구요. 어쨌거나 감사를 하면서 동장님 답변에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거상하고 남양하고는 한 회사 아니에요. 번지도 안 틀리잖아요. 동장님 몰랐다고 고개를 숙이고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종문

홍종문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것을 좀 이따 쉬면서 생각을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김장식위원

정말 비산1동장이 이걸 정말 모른다구요?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남양건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상건설에 대해서는 압니다만...

김장식위원

태아는?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태아는 압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거상하고 태아하고 한 회사 아니냐?

종문

홍종문위원

그것은 회사이름이 틀리는데 어떻게 같은 회사입니까? 이름이 틀리는데 대표이사가 틀리는데...

김장식위원

주소는 똑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할 건하고...

종문

홍종문위원

어쨌든 동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못해주시는 것만은 사실이죠. 이것 검토해 보시고 주신 거예요.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같은 것을 보셨느냐 말이에요.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네, 봤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고 오셨어요?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미리 서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꾸지를 안 한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뭐 미리 들어온 서류에요! 이게 감자기 만든 서류예요. 어떻게 미리 들어 왔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잘 보면 금액차이가 한 15만원 차이는 납니다마는 전체 금액에 이 남양공영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더 잘 만드는 것 같에요. 더 이상 답변 들으나마나 한 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노춘복위원장

비산1동장님께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빗물받이 공사라든가 보차도공사 이런 것 할 때에 물론 동장님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동 집행을 하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좀더 세심한 신경을 써 가지고 정말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하는 행정의 길이냐 라는 것을 잘 좀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청장님 답변 준비가 아직 다 안 되셨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박원순 비산2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비산2동장 박원순입니다. 지금 홍종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사업집행을 하면서 본 견적서와 타 견적서의 설계금액과 예산액이 비슷한 이유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검토한 바 비산1동과 유사한 내용이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출결의서 제출이 누락된 점에 대해서 더욱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네, 보충질의 좀...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입니다. 박원순동장님은 비산2동에 언제부터 근무했나요.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제가 8월 4일자 같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 내용을 잘 모르시겠군요.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나 이게 동장님이 8월 4일자 오셔서 이 내용을 잘 아시든 모르시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각 동 공히 라고 그랬습니다. 비산2동만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러나 감사를 받아야 할 감사서류가 이렇게 엉터리로 돼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감사받으나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서류를 누가 작성을 해서 이것을 제출했는지는 모르지만 금방 비산1동 내용은 자료는 금방 가져왔기 때문에 한 건만 봤어요. 그러나 이게 비산2동장은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이 감사자료 135페이지에 관내 빗물받이 공사 있죠. 이게 B사가 어디냐 하면 신일토건입니다. 신일토건. 세류건설이 발주 회사예요. 이 공사를 맡아서 한 회사인데 금방 비산1동하고 설명이 똑같습니다. 모든 내용이 똑같고 이윤에서 5만원 신일건설이 비싸게 써 놔 가지고 그래서 이게 안 된 거예요. 아주 선서고 사업 명이고 똑 같에요. 글씨 한자도 안 틀리게 똑같이 내려왔는데 마지막 이윤에서 5만원만 더 써넣어 그것은 어쨌든 그렇게 넘어갑시다. 어쨌든 5만원은 더 써넣으니까 안 되는 거죠. 적게 쓰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희성촌 결로당 내·외부 도색공사 해 가지고 이 공사를 한 회사는 안양공고고 옆에서 들러리선 회사는 천광사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계약 일이 '97년 5월 23일이고 준공 일이 '97년 5월 28일이에요. 그런데 안양광고에서 이 견적저를 낸 날짜는 '97년 9월로 돼 있습니다. 이 견적서가 공사다 끝나고 나서 이미 준공이 5월 28일 끝났는데 견적서는 '97년 6월 달에 들어갔어요. 이 날짜를 이런 것 정도로 보고 가짜로 만들어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견적서 한 번 보세요. 견적서가 몇 월 며칠 날 들어갔는지 날짜는 써 놓치도 않았어요. 월만 써 놓은 게 6월로 돼 있어요. 두 번째 청사 내·외부 도색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도 안양광고가 공사를 했고 전부 안양광고가 여기는 많이 했습니다. 이 흥안공사가 들러리선 회사입니다. 이 양반이 성질이 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들러리 쓰라고 그런다고 지금 보세요. 금액은 871만 7,000원을 써 내 가지고 857만 6,000원을 써낸 안양광고한테 졌어요. 그래서 이 공사를 못 맡았습니다. 묘하게도 흥안공사가 견적서를 작성해서 낸 금액 산출을 한 번 해보시라고 이것 엉터리로 그 사람들이 써냈거든요. 합계액은 871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인 그 사람들 필요한 페인트라든가 간접노무비와 이윤이 얼마다, 부과세가 얼마다 다 해 가지고 한 것이 783만 1,960원입니다. 결국은 흥안공사가 훨씬 적게 쓰는 거야,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급하세 서류를 맞추다 보니까 잠깐이요! 또 있습니다. 이층 화장실 개보수 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안양광고하고 흥안공사가 또 그런 식으로 집어넣었단 말이야 안양광고가 489만 5,000원에 발주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흥안공사는 560만원을 써 내 가지고 이것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낸 견적서를 검토를 해 보게 되면 거기는 부가세 10%를 넣치 않고 지금 여기는 506만원으로 돼 있는데 분명히 합계액은 506만원이 돼 있어요. 그 견적서를 한 번 보시라구요. 그런데 그 금액을 토털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414만 1,26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견적서가 전부 엉터리다 이거야. 급하게 만들어낸 거야, 합계금액만 맞춘 거야, 단가 산출해서 정확하게 이것 만들었어요. 견적서를. 그럼 부가가치세 10%를 만약에 플러스시킨다 하더라도 455만 5,386원이야 그러면 당연히 안양광고보다도 금액을 적게 써 내놓고 떨어진 거예요.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더 이상 다른 것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동장님 진짜 이 사람들이 공사한 거예요.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공사는 한 게 맞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왜 또 거짓말을 또 하시려고 들어요. 확인 한 번 해보까요. 업체 불러 가지고 증인 나오라고 그래 가지고 한 번 확인을 해봐요.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잇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역을 모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그 답변은 지금 현재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사무장이 그때 근무했던 사무장입니까?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사무장한테 가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사실이냐, 아니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잠깐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할께요. 지금 비산2동을 보게 되면 감사자료가 전부 허위예요. 청사방수공사 해 가지고 설계비 599만 9,000원 발주 공사금액 599만 9,000원, 동사무소 철재 방범샷다 설치공사 설계비 293만 2,000원, 발주공사금액 293만 2,000원, A사 견적 293만 2,000원 세 가지를 다 똑같아요. 견적서, 공사금액, 설계비 또 다목적회관 키폰설치 설계비가 294만 8,000원, 공사금액이 294만 8,000원, 견적금액이 294만 8,000원이 이게 다 허위로 이게 다 잘못된 거야, 이게 이렇게 한데 공사를 진짜 그 사람이 한 거지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업자를 공사를 진짜 잘 준건지 이 서류만 봐도 이게 여러분들이 견적서 이것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 하나 봤을 떄 실질적으로 적합한 공사자한테 줬는지 안 줬는지 의심을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설계비하고 발주공사금액하고 견적금액이 다 같에요. 이게, 이걸 따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공사를 정확하게 줬느냐 이걸 지금 따지시는 거예요.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동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아까 다른 동장님하고 이 얘기하다가 조금 이해를 제가 잘못하는지 동장님이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최병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걸 혹시 실수를 할까봐 제가 안 불어봤습니다. 지금 발주공사 금액이라는 게 있죠? 설계비가 있고 발주공사 금액, 그러니까 견적 금액이 있습니다. A사에서 써낸 그러니까 적게 써낸 회사의 금액으로 발주금액을 만들은 거죠?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그렇습니다. 적게 쓴 금액을...

종문

홍종문위원

그게 발주금액이 되는 거죠?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선위원께서 질의하신 E마트 주변 교통 단속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선위원께서 저희 동에 E마트 개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답변 오리겠습니다. 저희 비산2동 비산사거리에 E마트가 지난 8월 15일날 개업을 하여 10월 초순까지 비산사거리가 교통이 마비될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비산시장 상인들도 E마트 때문에 장사가 되지 않아 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을 받게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동에서는 교통단속특별대책을 세워 8월 15일부터 약 두 달 동안 구청 도시교통과와 합동으로 평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직원들을 2개조로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49건의 금액으로 196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의 단속실적이고 구청의 도시교통과에서도 합치면 더 상당한 건수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E마트가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비산2동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으로만 교통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비산2동장 E마트 때문에 참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이 E마트 절대 봐 주는 것 없죠? 교통단속에.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네, 봐주는 것 없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49건이라면 이것 정확히 교통지도단속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49건은 저희가 자료에 단속일지를 보고 저희가 자료를 뺀 겁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지금 전화하지 말고 지금 E마트 가면 적발할 수 있을 것 같에요. 없을 것 같에요.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지금도 나가면 있을 것 같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지난주에 본 청 갈 때 E마트 교통영향평가서부터 허가 사항을 또 재삼 확인했는데 사실 거기가 무법 지대예요. 저도 제가 그 앞에 잠깐 한 10분 세워 놨는데 금방 딱지 붙이더라도 내가 그것 갔고 올려라 안 붙혔어요. E마트는 하루종일 한 차선을 한 10대가 나도 그대는 있어요. 그것을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 뉴코아가 처음에 개장을 해 가지고 그 범계파출소 김OO이란 파출소장이 하루 400장씩 붙혔어요. 교통지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틀을 잡기 위해서 결국 그 틀이 잡혀가서 이러는데 지금 E마트는 말이죠. 지금 거기 굉장히 횡포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 시정 질문 때는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시정질문하고 교통체제의 흐름을 바꿔야 되겠다 했더니 시정 질문 이틀 전에 동장님 아시죠. 일방통행 지워버린 것.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특혜를 줘 가지고 내가 시정질문에서 문제 제기하겠다니까 이틀 전에 일방통행 페인트다 지워 버렸더라고요. 지금도 가면 그 E마트 우리 비산1, 2동 비산동 시민이 로타리 사용하는 도로를 한 차선을 완전히 잡아 버렸어요. "여보 이것 당신네 길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보, 치우면 되잖아, 당신 뭐야" 이래요 그 사람들이 그걸 지금 보면 비산2동장님께서 거기서 무슨 혜택을 주는 것 같에.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혜택 주는 건 없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거기 버르장머리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네, 앞으로 저희도 상주시키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다른 사람들은 10분만 주 정차 위반하면 그냥 4만원짜리 딱딱 갔다 붙이면서 하루종일 거기다 세워놓으면 보통 지금도 가면 4개 내지 5개가 한차선 완전히 막고 있어요. 그것 고생스럽더라도 얼마 당분간 그렇게 해놓으면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 날 것 같에요.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앞으로 계속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이것 본 청 가서 또 소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당분간 그분들이 싫은 소리하고 그래도 우리 전체 주민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고 홍보해 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당분간 얼마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금년 년 말까지 12월 30일까지 강력 단속을 한 번 해주시겠어요.

원한다면 저도 가서 보초 쓸테니가 만약에 이것이 안 이루어질 때는 동장님 책임지시겠어요.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리고 비산2동장님 홍종문위원님께서 2층 화장실 개보수공사 했느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장보고 빨리 물어보시고 한 건지 안 한 건지 빨리 답변하시기 들어가세요.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사무장한테 물어보니까. 그것 개보수는 확실히 했다고 그럽니다.

김장식위원

그 업자가 확실해요?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그 업자가 확실히 했다고 그럽니다.

김장식위원

틀리면 위증으로 잡히는 거예요. 속기록에는 남는 다니까.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네, 그 업자가 실질적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안양광고에서...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네, 안양광고에서 실질적으로 했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희성촌 경로당 내·외부 도색공사, 청사 내·외부 도색공사, 이층 화장실 개보수 공사, 동사무소 철재 방법 셔터 설치공사 이게 다 안양광고에서 한 거죠.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네, 거기서 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B사가 있죠. 그러니까 들러리 쓴 회사 말입니다. 들러리로 들어온 이것 그 양반들이 낸 견적이에요.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타 견적서는 거기서 거기서 그 회사에서 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선서하셨죠?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네, 선서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동장님이 책임질 수 없죠?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사무장한테 문의하니까 거기서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있던 사람 아니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사무장한테 문의한 결과 사실이 거기에서 냈다고 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는 동장님한테 만약에 사무장이 거짓말했으면 사무장까지 책임을 질 수 있다. 확실한 답변하시고 내려가세요.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알았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홍종문위원께서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최소 견적서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견적금액.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동사무소 철재방범 샷다 설치공사를 보게 되면 우리 감사자료에 A사는 293만 2,000원에 들어왔고 B사는 278만 9,000원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A 사가 했단 말이에요. 입찰금액이 많은 데를 줬어요. 공사금액이 많을 데를. 그러니까 견적서를 정확히 받은 것인지 확실히 대답하세요. 그러면 감사자료를 위증을 하는 것입니다. 설계비가 293만 2,000원인데 공사 발주금액을 293만 2,000원에 줬단 말야 그런데 견적을 적게 하면 278만 9,000원짜리 공사를 줘야 하는데 293만 2,000원짜리 일원도 안 틀리는 사람 공사를 줬어요. 사실 우리가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왜 견적 받고 하냐면 우리 안양시 예산을 조금이나 세이빙하고 가급적 시민의 혈세를 줄이고 덜 쓰기 위해서는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 적합한 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 견적서 받고 공사를 주는 건데 어떻게 된 게 조금 전에 동장님 말씀하시길 견적서 받아 가지고 돈 견적은 적게 우선권 부여한다는데 우선권 부여한 것이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차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면 이따 다른 동장도 있지만 293만 2,000원에 나왔으니까 이것 갖고 와서 짝 맞추어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일원도 안 틀려 가지고 이렇게 주고 타 견적은 거짓말로 받아 가지고 진짜 견적보다도 값이 적은 대도 그 사람 안 준 이유가 뭐예요.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네, 거기에 대해서 잘못 된 것 저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종문

홍종문위원

남의 견적서 하나 써와서 했냐 정확히 물으면 똑바로 대답을 하세요.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구체적으로 제가 그 당시 있지 않았던 것을....

병선

최병선위원

작성자 사무장, 확인자 비산2동장 했으면 확인을 해야지 확인을 두 장 밖에 안 되는데 동장 뭐 본 거야, 비산2동은 두 장이에요. 작성자 사무자 확인자 동장 이것 십분도 안 걸려요. 확인하는데. 여기와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우리 여기 로봇트입니까?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죄송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설계금액까지 어떻게 견적서 등은 넣은 사람이 설계금액까지 일원도 안 틀리고 견적서를 넣어요. 그것까지 좋아 여러 가지 많으니까 나중에 그런데 분명 조금 전에 홍종문위원님이 말씀하시길 견적서 받아서 적은 사람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줬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죄송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동장님들께서 지난해에도 감사를 하다 보면은 감사자료가 사실 두 장정도 됩니다. 그러면 오실 때에 감사 제출 서류 했던 부분 정도는 최소한 검토하고 또 한 번 숙지해서 답변 준비도하고 그러셔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종종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느껴보고 올해도 느껴본 바가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소액으로 다가 이 공사금액이 발주되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통상적으로 어느 업체에다 주고 그 다음 하나는 그냥 받는 그런 경우가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조그만 공사라도 가급적이면 견적을 공정하게 받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해서 정말 착실하고 능력 있는 업체에 줄 수 있도록 공히 각 동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구청장님 답변 준비 아직 안 되셨죠?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자료요구를 한 것이 관양2동이 자료가 안 들어 왔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불충분한 게 호계2동에는 태아건설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견적서가 없어요. 관양1동에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해서 견적서가 동진건설에서 시공했는데 돈은 나갔는데 견적서가 없어요. 그 다음 관양2동 29동 외에 1개소 놀이터 난간 교체공사가 동원건설에서 했는데 견적서가 없어요. 그리고 관양1동에 종합놀이터 설치 및 물품구매에서 견적서는 있는데 설계서가 없어요. 그리고 타 견적이 없고 그것 좀 빨리 갖고 오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이규용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시면서 관양1, 관양2동 그 다음에 호계2동 이런데 공사한 견적서 그 다음에 서류를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다고 그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각 관할 동장께서는 빨리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이규용위원

그 서류가 도착 안됐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관양1동도 이규용위원님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규용위원

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관양2동도 포함되어 있죠? 그럼 귀인 동장님 나오셔서 비산3동 지금 답변 받을께 엄청 많아서 중지를 자꾸 하면 시간이...

이규용위원

5분만 하자구요.

노춘복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이규용위원께서 감사중지를 요청했습니다.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덕 비산3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벽화를 그리니까 주민들 반응이 어때요.

해덕

정해덕비산3동장

상당히 좋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벽화를 그리는 업체는 누가 합니까? 이것은 특수한 기술 아닙니까?

해덕

정해덕비산3동장

저희 관내업자가....

김장식위원

예술이라든지는 이런 것 아닙니까?

해덕

정해덕비산3동장

주로 그 업체에서 전문 미술대학을 나온 학생들을 그때, 그때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국가의 계약 사무관계 때문에 사실은 예술을 가진 사람들한테 직접 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해덕

정해덕비산3동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은 사업자 등록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무슨 얘기냐, 철물이나 미장 등 페인트 가게 정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벽화를 그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벽화는 특수한 예술적인 가치가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양지역에도 상당히 예술계통에 사실 기술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단체에도 사업자등록 관계가 다 있을 텐데요.

해덕

정해덕비산3동장

계약서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못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계약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덕

정해덕비산3동장

계약 요건을...

김장식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약관계는 업체하고 해야되고 그 업체로 하여금 다시 이 사람들 불러다가 쓸 수 있도록 그때, 그때 그런다 이거죠. 앞으로 동장님 관내에는 벽화 그리기가 앞으로 많이 할 때가 있습니까?

해덕

정해덕비산3동장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없습니까? 다 한 것입니까?

해덕

정해덕비산3동장

네.

김장식위원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경수 귀인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귀인동장

귀인동장 박경수입니다.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장이 매일 순찰하면서 민원해결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귀인동 여건은 8개 단지 아파트와 귀인자연부락 먹자골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순찰하면서 즉시 해결사항은 주민불편 사항인 하수도 전화, 한전 맨홀 파손과 도로파손 등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당 부서와 연결해 즉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상가주변이 불법포스터 제거 및 지하도 2개소에 불량청소년들이 버린 각종 오물 쓰레기 제거하고 상가 앞에 불법자판 등도 즉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점은 저의 구인동에 농산물단지와 시외터미널 부지가 있어서 동장 힘으로는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절대 반대와 농산물단지 내 소음악취 차량증가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의 먹거리 촌에 주변에 큰 학원이 8개소가 있습니다. 운행하는 소형버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평촌대로 야간에 불법주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불법주차가 학생들이 야간에 학원이 끝나기 때문에 그대 평촌대로에 많은 차량이 현재 불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 문제점이 귀인동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구와 시의 협조해서 문제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노춘복위원장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환영위원

매일 순찰을 잘하고 계신다니까 든든합니다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귀인동장

네.

김환영위원

농산물센터 옆에 삼영운수가 거기서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에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놓고 삼영운수가 거기서 멈추고 있죠.

인동

귀인동

박경수 배차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게 타당한 위치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귀인동장

이것은 작년에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삼영운수 배차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지에는 삼영운수에서 청계로 버스를 야간 주차를 했고 지금은 새벽에 5시 이후에만 거기에 아침에 대, 여섯 대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외 터미널에 허가만 되면 그 컨테이너 박스를 다른 데로 옮기도록 돼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내가 이 왜 이야기를 하면은 작년에 감사를 받았으면 어떠한 방법을 쓰든 동장 힘이 모자라면 구청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런 것이 정리가 돼야지 다시 감사 때까지 묵인하고 있었다는 것은 도대체 감사에 지적해도 하나도 시정될 수 없다고 느껴지는데.

경수

박경수귀인동장

저희가 구와 시에다가 누차 공문에 넣고 구두로도 협조를 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래서 감사에서 다시 한번 지적했는데 다음에도 조치 않고 위법사항을 동장이 보면서 동장이 해결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경수

박경수귀인동장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시외터미널 부지가...

김환영위원

부지얘기는 하지말고 그 얘기는 되고 안 되는 것은 차후 문제고 어떻게 처리할 능력 있어요? 없어요?

경수

박경수귀인동장

컨테이너 박스를 제거는 제가 못하는데....

김환영위원

제거고 거기다 삼영운수가 주차할 수 없잖아요. 조그만 도로가 주차장입니까? 그런 것은 동장이 근무시간이 5시가 넘으면 근무 시간외에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까? 책임 있다는 겁니까?

경수

박경수귀인동장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잘못된 감사에 지적됐으면 이번 감사 안에는 한 게 그 해결 돼 있어야 타당하다고 생각 안해요?

경수

박경수귀인동장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잘못됐죠?

경수

박경수귀인동장

네, 잘못됐습니다.

김환영위원

바로 시행 조치할 거죠?

경수

박경수귀인동장

바로 구 합동하고 저희가 건의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김환영위원

이야기 짧게, 짧게 넘어갑시다. 그건 그렇고 넘어가고 다음은 순찰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공사를 하는 데가 있죠? 가스라든가.

경수

박경수귀인동장

네. 도시 가스, 수도, 전기, 도로파손이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네, 많이 다니죠?

경수

박경수귀인동장

네.

김환영위원

동장님이 다니면서 현장을 확인해 봅니까? 안해 봅니까?

경수

박경수귀인동장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럼 한가지 물어볼께요. 상수나 하수관이 얼마 정도 뭍쳐야 되는 줄 아십니까? 얼마만큼 따이 복토되어야 하는지 아냐구요.

경수

박경수귀인동장

그것은 하수도, 수도 깊이 파묻은 것은 동장이 잘 모릅니다.

김환영위원

모르죠. 돌아다니면서 뭐를 순시하고 감사하고 뭐를 한다는지 알아야지 그 기본 정도는 내 동네 길을 파헤치는 관내에 파 헤쳐 지는 것이 타 업체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보고 공사에 문제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잘 돼있나 못됐나 봐야지 동장이 모르는데 시민이 누가 알꺼야 그렇다고 해서 시의원이 다 돌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공무원이 다 돌아다니는데 그건 동 관내는 동장이 알아야 되는데 기본 상식은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하수관이 어느 정도 묻어야 되는지 그런 상식은 알고 있어요, 몰라요?

경수

박경수귀인동장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께요. 안양에 얼 수 있는 동결심도는 몇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센티나 동결심도가 되는지.

경수

박경수귀인동장

아스콘 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환영위원

동결심도라는 것을 땅이 얼 수 있는 두께.

노춘복위원장

동장님! 겨울 영하 15도가 됐을 경우에 땅이 어는 부분이 있고 파면 얼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묻는 것이에요.

경수

박경수귀인동장

50내지 70cm정도...

김환영위원

50이나 70cm정도 된다 그렇게 주먹구구식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것을 왜 물어보냐면 지역을 순찰하고 다니면서 공사하는 것도 한 번쯤은 확인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고 구청이라든가 담당 부서에서 얘기해서 정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는 동장이 해야돼 하루에 한바퀴씩 자체 동을 돌고 다닌다면 공사가 되는 것이 언제 되는 것도 모르고 돌아다닌다고 술찬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돈 떨어진 것 주으러 돌아다닙니까? 공사 잘못된 것 지적된 것 이런 것 찾으러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상식이 없어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경수

박경수귀인동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의 깊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부를 해서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환영위원

자꾸 내가 오늘 화제를 바꾸어서 물어보는 것은 어제 만안구를 감사했고 감사하는 자료를 보니까 공히 서류는 물어볼 것이 없어 그냥 이렇게 지적 받은 것조차 안되고 있으면 동장이 뭐하냐 이거야, 서류 내용조차도 제대로 하나 갖춰진 게 없지 감사에 지적된 것도 않지, 순찰 다니면서 돌아다닌다는데 그냥 무엇하고 돌아다니냐 말이에요. 깊이 있게 공사가 제대로 되는가 이런 것은 확실히 하고 돌아다녀야지 무엇하고 돌아다니냐 이것이야.

경수

박경수귀인동장

네, 앞으로 부족한 건 공부해 가지고 관내에 각종 공사를 하면 거기에 한 번 신경을 써서 죄송합니다.

김환영위원

알았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귀인동장한테.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전년도 감사에 제가 컨테이너 지적한 사람이죠?

경수

박경수귀인동장

네,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뭐라고 그랬죠?

경수

박경수귀인동장

그것을 바로 컨테이너 박스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동에서와 시에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니까는 제가 전년도 감사에 제가 지적사항이 이었거든요. 그 컨테이너 박스를 강인용 구청장하고 상의해서 분명히 이 달안으로 치운다고 약속했는데 이달이 일년이 넘었는데도 여태 안 치웠어요. 지금도 김환영위원하고 약속했는데 이것 다음연도에 될라나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확약을 하시죠. 이것을. 왜냐하면, 제가 작년도 지적해 가지고 분명히 박동장님이 분명 치우신다고 하셨죠?

경수

박경수귀인동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자꾸 변명 같지만 저희 주민하고 결탁이 됐기 때문에 삼영운수가 배차사실이 딴대로 가면 거기에 차가 올 수밖에.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지금도, 지금 못 치운다고 얘기하지 또 치운다고 얘기하냐고.

경수

박경수귀인동장

거기에 시외터미널이 공사가 바로 거기에 들어가고....

병선

최병선위원

시외터미널에서 귀인동 사람들이 대모 하는 것 못 봤어요.

경수

박경수귀인동장

압니다. 그게 허가가 바로 나왔으니까.....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니까 감사 때 이때 오늘만 피하려고 그렇게 하지말고 작년에 내가 분명히 강인용구청장하고 당신하고 얼마나 악 쓴 것이에요. 그것. 그런데 오늘 또 일년이 지난 또 오늘 또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다면 시의원들이 감사하면 뭐해, 오늘만 면하면 되지 아예 못 치운다고 사정이 이렇다 얘기해 줘야지 지금 김환영위원께 치우겠습니다. 일년 전에 감사와 관련해서 분명히 치우겠습니다. 했어도 여태 안 치웠는데 치울 자신 있어요? 없어요?

경수

박경수귀인동장

필요한 구와 시와 합의를 해 가지고...

병선

최병선위원

자꾸 얼버무려 치울 수 있다, 못한다 이렇게 말씀 좀 해보세요. 위원님들한테 치우겠습니다. 했는데 전년도 내가 분명히 악을 써 가면서는 치우겠다고 분명히 박동장하고 강인용구청장하고 확약을 했잖아요. 서로 밀어내면서 치운다고 그런데 여태 못 치웠잖아, 그러면 사실 이만, 저만해서 못 치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관공서가 하든지 하지 또 어떻든지 치우겠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변론 같아서 내가 나서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경수

박경수귀인동장

최선을 다해서 치우는 것으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많이 있고 업무가 복잡하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작년 감사 때 지적사항이 여태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지적 받은 사항을 참고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장만 호계1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호계1동장 서정만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공원정비공사 및 호계종합시장 아치간판 설치공사의 타 견적서 및 본 견적서 제출 요청과 호계종합시장 아치간판 설치공사의 실제 업체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타 견적서와 본 견적을 바로 제출해 드렸고요. 본인은 아치 간판 설치공사는 광고업체면 다하는지 알고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내업자에게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으나 차후 알게된 바 철골구조 면허가 없는 무자격임을 알고 공사를 유자격자에게 재 계약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설계 및 자재구입 등 이미 공사 진행 중에 있어 업자의 손실을 막는 차원에서 유 자격업체인 동원건설과 함께 공사를 하여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업체 선정시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세요.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질의하신 내용 다 답변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다른 위원 답변 있잖아요. 체육공원 공사....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답변을 다 올려구요.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면 도로포장 등 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계약 발의서부터 준공처리 및 대금지불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면 도로 공사 및 빗물받이 공사, 보도블록 정비공사 등 각종 공사는 동장과 직원이 지역순찰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낀 곳과 주민의 건의를 받아 현장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 업체를 선정하여 발주하고 완공 후 현장 확인하여 준공처리 한 다음 업체에게 현금 지급 방법이 아인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97년도 최근에 공사한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4월 10일 계약된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설계비가 1,184만 7,000원이 이것 또한 첨부자료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호계1동에 17페이지에 663만 3,000원으로 발주하여서 '97년 4월 10일 계약되어 5월 20일 준공처리 됐죠?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타 견적을 설계변경 전 공사금액으로 비산동 576-3번지에 소재한 승일토건으로 견적을 받은 것이 사실이죠? 참고자료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토건으로 견적을 받은 게 사실이죠?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 옆 보도설치공사의 정확한 공사계약 일이 언제죠? 이건 첨부자료 17페이지를 한 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공사 일이 언제죠? 첨부된 감사자료에 보면 지출결의서에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합니다 하고 '97년 5월 19일 계약 일이 찍혀 있는데 맞습니까? 이건 1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중간 정도에 본 계약에 있어서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합니다. 해 가지고 도장 찍혔죠.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그 다음에 5월 19일날 계약하고 5월 20일날 준공처리 할 수 있나요. 지출결의서 한 번 보세요. 18페이지입니다.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원래 계약 착공일은 4월 10일날 했는데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여기 보면 기재사항을 승낙합니다. 이것은 그럼 뭡니까? 중간 보세요. 이게 설계서 원본이에요. 지금 계약설계 하기 전에 선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18페이지 중간에 보세요. 5월 19일날 도장 찍혀 있지 않습니까? 세류건설에서 그렇죠?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첨부자료를 다시 한번 봐 주세요. 호계1동 32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로 6월 9일날 계약해 6월 26일 준공처리 된 404만 8,000원 공사시 타 견적을 받지 않았죠. 이것은.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타견적서라고 하면 공사 선정 전 업체의 공사금액을 견주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견적이 아닙니까?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명시돼 있는 그 부분을 이행을 안 하시죠.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2,000만원 이하는 타 견적을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거기 보시면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명시돼 있는 데요. 말 그대로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견적이라는게 뭡니까. 견적 받게 돼 있잖아요. 견적서라는 용어가 어떤 용어냐구요. 견적이 서로 상대를 견주어서 가격을 절충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맞는 부분이 있죠? 좋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호계시장 아치간판 설치공사를 하셨죠.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어느 업체에서 공사를 했죠?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동원건설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동원건설에서 카 견적은 45페이지에 있는 안양동 529-4번지 소재한 정우건설로부터 2,860만원의 견적을 받았죠.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45페이지의 견적이 한 5만 5,000원 정도가 비싸서 동원건설도 발주를 한 부분이죠?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에게 답변한 것이 모두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정우건설대표가 서정만 동장과 인천관계입니까?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렇지 않죠. 안양6동 505-2번지에 소재한 우신건설이 인천관계입니까?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렇치 않죠. 전혀 인척관계가 아니죠?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첨부자료 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건설 견적서가 이게 틀림없습니까? 맞죠. 틀림없죠?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첨부자료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보셨습니까?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40페이지에는 우신건설의 견적서가 틀림없죠?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조금 전에 김장식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공사업체인 동원건설의 견적서도 이게 맞죠? 전에 따로 별도로 나눠준 것.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서동장님!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정신 차리세요. 40페이지에 우신건설 견적서 46페이지에 정우건설 견적서, 공사 업체인 동원건설의 견적서 이것 누가 쓴 거예요. 동원건설의 직원이 기록했나요. 아니면 우신건설 직원이 기록했나요. 아니면 정우건설 직원이 기록했어요. 동장이 섰어요. 누가 섰어요. 견적서 글씨체를 한 번 보세요. 3개소에 우신건설 견적서와 정우건설 견적서, 동원건설의 견적서를 한 번 육안으로 봐도 동일인이 쓴 것으로 판명이 될 겁니다. 그게 견적서입니까? 글씨체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감정의뢰를 하지 않아도 육안으로 봐도 동일인의 글씨체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게 틀림이 없죠? 동장!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없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동일인의 글씨체가 틀림없이 맞는 거죠.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서동장님! 공문서류에 이렇게 허위 사항을 임의로 기록 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서동장! 어때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인정을 하죠?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되는데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답변하세요.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인정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인정하죠.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사문서위조죠? 그렇죠?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그렇죠. 사문서 위조죠. 그렇습니다. 이 호계1동 서정만 동장은 안양시민이 낸 혈세를 줄여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해야할 동장이 허위로 사문서를 위조해서 안양시 예산을 축내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모든 책임을 담당동의 서정만 동장께 절대적으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서정만 동장은 또한 공사발주금액 7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공사는 전문공사로 분리하시는 것 아십니까?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건설업 제3조,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8조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법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한 번 찾아보세요. 전문 건설업 법으로 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을 찾아보시고 저도 찾아 봐서 공부를 해놨어요. 이 부분이 맞는 부분이 틀림이 없겠죠? 따라서 면허가 없는 전문공사업체인 철물공사업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타당한 거죠, 면허가 있는 부분이 공사를 하는 게 타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면허가 없는 공사업체에게 발주하고 동장은 공사자에게 감사패까지 수여했죠.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공사자한테 준 게 아니고.

명재

김명재위원

어차피 감사패 나간 건 사실이죠? 그 공사했다고.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공사업체와 담합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첫째, 서동장은 형사적인 문제인 사문서 위조로 하였고 둘째, 건설업법 제3조, 제12조 건설업법 시행령 제4조, 제18조를 위반하였고 셋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 법 시행령 제30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인정합니까? 인정해요. 안해요.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명재

김명재위원

내가 지적해서가 아니라 답변을 하시고 일문일답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정만

성정만호계1동장

인정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님의 감사근거 자료로 제출하고 따라서 서정만 호계1동장께 책임을 묻겠습니다. 서정만 동장의 직렬이 무엇입니까?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다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명재

김명재위원

직렬이 뭐가 되죠. 별정직 5급이죠?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98년 6월 30일자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번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동 행정업무에 큰 실수한 책임을 느끼죠?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책임을 지실 수 있겠습니까?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네, 그러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우 범계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범계동장

범계동장 이승우입니다.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귀인동장에게 질의한 사항과 똑같습니다. 우선 동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범계동에 우선 먼저 특성을 말씀드리면 8개 아파트단지와 상업지역이 혼합된 지역으로써 아파트 단지는 배드타운 역할 밖에 하지 못합니다. 또한, 범계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으로 뉴코아 백화점 주변에 많은 상권빌딩이 들어서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불법노점상이 산재하고 있어 환경이 매우 혼잡한 거리로 조성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매일 순찰하는 지역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인동장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동도 해결사항이라 한다면 청소관련 노상적치물 정비, 광고물 정비 등이 매일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한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뉴코아 주변의 노점상 정비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동 자체적으로 현재 저희가 임시적 포함해서 총 15명의 인력으로는 정비가 아주 불가한 사항으로 동에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그간 구청과 합동으로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태는 저희 동에 제일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항상 제대로 일을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

보충질의...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지금 바로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밤에 동장님 근무시간 넘어서 7, 8시쯤 그 골목을 한 번 가 봤어요. 그런데 전혀 차 하나가 지나갈 수 없도록 완전히 차가 얽혀있고 포장마차가 자리를 맡아 있어 가지고 완전히 길이 마비되어 버리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아까도 똑같은 얘기인데 동장께서 근무 시간이 넘은 얘기는 근무시간이 지난 거라 책임을 할 수 없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동 자체에 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범계동장

동 자체적으로 우선 힘이 부족합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라도 지원을 해야지 그러면 구청장이 지원을 않고 구청이 지원해 본 일 있어요.

승우

이승우범계동장

네, 수시로 단속을 같이 합동으로 한 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속을 하면 그때뿐이고 계속 그럽니다.

김환영위원

이것이 조금 만한 사항이 아니야, 제일 중심지라고 하는 것이 차 하나가 지나가지를 못한다 차가 얽히고 포장마차가 많은데 정리가 안 된데 서야 제일 중심지에서 그렇게 된데 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동장님이 책임이 큰데 동장님 힘으로 못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이것 천상 구청장님이 구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거의 앉아서 대책을 앉아서 그냥 말씀해 주세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뉴코아 부분에 대한 야간 포장마차 등에 대해서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미흡한 것 마는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과 구가 힘을 합쳐서 행정력을 집중을 시켜 가지고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지금 충분히 좋은데요. 단속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것이 내가 지나가면서 보는데 제 혼자가 아니라 위원들이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차 하나가 지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전체가 마비되어 버렸다는 얘기야, 골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생업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정리를 해서 사람 차 하나는 일방통행이라도 하게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럼 여태까지 단속했다는 게 그 모양이니 단속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동장으로 힘이 약하다고 하니까 지원을 해 주시든지 어떻게 해서 그 차가 차들어 갔을 때 막히지 않도록 최대한 정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노춘복위원장

범계동장님한테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네.

노춘복위원장

범계동장님 나와 주십시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7페이지에 보게 되면 차량 진입 정지대 제작 설치 공사해서, 이것은 유일금속입니다. 1,302만원 이게 항상 말썽이 된 게 똑같은 얘기예요. 위에도 쭉 같지만 발주공사 금액이 사전에 유출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견적금액도 똑같아요. 그건 유일금속에서 견적금액이 같은데 이 차량진입방지대 제작설치 사업은 이게 구청사업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범계동장

구청에서 기이 해 놓고 미처 못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걸 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예산이 무슨 예산을 가지고 했어요.

승우

이승우범계동장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쓴 게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동장 포괄사업비는 좀더 주민들이 급한데 해야될 것 아니야, 이런 것 가만 놔두면 구청에서는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시켰는데도 막무가내로 이것 하지 못해 안달복달인데 동장님 무슨 돈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을 동 예산으로 포괄사업비로 쓴다고.

승우

이승우범계동장

저희가 설치해 놓은 장소는 아까 김환영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노점상들이 도로를 접하고 있는 부분에 차가 들어가고 있는 사항 있습니다. 그래서.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 것일수록 그러면 동 현황보고를 구청으로 빨리 해서 구청에서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 낫지 없는 포괄사업비로 포괄사업비 얼마 받아 가지고 했어요.

승우

이승우범계동장

1,900만원 받았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1,900만원 이것 용의로....

승우

이승우범계동장

아닙니다. 1,900만원에서 빗물받이 설치하고 차량진입방지대 두 개 했어요.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1,900만원 받아 가지고 동민들이 급하게 필요한데 도와 달라고 할 때는 못 받잖아 이것 다 하고 나니까 돈이 어딨어.

승우

이승우범계동장

그런데 저희 동 특성상 신도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구청에서 이것은 의회에서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 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을 못해서 안달인데 동에 동장 몇 푼 안 되는 포괄사업비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승우

이승우범계동장

거기까지는 미처 제가 몰랐었습니다. 당초 방지대 설치할 때 기존 구청에 설치했는데 참 보기가 좋았고.

종문

홍종문위원

유일금속은 어떻게 알았어요.

승우

이승우범계동장

유일금속은 당초 건설과에다 우리가 상의를 해 봤습니다. 어디서 그런 물건이 나왔는지 그랬더니 유일금속에서 나왔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똑같은 모양으로 맞추게 되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추천을 받았군요.

승우

이승우범계동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관양1동장님 답변 준비 다 됐습니까? 네,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관양1동장

관양1동장 이기동입니다. 최병선위원님께서 놀이터 보수공사에서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같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절감 없이 설계금액대로 계약된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계약시 신중하게 서류검토를 하여야 하는데도 제가 좀좀히 챙기지 못한데 대해서 깊이 사과 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반되지 않도록 직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삼 사과 드립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사실 미리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관양1동 뿐이 아니라 전체 동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세류건설에 들어온 견적서하고 세류건설이 공사하면 바로 옆에 신일토건이 가 견적을 넣습니다. 여기 100% 그렇게 돼 있어요. 세류건설이 동안구에 거의 40% 공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견적, 세류건설 공사하는 거기 바로 뒷장 타 견적은 신일토건이에요. 여기 견적서 100%가 다 그래요. 이것은 이따 구청장한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는 지금 관양1동장에 미리 사과 말씀드리는데 사실 안양시에서 2,600만원 주고 공사해라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해서라도 적은 돈을 들여서 내 살림처럼 이렇게 해서 공사도 하고 건실하게 해야될 사항이 동장님 책임인데 우리가 그렇치 않습니다. 2,600만원 주고 타 견적 받고 이러는데 견적서 내랴 그랬더니 2,600만원이 견적이 들어 왔어요. 실시 설계비가 2,600만원인데 견적이 2,600들어 왔어. 그건 귀신도 요새 점쟁이들도 귀신도 못 맞추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사를 줘서는 안 돼. 이게 공사를 지금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이 공사를 왜 이렇게 줬느냐는 그게 중요점이지 금액의 문제 이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2,600만원 이번에 나왔으니까 이것 맞춰서 공사해 줘라 이게 관양1동뿐이 아니고 전체가 그래요 이게 다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 돈이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깎아서 깎고 견실하게 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건설업체하고 담합된 모습이다 그거 예요. 거설업체에서 담합되고 그러면 공사도 부실공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관양1동장만 찍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각 동이 공히 그렇고 세류건설은 관양1동 같은 경우에는 50%를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큰 책자가 세류건설이 공사한 공사에는 항상 뒷장에 하 사장이라는 신일토건 여기 있습니다만 그 사람 가 견적이 꼭 붙어 있어요. 100%내에 지금 다 봤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안양시민이 낸 돈을 관리해 주는 우리 공무원들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600만원을 줬으면 좀더 건실한 기업을 주고 건실한 업체를 줘가면서 좀 부실 없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왜 따지냐면 지금 이 관급공사를 따려고 일반기업체들이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 아무리 내 돈이 아니라도 '너 다해' 이것 참 굉장히 한심한 일이에요. 전부 이런 게 많은데 우리가 이제 세류건설 같은 것 아까도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했지만 태아, 거상, 명진 여러분들 굉장히 담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러지 말고 이런 사회의 안정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른 업체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려를 해 주셔야 만이 안양시가 잘 살지 잘 사는 놈만 잘 살아서 되겠어요. 건설공사는 니네 눈 짝 맞는 놈들만 해서 되겠냐 이거야, 그것은 공사비도 시에서 내려온 그대로 내던져가면서 그래도 맞춰서 하라는 것 우리 한 번 다시 생각합시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살아야 되고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라고 그래도 잘사는 놈들만 계속 잘살게 해서 되겠어요. 그것 여러분들이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공사금액 다 떨어졌다 해서 그대로 이윤 한푼 안 틀리게 이렇게 줘 가지고 아까 어느 동은 견적서 받아 가지고 돈 더 많이 쓴 건설회사 주고 이러한 것이 우리 오늘 시점에라도 각 동장님들 폐단 없이 모두 지금 건설업체가 굉장히 불황예요. 하는 사람만 왜 자꾸 줘 잘사는 놈을 왜 자꾸 주냐고 그러니까 부도업체가 더 많이 생기지. 오늘 감사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게속해서 안경엽 관양2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안경엽관양2동장

최병선위원님께서 '96년, '97년 공사집행이 1억 2,394만 2,000원 중 12건에 9,725만원을 세류건설에게 수주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지적한 사항은 겸허히 받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 '97년도 총 공사금액 2억 2,625만 8,000원 중 12건에 9,252만 2,000원 40.8%를 세류에 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요즘 경기불황으로 많은 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잇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드려 안양시 관내에 우수업체가 고루 수주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잠깐 좀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지금 동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하고 공문에 실행하는 것하고 틀리네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보니까 호게2동 호계 초등학교 옹벽벽화그리기 공사비 지급 해 가지고 1,550만 650원짜리 공사했죠? 관양2동이죠?

경엽

안경엽관양2동장

네.

김장식위원

그럼 됐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들었습니다. 혹시 동장님들 답변을 듣지 못한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위원

관양1동장님 잠깐 나오시라고 하죠.

노춘복위원장

관양1동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또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감사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를 했거든요. 동진건설에서 또 그 다음에 종합놀이터 설치 및 물품구매를 대한 스포츠 용구 공업협동조합 영등포업체 하고 했네요. 그것도 9,262만 6,000원 짜리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여기에는 안양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전문 건설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기동

이기동관양1동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전문건설업은 도지사가 내주는 것 알죠. 잘 모르십니까?

기동

이기동관양1동장

네.

김장식위원

계약사무를 모르시고 계약하셨구나. 다시 그래서 각 도별로 면허가 다 있습니다. 조경에는 조경식재가 있고 조경시설물면허가 있고요, 그러고 어떤 시설은 어떤 공사 면허가 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무려 일억원에 가까운 9,262만 1,000원 짜리 종합놀이대 설치나 물품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안양시도 아닌 서울시 업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면허업체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 면허업체가 아니고 일반 판매업자인데는 무려 1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동장님이 계약하면서 계약집행하면서 면허업체도 아닌 더군다나 우리 안양 이석용시장이 경영마인드 사업 지역의 안정 여러 가지 지역업체를 많이 보호하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동장님이 역행을 하고 계신다고 어떻게 많은 큰 금액을 이걸 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면허업체도 아닌 운동용구 파는 집에다가 그 일억 되는 종합놀이대를 설치할 수가 있느냐 또 한 가지는요. 앞에 보시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 해 가지고 동진건설이라고 했습니다. 동진건설 면허종류가 뭡니까? 토목이나 상하수도 이런 거죠.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관양1동장

토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토목인데 놀이터 보수는 무슨 공사로 하신 거죠?

기동

이기동관양1동장

여러 가지 다 합니다. 경계석교체도 하고 놀이기구도 보수하고요.

김장식위원

토목이라는 자체하고 놀이기구 보수하고 절대 성질이 다른 겁니다. 여기에 각 동장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 업무만큼은 분명히 이런 관계는 잘못된 것으로 봐야 되요. 우선 계약을 하시려면 해당하는 면허를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자격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계약수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 먼저 보셔야 될 것 아녜요. 물론 동장님이 직접 계약하진 않지만 그러나 결재과정에서 이것을 세세하게 여기 보면 장·관 항목별로 확실하게 금액은 맞는지 업체 선정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서 이것을 결재 하셨어야 책임을 모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공사가 잘못됐거나 책임은 지셔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최고 책임자는 동장님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 일억여원이 가까운 돈은 갔다가 계약하면서 우리 관내에 안양업자도 아니고 경기도 업자도 아닌 업체도 맞지도 않는다면 허가도 안 맞는 그런 서울시동구점에서 이걸 어떻게 계약했느냐 이 말이지, 이것 확실히 저 놀이대 같은 것 들어오긴 들여온 것 맞아요. 관양1동장 설치했습니까? 설치했어요.

기동

이기동관양1동장

네.

김장식위원

재주가 좋긴 좋네요. 운동용구점에서 과연 종합놀이대하면 가격도 엄청나거든요. 가격 몇 천만원대예요. 몇 천 만원 가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할 수도 있었다는 자체도 용하고 재주도 용한 것이지요. 또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동장님하고 연결이 돼서 계약했다는 자체 참 정말로 용하기도 하네요.

기동

이기동관양1동장

조합에 요구한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무슨 조합이요.

기동

이기동관양1동장

스포츠 협동조합 있더라고요.

김장식위원

동장님 여기 구청에 담당과장님들도 계실 테고 많이 있구요. 또 아니면 임업직 녹지계장이 있습니다. 녹지계장한테 한 번이라도 전화로 물어보셨다면 이런 실수는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조합에 다 물어봐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녹지계장도 임업직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것이 종합놀이대 어떻게 조경시설물 면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경시설물 면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경시설물 면허로 이게 설치되어야 되거든요. 주가 종합놀이대이기 때문에 그럼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동장님은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조합이요? 조합이. 이 무슨 연고권이나 아는 사람이 있어서 친척이 있어서 도와 준 것이 아니예요. 심영균이라는 사람을 알아요. 알기는.

기동

이기동관양1동장

얼굴도 못 봤습니다.

김장식위원

얼굴도 동장님이 못 본 상태에서 이렇게 근 일억씩이나 지출될 수가 있었다면 우리 안양시 예산 큰일난 거예요. 정말 큰일 난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동장님이 얼굴도 잘못 본 사람한테 일억씩이나 지출할 수 있었다는 자체는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건 계좌 입금하도록 됐는데 이건 계좌입금도 안 되어 있네요. 현찰로 줬나요.

기동

이기동관양1동장

아니죠. 이것도 계좌 입금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계좌입금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원본대조표는 분명하고 공사집행과 수선지출결의서는 분명 복사 해온 건 것 맞아요. 동장님 도장 찍혔고, 사무장 도장 찍혔고 다 찍혔습니다. 다 찍혔어. 이것은 공문서로써 완벽한 구실을 갖추는데 여기에 분명히 계좌입금 이어야 되는데 현찰로 주고받은 것 아니에요.

기동

이기동관양1동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금액이 너무 커서 세도 한참 셀텐데 이것은 엄격히 따져서 이게 어떻게 시 감사나 도 감사나 이런데서 동까지 안 내려가서 안 되는 모양 같은데 이게 조금 엄격히 따지면 문제가 될 것 같은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는 감사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잘못된 사항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동

이기동관양1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또 마찬가지로 앞에 것도 면허도 앞으로 계약을 하다 보면 업체가 무슨 면허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냐 이런 것을 확실하게 면허수칙까지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서 이것을 앞으로 계약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지는데는... 메모 가지고 온 게 뭐예요. 읽어봐요.

기동

이기동관양1동장

아닙니다.

김장식위원

답변해봐요.

기동

이기동관양1동장

중소기업촉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김장식위원

9,200만원짜리 중소기업촉진법 그럼 중소기업촉진법 따지려면 전국구로 놀으셔야겠네.

기동

이기동관양1동장

죄송합니다.

김장식위원

왜 안양에 경기도 업체에 경기도지사로부터 분명히 경기도의 업체를 면허를 사업을 하도록 면허를 내줬고 또 더군다나 우리 안양시 관내에도 이런 업체가 없으면 모르지만 관내에도 이 면허가진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중소기업촉진법이 왜 들어갑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해 줘야죠. 다른 것은 다 그렇게 유도하면서 만안구, 동안구로 놔눠서해요. 지금도 토목공사는 중소기업촉진 법을 적용을 안 해서 그런가 토목공사는 군포면허도 여기 못 들어와요. 안양시에 수의계약도 안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슨 중소기업촉진법을 왜 따져요. 더군다나 안양시민도 먹고살지 못하는 판국에 무슨 서울 사람들까지 끓어다가 돈을 일억씩 주어가면서 중소기업촉진법이라는 자체를 이따가 여기다 적용을 시켜서 하려고 중소기업촉진법을 넣어요. 중소기업촉진법의 조항이나 한 번 읽어봅시다. 알고 있어요? 없어! 가지고 있는 것 있잖아, 몇 조 몇 항인가....

기동

이기동관양1동장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김장식위원

그래도 갔다 준 사람보고 물어봐요. 몇 조, 몇 항에 내용이 뭔가 알아봅시다. 위원들도 알아야 다른데 가서 전파를 하지.

기동

이기동관양1동장

됐습니다. 이게 동장님 저희가 염려한 부분은 시민의 예산이 시민을 위해서 써져야 하고 또 보다 시민이 질 높게 잘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괜히 엄청 바쁘신 동장님 전부 다른 말하고 지루해 죽겠죠. 말하는 위원들 젊은 새끼 정말 귀찮아 죽겠을 테고 그렇지만 이것이 질 높은 시민생활에 같이 부합할 수 있다면 큰 성과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동장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억이 별 것 아닌가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 와서 최소한 근 9,000 몇 백만원 해서 여기에서 아무 수천만원은 남아요. 남으면 안양사람이 남았으면 안양에서 돈 쓰고 안양에서 세금 물었을 겁니다. 그러나 서울한테 갔기 때문에 우리 안양에 도대체 도움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과세 낸 것 국세입입니다. 국세만 물고 그냥 갔어요. 주민세 하나 낸 것도 없고 여기 와서 담배 몇 값 빵 몇 개 샀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우리 안양시에 도움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안양시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일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안양시민의 돈 가지고 사는 것이 때문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앞으로 더 신경 좀 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기동

이기동관양1동장

네.

김장식위원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관양1동입니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서류제출 김장식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김장식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틀린 것이고 동장님이 맞느냐 그 다음에 지금 그 대표자가 심영규씨로 되어 있죠. 심영규씨로 되어 있죠.

기동

이기동관양1동장

네.

이규용위원

동장님이 감사 서류를 낼 때 이 양반이 견적서를 내지 않고 입찰서류를 냈어요. 입찰서류를. 그럼 이게 안양시한테 낸 것인데 동장님한테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안양시청에다 입찰을 이 사람이 내서 관양동에서 감독을 한 겁니까?

기동

이기동관양1동장

저희한테 낸 것입니다. 전부.

이규용위원

무엇을 근거로 이것을 냈습니까? 이 서류가 뭡니까? 관양1동장님이 제출하셨는데 이것 보세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여기다 첨부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다른 것은 물어 보지 않겠습니다.

기동

이기동관양1동장

저희 동에 서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저희 직원은 한 번도 이런 걸 처리 안 해봐 가지고 모든 서식을 시에서 갔다가 하기 때문에.

이규용위원

동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모르는 위원도 말이죠 견적서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입찰서지 견적서가 아닙니다. 견적서를 달라고 그러는 거지 입찰서 갔고 오라는 것 아닙니다.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누가봐도 입찰서지 견적서가 아니에요.

노춘복위원장

동장님! 견적서가 있습니까?

이규용위원

견적서도 없고 타 견적서도 없고....

노춘복위원장

동에 없다 면은 시에 접수돼 있는 게 있나요. 동장님이 관여해서 일은 하신 것입니까?

기동

이기동관양1동장

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잘 아실 때 텐데 왜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9,200만원 설치한 내역이...

기동

이기동관양1동장

종합놀이대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놀이대가 무엇인데 9,200만원 씩이나 가는 거예요.

기동

이기동관양1동장

8개소에 다 설치했습니다.

이규용위원

동장님 말이죠. 시간 없으니 제출해 주세요.

기동

이기동관양1동장

네, 죄송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은 계속해서 구청장님도 오전 질의에 답변 못하신 부분이 있지요.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자료관계로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그간 못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자료는 충분치 않습니다. 어쨌든 도로 무단점령자에 대한 과태료 체납현황을 동별로 해서 1,47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올렸습니다. 근거로 해서 사실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구청장님! 이것 다 받은 것이지요. 84건에 1,470만원 다 받은 거죠.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감사지적사항이 '90년도부터 '94년분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로 체납된 '94건 1,470만원에 대해서 동별로 체납일제정리를 지시한 사항이 있는 지와 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업무는 동장 고유권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각 동에 체납된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에 대해서 '96년 11월 29일 체납액 일제정리 지시를 각 동에 한 바 있습니다. 또 점용료 과태료도 징수토록 지시했습니다만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유는 소규모 다시 말씀드리면 보따리장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노점상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는 관계로 해서 징수는 하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써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그런 확실한 소재파악과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이미 5년이 지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소재 내지 신원에 대한 그런 사항이 확인이 다시 한번 실시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확인이 안 되다면 이것은 어차피 결산 처분하는 그런 방안도 함께 검토해 되어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도로무단점용료를 원래 동장고유업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원래 구에서 하던 업무 아닙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아닙니다. 거기서 부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규모 상인들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장 같은데 경기가 있을 때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처분을 안 할 수는 업고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신분 확인이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깊이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것이 모아 가지고 1,470만원이 돼서 도에 지적 받은 사실은 사실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1,470만원을 앞으로 구청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제 생각으로는.

김장식위원

괜히 받지도 못한 걸 동장들한테 계속 받아오라고 지시만 하실 것이 아니라.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은 결산처분 절차에 의해서 소재수사의뢰도 하고 해서 신분상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결산 처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게 그것이 제 수신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이것은 결산처분 하시는 게 낫겠어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선위원님이 안 계신데 아가 사전에 최병선위원님께서 합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오시거든 할까요. 이것 한 건만 남았는데...

노춘복위원장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최병선위원님 답변만 하면 다 끝나신 건가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위원님의 질의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현황과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 관리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질의 요지를 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안구, 우리 구에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등재현황이 지금 자료로 이미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우리 구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한 것은 총 4건으로써 건축법 제29조 및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부칙 제4조에 의거해서 등재 처리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개발제한 구역 내에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 등재에 대해서는 법적 유권해석과 경기도 및 건교부의 질의 회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유권해석에 차이가 있어서 최근 다시 건교부에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현재 질의 중에 있습니다. 회신이 오는 대로 우리 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등재 사항을 결정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저희 관내에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건물이 약 89동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에 대한 생활권이라든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저희가 처리해 줄 수 있으면 이런 질의 회신을 통해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구청장이 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잠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329세대가 있는데 어제도 만안구청을 감사하는 중에 만안구청도 건축물대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특정건축물 관련 특별조치 법이 1981년 12월 31일날 대통령령 3,533호로 해서 한시법으로 해 가지고 198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발생해서 그때 무허가가 양성화가 됐어요. 그 후로는 양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지금 청장님이 말씀드린 그린벨트 내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 법규, 건축법 제29조 및 건축물 대장에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명시되었다가 건축법 시행 일이 '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중 기존 건축물 공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 등의 동 규칙에 의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감사자료에 보면 '85년 이후에 지금 7건인가 건축물 대장에서 양성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것에 맞춰졌냐면 건축법 시행일인 '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물 중 공부가 작성되지 않고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인정할 때 만들어 줘서 위탁해서 이렇게 7건을 만들어 주셨고 어제도 만안구에도 7건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중 향후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러한 문제를 항간에서는 시청 직원하고 가까우면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어제 이축권 이런 것 만안구청장이 얘기했는데 이축권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틀린 겁니다. 이축권은 도로 도시계획으로 인한 도로에 개통을 해서 가옥이 철거당하게 될 때는 다른 곳에 지을 수 있는 것을 이축권 보통 딱지라고 그러죠. 그것이 보통 통용되는 게 항간에 1억 이렇게 간다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 관리대장을 만들어 주면 그 집을 그곳에 증개축이나 신축할 수 있는 이런 조건 밖에 안 되는 것이고 해서 지금 안양 만안구도 한 1,000여 세대가 되고 동안구는 329세대가 되는데 '85년 6월 30일 이후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 준 것 이런 법을 맞춰서 만들어 줬으면 지금 추후에 남아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향후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조건은 없는지 지금 만안구에는 이 조건에 맞춰서 분명히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행정구역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슨 건교부하고, 건교부를 따져서 지금 '97년도 해줬고 '96년도에는 이렇게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 줬는데 굳이 현재 남아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건교부나 이러한 법을 꼭 거기에 비교해야 된다면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런 말씀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같은 구청에서 만안구청은 현재의 이 건축법시행령 제29조 부칙 제4조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라고 어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동안구로 왜 거기에다가 안 해, 그래서 어제 만안구에서 7개를 이 사항에 맞춰서 해줬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어제 본 위원도 그랬지만 앞으로 이 시행령에 맞으면 언제든지 해준다 라고 어제 그쪽 구청은 얘기를 했는데 이쪽 구청은 현재에도 금년에도 해줬는데 왜 다른 곳은 이것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게 건교부의 질의를 받아서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글세, 그건 전에 답변 드린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병선

최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이전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 지금 부러워 하지만 원래 현재 지금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은 옛날에 나무나 때서 팔아먹고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시가 넓어지고 이러니까 자연녹지까지 다 퍼먹고 마지막 경계선이 그린벨트 선이에요. 거기 사는 사람들인데 원래 지금 현재까지도 그린벨트 사는 사람들은 옛날에 진짜 시내에 나와서 못살고 그런 사람들이 현재 살았던 곳이에요. 지금 땅 파먹다 보니까 그린벨트까지 파먹고 보니까 거기 녹지가 있어서 거기에 살기 좋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괜찮아 보이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그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산골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실질적으로 향후 그분들한테 지금이라도 집수리를 해 줄 수 있고 신개축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향후에 만들어 줄 계획을 내가 말씀드린 거라고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동안구나 만안구나 공히 '85년 6월 30일 이후에도 양성화 특별 조치법 한시법 이후에도 현재 오늘날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조건이 되면 만들어 줄 수 있는 조건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향후 대책이 예를 들어서 진짜 그 사람들이 G.B라인 이전에 집을 지었다든가 또 그 집을 지었다는 게 확약이 되면 형평성에 맞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기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구청장님 소관하고 그 다음에 각 동장님들 소관 답변을 들었습니다. 동장님하고 구청장님 답변 과정 중에서 못 들으신 부분 있으십니까? 그리고 감사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동장님들에 대한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받고 만약에 없다고 그런 다면 저녁식사 후에는 구청 간부들로만 상대를 해서 질의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각 동장님들한테 더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문

홍종문위원

네, 홍종문위원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동장님에게 질의를 할까하고 제가 안한 동이 하나 있는데 특수한 감사자료를 제출한 동이 있어서 그 동장님을 상대로 잠깐 답변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몇 동장님...

종문

홍종문위원

평안동 권영길동장님.

노춘복위원장

평안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평안동장 권영길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곧바로 답변이 되실 것 같아서 바로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각종 공사 집행현황에 보면 감사자료 174페이지입니다. 다른 동은 그나마 발주공사 금액과 공사를 한 견적금액 A사의 금액하고는 갔지마는 설계비와는 그나마도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동에 각종 공사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이게 담합이 아니고는 또 동장님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단 십원이라도 좀 덜 지출을 해야되겠다 하는 마음이 계셨더라면 과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 하는 마음에서 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설계비 그 다음에 발주공사비, 견적금액 A사 금액하고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가 똑같이 일치를 합니다. 이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까?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네, 인정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맞는 자료로 인정하신다.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네, 맞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B사만 이것은 그러니까 견적을 넣은 B사는 전혀 금액이 어떻게 동장님이 사전에 알려 줬어요. 전부.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이것 십원 한푼 일원 한푼도 안 틀리고 딱딱 맞는단 말이에요. 두 개 회사에서 견적을 받았잖아요. 지금 이 공사를 하는데 견적을 한 번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것 아니야, 그렇죠?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이공사가 얼마짜리 공사인데 이 금액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맞춰바라 이렇게는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네, 맞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어느게 맞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그런데 실제로 다 제가 일선에서.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동장님 쉽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 공사를 하고 싶은데 예산을 내가 1,000만원을 잡았는데 이 1,000만원에 맞춰 가지고 견적 가지고 들어와라 하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한번도 없죠. 다만, 이 공사를 얼마에 할 수 있느냐 견적을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견적서 들어온 것 보고 설계를 그리셨어요. 견적서를 받고 난 이후에 설계를 그리셨나요. 적은 금액을 써 놓으신 그 분의 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만드셨느냐 이 말이에요.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그전에 받았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미 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얼마에 할 수 있느냐 견적을 넣어봐라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그 전에 설계부터 받아보고....

종문

홍종문위원

설계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담당 부서 내지는 구청에 물어봐서 또 아니면 업자한테 받아 가지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설계서를 업자한테 받았어요?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업자한테도 받고 설계서가 필요 없는데는 안 받고 견적서만 받고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요. 설계도면을 안 그렸든 그렸든 간에 이쪽에 내정가격이 돼 있었죠.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사를 얼마에 할 수 있느냐해서 두 개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 보신 것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평안동 사무소에는 발주공사비가 설계비하고 똑같이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이게 B사도 똑같이 해 가지고 누구 말대로 추첨에 의해서 됐으면 괜찮은데 B사는 다만 몇 푼씩이라도 더 써넣어 가지고 떨어졌다고.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사항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하는 걸 설명을 좀 해 주십사하는 얘기예요. 동장님께서.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간단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게 공사비에다가 맞춰서 견적서를 왜 그렇게 똑같이 받느냐 하는 문제는 실제로 하다 보면 견적서를 받아 보면 이것, 저것 하다 보면 돈이 모자랍니다. 대게 많이 모자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로 200만원 밖에 없는데 실제로 250, 7∼8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200에다 맞춰 주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잠깐만요! 동장님 자꾸 변명하시려고 그러는데 공사발주 금액이 얼마가 정해져 가지고 책정을 할 때는 미리 좀 남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건수에 전부 1원 하나도 안 틀리고 이렇게 발주하시는데 자꾸 변명해서 시간 끌려고 그래요. 지금 봐 보세요. 감사자료를 요.

종문

홍종문위원

잠깐이요! 지금 타동에서 어쨋거나 설계금액하고 설계비 그 다음은 좀 적은 금액으로 일단 발주공사 금액이 정해지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 평안동만은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똑같이 돼 있어요. 이 원 숫자까지 맞춘다고 그러는 게 이것 견적을 왜 받는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견적을 왜 받으셨는지 견적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을 설명을 한 번 보십시오. 평안동에서는 이런 동 사업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마무리까지를 지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게는 공사비가 모자라고 또 공사는 해야되겠고 하다보니까는 사실은 더 줘야 되는데 서로 안면에 의해서 조금 덜 받으셔야 다음 기회도 있지 않느냐 그것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 이 공사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동장님 말씀하시는 건 청사 도색공사를 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239만 4,000원 밖에 지금 예산이 없다 여기 맞춰서 해볼 수 있냐 그러니까, 아! 여기서 한 150만원 손해나는데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이것 가지고 239만 4,000원에 맞춰라 다음에 이 공사할 때 1,457만원짜리 할 때 이게 1,457만원이 아니라 이게 1,200 몇 십 만원 정도면 할 수 있지만 이것을 거기서 손해 본 것을 올려 가지고 1,470 지난번에 손해 본 것 여기서 올려서 해 주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이 맞습니까?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이것 참 큰일날 일이 일어납니다.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추가예산을 추경을 왜 신청합니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거예요. 추경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지금 어느 동이나 돈이 모자라고.

종문

홍종문위원

다른 동까지 똑같은 동 만들려고 그러신 거예요.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남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남은 경우는 거의 없고 모자라는 건.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안양시 행정이 전부다 이렇다는 얘기죠. 동장님께서는.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모르시는 것을 왜 다른 동 똑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동장님 발언하신 데 대해서 책임질 수 있죠.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책임지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럼 들어가세요.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죄송합니다.

노춘복위원장

동장님들 답변을 대체적으로 듣느니 라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물론 지금 평안동장님께서도 답변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공사금액이 모자라 가지고 공사금액에 맞추다보니까 발주금액하고 견적금액하고 맞는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는 동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서류에 나온 것 바로 옆에 있는데 보니까 호계3동 같은 데는 발주금액, 견적금액하고 틀리네, 같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동에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최소한 동장님들이 깎을 수 있는 부분은 깎고 절약하는 것이 그래도 기본 동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민 봉사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노력 일하시는 동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서 차후에는 행정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려 마지않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거냐.....

노춘복위원장

책임지는 것을 책임진다고 우리 감사 지적사항으로 넣으면 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됐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각 동의 동장님들에 대한 추가 질의가 없기 때문에 동장님들은 저녁식사를 하든 또 오늘 감사받느냐고 수고 하셨으니까 돌아가시도록 하고 감사 중지를 한 시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모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8시32분 감사중지

20시14분 감사계속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동안구지적과장 임영모입니다. 먼저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 중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업무는 훼손 및 망실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계속 추진한 사항으로써 훼손여부를 신속히 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97년도는 1,192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60점에 대해 훼손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그 중 242점에 대하여는 복구비를 징수하였고 원인불명 25점에 대해서 자체에서 예산으로 복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준점이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준점 관리기동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측량기준점 관리모니터요원 331명을 선정하여 망실 및 훼손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신고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조치 사항으로 허가 취소 3개 업소, 영업정지 9개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연중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인 행정처분 사항은 허가 취소 3건, 영업정지 9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 취소 3건에 대해서 신도시 중개인 김병두는 1년 이상 무단 폐업을 해서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 뱅크 중개사 안동근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 실시하였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세 번째, 창곤부동산은 중개업소 허가갱신과정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어서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영업정지 9건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4개 업소, 물건확인서 미 교부 1개 업소, 허가갱신위반 2개소, 보조원명암표사용 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께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9개소 영업정지 중 4개소만 과태료를 더 받고 나머지 5개소는 저기했다. 이것이죠.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아니죠. 9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다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영업정지를 다 했는데 영업정지 중 4개소는.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그런데 이것은 요 중개업소 수수료를 초과징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행정처분을 영업정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성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고충민원 중 의왕시 학의동 142번지 김연임 민원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처리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홍영식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입니다. 의왕시 학의동 764에 3번지, 5번지에 대하여 중개물권지를 인수하면 6개월 이내에 되팔아 3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남기게 해 주겠다고 한 내용으로 홍영식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김연임이 과천경찰서에 고발하여 위반사실을 통과하게 됨에 따라 중개업법 제15조, 제9조에 의거 업무 정지 9월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범례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 '97년도 축적변경사업비 3억 3,221만 9,000원에 대하여 불용 사유가 시기가 미 도래라고 되었다고 했는데 예산만 사장시키는 것이 아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적변경사업과 관련된 계약기간은 '97년 3월 26일부터 12월말까지 계약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10월 20일자 측량 성과 요청이 있어 현재 측량검사 중에 있으므로 검사가 완료되는 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볌례

원볌례위원

그런데 이거 3억 3,221만 9,000원 이 많은 돈이 예산이 되었는데 금년에 다 징수할 수 잇나요.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네, 이것이 축적변경 지역에 대한 측량수수료입니다.

볌례

원볌례위원

알겠습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다음은 최병선위원께서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제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허가취소 3개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양동 1,300번지에 부산 공인중개업자 사무소를 영업중인 중계업자 전경씨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업법 제15조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3월로 행정 처분하였으나 이에 대한 불복으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처분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항으로 행정심판 일정이 아직 결정된 바 없으나 12월중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예정입니다. 허가 취소 3개 업소는 좀 전에 김성수위원께서 질의한 사항과 동일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네, 끝났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수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성수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3페이지 주요도로변 가로수보식을 1본당 24만 2,500원식 40본씩을 식재하여 970만원을 집행한 것과 귀인동 벚꽃 거리조성으로 1본당 11만 1,000원씩 152본을 식재하였는데는 이에 대한 수목의 규격과 식재위치 공사업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도로변 가로수 은행나무 40본 식재규격은 높이가 3.5m, 흉고직경이 10cm, 식재위치는 경수산업도로 27본과 흥안로 11본, 관악로 1본, 총 40본을 동원조경에서 식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귀인 벚꽃거리 조성에 따른 벚나무 152본을 식재한 규격과 위치 시공업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격은 높이 2.5m, 흉고직경 6cm, 식재위치는 귀인초등학교 주변 사거리 보행자 전용도로에 95본과 귀인소방파출소 주변시설 녹지에 57본 총 152본을 동원조경에서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4페이지 부흥중학교 옆과 동안보건소 옆 장미 숲 터널공사는 작년도 예산 심의 시 철재터널을 지양하고 넝쿨장미만을 식재토록 하였는데 의회 의견대로 시공되었는지는 설계서 및 계약서 제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에 부흥치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넝쿨장미는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경관을 최대한 고려하여 넝쿨터널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아름다운 장미 숲 터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의견에 부흥치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볌례

원볌례위원

넝쿨장미 식재를 그때 장미 숲 넝쿨터널장미를 만들지 말고 양쪽으로 넝쿨장미를 식재하도록 조건을 제시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줬는데 의회 의견대로 시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 먼저 번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노춘복위원장

예산 다룰 때 나왔는데 지금 답변 과정 중에 물으신 것에 대한 답변이 나왔어요. 넝쿨장미는 지지대가 있어야 한다는데 지지대 없이 넝쿨장미는 심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왔다니까 답변이.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원인은 지지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장식위원

넝쿨장미를 큰 것 심다보니까 지지대가 없으면 휘어지니까....

볌례

원볌례위원

네, 알았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잠깐요. 제 지역구인데 실제 지지대를 세워 놓고 밀집을 시켜 놓다 보니까 장미가 없으면 우범지역으로 변해 버려요. 지금 무슨 소리냐 하면 지지대가 간격이 멀어 가지고 저쪽에서도 양쪽 보이려고 해야 되는데 간격을 좁게 해 가지고 넝쿨이 펴져 버리니까 우범지역으로 변해 버려요. 또 문제가 대두되고 그걸 좀 공간을 넓게 하면 장미 쪽 올라가는 것처럼 공간이 비면 보이면 괜찮은 데는 지지대를 좁게 해 가지고 말이죠. 넝쿨이 확 덮이면 완전히 우범 지역이 되어 버려 가지고 거기를 지금 저희 자율방범대가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긴 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다른 것을 생각을 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페이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경향아파트 앞 자산홍 500본과 느티나무 5본을 식재하여 979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도로광장 대목식재로 느티나무 5본에 632만 5,000원이 집행되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한 수목의 규격과 지출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호계3동 경향아파트 앞 관목류인 자산홍 500본은 기존 가로화단에 사람통행으로 인해 훼손된 부분의 자산홍을 본당 약 4,600원 들에 분식하여 경관 조성을 하고 느티나무는 6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5본으로 돼 있는데 오자가 나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느티나무의 규격은 높이 3.5m와 직경의 20cm짜리로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향아파트 앞과 도로광장에 느티나무는 동일한 규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설계 식재되어 가격차이는 없으며 총 공사금액과의 차이는 경향아파트 앞에 자산홍 5백본을 식재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의 공사집행액 공사계약 전에 작성되어 실제 집행액은 경향아파트 앞이 949만 6,300원이며 도로광장 대목식재는 608만 1,960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습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지금 나무 자산홍하고 느티나무가 이식이 가능한 것인지요.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것이죠.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봉현

조봉현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면, 경향 아파트가 지금 재 건축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나무가 필요 없어 가지고 다시 옮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자산홍 이식한 것은 기존 가로화단 거기다 이식한 것입니다.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경향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도.

봉현

조봉현위원

느티나무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봉현

조봉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광장 대목 식재 느티나무 5본을 식재한 계약서 서류제출에 대하여 답변 내용은 계약서 사본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광장이 어디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장소 말이에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트윈빌딩 먹자골목에서 자유공원 사거리까지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거기 도로광장 쌍둥이 빌딩 있는데...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죠. 거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됐습니다.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계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김성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감사자료 103페이지 미 개설된 소방도로의 연차별 계획과 '98년도 개설할 노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로 총 77건에 1만 3,700m입니다. 이미 개설된 도로는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데 1, 2단계로 나눠 가지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1999년까지 31건에 4,885m를 하도록 돼 있고 2단계로써는 46건에 8,818m를 2,000년 이후에 도로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98년도에 도로개설계획은 7개 노선에 2,100m입니다. 총 예산은 93억 5,000만원이고 '98년도에 예산확보 할 계획은 설계비와 보상비 70억원입니다. 다음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김성수위원

잠깐이요.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준 건 75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77건이라니까 두건이 기재가 안 된 거예요. 어디 가서 다른데 숨어 있는 거예요? 자료 제출한 건 75건 돼 있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75건을 77건으로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성수위원

자료를 주면 계장들이 써주면 과장들이 검토해 가지고 보고해야지 이런 상태로 계속 감사 받을 거예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m수는 맞습니다. 75를 77로 잘못 읽었습니다.

김성수위원

소방도로개설의 보상비와 공사비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8건만 개설 예정이라면 미 개설된 75건은 앞으로도 약 10년 걸려도 안 될텐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보상비가 약 80%되는데요. 지금 1, 2단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사실 안양시 재정 형편을 볼 때에 사실 어렵습니다.

김성수위원

담당계장들이 자료를 챙겨서 주더라도 과장님이 다시 검토하시고 확인해 가지고 이걸 보고해야지 금방 그렇게 오전내내 혼나셔 놓고도 그걸 검토 안 하시고 그런 식으로 자주하니까 길어지고 또 말하는 사람도 누가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잘 좀 하세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성수위원

다음하세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감사자료 102페이지 소방도로 개설이 총 8건에 2건이 완료되고 6건이 추진 중인데 늦어지는 사유는 무엇이고 사업기간이 명시가 안 됐는데 사업기간은 언제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개설이 늦어진 사유는 '97년 8월 1일 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구로 업무 이관된 사업으로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 2건, 용역설계 2건, 보상중인 것이 2건으로 '98년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인가가 있는 후에 사업기간이 결정된 것으로 명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인가된 두건은 비산1동 가압정리 공사가 '97년 11월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돼있고 호계3동 구사거리 주변이 '97년 6월에서 '98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볌례

원볌례위원

보충질의.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볌례

원볌례위원

본위원은 안양3동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동에서 몇 십년 살다보니까 소방도로에 대한 관심이 사실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이 많겠지만 제일 생각 할 때는 안양시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데가 많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 불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불이 났을 때에 소방차도 그렇고 그래서 8건 중에 2건 밖에 못하고 6건을 추진 중에 잇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97년도 예산이 서서 시청 건설과에서 붙들고 있다가 또 사업이 구청으로 이관돼서 내려와서 또 구에서 붙들고 있는 못하고 잇는 상태 이렇게 된다 면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는 좀 어떠한 사업보다도 더 앞으로 예산투자를 해서 주민들과 차량 흐름에 어려움이 없도록 빨리 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98년도에 6건을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볌례

원볌례위원

알았습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감사자료 15페이지 난간교체 1경간 당 규격과 가격은 얼마이며 대림공전 앞 외 1개소의 가드레일 공사는 어느 장소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드레일 1경간 규격은 길이가 4m높이가 0.9m이고 1경간 당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위치로 대림공전 앞 도로이고 관양2동사무소 앞에 관양교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호계삼거리 교통체제 개선사업 1억 4,800만원이 100% 불용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호계삼거리 경향아파트 앞인데요 산업기자재 유통센터 건립추진 시에 교통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인가시 그 삼거리에 입체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시에서 나갔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군포시에서 호계삼거리에 접속도로를 계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시청 건설과와 협의해서 사업을 보류했습니다. 참고로 호계삼거리에 고가도로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2월에 용역이 시에서 끝나게 서울, 경기 산업중기계부품협동조합에서 70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2월 중에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70억원을 들여서 용역설계를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답변 중에.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거기 고가하나 놓은 지하차도를 놓는데 70억원씩 용역비를 들여서 해요. 물론 산업기자재에서 부담은 하겠지만 그 답변이 맞는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시청 건설과에 전화상으로 알아 봤습니다.

노춘복위원장

70억이라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 3, 4월경에....

노춘복위원장

70억이면 고가를 하나 놓겠네...

김장식위원

뭐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사비가 70억인데 70억을 하면.....

노춘복위원장

거기 삼사거리에서 안산으로 나가는 고가를 삼성에서 건설해서 안양시에 기증했는데 그게 30억이예요. 30억. 고가 놓는데 그런데 어떻게 용역비가 70억이라고 그러면 뭐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여기 지금 계획이 그 부분에 2차선으로 고가를 놓는데 800m로 돼 있습니다. 공사길이 가요.

노춘복위원장

그건 좋아요. 그런데 용역비가 70억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는 것 아니야.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고가도로 800m를 설치하는데 70억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노춘복위원장

아니, 용역비를 70억이라고 하니까.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이 과장님께서 실시 설계비가 70억이라니까 문제된다 이거지.

노춘복위원장

공사비가 70억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로 간다 이거야.

김성수위원

실시설계비가 70억이면 700억 7,000억 상당한 공사를 해야 되요.

노춘복위원장

700억 공사를 해도 70억은 안 들어가지.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 건설과에 전화로 문의를 하는 건데 이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호계2동 교육청 주변 하수관 교체공사가 도로굴착 심의 시 2년 미만으로 252m가 불승인이 돼서 불용 처리 되었는데 사전에 현장 조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호계2동 교육청 주변 하수도 공사 중에 '96년도 CCTV조사 및 현장조사를 해서 하수관이 노후 되고 불량하여 교체가 시급한 곳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현장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나가서 포장상태를 보고 포장시기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수계에서 사실 조사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예산 반영시 현장조사는 물론이고 그 지역에 포장이 언제 되어 있는가 서류를 곰곰히 조사해서 예산이 불용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식위원

거기서 잠깐만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김장식위원

그것 문제점을 한가지만 집자고요. 이건 어차피 알아야될 사항이고 지금 답변을 두리 뭉실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에요. 왜냐하면, 이 하수계도 도로계도 역시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렇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건설과장산하에 있고 모든 공사를 시행을 한다든지 설계서가 납품된다 하더라도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납품된다 하더라도 건설과장이 싸인을 하게 돼 있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렇다면 저것은 현장을 확인을 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는 자체가 나오는 것이 지금 2년이나 3년 포장을 한지가 언제 포장을 했다는 것은 지금 토목직이면 다 안 단 말이에요. 지금 호계동 현장을 본 위원도 가 봤습니다. 금방 육안으로 봐도 포장한 것이 딱 표시가 나는데 그러면 관에서 하는 일을 더군다나 또 건설과에서 하는 일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설계를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 사장 용인이 되지 않았느냐 설계 미스다. 설계를 앉아서 책상 위에서만 한다 현장을 나가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책상에서 그냥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도면보고 얘기만 듣고 한 번이라도 설계하는 사람이 미리 현장을 한 번만 가서 차에서 내려서 거기에 한 번 걸음을 걸었다면 금액 알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답변이 지금 틀리다는 얘기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물론 과가 틀린다면 이해가 되고 또 구가 틀린다면 이해가 됩니다. 사업상. 그러나 이계학과장이 관리하는 하수계와 도로계가 또 이계학 과장이 싸인하는 설계서가 이렇게 반동가리가 난다고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답변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게 주민들이 애시당초에 설계가 거기까지만 됐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설계는 다 해 놓고 에산 다 확보해 놓고 공사는 거기까지 밖에 할 수 없었던 사항이 바로 이계학과장님 바로 밑에 있는 도로계에서 브래이크가 결린 겁니다. 그렇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전 어떻게 봐서는 행정의 난맥상 탁상행정을 했다는 것이 한눈에 딱 나온다구요. 앞으로는 현장 확인하시고 설계를 하더라도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서 설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 얘기가 틀리지 않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과장인 제가 하수계나 도로계나 이렇게 해서 그 업무를 서류상으로라도 확인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하시면 되겠어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계속하세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계속해서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 특별회계에 하수도 준설공사가 2억 2,359만 6,000원이 불용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준설하고 구조물 보수예산은 연중 공사를 하려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은 당초예산에 2,500입방에 하수도내 퇴적물 발생을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6년 우기후 준설을 완료해서 관거상대가 양호한 상태였고 '97년도에는 슬러지 퇴적구간이 별로 발생치를 않아서 7,222m의 과거 퇴적구간에 998입방을 준설을 완료한 사항으로 계획 물량보다 실제 퇴적구간이 적제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아울러서 '98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상당히 적게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장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면 어떨까요.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자꾸 과장님하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었는데 본 위원이 조사특위를 하다보니까 하수도 속에를 직접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서 확인을 하다보니까 우리 동안구 관내에는 슬러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쌓여 있다는 걸 여러 군데서 봤습니다. 그런데 준설비용이 지금 남아 가지고 앞으로는 준설공사 예산을 적게 잡는다는 자체는 이게 뭔가가 맞지 않아요. 현장행정하고. 지금 우리 건설과장께서 보고하시는 사항하고 안 맞는단 말이예요. 지금도 다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CCTV 지금 촬영 안 하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CCTV촬영도 해야되고 직접 또 사람이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해서 또 어디가 물이 비가 올 때 어디가 물이 많이 고이고 잘 배수가 안 됐는지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걸로 슬러지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서 지금 돈 가지고도 모자랄 판인데 앞으로 예산을 절감한다니까 좋긴 좋네요.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참 반가운 얘기지만 그러나 여기 동안구에 건설과장님만 믿고 있는 동안구민들은 구민들이 불편해 한다고 그러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것을 확인을 다시 하시고 또 이게 덜한데 있으면 마저 해 주시고 이런 예산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인데도 사실은 이것은 직접 주민들하고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욕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예산 그것 가지고서 줄여라, 깎자 소리도 안 한다고 열심히만 잘만해 주시면. 그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슬러지가 차여있고 하수도가 제 구실을 못하는 비용이 사실상 많이 있어요. 그걸 한 번 찾아보시고 지금 이 감사자료 보고도 본 위원도 사실 깜짝 놀랬어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메모가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상당히 많은 지역의 하수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여기 현재 건설행정에서는 다 된 것 마냥 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현장 행정을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각 동 골목서부터 하나, 하나 다시 챙겨 가지고 다시 좀 잘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인정합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5페이지 불량맨홀 교체 사업으로 4억 8,272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8,756만원만 집행하고 3억 9,5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가 대부분입니다. 평촌신도시에 하수도 맨홀 교체사업은 '96년도에 맨홀이 뚜껑이 벗겨지는 바람에 인명피해 사고가 있어서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공사가 설치할 맨홀인데 이 맨홀을 국립기술품질원의 검사를 의뢰한바 KS가 아닌 제품을 사용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이를 전부 교체할 계획으로 '97년도에 862개소를 조사해서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97년 맨홀 교체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신도시에 아스팔트도 5년이 경과되어 파손 및 균열이 됨에 따라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여야 할 곳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맨홀 교체 후 재인상하게 돼서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 덧씌우기 공사시에 병행하기로 하였고 또한 이면도로는 과속을 할 수가 없으므로 사고의 위험성이 적어서 맨홀 파손 및 노후 시에 단체별로 교체하기도 하고 간선도로 및 위험성이 있는 맨홀 163개소만 올해 교체를 하게 돼서 불용액 3억 9,000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진입 방지대의 가격이 만안구청은 23만 1,000원인데 동안구는 26만 3,400원으로 가격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진입방지대를 설치할 때 만안하고 가격이 차이난 사유는 공사작업 장소가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97년도 품셈적용시에 25%의 할증을 저희 구청에서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가격이 다소 차이가 나고 이래서 만안하고 차이가 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여기 볼라드 200개소 개소는 나와 있습니다. 개가 아니고 개소죠. 그런데 왜 그게 5,269만원이죠. 개소 당 따지면 26만 3,000원인데 그럼 1개소에 몇 개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 했다는 얘기입니까? 26만원이면. 지금 볼라도 설치해 놓은 현장을 제가 몇 군데 가 봤습니다마는 개당 33만원부터 34만원을 받는다 그러더라구요. 그럼 이게 도저히 맞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면 관악로외 1개소 차량진입방지대 설치 6개인데 179만원입니다. 이것은 개당 여기는 개로 나왔습니다. 6개, 29만 8,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개당. 그럼 여기 200개소인데 개소 당 26만 3,000이면 하나 박았다는 결론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개소에 최소한도 2, 3개, 4개가 박는 건데.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볼라드를 설치할 때 보도만 복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경계석이 어차피 갈아야 할 부분은 그것은 존을 보기 때문에 공사장마다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200개소가 아니고 200개라면 이게 이해가 갑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200개입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죠. 근데 200개소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 계산이 안 맞는다고.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런데 이 볼라드 설치공사는 건설과장이 직접 설치 지시를 내린 겁니까?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설과장이 결정한 거냐, 그렇치 않으면.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올해 관악로를 중점적으로 하반기에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턱 낮추기 공사와 아울러서 같이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과 합의해서 또 그 동안에 주민들이나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관안로에 중점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건설과장의 주관 하에....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잠깐 있습니다. 도에서 1억이 내려왔다니까 그것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볼라드는 무슨 예산을 가지고 했죠? 볼라드 설치를.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전부 유지관리비로 편성이 돼 서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도로유지관리비로 했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김장식위원

볼라드 예산을 올랐다가 의회에서 삭감됐지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런데 삭감된 예산을 앞으로 계속 삭감하면 도로유지비 가지고 다 하겠네 뭐든지 삭감해 버리면 도에서 일억 얻어다 쓰고 그렇죠? 그럼 시 예산에서는 무조건 삭감시키면 도로유지비나 다른 것 예비비 가지고 할 수 있겠네 그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할 수는 있는데요. 이 사업이 너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깊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 간담회시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주민들의 요구는 자꾸 들어오고 하는데요. 간담회에 진지하게 검토해서 한 후에 의견 합치가 되면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아니, 이미 설치는 200개인가를 해 가지고 200개를 해서 그 뒤에 300개를 더 하겠다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더 이상 하지말고 200개 해놓은 것을 가지고 주민들의 평가를 받고 또 추이를 지켜보고 난 뒤에 충분하게 기간을 갖고 나서 그 뒤에 가서 300개를 하자 예산 삭감을 하고 다음 번 예산까지만 미뤄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시켰더니 시킨 그 날부터 계속 공사는 실시가 됐습니다. 그 날도 예산 삭감시킨 그 날도 공사는 계속 이어졌고 그 날 우리가 점심을 먹기 위해 비산동 사거리 건너가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또 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날도 하고 있고. 이래서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던가 안 세워주던가 동안 건설과는 무조건하고 하니까 속기록에 나오는 얘기이지만 그러면 동안구건설과 예산은 가급적 삭감을 많이 해 가지고 도에서 얻어 전부 쓰던지 또 아니면 도로관리유지비로 하든지 예비비 쓰던지 이렇게 앞으로 건설행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들의 중론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앞으로는 계속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해줘도 여기선 잘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동안구건설과 예산은 무조건 삭감을 많이 시킬 거예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김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노춘복위원장

네,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1억이라는 돈을 받은 게 지난 4월 달에 국토대청결운동을 해 가지고 안양시가 경기도에서 최우수 시로 해서 상사업비가 2억이 내려왔습니다. 1억을 만안주고 1억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장애자 내지 보호시설을 요하는 편의시설을 그런 공사를 해라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 올릴 때 여기 김환영위원님이 계시지만 많은 위원님이 논란이 계셨습니다. 저도 와보니까 저는 지금 볼라드에 대해서 자꾸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주민이 아까 이과장께서 민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걸 해 달라고 그러는 게 있고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가구점 같은데 차가 올라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악로를 금년에 약 1억 들여서 턱 낮추기 하면서 차들이 못 올라가게 볼라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을 것이고 저희가 도비를 따려고 딴 게 아니고 김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옳으신데 저희가 도비를 마음대로 따온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장식위원

동안구 건설과장은 말이지요. 기왕 얘기를 안 하려다가 나왔으니까 하는 것이지만 동안구 건설과는 의회하고 너무 가깝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의회의 의견을 너무 무시하더라 그래서 사실 이런 예산 편성서부터 상당히 동안구 건설 어려움을 줘야 되겠다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또 본 위원도 예산 특위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안 되며 그 위에서 깎아야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의견조차도 무시하고 마구 집행해 버린다고 그런 다면 의회의 예산 편성을 왜 합니까? 그냥 시에 자체에서 세금 걷어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막 써버리면 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뭐 하러 예산 편성해 달라고 해요. 또 도로관리유지비를 거기다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도로관리유지비를 가지고 그런데 에다 청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섰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요. 그러나 그 예산을 분명히 올린 상태에서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 또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이계학과장한테도 분명히 이런 볼라드 관계는 좀더 추이를 지켜보고 합시다. 여유 적인 이야기를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건 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던 그렇게 받아들여졌는데 결론은 그것이 아니었다 말이에요. 이미 벌써 계약이나 제작에 완료된 상태에서 마주잡이로 계속하고 있었다구요. 그 뒤에 예산이 통과될 줄 알고 편성될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올린 것이에요. 공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선공사 후 결재관계에 대해서도 아까도 얘기 나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 판단하기에 계속 볼라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 결재하는 식으로 정히 이 돈이 너희들이 의회에서 이것을 안 해주며 예산 편성을 안 해주면은 도로관리유지비가 있으니까 이런 대책으로 이것으로 주면 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충분히 그렇게 가능했습니다. 당시에 분명히 건설과장이나 청장이 와 가지고 분명히 의회에서 못하게 하면 안 하겠습니다 라고 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말과 행동이 달랐다 어떻게 그렇게 공무원들이 의회의 의견을 그렇게 무시한다고 하면 의회는 뭡니까? 이게 시민의 대의기관이 아니냐, 시민을 대표해서 해주는 건데 시민 말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볼라드 예산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와서 어차피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지만 예산관계에 대해서 집행관계가 너무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볼라드 공사 자체가 민원을 자꾸 들척거리시는데 그런 반대성이 청장님 말씀 계신 것과 같이 반대성이 청장님 말씀 계신 것과 같이 반대성 민원도 있습니다. 상대성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민원인들에게 시민들에 반응을 보고 그러고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1억이 아니라 2억이면 어떻습니까? 시민이 필요하다면 시민한테 쓰여지는 돈인데 얼마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계학 과장님 답변 듣다가 졸린 것 같은데 너무 장황하게 얘기해서 졸리신가 봐요.

이규용위원

볼라드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볼라드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볼라드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설치기준은 없습니다.

이규용위원

없죠. 그게 문제입니다. 설치를 했을 때 설치기준을 만들어야죠. 그냥 폭이 5m며는 4개를 심어 넣더군요. 설치를. 그러면 5m면 차폭이 1m40 커봐야 2m되는데 두 개면 된다고요. 설치를.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티코차를 기준으로 해서 티코차까지 올라갈 수 없도록 그렇게 간격을 조정해서...

이규용위원

설치를 했으면 예방창원에서 2개만 설치해 놓으면 차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 주유소 앞에는 5개를 해 놨어요. 거기 평생 차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러려면 거기 다 터 가지고 도로점용료 받는 게 더 나요. 그리고 피자나라 같은 데는 한쪽만 내 가지고 한쪽은 차가 다 올라가요. 차가 6∼7대씩 다 올라간다고 그럼 볼라드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고 다닌다고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기준도 없고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이 하고 철판구이집 앞에는 한쪽만 하나 해놓고 한쪽은 다 들어가고 이런 것은 벌써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고요. 그래서 어떠한 할 장소에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분명하게 예방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형평성에도 맞고 그리고 볼라드 될 수 있으면은 동안구 신도시 쪽으로 하지 마세요. 이 보도블록 차가 올라가서 가라앉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에 시공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승용차 올라가서 일년 열 두 달 올려놓는다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시공을 잘못한 것이에요. 서울시 보도블록 깐 것을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안양시는 그렇게 안 깔았기 때문에 볼라드 설치를 이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장님이 매일 위반 딱지 붙이면 수입도 더 좋을 것입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여하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볼라드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구청과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가급적 하질 않겠습니다. 먼저 한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

철저하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렇게 하고 꼭 볼라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면 볼라드 목을 세우든지 예산편성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유지관리비로 절대 볼라드 설치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계속해서 조봉현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학의천 수질정화시설의 위치와 사업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의천 수질정화시설 공사의 목적은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물고기 서식이 가능하도록 수질을 정화해서 맑은 하천을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관양동 인덕 원교 옛날 동일방직 바로 뒤에 하천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수질정화시설이 20m곱하기 9m, 높이가 2.5m 4조로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96년 11월 11일부터 '97년 6월 19일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그 동안은 가동을 하면서 두 번 환경사업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SS가 처리전이 30ppm이고 처리 후에 4.9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BOD는 처리 전이 9.2ppm 처리 후가 1.9ppm 그리고 COD가 처리 전 14.3ppm 처리 후가 4.7ppm으로써 처리율은 83% 프로가 되겠습니다. 작은 양이지만 상당히 양호한 것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사고 이월 예상 사업 5건에 대해서 사고이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에 아까도 말씀을 들였습니다마는 시에서 '97년 8월 1일에 이관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내년까지 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 말까지 도로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볼라도 설치예산을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삭감을 했는데 도로유지관리비로 볼라드 설치예산을 삭감하고 그 비용을 도로유지관리비로 넣었는데 유지관리비로 집행한 근거는 무엇이냐하는 질의를 하셨고 볼라드 제작회사가 전부 유일금속인데 제작업체인지 시공업체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볼라도 사업비 2억 3,785만 4,000원은 어느 과목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볼라드는...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노춘복위원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답변을 하실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계학과장 조금 전에 다른 동료위원들이 거의 다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왠만한 답변은 다 나왔기 때문에 저도 답변은 들었습니다. 이중적으로 답변하실 건 없고 본 위원이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구입하고 있는 볼라드는 유일금 속의 제품만 씁니까? 다른 데서 또 나옵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유일금속 것만 썼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유일금속에서만 만들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은 전후건설주에서 차량진입방지대를 하는 것은 뭐로 쓰는 거예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턱 낮추기와 더불어서 발주한 것인데요. 제작만 유일에서 한 것을 사다가 쓰는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가만있어요. 전체가 유일 것이지요.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까지 유일에 발주된 총량이 몇 개나 됩니까? 유일금속에 총 발주 량 유일금속이 직접 시공도 합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직접 시공도 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은 납품 단가가 얼마입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설치까지...

종문

홍종문위원

단가 제작을 의뢰했을 것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부가세를 포함해서 19만 6,000원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설치비는요. 유일에게 했을 때 한 개당 설치비 계산하지 하시지 말고 유일에게 한 두 번 계약한 것이 아니잖아요. 거의가 유일에서 하고 있으니까 개당 설치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설치비 이것은 제작단가고 납품단가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설치비...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설치비가 7만원 정도 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7만원이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결국 만안구보다 배가 비쌉니다. 만안구에서는 설치비가 똑같은 유일에 의뢰해서 하는데 3만 5,000원이에요. 어떻게 여기는 7만원을 왜 그렇게 비싸요. 만안구의 감사보고서에서는 3만 3,000원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건설과장이 결국은 거기도 부가세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3만 5,000원인가봐! 그런데 여기는 7만원이래 왜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제품을 납품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같은 회사에서 하는데 동안구에서 곱으로 받느냐 이 말이에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제가 만안구.

종문

홍종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그 당시에 저희들이 200개 한해서 왜냐하면, 이 자체가 찬, 반이 있다 그 당시에 만안구에서는 기존에 있던 것을 뽑아낼 때에요. 주민들이 항의가 들어와서 뽑아낼 때입니다. 무릎을 다치고 시장 바구니에 있는 유리병을 깨뜨리고 하는 바람에 한참 이미 설치해 놓은 것을 뽑아낼 때 여기서는 계속 이것을 했단 말야. 찬, 반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에서 이계학 과장님이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분명히 우리하고 약속한 게 있어 예산을 심의할 때에 분명히 200개에 한해서 일단 설치를 하고 그 후에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시행했고 이것 시·도 보조사업비 이것도 시설비로 일억이 내려왔는데 거의 가다 1억 내려온 것 중에서 9,400만원을 여기다 다 써버렸다고 두 번째,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과장님이 볼라드 사업비로 예산 신청한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당시 신청금액 얼마인지 아세요. 신청했다 삭감된 금액.....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6,000여 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죠. 바로 6,000여만원을 뛰어 넘어서 여기에 시·도비보조사업 1억도 부족해서 총 2억 3,785만 4,000원은 사용했단 말이에요. 무슨 배짱입니까? 다른 사업도 병행됐지만 무슨 배짱이 이렇게 커요. 아까 사회산업과에서 장미 숲 터널 만든 것 마찬가지예요. 휀스를 만들어 가지고 양쪽에 넝쿨장미를 심기로 했던 거예요. 그 조건으로 이걸 전체를 전액을 삭감하려고 그랬더니 그나마도 승인해 준다면 그 방법대로 할테니까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세워 주십시오 해서 세워줬던 예산인데 결국은 장미터널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그 예산을 심사해서 하는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공무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어떻게 앞으로 일을 같이 하냐, 이 말이에요. 전혀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그 그동안에 동안구청에서 유일금속으로 받은 총 납품 개수가 몇 개예요? 작년도 올해.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작년도는 안 했구요. 올해만.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올해 '97년 납품 받은 게 총 얼마예요. 몇 개나 되는지 발주한 게 있어요. 발주한 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개수는 657개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개수로 657개고 이것은 순수하게 구청에서 이것을 신청한 수량이지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구청수량.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유일금속에서 하지 않고 정우건설이라든지 이게 뭐야 정우건설하고 전우건설하고 틀리는 거예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틀립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런 회사에서 지금 이게 회사에서 방지대를 설치 작업을 했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이분들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한 방지대를 사 가지고 지원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직접 유일금속을 상대로 납품을 받아 갖고 구청사업을 대행하면서 설치를 한 겁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후자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정우나 전우건설에서 볼라드 설치한 것은 구청에서 직접 발주한 것이 아니죠? 틀리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네, 사급 자재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대림공전 앞에 쥐똥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것은 비산지하차도 서울방향입니다. 중앙분리대 녹도에 21m의 파이프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이 들이받아서 몇 번 박아 가지고 휀스를 설치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 난간 5경간이 파손돼서 곡선 부위에 72m입니다. 72m의 난간을 식재하는 대신 쥐똥나무 1,448본을 갈매기 표지판 10개소와 같이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 도로가 지금 국도입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국도1호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국도죠. 국도의 도로유지비를 안양시에서 집행을 합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국도도 시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시비로.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구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조되는 것도 없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보조되는 건 이의 없구요....

종문

홍종문위원

좋습니다. 단지 쥐똥나무 식재공사를 건설과에 도로유지비로 사용한다. 그러면 지금 인도에 심어 있는 가로수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가로수는 시청에서 관리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곧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왕 나온 김에 지금 이것을 준비하셨죠. 고탄력 차선 규제봉 구입비에 대해서....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이것은 뭡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구청 쭉 나가면 산업도로와 만나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호평사거리인데요 호평사거리에 보면 교통섬이 있습니다. 그 모서리에 자꾸 차가 박아서 경계석을 망치게 돼 가지고 4개소에 5개씩 20개를 설치를 했는데요. 198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동안구청의 건설과에 아마 도로유지보수비를 너무 많이 세워 드린 것 같아요. 이것은 녹지과라든지 아니면 도시교통과 녹지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한 이 도로교통 아까 중앙로에 교통표지판 비슷한 그런 설치 이런 것도 도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전부가 건설과의 도로유지보수비에서 지금 나가는 것이고 또 아까 말했던 볼라드 같은 것은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여기 보면 소파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있죠. 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도로유지보수비를 세워 줬더니 이것 엉뚱한데다 다 썼단 말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녹지과에서 해야할 사업이 아니였어요? 쥐똥나무 식재공사 같은 이런 것은.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건 거기에 건설과에서 난간을 철재 난간을 세웠던 자리입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쥐똥나무를....

종문

홍종문위원

그것을 어디서 했어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건설과에서 난간을 당초에 세웠던 자리입니다. 중앙분리대에 그것을 제거하고 쥐똥나무를 대신 심은 겁니다. 조경 창원에서 심은 것은 아닙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몇m까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관리는 전체다 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구청에서 도로전체를 다 관리하고 계신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다음에는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중에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굴착하고 복구한 내용과 재시공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안구에 도로굴착허가는 총 75건에 1만 7,008m를 굴착을 했습니다. 그 중에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굴착한 것을 35건에 5,665m로 재시공한 현황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 굴착허가는 6건에 3,151m로 원인자 복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나 동안구 공히 도로파손을 하는 데가 굴착허가 한 후에 원인자 복구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원칙적으로 폭을 1m 40을 따서 복구를 해야 만이 그 안에 장비가 다이나팩이 들어가서 다짐을 한 후에 복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태 복구를 어떤 형태로 하냐면 이 작업자가 1m40을 따 가지고 굴착을 하게 되면 성토서부터 갔다 버리는 것부터 갔다 쌓서 붓는 것부터 많기 때문에 보통 50∼70사이에 포크레인으로 팝니다. 그러면 파는 건 좋아요. 파는 건 좋은데 그럼 복구는 어떻게 되느냐 복구는 1m40을 따야 되요. 그렇죠? 이계학과장님! 복구할 때는 일단 작업자가 80전으로 파서 많이 파서 흙이 많이 나오니까 갔다 버리는 것은 돈 많이 파고 모래를 갖다 붓는 것도 돈이니까 적게 판다고 한 70∼80. 그런데 복구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품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복구는 1m40을 따야 되요. 따야 만이 핸드 다이나팩이 들어가요. 다지는 기계가 들어가서 다짐을 하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건설과에서 지금 내가 왜 재시공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게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재시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삼천리도시가스, 상하수도 이게 원인자 복구가 문제가 돼 가지고 항상 도로가 다 파지고 며칠 있으면 거기가 주저 않자 아기조 클렁, 클렁대고 다 이런 원인이 이계학 과장님은 원인자 복구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만안구청에서 했는데 이 원인을 복구를 구에서 담당해서 복구했으면 어떤가하고 그렇치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이것 왜 관리 감독 소홀히 했냐 그러면 또 가서 뭐 인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핑계를 하실 텐데 분명히 작업자는 1m40을 안 파요. 이것 폭을 폭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복구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파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그냥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수도 분기하는데 가보면 말이죠. 그렇게 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스콘 공장가서 차에다 그냥 아스콘 싣고 와 가지고 그냥 이렇게 묻고 다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사실 도로파괴 현상은 거기서 다 일어나요. 그러다가 큰 차들이 가면 거기 울렁, 울렁합니다. 지금 시장 관사 뒤에 가면 공설운동장 뒤에요. 거기 가면 협성빌라인가 뭐 있어요. 거기는 아마 상수도 분기한 곳일 거예요. 울렁, 울렁해 가지고 대형차가 가면 그 빌라가 움직인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사실 원인자 복구가 문제가 이 원인자 복구를 그렇게 하게 되면 도시 가스나 상하수도에 실질적인 복구비는 누가 부담하느냐 주민이 부담해요. 주민이 그렇게 1m40을 파 가지고 복구하라고 돈을 줬는데 실제 여기는 감독소홀로 해서 이 복구하는 사람들은 원인자 복구한 사람들은 그래도 거기 그냥 삽으로 긁쩍 긁쩍해서 그냥 그대로 복구해 버려요. 그러니까 며칠 있으면 다 주저앉잖아요. 이게 동안구뿐만 아니고 안양시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에서 복구한 것도 있네요. 한국열관리......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트윈빌딩 위에....

병선

최병선위원

신촌동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양지사는 이건 구에서 복구했네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그건 한 건은 저희가 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래서 참 원인자 복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삼천리에서 복구하는 회사 같은 경우 또 상수도 사업소 일반업자들이 하는 것 이것 사실 그 사람들이 복구비는 1m40 정확한 길이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돈을 받거든요. 그런데 복구를 그렇게 안 하다보니까 도로가 개판이에요. 울멍, 줄멍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연구 검토해 가지고 이 원인자 복구를 우리가 도로굴착을 낼 때 너희들이 복구하니까 이 도로가 개판이니까 우리 구에서 할 테니까 너희들 구로 돈을 내라 해 가지고 구에서 복구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좀 도로유지가 잘 되지 않을 까 생각하는데 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구청장님하고 먼저 얘기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굴착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보다도 중요하게 관리를 하고 있구요. 1m40은 지키고 있는데 혹시 저희들이 보지 않은...

병선

최병선위원

관양2동 도시 가스 있는데 한 번 가봐요. 저희가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원인자 복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판이 됐는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든지 그렇치 않으면 구에서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하면 도로가 지금 여러분들 일반도로, 소방도로 이런 것 왜 자꾸 덧씌우기 하는 줄 아세요. 도시 가스 분기, 상수도 분기 그 복구가 잘 안됐기 때문에 덧씌우기 공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독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구비 받아 가는 건 정확히 1m40에 헥타 당 돈 받아가요. 복구자들은.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 감독을 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이걸 원인자 복구하지 말고 구 복구창원으로 해서 도로관리유지에 조금 편하지 않을까 해서 내가 총 길이, 면적 이걸 물은 겁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원인자 복구는 잘못이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전에 토목과에서 이걸 준공검사를 내줬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 토목과장 계시지만 복구하는데 나와 보는 사람 한 명 없어요. 저도 한 3년을 복구했는데 나와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뭐 사실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거기다 깔아 버리면 돼지, 그러니까 도로복구가 굉장히,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니까 그렇치 않으면 그 원인자 복구를 구 복구로 전환을 시켜서 도로관리유지에 치중을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제가 좀 구청장으로써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국가기관 굴착공사에 대해서는 이게 전부 시민은 시가 부과하는 공사인 줄 압니다. 그래서 가스공사 이런데 다 불러다가 간담회를 3번하고 토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깨끗이 아름답게 화장해 놓은 신부의 얼굴에 왜 상처를 내느냐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극성스럽게 잔소리를 합니다. 지금 인덕원하는 것도 내가 여기 직원들 야단치고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시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지난 달 31일날 내년도 예산 업무보고 드리면서 분명히 내년도 타 기관 공사는 전부 예측을 받아서 공사를 복구공사는 저희 구가 주관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좋다고 하셨는데 하나가 안 됩니다. 가스는 지금도 삼천리가스에서 나오고 있고 그럼 청장님이 사고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병선

최병선위원

그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저도 가스를 5년째 했는데 그것은 그럼 제가 나서서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러니가 그걸 해보니까 우리가 예치 받아 가지고 저게 지금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서울업자.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내년도에 제가 분명히 한 번 시의원에 더 나와 가지고 그 문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삼천리 가스공사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래서 그건 우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봐라 그랬더니 그걸 우리 관내 업자를 주니까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내년도에 저희가 검토해서.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니까 상수도공사 하는데는 어떻게 하냐면 상수도 분기는 작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아스콘을 차에다 싣고 와 가지고 삽으로 뚝, 뚝, 뚝 두들깁니다. 원래 1m40을 왜 따냐면 핸드 다이나팩이 있어요. 그 기계 들어가는 게 다진 게 그것 때문에 1m40 폭을 확장한 거예요. 그걸 이렇게 따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그것해서 삽으로 툭툭쳐 가지고 그걸 붓습니다. 그리고 차로다 싣고 온 차로 밖으로 왔다갔다해요. 그 위를 그러니까 그 도로가 망가질 수밖에.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 문제는 청장한테 맡겨 주십시오.

병선

최병선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삼천리 가스가 그것이 안 된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제가 발벗고 나서서 책임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사고가 나면 책임지라는 거예요.

병선

최병선위원

청장님! 그 문제는 그건 분명히 제가 책임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것은 가스회사에서 구청장님을 겁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규격대로 하시겠다는데 사고날 이류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가스공사 하는 사람들이 규격대로 다 묻고 있나요. 그렇치는 안은데.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내년에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게 도로굴착 때문에 도로가 엉망인 것은 안양시 전체가 공히 그럴 것이고 아까 휴식시간에도 동장님들께서 일부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 도로굴착 복구 때문에 엉망이니까 좀 개선책이 있다고 그런 다면 동장을 경유한 준공처리를 해줘라 이거야 동장이 그건 잘 알고 있으니까 동장을 경유해서 허가를 내줘라 이거예요. 복구허가를 준공검사 원인자 복구 방법을 동장만 경유해도 지금과 같은 사항은 안 벌어진다 제가 볼 때에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더라구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런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동장들은 물론 우리가 입회를 자꾸 시키라고 그럽니다. 동 행정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런데 이 녀석들이 전부 미원으로 역작용을 합니다. 이걸 결재를 안 해주면 민원으로 역작용을 해요. 그래서.

노춘복위원장

복구할 때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동장이 확인해 주면 동장이 제대로 확인이 됐습니다하면 경유도장만 받아서 구에서 처리해도 지금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니까 한 번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김환영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께요. 똑같은 얘기인데 요새 비 와서 공사의 흙이 도로에 진창 묻었다고 우리 동네에서 민원 안 들어갔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이에요.

게학

이게학동안구건설과장

호계1동은 전화 온 게 없는데요.

김환영위원

제가 이렇게 봤는데 어제, 그저께부터 가스공사를 해서 흙을 쌓놔 가지고 그걸 그냥 차가 들이 갈아 가지고 전도로가 호계1, 2동을 연결해서 연구소 뒷길이 전부 흙 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안 들어 갓나 물어보는 겁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아까 동장님과 얘기했지만 도로공사 관리를 감독을 잘못하니까 그런 거지 환경위생과는 나중에 분진날 때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은 공사장 관리를 못해 가지고 그 흙이 도로에 1동에서 2동 뒷길 그 길이 쭉 깔아져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무진장 깔려있더라구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내일 확인시키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래서 사실 가스 공사 이런 것을 동장들도 365일 순회한다는데 그런 것 한 번식 보면서 빨리 배치하고 현장이라도 얘기가 되야 하는데 안 되고 있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민원이 들어가지 않는 한 그런데 감독 돌아다니지도 않고 안보는 쪽에서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부과 징수실적과 도로점용 408개소에 대한 관리대장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원본은 이미 제출했고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현황은 '97년도에 995건에 5억 3,098만 5,000원을 부과해서 5억 442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미 징수된 금액이 2,651만원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조기에 체납자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그 부과내역을 보면 995개인데 도로점용허가 대장에는 408개로 돼 있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이규용위원

587개소가 대장이 없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지금 995건 속에 관리대장 만든 것은 영구점용이고 일시점용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는 일시점용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거는 것은 도로점용료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이나 건축현장에 일시점용 하는 것은 관리대장은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기가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산한 건수가 차이가 납니다.

이규용위원

408개소를 다 보진 않았지만 조사를 했을 때 거의 정확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금 408개소보다는 더 많은 수량이 지금 빠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으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여기 보니까 관리계장님 등 해서 3명이 종사를 했는데 인원을 늘려 가지고 조사를 더 정확히 해 가지고 도로점용료 징수를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나가 보지 못했는데요. 몇 군데를 제가 돌아 가지고 누락되고 변경된 것이 없는지 그런 걸 제가 표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김환영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이것 혹시 자료가 지금까지 안 나왔어..

노춘복위원장

자료 요구했는데 안 왔습니까?

김환영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노춘복위원장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왔다구요?

김환영위원

자료가 오기는 왔는데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럼 질의해 주세요.

김환영위원

한가지만 물을께요. 간단하게 아까 제가 간접손괴비를 내가 물어본 게 있었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1억 9,000이란 수치가 나왔는데 1억 9,000이란 수치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고 우리 자료에 보면 금년도 징수한 것이 1억 1,0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갔다 온 것 보니까 여기에는 자료에 어떻게 나왔느냐면 자료가 4억 5,000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95년 이전에 32억이 있었던 것이 '95년에 지출된 것이고 '96년, '97년에 지출된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전혀 계산이 안 맞아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주든지 설명을 해 주든지 한 번 해 줘 보십시오. 도대체 저는 계산방법을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 해 달라는 질의입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금방 자료 부탁해서 자료 가져온 것 보니까 이것은 안 맞고 저것도 안 맞아서 난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김환영위원

이것 원본 가져와서 공사 지출해서 영수증까지 있는 것 영수증까지 다 가져오세요. 영수증은 확인하고 해야 되겠어요. 이것 자료가 한 가지라도 맞아야지 안 맞으면 영수증 철부터 원본 갖다가 장부 대조해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갖다 줘 봐야 조금 뽑아주면 안 맞는 것 원본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벌써 답이 세 가지예요.

노춘복위원장

그러니까 김환영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그런 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한 자료를 갔다줄 수 있도록 집행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김환영위원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원본 갖다가 영수증까지 철해 둔 것까지 다해서 영수증도 확인하고 해야 되겠어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장부 보면 다 나옵니다.

김환영위원

장부 다 나오는데 자료 준 것보고 다르고 세 가지가 달라요. 구청장님 얘기가 다르고 자료 준 것 다르고 다시 만들은 장부 또 다르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검토를 해서 확실히 준비를 해주든가 아니면 자신 없으면 원본 갖다 놓으라고 같이 와서 확인해 보게. 이상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아까 답변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볼라드 구입 단가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그 다음에 설치비하고 본 위원이 의문 나는 것은 동안하고 만안하고 똑같은 유일금속에서 납품을 받고 시공을 하는데 금액차이가 상당한 금액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하시지 말고 이따 유일금속하고 공사를 발주한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 아니라 볼라드 설치 공사를 여기 보면은 차량진입방지대 200개 설치공사 이 계약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류로 제출하여 주세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은 홍종문위원님하고 김환영위원님께서 보충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용조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위원장님!

노춘복위원장

네.

김환영위원

감사중지를 좀 했다 합시다.

노춘복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2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조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시51분 감사중지

22시17분 감사계속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차용조입니다.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28페이지 '96년도 감사지적사항 두 건 중 한 건입니다. 불법주청자 과태료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체납자에 대한 차량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를 허가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과년도 5만 4,536건에 20억 1,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 징수액 5만 6,684건 20억 9,800만원에 대하여 압류조치 하였으며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2차 독촉장을 발부 자진 납부에 독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김성수위원께서 관양동 425-2의 주택에 건축면적이 297평방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행위허가를 도시계획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개발 제한 구역 내 지정 당시 거주자 원주민에 대해서는 연면적 200평방미터까지 증개축 할 수 있으며 또한 별도 부속사를 설치할 경우 지하에는 100평방미터까지 가능하여 최대한 300평방미터까지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97년 도시분할내역과 토지형질변경내역에 수치가 114페이지 115페이지 사이에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번호 97 다시 3호분은 토지분할 37평방미터가 맞으며 115페이지 210평방미터는 착오임을 사과 드립니다. 허가번호 97다시 9는 1,115페이지에 464평방미터는 이축 부지 및 도로면적이 포함됨으로 이축대지 328평방미터는 기재 착오로 다시 위원님께 사과 드립니다. 또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 항측결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G.B지역보다 일반 지역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무허가 건축물은 단독 무허가 건물보다 기존의 허가건물에 부수되는 무단증축을 하거나 가설건축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일반지역의 건물주가 G.B지역 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일반지역은 무허가 건물이 많은 실정입니다. G.B지역보다 일반지역의 면적 넓어 무서허가 발생이 여건 많으며 건물옥상이나 건물 뒷면에 무허가를 짓고 있기 때문에 G.B보다 발생건수가 많습니다.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 항측결과 무허가 건물 240건 중 98건에 대하여 미 조치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 항측결과 무허가건물 240건 중 142건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98건은 1차 결과가 '97년 10월 1일날 1차 결과하였고 2차 결과는 10월 20일 행정조치 도중에 있으며 '97년도 12월말까지 80건에 대하여는 강제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완결 짓겠습니다. 그리고 서류도 제출한 98건에 대하여 각 위원님께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김성수위원

간단히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토지형질변경과 시간이 없는데 다음에 여기는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간담회 때나 무슨 회의가 있을 때 과장님을 모시고 현장 방문을 꼭 한 번하겠습니다. 꼭 한 번해야 만이 여러 위원님들이 시간도 오래됐고 하니까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 간담회 때에 과장님을 불러 모시고 현장방문을 꼭 한 번하겠습니다.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다음은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차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0월말 총 단속건수는 3만 7,207건이며 차종별로 분류하면 승용차가 2만 7,414건, 승합 차량이 2,574건, 화물차 기타가 7,200 이중 승용 차량이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병선위원님게서 관리 운영의 체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역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질의하신 공익요원 교통질서계도 및 안내규정에 의거 공익요원을 배치 받아 우리 관내에 배치하여 불법주정차를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교통과에 관리하고 공익요원은 총 56명으로 동 배치가 11개동 22명을 배치하였으며 그 단속은 34명으로 우리 구의 주요간선도로 및 상습주차 우려지역에 대하여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간불법주정차 단속실정 및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안구의 야간불법주정차 취약지역으로는 수도군단입구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안양천변, 학의천변, 판교∼안산간 고속도로 및 평촌대로, 관악로, 흥안로 경수산업도로 등 9개소로 '97년 1월 20일부터 현재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적으로 경고장 교부가 3,912건, 과태료부과가 1,004건 부과금액이 4,900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취약지역 9개소뿐만 아니라 전 지역을 확장하여 야간불법주정차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래식장 건축허가 불허가에 대한 행정심판결과 개장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으며 이에 대한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동 장래식장은 안산시 선부동 185에 안양아파트 130동 135에 거주하는 이종익 외에 2인이 '96년 11월 29일자로 동안구 호계동 167-14번지에 600평의 규모로 장래식장을 건축허가를 동안구청에 제출하였고 동안구청에서는 관계 부서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동 장래식장은 도시기본계획과 상충되고 주변환경과 부조화 및 시민정서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지역의 장래식장 허용은 불가하다는 심의 의결에 따라 '97년 1월 4일자로 건축허가를 반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건축주들은 건축허가 반려사항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97년 1월 23일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97년 5월 13일 장래식장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에 동안구가 패소한 사유로 장래식장의 신청자는 호계근린공원에 인접해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환경에 미적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며 신청지 주변에는 재활용 선별작업장 안양 신진자동차학원등이 위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장래식장 건축만이 시민 정서에 맞지 않음은 평 등의 원칙에 부당하다고 신청자는 무허가주택 2동이 인접해 있으나 마을과는 1.5km 떨어져 있어 장래식장을 지하 건물 부분에서 거행 되도록 하면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허가된다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반의 제한에 대치되지 않는 한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야 하므로 장래식장 건축허가 불허처분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에 따라 '97년 6월 14일자로 건축허가를 결의하여 주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네, 나갔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네, 됐습니다.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맑은 내천 주차장시설 사업비 불용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이 예산은 22억여원으로 2억 2,000으로 사업을 호계3동 맑은 내천 하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예산으로서 동 지역은 현재 소방도로로 되어 있는 소방도로로 '97년 안양시 도시계획시설에 연차별 집행계획상 2년 내 투자사업으로 2001년 이후 개설이 가능토록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주차장설치 공사는 소방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보상 이후 가능하므로 '97년도 사업시행은 불가함으로 부득이 예산을 불용 처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세한 추진 내역은 저희가 호계3동에다가 공문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봉현위원게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평촌신도시 건축허가 현황하고 또 꿈주유소 건축허가 및 주유소 등록취소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렸습니다. 또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형질변경 조치내역하고 불법광고물 정비현황 및 점용료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등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노춘복위원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는 제출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질의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금 돌출 간판이라든지 고정광고물에 대해 가지고 점용료를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까? 징수 업무가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죠.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도로점용료 간판에 대한 것은 건설과 고나리계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불법광고물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여기선 불법광고물만 실적만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했다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불법광고는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출하신 것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것만 제출하셨고 합법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대장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 다 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오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이 누락되신 부분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97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과 관련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자료의 작성은 전 감사 위원님께서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사소한 부분에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기입 누락이나 위원님의 요구와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점이 발견되어 있어, 향후 행정감사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엄중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둘째, 소방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소방도로는 주민불편해소와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화를 위한 소방차 진입 그리고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7년 8월 시청으로부터 이관된 사업 6건 모두 실시설계 중이거나 보상 추진 중인 것은 조속히 완료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각 동사무소 사업집행시 특정업체에 사업을 맡기므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담합의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1동의 경우 거상과 태아산업에 총 공사건수 12건 중 7건이 집중되고 있으며, 호계1동의 경우 여러 가지 감사자료가 엉터리로 첨부 제출되어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감사에 혼선을 빚었으며, 관양2동의 경우 총 공사건수 21건 중 12건이 세류건설에 집중됨으로써 다른 업체의 관급공사를 막고 특정업체 특혜의혹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공사입찰과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넷째, 각종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 요청시 예산집행에 따른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각종 자료를 수집 판단하여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하고 과다한 예산요구나 사후 사정변경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불용처리 및 이월되어 주민불편해소에 쓰일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 촉구합니다. 다섯째, 3,000만원 이하 공사의 수의계약시 견적금액과 사업집행 금액이 거의 일치하여 견적에 의하여 이미 선 집행되어 사업이 끝난 다음 공사금액에 맞추어 사후에 제출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견적서를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미리 받고 계약시 관련 사항을 정확히 적용하여 계약함으로써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공직관이 군청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97년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경기도 감사시 학의천 수질정화시설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어 지적을 받는 사항은 원설계자가 설계변경하고 설계검토도 같은 설계자가 하는 등 제도적 모순이 있으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설계변경이 필요시 원 설계자와 상관없는 능력 있는 다른 설계자가 설계변경을 발주하여야 하겠으며, 그 설계의 검토 또한 같은 방법으로 하여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학의천 무릉도원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과 송유관 매설사업 등의 관련 사업의 사전 검토 없이 집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4,400만원의 선수금을 지급하여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선수금 회수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향후 대형사업을 시행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긴밀히 하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여덟째, 각 동사무소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타 회사 견적서의 내역이 일원 단위까지 일치함으로써 담합의 의문을 제기 됨은 물론 설계내역의 토털금액도 일치하지 않는 등 각종 사업이 일관성과 법규에 맞지 않게 집행되어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어 향후, 각 동사무소의 각종 공사 집행시 면밀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관계 법규를 적용하여 공사토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홉째,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지적과 1건, 건설과 4건, 도시교통과 2건 등 총 7건 중 2건만 완료하고 5건이 미 처리되거나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감사지적사항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정조치 되지 않는 것은 관선시장 시대를 답습하는 행정처사로 의회를 무시하거나 감사의 효율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경우로 집행기관에 행정의 개선을 위해 다시 한번 더 주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사적인 시비를 가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적절한 대안 제시 및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동안구 및 동안구 관할동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