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만안구의 기획과 및 총무과, 시민과 만안구 관할 14개 동사무소에 대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동안 만안구 및 만안구 관할동의 방대한 행정업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 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게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의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병만 만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6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위 : 만안구청장 성명 : 이병만

이병만 만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아구청장 이병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제2대 의회를 전국 최고의 의회로 이끌어 오시면서 금년 한해동안 시정과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격려와 진심 어린 충고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구도 위원님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자치행정에 걸맞게 그 동안 잘못된 모든 관행을 과감히 바로 잡고 안양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다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이를 적극 시정해 바로 잡아나가겠으며, 더 나아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꾀하고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만안 건설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봉춘 부 구청장입니다. 이한경 기획과장입니다. 이용섭 총무과장입니다. 윤태웅 시민과장입니다. 염두헌 안양1동장은 모친위독으로 오늘 이 자리에 불가피하게 불참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환 안양2동장입니다. 이석범 안양3동장입니다. 유완형 안양4동장입니다. 심재권 안양5동장입니다. 전형순 안양6동장입니다. 김영근 안양7동장입니다. 김한규 안양8동장입니다. 이은석 안양9동장입니다. 이성환 석수1동장입니다. 윤정택 석수2동장입니다. 오종률 석수3동장입니다. 이종구 박달1동장입니다. 송병완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만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받아야 하겠으니 각 동의 업무현황이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므로 각 동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시어 신속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구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중에서 시정 내지 구청의 관공서에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업무 중 하나가 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재해 재난에 대한 방지책 내지 그에 대한 보고가 당연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업무보고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시간을 약간 할애를 해서 재해 재난에 대한 업무보고를 다시 받은 후에 감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재해 재난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누락되었다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천우이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요구하신 재해대책분야의 업무보고는 현대, 영남연립의 E급 지해시설물로 특별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물 등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시켰으며, 안양6동의 조영리빙타운 붕괴사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는 매우 중요한 업무임에도 이를 간과하지 않고 있나 하는 우려에서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야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천우위원께서 요구하신 바대로 재해대책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지해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먼저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재난관리업무가 빠져 있는 것에 대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취약시설물의 완벽한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쪽에 인사위원회 회의록자료를 주시고 또, 한가지는 각 동의 2년 이상 장기근속자 명단을 각 동별로 제출해 주시고, 방금 구청장님께서 재해위험시설물을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63쪽 중점점검 관리대장이 있으면 18개소에 대한 점검일지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출서류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사항입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에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단위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내용 중에서 동성아파트 비상급수 정수기 설치하고, 청원아파트 비상급수 정수기 설치사항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2,700만원씩이고 동성아파트는 집행잔액이 60만원, 청원아파트는 102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을 질의하는 원인은 어저께 동안구청을 감사하면서 똑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똑같이 2,700만원씩이고 정수기 설치가 있는데 동안구청 같은 경우는 정수기를 조달청에 입찰해 조달가로 해 가지고 1,52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8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동안구 동성아파트의 청원아파트는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동안구청의 평촌중학교 내에 있는 비상 급수 설치에 정수기 설치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하고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구청장님께서 재해에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수해에 관한 것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 이게 아마 기획과 소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7년 8월초에 관내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장마 수해가 났었는데, 거기 관련해 가지고 생활체육시설물의 11페이지의 내용인데 그 당시에 고부수지 내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물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수부지 내 시설물에 지난 8월 달에 수해로 인해서 분실된 현황이라든가 파손된 현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가 다 떠내려갔다거나, 쓰레기통이 다 떠내려갔다든가, 체육시설물이 파손됐다든가, 현황 파악된 것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수해로 인해 아스콘이 파손되어 가지고 안양천 분지 내 롤러스케이트장 아스콘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가 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불과 4∼5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에 의해서 아스콘이 떨어져나가 버렸는데 떨어져 나간 부분은 보니까 제가 건설 쪽은 자세히 모르지만 불과 5cm도 안 되는 얇은 두께로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자체가 공사할 때부터 5cm 정도의 얇은 두께로 아스콘이 포장되었으면 적정하게 된 건지, 아니면 포장되었으면 적정하게 된 건지, 아니면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런 수해를 보게 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8월 달 수해로 인해서 만안구 14개 동 각 동이 다 해서 각 동별로 동장님들이 기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수해피해 상황을 예를 들어서 수해침수 가구수가 몇 가구였는지, 어떠한 피해를 보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피해 원인이 혹시 인재 측면이 있었는지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측면이냐 면은 비가 많이 오기는 했지만 만약에 하수가 있는데 하수구 준설이 제대로 되어 있었다 면은 하수구가 제대로 되어서 예를 들면 우수관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하수관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침수가 안 되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데 되구요,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났을 경우 낙차공을 만들어 가지고 미리 방지했더라면 산사태를 예방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되고 또 만안구 같은 겨우는 기존 도시인데 한참 전에 하수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급속한 인구가 많이 증가했는데 인구가 증가한 만큼 하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물이 확장공사가 되어야 됨에도 불가하고, 그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또한 침수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면을 어떻게 보면 인재적인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동안구청에 요구했던 것인데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양수기를 다 오후 속개하는 시간까지, 1층 현관 앞에다가 각 동의 양수기 관리대장 숫자만큼 관리대장을 포함해서 진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요구한 자체가 무슨 트집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8월달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는데 침수가 된 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안구에서 직접 일어났던 일이고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구청장님하고도 언짢은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한적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기억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많은 동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양수기를 빌리러 왔었습니다. 침수가 되어 물 뽑아 내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양수기가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무용지물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들이나 아니면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장님이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사전에 이런 양수기를 점검을 했더라면 좀더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점검을 하라는 것이지, 어떠한 트집을 잡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에 또 한 가지는 여름철도 그렇고 수해가 난 다음에도 그렇고 수해작업이 있으면서 곧바로 시작되는 것이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질병예방차원에서 방역사업을 하는데 정작 방역기계가 고장이 나 있더라 그래서 정작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관리실태를 점검 하고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각 동의 관리대장을 포함해서 방역기를 방역하는 기계가 작동 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서 그것도 오후 시간에 양수기와 같이 1층 현관 앞에 진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천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동안구 감사 때에도 마찬가지로 양수기 실태를 파악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천우위원게서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진열을 해달라는 지시로 아시고 각 동장께서는 동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오후 감사 전까지 양수기와 방역장비 일체를 현관 앞에 나열애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입니다. 이병만 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일반현황을 보시면 공무원 정원이 4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445명, 결원이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자라는 공무원 숫자를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분들이 있어야된다면 언제 충원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이용섭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행정감사자료 19페이지입니다. 목별 예산집행내역에 보시면 포상금이 18% 밖에 지출이 안됐고, 보상금은 199%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언제 어떻게 지출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전형순 안양6동장님께 질의합니다. 행정감사자료 150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쓰시기를 1,407만 4,000원을 쓰셨습니다. 부족 분 534만원은 체육회에서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각 동의 기이 1,000만원의 예산 가지고 쓴다고 했는데 어떻게 많은 예산이 증원이 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김영근 안양7동장님께 질의합니다. '97행정사무 감사자료 162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이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금액은 1,233만 8,000원으로 됐는데 부족 분은 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재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입니다. 이병만 구청장님께서 '97년, '98년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느낀 부분은 몇 가지를 먼저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를 통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장께서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을 청취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을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의 취지나 목적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사무감사에 관계되는 어떤 감사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위원들에게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무슨 제, 무슨 무슨 센터, 무슨 무슨 대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명암제, 민원평가제, 심사성과제, 간이건강센터, SDM운영, 청결봉사대, MT실시, 극기캠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만안구의 공직자들이 만안구의 시민을 위해서 이러 이러한 일을 '97년도 했고, 이러 이러한 일은 '98년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보다도 직원에 대한 복무지침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부분도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고, 또 세 번째로 문화부분에 대한 것은 오직 사진공모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양시가 갖고 있는 보존자원이나 어떤 시민이 살아가는 유행어입니다 마는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삶의 질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안양시의 행정은 문화행정 쪽으로 가야 하지 않는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어떤 안양이라고 하는 평촌신시가지 또는 구 시가지가 불과 20∼30년 내에 몇 만으로 불과하던 그런 도시가 60만 큰 도시로 큰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5% 내지 6%의 원주민을 빼고는 96%의 시민이 제2의 고향으로 생각을 하고 안양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생활하면서 자식을 키우고 교육시키면서 안양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긍지나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덕목이 어떤 것이겠는가 하는 부분에 과연 이병만 구청장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 분들이 그 기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양시의 무슨 문화행정 문화 예술이 다양한 장르별로 된다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 가족 내지는 친구 직장에서 그러한 장르별로 공간을 확보해 주거나 그러한 공연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문화 예술과 긴 시간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시나 구에서 행정적으로 시설을 확보해 준다고 하면은 안양에도 이러 이러한 공연, 이러 이러한 시설, 이러 이러한 박물관, 이러 이러한 합창단이 잘 운영이 되어서 서울에 갈 필요 없이 안양에서 좋은 연주회를 관람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갖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만안구청에서는 문화의 부분은 사진전시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구청장께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서 12쪽을 보면은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생활체육에 몸을 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제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97년 추진실적에 3개 대회를 구에서 이렇게 생활체육협의회를 비롯해서 주관을 함께 하신 것 같은데 1,900만원 예산에 대한 행사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의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그 하단의 '98년도 추진계획에도 지금 2,7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을 갖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적과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보면 단일행사는 맞지요, 생활체육의 목적은 자신의 건강증진을 또는, 체력증진을 위해서는 자신이 운동하는 데에 돈을 직접 지출해 가며 하는 것이지, 안양시의 예산 전액을 보조받아서 대회를 치르고 운동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생활체육이 갖고 잇는 취지나 목적에 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와 함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민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4쪽을 보면은 행정안내 및 민원상담 내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명예민원상담관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는 '명예시민과장제 운영' 어떻게 보면 명예시민과장제는 대부분이 시민봉사실에서 민원 안내나 해주고 이러한 부분인 것 같고 또, 민원상담관제라는 것은 다섯 분인데 이 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실질적인 명예민원 상담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성과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신 부분이 있으면 문제점을 얘기해 주시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시민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묻지 않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출납폐쇄 일까지 지급 가능하다 하더라도 855만원이 불용처리가 됩니다. 시설비 역시 246만원, 일반회비 300만원, 시설비 262만 9,000원, 인건비 역시 불용액이 86만 5,000원 일반운영비 역시 917만 7,000원 그리고 보상금이 역시 6,000만원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다한 예산을 요구해서 측정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33쪽에 윤태웅 시민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관리 현황을 보면은 진정, 탄원, 청원 민원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진정, 탄원, 청원이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입니다. 이한경 기획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입니다. 국외이주신고자 5명에 대하여 주민등록 미 회수 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회수되지 않은 사유는 옆에 보시면 이민 출국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수를 할 수 없는지, 또 불가 1명은 왜 불가 1명이라고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용섭 총무과장님께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7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입니다. 2,129만 6,000원 사업비를 하셨는데, 시설을 이용할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재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시간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료요구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심재인위원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안양2동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비 부족액 200만원은 더 썼다고 했고, 안양6동은 534만원, 석수1동은 190만원, 석수2동 700만원이 부족해서 체육회 및 자생 단체에서 도움을 줘서 행사를 치렀다 하는 비교적 솔직한 감사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 4개 동 말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각 동의 자료를 뽑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시는 일은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각 동에 대한 주차단속 내역이 있을 겁니다. '97년 한해동안 주차단속 내역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만안구에서 타 기관이나 시, 사업소, 동등에 보내는 공문서가 있습니다. 공문서 용지를 아까 이천우위원께서 요구한 장비를 오후 감사 시작 전까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이 공문서도 한 부씩만 원본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시, 사업소 등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최근에 내려보낸 공문서 원본을 하나씩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질의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위원장님,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한삼석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0쪽을 보면은 '허가반려 민원내용 및 사유' 이렇데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련번호 3번을 보면은 '97년 7월 1일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반려된 사유를 보면은 원상복구 후 재신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오후 회의 때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도 역시 오후 감사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고 계속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2시 정각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오전시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애정 어린 마음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금번 8월 달 수해로 인한 피해의 원인이 인재가 아닌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셨고 또, 하수관 하수관등 기반시설이 인구증가에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또, 산사태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의 대책이 미흡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은 수리산과 관악산 사이에 있는 협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시우량이 급격히 많았을 때에 하수관의 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는 인구 60만 도시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하수구의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우량이 많았을 때에는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수해에도 도로로 범람하고 한 사항은 바로 이러한 빗물받이량 시우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소화할 수 없는 일시적인 현상이 일어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하수구의 빗물받이가 일부 산 근처라든지 이런 곳에는 불합리하게 설치된 점도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지난 수해 후에 전부 다 저희가 조사해서 복구를 거의 완료했고, 일부는 내년도 예산에다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하수도에 슬러지 제거라든지 하수도 준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수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석수2동 지역 동아제약 근처는 지대가 저지대고 그리고 안양천이 수위가 올라가면은 상습 침수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저희가 양수장치로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난 수해 때에 나오셔서 걱정을 하시고 또, 현장에서 직접 방수작업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찾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심재인위원님께서 정원이 445명인데 현재 결원이 25명이 있는데 결원의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또한 결원이 22명 있어도 현재 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것인지 또한, 충원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6급 이하 공무원 전보 임용 및 7급 이하 공무원 승진 등 인사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원에 대한 공무원 충원문제는 시에서 결원에 대한 충원계획에 의거해서 충원된 인원을 저희 구에 배분하면 구에서는 이를 재배치하여 결원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 된 인원은 3차에 걸친 조직개편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원이 배분된 관계로 원활한 행정조직 운영과 양질의 시민 서비스제공에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결원 된 공무원이 충원될 때까지 나머지 직원이 가일층 노력해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건설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구 행정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힘이 되신다면 우리 결원인원 22명에 대해 보충을 하는데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님께서 저희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문화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림에 있어서 매년 반복되는 것은 될 수 잇는 대로 피하고 금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다 보니까 조금 보고서가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문화예술행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만안사랑 가족중창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하고 있으며, 사진공모전은 '98년에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각종 예술협회 회원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인근에 있는 서울 문화예술 못지 않은 공간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으며,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삼석위원님께서 안양시민의 자긍심을 갖는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었는가 하는 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시 구민 30여만 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은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문제, 생활체육문제 그 다음에 여성복지문제 등 저희가 그런데 에다가 중점을 두면서 시민의 불편 불만족사항을 해결해 나가는데 포커스를 두고 구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수길위원님게서 업무보고서 7페이지 현장행정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추진 중인 36건에 대한 설명과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민원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직영건설업체 5개 업체를 지정한 사유와 전문성, 타 건설업체 반발 등 24시간 근무가능한지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작성시기가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잇는 것은 35건이었으나 11월 27일 현재는 14건이 더 완료되었고 미정비된 것은 2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내용은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완료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개인적으로 적출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직원이나 또 동의 자생단체장님들과 같이 적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직영건설업체 5개를 지정한 사유는 저희 지역이 1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니까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 업체 3개를 지정해 가지고 3등분을 했습니다. 지역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철물업체 다시 말해서 가로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망가졌을 때 보수 관리하는 업체가 1개소, 그 다음에 도로포장관리 1개소 업체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5개 업체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본인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것을 가져오면은 보수할 필요가 잇는 것은 즉각 보수가 되는 이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이 일을 많이 하면 그 만큼 본인들에게 수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분들이 사실 밤낮 가리지 않고 어떤 때는 야간에도 그런 것이 망가지면 즉각 나와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이번 8월 수해때도 이 분들이 긴급동원을 해 가지고 수해대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이렇게 5개 업체만 지정해서 운영을 하면은 관내에는 총 등록된 업체가 약 1,000여 개가 있습니다.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우리 감독관들의 평가에 의해서 평점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만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5개 업체는 우리 지역을 관리할 수 잇다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자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슬러지 제거 등 준설공사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준설공사도 어느 정도 시기를 맞추어서 해야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산심의 하면서도 수 차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장마 같은 경우에는 6월 달, 7월 달에 보통 장마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준설공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장마철 이전에 6월 이전에 해주셔야 어떤 효과가 증대되는데 물론 공사사정이라든가 직원의 바쁜 업무중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되도록 시기를 장마철 이전에 해주셔야지 장마철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을이나 겨울에 하면은 이미 때는 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맞추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질의십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절한 시기에 준설작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업체를 분야별로 해서 선정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5개 업체를 분야별로 해서 선정하는 기준이 감독관들의 추천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감독관은 어떠한 감독관이며, 감독관들이 어떤 권한에 의해서 우리 만안구에 5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을 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잇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디가 고장이 났고, 파괴된 부분을 설계를 해서 한다 면은 보통 1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 동안 1개월 동안의 상당한 시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파손된 부분이 즉각 즉각 정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평가항목을 여러 가지를 추출했습니다. 이것은 5개 업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관내에 업체를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순위를 정해 가지고 구에서 시행하는 수의계약 시에 순위에 의해서 공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것이 적발되었을 대에는 패널티를 주고 우수하게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 양을 보너스로 해서 더 주는 이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평가항목을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자체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해결되고 또, 5개회사에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수시로 하자 발생한 곳을 지적을 해서 수리를 한다는 제도는 구민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5개 업체에 대한 대표자 또, 회사이름 등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준비가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섭입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행정사무 감사자료 목별 예산 집행내역 중 포상금 예산 2,682만원 중 18% 밖에 집행이 되지 않는데 나머지 예산을 연말까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특별상여수당과 모범공무원 표창 및 청렴공무원 포상 등 업무실적과 직무수행태도 등 근무성적 우수자를 선발해서 12월에 지급하는 성과금과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2,682만원 중 497만 9,000원은 집행을 하였고, 2,184만 1,000원 예산 잔액은 특별실적 평가 후 성과금과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12월 급여지급 시 함께 지급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심재인위원님께서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으로 직원 체력단련장 등을 2,129만 6,000원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공무원 숫자는 얼마이며, 이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4얼 13일 청사이전과 동시에 직원후생복지로 구 연금매점건물 3층 약 27평에 직원들 체력단련장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지 이용 인원은 저희 구청직원과 만안보건소 직원 등 약 54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민의 건강증진 기여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용섭과장님 다시 나오시지요.

포상금 말씀만 하시고 보상금 말씀은 전혀 안 하셨습니다. 포상금은 현재 497만 9,000원을 쓰셨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신거라구요?

1월부터 상반기 중에 쓴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몰아서 전부 쓸 계획이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하고 모범공무원 포상이 전부 연말 표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연말에 전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97만 9,000원은 '97년 1월 1일부터 현재 11월 27일가지 그것 쓰고 나머지 약 2,184만원은 연말에 쓰신다 그 얘기예요? 한 번에 집중되어서?

성과금예산이 약 1,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성과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율이 큽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상금 얘기는 전혀 안 하셨는데.

모범공무원 포상도 연말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왜 당초예산에 집어넣었습니까? 추경에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증진차원에서 공무원들 체육시설 관계를 현재 공무원 445명이나 되는데 50여명 밖에 이용을 안 합니까?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시설이 비좁아서 그렇습니까?

예, 20여 평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제한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그래도 저희가 지원하는 사람들은 전부하고 있구요, 실제 건강문제는 요즈음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구청의 공무원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합니까?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은 점심시간에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주로 퇴근시간 이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이용하시지 않는 시간은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재인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몇 평이지요? 체력단련 실이요.

27평입니다.

애초부터 27평이었나요? 계획된 것부터? 어떠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 당시 체력단련실이 몇 평이었다 또, 체력단련기구 몇 가지 종류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겠다 라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총 예산이 2,100만원이 맞습니까? 원래 예산 편성된 것이지요. 감사자료 보면은 21페이지 2,129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이 맞습니까? 21페이지 감사자료 보시지요.

예산은 2,600만원 서 있었습니다.

2,600만원이요? 아니지요, 사업비가 2,129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662만 4,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애초에 예산이 얼마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 예산을 심의하면서 몇 평이다, 몇 가지 운동기구를 대략 얼마씩 해 가지고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그때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정도 평수에 그렇게 많은 체육시설물이 들어가지 못한다 일부 삭감해야지 되겠다 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었구요, 그 당시에 구청에서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이 금액이 꼭 있어야 되고, 이 정도 평수에 이 정도 체육시설물은 꼭 들어가기에 때문에 이것이다 예산에 편성되어야만 된다 삭감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을 볼 때 662만 4,000원이나 남았네요. 설치하고도, 결국은 660만원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냐, 올해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하게 더 많이 쓸 660만원 어치 다른 효율적인 편성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못하게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의회에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님이 고집을 하시는 바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심의하고 편성하면은 위원님들 뜻도 반영이 되게끔 고집 좀 부리지 마십시오. 제발 과장님들. 그렇지 않을 거면은 그대로 실행을 하시든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본위원이 오전에 요구한 장비가 1층에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답변을 듣기 전에 장비점검을 하고 나서 회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가져오신 분들은 장비검열소에 바로 보내서 본연의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준비를 요구했던 장비들이 다 왔습니까? 그러면은 계속 감사를 위해서 현장장비부터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장장비점검〉 장비점검에 이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나 본데요,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수기라고 하는 것은 수해가 났을 경우에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에서 마련한 장비입니다. 이것이 정작 제대로 활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오늘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어제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외관상으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양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외관상으로 일단은 불량품이 없었는데 만안구 같은 경우는 하루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동에서 하나가 예 작동이 안 되었고, 박달2동에서 한 개가 작동이 안 되었습니다. 총 7개가 작동이 안 되었는데 작동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기를 껏을 적에 모토 자체가 안 돌아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모터는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수능력이 안 되는 양수기가 상당수 더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시민의 재산을 위급할 시에 보호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 구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 구청장 최봉춘입니다. 양수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오늘 점검한 결과, 사전에 점검치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위원께서 점검하신 결과 7개가 지금 불량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량품에 대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완료해 가지고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기에 대해서는 일일이 검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발동을 걸어야하는 문제 때문에 못해봤는데 방역기도 아마 일일이 가동을 했을 경우에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예, 저도 100%다 가동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방역기도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장비는 아니지만은 여름철에 여러 가지 방역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것도 부 구청장님께서 양수기하고 같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터가 말이지요. 돌아간다고 다 범핑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전문수리센터에서 그것을 전부 검증을 받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터가 마력수마다 회전이 다 다르지만, 저게 1초에 최하 240회 회전을 해야 범핑을 합니다. 간신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쓰고 나서는 반드시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요, 구리수 바를 때 전부 발라 놔야지 되고, 그런데 지금 상태를 보면 끝이 떨어진 게 있나 하면 페인트도 엉망이고 보관상태도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는 쓰고 나서 전부 페인트칠까지 하고 상태가 좋은 곳도 있습니다마는 모터가 돌아가는 자체가 다 사용된다고 보지를 않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돌아가더라도 1초에 240회 이상이 돌아가야 만이 범핑하는 거예요. 그런 점을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셔서 사용가능 하도록 하시고,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은 폐기처분을 해서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기회로 해서 방역비도 물론이고 양수기도 양수 가능할 수 있도록 책임 수리조치 하겠습니다.

최봉춘 부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장비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비를 유사시에 대비해서 항상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 동은 비니루를 싸 가지고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구입한 장비를 보관을 잘 하고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금방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모터도 돌아가지 않고 또, 페인팅 조차 칠해져 있지 않은 그러한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돌아 가시면은 장비를 철저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유사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이한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97년 8월 중 폭우로 인한 석수3동 둔치체육시설 피해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스케이트장 주변 아스콘 유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둔치내 체육시설은 '95년도에 안양시에서 인수 받은 사항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스콘 포장 건은 안양시에서 실시한 사업이므로 저희 부서에서는 전문적인 답변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동 감사를 5개 동만 실시한 이유와 전체 동에 대하여 감사할 용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자체감사 규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동 종합감사는 매년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94년 4월 실시한 안양5동과 '94년 6월 실시한 박달1동, 석수1동 그리고 '94년 7월 1일 신설된 박달2동과 안양9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14개 동을 매년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동 행정감사결과 관계공무원 처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동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훈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총 7명입니다. 동별로 안양5동에 1명, 안양9동에 2명, 박달1동에 2명, 박달2동에 2명입니다. 앞으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거나 법규정을 어긴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문책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기초적인 업무가 감사시 중복 지적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 공무원의 잦은 업무변동으로 인해서 관련법규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전임자의 관례나 답습으로 막연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속 같은 지적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감사 사례를 적발해서 이러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98년도에는 업무토론회를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9동 감사결과 국외이주자 5명에 대해 주민등록증 회수가 불가한 사유와 한 명에 대해 파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41페이지 처리결과에 국외이주 신고자는 5명이 아니라 4명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이주 신고접수 시에 국외 이주 신고자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나 안양9동 변영일 등 4명은 회수처리를 못하여 이미 출국된 상태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996년 10월 26일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97년 1/4분기 내에 파기시켜야 하나 파기를 누락하여 2/4분기에 파기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동일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지요.

이천우위원입니다. 안양천부지 내 수해피해 체육시설 복구현황 자료 잘 봤습니다. 피해 난 것 중에서 본 위원이 이해 할 수 잇는 것은 게이트볼장 5개소 바닥 파손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고수부지가 범람했을 때에 게이트볼장이 마사토로 다져진 것이기 때문에 범람했을 경우에 파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해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자 60개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통이 8개가 유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이트장 주변 바닥이 아스콘인데 파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이 범람했을 때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아마 밤잠을 못 자고 상황대기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범람을 하기 전에 범람을 할 것이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의자라든가 쓰레기통은 충분히 미리 사전에 유실되지 않게끔 올려놓을 수가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시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일 수해가 예측된 상태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밤새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적절한 대책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재해시 1급, 2급, 3급 해 가지고 24시간 대비하게끔 되어 있지요? 이 당시에도 아마 구청이든, 동이든 시청이든 다 대기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에 충분히 그것을 올려놓을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의자가 60개면 얼마입니까? 돈으로요, 쓰레기통 8개 유실했으면 이게 돈으로 얼마입니까? 과장님 잘못, 물론 꼭 과장님 한 분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책임을 지신 분으로서 과장님의 잘못으로 인해서 안양시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의자 60개하고 쓰레기통 8개인가요?

약 2,800만원 됩니다.

2,800만원 그냥 날라 간 것 아닙니까? 그냥요, 안양천 물에 떠내려간 것이라구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시에 의자가 이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못 되어 가지고 이런 상태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잘못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케이트장 주변 바닥 파손 이런 것은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지요?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 만은 두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던가요?

5cm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스콘 덧씌우기 그런데 포장할 때 그 규정에 5cm 정도에 해당하는 두께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두께로 해야지 되는 것입니까?

그런 건축, 전문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힘듭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계실 때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발주 부서이기 때문에 발주할 때 예를 들어서 길이가 몇 m, 폭이 몇 m 해 가지고 두께가 몇 cm 해 가지고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계약한 내용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계약서 상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느냐 한 것이지요, 물론 그때 당시는 안 계셨을 때지만, 자료는 갖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95년도에 시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공사 준공 후에 저희에게 관리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자체도 너무 부실하게 된 것이 원인이 되겠지요? 직접 건설을 담당하신 것이 아니겠지 만은 두께로 봐서요. 본 위원도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습니까? 부 구청장님?

그렇게 판단 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저도 규격은 잘 모르기 때문에 두께를,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맞다 그렇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제 상식 선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글쎄, 이것도 전문가에 일단 자문을 받아 봐야 되겠지 만은 부실공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통 이러한 도로의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심재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5명으로 되어 있어서 5명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불가자 1명에 대해 파기가 되셨다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4명이 이민을 갔을 때 이 분들이 주민등록 관계를 어떻게 회수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전혀.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에서 이주 허가를 내줄 때 주민등록증 반납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행 제도는 그렇게 안 되어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가서 달리 사용할 수 잇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지만 우리 안양시로서는 주민등록을 회수할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셔가지고 이주자들에게 주민등록증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모로 활용될 수 있는 요지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이한경 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 발언하시죠.

오전 중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됐습니다. 신속히 요청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최귀택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과 같이 오전 중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오전에 자료 요청을 세 가지나 했는데 오후 감사되기 전까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 한 가지도 도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감사를 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윤태웅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윤태웅입니다. 먼저 김석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29쪽과 관련하는 예산집행 내역 중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와 33쪽에 민원사항 관련 진정, 탄원, 청원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운영 일반운영비는 10개 세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집행진행은 민원보조 인부 1명이 '97년 5월 자로 감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 비 635만 9,000원은 컴퓨터 구입 등 7개 항목의 구입집행 잔액입니다. 시설비 236만원은 구 청사 이전관련 민원대 등 3종을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민방위시설비 262만 9,000원은 시설공사 계약 후 집행잔액입니다. 병사관리 인건비 862만 5,000원, 보상금 6,017만원, 일반운영비 917만 7,000원은 '97년도 공익요원 110명을 배치코자 요구하였으며, 113명에 대한 입영통지를 하였으나, 76명만 입영하고 37명은 입영연기 또는, 통지 취소되어 미 입영되었기에 공익요원이 계획대로 배치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이번 3회 추경시 7,0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원사항 관련 진정, 탄원, 청원사항은 저희 시민과 소관 사항이며, 시민과 소관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0쪽에 동성아파트 비상급수 정수기 설치와 청원아파트 비상급수 정수기 설치공사에 있어서 동안에는 1,5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저희 만안구는 왜 이렇게 과다 측정 됐으며, 돈이 많이 들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과 만안의 정수기 설치공사의 차이점은 저희가 분기별로 비상급수시설의 수질 검사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보냅니다. 분기별로 동안은 매번 질산성 질소만 추출되었으며, 그런 관계로 간단한 공사로도 설치가 가능하나 저희 만안은 동성아파트가 망간이 기준이 0.3이하인데 비해서 3.33mg이 추출 됐으며, 아연은 1이하여야 하나 1.42mg이 매번 발생하였으며, 안양2동에 청원아파트는 아연이 5.56mg의 다량 추출로 공사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부득이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생각하여 완벽한 공사를 하고자 함에 공사비가 많이 들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첨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안에 대해 공사한 것을 전화로 물어 봤습니다. 거기는 재료를 일단 강철로 사용하였으며, 저희는 모든 통이나 파이프로 스테인레스로 저희가 청구해서 공사했습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70페이지 불허가 반려민원 내역 중 3번 건축허가신청 반려사유 및 처리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도시교통과장이 답변하여야 하나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97년 7월 2일자 시청 도시과로 업무 협의로 하여 회신결과 '92년 10월 제작된 도시계획지형 지적도 및 '92년 6월 인근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동방건축으로부터 박달동 12-2번지 등 5필지 상에 금호아파트 신축계획에 따른 입지심의 신청권에 첨부된 현황 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당초 집안에서 약 1내지 2m 성토되는 등 불법형질변경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형질변경 원상복구 후 재 신청토록 반려하였으며, 단 형질변경 권은 우리 구 건설과에 조치토록 협의하였으며, 현재 본 민원의 재 신청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첨가로 말씀드리면 구 건설과에서는 1차로 원상복귀에 대한 공문을 먼저 번에 보낸 바 있으며 이번에도 보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74페이지와 관련 명예시민상단관제와 명예시민과장 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예 민원상담관제는 전문성을 갖고 잇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와 그 동안 추진성과 및 문제점이 있는지, 있다면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상담관제는 안양시의 행정동우회의 추천을 받아 해박한 행정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직공무원으로서 5명을 위촉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에 준하여 민원안내, 상담, 무료대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민원아내 991건, 민원상담 323건, 무료대서 1,207건으로 호적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실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상담 및 작성해 줌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1회 근무에 상응하는 실비보상을 해 드려야 하나 중식 제공만을 해드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이전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서가 너무 문란한 것 같습니다. 주의가 산만하니까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수기설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애초에 비상급수시설로 해 놨을 경우에는 음용수로 가능했던 거지요?

예, 처음에는 가능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망간하고 아연이 과다하게 발생, 추출이 되어 가지고 음용수로 적정치가 않기 때문에 정수기를 설치해야 아연하고 망간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을 정수하고자 설치했다는 얘기지요?

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로 하나요?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하는 검사서가 있지요.

네.

검사서를 작성했던 때의 검사서하고 부적당하게 검사서가 나왔을 때 검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기준치는 얼마인데 검출량은 얼마 이렇게 나왔겠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수기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흔히 정수기를 생각하기에 물이 음용수로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을 정화하는 시설이거든요. 거기에 무슨 일반 망간이 들어가고 스테인레스로 해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저는 건설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시민과에서 발주 주었을 것 아닙니까?

네, 내용을 저희가 정수기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아니 이것을 공사하는 현장 찍은 것이고 정수기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게 정수기라고요? 이것을 어디다 놓은 것입니까? 물탱크 안에다 넣는 것입니까?

아니, 옥상 위에다 올려놓는 것입니다.

원수가 정수기를 통과해서 물탱크 속에 들어가게끔, 그런데 이 가격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긴 것이 동안구에서는 이런 것을 일반 광간으로 해서 1,500만원이었고 여기는 스테인레스로 만든거라서.

설계를 더해야지.

설계가 아니라 산 거죠. 이런 것을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설치했다고 하던데요. 조달청 입찰가라고 하던데요?

저희가 먼저하고 동안이 나중에 했습니다.

이게 2,100만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 3개가? 정수기가 본 위원이 2,100만원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 3개가 2,100만원이라는 예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휠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갖다 드릴까요?

계약서하고요, 그 다음에 수질검사 한 것을 제출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요구하신 수질검사 자료와 정수기 계약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웅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인건비는 이해가 가고요, 지금 병사관리 보상금 6,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납폐쇄 일이 언제 입니까?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11월 27일 이거든요. 그런데 48% 밖에 집행 안 되어 있는데 폐쇄 일이 한달 정도 남아 있는데 9,000만원이 집행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 1억 100만원이 이월불용액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적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과다하게 됐다 물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유도 있는데 700만원 삭감을 해서 다시 요구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또 3,000만원 정도가 또 불용액으로 넘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항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큰 것 집행 안한 금액만 요구하고 그것은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이제 없으십니까? 윤태웅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준비가 되신 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6동장 전형순입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한 예산 집행액이 부족한 것으로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부족액에 대한 요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드리는 답변 자료는 체육회에서 10월중에 동정자문위원회 결산 보고 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6동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주관하면서 예산액이 시에서 1,000만원 보조금 외에 체육대회결산내역이 407만 4,000원이 부족해서 부족된 금액을 아마 당일날 주민들의 찬조금으로해서 534만원은 거의 찬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34만원은 찬조금으로 하고 전년도에 쓰다 남은 80여 만원까지 포함시킨 금액이 534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407만 4,000원을 쓰고, 현재 통장잔액이 126만 6,000원이 통장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용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6동에서는 이번에 심야행사와 더불어 체육대회 선수 81명이 선발이 되어 가지고 선수관리 하는데 선수들 연습 비라든가 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고, 그리고 행사 당일 날 600여 명의 시민과 주민과 학생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날 도시락 210만원하고 그리고 응원석에 앉아 계신 분들의 체육 모자라든가, 티셔츠 319만 5,000원의 예산액이 그것만 합해서 벌써 520여 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서수들 관리차원에서 연습이라든가 선수들 연습이 끝나고 식대 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경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을 절약시켜서 덜 쓴다라고 생각은 하고 쓴 것 같습니다마는 당일 날 참석하신 주민들한테 도시락만 가지고 할 수 없어서 부녀회에서 주류나 안주류정도, 찌개정도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지금 보고 드린 대로 1,000만원 가지고 썼으면 좋았는데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나, 많은 주민의 참석 이런 것으로 인해서 407만원이 추가된 것으로 저희 동에서 결산보고가 나와서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심재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에서 보조한 것은 1,000만원 어느 동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534만원이라는 돈은 체육회에서 넘겨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400만원을 지출한 것은 체육회에서 결산하신 대로 아마 집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동에서 체육회를 하실 때면 각 동이 1,000만원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앞으로 비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얼마 정도 있으면 체육회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저희 동에 올해 집행계획을 보면은 1,407만 4,000원을 썼습니다.

1,500만원 정도면 체육행사를 시민의 날 행사를 곁들여서 행사를 무난하게 치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아지역의 동은 17개 동이 다 1,000만원으로 감사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형순 6동장님께서 아주 솔직히 체육회에서 결산한 내역을 그대로 기재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각 동이 어느 동이고 체육행사하면서 1,500만원 이하로 하는 동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금액은 사실대로 해 주셔야지,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다루는데 각 동의 동장님한테도 어떤 나쁜 질책을 안 하는데, 전부 1,000만원 가지고 쓰셨다고 했습니다. 동장님들이 감사자료의 자료를 주신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료는 정식으로 해주셔서 우리가 예산에도 물론 안양시 31개 동이 그렇습니다. 좀 부유한 동이 있고 조금 영세민이 아니면 좀 못사는 사람이 많은 동도 있습니다. 각 동마다 애로는 있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자료를 주셔야 예산에 반영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형순 안양6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가 오전에 본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위원님 좌석에도 도착됐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어떠한 이면 성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심재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여러분들이 동 행정집행을 하면서 얼마만큼 어려움이 있나를 사실은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을 질의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석수2동 같은 경우 부족액이 7만원이나 되어서 7만원을 자생단체에 십시일반 도와 주셔 가지고 행사를 치렀다하는 솔직한 답변을 들었을 때 과연 이것이 행정감사자료지, 여기에 지금 다시 재차 요구한 이 자료가 허위자료입니다. 감사중지를 하고 위원들이 위원휴게실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입니다. 김한규 안양8동장님도 1,000만원을 집행했다고 자료를 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실제로 1,0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는지의 여부와 또 실제로 동 행정을 하시면서 아무 사심 없이 시나, 구나 우리 위원님께 건이 할 사항 있으면 나와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8동장 김한규입니다. 방금 장경순위원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금 정산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서 상에는 1,000만원이 편성되어서 1,000만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기 때문에 체육회에 지원해주고 돈을 빼주고 저희는 정산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정산보고 1,000만원 지원만 범위 내에서 받았지, 그 이상을 쓴 것은 사실상 주민들에게 협조도 받고 각 단체에 협조를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이것을 내드린 것은 1,000만원에 대한 정산보고를 안 받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어제 동안구 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체육대회와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예산이 얼마나 동에 측정이 되어야 주민들한테 무리한 부탁 없이도 이러한 행사를 잘 할 수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듣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위원님들이 물은 것입니다. 이것이 꼭 1,000만원을 가지고 물론 시에서 체육회에서 1,000만원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1,000만원 가지고 행사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뭐 하려고 석수2동 같은 경우 솔직한 자료를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낸 것은 체육회를 민간에 대한 돈을 보조를 주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준 것에 대한 정산보고만 받은 사항이고, 실제 들어간 금액은 1,1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1,000만원 정도 썼는데 그것은 체육회에서 결산보고서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의사항이 있으면 얘기하시죠.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시민의 날 축제행사하고 체육대회 행사를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행사가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단오제 행사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겸해서 그렇게 하고 10월 달에 시민의 날 축제행사도 시간을 단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저녁 7시까지 있고 하면 굉장히 운동장이 썰렁한데.

잘 알았습니다. 그러한 일선에서 동장님들이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고 건의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행정감사 시간을 이용해서 듣고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준비가 되신 공무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7동장 김영근입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62쪽에 잇는 집행액의 부족액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62쪽에 보시면 집행액에 다섯 번째 종목별 지원이 있습니다. 금액이 3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축구에서부터 기타 난까지 소계가 되겠습니다. 합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33만 8,000원은 축구에서부터 기타까지 소계로 이해해 주시면 집행시 부족 예산액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 답변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티셔츠, 모자구입에서부터 합계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900만원에 대한 것은 티셔츠, 모자구입, 도시락, 응원, 현수막 종목별 지원에 대한 계가 900만원입니다.

그것이 계가 다섯 번째 기재가 되어 있는데, 기재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의 티셔츠는 왜 합계를 안 했습니까?

재료를 합계를 내야 되는데 재료의 합계를 쓰지 않은 내용입니다.

종목별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도시락이 들어가고 응원비가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것은 다섯 번째는 종목별 지원은요. 333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구요, 그 밑에 것이 계란이거지요.

위에 겁니까? 그 밑에 계가?

그렇습니다. 333만 8,000원에 대한 계입니다. 축구에서부터 기타까지요, 그것이 종목별 지원의 계입니다.

333만 8,000원입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7동에서는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100만원 남았네요?

예산절감 편에서 저희가 10%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각 동의 내년도에 시민체육행사비에 아마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금 예산서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릴 필요가 없네요?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사항인데요. 900만원에 대한 것은 체육회에서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정산을 받은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동은 1,000만원 지원한 금액 가지고는 모자라서 체육회에서 별도로 더 지원해서 쓰는데 우리 7동에서는 1,000만원 지원해 준 것 가지고 남아서 돈이 이월이 되는데 시에서 그러면 내년도 시민 체육대회 행사비에 돈을 더 지원해 줄려고 하는데 그 자금이, 돈을 지원 안해 주셔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원해 주시면 동에 더 많은 보탬이 된다는 얘기지요.

900만원 말고 더 쓰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도 안 쓰셨다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회에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 정산받은 것에 대해서만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는 동장님들이 사실 그대로 해주셔야,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행사가 잘 치러지도록 해야 될 수가 있는데 1,000만원 가지고도 남는다고 하면 다른 동에 비하면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쓰셨다고 하지만 내년도에 더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은 동에서 각 동 대항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날은 시민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1,000만원에 대한 돈을 가지고 결산보고 한 것에 대하여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요. 그러나 주민한테 걷지 말라고 높은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감사장에서는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저희 위원들이 실질적인 것을 들으려고 한 것이고, 지금 시흥시에는 1,500만원이에요. 우리보다 자립도가 떨어지는데도 1,500만원씩 주고 있고, 군포시도 1,000만원으로 하고 있고 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 수집을 해서 동장님들이나 주민들이 그 날 하루는 잔치다운 잔치, 시민체육대회나 단합대회를 겸해서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위원님들이 그렇게 깊이 있게 묻는 것입니다. 이점 섭섭하게 생각 마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답변을 못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체육회에 넘겨줬고 체육회에서 결산보고 올라오면 그대로 했기 때문에 동장님들의 잘못이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저희들이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부족한 것을 저희도 어떤 명분을 찾아서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어저께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무슨 선심성 발언이라 해서 신문에 났었습니다 마는 관계없이 불편한 사항은 그 때 그때 해소해야 된다, 보도가 무서워서 할 얘기 못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저희 같은 1만 1,000명 밖에 안 되는 갈산동 같은 곳에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위원님 답변 다 나오신 것입니까? 아직 답변 못 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다 면은 오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안 받아 보신 위원님 계십니까?

도착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료 요청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업체 현황 이렇게 나왔습니다. 4개 업체,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러한 사항하고 전혀 걸맞지 않은 그러한 자료가 와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의 답변은 5개 업체를 지정해서 지정업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지정자도 빠져 있고 4개 업체 밖에 안 와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양에 건설업체가 1,500여 업계가 있는데 그 업체 중에서 4개 업체를 아무거나 적어 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행정감사자료에서처럼 5개 업체를 지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24시간 동안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한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지정자도 없고 4개 업체 밖에 안 왔어요. 이 자료를 다시 가져가시고요, 다시 하나 해주시고, 한 가지는 행정감사자료를 제가 요청한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안구에는 각 동에 내려보내는 공문을 양면지나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용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각 동장님들 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원본을 요구했는데 원본을 갖고 온 동은 딱 1개 동이 있습니다. 원본은 1개 동만 하나 가져 오셨고, 나머지 동은 다 복사본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본 내용이 정보가 세어나갔는지 꿰뚫어 봤는지, 어떤지 에다 복사를 해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적코자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고 이면지를 사용하자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무슨 정보가 새어나갔어요. 정보가 새어 나가서 전부 이면지에다가 복사를 해 가지고 왔어요.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심정 이해하니까, 다음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에 내려보내는 공문을 부 구청장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에 내려가는 공문은 비싼 복사용지를 사용하지 마시고, 이면지 내지는 양면지를 사용하세요. 그것 때문에 제가 보자고 했는데 전부 다 지금 이면지에 복사해 가지고 오셨어요. 예,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귀택위원님.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5쪽을 보면은 인사위원회 수가 6명입니다. 6명은 누가 임명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직책은 어느 직책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위원회를 17일을 했습니다. 예산지원금이 20만원 밖에 안 됐거든요. 20만원 밖에 경비가 안 들어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동에 2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발췌해 왔습니다. 2년 이상 근무자가 57명에, 그 중에 3년 이상 거의 홋수로는 5년까지도 걸린 공무원이 있을 겁니다. 3년 9개월, 3년 5개월, 3년 6개월 오랫동안 군에서 근무를 한 공무원들이 11명이 됩니다. 한 군데에서 근무를 한 공무원들이 11명이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사기저하가 막대한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순환근무제를 시나 도로 순환근무제 내지는 타동으로, 물론 오래 한 군데에서 하면은 지루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그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근무에 익숙하지 않느냐 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 순환제가 원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서류가 지금 16회에 한 서류가 굉장히 두껍게 있어서 다 보지는 못하고 제가 그냥 이 정도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 구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보고서 32쪽을 보면 각종 수감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신고 의무 위반자가 자그마치 240명이 됩니다. 그 중에 과태료 부과자가 55명에 관외통보자가 170명입니다. 그리고 15명이 말소입니다. 그러면 관외통보자를 어떻게 해서 관외 퇴거할 때 분명히 저희 시에 구, 동에 거주하고 있을 텐데 어디 거주자를 그대로 관외통보를 전출을 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공무원에 대해서 앞으로 신상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8쪽을 보면 주요업무 심사평가 성과제 실시에 있습니다. 성과제 실시에 우수사업 연대 과장, 계장, 담당자의 성과금 지급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성과금 지급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에 시민행사가 아니고 단체행사가 되지 않느냐 여기에 참여인원수를 보면 216명, 213명, 500명 단체행사가 아닌 가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범 시민적인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홍보활동이 부족 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모습 알리기 사진공모전이 있습니다. 아랫부분을 보면 사진 전문가로 하여금 작품내용 연구검토 만안문화제와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만안문화제에서도 사진전시회가 있는데 거기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며, 혹시 본 위원으로서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다음은 16쪽에 보면 공직자 극기훈련 캠프가 있습니다. 구 산하 전 직원 240명이 2개조로 편성되어 2박 3일로 2회에 걸쳐 실시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왜 군부대를 선정을 했느냐 만약에 공휴일이 아니면은 120명 가지고 공직 근무를 한다 면은 많은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에 안전문화 조기정착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물론 시에서 모든 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조영리빙타운이 현재까지도 많은 애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마 몇 억이 그대로 손실을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으면 앞으로 안전사고대책의 보완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감사자료에 의해서 동안구에서도 한 번 확인해 본 바가 있는데, 어제는 동안구 17개 동 각 동에 태극기를 모두다 동안구 로비에 진열하게끔 해 가지고 상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눈으로 확인하신 바지만 절반 가량이 걸레로 쓰기로도 더러울 정도의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만안구에서도 아마 똑같은 사항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눈에 띄는 게 안양6동 같은 경우 수량 106개 보유상태 양호, 안양7동도 수량 108개, 보유상태 양호 다 양호입니다, 다 양호. 그러니까 얼마만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런 자료에서도, 아까도 시민의 날 행사비용 가지고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익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다 갖다가 보면 양호한 것 나오겠습니까? 절반은 걸레로도 못 쓸 정도의 지저분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동장님들 어떻습니까? 동장님들께서도 새로운 마음을 가져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좀 해도 너무 하시는 것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석수3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에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95년도부터 민선시장체제 이후 완전한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근 3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에 관선시대와 지금 민선시대를 비교하셔서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로 일선에 계신 동장님 생각에 일선지역 주민들이 전보다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피부로 느끼면서 사시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변화가 없다라고 파악을 하고 계신지, 일선 주민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동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만족스러운, 정말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다 라면 사례를 들어서 한 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총무과 소관일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현황 해 가지고 노후건축물 7개소 쭉 나와 있는데 현대, 영남연립이 그간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8년도 본 예산에 현대, 영남연립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그러한 계획이 나오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학상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명학상가가 아마 구청 총무과에서 구조안전진단검사를 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학상가에 대한 구조안전진단검사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민원관련현황해서 진정, 탄원, 청원 등 민원사항이 있는데 진정인이 이청미, 김성윤, 최춘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인이 진정서를 일단은 제출해 주시고, 인사위원회로 통보되는 게 두 가지가 있고, 최춘옥 건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통보했다고 했는데 인사위원회 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고, 진정인의 진정서 사본을 세 가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이건 아마 기획과 소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중창 경연대회가 있는데, 기획과 소관이 맞습니까? 지난번에 '97년 9월 30일날 실시했는데 본 위원도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가족중창 경연대회의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올해 잘 했다 라는 평가를 하시는지 못 했다 라는 평가를 하시는지, 그래서 '98년도에 또 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 잘했지만 내년에는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로 질의 드린 것인지는 과장님께서 받아 들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불용사유 1,662만 8,000원이 집행되어 가지고 55.4%가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불용이 예상되는 게 1,337만 2,000원입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입니다. '98 동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은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에는 인구가 1만 2,061명으로 되어 있고, '9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저소득층세대 지원 41세대, 거택보호대상자 구호 21세대,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 11세대, 저소득층 자녀학비 2세대, 저소득 모자 부자가정이 7세대, 불우이웃 돕기 30명 이렇게 되어 가지고 추진실적을 보면 약 8,022만 5,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그런데 2동을 보면 인구가 28만명이 넘습니다. 2만 8,000명이,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동보다 인구가 곱이 넘지요? 그런데 영세민거택보호를 보면 46세대 60명, 자활보호 17세대 그런데 여기는 지원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1동, 2동이 붙어 있는 동인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일관성이 없다, 전체 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왜 동별, 물론 조금씩은 틀릴 수 있습니다마는 수 자체도 틀리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인구는 곱인데 2동이 그렇게 영세민이 많은지, 2동이 그렇게 잘 사는 분이 많은지, 이해가 안가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2동장님께서는 영세민거택보호 46세대 60명, 자활보호 17세대 28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본 청 내지는 구청에서 각 동으로 여러 가지 공문서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동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판에 게시를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쓰는 용어들이라든가 문서의 내용이 일반인들이 보아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구 내지는 전문적인 용어여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효과가 전혀 없는 상태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일선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내용들은 쉽게 풀어서 따로 메모라도 해둬야 되겠다, 아니면은 각 동에서 게시할 때 일반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은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계된 주민들에게 직접 동사무소에서 알려 줘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실 생각은 없는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부서별로 '97년도 유인물에 집행된 내역을 서면으로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98년도 본 예산을 곧 다루게 됩니다. 유인비를 삭감해도 좋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64쪽에 감사자료를 보면 신청사 이전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예산 사항이 있습니다. 11월에 발주해서 예산이 290만원에 발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월 사용료는 13만원씩으로 되어 있고요, '94년 7월 1일에 156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은 어찌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금 자료를 보면 만안구청은 여러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광안전시스템이라는 사설업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광안전시스템에다 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안전경비시스템은 안양시 관내에 여러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빙성 있고 신속한 기동력을 가지고 잇는 112경찰시스템이 있습니다. 월간사용료도 안양시내 일부 금융기관에서도 지금 세콤이라는 시스템에 전부 다 바꾸어 가지고 112경찰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경찰력이 출동을 하기 때문에 또, 인건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월 사용료는 3만 5,000원에서 4만원 정도면 얼마든지 한달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만안구청에서는 무슨 사유에서 공신력 없는 일반 사설업체에 그것도 월 유지비를 13만원씩 주고 계약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시민이 낸 세금을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설업체에 이렇게 비싼 비용을 특혜성이 있는 그러한 비용을 주면서 관리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위원장,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자료요청을 합니다. 시에서 7급으로 근무하다가 구청으로 6급으로 승진되면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7급 승진과 동시에, 본 청에서 말입니다. 근무하다가 승급이 되어서 6급으로 승급이 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으면은 공무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의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최봉춘 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구청장 최봉춘입니다. 우선 준비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한위원님께서 동별 주요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안양1동의 경우 저소득층 지원의 파악에 있어서 거택보호대상자가 2`세대 6명이 있는데, 2동 자료에 보면 지원실적이 없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97년도에 안양2동에 거택보호대상자 지원실적이 누락된 사유는 내년도 우리 구에서는 특색사업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년 반복되는 업무는 보고서에서 제외하고 동 나름대로의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데 목적을 두고 업무보고서의 규격이나 또는 제반서식을 구에서 제시하지 않고, 동 자율에 의해서 작성하게 함으로써 동별 나름대로의 보고서가 작성됐기 때문에 내용이 상이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실적은 2동장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답변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준비가 되시는 대로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이한경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와 관련, 참여 인원이 적은 관계로 인해 단체행사의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홍보부족은 없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에 추진한 제1회 만안족구대회는 선수가 팀 당 5명씩 28개 팀 140명과 관중 76명 총 216명이 참여하여 개최되었고, 제2회 만안구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는 선수가 팀 당 4명씩 29명 116명과 관중 97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홍보는 충분히 하였으나 개최 일이 일요일이다 보니 참여관중이 적었습니다. 차후 행사시에는 장기간 홍보하고 참여토록 유도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만안구 길거리농구대회의 경우 SBS 스타즈 농구선수들을 초대하여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을 유도해서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 심사평가 성과제실시에 따른 성과금 지급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 성과제는 '98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므로 '97년도의 성과금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모습 알리기 사진공모전과 만안문화재의 사진전시회와 중복, 낭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아름다운 경관과 유적문화행사 및 시민들의 일상생활상 등 만안구의 특징적 이미지를 담은 사진 작품을 공모하는 것으로 문화적 사진공모전은 안양시를 전체로 출품내용이 안양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 만안구에서 실시하려 하는 사진공모전은 전국 시·군에 널리 알려 우리 만안구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전원 참여 할 수 있는 상태로 이에 발췌된 작품을 이용해서 3에서 5년마다 주기적인 사진전시회를 갖고 이에 따른 지역적인 향토의 고취와 행정홍보자료로 활용하는 차원이 문화전시회와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이청미, 김성윤씨의 지정서가 인사위원회로 통보되고 처리된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진정서가 접수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김성윤과 이청미는 부부관계로 있다가 '96년도 11월 법원에서 협의 이혼 확인을 받아 '97년 1월 22일 남편되는 김성윤시가 이혼신고서를 만안구 시민과 지방행정서기 한귀분에게 접수하였으나, 다음날 처되는 이청미씨가 1개월 된 아기를 대리고 한귀분에게 찾아와 이혼신고서를 되돌려 달라고 해서 시민과 한귀분씨는 건전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속 행위임에도 자의적 판단으로 민원서류를 되돌려 주었으며, '97년 3월 중 김성윤씨가 호적을 확인하다 이혼이 처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기도에 진정을 내고 그 사안을 안양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하여 경징계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만안구 인사위원회는 시민과 지방행정 서기 한귀분을 경징계 요구하였고, 진정인의 처 이청미씨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담당직원인 한귀분씨를 선처해 달라고 탄원서를 '97년 5월 28일 제출하였고, '97년 6월 7일 진정인 김성윤씨가 애당초 동에 제출한 진정서와 이혼신고서의 진정서가 이혼신고에 가부에 대한 내용이지, 담당직원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자하는 내용이 아니었음에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위 두 사람의 진정서를 만안구 인사위원회로 통보하였고, 만안구 인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안을 감안해서 감경 처분하여 불문경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제2회 만안사랑 가족중창대회에 대한 평가와 '98년도에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적으로 문화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는 늦가을에 가족 간의 화합을 유도하는 중창대회는 시민의 문화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에 반해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800여 명의 참석자 중 상당수를 동의 지원에 의존했던 점, 연예인 출연에 상당한 비용을 들인점, 홍보활동이 구태의연했다는 점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보다는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되므로 홍보행위의 적극과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을 유도하고 보다 개선된 모습의 중창대회를 열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만안구족구대회와 제2회 만안구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개최와 베드민턴대회를 개최하려 했는데 베드민턴협의회와 생활체육회와 개최권을 갖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선거와 관련해 행사를 조기 중지하게 되는 사정으로 인해 집행을 하지 못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입니다. 결국은 이 민원관련 사항입니다. 한귀분씨인가요?

맞습니다.

불문경고의 효과가 뭡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요.

어떤 법에 정한 징계의 종류는 아닙니다. 경징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행정관청에서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은 시민 된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부부지간에 탄원서를 낸 거지요? 진정서요.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을 봐서는 오히려 상을 준다는 것은 이상하지만은 전혀, 행정적으로 물론 약간의 경징계를 준다라는 것도 타당하다 하겠지만 이 상황을 봐서는 한귀분씨가 잘못한 것은 전혀 없지 않느냐 시민 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훈계처분 받은 것입니다.

인사상의 피해를 보는 내용은 아닙니까? 그러한 것은 전혀 아닙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중창경연대회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말씀하셨는데요. '98년도에는 그럼 계속 중창대회를 열겠다는 답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합창대회를 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합창대회도 하고 중창대회도 하고 두 가지 다 하는 겁니까? 만안구에서는요?

합창대회는 하지 않고 중창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대로 만안구에서 합창대회는 안하고 중창대회를 계속한다 구요? 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산서에는 합창대회로 되었습니다.

그럼 말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됩니다. 다음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예산서에 합창대회라든가 되어 있는 것 중창대회를 하려면 중창재회에 맞는 액수로 예산을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주요업무 심사평가 성과제 실시에 대해서 아직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적은 없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질의한 대상자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평가의 기준은 사업의 적기성, 능률성, 효과성, 시민의 만족도 등이 되겠습니다.

적기성, 능률성, 효율성, 그리고 사진공모전은 우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함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안양문화원에서 실시하는 만안문화제가 안양시 전체를 상대로 한 거고, 지금 실시한 사진공모전은 우리 구 알리는 것은 우리 구만이 구민으로서만 하는 것입니까? 범위가?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저희 구민뿐만 아니라 만안구를 대상으로 사진을 찍은 사람 모두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사람이면 다 된다 구요?

안양시 사람 아니고, 서울시 사람이라도 다 되겠습니다.

폭을 넓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한경 기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하나 최춘옥씨 진정서 사본을 제출하셨는데 착오가 있으시니 것 같아요. 진정서가 제대로 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앞장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맨 앞에 시작되는 부분이 말이 안 되는 앞부분이, 빠진 진정서 내용이거든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본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워낙 바쁜 와중이라 말씀 안 드렸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는 정확하게 예산계획을 정확히 짜져서 편성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산은 합창대회로 편성하시고 실질적으로 중창대회를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경 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위원회 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며, 예산지원금 20만원 박에 지원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 내지 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6명 중 4명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인사행정에 상식과 경험이 풍부한 과장을 임명하고, 위원 위촉 2명은 법관이나 검사 또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대학의 법률,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 직에 있거나, 초·중·고등학교 교장직에 있는 자, 또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를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공무원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 전 동장 2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면은 구청장이 합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은 당초에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제1회 추경에 예산절감으로 해서 10만원이 삭감되고 20만원을 가지고 위원 2명에게만 1회 참석수당 5만원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일반공무원 수당을 받지 않고 위촉된 두 분만 수당을 드릴 겁니다.

그럼 16회를 운영해서 위원회를 열었는데 20만원 가지고 어떻게?

그 분들이 그러니까 20만원 가지고 10만원이니까 두 번 밖에 못 준거지요. 그리고 점심 정도로 대접만 했습니다.

이것이 조례상으로 필요합니까?

예산이요?

예, 수당 지급이.

수당지급관계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이상 장기근속자 57명이고 이중에 11명은 3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장기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 부서 장기근무로 인한 직원 사기저하가 예상되는데 순환 보직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일 장기근속 즉,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57명중에 5명은 우대승진한 자이기 때문에 동에 근무해야 되고 7명은 병부담당자로서 전보제한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은 '98년도에 우대승인 대상이 됩니다. 동에서 4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은 승진을 자동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구청에 들어오면 승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98년도 우대승진 대상자 2명하고 2명은 본인들이 청원에 의해서 동에 근무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냥 놔둔 것입니다. 22명을 제외한 나머지 35명은 구청에 결원이 있을 시에 전입자 명부에 의해서 우선 전입토록 조치하겠으며, 구 전입이 아닌 동에서 동으로 동간 전보조치는 직원 사기저하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직원들이 원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에서 동으로 전보를 원하는 직원이 있다면 인사위원회가 발생할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다 나왔습니까?

예.

최봉춘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수감자료 32페이지에 각종 수감관련사항 민방위대원 신고의무 위반자 240명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는 55명으로 했고, 관외통보자 170명에 대해서 누락한 공무원에 대해서 신상벌을 줄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감사 지적사항 중 민방위대원 신고 의무 위반자 20명에 대한 과태료부과 건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주민등록담당자나 민방위담당자가 해야 할 사항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청의 민방위계장이 현재 담당계장이 경기도로부터 4월 20일날 훈계 조치된 바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 직원이, 동 담당자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니죠, 구청담당계장이 감독소홀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동의 담당직원은 이상없구요?

네.

이 많은 인원이 185명이 되지요? 15명은 말소시킨 거지요? 이건 언제고 또, 다시 말소를 살리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관외통보는 170명인데 이것은 다 퇴거자지요? 통보만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어떤식으로 통보가 됩니까?

민방위대원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통보를 해주면은 시장, 군수가 과징금을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 전출한 관할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러면은 민방위담당만 징계를 받았다, 관리소홀로 징계 받았다는 그런 얘기지요?

네.

됐습니다.

윤태웅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아니요, 아까 그거 안 합니까? 정수기.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받아 놓은....

16부를 복사 해 가지고 드려야 하기 때문에 16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태웅과장님은 자료를 보시고 나중에 다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시고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환입니다. 김석환위원님께서 안양2동 관내 영세민 중 대상자가 46세대 60명입니다. 이 분에 대한 지원시책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분에 대한 지원시책이 1인당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 공통적으로 차등화가 되어 있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등급 월 소득이 1인당 21만원 미만부터 5등급이 월 소득 1인당 4만원 이하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9만 9,630원부터 8만 9,630원까자 차등화가 되어 가지고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설날과 추석 전에 각각 위로비로 해서 4만 5,820원씩 월동기 대책비로 연 1회 1인당 8만원, 피복비가 1인당 9만 940원식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양2동에서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실적으로 말씀드리면 46세대 60명에 대해서 거택보호비가 5,847만원, 월동대책비가 560만원, 명절위로비가 420만원해서 모두 6,82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지급된 금액은 국비가 80% 도비, 시비 각 10%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안규환 동장님에 대한 보충질의 없습니까? 안규환 안양2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3동장 오종률입니다. 이천우위원님이 질의하신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선거 이후에 관선과 민선시장님을 비교해서 현 시장 밑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캐치프레이즈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건설을 이념으로 하시는데 일선 주민 생각은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층분석하지 못해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민원분야입니다. 관선과 비교해서 민선시장님은 지역 실정에 밝으며, 그 주위에서 조언을 드리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민원처리 실태파악이 용이해서 불친절에 대한 민원처리는 관선 때 보다 많이 개선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 인사문제입니다. 관선시대에는 내무부나 경기도 등 상급 부서로 인해서 청탁에 의한 인사로 불신을 가져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선시대에는 이러한 청탁을 배제함으로써 인사질서를 확립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 번째 기초질서 분야입니다. 민선시장님은 시민으로부터 만족하는 기초질서와 시민만족을 위한 도시건설을 위해서 청소행정, 주차질서분야 등 많은 향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집단민원 분야입니다. 관선시장님과 비교해서 민선시장님 시대에는 시민만족을 위해서 법 테두리에 얽매이지 않고 가능한 집단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방안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주민편익시설 증설입니다. 관선시대에는 재직 중에 이름은 남기기 위한 대형시설물 건축에 역점을 두어왔지만 민선시대에는 시민만족을 위해서 복지회관건설, 경로당건설, 약수터 개발, 고수부지 주차장 소성, 소공원 조성 등 작은 사업에도 많은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확충해서 많은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 민원해소 문제입니다. 최초로 120번 민원전화 설치 등 시민으로부터 민원을 직접 접수해서 신속해결 통보함으로 해서 신뢰행정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야가 있으나 자료수집이 미흡하여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생각입니까? 석수3동 주민들의 생각입니까?

오종률 석수3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섭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6쪽 공직자캠프 인원이 있는데 군부대를 선정한 이유 및 2개기에 걸쳐 240명의 공무원이 훈련에 참가하면 행정에 공백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해병대사령부에서 마련한 해병대캠프에는 그 동안 6차례에 걸쳐 1,000명의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대단한 호응과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도 병영생활을 다시 한번 경험함으로써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고 상·하급자 간에 일체감과 협동심을 유발하고자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는 군부대, 특히 해병태를 선정을 했습니다. 당초 해병대캠프에 민간인과정은 4박 5일 일정으로 실시하는 훈련이지만은 저희 구에서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일용직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이 648명입니다 마는 이를 2개기에 걸쳐 2박 3일로 단축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럴 경우 1개기에 10개과 14개 동 등 24개 부서가 각 평균 5명 정도씩만 참가하면 됨으로 행정공백은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전 직원이 되지가 않지요?

참여는 일부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자에 의해서 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부서나 여기 보면 전 직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 직원이 2회에 걸쳐서 하면 120명씩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기는 언제를, 평일을 택합니까? 어느 때를 택하는지요?

여름방학을 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기에 걸쳐 하는 것은 1주일을 딱 잡아 가지고 일주일 안에 끝내는 것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정은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신단련과 또, 공무원의 기강 등등이 국가안보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성과를 잘 마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께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고, 구 단위 안전사고에 대한 보안책은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사고의 대비는 물론 신속한 상황 대처를 하고 평상시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발생시 만안구지역 사고대책 상황실을 운영, 실무대책반 6개반을 편성해서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해서도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행여 재난 취약시설물이 누락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상·하반기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요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각종 시설물 점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하주차장, 공동건축물, 어린이 놀이터, 구 시행 건설 및 건축공사장, 매립지역 시설물 등 6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위해서 시설물 전수조사는 물론 재난 취약시설물에 매월 정기점검 그리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미연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영리빙타운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우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 시의 협조와 또 자체에서 어떻게 관리나,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리빙타운에 대해서는 사고개요사항은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지난 8월 28일 18시에 H빔의 기장 및 스트로트커치 미비로 토암을 견디지 못해서 붕괴된 사고입니다. 그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고, 이재민발생은 44세대 147명이 있었으며, 건물피해는 완파한 동에 반파 두 동이 있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로는 도로파손 1개와 하수관 손실이 1개소가 있었습니다. 조영리빙타운의 건물과 이재민발생으로 인해서 시에서는 안양6동사무소에 사고대책 본부를 설치해서 이재민구호 등 응급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건물이 파손된 이재민 16가구에 대해서.

그 점은 아는데요, 현재 상태를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세자금 지원으로 16가구에 6억 5,400만원이나가 있고요, 앞으로 향후계획은 허가권 및 토지 등을 제3자 인수 추진 중에 있고 복구비, 전세자금 등은 인수자에게 환수토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수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확답은 못 드리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구의 무슨 연립이지요?

영남연립입니다.

현대하고 영남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책을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사항에 별도로 나오기는 하는데요,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아시는데까지만.

그 사항을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영남연립 재건축 추진사항은 안양8동 462-8번지 외 7필지에 위치한 148세대 61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979년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서 재난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재난위험 시설물 E급으로 지정되었고, 동 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입주자에 대해서 퇴거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96년 9월 12일 시에서는 현대, 영남연립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해서 5개 실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 만안구에서는 이주대책추진 및 순찰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주된 세대는 148세대 중 12세대이며, 이중 긴급상황을 대비해서 순찰초소를 설치하고 1개조 3명이 24시간 연중무휴로 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사항은 재건축조합장 조진영을 중심으로 시공회사인 효성건설을 선정 재건축 추진 중 금년도 5월 22일 조합장이 김병태로 변경 선출되어서 재건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합원간에 토지 지분문제 등 이견대립으로 인해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장기화될 전망으로 있고, 우리 구에서는 이주대책 및 순찰초소를 입주자 이주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자체 재건축이 장기화될 경우 주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연립주택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해서 10개 동 148세대에 대해서 약 156억원을 투자하는데 국비가 39억원, 도비가 39억원, 시비를 78억원 정도 투자하는 계획으로 주택부지 및 건물매입을 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안양6동 명학상가 아파트의 안전진단 검사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관내 재난위험시설물 5개소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비로 2,2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안전진단대상 5개소를 말씀드리면, 안양1동에 청원아파트, 안양4동에 화양아파트 옹벽, 안양6동에 명학상가아파트, 이화연립, 안양8동에 삼성연립 등이 있습니다. 안전진단대상 5개소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원아파트, 화양아파트 2개소는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고, 명학상가아파트와 이화연립, 삼성연립의 3개소는 내외벽체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심각한 재난위험 요인은 없어 공공시설로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박달2동 박달교로 변경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시 본 청에서 각 기관에 시행되어 게시되는 각종 공문 등이 경직된 행정용어로 시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정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문서의 행정용어가 아직도 언어순화가 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에서는 행정용어 순화에 대한 그런 지적 사례 등을 발췌해서 우리 각 실·과와 동이 함께 과감히 시정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무인경비시스템을 11월에 29만원의 예산을 들여 발주 중이라고 했는데 '94년 7월 1일 156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이 설치한 무인경비시스템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으셨고, 두 번째 발주업체를 보면 만안구청 및 동등으로 사설 경비업체인 일광안전시스템에 의존하고 사용료로 112경찰시스템 월 사용료가 3만 4,000원 내지 4만원씩 보다 비싸게 월 13만원씩 지출하고 있는데, 왜 사설경비 업체인 일광안전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금년 4월 13일 현 청사로 이전해서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로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시청 및 동안구청에서 운영중인 CCTV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추경예산에 약 5,000만원 상당을 요구했으나 계상되지 않아 부득이 11월중에 예산 281만 6,000원을 들여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먼저 청사에 '94년 7월 1일 156만원의 예산으로 설치된 경비시스템은 그 동안 3년여의 기간 경과로 시설이 낡아 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철거 폐기하였으며, 현 청사 시스템설치 시에도 센서 등은 임대 차원으로 경비업체에서 계속 정비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설치된 시설비에는 배관, 배선 자재비 및 인건비만 포함된 사항입니다. 일광안전시스템에 의뢰하게 된 것은 기존 동사무소에 기이 일광안전시스템으로 설치되어 있고, 구 청사에서도 일광안전시스템에서 설치된 관계로 만안구청 및 동사무소의 경비시스템의 일원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12경비시스템 체계를 확인해서 효율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비교 후 앞으로 개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위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제가 명학상사 것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안전진단비가 5개소 2,25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었지요? 구청 총무과에요? 실질적으로 한 것이 청원아파트 한 군데만 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4군데는요? 빨리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메모를 못했습니다. 청원아파트 한 군데만 안전진단 검사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안전진단 대상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정확히 예산을 투입해서 진단한 건데요. 2,250만원의 안전진단검사비가 있었지요? 구청총무과에. 그것을 5군데가 애초에 대상이었는데 5군데 모두 다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청원아파트 한 군데만 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예산상으로 2,25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대상 5개소를 실제 현지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청원아파트하고 화양아파트 2개소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3개소는 내외벽체 균열은 같습니다마는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구조안전진단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박달교로 변경을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50만원 전부 다요? 전용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계획상만 되어 있던 것입니까? 5군데 가요. 예산상에.

계획상으로는 5군데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비목은 그러면 뭘로 되어 있었지요? 2,2,50만원이?

진단용역비 입니다.

그냥 진단용역비 였습니까? 계획만 바꾸었다는 말씀입니까?

계획만 바꾼 사항입니다.

박달로? 5군데는 아예 안 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청원아파트하고 화양아파트는 재건축이 이미 추진되었으니까 관계가 없겠지만 명학상사, 이화상가, 삼성연립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네요?

예.

앞으로 사고발생이 전혀 안 된다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지요? 이 3군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 드리기보다는 요, 심각한 재난위험 요인이 아직은 생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간에 안전진단검사 계획이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안해도 될 만큼 안전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이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고 또, 본 위원이 타 기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여기 여러 장에 걸쳐서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금 일광안전시스템이나 에스원 한국안전시스템이 이 세 개 업체만 이 우리 안양시청 관내에 있는 사업소, 동사무소, 구청 등의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3개 업체는 담합의 의혹이 짙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3개 업체 공히 한 군데 13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3개 업체 이외에 공신력 있는 112경찰이 출동하는 시스템은 공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3만 5,000에서 4만원만 내면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찰관이 출동을 하는 그러한 좋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신력이 없는 사설기업체에 의뢰를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안양시에서 무인경비시스템으로 40군데를 발주를 주었습니다. 발주내역의 50% 이상이 일광안전시스템이라는 곳에 발주를 주었고, 1년 동안에 소비되는 관리비가 만안구만 해도 한 달에 18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14개 동사무소에 182만원, 그러면 1년을 곱했을 경우에 112경찰시스템으로 했을 경우 넉넉하게 잡아서 4만원씩을 한다고 해도 14개 동이면은 56만원이 됩니다. 관리비가, 차액이 무려 연간 126만원이나 됩니다. 안양시 전체로 따졌을 경우에 6,000만원이라는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 우리 관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역을 주고 있는 시스템은 공신력이 없는 사설 기업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좀 나쁜 마음을 먹었을 경우에 우리 동사무소라든지 관공서에 얼마든지 소리를 빙자해 들어가서 서류 등 이러한 물건 등을 빼내갈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 도장도 찍어갈 수 있습니다. 공신력이 없는 사설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안산의 경우 세콤이라는 데서 출동을 했는데 경비원이 구타를 당하고 컴퓨터까지 탈취해간 그러한 예도 있습니다. 112안전시스템도 똑같습니다. 시스템은 똑같은데 단지 출동만 경찰이 한다는 것이지요. 비상사태 내지는 화재발생시에 바로 경찰서 상황실로 연락이 가기 때문에 안양시에 돌아다니고 있는 112순찰차에 무선으로 연락이 갑니다. 긴급출동을 하도록, 그러한 훌륭한 출동력이 빠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놔두고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11월 달에 역시 같은 일광안전시스템에 용역을 줬다 하는 것은 어떠한 의문이 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2,800여 공직자가 112방범시스템이 있다 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좋은 세콤이라는 그러한 사설업체에 경비를 의뢰하고 맡겼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안전하게 돈 장사하는 사람인데 세콤이라는 용역업체를 철수시키고 112경찰시스템으로 전부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혼자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저와 같이 현장에서 금융기관에 전화를 해 가지고 확인까지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60만 시민이 낸 그러한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두 업체에 특혜성 있는 그러한 예산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은 며칠 후에 '98년도 본 예산을 심의할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이러한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장비가 3년이 지나서 노후 되어 가지고 다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노후 되면 용역업체에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 노후 된 장비는 교체를 시켜줍니다. 교체하는 이유는 장비가 낡아서 자기들이 출동을 못했을 경우에 도난에 관한 책임은 용역회사에서 자기 때문에 장비일체가 낡으면 노후 되면 다시 교체해 주는 것이지, 다시 장비 값을 내고 또, 장비를 설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시설자재만을 저희가 사실 설치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뭐, 평균수명은 3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떠한 도난을 발생했을 경우에 용역을 맡고 있는 용역회사가 보험에 가입됐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책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장비가 노후 되면 장비를 자기네 예산으로 다시 교환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0만원씩이나 지출했다 하는 것은 예산의 남용이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의문이 나시면 관내에 있는 은행이나 마을금고 등등에 전화를 해 보시고, 어떤 기업체, 어떤 회사에서 어떠한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체제보다 이용료가 싸다든지, 안전하다든지 하면은 시정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앞으로 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급을 다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곧이어 저희 위원회에서 '98년도 본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 전까지 결정은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대, 영남연립에 대해서, 최위원님 보충질의 다 하셨죠?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총무과장께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법률적인 사항이나 행정적인 조치는 다 취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거주 일부는 이주 등 12세대가 이주했다고 했죠? 이주는 본인 스스로 하는 건가요. 자진 이주가?

10가구이고요, 이주조치를 시킨 것이 2가구가 있습니다.

이주조치 그 기구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일부 빌려 주었나요?

예, 맞습니다.

얼마인지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두 가구에 대해서는 3,000만원씩 6,000만원을.

이 예산은 구 예산으로 나갔나요? 시 예산으로.

시에서 나갔습니다.

시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불행한 일이 있다면 안되겠지만 거주 중에 붕괴가 되어서 만약에 인명피해가 났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시에서 책임 소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이미 경계구획 설정을 하고, 입주자에 대해서 이미 퇴거 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균형상태라든지, 그러나 사항을 보고 실제 이주조치 내지는 재건축까지 추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일부러 24시간 초소까지 운영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늘 감시하고 매일 일보로 일지에 기록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왜 본 위원이 무리하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안양시 안양6동의 조영리빙타운 사건문제라든가 안양시가 어떻게 보면 편안한 도시가 아니라 사건 사고의 도시로 전국에 유명해져서 만약에 현대·영남연립사건이 또, 났다고 했을 경우에는 안양시가 재난관리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전혀 행정적으로 어떻게 시민들이 평가하겠느냐 하는 우려인데 그런가 하면 지난해 6동 조영리빙사건 같은 것은 개인간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고 낸 부분을 가지고 안양시에 어떤 인재를 갖다가 재난으로 평가를 다해서 돈을 20억 가까이 거기에다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받지 못할 입장이 되어 있고,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지난해 1년 동안 얼만 큼 거기에 매달려야 하는 사항이냐 이거예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다 사고를 낸 건데 그러한 어떤 상황판단에 적응하는 접근하는 사고방식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어떤 행정의 장이라는 사람이 편의주의적으로 간다. 그것을 제동하는 사람이 누구냐 보좌하는 관리자들이다 이거예요. 민선 시장이라고 해서 민선 시장이 법을 어기고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을 가는 데도 불구하고 제동을 걸지 않고 같이 법석을 떨고 하면은 그러한 공직자들의 안일 무사한 유의 지시에 의해서 맹종하는 그러한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매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무과장께서 156억 원을 요청했다고 했어요. 이 부분이 국비로 39억이 내시되어 있나요. 국비나 도비가?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양시에서 주민들한테 계도하고 이러한 편익까지 관찰할 수 있는 경비초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협조가 안 되어서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 부분이 안 이루어지는 것을 안양시에서 왜 156억이나 들여서 그 땅을 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도 며칠 후에 '98년도에 예산심의 때에 나올 얘기이지만 이러한 부분을 좀더 만안구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모든 공직자분들 하고 함께 숙지를 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현대, 영남연립을 매입해서 위험한 시설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세금, 말이 그렇지 15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를 어떤 특징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해결한다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국비나, 도비도 내시 된 것이 아니라 계획이라 이런 말씀이지요? 어떤 도나 상급 부서하고 협의된 내용인가요? 이 부분은?

아직 뭐 내시가 사항은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그 중에 카드를 보면은 계속 며칠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아주 위험한 동호수에 대한 부분은 퇴거가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측기를 거기다 우리가 설치했나요?

설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내구연한 거의 다 된 시설물에 대한 특히 철근콘크리트일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변동이 오는 것이지, 무너지는 것을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 지금 619명이라고 했죠? 그 중에서 12세대가 이주하고.

예, 619명이고, 세대수는 원래 48세대입니다.

148세대요, 136세대가 남은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조합장이 바뀌고 조합장하고 조합 측하고 효성중공업이 1차 선정이 됐다고 했죠?

예.

효성중공업하고 협상, 진행되는 그런 부분은 행정적인 경로를 통해서 접하고 있지 못하나요?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을 왜 이제 사업이지지 부지하게 되었느냐면 원인제공도 안양시에서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효성중공업하고 조합하고 협의할 당시 수리산이 가린다고 해서 스카이라인에 저촉이 된다해서 시의 건축심의에서 인위적으로 낮췄다고요,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효성중공업이 1차 물러났고 그러면 해결도 안될 것 법에 다 맞는 것을 주관적으로 행정의 장이 임의로 올려라 내려라해서 이러한 원인 제공한 결과가 시 행정 하는 쪽에는 제공했다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1차 적인 나중에 잘 되면은 모르지만 잘못 됐을 때에는 원인규명은 짚고 올라가면 안양시에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면서도 일선에서 책임을 맡고 계신 우리 부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실무 계장 여러분들께서 삭감하게 이 부분에 대처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행정용어 순화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용어순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정기록도 하시겠다 라고 해 주셨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까 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일선 동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들은 게시판에 게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일선 지역주민들이 동사무소 게시판을 동사무소에 가는 일 조차도 등·초본이나 여러 가지 제 증명을 발급 받을 일이 있어야 가고, 간단하더라도 게시판은 잘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당되는 주민들은 꼭 보아야할 내용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봐지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한 것은 해당 주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좀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저희 나름대로 구 자체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게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인편으로 동 직원이 가서 알리든 우편으로 알리든간에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귀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답변 잘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재난위험물시설 관리카드 점검 및 조치사항을 보시면 '97년 1월 25일부터 '97년 10월 27일까지 김일만씨가 하고 또 김인철씨 한 사람이 계속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부 구청장님 어떤 확인을 했는지 결재란이 하나도 없이 혼자 일방적으로 이렇게 찍찍 갈겨서 점검표를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거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 구청장님 한 번 확인한 적 있습니까? 한 사람 계속 어디 확인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글씨도 이게 뭡니까?

예, 지금 재난위험시설물 9개소하고 중점관리 시설물 18개소 해서 27개소가 있습니다. 그 27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위험시설물의 관리 부서인 예를 들면 도시교통과 소관, 건설과 소관, 기획과,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소관 5개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들이 5월에 한 번씩 시설물 점검을 해 가지고 총괄부서인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결과 내용을 그 자체로 청장님까지 결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자체는 지금 해당 과에서 자체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해당과에서 자체관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때 그때 보지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1년에 한 번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카드도?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사본이기 때문에 아마 원본에는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사본은 복사한 것이 틀림없는데 원본을 한 번 가져와 보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전부 현대·영남연립이나 청원아파트 점검표입니다. 두 개다 보면 한번도 어떤 분이 김일만씨하고 김인철씨 외에는 점검한 사실이 없어요. 재난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할 때는 위에 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이름 들어보니까 실무 계장인 것 같습니다.

실무계장님이 더군다나 과장님 싸인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결재라인에 전결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지요.

대장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장을 한 번 가져와 보십시오. 복사했는데 다를 수가 없지.

원본이 거기에 있습니까? 지금? 지금 총무과장님의 얘기는 원본에는 싸인이 되어 있다니까 복사본이 어떻게 사진 찍은 거랑 마찬가지인데 복사본에도 있어야 되는데 없느냐 이것이지요, 가리고 찍었으면 몰라도.

관리하는 주무부서는 총무과가 아니고 도시교통과지요?

아닙니다. 저희한테는 사본만 제출 받아 가지고...

사실 거기서 기록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5개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이건에서 대해 총무과장이 일괄적으로 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하는데 원본 가지고 복사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복사했습니까?

심재인위원님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유인비 내역이 나왔는데 우리 만안구 관내에 각과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이해를 잘못 하시고 기획과하고 총무과, 시민과 세 개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 개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에는 발간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체발간실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발간실에서 하는 업무를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분량이 많은 사항만 제가 마스터를 뜨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은 것만 발간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을 거꾸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말입니다. 기획과는 630만원 어치, 듣고 계시는 것입니까?

네.

630만원 어치를 인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총무과에는 5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과만 해도 1,100만원이 넘습니다. 건설과도 있을 것이고, 각 과별로 엄청난 유인비가 나간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뭡니까? 인쇄물이 많으면 발간실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보다 더 많습니까? 그러면 발간실에서 책자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못 되었습니까?

시행문서를 간편하고 활용 가능한 것만 마스터기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만 할 수 있는데 거꾸로 얘기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만안구 발간실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발간실은 문서고 옆에 7평짜리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고속마스터기 한 대 밖에.

7평이면 사설 인쇄소보다 큽니다. 지금 이 앞에 인쇄소가 7평되는데 있습니까? 구청 앞에 7평이면 상당히 큰 편입니다.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 하는 행정감사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1년의 계획을 잡아야지 되고 1년 동안 잘못이 있으면 시정해서 차기 년에는 잘 해야 되겠다,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이 시간만 지나면 끝이다라는 생각은 갖지 마시고, 예산절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구 행정을 볼 수 있나 늘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발간실을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소감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유인에 있어서 외부발주로 인해서 들어갈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체 발간실을 이용한 그런 기계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들여 놔서 자체 내부에서 최대한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만안구에 발간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장비가 모자를 것 같으면 장비를 구입해서라도 처음에 구입비만 들어가지, 다음에는 우리 구가 구청인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어차피 발간실 인부가 있으니까 부족한 장비는 구입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예산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있으면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구청장 최봉춘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님께 인사위원회 수당지급조례 근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수당지급 근거는 안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인사위원회 설치는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규정 제3조 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수당은 금년도 예를 봐서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세운 것이 없지요? 예산이 안 서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최봉춘 부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계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기획과장님하고 시민과장님 두 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과장님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에 관련된 것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안한 게 있는데 최춘옥씨가 낸 것 있지요? 배장봉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결론이 '엄중 주의촉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중 주의촉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인 최춘옥이 피 진정인 배장봉을 상대로 '97년뿐만 아니라 '96년도 동일사항에 대해서 진정을 했습니다. 그때 인사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 법 상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을 해서 훈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7년에 동일사항에 대해서 재차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2차로 주의촉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촉구라는 게 어느 정도 입니까?

근무평정상의 0.1점 감점되겠습니다.

0.1점만 감점되는 것입니까? 0.1점 감점이면 진급상의 문제가 있는 정도입니까?]

크게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크게 작용합니까? 지방공무원 법에 품위유지관리에 대한 것 중에서, 가장 강도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방공무원 법 상의 징계종류를 보면 파면, 직위해제, 정지,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파면 또요? 직위해제? 그 다음에요?

정지,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주의 촉구는요? 그 밑입니까? 견책 밑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견책 다음에 경고 다음에 주의 촉구입니까? 뭐예요? 주의촉구가?

지방공무원 법 상의 규정된 징계종류에 해당이 안되고 관행상 이루어지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진정서 내용으로 봐 가지고 지방공무원 법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품위유지관리에 관련해서 해당이 안 되느냐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고나 견책은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내용이 어떻게 돼야.

확실한 기준은 말씀드리기 힘들구요, 사안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재판 중에 있다구요? 구청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진정인의 진정서 내용만을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이 내용대로라면은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의촉구라고 하는 일종의 처벌 같은 것을 주의촉구로 그쳤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구청공무원으로, 지금까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근무하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 구청장님 소송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공직에 있느냐구요, 내용이 맞는다 라면.

판결이 거짓이라고 판명되었습니다. 거짓이라고 해 가지고 이겼습니다.

그것 참 이상하네요.

진정서 내용의 상당부분을 인정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진정서가 거짓이어서 피 진정인이 이긴 것으로, 오히려 무고죄로 또 진정이 되었습니까? 글쎄, 제가 이 내용을 봐서는 진정인을 물론 100% 믿을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내용이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법적으로 피 진정인이 이겼는지 모르겠는데, 기획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이기고 지고 패소여부를 떠나서 만약에 이 진정서 내용이 상당부분이 사실이라면 인사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한 번 해 보셔야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경 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장님께도 자료 제출한 것, 동성아파트하고 청원아파트 두 군데가 있는데요. 먼저 동성아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성아파트는 '97년 9월 2일부터 정수기를 설치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수기 없이 사용했습니까?

정수기 없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고 부적합하기 때문에 물을 잠궈 놓은 상태에서 식수로는 사용을 안하고 다른 것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식수로는 사용 못하게 하고 생활용수로만 사용하게 했었습니까? 그리고 정수기설치 이후에 식수로 또 가능하게 했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구요. 청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사자료 상에 '97년 9월 22일부터 10월 21일날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수질검사 성적서가 '97년 5월 19일까지 계속해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9월 25일 날에 검사한 것은 또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연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설치는 '97년 9월 22일부터 했구요. 8월 25일 날 검사한 것은 적합하게 나왔고 어떻게 된 것이지요?

저희가 1/4분기하고 2/4분기에 부적합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하도 의심쩍어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 다시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검사에서 아연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한 것입니다. 저희 정수기는 아연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정수가 되기 때문에 음용수로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아니, 수질검사서를 정확하게 본 위원이 봤는데요. 20가지 이상의 시험항목이 있는데 딱 한가지 아연만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청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뜻을 이해 못하시는 모양인데 '97년 5월 19일까지 2/4분기까지는 부적합했었어요. 그런데 8월 25일 3/4분기에는 적합하게 나왔어요. 8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정수기설치는 9월 22일날 했어요 3/4분기에는 적합하게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치는 9월 22일부터 한 것으로 감사자료에는 되어 있구요.

계약이 9월 22일날 된 것이고, 저희가 시험소에서 받은 것이 9월 5일경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그래가지고 음용수 적합이 환경보전원에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아연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을 한 것입니다.

아니요, 8월 달에 검사하고 어쨌든 간에 3/4분기에 검사한 것은 적합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9월 달에 진행을 했습니까?

이왕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어차피 아연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은 다 적합해요. 아연만인데, 적합하게 나왔었다니까요? 3/4분기 때는, 그냥 계획했던 것이니까 적합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을 하신 것이라구요?

휠타 관계만 고체하면 다른 것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음용수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은.

어제도 동안구청에서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건 또 다른 측면입니다. 청원아파트는 2,597만원, 2,600만원 돈입니다. 그리고 동성아파트는 2,640만원입니다, 사업비가요. 계약서 상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금액이겠지 만은 이 정도 금액이면은 새로운 지하수개발을 하나 비상급수시설을 하나 더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굳이 정수기 예산을 들여 갖고 할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하는 질의를 동안구청에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요. 2,600만원 정도 면은 이미 있는 것을 정수기를 설치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새로운 비상급수시설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는 예산이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도 방침이 현재 비상급수시설 전체 다 정수기를 설치하고, 국비가 하달되는 것으로 50% 지원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도 앞으로 계획이 전쟁 때 한번 쓰기 위해서 정수기 설치하는 것으로 도에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려오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수 개발에 더 중점을 두고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웅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변 안 나온 부분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다 들으신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안구 인사위원장으로서 금년도 1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17회에 걸쳐서 위원회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으로 위촉된 두 분 중에 한 분은 참여했고 한 분은 두 번을 참여했습니다. 이래도 이분들에 대한 조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분들의 임기가 몇 년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동안구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만안구의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며, 각 부서별로 몇 명씩인가를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큰 사고가 일어나서 인명피해까지 발생된 것으로 압니다.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청원아파트나 아니면 현대, 영남연립의 점검 원본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석수1동 수영장원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본 가져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심재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대, 영남연립이나 청원아파트에 대한 점검카드 원본을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엉뚱한 자료를 갖다 주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경순간사, 최경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에 답변 준비 되셨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97년도 금년에 열일곱 번에 걸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외부 위촉위원 중 한 사람은 3회 또, 한 사람은 2회 참석했는데 이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며, 또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 내지 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촉인원 3명을 포함해 가지고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며, 저희 구에서는 외부위촉 인원 2명을 포함해서 총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 되겠고, 1차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4년까지 가능합니다. '97년도에 열여섯 번은 개최했습니다. 그 중에 시민은 열일곱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외부 위촉위원이 참여한 것은 6회가 되겠습니다. 외부 위촉위원은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가능한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가는 징계처분 등의 인사위원회에 참여시키고 또, 우대, 근속승진 등 법적으로 확실히 규정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공직자들만 참여해서 심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꼭 참여시키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수당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 주신다면 매 인사위원회 개최 시마다 외부 위촉위원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외부인사위원회 인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안양7동 1동장을 역임하신 이승우 전동장님을 '95년 7월 1일자 위촉을 해 가지고 금년 7월 1일 만기되어서 2년 연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9년 6월 30일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종림 전 안양6동장님이 '94년 3월 31일 위촉을 받아 가지고 '96년 3월 31일 만료가 되어서 다시 위촉해서 '98년 3월 31일까지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나머지 공익근무요원은...

최봉춘 부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윤태웅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요원 현황과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만안구 공익근무요원은 시민과의 병무행정보조원이 18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것은 동에 나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과의 산림감시요원이 45명, 공원녹지 감시요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는 11명이 근무하고 잇는데 하천감시가 5명, 매연단속이 6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22명으로써 하천감시 6명과 고적차량 단속이 16명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29명인데 교통질서 계도요원으로 29명이 근무함으로써 총 127명이 만안구에 근무하고 잇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먼저 9월 21일 불의의 사고로 사회산업과에 근무하고 있는 손정길 공익요원이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권종민이가 부상을 당해 가지고 위치는 안양2동 경수산업도로변 중앙분리대에서 가해자가 운전부주의로 분리대를 침범함으로써 사고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7년 9월 14일날 장례를 치렀고, 장례비 400백 만원과 개인합의금 1,650만원 만안구청에서 보상금으로써 792만 7,000원, 만안구청 직원의 부의금이 1,000만원 전달됐고 공익근무요원 순직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를 병무청에 올려 가지고 저희가 알기로는 11월초에 본인한데 국가 유공자로 수혜가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 않고 본인한테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예, 어려운 시점에 젊은이들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임기동안 잘 근무하다가 다시 귀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태웅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심재인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가 불충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인 됐습니까?

예, 확인됐습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점검표를 보면 도시교통과 계장님 김일만씨가 계속 점검을 했고, 출장복명도 역시 김일만씨가 출장복명을 해서 현재 지금 도시교통과 과장 밖에 결재 난 것이 없더라구요. 부 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점검표를 전혀 보신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점검표도 앞으로는 보시고 좀 주의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씨 쓰신 것 보셨죠? 감사자료에다 이러한 글씨를 기재한 것은 감사장에 보낸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고 공무원의 개인적으로 이 분한테 어떤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이 안됐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및 답변 등 감사과정에서 적출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코자 하오니 구청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한층 높아가고 있음에도, 만안구청의 '98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시책사업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유공 공무원 M.T 실시」,「공직자극기훈련 캠프」등 공직자를 위한 시책들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어서, 민원인들의 편익이나 복리증진 또는 지역발전 시책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듯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보고하는 연중종합업무계획서는 정기회를 대비한 일회성의 보고서가 아니라, 26만 만안구민들에 대한 약속이며, 만안구청이 연중 추진해야 하는 구정의 종합계획임을 재인식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 모두가 만족하는 만안구 건설을 위한 시책위주로 작성되어야 할 것임을 당부합니다. 둘째, 2,129만원을 투입하여 마련한 직원 체력 단련 실을 직원들만 이용하는 것보다는 시민건강 및 체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7년도 동 사업예산심사시, 체력단련기구 구입비로 2,129만원이 소요된다는 관계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재차 확인하여 소요비용 전액을 편성·심사하였음에도, 소요 예산 중 30%인 60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면밀한 사전 계획 없이 예산 편성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는 바, 추후 동일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각 동사무소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무인경비시스템과 관련하여 관리업자의 재 선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은 여러 사설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또한 경비체계, 설치비, 사용료 등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며, 또한 사설 경비원을 채용하여 공신력이 떨어지는 경비업체도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업체별 장·단점을 재 파악하여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공신력 확보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안양천 둔치 내 롤러스케이트장은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상당부분이 파손되었는바, 공사부실로 인한 파손인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공사로 판명될 시 시공자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아울러 당시의 공사감독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적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를 촉구합니다. 안양2동, 안양3동, 안양5동, 안양8동, 석수2동등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은 현 부서에서 3년 이상의 장기근속으로 인해 근무의욕과 시가가 크게 저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합니다. 여섯째, 만안구에는 구청에 12명, 동사무소에 10명 등 총 22명이 결원상태로써, 결원에 따른 행정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충원계획수립과 행정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며, 특히 동사무소의 결원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동사무소의 결원을 우선적으로 충원조치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곱째, 예산 편성에 정확을 기하여 이월 또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특히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시민에게 공고 또는 고지하는 사항은 게시판의 공고 등에만 국한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주민에게 일일이 공문을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통보하는 등 적극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봉사행정 구현을 당부 드립니다. 아홉째, 공문서 및 기타 각종 문서는 가급적 양면을 사용하거나, 이면지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 및 소모품 절약에 솔선수범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열 번째, 만안구 관내에는 현대, 영남연립 등 축대 균열과 건축물 내외부 균열발생 등 붕괴위험이 큰 노후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각종 대형공사장이나 다중집합시설물 등 재해위험요소가 상존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찰활동을 철저히 전개하여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현대·영남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거주 주민이 최대한 안전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동 지역에 대한 최적의 개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을 촉구합니다. 열한 번째, 이민·출국 등으로 국외로 이주하는 자에 대한 주민등록증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반드시 회수 및 파기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열두 번째, 집중 호우세 대비한 철저한 수방 대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지역적으로 수리산과 관악산으로 둘러 쌓인 분지형태의 협곡지역임에 따라, 집중호우 시에는 예기치 못한 큰 수해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하수관 설치 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리며, 우기 이전에 모든 하수관련 공사를 완료하고, 또한 철저한 준설과 각종 수해 방제장비의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각 동사무소에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각종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98년도 시민의 날 행사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체육대회 소요예산을 실질소요 비용으로 증액하거나 예산에 맞게 종목을 축소, 또는 체육대회 및 축제행사를 일원화하는 등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만족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동장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여 시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석수2동의 특수시책인 '민원창구 단일화운영' 시책은, 제 증명의 발급을 일원화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민원서류의 발급시간을 단축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는 등 매우 바람직스러운 시책으로 평가될 수 있음으로 구에서는 실제 운영실태를 재 진단하여 전 동사무소에 파급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열다섯 번째,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엄정한 복무기간 확립을 당부합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젊은 혈기와 소속감의 결여 및 불완전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각종 탈선의 요인이 매우 크므로, 지속적인 교육실시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제반 문제점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한 제시 및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 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기획과 및 총무과, 시민과와 만안구 관할 14개 동의 사무소에 대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