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구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환경사업소와 사회복지사업소의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과 조석형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행정집행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타당성은 적정한지 합목적성과 공정성은 타당한지 법과 제도와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가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 내지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과 조석형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가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기관명 : 환경사업소 직위 : 환경사업소장 성명 : 권응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김성환 관리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채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9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형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조석형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사업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기성 관리과장입니다. 원금자 사업1과장입니다. 이순덕 사업2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채학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시거 저희 시회복지사업소의 각종 사업이 하나하나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70여 공직자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지방자치시대에 참봉사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사회복지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석형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사업소 및 사회복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심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임영섭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몇분 질의를 받고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사업소의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참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시찰을 가서 보고 많은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월별 하수유입량 및 처리실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96년보다 '97년도 하수유입량에비해서 25.8%가 미처리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리되면 안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시회복지사업소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노인무료병원인 광명의원이 있는데 노인 무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신청해 놓으면 며칠씩이나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15쪽에 보면 불우 노인들을 물리치료 한방치료 하는데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표에보면 신도시에는 하나도 다닌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건지 신도시에느 치료할 사람들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신도시에는 몇 명이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17쪽에보면 사업소 시설물 하자보수 내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위원회 활동시에 거기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잇고 또한 그 시설한 업체로부터 하자비는 받아서 시설을 한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는 어느정도 돼 있는지 또 이렇게 하자가 발생한 그 상태가 아무리 보수를 해도 원상태는 아닐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많은 시설을 하고 계실텐데 이런 하자가 발생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분뇨 정화조오니 처리수에 대한 수질시험결과 내역이 '96년의 유입수중 하수 BOD는 140.7PPM, COD는 76.3PPM 그리고 부유물질은 132.7PPM에서 '97년에는 BOD는 110.4PPM,COD는 71.5PPM으로 하수의 수질상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물질 SS는 오히려 BOD, COD의 상태는 좋아졌는데 SS는 23,940PPM으로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악화된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뇨 및 정화조오니 반입 및 처리현황을 보면 '94년과 '97년의 현황을 보면 유독 분뇨만이 7,727㎘로 굉장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생 모집요강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사회복지사업소 주요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보훈회관 등 6개시설이 있는데 6개 시설을 보면 요근래 한 3년 이내로 전부다 완공된 회관 같은데 6개시설의 총공사비가 얼만큼 들어갔는가 내역서를 주시고 또 한가지는 청소년수련관 '98년도 6월 준공예정 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당초 계획했던 사실과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틀린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계변경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정기여성교육 해가지고 교육인원이 5,479명인데 처음에 입학한 학생수와 수료생인데, 제가 보기에는 수료생 같습니다. 그래서 수료생 전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소 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가사자료 13페이지 노인무료병원 인광병의원에서 노인들을 위하여 진료한 실적이 있는데 내과 및 외과 진료는 모두 가정의학과에 포함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이 광명의원을 찾을시에는 분명히 내과질환 또는 외과질환이 있어 진료를 받으러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과진료와 외과진료를 구분하여 진료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운영요원으로는 소장 1명 의사 1명 물리치료사 3명등이 있는데 각각 전공한 진료과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중 정화조 처리장 사용료 전표 수입은 4,080만원인데 징수액은 4,431만원으로 수입액과 징수액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에 상담원 전문분야별 현황 및 상담실적 해서 14개부문별로 상담했던 사례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까지 진행했던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취업알선사업 추진현황에서 구직 신청이 50명 취업알선실적이 25명, 기타 25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에 환경사업소 견학실적해서 '97년 10월 30일 현재 5,8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실적은 94회를 해서 5,752명인데 조금 증가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취약근무자에 대한 복지시책 또 사기양양 시책으로 구내식당 보수 및 도색을 하고 저희 위원들이 타시의 하수처리장도 비교 견학을 하였는데 우리 환경사업소가 타시에 배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저희 위원들이 의견을 나눈데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하고 수고하셨다고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9쪽입니다. 취약지 근무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당사항없음'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사업소의 근무여건은 타 부서와는 달리 열악한 근무처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건강 상태등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통보한 것은 성의가 너무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96년과 '97년을 대비해서 근무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를 대비해여 개개인 밝혀주시고 건강진단 결과 기록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쪽에 보면 정원이 77명인데 현원이 72명이고 5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5명이 부족함으로 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5명 결원이 왜 됐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10월달에 방문해서 느낀 것인데 근무복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개선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근무복이 환경에 비해서 너무 어두워서 저희 위원들이나 여러사람들이 공히 밝은 색으로 원했는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으로 근무복을 개선을 할 수 없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소 사업1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7쪽입니다.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강사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사수당을 지급할 때는 교육강사들이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한후에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회계원리상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97년 1월부터 10월까지 외래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수당지급 내역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에 복지시책에 구내식당 보수를 '97년 2월 11일부터 3월 5일까지 795만원을 사용하셨는데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금년에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겠지만 내년에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식당이라도 번듯하게 지어 가지고 사기앙양을 시켜주든가, 보수보다는 내년에 식당을 다시한번 짓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사기앙양 실적에서 일본 벳푸시 하수처리장 견학을 1,040만원씩 8명이 다녀왔고 타시 하수처리장에 500만원 들여서 46명이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의 연수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하수처리장은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타 시도를 가봐도. 그 벳푸시의 처리시설은 어느 식으로 되어 있는지 연수결과보고서라든가에서 벳푸시를 다녀온 경험가지고 하수처리 시설을 어떻게 다시 개선할 수 있는 결과를 갖고 왔는지 아니면 거기도 똑같아 가지고 그냥 보고만 왔는지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에 그것을 모르고 민간인하고 직원하고 똑같이 계산을 했다가 감사에 직원은 숙박비하고 식비를 25만9,500원을 회수했는데 개인당 얼마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어떤식으로 적치해 놨는지 이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9쪽에 어린이집 수용인원이 2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부터 24개월, 25개월부터 35개월 또 시간탁아 해서 총 2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쪽에 보면 여성회관 시설별 이용실적 및 사용료 수입현황에 보면 어린이집에 323명 종일반 136, 시간탁아 연 187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 9쪽하고 11쪽이 다른 이유 그리고 그 운영실적을 보면 현장학습 해 가지고 4회 256명 또 주요행사로 해서 봄, 가을소풍, 캠프, 민속놀이 한마당 해서 4회 464명 이렇게 해서 도합 700여명이 8회의 행사를 가졌는데 그 경비는 어떻게 소요됐으며 버스가 4회에 256명이라면 평균하면 버스 한 대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어느때는 한 대가고 어느 때는 두 대가고 했을지 몰라요. 4회에 봤는데 그 경비는 어떻게 부담이 됐는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0쪽에 여성회관 기술교육생 자격증 취득내역 해 가지고 나왔는데 125명이 교육을 받고 60명이 최종합격 자격증을 받았는데 도배가 빠졌어요. 물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꾀 어려움이 있었는지 다른데 비해서 25명 교육에 4명밖에 합격을 못해서, 그러니까 7기에는 빠졌네요. 그 빠진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다시보면 보육료가 1억2,862만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육인원 208명이 맞는 것인지 어린이집 323명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도합 합해서 500여명의 보육료가 1억2,000인지 아니면 어린이집 323명에 대해서 1억2,000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2쪽에 노인회관 시설별 이용실적 및 사용료 수입현황이 있는데 경로식당의 수입은 밥한그릇 파는 것 얼마씩 받아서 2,184만5,000원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식사비를 인상해 달라는 것을 우리가 반대해서 안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릴 경우가 700만원인가 정도 밖에 식당 수입이 더 오른다고 했는데 그것을 올렸을 때 하고 안올렸을 때 하고 차이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용자가 1만 398명이 이용을 해가지고 2,184만5,000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올린 상태를 계산했을 때 하고 안올렸을 때 현재 그대로의 상태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나 없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환경사업소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4억 2,001만 6,000원인데 '96년도 대비해서 4.2%가 감소가 됐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환경부담금은 인구 비례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군포시하고 의왕시, 안양시 3개소가 전부 하천 유입이 돼서 환경사업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97년도 전체총액 10월 현재 징수액 3억 5,523만 6,000원 이 전체 징수액이 위생처리장 사용료하고 정화조처리장 사용료하고 대비해 가지고 이 집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취약근무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신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그 밑에 하수, 분뇨, 정화조 처리장 관련사항 해 가지고 여기도 군포시, 의왕시 해서 타시 분뇨 및 정화조 처리 사용료 징수현황이 있는데 이 자료도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 한번 건의해 보고 싶습니다. 전년에 질의할 때 70%를 정화시키고 30%를 방류한다고 했는데 그때 30%는 유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방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안양시에는 차집관거로 거의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포시, 의왕시에서 그냥 하천에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그래도 일부는 찻집관거를 공사하고 있는데 빨리 의왕시나 군포시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빨리 끝나게 하는 이러한 것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 서면답변으 요구하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무감사자료 8페이지를 보면 취약근무자 복지시책 및 사기앙양실적·계획이 나와있는데 제기 알기로는 취약근무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에 대한 수당은 얼마를 받고 있는지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한가지는 근무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준 내역서는 별도로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참고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사업소 인사자료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의 근무 연수도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11월 22일날 만안구 노인복지회관이 개관됐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셔틀버스가 운행되며 운행하는 구간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인데 이용료, 미용료 얼마씩 받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영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 자체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를 보면 '96년 자원봉사자 연수결과보고서가 미제출돼 가지고 10일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97년 7월 24일날, '96년도 몇월달에 했는지는 제가 여기 안나와 있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제한 것이 '97년 7월 24일날 제출이 되어 가지고 지적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윈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오전에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4쪽에 하수처리량이 '97년도가 '96년보다도 적은 사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하수처리에 대한 미처리량이 25.8%가 미처리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하수처리량이 '97년도가 적은 것은 11월과 12월의 하수처리량이 '97년도에 합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하게 월평균을 냈다던가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자료에 확실한 내용을 표기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미처리 되는 양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2000년까지 30만t규모의 하수처리시설 2단계처리시설을 계획을 하고 금년도에 아마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입찰에 임하지 않았지만 대우건설에서 낙찰을 해서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말까지 30만t 계획 하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미처리 부분이 없이 100% 처리될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또한 '96년도에는 저희들이 1일평균 26만 4,000t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와서 조금 늘려서 평균을 26만 8,000t쯤 해서 4,000t을 더 늘려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에 있어서 물량을 많이 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질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는 그런 인과관계가 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차곡재위원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건 이것 아닙니까? 미처리 부분이 흘러나가는 것을 결국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말처리장이 좀더 보강이 된 뒤로나 해야겠다 하시는데 만일에 그것이 됐어도 만안구 같은데 비가 많이 오면 하수도로 넘쳐 흘러오는 것은 어떻게 할겁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만안구의 하수처리는 아마도 장기 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수와 오수가 구분돼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계획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권소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물론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는 그쪽으로 흘러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안양시 기본 계획도가 먼저 수립이 돼야 되요. 그래서 만안구 같은 경우도 계획만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해 나가면 연결해 나가고 자기앞만 공동구라든지 하수구라는 것을 표시만 해서 넣어주면 거기 개발할적에 거기다가 이어서만 나가면 될텐데 사실 급한 것은 놔두고 엉뚱한거 육교같은 것만 놓고 있단 말이예요. 사실 참 답답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환경의 문제를 지금 모른척하고, 다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건데 모른척하고 딴것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소장님께서도 건의를 하십시오. 건의를 해서 우리가 내년에 못하더라도 기본 계획은 돼 있어야지 설계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아니,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평소에 그것을 절실하게 느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는 시민도 있을 겁니다. 똥물을 먹고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넘쳐나니까. 그 부분을 위에다 잘 건의를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환경사업소 견학 관계에 따라서 앞으로 견학 인원을 늘릴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위원님께서 매년 시민의 환경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견학 인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견학에 대한 안내서를 각급 학교라든지 민간단체 또는 시민단체에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환경사업소를 찾아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의왕·군포를 저희들이 홍보를 안했습니다. 안양천을 같이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금년에는 의왕과 군포도 저희들이 안내서를 보내서 많은 인원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견학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편의를 제공을 해서 버스를 제공을 한다든가 견학 학생에 대한 홍보책받침을 나눠준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환경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민들이 와서 불쾌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저희 환경사업소에 대한 환경정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일문일답이십니까? 일문일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근무여건이 타 부서에 못지 않게 열악한 상태에서 수고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사환경위원들이 현장 방문에서도 느꼈듯이 우리는 전체 시민이 보는 책임행정 이거든요. 현장 책임 행정이기 때문에 지금 '95년하고 '96년에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6,000명 정도로 했는데 본위원이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 문제 이런 것은 청소사업소에 지금 여기 일반인 견학을 보면 부녀단체, 노인단체, 사회지도층, 기타 해가지고 약 1,610명이란 말이예요. 이것이 10월 30일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에 주로 계몽한 부문이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도 참 좋습나다. 그런데 부녀회 단체를 조금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부녀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사회단체 중에서 부녀단체 특히 YWCA같은데를 많이 접촉을 해서 주부들이 많이 견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일반인이 견학했을 때 무슨 홍보 비디오라든가 VTR로 해서 방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현장 방문시에 기념품 같은거 증정하는 것 있습니까?

일반시민들에 대한 기념품은 없습니다. 학생들은 책받침에다가 환경의 중요성이라든가 또는 그 쓰레기 처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은 책받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했듯이 소장님께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의왕시나 군포시도 '98년 사업계획이 6,000명인데 최대한 활용하여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영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균위원님께서 건강진단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저희 결원이 5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고 근무복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건강진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실시를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년도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반영을 하도록 예산계에 제출을 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시장님께서 그것은 우리 동안구보건소에 종합검진시스템을 만들겠다 거기에서 신체검사를 하도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수진단까지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안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반검진 가지고는 미흐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8년도에는 다시 예산을 반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98년도에는 특수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5명이 결원인데 결원 때문에 사업소 운영에 지장이 없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소 운영에 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결원문제가 필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시장님께서 저희 사업소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을 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어떤 과정을 사람들이 맡아서 그 과정별로 맡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고가 안나면 문제가 없지만 사고가 났을 때 인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를 방문하셨을 때 저희 근무복을 보고 많이 실망을 하신 모양입니다. 색깔이 근무하는 부서에 걸맞지 않고 칙칙하다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98년도 예산에 반영된 근무복에는 특히 색채라든가 또는 맞는 패션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해서 장만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입니다. 그 진단을 예산에 반영이 안되서 이번에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번에 못한 그런 직원들이 그안에 건강에 이상이 잇거나 그것이 내년에 진단을 받고 결과가 악화가 됐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5명에 대해서 현재로는 지장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경제가 IMF에 구제요청까지 하고 말하자면 경제의 신탁통치를 받는 불명예스러운 시국에 경제살리기 운동으로 인해서 5명이라는 것을 아예 충원을 안해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권응택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건강 진단은 2년에 한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체적인 일반 직원들은 2년에 한번 건강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수근무지라고 그래서 행정지시에 의해서 일년에 한번씩 받도록 지시된 내용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건강 진단한 내용을 서면으로 물론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직업병으로 생각되는 그런 질병은 없었고 또 금년에 간이 진단을 보건소를 통해서 12월달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결원 5명에 대한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뭐냐하면 교도소라든가 이런데 보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아무일 없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필요없는 인원이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커다란 하수처리 과정을 볼때에 그 인원들이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으로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인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상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을 와보시고 좀 늘렸으면 하고 또 좋은 시설로 식당에서 식사를 했으면 하고 걱정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해서 그것을 지을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부 사무실이 만들어 지고 거기에 주식당이 지어 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되면 본부가 그리고 가고 현장근무 요원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근무 요원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근무 요원들만이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요원들이 사용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의왕·군포 찻집관거 시설에 대한 건의용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문을 띄우고 또 환경사업단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전해서 빨리 찻집관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공문을 띄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본 현장견학에 대한 결과는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영섭위원님의 의왕·군포 부담금 내역과 징수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고 원종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사기 앙양 대책에 따른 수당과 근무자에 대한 자동차 연료비에 대한 예산, 직원들의 근속 연수에 대한 자료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철구위원님께서 경기도 감사와 관련한 수질검사 실시 이전과 이후의 개선된 사항도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방금 서면으로 제출하신다는 부분에서 한가지만 답변을 듣고 서면을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64억 2,001만 6,000원에 지금 2억 7,999만 6,000원이 감소된 부분이 있거든요. '96년도 대비 4.2%. 주요업무보고서 8페이지.

감소된 내역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9페이지에 분뇨, 정화조 처리사 용료 징수 현황이 나와 있어요. 군포시하고 의왕시. 여기에도 나와 있구요. 그런데 그 밑에 세출 예산액이 4.2% '96년도 대비해서 2억 7,999만 6,000원이 감소한 내용에 대해서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이 저희들이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직제개편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 인원이 130명이었어요. 그런데 줄어든 인원이 32명이 줄어든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건비가 줄어든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리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가지 되시는 대로 위원님들이 받아 보실 수 있게끔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수길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사회복지사업소 답변하기전에 원종국위원이 질의한 서면답변이 왔는데 한가지만 물어볼게 있어서.

그러면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시죠.

간단하게 한가지만.

간단하신 겁니까?

예.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소 관리과장님 남기성 과장님이 동료 위원인 원종국위원이 건물 공사비 총액을 건 별로 제출을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보면 청소년수련원이 188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 환경복지국 감사 할때 가정복지과의 보고는 감사자료에는 210억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약 한 25∼26억이 작은지 가정복지과는 우리 감사자료에도 그렇고 보고에도 210억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하실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조석형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3쪽에 노인무료병원 진료신청을 했을 경우 며칠씩 대기하는지와 1일 이용자수는 몇 명인지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법인 광명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노인환자는 대기없이 당일에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사용자수는 평균 18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셔틀버스가 신도시에 운행이 없는 이유와 1일 이용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는 현재 저희 사회복지사업소에 1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원거리 지구인 석수동, 박달, 호계동 이런 곳의 노인분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동안구 신도시 지역내에 운행이 없었던 것은 그간에 한 대가 1일 4회를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쪽은 운행을 그간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98년도에는 저희 만안구 노인복지회관과 여성문화복지회 관내에 셔틀버스를 한 대를 운행하고자 지금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행되면 신도시에 기존있는 버스를 신도시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고 그간에 신도시에서 기존있는 버스를 신도시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고 그간에 신도시에서 노인들이 저희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한 것은 1일 한 4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하자보수 추진상황 및 하자보수시 원상태로 복구가 가능한지 향후 공사시 이러한 하자가 재발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93년도 6월 10일에 착공을 해서 보증기간이 '94년 11월 8일부터 '96년 11월 7일까지 2개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사항이 광장 석재타일 파손하고 내부 벽체 균열 그리고 연결복도 균열등 하자가 발생되어서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부성건설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이때에 '96년도 11월에 시공사인 주식회사 부서건설이 부도가 되어서 하자보수를 완결치 못했습니다. 이때에 '96년도 11월에 시공사인 주식회사 부성건설이 부도가 되어서 하자보수를 완결치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미 보수에 따르는 하자보수 보증금 1억 1,868만 7,000원을 한국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저희 사업소에 예치가 돼서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하자상태는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재단법인 한국재난관리연구원이 저희 건물을 직접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요 구조체에서 심각한 균열이나 강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크랙 부분은 퍼티충진으로 보강이 가능하도록 진단되었습니다. 그리고 2층 연결복도 부위에 균열이 있었는데 장기적인 전단력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되어서 H빔 형광을 이용한 기둥이 설치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지금 진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 및 안전상의 문제가 큰 것은 아니고 단지 지금 현재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안전진단한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자보수중에 있고 금주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12월 20일까지는 하자보증금 5,988만 7000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광장의 바닥 보수는 '98년도 4월쯤 4,440만원을 들여서 청소년회관 건립 광장과 같이 함께 보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향후 건물 신축시에는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리 감독을 하고 관련부에서 그런 잘못된 점을 즉시 시정요청에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가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육료 수입이 1억 2,862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이는 원아 몇 명에 대한 보육료 수입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7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보육료 수입은총 1억 2,862만원으로 종일반인 136명에서 1억 1,831만 5,000원 그리고 시간탁아반인 187명에서 1,030만 5,000원을 보육료 수입으로 했습니다. '97년에 시간탁아 기별로 말씀드리면 제6기에 55명으로 271만 4,840원이고 제7기에는 60명으로 342만 2,640원입니다. 제8기에는 72명으로 4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어린이집 보육인원 208명에 대해서는 10월말 현재 보육하고 있는 인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교육생 기술자격증 취득 내역중에서 도배반에 7기란이 실적이 없는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배기능사 시험 일정이 제7기 교육중에는 필기 시험만 응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2명이 응시를 해서 필기 시험에 8명이 합격했습니다. 실기시험은 일정이 12월로 잡혀있기 때문에 해당란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참고로 8기생중에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미용반에 24명이 응시를 해서 22명이 합격했고 조리사반에 38명 응시해서 32명 합격했습니다. 실기시험은 12월중에 세 번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실적 중에서 현장학습 및 주요행사에 8회 700여명이 참여했는데 여기에 소요된 경비 부담은 어디에서 조달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원아들이 저희가 그 안에 현장실습을 8회 70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당시 마다 수송차량은 저희 시청과 저희 사업소에 있는 버스 6대를 이용해서 입장료와 도시락은 본인들이 직접 부담을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회관 시설별 이용실적에 대해서 경로식대는 당초 1,000원에서 '97년에 1,500원으로 상향 조종하려고 하였는데 당초 1,000원과 1,500원의 수입액의 차이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의 이용실적은 10월말 현재 경로식당 이용자는 총 2만 9,809명중에서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이 1만 398명으로 되어 있고 유료자는 1만 9,411명으로 1,000원씩을 받았습니다. 해서 1,941만 1,000원이고 1,500원으로 올렸을 경우 2,911만 6,00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간의 1인당 주부식비 단가가 1,320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실비 부담을 본인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 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 운영 시기와 운행구간 및 이·미용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개관된 만안구 노인복지회관은 저희가 여성문화복지회관 같이 겸해서 '98년도에 셔틀버스를 30인승 중형 승합차 1대를 구입해서 만안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월쯤부터 운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경로당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버스 노선 소요시간등을 감안해서 운행 구간과 시간을 확정하겠고 동안구 지역의 주민들도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사회복지사업소를 중심으로 연계해 가지고 운행코스를 정하고자 합니다. 만안구노인복지회관 이용료는 「사회복지사업소운영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수납하고 있고 따라서 이·미용 이용대상은 65세 노인으로서 일반노인은 커트 1,500원 파마는 4,000원 이렇게 이·미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보자와 보훈대상자는 이·미용료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석형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잠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 남기성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 관리과장 남기성입니다. 윤수길위원께서 청소년수련관 공사비와 관련해서 차이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시설공사과에서 작성을 할때 총공사지 201억을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이철구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에 의하면 수의계약에 의한 물품구입 내역서가 아까도 이철구위원이 부실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것을 전부다 각 항목별로 봤을 때 정말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구입액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성 과장님께서는 원종국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성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환경사업소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김성환입니다. 먼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정화조처리장 전표수입이 세입액 보다 징수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재래식 분뇨는 사용이 아주 불편해서 일반 가정에서는 주로 수세식 화장실인 정화조로 개정을 하기 때문에 정화조처리장이 급격히 증가 당초목표수입 4,080만원보다 351만원이 증가된 4,431만원으로 전표수입이 당초 세입액 보다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원종국위원입니다. 아까도 임영섭위원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전표수입장 자료가 지금 나와있습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내용 자체는 하수유입수 수치상이와 정화조 분뇨 수치중 특히 SS인 부유물질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 답변 내용과 같이 분뇨는 감소되고 정화조 양이 증가되고 있으나 당시 사업소 분뇨처리시설이 1일 100㎘ 시설과 정화조 처리시설이 1일 20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화조 처리시설 양은 계속해서 양이 부족하여 현재 분뇨처리시설에 정화조를 1일 약 40 내지 50㎘씩 정도를 추가로 처리함으로써 SS가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부유물질인 SS는 계절에 따라서 평균 1만 8,000에서 2만 9,000PPM의 수치변화가 있음을 아울러 첨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안 나오신 것 있습니까? 김성환 환경사업소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금자 사회복지사업소 사업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 사업1과장 원금자입니다. 먼저 원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광명의원 운영에 가정의학에 포함되었는데 각 과별로 구별을 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광명의원의 의사가 가정의학 의사이기 때문에 진료실적을 가정의학에 포함하였고 그 현황은 광명의원으로부터 매일 진료실적을 누계로 한 현황을 구분하여 보고 드리기 어렵고 어제 1일 진료한 200명에 대하여서 데이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과가 48명, 외과가 514명, 물리치료과가 100명, X-레이가 1명입니다. 그 중에서 외과에 51명은 허리 하프시고 팔다리 아프신 것을 신경외과로 봐서 외과에 넣습니다. 다음은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사수당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총 지출액은 1억 9,346만 4,000원이며 이중에서 여성교육 강사수당으로 1억 6,135만 2,000원이고 노인교육에 3,211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오영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이 강사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대개 시간당 1만 6,000원인데 2만원인 경우도 있네요. 그 차등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 6,000원인데 2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주당 3시간 미만에 대한 강사들은 너무 강사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대우가 적기 때문에 주 시간당 3시간 이하만 2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연수 참여 공무원 식비·숙박비를 보상금에서 집행하게 된 사유 및 납입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원봉사연수에 참여한 관게공무원의 식비·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동 연수개 합동으로 이루어지고 여비 규정에 의하여 집행할 경우에는 81만원이 산출되어 실제 집행 25만 9,500원과 많은 차이가 나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상금에서 집행하게 됐으며 반납금은 여비지출 사유가 소멸되어 개인들로부터 회수여입조치하였습니다.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하루 사용하는 일비가 있죠. 교통비, 숙박비. 또 일반인은 싼 것도 택할 수 있고 비싼것도 택할 수 있지만 공무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딱 맞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81만원이 제대로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한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몇 사람이.

5명했습니다.

5명인데 그러면 1인당 5만 2,000원 정도는 회수했다?

우리가 여비를 타가지고 관외 여비를 타가지고 가면 81만원을 우리가 갖고 가야되는데 연수비의 인원으로 포함되면 25만 9,000원만 지출할 수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싸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쓴겁니다.

그럼 지금 다른 사람들은 1인당 얼마씩 정도를 소모 시켰습니까? 이날 갈 때 몇사람이 갔어요. '97년 6월 17일부터 6월 20일 갈 때 1인당 그때 경비를 얼마씩 산출해서 갔습니까? 몇 명이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갔었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내용을 숙지하여 가지고 완전히 확실하게 아신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자원봉사자 연수결과보고서 지연제출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연수는 '96년 11월 1일부터 1박 2일로 실시된 제3차 자원봉사자 연수에 대한 사항으로서 연수시 참여교수 자원봉사자 관계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수전반에 대한 피드백을 1차 실시하였고 연수가 종료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차적 평가를 실시하는등 단체적 객관적 종합 평가를 기초로 자체 연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연수기관인 경영아카데미로부터 보고서를 지연하여 받았으므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연수종료후 10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있죠?

예.

그런데 벌써 '97년7월 24일로 되어있는데 '96년 11월 1일날 시해된거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건데 이것도 지적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역시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교육생 모집요강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은 여간 3기로 기당 4개월씩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생 모집 홍보는 개강 1개월 전부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모집 접수는 개강 2주전에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홍보매체는 2개구청 게시판, 민원실, 31개동사무소 게시판과 민원실, 우리 안양 생활정보지 개제, 유선방송 안양 뉴스 등입니다. 선착순으로 야기되는 교육생 지망생의 장시간 대기등 발생되는 문제점은 '98년도에 개관되는 여성문화복지회관에도 희망자가 많은 인기 과목에 예를 들면 조리사, 미용사, 가족요리등이 설치되면 해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영표위원임 보충질의십니까?

예. 박영표위원입니다. 사실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문을 했냐하면 사실 굉장히 모집때마다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뭐냐하면 사실 인기종목 기능직이라고 하는데는 심지어 밤 12시부터 담요를 가져와서 선착순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밤에 담요를 가져와 가지고 자면서 까지 아마 수강을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선착순도 좋습니다마는 다른 과목은 취미교실이나 이런 과목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인기과목은 굉장히 갔다 오신분들 이야기가 그렇게 가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으면 물론 만안 여성 문화복지회관 생기니까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제 생각같아서는 이것보다도, 선착순하면 형평성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물론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겠지만 이것을 저는 전체 받아가지고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그 기간내에, 모집기간이 1개월이라고 했죠? 교육기간 개강 전 1개월이죠?

2주전.

2주전입니까? 그럼 그때 다 와가지고 추첨을 해서 심지어 밤에 와서 12시부터 와서 자는 사람도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할 용의가 없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앞으로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복지회관이 개관한 후에도 그러한 사례가 생기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까?

추첨제로 하든지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하든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수길위원님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조금전에 이상춘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답변한 것을 들었는데 감사 지적사항에서 식비 숙박비 25만 9,000원은 회수조치해 예입했다고 그러셨죠?

예.

이것은 누구한테 회수를 한겁니까?

직원들입니다.

이 돈을 개인이 나눠서 냈습니까?

사효가 지났기 때문에 여비를 뺄 수가 없습니다.

안빼고 그냥 각자 나눠서 걷어서 25만9,000원을 냈다?

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임영섭위원입니다. 방금 오영균위원님께서 감사자료에도 강사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시한 것을 보면 총 58명에 1억 8,976만원이죠?

1억 9,346만원.

그런데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보면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가볍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로 보면 농협이 넣어주는 통장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전체 거기서 의무적으로 농협에 넣습니까?

의무적은 아니고 농협이 가깝고 거래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농협을 이용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에서가까워서 그랬습니까?

예. 구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개 정도는 한미은행이라든가 한일은행이라든가 여러 은행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통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제시하는 통장으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의 특혜성으로 해서 거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 히 주시기 바랍니다.

98개로 나와있다구요?

예. 계산이 하나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물은게 아니고 여기는 '97년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4일간.

'97년도는 연수를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에 나온 것은 뭐예요. '97년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4일간.

그것은 감사기간입니다. 도 감사기간입니다. 연수기간이 아니고요.

그것이 감사기간인데 '95년 '9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자원봉사자가 지금 전부다 몇 명이나 됩니까?

750여명 정도 됩니다.

그때 한번 우리가 감사때 150명인가 얼마정도가 못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예산을 세워서 그 다음에 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줬어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감사기간중에도.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1일 자원봉사자가 '95, '96년도에 갈때에 1박 2일 가는거죠?

네.

1박 2일 동안 소모경비가 1인당 얼마씩이에요. '95년도 138명 갈때는 한 11만원정도 140명갈때엔 12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정상적인 경비입니까? 공무원 경비하고 비슷합니까?

공무원이 출장을 달고 갔을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나갑니다.

공무원이1박 2일 갈때는 얼마정도 소모됩니까?

여비로 지출할 경우에는 식비가 인당 1만5,000원 숙박비가 1만7,000원 일비가 1만원 이렇게해서.

식비가 한끼에 1만5,000원씩 세끼 숙박비가 1만7,000원.

한끼에 5,000원씩 세끼면 1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까 말씀하실 때는 81만원이 나왔습니까?

인원이 5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만7,000원은 그것이 하루 숙박지죠? 하루 공무원이 얼마해서 몇 명 얼마 이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더 묻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1일치만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이상춘 위원님하테 서류로 주세요.

하루에 식비가 1만5,000원 숙박비가 1만7,000원 일비가 1만원 이렇게 해서 7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1차연수에 7명, 2차연수에 5명입니다.

원금자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다 됐습니까? 그러면 원금자 사회복지사업소 사업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영섭위원입니다. 지금 두분은 한양대학교 무슨 과 나오신 분들입니까?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상담중급과정을.

그런데 이분들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분 두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분은 주로 어떠한 분야에서 상담을 하십니까?

상담에 대한 총괄을.

그리고 나머지 30명은.

194시간 정기 이수하였고 사례분석, 자기본인이 실시한 사례분석 스터디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476명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476명중에서 부부문제가 216건, 전화폭력, 불륜, 법률문제 이렇게 되어있는데 법률문제 상담하는 분들은 물론 주무 과장님께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이 분들이 법률 문제도 교과목안에 들어있어서 일반적 상식적인 것은 여기서 상담이 가능하고 여기 상담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은 가정법률상담소에 안내를 하거나 변호사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연결된 변호사 분들입니까?

예.

어디 수원 변호사입니까?

수원의 노정희 여자변호사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물어 보느냐 하면 후원결연사업아라 든가 취업알선 추진현황 요보호아동 보호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본청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정에 의해서 거기 각 부서별로 연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묻고자 한 것은 여기보면 이성문제라든가 이웃과의 문제하든가 가정불화라든가 결혼문제라든가 정신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분야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업소에서 전문인력 이분들이 과연 이것을 소화를 해 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리가 되고 만약에 상담원께서 이것이 어떠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상담민원, 쉽게 말해서 대화자의 잘못 인식으로 전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큰 나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험스럽다고 생각하는 상담은 저희가 바로 하지를 않고 자원봉사원을 초빙을 해서 면접상담을 했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신 분으로 모셔서 면접상담으로 처리를 했고 또 그 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슈퍼가이드를 통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 상담원 전문 분야별 실시는 참 시기적절하게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 따라서 법률문제라든가 건강문제라든가 자녀문제라든가 고부갈등문제라든가 더군다나 또 젊은 세대를 앞으로의 진로 이런 문제라든가는 포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번에 감사때 이것을 보고서 우리 안양시의 사회복지사업소가 이것을 소화해 나간다는 것은 전국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는 제가 그 내역을 보니까 30명에 대한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나왔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이 30명에 대한 경력 이런 것이 사실 알고 싶었어요. 자료가 안왔기 때문에 거기 까지는. 그러나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런 모든 분야는 사회적인 모든 어려움의 기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좀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전화폭력만 해도 그렇거든요. 지금 전화폭력이 1건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1건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화폭력은 그쪽으로 상담이 1명 밖에 없다는 얘긴데. 그렇죠?

전화폭력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이상이 있는 사람이 계속 같은 내용을 가지고 상담원들을 향해서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내용은 몰라도 되고 그러면 발신지라든가 그 사람알아요?

전화이기 때문에 익명입니다.

그러면 안되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발의하는데요. 지금 전화국에 가면 발신지 추적신고를 하면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소에도 발신지 추적 신고가 되어있는지요.

그런 것은 아직 설치가 안돼있습니다.

그런 것 신고하면 한달에 돈 1,000원 더 나오는데 왜 그런 것을 안해요. 가정집에도 다하는데. 더군다나 관공서인데. 이게 지금은 전국 발신지 추적이 다되요. 몇시 몇분에 왔다는 것 다 되고 전화가 어디서 왔다는 것 다 되요. 이런 문제도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신건강 문제는 주로 의료계통인데 이런 것은 누가 상담을 합니까? 7건이나 되는데.

상담원중에서 상담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하시는 분 있습니까? 7건인데 지금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내용상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경한 것들은 상담원들이 가능하고 상담원들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슈퍼가이드를 통해서 했습니다. 안내를 그쪽으로 했습니다.

안내한 것까지 해서 전부 여기다 통계를 낸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집계는 접수한 것으로 해서 뽑은 것이지 실지 처리된 건수로 한 것이지 실지 그 안에서 한 것은 아니죠. 자체에서. 민원신고로 처리된 건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도합해서 누계가 난 것이지 직접한 것은 별로 없죠?

상담은 저희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전화 상담에 대해서는 특성이 처리가 됐다 안됐다라거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상담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왜 자꾸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이 업무가 사실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신중을 시해야 할 업무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에요. 저도 과거에 법조인 생활을 조금 오래했기 때문에 특히 법률문제 상담 같은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지만 비밀을 보장하는, 여기보면 16개가 다 개인의 신상 비밀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전체 16건이나 다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요원 30명에 대해서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이점 꼭 체크하셔 가지고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에 보면 '98년도 업무추진 계획해서 나와있는데 먼저 사업2과장님께서 여성문화복지회관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있나. 그리고 한차원 높은 여성교육 전개 해 가지고 여성교육을 쭉 하는데 교육 과목이 하나는 여성회관이고 하나는 또 여성문화복지회관인데 여성회관은 과목이 37개 인원이 약 5,700명, 여성문화복지회관은 23과목에 23개반 1,735명 그리고 여기보면 기능교육 취미, 교양 교육 해 가지고 그 차이가 나는 원인이 있다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성문화복지회관도 여기 있는 여성회관에 비해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닌데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의 노인회관이 얼마전에 준공이 돼서 활발하게 노인복지 사업을 해야되는데 여기에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노인취미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교육과목이 22과목인데 만안노인복지회관은 16과목이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만안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교육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고, 여기보면 대강 나와는 있습니다. 만안은 6과목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과목이고 왜 이렇게 만안노인복지회관과 동안노인복지회관의 교육과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노인복지회관은 거기 사업소가 같이 있어서 모든 편의도 봐드리고 하는데 앞으로 만안노인복지회관에는 사업소측에서 공무원을 파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노인들의 모든 것을 뒷바라지도 해주고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하수처리시설 보수 내역이 전부다 구분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스저장탱크 벽화공사 해 가지고 4,9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설물 부식방지와 견학자 및 근무자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벽화공사를 잘 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과에서 이것이 어제 도출된 문제인데 물론 5,000만원 이하니까 딱 맞춰놨습니다. 4,910만원으로. 그런데 이것이 5,000만원 이상은 입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금 시간만 있으면 자료를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답변만 듣겠습니다. 업체는 어느 업체이며 대표자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소 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 보훈회관 다목적실 이용실적 및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꾀 큽니다. 47.9평. 이용실적은 대관 6건 운동기구설치 탁구대 연 1,620명 인원인데 사용료 수입이 지금 현재까지 26만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26만원은 적은 금액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수입료가 이렇게 적은지 다른 타 용도로 쓸 용의가 있으신지, 47.9평이면 굉장히 큽니다. 다른 용도로 쓰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김성환입니다.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97년도 행정사무가사자료 10페이지 가스저장탱크 벽화공사의 시공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당초예산 편성시 부식방지와 쾌적한 환경에 기여코자 가설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4,9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금년 3월에 4,910만원에 설계 가격이 확정되었기에 예산회계법 제6장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5,000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안양6동에 소재한 도원건설, 대표자 김규영과 계약해서 '97년 3월 26일 착공을 해서 '97년 4월 30일에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 사업2과장 이순덕입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문화복지회관의 현황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질의하셨고 두 번째 여성 문화복지회관과 여성회관의 교육과목의 차이점, 세 번째 만안구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과목과 동안구 노인복지회관에 관리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공무원 배치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여성문화복지회관은 지상 6층 건평 1,927평의 시설규모로써 총 16억7,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1월 29일 완공 예정으로 현재 개·보수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 1월 중순경에 개장 예정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문화복지회관과 여성회관의 교과목 차이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성문화복지회관의 교과목 선정은 그동안에 우리 여성회관에 추진했던 것 중에서 수효가 많으나 공간 부족등으로 하지 못했던 과목 또한 운영 실적이 양호한 그런 과목들 해서 총 13과목과 전문적인 자격취득을 위한 취업기술 교육과목 10개 과목을 5개월을 실시하는 등 연2회, 3회 구분 실시함으로써 인원에서 차이가 납니다. 또한 여성회관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동일 과목에 중급반이 20개 과목이 되면서 24개반이 운영됨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만안구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과목과 동안구노인복지회관의 교과목이 다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노인복지회관은 취미교실이 25평, 18평 2개소가 있어서 매우 협소합니다만 동안구는 여성회관이 사회복지사업소에 함께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 강의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네 번째 만안구 노인복지회관 관리의 어려움과 공무원의 배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여성문화복지회관과 만안구노인복지회관이 별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과 관이상의 애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그 관리는 기계관리직원 1명과 행정요원 1명을 파견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행정요원 3명 기능요원 1명 일용직 8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추후 직제개편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월 29일날 준공한다고요?

준공예정으로 있거든요.

공정은 70%됐고.

90%요.

그런데 29일날 준공하는데 왜 내년도에 개관.

다 마무리를 해 가지고 집기 부대시설을 다 갖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셨지만 그래도 또 부족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집행할 것도 있습니다.

예기제반 집기들은 먼저 다 샀잖아요?

샀는데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97년도 예산이 아니고.

이순덕과장님. 이것이 준공도 안됐는데 집기를 사서 어디다 지금 보관해 놓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사지는 않고 하려고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준공이 되면 납품 시기를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습니다.

다 맞춰서 한다, 계약을 그렇게 히 놨다?

아니요. 아직 그렇지 않은데 '97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다 확보가 됐고 집행을 해야되는데 납품시기를, 왜 그러냐 하면 제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 같은 것은 예를 들면 거기에 따르는 집기, 컴퓨터책상 같은 것은 제조를 해야 합니다. 그 제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2월 중순경에 지금 납품 예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세워도 되는 예산이 되겠구만.

아니죠. 1월달에 개관을 하려면 금년에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 주셨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싸게 잘 사세요. 이상입니다.

관리과장 남기성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회관 다목적실 사용료가 26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타 용도로 사용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에는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전몰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충무용사회등 5개 단체의 사무실 수가 목욕탕, 강당, 다목적실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목적실은 노인회관과 여성회관 강당등을 이용함으로써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탁구대등을 설치하여 그 보훈가족들의 체력단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시에만 사용토록 대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와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진지한 의견교환을 하며 원활하게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과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조석형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이하 양 사업소 전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중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강편코자 하오니 행정추진에 참고 및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감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실있는 업무보고서의 작성 및 성실한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1년동안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제출된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가 일부 각종 계수의 불일치 또는 다수의 오탈자가 발견되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번 거론되는 사항으로써 환경사업소 직원들의 건강관리 및 복지향상에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건강과 안전관리에 있어 안양시에서 가장 취약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에게 대폭적인 봉급인상등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은 쉽지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에 상응하는 각종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때 직원들의 사기와 긍지는 높으리라 판단합니다. 또한 안전관리 문제는 수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철저한 안전교육을 통하여 앞으로는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는 완벽한 하수처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각종 시설물을 관리·운영을 제대로 못해준다면 깨끗한 하수처리는 헛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아직도 하수처리율이 전체 하수발생량의 74.8%밖에 되질 않습니다. 또한 처리되는 수질도 기준치에 많이 밑돈다고 하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하수처리장 운영을 통하여 환경오염 개선에 일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는 철저한 시설물 관리·운영을 통하여 내실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여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소에는 여성회관, 동안·만안구 노인복지회관, 보훈회관 등 방대하고 다양한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대하고 다양한 시설물을 철저하게 관리·운영치 못한다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바로 이웃에 있는 좋은 시설이 먼곳에 있는 것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원들의 자질향상에 철저를 기하며 교육생 선발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사회가 복잡 다양화 해지면서 교육의 다양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외국어 교육, 건강체조, 컴퓨터 교육, 자격증 취득반 운영 등은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시민에게 보다 더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시한번 촉구하겠습니다. 방만한 예산사용을 억제하고 각종 물품구입시에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경제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우리의 경제난국을 헤쳐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 제시 및 내년도 예산 심의에 반영시켜 생산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런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및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한 보사환경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