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및 시설 관리공단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당 위원회의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림과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승엽 기획실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방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 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승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최범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기관명 : 안양시청 직위 : 기획실장 성명 : 이승엽

이승엽 기획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 청취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환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시정 각 분야와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정환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엽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승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실과 시정발전기획단 간부를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윤현수 기획담당관입니다.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이백영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정관용 생활민원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그간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식속에 지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승엽 기회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범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직원의 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범길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경호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전만길입니다. 시설관리과장 황명호입니다.

최범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상세하고 구체적인 업무보고 감사 드립니다. 질의시간 단축을 위한 의도는 없으신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장시간 업무보고로 인해서 질의시간이 줄어든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시어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120번 전화민원 중 처리중인 20건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 및 감사실시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출연금이나 자금출자내역 역시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와 관련해서 임시번호판 날짜가 지난 2회 등록한 차량 등에 대한 과태료 내역과 등록 대행업소의 서류조작 등으로 상급기관이나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사항 등 자동차등록에 관한 감사, 수감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6쪽에 보면은 징계처분자에게 급여처분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부당하게 지급하여 239만 7,890원을 회수는 시켰으나 징계처분자에게 급여를 줄 수 있도록 결제는 누가 했는지 결재자에 대한 행정상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 구청도 마찬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니까 휴가나 연가중인 공무원에게 연장근무수당을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연장 근무수당을 주려면 계장이나 과장, 동장의 결재없이는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연가나 휴가중인 공무원에게 연장근무수당을 주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단한 훈계 정도로 처벌을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보면은 마을버스 요금을 물가대책 위원회의 사전심의도 없이 무려 네차례나 걸쳐서 몇 년 동안 운수회사에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시켜 준 바 있었습니다. 이것이 담당공무원 개인의 의사인지, 또는 담당공무원이 운수회사와의 어떠한 체결에 의한 것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입니다. 오정환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감찰 신분상조치 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자 명단과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합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입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불용처리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께 질의합니다. 행정감사자료 39페이지입니다. 이월 및 불용 처리금액이 너무 많고 연구개발비 전액을 불용 처리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재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나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안양시에 민·형사상 심판에 패소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이러한 패소사건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또, 그 패소사건을 하나하나 패소 이유와 거기에 따른 패소에서 졌으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보상액 등을 자료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공무원제안제도가 유명무실 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혹시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쫓겨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그것을 발표하지 못하는 예가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고, 제안제도가 계속 실적이 미비해지면 예산의 사장도 우려가 되고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많은 저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제안제도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이 민·형사상 패소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답변해 달라는 것이지요?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입니다. 윤현수 기획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 동 행정 시책추진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시정목표에 부응하는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 시책을 발굴, 파급하고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동 행정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평가는 연 2회를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현장행정, 대민 봉사행정 등 10개 분야에 걸쳐서 채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점기준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명단을 혼자는 하지 않았을 것이고 몇 분이 31개 동을 하려니까 여러 분이 했을 겁니다. 그 명단을 아울러 제출해 주시고, 지금 31개 동장님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 기능직공무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행정직이나 일반직 7, 8급도 하기 어려운 것을 기능직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이 동장님들이 지금 많은 불평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 끝에 감사실시 결과가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당시에 재정상조치 44건 중 3억 4,119만 1,000원을 징수 내지는 감액을 한다고 했는데 그 감액의 원인은 무엇인지, 어느 건에 의해서 감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13쪽 건설공사현장 감사가 있습니다. '건설공사 시공 및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점검하여 부실공사 사전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로 건설현장의 신뢰성 확보'라고 했습니다. 감사실에 많은 인원도 없습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조직이 또, 인원이 확보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에 5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 예산액이 겨우 54만원인데 아직까지 한 푼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보상한 적이 없고, 금년 내로 30만원을 보상하고 또, 24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금액도 아니고 한데 어째서 24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1페이지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안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누가 선임 내지 임명하는 것인지 그리고 1회 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예산이 2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참여수당이 있는지 또,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안양시관용심사위원회가 5명입니다. 내무부 훈령 제1084호인데 이 운영실적이나 위원이 내정되어 있는지, 내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대상이 없는 것인지, 여태 한번도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운영실적에 보면은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조회결과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대상은 733명인데 본인을 포함해서 가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까지 재산등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심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안양시에도 많은 재산등록이 조회대상이 되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간단하게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동 행정시책추진 종합평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6년도 평가를 하는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97년도 6월 2일부터 6월 19일 평가를 가지고 최우수가 안양8동, 우수가 관양2동 호계3동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마 1등부터 31등까지 매기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현황을 금년 상반기하고 지난해 1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 심재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입니다. 3개 시 통합 설문조사 용역비 2,250만원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영 도서관장님께 질의합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입니다. 아래서 여섯 번째를 보면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 6억 6,996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 한해가 다 가도록 물품구입은 2억 8,000만원 밖에 구입을 안 했습니다. 약 42% 나머지 도서구입은 언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액 불용처리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4쪽을 보면은 3개 시 통합 시책추진에 대해 있습니다. 3개 시 통합을 추진하게 된 동기, 그 동안의 실적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3개 시 통합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한 것인지,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용역기관에 줄 계획인지, 또는 3개시에 대한 어떤 통합을 의왕시나, 군포시에서 통합을 어떻게 보면은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양시에서 먼저 군포시나 의왕시에 프로포즈를 해서 민선시장 취임 이후에 상당히 3개시의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게 한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나타났습니다. 용역 전문기관의 어떤 용역을 주었느냐 하는 부분은 어떤 시민의 3개시 시민의 정서적인 부분이라든가, 재정적인 문제, 생활문제라든가, 도시 계획적인 차원, 또는 경제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느 정도 평가된 후에 그런 자료에 의해서 통합을 추진해야 되는 것인데 시장의 어떤 의지, 지시에 의해서 관계관들이 추진한 것 같은 인식을 짙게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세심하게 해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께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안양문화예술단체인 문화원과 예총지부에 지원한 단체별로 '95, '96, '97년 최근 3년 간에 대한 지원내역을 상세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안양시립합창단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먼저 요청한 후에 자료를 갖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95년도부터 3년 간의 단원의 전·출입 현황 입단일자와 해촉일자, 사임일자를 명시해서 주시고 또, 최근 3년 동안에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총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인건비, 피복비라든가, 복지비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최근 3년 간의 시립합창단의 연주실적 정기 연주회 협연한 것 외부 출연한 것, 구체적으로 협연한 것은 어느 어느 기관에 초청을 받고 협연을 한 것인지 또, 안양시에서 협연 요청해서 한 것인지 초청을 받아서 협연한 것인지, 최근 3년 간 안양시 직원 조회 시에 안양시립합창단이 출연한 횟수, 몇 곡을, 어떤 곡명을 불렀는지 상세하게 해주시고, 네 번째는 '96년 말에 11명의 단원이 해촉 내지는 자퇴를 했습니다. 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 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소송이 진행되면서 법정에서 오갔던 답변, 안양시의 답변내용 그게 아마 기록으로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해주시고 여섯 번째는 '96년도와 '97년도에 시립합창단문제로 인해서 중앙언론이나 지방언론, 지역언론에 총 몇 차례 기사화 되었는지, 기사화 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주시고, 여섯 번째 자료는 '97년 10월에, 금년 10월이 있었던 창단 10주년기념연주회 내용을 기획연주내용을 상세하게 해주시고, 초청된 오케스트라라든가, 성악가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 분석한 것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아울러 10월초에 또, 15명의 단원이 사임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사임하게 된 내용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자체 판단한 내용을 기재해서 단원의 인적사항, 여기에는 창단시에 단원으로 위촉되어서 현재까지 10년을 안양시립합창단과 함께 해온 단원도 몇 명이 있고 또, 5, 6년 된 단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잘 있다가 금년, 작년에 단원들이 50% 이상 사임하고 해촉되고 하는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왔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정확한 해촉일, 단원입당일 같은 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끝으로 12월중에 단원을 충원하겠다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충원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여러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하느냐 하면 나중에 기획실장님이나 공보담당관하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에 공식적인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의결된 내용을 갖고 시장이나 실무책임자와 면담을 해서 긍정적인 답을 얻으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어떤 행정의 권위만 살리기 위해서 의회의 공식적인 입법기관의 공식 의결된 내용을 갖고 시장실에서 하는 얘기가 시장이 한 얘기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의회에서 한 얘기는 아닌 것으로 하면 이제 앞으로는 녹음을 하거나, 영수증을 받거나, 서면 상으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신뢰를 하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앞으로 일문일답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자료를 먼저 요청하는 것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5쪽에 '95∼'96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부당 선정이 있습니다. 22명의 장학생 중 자격 미 달자 및 부적격자 7명에 부당 선정 지급을 했습니다. 경기도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규정을 준수하여 자격 있는 학생이 선정되도록 주의를 했는데 주의로만 끝날 수 있는 것인지 또, 부당자 7명에게 회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39쪽에 역시 새마을지도자녀 장학생 추천서 부당 발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훈계 처분을 했는데, 부당하게 발급이 되었는데 여기에도 지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귄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밑에 회의참석급식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44.5%만 집행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개최사유 미 발생했다 하는 사유가 적혀있고요, 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몇 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연중 4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2회만 개최를 했는데, 나머지 2회는 언제 개최할 것인지, 개최 예정시기와 날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1,000만원 이상 사업의 집행 잔액이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세 가지가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수리산 삼림욕장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안양시가 수리산 삼림욕장을 조성하면서 토지소유주의 민원인의 동의 없이 벌목, 산림도로개설 및 시설물을 설치하여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다면 무단점용에 대한 배상 및 원상복구를 요구한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안양시는 22필지에 대해서 사전 동의 없이 수리산 삼림욕장을 개설했습니다. 상위법에 사유지에 무단 개설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지의 여부와 사유지로 조성된 삼림욕장의 시설물 등에 대한 향후 종합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종합대책이 있습니까? 종합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양시가 아무런 토지소유주와 협의 없이 이렇게 했는데 힘으로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른시간 내에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한 것을 한분 한분 전 위원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 주요업무보고에 11페이지,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내용을 보면 급식시설비 지원시기가 '97년 9월 12일로 되어있고, 지원금액이 46억 3,2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개시가 '98년 3월 전 초등학교가 3월부터는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급식을 하려면 식당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재를 구입하는 문제라든가 해서 3월 달까지 이것이 완벽하게 2월 말까지가 되겠지요. 만기가 되어 가지고 정말로 전 초등학교가 '98년 3월부터 급식실시가 될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위탁급식이라고 해서 4개교는 위탁급식으로 되어 있는데 4개교 위탁급식 학교도 승강기설치비는 지원하게끔 자료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설치도 또한 3월까지 완벽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안 된다 라면 급식시설이 3월 달에 어떠한 원인 때문에 안 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시립합창단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고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확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확답을 해 주시기가 어렵다 라면 기획실장 내지는 예술단 단장이신 부시장님하고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시립합창단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립합창단을 해산하는 것이 어떤가 해산을 한 다음에 지휘자를 다시 선정을 하고 선정된 지휘자에 의해서 다시 합창단원을 재구성하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차원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 상 합창단원들이 많이 해촉 당하고 스스로가 그만 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자료에 의하면 12월 달에도 다시 합창단을 충원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합창단문제는 계속 남을 것이다 해결방안이 아닐 것이다 생각을 해서 아예 이참에 해산을 하고 지휘자까지 몰론 포함해서입니다. 다시 지휘자를 선정하고 그 지휘자에 의해서 다시 합창단을 구성하는 것이 해결방법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예산과 관련된 실무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96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형평성이 상당히 결여된 느낌을 구석 구석 곳곳에서 발견되어서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가 형평성의 결여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안양시의 어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이 어느 행사 또는,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행사를 위해서 예산요청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요청하면 500만원, 6,700만원 지원으로 끝나는가 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주관하고 시행하는 예산은 돈이 남아서 흥청망청 써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서로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98년도 예산 편성에도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전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되면 서로 합의 하에 실질적인 시간 뺏기고, 자기 주머니 돈 털어 내면서 하는 것은 지원을 더 높여 주어야될 부분을 예산편성의 어려움 때문에 적게 해주시고 시청자체에서 하는 예산 행사들은 어떻게 보면 흔히 시민이 하는 소리입니다. 시청공무원들 시민이 낸 세금가지고 내 돈 아니니까 흥청망청 막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인정을 하시면 기획실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심재인위원입니다. 오정환 감사담당관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7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상조치 84건, 재정상조치 21건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재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해 주시는 것은 지금 하시고, 질의는 이따가 오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먼저 짚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요.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경제자문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언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중복되었다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5일날 정기회 개회식을 하면서 '98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이미 전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안설명 중에서 세입부분이 좀 빠졌다 라는 내용하고 제안설명의 내용이 제안 설명다운 제안설명이 아니었다라는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설명의 작성을 기획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 제안설명을 작성하게 된 배경을 예를 들어서 세입부분이 빠진 부분하고, 제안설명다운 제안설명이 아니었다 라는 부분에 대한 해명은 감사를 실시하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획담당관님 소관이 되겠지요? 여기에 대한 해명성 발언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승엽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승엽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 '98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의 편성이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았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한정된 재원이 시정 각 분야에 고루 배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형평성의 문제가 '98년도 예산편성 심의과정 여러 분야에서 발견되어 '98년도 예산편성 심의과정 여러 분야에서 발견되어 '98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한 바 사회 단체보조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풀보조금을 금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확보하여 예측치 못한 사회단체사업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39건의 2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에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 주관행사는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므로 예산 부족현상이 없는 반면, 일반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그렇지 안다는 것이 저 개인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문제는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모든 것을 잘 연구해 가지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엽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현수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감사실시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현황은 저희들 행정감사자료 72쪽부터 75쪽까지 저희들이 정액보조 단체와 풀보조단체에 대해서 상세한 현황이 있고, 이것에 대한 감사에 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감사담당관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출연내역도 78쪽부터 79쪽까지 있습니다. 총 조성목표액이 106억이고, 현재 기이 조성된 것이 36억 8,000만원입니다. '98년 이후에는 50억 5,900만원이 추가되고, 올해 예산에는 30억 9,599만 5,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근거 및 운영사항은 각종 기금조성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업기금이 조성되고 기금 조성한 것은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별도로 상세히 보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민사상 패소사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자료 107쪽, 108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올해 민사소송으로 패소한 것이 8건이 됩니다. 8건을 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7건이 있고, 취득시효 완성을 위한 부동산소유권을 저희들이 소송을 냈다가 한 건이 졌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업 영업정지 처분취소, 행정소송 1건해서 8건 그러니까, 부동산소유권이 6건, 취득시효가 1건, 숙박업 영업정지 가처분 1건인데, 특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는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체비지를 팔게 되면 체비지를 산 사람이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한테 팝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번 넘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소유권을 안양시로부터 이전을 받을 사람은 소송을 하지 않고는 등기를 이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피고가 저희 안양시와 개인 만간 간에 당사자 한 사람을 놓고 소송을 걸면 저희들이 지게 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아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 사건명 취득시효완성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애용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제시대부터 토지는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이 되었다가 1975년 경기도 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 도시게획시설인 도로로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취득시효기간이 20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땅으로 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다가 판결이 경기도 고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의한 노선 인정공고 및 도로국의 결정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법이 아닌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이므로 도로관리청이 점유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숙박업 영업정지 처분취소인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잘못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 영업자가 윤락행위를 해 가지고 적발되어서 2개월 영업정지를 했는데 그걸 현 업자에다가 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당사자를 잘못된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결에서 진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에 교통사고에 따른 도로관리책임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20%인 1,950만원을 LG화재보상보험에 지급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승소 그러니까 패소라고 했을 때는 60% 이하가 되어야 패소이기 때문에 20%만 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패소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이러한 사건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느 건물을 짓는데 건물 짓는 건물 자재가, 건자재가 도로 밖으로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LG화재, 말하자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물어주고,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건물소유주와 도로의 건축 자재를 도로 밖으로 나오게끔 방치했다고 해서 건물소유주와 안양시 둘에 소송을 걸어 가지고 80%는 건물소유주가 했고 나머지 20%는 저희 시가 진 사건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해서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료에 보다시피 공무원제안제도가 유명무실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공무원의 홍보부족 또는 근무시간에 쫓겨서 아이디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예산의 사장문제와 사기저하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또 공무원제안제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시민 제안제도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를 자기 업무에 의해서 제안이 되지 않고 남의 업무가지고 제안을 하다보니까 철저한 연구도 부족하고, 또 그 담당 부서에서는 타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침범하니까 어떻든 업무영역 침범이라는 면에서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제안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실무 심의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공무원제안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안제도 운영을 별도로 활성화하려고 내년에는 개선을 시켜보려고 개선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제안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제안제도를 내라니까 피상적으로 거기에 충분한 연찬도 안하고 내게 됩니다. 심의를 하다 보면 담당 부서에서 심의과정에서, 실사과정에서 대부분 제안으로써 가치가 없는 것이 있고, 또 타 시에서 예를 들어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베껴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제안 제도라기보다는 업무 보고나 일상 업무추진과정에서 새롭게 발굴되는 수범시책을 공무원제도도 광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개인보다는 계 단위 팀워크플레이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제안제도의 능률을 갖게 한다 예를 들면 녹지과면 녹지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여기는 같은 방음벽이라도 방음벽을 만드는 것보다는 거기에 따른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녹지과에서 자체 토론을 거쳐서 하겠지요. 그런 것도 제안제도에 넣어서 이 사람들한테 팀한테 계면 계, 과면 과에다가 저희들이 포상을 해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개선을 해보려고 물론 그렇다고 개인이 내는 제안제도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확대해서 제안제도를 운영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김석한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동 행정 종합평가입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기능직공무원이 포함되어서 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반기 이번 평가에는 김석한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기능직공무원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평가에는 그 공무원이 현장 행정 확인을 나가지 않고 대신에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한테 대응토록 대신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께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과연 내년 3월 신학기에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급식을 학교에서 할 수 있겠느냐 우려가 되셔서 질의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보조해 주어 가지고 25개 학교가 10월부터 일제히 어떤 형태이든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곳은 내부공사를 하는 곳도 있고, 기초공사 중에도 있고, 교육청에서는 '98년 2월 말까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급식장을 완료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목표입니다. 또한 위탁 급식대상 4개조에 대해서는 안양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조달청에 승강기설치 요청을 해 놨습니다. 조달청에서도 업자를 선정해서 '98년 2월초까지 설치완료토록 약속을 했습니다. 어쨌든 현 공정대로 별탈 없이 정상추진이 된다면 내년 신학기부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완전급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설명에 대해서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12페이지에 있는 중기재정위원회하고 민자유치 심의위원회가 과연 몇 명이고, 급식비와 참석수당이 완전히 나가지 않고 44.5%만 집행되었는데, 나머지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방재정위원회나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전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위원회는 연 2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그리고 올해는 다 개최가 되었습니다. 다만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구성했던 근본 이유가 석수동에 세워지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해 보려고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본적으로 들어서는 소각장 소각로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계획 자체가 유보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개최가 안 되어서 사용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안 제안설명에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가 와 가지고 올해 예산안 제안설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이건 저희들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회보고서이기 때문에 작년의 사례를 물어 보았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냐, 작년과 똑같이 작성을 한다고 실무자들이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작년과 같이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안설명이 된 후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제가 다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경기도하고 인근 큰 시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원, 성남, 부천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식으로 제안설명을 하나 조사를 해봤더니, 도의 경우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시정연설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도지사나 시장이 해가지고 기획실장이 에산을 제안설명을 하는 이중에 제안설명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결특위에서 다시 기획실장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이중으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경기도나 인근 큰 시입니다. 어떻든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 검토를 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내년에는 개선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김석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역시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에 기능구비행정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명단이 빠져 있었습니다. 좌우간 자료를 믿기로 하고 동 행정 시책추진 종합평가를 해서 동의 행정을 활성화시키고 보다 주민과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평가를 한 것에 대하여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동 행정의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동에서 불평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기능직을 넣지 않아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1등, 2등, 3등, 장려상까지 받은 것은 좋죠. 그러나 요즈음 국민학생도 서열을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몇 만 명씩 거느리고 있는 동의 행정을 등수로 매겨서 이런 잡음을 내야 되겠느냐 물론 장려상가지는 좋지만 나머지는 내부적으로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동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지적을 해야지 어떻게 31등까지 매겨 가지고 잡음이 일어나도록 했느냐,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려상까지는 공개해도 좋아요. 그러나 동장님들은 그래도 10년 하신 분도 있고, 20년, 30년 하신 분도 있는데 이것을 등수를 매긴 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물론 공개행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먼저 초등학교 급식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항간에 듣기로 동절기에는 굴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 가스 시설이라든가 이런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다. 또, 구청에서도 허가를 못내 주고 있는 형편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2월 말까지 완공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장님이 구청허가 말슴을 하셨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건축허가와 굴착허가를 최우선적으로 학교 급식에 관한 시설에서는 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사진척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이 위원님처럼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자기 돈 50억 합쳐 가지고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감나라 콩나라 하기는 뭐하고 간혹 체크를 합니다마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급식문제이기 때문에 어떻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허가 기준이 있지요? 동절기에 못하게 한다는 그게 법령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 자체적인 규칙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훈령이나 이런 지침에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 어떻게 되어 있죠?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구청단위로 심의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외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동절기에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는 것이냐구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으로 봐서 예외규칙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조례 만들어 주실 때 대부분 기타사항에 다 넣어 가지고 융통성을 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작년 사례대로 하셨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장단에서 세입부분이 없다라는 것 가지고 지적이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똑같이 하셨거든요.

나중에 확인됐습니다. 제가 맨 처음 말씀하신 대로 초안을 잡을 때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독해도 하고 심의를 합니다마는 당초에 만들 때 나중에 의장님 얘기를 듣고 제가 알았습니다. 다시 확인을 했더니 그 문제가 거론이 됐었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이중적인 제안설명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안 제안설명이 잘됐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시정하겠다는 말씀은 전혀 안 계셨거든요. 지금 답변 중에...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예산안 제안설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산이 무엇입니까? 예사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과 세출을 합친 것이 예산이지요. 세출만이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입부분이 없는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은 당연히 시장이 본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의회 본 회의장에서 전체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반쪽 예산안만 설명하셨거든요. 당연히 잘못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잘못을 판단할 수 없다 라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기획담당관님의 능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건데요.

글쎄, 현시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제목 그대로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입이 없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세입이 안 들어갔는데 자체가 그렇게 해왔다는데...

해왔다라는 것도 이미 작년도에 잘못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해왔다 라는 것도 과거에 그렇게 해왔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예산은 제대로 정정을 해서 했어야죠. 예산이 세입하고 세출인데 세출만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는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놔서 그 판단은 못하겠다는 답변이 지금.

제가 가치판단이 아니라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애기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천우위원님 우리가 질의한 것이 방대하게 많고 감사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아닙니다. 윤현수 기획담당관님께서도 작년에 지적했었다면 올해는 당연히 예산에 시장님이 세입, 세출부분은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꼭 위원님들 지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이 하신 건데 보충질의 안 하실 것입니까? 패소사건에 대해서.

패소사건은 질의 대신 하세요.

이게 감사자료 108페이지 109페이지 보면은 다섯 건이 관양도 1396에 2필지해서 관양동 현대아파트 단지내 체비지 불하로 인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똑같은 필지요? 다섯 건.

똑같은 필지가.

1396번지와 2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사건 토지가 대지만 각각 공동소유였던 모양지요?

이게 저희들이.

관양동 현대아파트단지 아닙니까? 108페이지 109페이지를 보세요? 맞죠?

네.

매매일이 '82년 12월 13일 약 한 15년 전에 매매가 이루어졌던 거구요.

7지구 구획정리 사업 때 했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소한 거구요.

네.

여러가지 소송비용 내지 기타 비용이 많이 들어갔겠네요?

그렇죠. 변호사 선임료가 들었습니다.

이게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결국 시에서 잘못해서 패소한 건데요. 15년 전에 매매한 것인데 어떻게 여태까지 등기이전이 안 될 수가 있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설명을 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우리 소송업무는 예산과 똑같이 총괄하고 소송수행은 각 부서가 합니다. 또 그 부서가 책임지고 하고 저희한테 결과를 보내준다든가 저희들이 가운데서 중개역할을 합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소송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잘못 답변하면 저도 위증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함부로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알아보시는데요. '82년도하고 '92년도 소송제기는 '96년도에 보통 했네요. 날짜는 약간씩 틀리지만 15년 정도까지 몇 명이 중간에서 주인이 바뀌게 되었는지 하고, 그렇게 바뀌도록 등기이전 촉구를 왜 안 했는지 만약에 한 것이 있으며 등기이전 촉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동안은 등기상에는 안양시 땅으로 되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세금도 냅니까? 토지를 갖고 있으면 토지세도 내지요. 지방자치단체는 세금 안 내나요?

지방자치단체는 면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82년도에 개인이 땅을 사 가지고 등기이전을 했으면 개인으로부터는 세금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 동안 세금을 못 받은 거죠. 여러 가지 지방세를.

그렇다고 봐야죠.

여기에 대한, 만약에 바로 등기이전이 되어 가지고 토지세를 받았으면 과연 얼마만큼의 토지세를 받을 수가 있었는가 그것도 좀 15년 간이니까 꽤 많겠죠. 그 내용하고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하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금부분에 대해서 시 행정의 어떤 잘못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등기이전을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뭐랄까요, 잘못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것인지 같이 해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입니까?

아닙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중기지방재정개인 및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연 2회를 하기로 했다고 했지요?

중기재정은 연2회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기재정위원회는 다 개최했고 민자유치위원회...

그러면은 민자유치위원회에 대한 부분만 불용액 처리가 되었네요, 민자유치가 없어서. 그건 그렇구요, 작년 행정감사 때도 똑같은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제안제도 공무원들에 대한 복리향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본 위원이 똑같은 내용을 질의를 드렸는데요. 답변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 답변은 계 단위로 팀워크를 이루어서 시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상금도 따라서 상승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98년도 개선사항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안 됐으면 '98년도 본 예산에 아직 안 올렸습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99년이나 돼야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98년도에 하게되면 추경에다 반영을 합니다.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시겠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윤현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정환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는 여러 가지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도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 소관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있는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충분히 이해는 안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련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해당 년도가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내년도에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등록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와 관련해서 상부기관에 감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부기관의 감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대행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기간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산정기관이 부적절하게 산출이 됐거나 부족하게 됐거나 미 부과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오광석외에 5명인데 액수로는 약 48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바로 지적을 해 가지고 다 추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연가 또는 휴가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가지고 훈계처분을 했는데 그 경위 및 훈계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감사나 조사를 실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후 구청 등에 확인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한 사실이 있을 경우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27페이지에 있는 징계처분자의 급여전산자료 관리소홀에 따른 부당 지급 해 가지고 회수 조치했는데 급여관리결재자는 누가 했는지, 행정상 처분은 어떻게 됐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결재권자는 재정과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상으로는 '97년도 3월 27일 부당하게 지급된 액면이 239만 7,890원인데 본인한테 더 받아서 여유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동장, 과장 연가나 휴가 중인 공무원에게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한 경위나 처벌을 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연가나 휴가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아주 부당한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임조정인가 시 물가대책위원회에 사전 심의 없이 인가 처리된 사항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2월 달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경기도로부터 앞으로는 처분지시가 반드시 물가대책위원회 사전심의 절차를 이행한 후에 인가 처리토록 홍보하도록 지시가 됐고, 당시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부분에 대해서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권장사항일 뿐입니다. 경기도에서 지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리산 삼림욕장 개설시 29필지에 대한 사유지 중 20필지는 소유주의 사전동의 없이 추진됐는데 사전동의 없는 추진이 법령 상 가능한가 앞으로 안양시의 종합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수리산 삼림욕장 조성은 기존 자연발생적으로 등산로의 산림법 제100조 규정에 의한 방화선을 계획 해 가지고 산불을 예방하고자 설치한 방화선이며, 다시 시민에게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을 통한 산림 애호사상을 고치하기 위해 시 특별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성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삼림욕장이 조성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다시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유권을 침해했다는 그런 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녹지공원과로 하여금 동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하였으며, 이에 대한 토지 원상복구 및 보상과 관련해서 토지소유자와 현재 녹지공원과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자동차 관련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는 일반대형업소에 대한 비리는 시에서 감사가 안 되는 것인가요?

예,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자체감사 내에서 임시번호판을 기간 이후에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얘기지요? 차주한테.....

예, 그렇습니다. 또 미납한 부분이 있어구요.

그 부분은 본인들이 나중에 번호판을 달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바로 주면서 관계 부서에서 법령해석을 잘못했거나 또 한가지, 예를 들면 화성군수가 기아산업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임시운행증을 허가하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기간이 지난 것을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섯 건이 나왔습니다.

기간이 지난 겁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었던 사항들이고 해서 예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그 분들이 기간이 지난 차량을 가지고 왔었을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날짜가 지난차를 출고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시운행증은 차를 내보낸 영업소장이 먼저 해준 것을 무시하고 화성군청에 가 가지고 다시 임시운행증을 발급을 받아 가지고 그 운행증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등록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 확인된 이유는 저희가 내용이 이상해 가지고 화성군에다 조회를 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가 가지고 다서 건에 대해서 조회를 했더니, 사실과 저희가 조회한 내용과 일치하게 화성영업사원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화성군에서의 임시운행허가증을 잘못 발급하는 바람에 그런 사실이 확인되어 가지고 487만원이라는 금액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추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건이 48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487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리산 삼림욕장은 다수의 이익 때문에 사유지에다가 청소년수련장이라든지 등산로를 개설했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다수의 이익 때문에 사유재산을 시에다 무단점유해서 만들어도 됩니까?

절차상에 대해서는 저도 불법인 사실은 입증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시민들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방화선 설치에 따른 그런 문제 때문에 말 못듣게 어떻게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등산로나 방화선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시 사유지 내에 파고라라든지 안락의자라든지 그러한 시설물 설치한 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산림을 훼손했다고도 나와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도로를 내다보면 훼손한 부분도 있고 보완을 해서 공사를 시공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토지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협의할 것 미리 얘기해 가지고 남의 사유지를 사용했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됩니까? 다수의 이익 때문에. 그렇더라면 이해가 안 되요, 왜 평촌 신도시내 400평의 땅을 남의 사유지를 팔아 가지고 다수의 이익이라 하고 여러 사람 나누어주고 다수의 이익을 줬다하면 말이 됩니까?

이 삼림욕장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89년부터 '90년도까지 2년 간 만들어 졌습니다.

감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를 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나중에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라고 얘기하겠어요? 강도적인 안양시라고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협의를 잘해 가지고 이해를 시켜주시고, 또 아까 징계처분자에 대한 급여를 경리과장이 결재했다고 했지요? 그러면은 경리과장이 왜 결재를 했을까요? 징계처분자의 급여를.

인사 부서에서 처분된 내용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과 간에 협조가 됐어야 되는데 공개가 안 됐더라구요.

그러면은 중간절차를 잘못해 가지고 경리계로 넘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간에 부서의 장이, 그러면 부서의 장이 결재를 안 했어도 경리과로 넘기는 과정에서 자기 직원이 징계중인데도 불구하고 급여를 올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착오인 것 같습니다.

착오입니까?

네, 착오입니다.

어떻게 착오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에 대한 급여를 관리하다 보니까 여직원 혼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 부서에다 그 징계 처분된 사항을 넘겨준 내용을 자료를 충분히 본인이 인지를 했어야 하는데 안하고 이만큼 지급한 후에 알게 되어 가지고 회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같이 구청 감사를 했습니다. 그 광정에서 휴가나 연가중인 직원에게 신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을 4개동사무소를 감사한 결과 4개 동에서 다 나왔어요. 우리는 시청감사실에서는 구청자체 감사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보고 받고 그런 것 없습니까?

예, 구청까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고도 안 올라옵니까?

예, 안 올라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혹시 각 동 감사에 핸 본적은 있습니까?

규정상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과 사업소, 그 다음에 또 한군데가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3군데 밖에 안 오고 구청이나 동은 구청에서 확인감사 계가 있어 가지고 직접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자체 감사를 해서 어떠한 공무원의 비리가 드러나도 자체적으로 징계하거나 해결하고 보고는 안 합니까?

그 보고는 합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청장의 근무태만입니까? 뭡니까? 어떻게 보고가 안 들어오지요?

처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몰랐고 오늘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람에 내용을 알았습니다.

구청과시청간의 업무가 전혀 연계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연계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사람은 좀 나쁜 얘기로 하면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공문서 위조도 되는 것 같고 이게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 같아요. 휴가나 연가중인 사람이 언제 연장근무를 와서 해 가지고 연장근무수당을 받아가고 또 주는 사람은 또 뭡니까? 이 안양시내에 있는 공무원, 시청 내 공무원들이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확인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감사시간 전까지 확인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해야한다 그러나 이 내용은 도에서 잘못 알고 지침이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에서 잘못알고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도중에.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답변은 담당자가 마음대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요금을 정할 땐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요금을 조정을 했느냐 그것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해서 지적이 되었지요.

그렇죠. 그래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4회에 걸쳐서 마을버스 요금을 그냥 인상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를 했지요?

예, 훈계했습니다.

훈계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갑니까? 버스요금을 공무원 개인이 담당공무원이 올렸다 내렸다 하라고 그게 훈계처분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안양시가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종합감사를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받는 과정에서 도출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누가 감사를 했던 간에 도출이 된 것 아닙니까? 누가 감사를 했던 간에 도출이 된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한 정도의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훈계로 끝이 납니까? 시에서 자체감사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 본 적은 없습니까?

네, 다루어 본 적 없습니다.

올 2월 달에 일어난 행위라고 하셨죠?

2월 달 감사도중에 도출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짚어보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 감사에서 적발이 되어서 도에서 훈계를 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을 냈다 이거지요?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속에 있는 마음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공무원이 버스요금을 네 차례나 걸쳐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네 차례나 버스요금을 올렸는데 감사담당관님은 그것을 본인이 적발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겠죠.

훈계로요.

업무사안에 따라서요.

이런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물론 직원 분들이 바쁘고 전결 사항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조정을 해 가지고 이 정도면 적정한 수준이겠다, 무리한 요금이 아닐 것이다라고 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인정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심의위원회가 엄연히 있고, 부서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담당공무원이 혼자 네 차례에 걸쳐서 요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신 과장님이 계시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장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러세요.

생활민원담당관 정관용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요금은 인가사항이고 마을버스 요금은 신고사항입니다. 시내보스요금은 도에서인가를 해서 각 시·군에 시달을 하면은 각 시·군에서는 도에서 인가된 내용대로 운수회사에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는 인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는 규정이 없습니다. 시내버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회사에서 버스요금이 인상됐을 경우에 마을버스도 같이 요금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인근 시·군의 요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신고수리를 하는데 그 물가대책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심의를 하지 않은 것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 감사할 때 시너버스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마을버스도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요금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공무원 2명이 훈계가 됐는데 그 2명이 몇 급 누구입니까?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관련공무원 2명이 훈계처분을 받았는데 그 2명이 결재권자입니까? 아니면, 8, 9급의 실무자입니까?

실무자입니다.

실무자가 훈계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장인 정관용 과장은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글쎄, 내용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내용을 안다고 그래 가지고 답변자를 지금 바꾸어 놓고도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또 바꿉니까?

징계한 내용은 모르고 업무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징계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죠. 감사실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8, 9급의 행정실무자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서류를 제가 보고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그 감사실에서 처리한 것이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다시 보시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둘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둘이요? 계장 전결사항이었습니까?

예, 수리이기 때문에 계장 전결사항입니다.

계장이 마을버스 요금을 부서장이 과장한테도 결재 없이 그냥 올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결재는 했는데 담당은 계장 전결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인가 사항이 아닙니다. 신고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관용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계장전결이고 계장이 마을버스요금을 마음대로 열려도 관계가 없는데.

마음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 수리를 하는 것이지, 그 요금을 마음대로 인상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물론 업체에서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담당자가 도장을 찍어줘야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요금이 그래야 올라가는 것이지요?

요금 신고수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날짜 이외는 뭡니까? 마음버스에서는 요금을 인상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고수리가 되면.

그게 올려주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것이 합당하다 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경기도에서는 계장과 담당직원한테 훈계를 줍니까?

그것은 도 감사 부서에서 그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를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한 것도 실질적으로 규정상에도 없고, 마음버스 요금을 신고수리를 하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 꼭 회부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훈계를 주기 전에 도 감사에서 따졌어야지요.

따졌지요. 규정상에는 없지만은 시내버스도 물가대책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그러니까 마을버스도 당연히 해야될 것입니다.

과장님, 얘기가 길어지는 데요. 이때에 도에서 감사 나왔을 때 자료 있지요? 또, 마을버스회사에서 요금 인상해 달라고 왔던 서류 그렇지요? 그것 좀.

교통행정과에 있습니다.

그걸 갖다 주시고,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정환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공직기강 감찰활동결과를 보면 50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는데, 명단 및 그 사유는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공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의 결과는 당연퇴직 1명, 징계 4명, 훈계경고 45명, 신분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직별로 구분해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75페이지 내용과 같이 청원경찰 1명이 당연퇴직이 됐고, 7급 1명, 9급 1명 및 청원경찰 2명이 경징계가 되었고, 그리고 일반직 4급 1명을 비롯한 45명이 훈계 및 경고 처분된 내용이 있습니다. 훈계 및 경고, 징계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명단은 개인의 신분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공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 면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징계된 사람들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고, 석수2동의 1명하고 석수3동에 1명이 있는데 무단결근을 해서 견책을 받았는데, 무단결근은 며칠이나 하면 견책을 받습니까?

무단결근 2일 이상 가면은 견책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 2명이 있는데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무명령 불복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근무 중에 음주를 했던 직원이 하나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상사한테 반항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계질서 차원에서 견책 조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단결근 하루를 하면 사전에 본인이 연락을 안 합니까?

연락을 안하고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총무과 1명에 대해서 변호사법 위반인데.

그건 청원경찰인데요, 운동장관리사업소의 최용철이라고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밝힐 수 없는 사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종합감사 실시결과 행정조치 84건, 재정상 21건에 대한 내역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 보시면 행·재정상 신분상 처리결과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그 조치내역은 44페이지와 6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은 누가 선임을 하며, 임명을 누가 하는지, 왜 1회 밖에 실적이 없는지 이유와 지원액은 20만원 밖에 없는데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처리 규정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은 이상윤 안양시 문화위원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은 부시장님 이십니다. 위원으로는 윤수길 시의원과 강희철 변호사, 평촌고등학교 유희진교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임과 임명은 안양시장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1회 박에 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는 매년 1월중에 신고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 중에 신고등록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개최 운영하였고, '97년 8월중에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재산조회 중이며, 조회결과 12월중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원액 20만원은 지난 8월중에 윤리위원회 참석자 4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1인당 5만원씩인데 부시장님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못 드리고 일반인들만 드렸습니다. 다음에 공직자재산등록 시 가족까지 포함해 가지고 재산등록을 해야 되는지, 대상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공직자윤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하면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까지 등록토록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조례설치 규정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근거는 '93년 8월 20일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현재 그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97년도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유와 구성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안양시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실장, 총무국장, 환경복지국장, 도시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관용심사의 목적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해 주시기 위한 사항으로, 감사종결 시 처분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현재까지 청구하지 않아서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다수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보상금목 예산액 54만원 중 불용액 24만원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왜 불용액이 발생되었는지 답변 요구 하셨습니다. 보상금 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저희가 54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 28일 실시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급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시간이 바쁘셔 가지고 오후 3시로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2월중에 또 다시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에 나머지는 지급을 하고 24만원에 대한 것은 부득이 불용액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재정상 조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내역은 추징이 30건에 4,340만 1,000원, 회수가 12건에 1,241만 5,000원, 감액이 23건에 3억 2,667만 8,000원으로 총 65건의 3억 8,2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부터 60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공사현장 감사를 하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현재 감사담당관실의 3명의 인원과 1개 계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건설공사현장은 연간 65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 있는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인력으로는 감사 2게에 3명이 있는데 토목직 하나, 건축직 하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인력이 더 필요할 때에는 타 과 에서 인력 착취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기능을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96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선정 시 22명 장학생 중에 자격 미 달자 및 부적격자 7인에 대해서 부당 선정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고, '97년도 행정감사자료 39쪽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생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된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월요일 날 총무국 감사하시는, 저희보다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총무국의 계에 질의하시라고 하는 것은 수정하세요. 잘못 되었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관은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조사된 내용대로, 저희가 자료조사 된 내용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경기도의 처분 지시에 따라서 앞으로는, 관계 규정을 준수해 가지고 자격 있는 학생이 선정 되도록 주의 통보한 바 있습니다.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하라는 지시가 없어서 그대로 현재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감사시 경력 2년 이상인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한해 가지고 추천해야 되는데 경력 미달자인 3인에 대해 만안구에서 추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처분지시가 훈계로 지시가 되어 가지고 기이 관련 부서에 통보가 되어서 시정이 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같은데 에서도 바빠 가지고 현장을 참여치 못한다고 감사 때도 얘기하는데, 더욱이 감사실에서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질의합니다. 일일이 현장을 어떻게 65건이라고 했습니까? 연 65건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언제만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감독하게 됩니까?

내년도 감사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상반기에는 4월부터 6월까지 가고요, 하반기에 10월부터 11월 그 사이에 저희가 나갑니다.

아니, 수시로 현장을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수시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감사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간에 공사하는 것은 확인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미 그때는 끝난 사항이 많을 것이고, 늘 하는 게 아니라 2개월 동안을 두 번에 걸쳐서 2회를 한다고 하니까.

4회를 합니다.

4회를 합니까? 그 당시에는 공사가 끝난 사항도 있고, 아직 시작도 안 하는 사항이 있고 한데 제가 인식하기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답변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시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실제 감사, 어떤 공사만을 감사 나갑니까?

3,000만원 이상 짜리 토목공사, 그 다음에 관련된 부분을 합니다.

됐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오정환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 있는 것에 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의 있게 내 소관이 아니더라도 행정감사자료에 있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당부의 말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는 짧고, 명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요약해서 명확하게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서면답변서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몇 말씀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석한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 앞에 답변 부서가 기획담당관실의 윤현수 기획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문건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받는 기관인 안양시에서 이런 문건을 냈나 하는 감사실무책임자가 기획실장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대상 분야별 배정 및 평가반의 끝에 보면 '시장님 가점이 50%'라고 했습니다. 시장님이라는 말을 '님'자를 이런 공문서에 써도 되는 것인지, 회수하셔서 다시 하셔야 되겠지요? 위원장님, 주위를 환기하셔서 다시 이러한 답변서가, 감사를 받는 입장인데 어떻게 이러한 의식들이 없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출하는지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하는 도중에 감사자료라든가 답변자료들이 관계공무원께서 너무 무성의하게 하지 않나 그 점이 위원님들의 의견일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성의껏 답변도 해주시고, 자료도 성의껏 제출해 주실 것을 경고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 한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원본을 갖고 오시면 되거든요. 아마 어가행령 장비를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또, 보관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어가행렬 장비의 보관상태를 점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검일지를 원본으로 바로 다음 감사 계속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를 하게 되면 낭비니까 원본을 바로 가져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먼저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 내용 중 50%이상 불용 처리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관사항으로 50% 불용 처리내역은 총 3건입니다. 먼저 뉴스제작 스튜디오 인테리어 제작비를 20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도 11월 달에 신 청사로 이전이 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별도로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는 VTR실에 보다 좋은 뉴스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 스튜디오 배경인테리어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소요 예산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편집장비에 의한 배경화면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습득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별도의 인테리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사업비 전액이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시 관광안내도 보수비 228만원 불용 사유입니다. 저희가 안양 역사에 기이 관광안내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철도 쪽에서 금년도 3월 9일자로 민자역사 설치 관계로 그 위치가 사업구역 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안내도를 철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 관광안내도 보수예산액 400만원 중 172만원은 철거비로 집행을 하고 잔액 228만원이 불용 처리된 내역으로 민자역사가 신축된 2000년도에 가서는 새롭게 관광안내도를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지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5만원 불용 사유입니다. 지명위원회는 안양시지명위원회 설치조례에 의거 공무원 2명과 시의원님 두 분을 포함한 민간인 2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명위원회 개최는 지명의 명칭변경, 신규지명의 명명시 개최되며, 금년도에는 4회 정도 개최할 예정으로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9월 2일과 9월 8일에 도로명칭부여사업과 관련해서 두 번 개최하는 관계로 해서 수당 35만원만 민간인들에게 지출되고 나머지 65만원이 불용 처리된 내역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뉴스제작 스튜디오 인테리어는 완전히 시설을 안 해도 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관광안내도는 철거를 했으니까 더 이상 비용이 안 들고, 그러면 지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것 지출한 내역 있습니까?

예,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9월 2일날은 총 5명이 참석했는데 여기에 민간인 세 분이 참석했기 때문에 1인당 5만원 15만원이 지출되었고, 2차는 9월 8일날 개최되었습니다. 이때 총 6명이 참석해 가지고 민간인이 5명이 참석해 가지고 20만원 그래서 35만원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그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주실 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출내역서가 오면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30페이지 1,000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에 있어 집행잔액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4건이 되겠습니다. 시청홍보용 VTR제작비 573만 5,000원과 영상녹화기 물품구입에 670만원, 석실분 보호울타리공사 21만 5,000원과 시립합창단원 연주복 제작비 196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홍보용 VTR제작은 예산액이 3,333만 2,000원의 예산액 중 2,759만 6,000원으로 계약됨으로써 573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영상녹화기 물품구매예산은 3,120만원이며, 2,450만원으로 계약됨으로써 670만원이 잔액으로 처리됐고, 석실분 보호울타리공사는 예산액 821만 5,000원 중 3,800만원으로 계약됐기 때문에 21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시립합창단원 연주복 예산액이 1,912만 5,000원이었으나 계약 집행하면서 1,715만 8,000원으로 계약됨으로써 잔액이 발생된 사항으로 모든 사항이 완료된 사항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장경순위원님께서 지명위원회가 연간 4회 개최예정이었으나 10월말 현재 2회만 실시되었는데, 나머지 2회는 언제 개최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지명위원회는 안양시지명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가지고 개최는 기존 지명의 명칭 변경사유 발생시와 신규지명의 명명필시에 개최를 합니다. 지명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사안발생 시마다 개최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2회를 개최하였고, 10월 말 이후에는 개최계획이 지금 접수된 바가 없다는 사항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문화예술행사와 관련 3년 간 예산 지원 내역과 시립합창단 운영에 관련해서 8건의 자료 요청은 현재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중에서 창단 10주년 기념공연 개요 및 예산집행내역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님하고 일문일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죠?

네.

지난 10월 23일 시립합창단 10주년 기념으로 공연을 가지셨는데 그 초청된 협연한 콘서트 팝오케스트라 있죠. 그리고 성악가 두 분하고, 그 출연 교섭을 어느 분이 하셨어요?

합창단에서 했습니다.

합창단에서 행사계획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합창단에서.

합창단원이, 그럼 단원이 했습니까? 상임지휘자가 했습니까? 교섭을. 행정 하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이나 주무계장이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합창단 여주회에 관한 사항은 기초적으로 합창단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한 후에 확정을 합니다.

콘서트 팝오케스트라는 공연자 등록된 단체인가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원이 몇 명이죠?

합창단원을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콘서트 팝오케스트라 협연한 오케스트라 말이에요.

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서트 팝오케스트라에 대한 연주회 실적이라든가 연혁이라든가 받은 것 있죠?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했어요?

하여튼 저희는 합창단 정기연주회 건...

아니, 지금 천 몇 백 만원씩 들어가는 교향악단을 초청하는데 지금 말썽이 나서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지휘자한테 초청의례를 해서 책임을 지고 돈을 대주느냐고,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만 둘 때 그만두더라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휘자한테 전권을 위임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그것은 운영을 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이런 창단10주년공연 계획하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초청한 교향악단이 공연자 등록이 된 단체인지, 안 된 단체인지도 파악 안하고 상임지휘자나 합창단에서 추천을 그냥 시키냐고 말이 되요? 지금 모든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말썽이 나는 거라구요. 지금 실적에 관한 것 말씀해 보세요?

어느 실적이요.

콘서트 팝오케스트라라고 결정을 해서 10주년때 협연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적어도 문화공보담당관이나 주무계장께서는 콘서트 팝오케스트라에 대한 연혁이나 연주실적이라든가 공연자 등록은 어떻게 됐고, 악장은 누구고 그 정도는 파악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돈은 어떤 식으로 줬어요? 누구한테?

코리아 콘서트에 계좌입금을 시켰습니다.

코리아콘서트가 아니라 콘서트 팝오케스트라지요.

죄송합니다.

사설단체인지 등록된 단체인지도 모르고 주셨어요? 안양시의 행정을 다 그런 식으로 해요? 공보담당관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기획실장님 답변하세요.

저희는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지금해서 자료를 가져오시라고요.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리고 10주년 창단기념공연에 상당한 예산도 들어갔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1,500∼1,6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그 중에서 대부분이 콘서트 팝오케스트라를 초청하는데 돈이 1,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악가 두 분한테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콘서트 팝오케스트라가 몇 곡을 연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몇 곡을 연주한 것까지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받으러 나오는데 뭘 가지고 나온거냐구요, 여기서 다 모른다고 하시고 끝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수감하는 자세가 안 된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가져오시고 얘기하자 구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안양시립합창단 단원이 몇 명이었어요?

합창단 연주할 때요, 41명이었습니다. 지휘자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불과 10월 23일 10주년기념공연을 대비해서 보름정도 전에 15명이 그만 두었지요.

네.

제대로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제소리가 났던가요? 공보담당관님께서 평가해 보세요. 합창단 10주년이 상당히 시장님이나 예술단장이신 부시장께서도 상당히 거기에 비중을 두고 10주년 창단 공연까지는 어떻게든 해야 된다 그런 상당한 구구한 변명을 많이 하셨는데, 15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과 보름 내지 15일 전에 그만 두었을 때 그 하모니가 제대로 나와서 제 목소리가 나왔겠냐 이거예요.

10주년 기념 연주회때 우리 단원들은 소프라노 10명, 엘토 10명, 베이스 테너 9명, 베이스 19명 이렇게 단원들은 3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로는 그때 당시 상당히 화음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네.

참 큰 문제네. 그러면 상임지휘자의 위치를 어떻게 생각해요. 공보담당관님 얘기해 보세요. 어떤 위치를 하는 거예요. 역할을.

상임지휘자는 합창단을 총 이끌어 가는 분이시죠.

이끌어가요? 금년도 운영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이 제출한 서류 있지요? 시립합창단 문제에 관해서.

예, 있습니다.

거기 문건 중에 보면 전임 전평화 상임지휘자의 잔존세력이 극히 일부가 주동이 되어서 그런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현재까지 현실이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 현재 10월중에 나간 단원들은 전부 개인 사직원을 제출해 가지고 개인의사를 확인해 가지고 사표 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 큰일이네, 상임지휘자가 우리가 군인으로 얘기하면 말이죠. 죽으나 사나 상임지휘자는 예술하는 사람이면 단원들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단원들을 챙겨야 되요. 이 사람은 혼자 입신하기 위해서 공보담당관이사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잘 해 가지고 군사 없는 장수가 되어 버렸다구요. 그런 사람이 안양시의 문화예술에 무슨 역할을 하겠는가 이거예요.

그 사항은 각자의 판단기준이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술이라는 것은 전문성이죠?

그렇습니다.

행정 갖고 다 되는 거예요?

행정가지고 다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배공내라는 지휘자가 안양시에 '96년도 위촉이 되어서 그 이전하고 현재까지 어떻게 평가해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배공내지휘자가 위촉이 되어 가지고 온 과정에서는 나르대로 반대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지휘능력을 제대로 단원들이 받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 8월 7일 재 위촉할 때 금년 말까지 지휘자를 재 위촉해 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입니다.

기회를 줬는데 15명 그만둔 사람이 개인신상에 어떤 개인사정 때문에 순수하게 그만둔 것으로 보느냐 이것이에요? 공보담당관 그렇게 봐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안으로 또 그만둔다는 단원이 생기면 그것은 뭡니까?

본인의 의견에 의해서 그만 둔다면 사표 수리할 계획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자료를 갖고 다시 얘기하시죠.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보담당관님으로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한삼석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10주년 행사 때 단원 29명의 하모니가 잘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39명만 가지고 해도 됩니까? 더 이상 필요없겠네요?

현재 39명하고, 기획단원 지휘자해서 41명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조례상 정원은 80명이고, 예산상 정원은 65명이기 때문에 금년도 기이 공고가 나가 가지고 12월중으로 새로운 단원 22명을...

80명이고 조례고 100명 따지지 않고 하모니만 잘 이루어져서 듣기 좋고 높은 평가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100명 아니라 1,000명이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합창단과 관련해서 지휘자를 포함 시립합창단을 해체하고 새로운 지휘자를 선임, 선임된 지휘자에 의해 합창단이 재구성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합창단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41명으로 12월 정기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을 해체하고 새로운 지휘자에 의한 합창단 재구성은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 합창단이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 '96년도 12월 30일까지는 몇 명이었지요. 총 합창단원이요? 65명이었나요?

그보다 적습니다. 59명이 있습니다.

해촉이든 스스로 그만두던 간에 '97년도에 와 가지고 합창단원에서 빠진 사람이 몇 명입니까?

18명입니다.

초에 12명이었구요?

아니, 해촉은 작년도 12월 말에 했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서요. 이 사건 이후에 합창단원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작년 연말까지 포함해서.

29명입니다.

59명중에서 29명이 그만 둔 거네요. 30명만 기존에, 작년도에 있었던 인원이구요. 30명만, 그렇죠? 지금 상태로 라면은.

또 금년에도 신규 모집을 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96년도 11월 이전까지 있었던 인원 중에서 30명 정도만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 후에 29명이 그만둔 상태가 된 거네요. 해촉을 당하든 본인이 나가든 어떻게 했던 간 에요.

네, 합창단을 떠났습니다.

총 59명 있었으니깐요. 그리고 그 뒤에 음악협회든 여러 가지 음악전문가들로 구성된 어떤 단체들 아니면 언론기관이든 간에 여러 가지 안 좋다라는 기사가 나온 점이 있었고, 여러 차례 진정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잘 운영된다고 판단하십니까? 59명중에서 29명이 합창단을 떠났구요, 각종 전문가 집단에서 많은 항의성의 진정서가 있었고 또, 언론기관에서도 많은 자료가 나왔는데 어떻게 유독 과장님만이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무슨 근거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현재.

애초에 벌써 인원만 해도 59명중에서 현재 42명이면 인원이 줄은 것만해도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는 직업이거든요. 자기 직업을 버려가면서까지 나갔을 적에는 무슨 원인이 있었으니까 나갔지 그냥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예술활동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가정생활을 위한 경제활동이거든요. 그런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왜 그냥 나갔겠습니까?

그래서 10월중에.

10월중에 뽑는 것 말고요, 나가는 거요.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겁니다. 나간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게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거냐, 타의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거냐, 분명히 제가 확인했을 때 자의에 의해서 사직서를 내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가 그만두었겠지만 그만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직서 낼 적에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인은 어떠 어떠한 이유로 그만두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직서 낼 때에 홍길동 해 가지고 그만 두겠습니다 하고 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직의 내용은 본인이 사직코자 합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다른 어떤 뜻이 없고, 스스로가 무작정 그만두었다 구요?

예.

본위원은 요, 앞으로 과장님하고는 시립합창단문제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주년 창단 기념공연의 관계는 제가 자료를 다시 챙겨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러시고, 그렇게 회피성 답변하시려면 기획실장이 답변하세요. 공보담당관 책임 있는 말 안 하시고 상급자들의 눈치를 봐서 그러는지 너무 소신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니까 위원장님 말이죠, 이천우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보담당관의 어떤 답변보다는 더 내용이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기획실장님 아니면은 예술단 단장인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을 하도록 그렇게....

본위원도 동의한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또 있습니까?

한삼석위원님이 창단 10주년기념....

다른 위원님의 질의요?

다 끝났습니다.

남았지요? 어가행렬장비 점검일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자료제출 건은 지금 문화원에 연락해 가지고 그 장비가 작년도에 3,011만 6,000원 어치를 구입했는데 현재 보관을 평촌정보산업고등하교에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들러 가지고 자료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 점검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96년도 초에 구매한 것이지요?

예, '96년도에 한 것입니다.

'96년도 본 예산에 편성했던 거죠? 그리고 '95년도 정기회 때 심의했던 것이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심의할 때에 그 당시에 물론 공무원이 자꾸 바뀌니까 다른 분한테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 공보담당관님하고 예산심의 하면서 질의 답변한 내용이 3,000여 만원이라고 했나요? 너무 의회에서는 대여를 해서 쓰자 사용을 해서 쓰자 또,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구매를 해서 보관을 잘해서 사용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보관상 문제라든가, 너무 많은 구입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여해서 쓰는 것이 예산절감창원에서 낫겠다 했을 적에 그때 공보담당관님이 답변하시기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분실 내지 파손 내지는 여러 가지 보관상의 문제가 전혀 없이 잘 보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예산 승인 해주십시오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아예 보관상태에 대한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른 상태네요. 점검일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요?

예, 점검을 못했습니다.

기획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확보할 때하고 흔한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틀리다고.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장경순위원님.

공보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3쪽 문화재관리 현황 및 관리체제가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카드하고 안양시에서 문화재 관리를 어떤 체제로 하고 있는지, 관리원이 있으면 관리원에 대한 신상까지도, 그건 바로 되겠지요? 본 청내에 있는 것이니까. 관리카드하고 관리원에 대한 신상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지요?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엽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자료 요청한 게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도착되거나 또, 보충질의 때 문제점 지금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이 불충실하고 자꾸 뭔가 숨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관계공무원께서도 기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실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동 현대아파트 체비지이전등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양동 체비지 건은 관양동 1396번지, 1396-3, 4, 3필지 해 가지고 전체 4만 1,848㎡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79년 11월 22일날 환지 예정지 지정인가를 받아 가지고 '82년 12월 13일날 한국포장건설 주시회사에 그 체비지를 매각했습니다. 그 후에 '83년 6월 10일자로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명의가 변경되어 가지고 '85년 5월 30일자로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에서 아파트 904세대를 분향했습니다. 저희 7지구 구획정리사업의 환지 확정은 '89년 10월 23일자로 환지 확정처분을 해 가지고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확정되면서 계속해서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수 차례에 걸쳐 촉구해서 총 904세대에서 772세대는 등기이전을 완료했고, 나머지 잔여는 132세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비지에 대한 것은 등기이전을 하느냐 하면 원소유자한테 밖에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여 남은 것은 130여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은 감사자료 보셨지요? 과장님. 기획실의 감사자료 108페이지, 109페이지 보면은 이 건으로 해서 5건이 패소한 게 나와 있거든요. 108페이지 109페이지 보시지요. 그러면은 132세대가 현재까지 미 세대면 127세대는 아직까지도 예를 들어서 지금 5명과 같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했을 경우에, 127건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할 때 소송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 체비지는 토지소유자가 신청만 하면 저희가 이전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소송비용은 계상하지 않습니다.

매매했을 때 그러면 여태까지 132세대가 매매상 불이익 내지는 나머지 127세대도 매매상의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까? 현재 등기사항에 자기 토지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매할 때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매매는 자기네들끼리 매도인과 매수인이 명의변경 조치를해서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공보에 매매된 자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부동산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합건축물로 해 가지고 등기부등본에 보면 한 장으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로 되어 있지요?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되어 있습니다. 몇 동, 몇 호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매매를 한다는 것은 등기이전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건물만 그렇습니다.

토지분도 몇 분의 몇은 이전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안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토지분에 대해서는 매매를 하더라도 이전이 안 되는 상태 아닙니까? 127세대는.

네, 그렇습니다.

127세대는 자기 땅이 아닌, 안양시 땅으로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세금은 어떻습니가? 토지세.

체비지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요. 이 사람들이 내는 것 아니에요? 127세대, 지금 사는 사람들이요.

소유가 안양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132세대가 나머지 772세대처럼 일찌감치 토지분에 대해서도 등기를 해 갔을 경우에는 토지세를 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세를 안내고 그냥 산 거네요. 안양시 것이고, 체비지는 면제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나중에 등기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지 됩니다.

소급해서 받는다구요? 이자까지 도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부터 받았어야 될 것을 그 동안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소급해서 받는데 그러면 이자까지도 당연히 해서 받아야지요.

그 127세대가 당초에 아파트를 지은 한국도시개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127세대는 그러니까 저희가 매각을 한 것이 한국도시개발한테 매각을 했기 때문에 한국도시개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되어있다니요? 안양시 소유로 되어 있다면서요? 127세대의 토지분은.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처음에 한국포장건설로 매각을 해서 그게 현대산업 주식회사로 명의가 변경되어서 현재 '85년 5월 30일자로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에다가 명의가 변경된 것이지요. 그래서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현대아파트 945세대로 분양이 된 것입니다.

명의가 변경되었으면 안양시 소유가 아니지요. 어떻게, 명의변경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127세대 토지분이 안양시 등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국도시개발(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안양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구요. 한국도시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 소유 등기이전에 피고가 왜 안양시로 되어 있습니까?

그건 저희 안양시에서 매각을 해 가지고 한국도시개발로 되어 있는데, 최초 분양자라면은 이전등기가 되는데 이게 계속 매매가 되어 가지고 최초가 아닌 사람한테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된 게 132세대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 한 가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복잡한데요. 토지세의 근거자료가 뭡니까? 토지대장 내지 등기부등본 내지는 등기부등본 상이 토지세 부과의 근거자료입니까? 뭡니까?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에 토지세의 부과대상 자료지요? 그리고 이 등기는 현재 그러면은 127세대가 안양시로 되어 있습니까? 한국도시개발(주)로 되어 있습니까?

한국도시개발(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안양시를 상대로 해서.

당초 매각한 것이 안양시이기 때문에, 안양시하고 소송이 된 것입니다.

아 그래서요. 그러면은 안양시에서는 127세대 그 전에 이 소송 5건 포함해서 132세대 분에 대해서 한국도시개발(주)로부터 세금을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상 없이 받아 왔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장인식입니다. 먼저 이수길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타 지방자치단체 추진실적과 지방의 제21에 대한 자료는 원본의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제출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신 것으로 알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님과 한삼석위원님께서 감사자료 40쪽과 업무보고서 34쪽에 있는 3개시 통합과 관련하여 예산 2,250만원의 불용 사유와 그 대책 그리고 추진동기와 실적과 함께 통합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시 통합시책은 민선시장 이전부터 상공회의소 등 민간단체나 다수 시민들의 바람이었으나 공존화되지 못하다가 한삼석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석용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96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개시 통합은 군포, 의왕지역의 일부 계층에 불필요한 반발감을 야기한 측면도 다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판단할 때 3개시가 통합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역사적 지리적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에 민간추진위원회가 본격 운영이 된다 면은 머지않아서 통합이 성사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때문에 3개 시민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결과를 기초로 하여 업무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군포, 의왕시에서 설문조사는 물론 공청회 개회조차 거부함으로써 관련예산 2,250만원 전액을 불용 처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3개시 통합이라는 중 차대한 사업에 대해 사전에 합의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결국 불용 처리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바입니다. 그 간에 주요실적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시 통합에 대해 많은 지역 주민의 관심을 제고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내년부터는 민간추진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분위기 조성과 청원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삼석위원께서 지적하신 통합전개화에 대한 도시교통, 행정, 환경, 재정 등 세부분야에 대한 연구용역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이러한 연구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협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수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물론 3개시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이석용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예산을 책정해 놓으시고, 추진 못한 사항도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지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 안양시민이나 의왕, 군포시민은 고위층에서는 3개시가 통합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서민층에서는 3개시가 하루 속히 통합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불용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편성 또 올리실 것입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가급적이면 편성을 안하고 민간단체 추진위원회에서 금년도에도 2, 3천만원 자체 예산을 조달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 예산을 지출 안 할 방침입니다.

그러면 민가단체에서 후원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도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3,000만원 상당 정도는 자체 조달을 해서 이러한 2,500만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원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것 이외라도 예산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민간단체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데까지 해 보고 정 어려울 때에는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민간단체의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명단이 있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정책개발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민간단체에서 추진을 해서 될 것 같습니까?

아까 한삼석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실무자로서 이 사업이 꼭 통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욕심으로 접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예상치 못했던 또는 예상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히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작년, 금년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열과 성을 다하고 추진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계층에서 물론 반대도 심했습니다 만은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민층에서도 굉장히 원하는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성과라 하면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했다는 이 분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다면은 제 개인적인 실무자로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다니는 택시 뒷면에 보시면 3개시 통합을 원한다고 다 스티커를 붙이고 다닙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유층에서는 3개시가 통합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고, 우리 서민층에서는 하루 속히 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계공무원께서도 3개시와 빨리 유대를 가지셔 가지고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적극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많이 애를 쓰세요.

열심히 노력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담당관님께서는요, 여기 앉아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다 현혹하고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의회 시 행정사무 감사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 만은, 그런 말씀으로 현혹하시면 안 되지요. 현재 통합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판만 달고 있는 것이지, 상주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근거로 2, 3천만원이 출연되었다고 답변하십니까? 누가요? 지금 누가 연구·검토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있었지요. 한 명.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은 경희대학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상공회의소에 있었구요. 지금 그 사람 논문 준비하느라고 이미 그만둔 지가 한참이에요. 간판도 떼어버린 지가 한참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장 사무실을.

누가, 위원장 사무실이 아니라 새마을금고 사무실 아닙니까?

글쎄, 위원장 사무실로 옮겨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연구 검토하고 있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혼자서, 위원장 변원신 위원장이 혼자서 새마을금고에 앉아 가지고 통합시 활성화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까? 해도 너무 하십니다. 진짜요. 이상입니다.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인식담당관님과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너무 분위기가 경직된 것 같지만은, 간단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진과정이 원래는 순서가 잘못된 것이지요? 처음에 이석용시장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먼저 관이 주도하다가 마찰이 일어나니까 부랴부랴 민간으로 해서 추진회의를 만들고, 그런 과정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은 적어도 시장이 그러한 원대한 목표를 갖고 민선시장에 취임을 해서 3개시가 통합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러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적어도 먼저 기본 조사 타당성조사 다 공직생활 하면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장·단점 같은 것을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짚고 나서 의왕시하고 군포시에 프로포즈를 하던지, 그쪽에서 먼저 안양시에다 대고 프로포즈를 하든지 해야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견해가 어떠세요?

글쎄, 장·단점 기본조사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나름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 사항을 기본조사라든가 통합의 타당성이라든가 또, 통합했을 때 장·단점을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전문기관이 있다면 용역을 주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을 못한데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그리고 답변 중에 민선시장 이전부터는 민간단체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상공회의소 자체에서 이해관계인 군포시에 공장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회비 먼저 받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지, 실질적인 시민을 위한 통합의 근거를 두고 한, 접근하는 방법이 상공회의소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접근 방식을 그걸 갖다가 자꾸 시에서는 전 안양시민, 말 그대로 상공인들이 모인 것이지, 안양시민이나 군포시민이나, 의왕시민의 절대적인 다수의 의견은 아니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원용해다가 얘기를 하셔서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고,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지요. 지방자치가 잘 된 국가 중에서 인구가 많은 도시가 삶의 질이라든가, 삶에 대한 행복을 추구하는데 더 유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구시대의 흔히 얘기하면 구사정권의 30년 동안 크고 많고 빠른 것을 지향하는 대형도시일 경우에 서울이 천만, 주로 부산 4백 얼마 이러한 도시가 살아가는 데에 행복한 도시냐 이거예요. 우리 정담당관님께서 한참동안 연구를 하셨는데, 지방자치가 잘 되고 그런 선진국일 경우에 큰 도시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20만, 30만, 5, 60만 100만 넘는 도시는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의 발상에 의해서 계속 인구가 많기만 하면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좋은 도시인 줄 알고 추진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현재 60만 안양시가 갖고 있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잘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지, 지방자치의 목적하고는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의 견해로는 그리고 어떤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가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비교적 많이 하셨으니까 장담당관님께서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위원님의 견해를 쫓아 갈 수는 업겠습니다마는 제가 나름대로 통합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구 면에서도 그런 분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외에 지정학적이라든가, 또는 안양시의 환경학적이라든가 주변여건으로 봐서는 물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 만은 특수층에서 반대하는 이런 대중이 많다는 이러한 생각도 했고, 많은 시민이 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통합을 찬성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은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다면은 여러 가지 여건 또는, 변화로 봐서 통합이 다면은 지금 보다는 좀 더 더 살기 좋은 안양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경 같은 데는 도시가 너무 비대하고 연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하고 똑같지요. 수도권의 개념으로서 연담화 되었기 때문에 행정이나 어떤 단체가 3단계 된 것을 2단계로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또, 동경도 몇 군데로 나누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같이 서울로 인구가 1,000만이 넘다 보니까, 강남 및 군데 권역 별로 나누려고 한다 구요. 그러는 판에 인구가 많아서 행정이 불편한 그런 것을 익히 어떤 지구촌 내에 큰 대도시의 어떤 장점보다는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인구를 분산시키고 쪼개려고 하는데 안양시는 상대적으로 얼마만큼을 앞서 가는 두뇌를 갖고 생각하지는 모르지만 남이 안 하는 것을 쫓아가서 하려고 하니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래서 위의 지시에 의해서 공약이니까 무조건 다 해야 되는가 그런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의 견해로는 만약에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렇다면 그 추진하기 이전에 전문성을 갖춘 타당성 조사부터 해서 장·단점 효과, 법률적인 문제 모든 부분을 검토한 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의회에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업무추진하면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충고토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추진위원이 있다고 하셨지요?

예.

몇 명이나 기억하십니까?

정확한 것은 명단을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숫자하고...

거기에 대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는 주관을 안 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할 겁니다.

단체장끼리 서로 의견을 모은 적 있습니까?

조율을 못해 봤습니다.

공무원이나 민간인하고 같이 홍보활동, 만남의 대화를 한 적 있습니까?

추진위원회 추진위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 나름대로 회의를 하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홍보활동실적은 뭣뭣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글쎄요, 구체적으로 확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질의한대로 추진위원회고 또 추후도 좋습니다. 빠른 시일이면 더 좋겠습니다만 추후에도 저희가 회의록, 단체장 또 공무원, 민간인, 홍보실적 그런 것 추진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금 이 자리에는 추진위원회 위원현황하고, 홍보실적도 나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제출해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추후로도 되니까 실적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최귀택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회의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국에 관련된 자료를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자신이 있어서 그런 답변하신 것입니까?

제가 지금 회의록 작성을 안 했고 그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출하신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예, 제거 회의록 작성할 의무도 없구요, 그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담당관 정관용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3페이지 120번 전화민원 처리 중에서 추진중인 20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번 민원에 대한 20건에 대한 세부 내역은 먼저 안양역에 임시 역사 앞에 행정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하상가에서 반대하는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양경찰서와 교통행정과와 협의 중에 있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 과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추진중인 사항 중에서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서면자료로 대신하시고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한테 다 돌아갔죠?

예, 다 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말입니다. 삼막사 주변상행위 단속 이것은 10월 21일날 접수된 거죠? 얼마되지 않았네요?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받아서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수길위원님께서 현장확인에 따른 내역과 관계서류를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그 자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출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리라 믿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수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합니다.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심재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6억 6,996만 6,000원 중 280만원을 사요하시고 나머지 3억 8,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호계동의 도서관 물품구입비하고 도서를 사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서구입현황에 보시면 도서구입한 것이 1만 9,332권이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보시면 2억원이 도서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책은 구입했는데 계약만 하고 책값은 지불 안 했습니다.

책값은 지불 안 하셨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도서는 구입이 되어 있는데.

구입은 했죠. 계약을 해서. 구입은 다 들어와 있는데 전체가 다 들어오지 않고 지금 현재 개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책은 100% 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이 다 들어온 다음에 책값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잔액이 3억 8,0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하고 예산 2억은 뭡니까?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 피복비 105만원이 있습니다. 전액 그냥 현재까지 사용을 안하고 계신데 그것 하고요, 자산취득비 3,300만원이 전액 현재까지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440만원이 현재까지 그냥 있고, 이것은 어떻게 쓰실 것인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취득비도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구입을 했는데 조달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호계도서관에 들어간 자산취득비인데요, 호계도서관이 완전히 수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물품을 저희가 납품을 받은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실부대비도, 역시 거기 증축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호계도서관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호계도서관이 준공되는 12월 중·하순경이면 예산이 완전히 집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54페이지 보면은 이동도서관 운영 및 도서구입비 보조금 지급해 놓고 사업비 2억 3,300만원 집행잔액이 지금 5,700만원 돈이 남았는데 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월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 월별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다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달에 집행됩니까?

예, 12월 달 것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이것은 11월, 12월 것이 한데 포함이 됐습니다.

11월, 12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영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한삼석위원님이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답변이 미비 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답변이 안 나온 것 있습니까?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지금 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십시오.

얼마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포함한 전 위원님들이 안양시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시찰하고 문화재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가장 귀중한 보물들이 안양시에 여러 개가 있고 또, 경기도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 여러 가지 귀중한 보물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95년도 행정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송이섭 문화공보담당관이 할 때 지적을 했는데 그때에 관리대장을 보니까 관리가 상당히 소홀히 되어서 그때 명예지정요원이라도 두어서 지정을 하도록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문화재 명예관리인들을 보니까 각 문화재마다 보물이라든지, 유형문화재 민속자료, 유형문화재 등등 할 것 없이 명예 관리인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어떤 뭡니까? 지원해 주는 지원비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만안교를 전 위원님들이 보시고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만안교 주변에 잡풀이라든지 낙서, 관리대장은 상당히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정작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보물은 문화재는 형편없이 관리가 되어 있고, 대장은 상당히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명예관리위원과 긴밀한 유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문화재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전문적인 문화재라든지 보물을 관리하는 관리요원이 있습니까?

지금 일용으로 김지석씨가 관리를 하고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자료를 일용직 근무원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문화공보담당관은 격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현재하는 업무량과 질적인 면에서 합당한 대우가 못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 전 위원님들이 문화재 내지는 보물을 둘러보면서 현장에서 지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문화재 관리요원을 두어 가지고 귀중한 자료를 계속 보존하고자 했는데 그 동안에 어떠한 조례를 만든 것이 있습니까?

조례는 만든 것이 없구요, 향토 사료실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토 사료실 관리 조례에 문화재 관리지정요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재 관리요원이라고는 없습니다. 상임위원을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을 그러면 거기에 선임되신 분이 이러한 안양시 귀중한 문화재라든지 유형문화재, 보물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상임위원이 그런 일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전문위원제 같은 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귀중한 유형문화재 내지는 보물을 계속 일용직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까?

그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그래가지고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향토 사료실 운영설치 조례에는 상임위원까지를 모두 포함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같이 여러 가지 문화재를 보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거꾸로 비치된 문화재 또, 파손된 문화재 등등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그러한 문화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책임 있는 책임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문화재가 훼손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면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어떠한 조례 제정이라고 해 가지고 문화재 관리요원을 두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면까지를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자료들이 문화공보담당관에 의해서 잘 보존이 되느냐, 앞으로 파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파손이 되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문화재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유망한 사람을 선정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점검일지가 깨끗한 만큼 문화재도 깨끗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지요?

예.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 안나온 부분 없으시죠?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페이지에 공직자 열린마당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내용은 본 청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에 여러 직급의 공직자가 모여 시정에 대한 모든 의견을 함께 나눔으로써 시정발전과 원활한 시책추진기능 역할은 물론 직장 화합분위기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토의내용을 보면 자유토론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또, 새로 시정시책 및 월별 역점시책, 조직내부의 문제점 및 대책, 기타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설적인 현안은 수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의 사기 앙양인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수용이 불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37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 방안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마땅히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장께서 담당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98년도 위탁대행사업 검토 추진에서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지하상가 무상이용기간 종료가 '98년도 5월로 위탁이 끝납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관 건물 준공 후면 위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제일 궁금한 것은 중앙시장상가가 이제 6개월 반년 남짓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31쪽입니다. 안양시자유센터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난 10월 23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센터위탁이 수탁관리 계약에 의해 체결이 11월 1일날 했습니다. '98년도 물론 이것은 자유센터운영에서 나왔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가 관리비 공공요금에 대해서만이 허용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아무 계획이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교육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감사자료 76쪽, 77쪽입니다. 안양경찰서와 과천경찰서에 대한 지원금이 안양경찰서에는 지원금 예산이 7억 2,994만원이 되며, 과천경찰서는 2억 4,693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현재 지원액만 나와있고, 지원날짜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을 정산된 사항이 보고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전년도에 무인경비카메라를 산업도로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경찰청에서 적합치가 않다고 했는데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기획실 행감자료 3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CIP사업의 조기정착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CIP사업은 안양시 특색화 사업으로 본 위원도 이 사업에 참여를 했던 그러한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CIP사업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CIP사업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여러 곳에서 눈에 띕니다. 특히 만안구 쪽이 많이 눈에 띄고, 구두딱이 부스나, 버스승차대, 재떨이 등등 여러 곳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CIP규정에 의해서 CIP사업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자료로 주시고, CIP사업이 잘못 적용된 사례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잘못 적용된 사례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감사자료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칸에 동안구 평촌동 176-1, 3, 4 번지 주유소 건축허가 취소요구 했는데 처리결과로는 '동 주유소 허가는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허가 취소는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적법하게 처리가 되어서 허가 취소는 불가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역시 네 번째 칸에 인덕원 환승주차장 환경성검토 설계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환경성검토 협의를 못함에 따라 용역비 960만원만 낭비하는 환경성검토 설계용역업무를 태만하게 나타났다 하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관련공무원 2명을 역시 훈계처분을 했습니다. 훈계 처분한 것은 좋은데, 용역비 96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고, 58쪽 다섯 번째 칸에 있습니다. 운수사업법에 대한 것인데요, 자가용 자동차가 영업행위로 적발되어서 운행정지 180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등록증 및 번호표를 번호판이겠지요, 번포판을 반납하지 않은 호계동 최병직에게 과태료를 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날짜가 없습니다. 언제 적발이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과태료부과는 했고, 또 번호표를 영채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입니다. 이백영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7쪽입니다. 만안구 석수2동 345번지 이연식씨 진정서입니다. 책 대여시간 현재 20시까지를 21시까지로 1시간 연장 운영하는 사항을 적극 검토하신 다고 되어 있는데, '97년 8월 11일 진정을 한 것입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 석수동 274-2에 김유경씨가 진정한 것입니다. '97년 9월 29일 진정을 해서 '97년 10월 2일 처리되었는데, '국경일 개관운영 향후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재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방금 심재인위원님이 질의하신 57쪽을 보시면, 동안구 갈산동에 박희석씨가 진정한 내용을 보면 열람실의 실내온도가 적정온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여름 하절기에 상당히 더워서 아마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때문에 진정을, 이용하신 분이 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시설이나 일반사무실이나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 실내에 사람이 하절기에는 옷을 입고 활동하는데 적정한 실내온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최 상한선이 법률적으로 섭씨 28℃입니다. 28℃를 유지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아요, 알고 진정서를 낸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이게 본관인지 분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참 실내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서, 측정한 온도수가 있는지, 현재 28℃이하로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회시를 한 것 같아요. 그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관을 비롯해서 제1 제2 제3 제4도서관까지 우리가 건립계획을 하고 있고, 지역적으로 비교적 배분 위치선정이 잘된 가운데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하도록 시에서 좋은 안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더 발전적인 몇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나 장기구상이 수립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입관자 즉 도서관 이용자에 대해 분석된 것이 있는지, 또는 타 시의 도서관 이용률과 분야별, 장르별로 책을 배분해서 구입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네 번째는 도서구입방법에서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몇 권씩 구입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95년도 6월 27일날 선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공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약한 사항 중에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공약사항하고, 현재 완료된 사항, 추진 중인 사항, 불가하게 해서 추진을 못하는 사항을 해 가지고 쭉 자료를 제출해서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의해서 하나 하나 일문일답을 통해서 질의 답변과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료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도 미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서 일문일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추진사항에 다 나와 있네요. 여기 이미 있으니까요. 이것에 의해서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8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현수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내년도 시책으로 할 공무원 열린 마당에 대해서 거기에 공무원의 인사문제가 논의 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열린 마당은 원칙만 세워 놓고 현재 상세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 마당에서는 토론주제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인사문제 등 공무원 사기양양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대항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맺은 결론이 인사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그때 그때마다 열린 마당이 끝난 후에 거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토론주제나 토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널리 공개를 해서 열린 마당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지하상가와 청소년수련관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관리 중에서 계획을 여쭈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나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관리는 아직 해당 부서에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원칙인 것은 세워 놨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지하상가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 현대화로 해서 좀더 깨끗이 하고 해서 중앙지하상가 자체도 활성화 시켜서 장사가 잘되는 방향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우선 용역을 주어서 구체적인 보수계획을 세운 후 여기에 따른 필요예산을 1회 추경에 세워서 전반적인 보수를 할 계획으로 우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98년도 예산의 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이것도 원칙에 속하겠습니다마는 시설자체는 사회복지회관에 있기 때문에 사업복지관리사업소에 관리를 하되 경영적인 기법이 필요한 경영 관리가 필요한 볼링장과 라켓볼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현재 공론화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려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직 그 이상의 계획은 관련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경찰서와 과천경찰서에서 교통관련시설비와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경찰서에 지원되는 교통관련 시설비나 유지비는 작년 5월 1일부터 지원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설계와 감독은 경찰서에서 하고 계약과 대금지급은 시에서 하는 이중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 전에는 정산 등이 안 되고 또, 정산보고도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중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정산에 관한 문제는 해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산업도로에 무인카메라는 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이건 모의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경찰청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써 계획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고, 우선 산업도로에 있는 것은 모의 카메라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에 있는 급량비 128만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연말에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획담당관실 업무가 연말연시에 대부분 상당히 몰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근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하는 시점입니다. 우선 의회 정기회가 열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 심의하고 내년도 업무계획도 하고 올해 마무리도 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의 속성상 연말연시에 업무가 몰려있기 때문에 그때 쓰려고 현재 남겨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500만원과 그 밑에 있는 포상금 360만원은 위의 것 보상금이 시민제안제도고 밑에 포상금은 공무원제안제도입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 활성화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급이 덜 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에 대해서는 복사기 등 현재 그런 사무관리장비에 필요한 유지비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1년 간 수리를 하고 나서 연말에 지급하기 때문에 12월 말에 총괄적으로 그 해에 보수된 비용을 그때 같이 지급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현재 쓰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포상금 1,430만 2,000원은 아까 질의하신 동 행정 평가 시상금으로 연말에 시상을 하기 위해서 남겨 두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첫번째로 자유토론원칙에 의해서는 아마 검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분명한 사항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일 심각한 사하잉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즈음 아마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공평한 인사관리가 아마 제일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의 문제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물론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얼마나 능력 있느냐에 따라서 인사관리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 거의 특별한 사항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지하상가 이것이 현재 많은 임대료 내지는 사 가지고 처음에 공사할 때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책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98년도에 업무계획에 중앙지하상가의 관리방법에 대해서 내년도에 연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정책담당관실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고 결론을 맺기 전에 아마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상의드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산업도로에 있는 무인카메라는 지금 형식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윤현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님이 질의하신 한구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에 '98년도에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 현 자유센터를 자유수호의 산 교육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행정지원은 물론이고 재정적인 지원으로 내년도에는 공공요금 50만원, 전시품구입 및 보수비 90만원, 건물청소비 조경관리비 20만원, 기타 전시관 안내 홍보비 10만원 등 월 170만원 수준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다룰때에 공공요금 50만원 선에서 다룬 것으로 아는데 물론 기타 보수나 전시품 같은 것은 별도로 행당이 됩니다마는 과다하게 170만원까지 월 지원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제대로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보담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이 예산을 다룰 때 다시 한번 나오게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입장은 그런 생각인데 담당관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유센터에 월 운영비가 월 27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좀더 활성화시키고 그러려면 최소한도 월 170만원 정도는 지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예산안에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여튼 본 예산 다룰 때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장경순위원님이 CIP규정에 의해서 추진한 자료 제출요구와 함께 CIP잘못 적용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CIP규정에 의해 추진한 자료는 즉시 자료를 내드렸고,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CIP의 잘못 적용된 사례는 저희가 4월 달에 직원들 교육시에 교육자료에서 잘못된 사례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하는 사례를 교육시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협조 맡아간 CIP사업 중에서 잘못된 사항은 없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잘못된 사례가 없다는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이 CIP 사업은 무려 1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CIP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우리 위원회 소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는 서식류를 아직 한 건도 한 적이 없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자팜플렛, 현수막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렇지만 우치 청 내에서 늘 대하는 서식류 마저도 안 했습니다. 생활민원담당관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싼 예산을 들여서 CIP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 아닌 데에는 한 건도 하지 않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서식류도 하나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 맨 앞장을 보시면은 차량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이 8건 해 가지고 1억 6,610만원이나 되어 있고요. 재정과에 6대, 사회복지사업소에 2대 해 가지고 1억 6,610만원인데 이 CIP도색비가 비싼 겁니까?

도색비가 아닌데요.

그러면.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차량구입을 할 때 CIP를 도입한 도색까지를 같이 주문 해 가지고 구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정과의 6대 차량은 무슨 차입니까?

이것은 재정과에서 우리 차량을 풀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6대가 1억 6,000만원이나 됩니까?

거기에는 대형버스까지가 포함되었습니다.

버스가 있습니까?

예.

자료를 주셨으니까 자료대로 잘 하셨겠지만 감사담당관실이나 생활민원담당관실은 뭐, 안내책에나 서식류, 차량 등등 많은 장비도 있고 서식류가 있는데 아직 한 건도 시행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나 다시 한번 안양시 개성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주재해 가지고 본 취지에 맞게끔 이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안양시 CIP 시책 개성화 사업은 칼라도 산뜻한 칼라로 이렇게 보면 공중전화 부스라든지, 또 구두딱이 센터 부스, 택시승차대 등등 산뜻한 모양으로 칠해져 있는 것을 볼 때 본 위원이 참여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뜻깊은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만안구 쪽을 보면 거의 다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우리 본 청 내에서도 서식류에서 마저도 시행을 안하고 있으며, 2억 가까이 들어가서 CIP 사업했는데 이용을 안 하면은 그냥 예산만 낭비해 버리는 그러한 결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라기보다는 안양시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장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CIP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137페이지 봐주세요. 과장님, 거기 CIP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시설물 건수 3건 해서 집행액이 1억 8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한 것입니까?

그 3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승강대 7개소하고 또 시립도서관에서 파고라하고 휀스 설치한 것 또, 청소사업소에서 휴지통 296개가 적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예산은 1억 800만원이고요? 휴지통 296개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개수인데 CIP사업에 의해서 디자인된 쓰레기통을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쓰레기통을 만든 것입니까?

CIP를 적용한 쓰레기통을 만든 것입니다.

대략 표본이 될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CIP를 적용해서 만든 쓰레기통이요.

저희 청 내에도 있습니다.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것...

여기 밖에 있는 것이 CIP 사업에 의해서 디자인된 것이 맞습니까?

네.

그리고 버스승강대 7개는 요? 실질적으로 버스승강대를 몇 개 정도나 만들었습니까? 자세히는 모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두 다 예를 들어서 7개를 안양시에 새로 설치를 했는데 모두다 CIP사업에 의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10여 개 이상을 설치를 했는데 그 중에 7개만 만든 것인지요.

신규로 한 것 중에서는 전부 CIP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신 것입니까?

네.

비용은 시 예산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후원을 받아서 작성을 했습니까? 버스승강대 같은 경우에요.

버스승강대는 전액 시 예산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정보지 배부대 7개소 배부대를 설치했는데 그것은 생활정보협회에서 자 부담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포 판매대도 있지요? CIP사업에 디자인 된 것 중에서 버스표판매대는 이 이후로 '96년 5월 23일날 사업이 끝난 것이거든요. 이후로 만들어진 것 중에서 한 예가 있습니까? 디자인한 대로 버스표 판매대.

버스표 판매대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없습니다.

새로 신규된 것이 있는데 적용을 안 해서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설치한 것 자체가 그런 예가 없어서 적용한 것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휴지통 같은 경우는 CIP사업에 의해서 한 것은 확실하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길위원님이 행정감사 자료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목별 예산집행 내역 중 불용 사유와 출납폐기 기간 전에 집중적으로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21만원의 불용 사유는 당초에 시정홍보요원 교육강사 수당으로 4회를 계획해서 2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한 번 밖에 못했기 때문에 7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1만원이 불용 사유가 되겠고, 시설 장비 유지비 440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방송실 내지는 VTR실의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수립하기 위해서 유지비를 세워 놨습니다마는 금년도 8월 달에 청 내 방송시설 관리업무가 정보통신과로 넘어 갔습니다. 여기에 따른 청 내 방송시설장비 수선비 440만원이 수리를 저희 예산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 사유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시설비 200만원은 기이 답변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뉴스제작 스튜디오에 인테리어 설치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편집기를 이용해서 배경화면을 잡아내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습득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 없게 되어서 200만원 예산 전애기 불용 처리되게 됐습니다. 또, 28페이지 예술문화재료비 30만원이 출납폐쇄 되기 전 집중적으로 지출되겠느냐 하는 사항은 이 재료비는 송년음악회를 대비 해 가지고 안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년음악회가 12월 말에 개최되기 때문에 12월 달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시설비 228만원에 대한 불용 사유는 기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양역 전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판을 재정비하려고 4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민자역사 건립 관계로 이 관광안내판을 철수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 228만원이 불용 처리되겠습니다. 또, 문화재관리 보상금 650만원이 출납폐쇄기전 집행사유는 예상이 현재 향토자료를 기증 받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지금 현재 기초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3,800만원이 출납폐쇄기전 집행된 사유는 우리 위원님들도 전 번에 문화재 탐사할 때 가 보셨습니다 만은 석실분 울타리 및 지붕설치비로 기이 계약이 끝나 가지고 11월 25일날 이 사업이 준공되었으므로 이 달 말이나 12월 초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납폐쇄기 이전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백영입니다. 먼저 심재인위원님께서 감사자료 57페이지 석수2동 이연식씨가 현재 대출 시간을 21시까지 연장운영을 건의하여 도서관에서 적극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97년 3월 31일까지는 16시까지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특히, 직장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자료실, 대출실 등을 20시까지 2시간을 연장운영에 대하여는 시간대별로 대출사항을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만안구 석수2동 김유경씨가 국경일에 도서관을 개관하여 달라는 건의하상을 향후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조치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경일까지로 개관을 하게 되면 365일 전체를 개관해야 된다는 관계가 있습니다. 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 및 전국 도서관과의 관계 대문에 서로 협의한 결과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인위원입니다. 이연식씨가 진정한 날짜가 '97년 8월 11일인데 어떻게 3월 31일부터 연장하셨다고.

우리는 20시까지 했는데, 그것은 21시까지 건의를 했습니다. 1시간 더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1시간 더 해달라고 진정 낸 날짜가 '97년 8월 11일이에요. 그런데 3월 31일.

저희가 그 전에 3월 31일 이전에는 6시까지 밖에 안 했습니다. 그 이후 4월 1일부터 저희가 20시까지 연장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21시까지 또 건의서를 낸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외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한삼석위원께서 감사자료 57페이지 동안구 갈산동 박희석씨가 건의한 열람실 내 실내온도 적정온도유지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의 냉방시설은 흡수식 냉방기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토지공사에서 냉방시설을 설치하면서부터 3층 열람실의 냉방상태가 좋지 않은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패키지식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소음 등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치 못했습니다. 현재 있는 흡수식 냉방기는 개보수 해 가지고, 내년도 여름에는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위원장님,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온도를 28℃이하로 내려야지 되지요? 한참 더울 때,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 한참 더울 때 몇 도가 되는지 측정을 해 보셨는지.

그때 30℃가 넘어 가지고요. 2층까지는 28℃이하로 내려가는데 3층의 일부 끄트머리에 있는 열람실이 30℃가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시립도서관 보관이지요. 본관은 냉방시설이 잘 되었나요?

본관은 냉방실이 집중식이 아니고요. 패키지식 개별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통풍장치를 해 놨는데요. 그래서 도서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책은 놓는다든지, 이동한다든가 당초에 관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도서관 시설한 다음에 나중에 했기 때문에 배관을 설치하다보니까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냉방은 그렇다고 그러고요, 난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난방은 열병합발전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평촌에는 본관도 문제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현재 있는 시설을 개보수를 해서 그대로 사용하셨을 때에 28℃이하의 온도는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세요?

일부만 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시켜봤더니 맨 끝방까지는 관이 적어 가지고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냉방이 가지 못해 가지고 관을 확장하면 된다고 해서.

평촌분관이 1,007석이지요?

1,077석입니다.

1,077석인가요? 네, 됐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도서구입시 입찰인지 수의계약 방식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은 연초 계획에 의거 분기별로 입찰방식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간도서와 이용자들의 요구에 의해서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도서구입 종류별 선정 기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자체에서 당해연도 장서구입 비율 산출은 전년도 당 도서관 타 도서관과의 장서 구성비율과 자료이용비율, 국내출판물 발행 총 수, 비율 등을 산출해서 저희가 도서구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동도서는 총 장서 수에서 30%를 유지하도록 배부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서이용자 분석 및 타 시·도 도서관 이용율을 분석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시립도서관 이용자분석과 이용률 분석은 업무자료 25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타 도서관 분석자료는 문화체육부발행 '97년도 전국공동도서관 및 문고현황 자료는 우선 경기도 도서관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과천 도서관은 1983년도에 개관했고, 장서 수는 14만원이고, 이용자수는 연간 37만 5,000명, 이용 책 수는 27만 2,000권, 수원 선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1995년에 개관했습니다. 장서 수는 7만원, 이용자수가 59만 2,000명이고, 이용 책 수는 79만 3,000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시립도서관은 1995년도 개관했으며, 장서수가 7만 5,000권, 이용자수가 62만 6,000명, 이용 책 수는 32만 6,000권이 되겠습니다. 안양시립도서관 본관 및 분관개관이 '92년도 '94년도 개관이 되었는데 3개 도서관 총 장서수가 아까 업무보고에 지금 현재는 22만 3,000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용 책 수는 전체가 100만 8,960권이 되므로 타 도서관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시립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이나 구상이 있느냐.

그것은 제가 아까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가 구상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셨지요? 입관자에 대해서 분석된 것이 있느냐 했는데 자료로 대신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분석을 갖고는, 본 위원 견해로는 말이지요. 안양시민들 중에서 도서관 입관자 이용자들이 어떤 도서나 어떤 신간서적을 접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적인 분석된 것에 의해서 도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입관자들이 책을 대출 받거나 볼 때 말이지요, 분야별로 법률적인 것이나, 사회관계서적이다. 전문서적이다 별로 분석을 안 하나요, 대출할 때?

분석을 하지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인문, 사회 쭉 나왔겠지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빈도를 보면은 어느 쪽의 시민들이 어느 도서관에서는 어느 경향의 서적을 많이 본다든가 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에 의해서 도서구입이 되어야 안양시민이 어느 쪽의 관계서적을 많이 본다 그런 자료는 분석된 게 없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자료는 분석을 안 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책을 살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장서 구성비율이 시민들이 많이 보는 책하고 또, 현재 우리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책,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책을 살 때에도 전체는 입찰을 원칙적으로 하는데, 수의 계약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대로 책을 빨리 구입해 주고, 그럴려고 수의계약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책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간서적에 대해서 베스트셀러 챠트별로 나오는 것 있지요? 소설부분, 비 소설부분, 시집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입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총 좌석수가 3,005석이지요? 호계까지 다, 호계분관이 824석이고, 그랬을 경우에 천명당 좌석수가 약 5석 정도 되거든요. 시민 60만명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서울의 종로구를 따지면 25.5석이에요. 천명을 기준을 했을 때 용산구가 15.5석이고, 우리보다 못하지만 강서구나 영등포 같은 곳도 2.6석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장서수 같은 것도 저는 통계자료가 먼저 22만 7,427권으로 봤을 때 시민 100명 당 38권, 대부분이 문체부에서 문화지수 발표하는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다른 도시와 문화지표를 비교하는데 용이하게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우리 안양시가 그런 문화의 종합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자료 오면 제가 일문일답을 할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도서관도 문화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관장님께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러한 장서수가 열람석수 같은 것을 정부에서 공식 발표하는 문화지표 수준에 맞게 그 기준에 맞게 발표나 서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교분석 자료를 업무보고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영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서면 답변이나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전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배부를 해 드리라고 했는데, 담당하신 위원님한테만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정환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9쪽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내용은 동안구 평촌동 176-1, 3, 4 번지의 꿈마을 주유소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꿈마을주유소 허가는 석유사업법 및 경기도고시 제135호 경기도 주유소허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공동주택 외벽으로부터 25m이상 이격시에서 허가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위 주유소는 35m이격이 되어 가지고 허가 처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유소와 관련된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97년도 5월 26일 경기도의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97년 11월 11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동주택건립 시 적용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어린이놀이터로부터 50m 이격해야 한다는 의미는 이미 건설된 어린이놀이터 등에만 적용이 되므로 50m 이상을 유지해야 하므로 경기도 주유소 허가기준이 위법이라고 결정되어 가지고 '97년 11월 25일날 동 주유소 허가가 취소가 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37쪽을 인덕원 환승주차장 환경성 용역비 960만원을 낭비하는 등 행정성 검토 없이 설계용역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지적되어서 관련공무원 2명에 대해서 훈계조치하였으며, 용역비 960만원의 처리 경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덕원 환승주차장의 부지면적은 1만 3,516헤베이므로 지방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검토대상으로 확인이 되어 가지고 '94년도 10월 5일부터 11월 5일까지 환경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추진경위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적하면서 금년도 2월 종합 감사 때 지적하면 용역비는 회수하라는 지시가 없었고, 관련공무원만 문책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용역비는 회수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행정감사자료 58쪽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소홀에 대한 지적내용 중 자가용 자동차 영업행위로 적발되어 운영정지 180일을 행정처분을 받고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호계동 최병직에게 가중처벌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 중 적발일과 과태료 부과여부, 번호판 영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적발은 '96년도 11월 26일날 수인산업도로에서 적발됐습니다. 적발단속반은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에서 적발해 가지고 안양시에 통보된 사항으로 안양시에서는 금년도 3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180일간 운행정지 처분하였고, 번호판 영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사안으로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에서 안양경찰서로 통보되어서 현재 벌금형 처분 중에 있습니다. 안양경찰서에서 벌금형 처분은 '97년도 12월 5일날 그 결과를 안양시에 통보하는 대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선 첫 번째 답변해 주신 꿈마을 주유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은 '동 주유소 허가는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허가취소는 불가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지요?

저희가 신문에 보도되어서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적법하게 처리가 되었는데 행정심판에는 어떻게 졌죠?

경기도고시 135호 고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행정심판에 진 것입니다.

경기도 고시가 잘못되었습니까? 경기도에서 잘못 된 것입니까?

예.

안양시에서는 잘못이 없는데 경기도에서 잘못됐습니까?

경기도에서 고시해 가지고 내준 자료에 의해서 허가해 줬는데 나중에 행정심판 요구를 해 가지고 한 결과 이 고시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시에서는 제대로 행정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행정고시가 잘못되어 꿈마을 주유소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허가를 취소가 아니고 다시 내 줘야 되겠네요.

못 내주죠. 그것이 135호 내용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을 모법으로 해서 안양시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해 가지고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135호에 대한 고지가 잘못 되어 가지고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 취소하는 것으로 행정심판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허가는 못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꿈마을주유소의 대표되는 사람은 이 주유소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라서 안양시에서는 일단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에서는 내줬는데 다시 건축허가가 취소됐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주유소 건축주가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텐데요?

그 사항은 아직 안양시에다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법적인 것에 대한 것은 모르지만 말입니다. 안양시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허가를 내줬는데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적법치 않다고 해 가지고 '동 주유소 주유소허가는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허가취소는 불가함' 이렇게 지금 민원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허가가 취소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 심판을 제기해 가지고 이게 결정이 되기 전에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하고 진정을 냈던 내용에 대한 회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도 11월 11일 이전에 민원처리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적합하다고 한 것은 '97년 4월 2일날 안양시에서 꿈마을주유소 측에 이 꿈마을주유소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이정숙에게 적합해서 취소는 어렵다고 통보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평촌동 초원아파트에 사는 이정숙을 경기도의 행정심판을 소송을 했지요.

예.

행정심판에서는 이 주유소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허가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허가를 취소하라니까 취소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얘기지요. 다시 말해서 안양시에는 25m 뭡니까? 공동주택에서 25m만 떨어지면 허가 내주는 줄 알고 했는데 어린이놀이터가 50m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린이놀이터가 그때 당시 허가 내줄 때는 없었습니까?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가 50m안에 있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 줬으며, 또 더군다나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취소는 불가 한다고 했는데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는 허가를 취소해서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정환 감사담당관님 답변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바로 될 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상 저희가 아니고,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만 수집을 했기 때문에 장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내일 오전에 본 위원이 아까 만안구청 감사를 할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죠? 휴가중이나 연가 중인 공무원에게 시간외 수당 준 내역, 그 내역을 설명해 줄 때 같이 해줄수 있죠?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답변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덕원 환승주차장이 환경성 검토를 안하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비 960만원이 용역비가 날라가 버린 거죠? 용역비가 없어 진 거지요.

예.

용역비 960만원을 소비를 했는데 관련공무원 2명에게는 훈계처분만 하고 회수조치를 안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감사를 한 것입니까?

경기도에서 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요? 그러면은 안양시에서는 경기도에서 2명에 대한 훈계처분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시민이 낸 혈세 960만원을 그냥 날려버려도 무방한 것입니까?

고의적으로 낭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요,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양시 재산상에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는데 이것을 그냥 훈계를 주고, 이게 개인 돈입니까? 안양시 시민이 낸 세금인데 960만원이나 그냥 낭비했는데 훈계만 주고 끝내고 회수조치를 안 시킨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처리방법을 달리 생각하시는 것은 없어요?

앞으로는 관리 이런 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 해 가지고 더 이상은 이와 같은 낭비용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해당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그냥 멀거니 960만원이 라는 예산이 날라가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시민들이 알아봐요, 뭐라 그러나. 마지막입니다. 자가용자동차로 영업행위를 해서 적발이 돼 가지고 180일을 행정처분을 받고 번호표을 반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행정처분 180일은 180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뭡니까?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번호판하고 면허증을 반납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최병직이가 없는 상태에서 운행정지를 내렸습니까? 그 운행정지를 내렸는지 확인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180일 동안 시에서는 서류 상에는 180일 운행정지 했는데 최병직이는 180일 동안 그냥 다녔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런 겁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죠, 무슨 내용이지.

운행정지 180일의 행정처분을 받고 최병직은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번호판을 반납하지도 않은 최병직이가 180일 동안 차를 갖고 다녔는지, 세워 놨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렇게 행정처분통보가 되면 양심상 차를 끌고 나오지 못합니다.

행정처분을 받으면 양심상 차를 안 갖고 다닌다고요?

더군다나 180일씩이나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감히 차를 운행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일반차가 아닌 화물트럭인데.

그러한 정도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감사자료에 올라오지도 않죠. 안양시 감사자료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올라옵니까?

이것은 요, 장위원님이 감사자료는 금년도 경기도 감사를 받으면서 거기서 적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적발일일 만 1년입니다. '96년 11월 이니깐요. 만 1년이 지금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12월 5일자 안양경찰서에서 벌금형처분이 통보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날짜는 12월 5일로 확실히 잡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네요.

네.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특별히 장경순위원님께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병직에 대해서 12월 5일날 과태료를 300만원을 부과를 하고 번호판을 영치 시킬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마치기로 하고, 두 번째 본 위원이 질의했던 용역비 문제 그 문제는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자체 내에서 감사를 다시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정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났습니까? 이수길위원님 답변 다 받으셨습니까? 안 나온 부분 없지요?

내일 이천우위원이 오시면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이 안 나온 부분 위원님들 없습니까? 다 나오신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과 문화공보담당관과 일문일답 식의 10회 공연에 대한 지출된 사항 이런 부분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기 때문에 이승엽 기획실장님께서는 그 부분과 함께 본 위원에게 도달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승엽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양시가 어느 정도의 문화발전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의 문화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안양시의 문화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해서 현 '97년도에 기이 투자된 것과 앞으로 투자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양시는 문화에 대한 공급자가 되고 수요자는 시민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어떤 공급자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수요계획이 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세 번째로는 안양시의 문화부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양시라는 것은 안양시청에 문화담당 문화예술담당 공직자들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양시 문화행정의 인력과 조직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전문성도 상당히 결여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종합적인 문화예술 행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모든 문화행정을 행정주도 하에 하나의 어떤 기능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에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시민의 문화생활 중 문화소비 지출비 문화활동의 참여도,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해서 시에서 조사한 것이 있거나 지표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초지방단체별로 문화의 지표 및 개발을 나름대로 실정을 해서 조사를 해서 안양시면 안양시별로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양시에는 그러한 계획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혹여 본 위원이 몰라서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설정된 자표가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어떤 문화지표를 나름대로 개발하고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천우위원과 한삼석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급식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급식과 개별급식과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뽑아 주십시오. 자료가 안양시에 있을 겁니다. 개별급식조차 못하고, 위탁급식을 해야 하는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한 향후 문제점과 계획을 역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급식 시설물에 대한 노후화에 따른 예산지원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급식에 따른 인건비 및 학부모에게 봉사 요구를 하게 할지의 여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개별급식을 하게 되면은 계속 지원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취지에서 이러한 질의를 드려봅니다. 학교급식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입니다.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님께 질의합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 예산집행내역 연구개발비 2,250만원 전액 불용 처리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합니다. 32페이지 안양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시행규칙, 복무규정 재정비를 하는데 '97년 정기회의에 상정 작업 중에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김한조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합니다. 감사자료 142페이지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입니다. 인건비 9억 4,000만원 중 6억 478만 1,000원 지출되었습니다. 잔액 3억 3,554만원 남았습니다.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6억 478만 1,000원이 금년 10개월 동안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개월 동안 지출될 금액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억 2,090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억 2,090만원 지출하고 나면 2억 1,45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어디에다 쓰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보상금에 보시면 1억 534만원 중 5,819만 2,000원 사용하시고 잔액이 4,714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역도 우선 자료로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관용 생활민원담당관님께 질의합니다. 행정감사자료 158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이 4,156건 중 미 처리 173건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중 116건이 현재 한 건도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재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입니다.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님께 계속추진사업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이정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준공이 되어서 이전할 때에는 당연히 남부시장은 다 쫓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누누이 4년 전부터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남부시장의 상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5% 밖에 안 갔다 많이 보면 20%만 가고 80%가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일번가와 연계시켜서 개발시키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도시개발시설에 필요한 예산이 10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편성까지 해서 일부는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담당국장이나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신 있게 위원님들이 우려를 지적을 하면 자신 있다고 했어요. 어떤 현실이 되어 있느냐 왜, 남부시장 사람들이 안양시청으로 수백명씩 몰려와서 데모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발방식이 정책담당관께서 업무보고에 내 놓은 것을 보면 토지소유자 공동개발방식을 추진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방식을 어떻게 보면 기존 상인들은 고사시키겠다 하는 상당한 의도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운데에 있는 시장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불과 3명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주상복합이 되었든, 오피스텔을 건축을 해서 주변에 있는 시장상인들을 고사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시민을 위한 정책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남부시장 사람들은 이전시키겠다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당연히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놓고 지금 좋게 봐서 20%가 하고 80%가 그대로 남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안양시에 몰려와서 시위를 하고 그러느냐 그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다시 토지소유자와 공동개발형식을 하겠다고 안을 업무보고에 냈습니다. 그러면 편리한 대로 하느냐 이거예요. 한 2, 3년 동안 다른 것 하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와서 사탕발림해 놓고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다시 설득, 그러면 일방적으로 안양시의원들은 공무원들의 설득의 대상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내일 답변해도 되는 것이지요? 오늘 답변 들은 사항은 아니지요? 그러면 질의를 하나 더 할까요?

김석한우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아까 간담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질의를 받고 답변은 내일 10시에 들을 계획입니다.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한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1쪽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대한 게획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일요 상설무대라고 해 가지고 '98년 8월, 9월 두 달에 걸쳐서 일요일 공연을 중앙공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을 보면 국립국악원 조갑용 등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면 420만원이에요. 이걸 가지고 과연 두 달에 일요일이 평균 보면 9번이 있을 겁니다. 9번을 공연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20명이 9번에 420만원 예산을 가지고 과연 하겠느냐 그렇게 의심이 가고요. 또 국립국안원이 국악 전문국악원인지요?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조갑용씨라고 하는 분이 무엇을 전공을 하는지 알고 싶구요. 무용을 하는 것인지, 창을 하는 것인지, 관현악을 하는 것인지, 타악을 하는 것인지, 현악을 하는 것인지, 사물놀이를 하는 것인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회 도민회별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있는데 중앙공원 다목적경기장에서 6개 도민 향우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이것도 3회째 이기 때문에 두 번 한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3,000만원이 너무 많지 않은 것이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시 기획실 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5쪽입니다. 공무원제안제도 '96년도 4/4분기에는 34건이 접수가 되어서 2건만 장려상을 받아서 각 30만원씩 지불이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구요. '97년 1/4분기 36건, '97년 2/4분기 17건, '97년 3/4분기 12건, 그런데 1/4분기는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고, '97년 3/4분기 12건은 12월경에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내서 제안을 내 놨는데 아이디어가 충실치 않은 것인지, 아니면 심사 과정에서 정말 잘 검토가 되었는데 이렇게 실적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와 시간을 절약을 위해서 오늘 질의를 받고 내일 아침에 10시에 답변을 듣기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입니다. '97년도 안양시문화예술분야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차 추경을 포함해서 내용을 보고 본 위원이 통계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기획실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예산규모가 총 2차 추경을 포함해서 3,738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633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104억원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 중에서 문화예술 분야로 편성된 금액이 약 21억원이고, 문예회관 관리운영이 약 5억 5,200만원, 시립도서관에 36억 2,800만원 그래서 문화예술에 관련된 예산은 총 62억 8,000만원으로 본 위원은 조사를 했습니다. 이는 총 시 예산 대비 1.6%에 해당이 되고 일반회계대비는 2.38%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1인당 시민을 위해서 문화예술관계에 사용하는 금액이 1만 479원이 됩니다. 문화예술 예산을 분야별로 또 다시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면, 소년소녀합창단을 포함해서 9억 4,000만원이고 보상금이 1억 5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1,250만원 포함해서 인건비 성격으로 지출된 금액이 총 얼마냐 하면은 10억 5,800만원입니다. 이는 관련예산에 50.2%가 인건비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의미있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바로 시립합창단과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인건비로 50%이상이 지원된다는 뜻을 강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립합창단 운영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 있느냐 하는 것과 연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인 위탁금은 시설관리공단에 4억 6,500만원 제하고 문화재관리 및 시설비 6,800만원을 빼고 나면은 예술장르별로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순수문화예술에 투자되는 예산은 불과 문화원과 예총지부의 보조금과 행사비로 지출되는 지금 보고된 자료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2차 추경까지 포함된 금액으로는 2억 3,200만원이고, 현재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은 3억 3,200만원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20몇 억을 쓰는 그러한 문화예술예산 중에서 실질적인 시민을 위한 지원비라는 게 불과 여기에 낸 금액 3억 3,000이라고 봐 주더라도 불과 얼마냐 이겁니다. 간단하게 외국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체부에서 '94년 말에 발표한 통계입니다. 프랑스국민 1인당 '94년도에 43달러를 국민 1인당 문화예술비용으로 순수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냐, 국민 1인당 6.6달러입니다. 문화부분에 투자하고 있다는 뜻인데, 프랑스가 우리나라의 6.5배를 순수문화예술에 투자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6.6불이라고 하는 것은 9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00원 내외인데 안양시는 가히 6,000원에 해당되는 순수문화예술에 투자하고 있느냐 60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5,000원씩이라고 하면 36억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순수시민을 위해서 투자되는 예산은 좋게 봐서 3억 3,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문화예술에 관계하신 분들 각성하셔야 합니다. 문화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습니다마는 5억 5,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금년 8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것도 인건비, 경상적경비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2억 9,500만원입니다. 이게 얼마냐 하면 53.4%예요. 전체예산의 관서당운영비 2,300만원하고 경상적경비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설비를 포함해서 모두 5억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위탁관리가 현재 처음이고, 조직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전문성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훌륭한 시설을, 훌륭한 문화공간을 어떻게 시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용계획이나 공연계획이나 어떤 전문인력 확보라든가 운영 및 관리 등의 세심한 준비와 투자가 되어야 우리 이석용시장께서 늘 부르짖는 경영마인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시립도서관도 문화부분에 포함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추경까지 36억 2,800만원이었습니다. 자체사업비 14억하고, 제2도서관 관리운영과 제3도서관 건립에 따른 증축 및 개보수가 약 12억입니다. 순수한 민간이전에 대한 것은 2억 3,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외형상으로 예산이 크게 보이는 요인을 바로 어떻게 보면 시립도서관이 시 산하 집행기관이라고 해서 39명의 인건비가 직접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냐 하면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7억 4,300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약 3억 2,800만원을 더하면 무려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 13억 9,0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43억원이 되는데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 다 합해서 6억 8,000만원 공공요금 등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엿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비율로 보면은 인건비 성격이 얼마나 포션을 차지하느냐면 29.5%나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면서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면은 외형상으로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62억 8,000만원이면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사업비에 대한 비율은 매우 낮고,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만 높다는 것입니다. 인건비 성격으로 어떻게 보면 24억 2,500만원이나 지출이 된 것으로 보면 문화예술 전체에 대한 비율이 얼마냐면 38.5%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안양시에서 3,738억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냐 하면 11.8%인데, 문화예술 쪽에 e대한 예산은 38.,5%입니다. 대부분이 사람 월급주기 위해서 데려다 놓은 거지 시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분석을 하면서 본 위원이 상당한 자괴감에 빠졌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안양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이나 대안 또는 실질적인 몇 몇 사람들 월급주기 위한 예산에 쓰지 말고 실질적인 60만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문화예술 정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기획실장님께서 명쾌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석한위원입니다. 오늘 12시 반에 따뜻하지도 않는 찬밥을 먹고 물론 나중에 갖다줘서 따뜻한 밥 몇 숟가락을 더 먹었습니다마는 다 같이 지금 식사한지가 7시간이 넘었습니다. 위원들도 그렇거니와 연일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 역시 그렇고 이게 일정한 시간을 분명히 정해 놓고 해야지 그냥, 마냥 질의하고 언제까지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식사를 하고 와서 하던지, 아니면 빨리 종결을 하던지 해야지 8시 35분이 넘었는데 찬밥 한 숟가락 먹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금강산구경도 식후의 경치라고 우리 다같이 지금 며칠 째인데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내일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석한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백 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양시민의 눈과 귀가되어서 조금 배고픈 것도 참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절약하고 더 많은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그랬던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의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을 요구했거나,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 아직 불충분하게 도착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실 및 기획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