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7년도 환경시설건설사업단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개선책을 제시하고 잘못 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시정의 일반 현황보고청취나 의견개선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 간의 시정을 평가하고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계기로 인식하여 시종일관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내실 있고 체계적인 감사와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규상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4 제5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의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기관명 : 환경시설건설사업단 직위 :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성명 : 박규상

박규상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상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간략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동 기획과장님 또 송경운 시설과장님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시설사업단에 대해서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또 걱정을 해 주신점 이 자리에 의해서 감사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규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무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흡한 부분 및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해당 페이지 그리고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박규상 사업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시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군포나 의왕, 의왕가지 하수에 대한걸 처리를 해 줄려다보니까 실제로 고생은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행정의 낭비가 아니냐, 특히나 도시계획의 경우에 광역도시계획에서 이번에 군포하고 의왕 양 시에서 독립을 주장해 가지고 도시계획자체를 이번에 나눠갔습니다. 지금까지 근 20여 년 이상을 안양시에서 총괄하던 도시계획 업무가 양 시로 이관되는 바람에 2011년 중장기계획도 사실 변경 돼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안양시에서 계속 맡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 관계도 군포시는 군포시에다 의왕시는 의왕시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도시계획을 하고 그 사람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안양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우리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측면이나 행정력은 전부 안양시에서 다 지금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생도 하고 있고, 그러면 군포시나 의왕시는 나중에 돈만 조금 내면 된다는 식으로 그냥 누구 말대로 돈만 내면 되는 거고 아무것도 제공 안 해도 되니까 아주 쉽죠. 그 사람들 일을 우리가 해주면서도 우리 현재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관계가지고도 아마 안양시의 60만 시민이 사용하는데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어떻게 규모나 사업에 대해서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네, 홍종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항상 이게 본 위원 출신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설계 설치계획이 서 있을 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그 반대의 명분이 잘못 해석이 되어 가지고 지역이기주의 이런 쪽으로 비쳐졌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본 위원이 일괄되게 주장했던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 이것이 발원지가 안양청의 발원지가 안양이 되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류에는 의왕시도 있고 군포시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 오·폐수를 그 지역예서 처리를 해서 맑은 물을 안양천으로 내려보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 이였었고 이게 바로 안양천 살리기 운동과 맥락을 같이 하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 안양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곧바로 안양천 하류에서 우리 안양시가 정화를 해서 다음 광명시나 서울시내 쪽으로 흘러보내야 된다 안양천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누누히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안양의 생태계를 살리는 문제, 두 번째는 안양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 저는 이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잘못 이해를 하게되면 지역구의원으로서 어떤 반대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저는 제일 경계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전 안양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본 위원의 주장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므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은 군포시는 군포시에서 의왕시는 의왕시에서 이것을 자체 처리한다. 우리 상임위원회 촉구 의견서를 제시한 적도 있고 급기야는 안양시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이 단 한사람의 반대 없이 촉구결의안을 의결해서 집행부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단, 그러한 노력을 군포시나 의왕시하고 이 문제를 자체 처리토록 하는 어떤 협의도 없었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답답한 것이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은 시민 쪽에 서서 안양천을 어떻게 해야만 살리 수가 있고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을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각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므로 해서 이 안양천이 살수 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무원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시민의 소리는 귀에 안 들려 막무가내로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환경시설건설사업단에서 처음에 이름을 안양에 종합환경단지건설사업단인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지역민들의 반발을 받다보니까 바꿔 가지고 이 조직을 편제할 때부터 불법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며, 이렇게 4개월 불법으로 운영되던 이러한 조직인데 노력을 안 해요. 왜 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오늘은 그 이유를 박규상 단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그 당시에는 43명 전체의 동의를 얻어서 결의안을 의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사항을 이 사업부서가 생겨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금년엔 뭘 했느냐 결국 여기 업무보고라든지 감사자료에 보면 2단계하수종말처리장 이것가지고 여태 씨름을 했어요. 좋다. 이거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약 그러니까 입찰계약 단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완전히 들 했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입니다. 이것이 군포, 의왕시와 같이 3단계, 4단계 사업을 하기로 약정된 건지 언제부터인지 지금 저는 1단계, 2단계만 참여를 했으니까 그걸 놔두고 실시하는 것은 이것은 참여 안 키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 협의가 됐는지 밝혀주시고, 꼭 지금 현재 1단계에서 우리가 차집관을 통과하는데 아직 우리가 모두 도로점용료 같은 것도 전혀 우리가 받지도 않고 해주고 있는데 2단계 사업에도 또 차집관이 그 지대가 지금 현재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물을 펌핑해서 올라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도 어떻게 되는가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두 가지만 일단 질의를 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입니다. 송경운 시설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중 보상대상 토지 16필지, 건물6동을 포함하여 8동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보상 대상에 포함된 소유자 명단과 취득일 기타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무위원입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시 1단계입니다. 이번 2단계가 아니고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 편입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이게 법규를 위반해 가지고 토지주의 승인도 없이 관에서 밀어붙히기 식으로 해가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을 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의 처리결과, 또 미 처리 사항의 사유를 보게되면 그 당시에는 도대체 주소불명으로 해서 본인들을 만나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을 다 못해줬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미 처리 사유에 보면 협의보상 불응 사유 및 보상금액 과다요구예요.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요구하난 본 위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20억 정도 보상금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보상을 해 주게 되면 현재 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자료 요구한 것도 있는데.

답변이 지금 바로 가능한 것도 있는데 자료요청 같은 것은….

그러면 자료 요구한 것도 그러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상단장님! 이게 1,715억 3,300만원이지 않습니까? 총 공사 규모가. 그러면 양여금 총액 그 다음에 도비총액, 안양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의왕시가 부담해야될 금액 그 다음에 군포시가 부담해야 될 것 세 개시가 부담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정리한 것을 위원님들이 하나씩 볼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상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입니다. 먼저 김명재위원님의 질의하신 입찰관계입니다. 입찰관계는 입찰관계 서류는 저희가 요구하신 대로 해 드리기로 하고 대충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0월 17일날 1차 입찰을 했을 때 국내에 큰 회사입니다. 삼성물산, 현대, 국제, 대우, 한양 이렇게 등록이 돼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그때 입찰을 참가를 안 했습니다. 한 회사만 오고 나머지 회사가 안 왔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입찰 법에 혼자 가지고는 입찰을 할 수 없어서 당연히 유찰이 됐고 그 다음 협의를 11월 4일날 2차 공고를 해 가지고 등록을 했더니 1차로 왔던 사람 외에 동아건설도 오고 이래서 그때는 6개 업체가 경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 업체가 입찰을 참여해 가지고 저희 사전금액에 71.84%로 주식회사 대우가 낙찰예정자로 현재 결정이 돼있고 빠른 시일 내에 적격심사를 해서 공사가 착공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장식위원님 안 계시네요.

거기에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1.84%인데 만약에 설계변경을 계속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설계변경 또 계속해서.

설계변경은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드라도 변경사유가 설계변경 하는 겁니다. 하는데 낙찰율 71.84% 그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기는 쉬운데 항시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저가로 낙찰된 것은 설계변경을 주는 2회 내지 3회 정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나중에 가보면 저가 낙찰중이 나중에 가면 본래 원가격하고 같이 맞아 들어가더라고 변경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나왔어요. 다른 모든 국영기업체나 우리 안양시에도 큰 사업을 보면 그런데 이것도 그런 냄새가 비쳐지는 거예요. 저가 낙찰해 가지고 설계변경 두 번 하게되면 또 이게 90%정도 올라간다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장담을 어떻게 하냐고 지금 말로는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 가서는 그때 가서 조금만 것 변경을 바꾸는데 어떻게 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자체는 안양시뿐만 아니고 경기도 제1호 감사원 대상사업입니다. 이건 분명히 그렇게 공포가 돼 있고 71,84% 이 범위를 벗어나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할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하다보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맞당길지 모르지만 지금한 얘기를 책임질 수가 있다고 71.84% 이것 위에 가격이 올라가서 설계변경을 모르긴 몰라도 내가 이것 예언합니다만 이 공사 끝날 때까지 하자면 설계변경을 3, 4차까지는 올라갈 것 같에요.

저희들도 설계변경이 분명히 따를 것으로는 판단됩니다만 낙착률에 따른 설계변경이 돼야되고 또 기간입니다. 이게 자체 회수공사기 때문에 물가상승이 만약 생기면 거기에 또….

물가상승율은 인정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밖에 안 해줍니다.

아직까지 보면 타당성 조사라든가 무슨 깊은 연구를 해서 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건데 더구나 나중에 박달우회도로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법변경이내 뭐 그런걸 자꾸 변경해 가지고 예산이 막 올라왔잖아요. 며칠 전에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게 박달우회도로 이 공사라고 그렇게 안되리라는 번 있느냐 이거야.

공법이 변경된다는 것은 저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1년에 완공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도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선진방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때 예를 들어서 더 놓은 기계가 나오고 더 좋은 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낙찰 비율에 예를 들어서 그걸 1,000원짜리 같으면 700몇 십원에 깎아서 라도 우리는 비율은 틀림없습니다. 그걸 이렇게 적용하는 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려주기 위한 설계변경 그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절대 없습니다.

여지껏 그렇게 해 왔어 국가공사나 지방공사나 여태까지 그렇게 해 내려왔는데 이것은 너무 저가로 낙찰됐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든지 아니면 여러 번 설계변경해서 단가를 맞추든가 결과는 업체가 믿지고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넘어갑시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부득불이라도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현재이게 광명시 쪽에 지금 1단계 하수정말처리장 옆에 안양시 소유 토지상에 이 계획을 해서 실시설계까지 다 그렸던 사항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용역비가 약 15억이 넘는 금액이 었더라구요.

3억입니다. 기본설계.

3억이라고 그러는 금액은 기본설계비로 지불한 거예요. 실시설계비는 15억 8,000만원인가 그렇게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렇게 방대한 계획을 세웠다가 결국은 뭐 때문에 밀렸냐 하면 광명시의회 반대 때문에 밀린 거예요. 지금 말해서 핑계는 고속전철역사가 들어온 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지만 처음부터 광명시에서는 엄청난 반대를 했다는 것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안양시에서 떠맡은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광명시에서 반대를 하니까 이건 못한다 그러면 안양시에서도 어디 할 때는 마땅치가 않으니까 이것 안되겠다. 이것 '93년도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금 한 번 보세요. 안양권 도시계획권이 지금 지역 이기주의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군포 조원극 시장이 도에 가 가지고 우리 안양권에서 벗어나고 자체 도시계획권으로 만들어 달라 그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결국은 군포시장은 군포시장이 그것을 요구한 사항이 이루어졌다고 그러한 사항도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안양에서는 그러한 사항도 해결을 못하고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노력이 부족하다. 그보다 더한 일도 해내는 시장도 있는데 바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의왕, 군포, 안양 3개시 통합이라도 어떤 그런 시장의 공약사항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쩔 수가 없이 끌려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 의사를 아니 의회에서 이 결의안을 채택을 한 사항도 무시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다른데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노력을 해본 게 없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처음에 이 문제를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그렇고 이것 의왕시하고 그때 협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댄통 시장한테 아주 혼이 났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그게 사실일겁니다. 왜 바로 그 다음날 지방지에 뭐가 나왔느냐 안양시에서 통합을 하려고 그러면 목적이 이러한 시설물을 의왕에다 유치하려고 그런다 그 바람에 대게 혼났죠.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 지고 3개시 통합 추진에 찬물을 끼얹느냐 그렇게 답변하시는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러한 것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안양에 앞으로 백년대계에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지금 행정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이 저는 안타깝다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하류에 이런 것이 설치된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지난번 본 위원회의 질의에 뭐라고 답변을 했어요. 안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안양천이 건천이 되어 가지고 습도조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해서 안양시민에게 치명적인 건강에 유해가 왔을 때 어떻게 할거냐 정화된 물을 상류지역으로 펌핑을 해 가지고 흘러내려 보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발상이 어딨습니까? 이런 발상이. 그 많은 물이 상류는 다시 관로를 묻어 가지고 펌핑을 해 가지고 안양천으로 내려보내겠다. 이런 거지 행정이 이게 발상자체가 참 저는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규상 건설사업단장님은 전에 경인제일고속도로 석수I·C문제 때문에 본 위원하고 같이 건교부를 다녀오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누구하나도 안양시에 심각한 교통 문제가 교통대란이 일어나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들이 안양시청에 공청회를 차려놓고 할 때도 우리 석수 2동 주민들도 거기 참여 별로 안 했어. 다만, 그 고속도로 북쪽에 있는 동아제약, 동삼아파트, 한신공영, 한신아파트 이쪽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준 적이 없다고 아시다시피 그 나이 많으신 노인회장님 힘없는 부녀회장님들 하고 이 일을 해결을 해 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얼마나 지금 얼마나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봐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석수2동 주민들이 이기심에서 발휘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안양 주변에 일어날 그러한 큰 생태의 흐름을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것을 역사에 역사상 이후에 누가 이렇게 망쳤느냐 누가 책임질 거예요. 바로 이 시대에 이것을 다루고 있던 우리 위원님 들이라든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에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영원히 안양을 위해서는 불행한 이름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하는 염려 갔습니다. 좀더 여기까지 흘러오는 이런 과정이 본 위원이 보고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심정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미 입찰을 해서 업자까지 선정이 됐으니까 죽으나 사나 이것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죠.

제가 판단을 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것 어떻게 변경가능성은 0% 없는 거요. 그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차원을 저는 이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 자체가 이제는 필요 시설이고 필요 불가분한 시설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형평에서 그러나 그 시설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조금이라도 좋은 시설을 해야되겠다 일부 복개도 하고 공원화도 하고 또 선진시설을 도입하고.

박단장님! 제말 뜻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에요.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죠.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필요한 시설이니까 어딘가는 해야될 것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결국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안양시, 군포, 의왕시에서 좋습니다. 이 1단계부터 2, 3단계까지 앞으로 3단계까지 지난번 사업비를 보게되면 약 1,800억 공사 그 다음에 1단계 공사는 한 700억 공사 그러면 2,400억 앞으로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완공단계에 가면 이게 3,000억에 가까운 그러한 사업인데 여기에서 전부 정화를 해서 안양천으로 흘러내려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서울시 계인 지금 금천구 광명시, 광명시 하수종말 처리장도 저 아래가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이 지금 그것 설치를 못하고 있죠. 반대에 의해 가지고 아주 하류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3,000역에 가까운 예산은 투입을 해 가지고 만들어서 아주 깨끗한 물을 안양천으로 흘러보냈는데 안양천에 들어서는 즉시로 오염된 물과 섞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줘야지 그만한 예산을 투입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안양시내로는 일절 폭포수가 흘러나오지 않고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류에 완전히 설치가 돼 가지고 차집관로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의 오·폐수는 다 그리 흘러 들어가고 난 이후에 안양천에는 안양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된 물만 흘러나와 줘야 된다고 이런 것을 안양시에서 서둘러서 해야할 사항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적정수준의 사업예산을 지원해 주겠지만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될 사항이 아니야 안양천을 살릴려고 하면 발원지에서부터 한강까지 이게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그런데 굳이 지금 다른데도 이런 고통이 저게 뭐야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지마는 안양시가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그 해야 할 사항이 어딨냐 두 번째는 본 위원도 아까 김환영위원도 걱정을 하시고 그랬지만 이 중요한 사업 최신시설 최고의 주변환경을 만들어 준다 하는 사업이 적어도 이것을 설계를 한 설계 쪽에서는 말야 최소한도 1,700억이 들어간다 하고 만들어줬는데 71.8%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최신시설하면 이것보다 더 들어가야 한다고 해야되는데 안 그래요? 71.8%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이 자체부터가 이미 이것은 그 사업은 믿을 수 없는 사업이 되어 가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또 우려한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 자료 달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우려성이 있느냐 눈감고 아웅식이다. 이런 얘기여, 지금 이게 호계교 개량공사 이게 연도별로 보면 '95년 9월경이에요. 9월 아마 이때는 단장님이 건설교통국장으로 계실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해에 호계교개량공사가 계약이 9월 19일 됐을 때 10억, 4,400만원에 계약했다고 해 가지고 적어도 이것은 타당성 있는 조사라든지 모든 용역을 해서 이 공사를 하는데 이 금액이면 된다 해 가지고 된 거예요.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다 했던 사항입니다.

네, 압니다.

3개월 동안 된 '95년 12월 30일 1차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와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홍위원님! 이것은 제가 더 잘 알거든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2억3,140만원이야 어마, 어마한 돈을 청구를 했어요. 내용이 무엇이냐 옹벽 시공구간의 토류벽 설치 이것도 생각 안하고 공사하겠다고 달려들었단 얘기야. 차량토과중인 교량의 철거 공법변경 또 인접공장 지역담장보강 경미한 수량 변동 뭐 이런 거야. 바로 이것이 지금 71.8% 공사비를 가지고 과연 의문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최신시설에 뭐 어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시설로 만들어 놓으시겠다 벌써 거짓말하신 거예요.

그것은 제가 분명히 약속합니다.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변경 자체는 그 내역을 잘 보시라고요. 그 내역을 공사한 설계변경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지장물이 생기고 그걸 비교 검토해서 설계변경 안 하면 안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냥 설계금액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쓰기 위해서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위원님께서 이게 전부 나중에도 내무부 감사원에서 감사를 다 받아야 되는, 어떻게 받을 겁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단장님! 지금까지 보게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입찰 예정가격 설계변경에 의해 가지고 입찰예정가격을 넘어 본 역사가 없어요. 별로.

네, 그렇죠.

지금 낙찰가격이 최저낙찰제도에서 최저낙찰로 된 사람에게 공사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가 마무리 질 단계에 가면 거의 예정가격하고 맞물릴 정도로 금액이 상승하더라 묘하게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항 속에서 합당한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항이 그 이후에는 왜 발생 안 했는냐 이거야, 입찰예정가격이 넘어설 정도로 우리는 완전하게 하고 지장물 때문에 더 예산이 필요하다 해야 하는데 그런 건 자료 없이….

아니, 그런 것도 있죠 있는데.

눈씻고 보려도 없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71.8%을 가지고 최고의 시설 최고의 어떤 것을 만들어 놓겠다.

네,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께요. 쓰레기 소각장의 그게 몇 프로에 낙찰됐죠.

48%.

그렇게 해서 그때도 최신식으로 개발 된 것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결과에 가서 어떻게 됐느냐 일년도 안되어서 여러 가지 부품도 갈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이런 것이 결론에 가서는 부실공사이다. 아니면 설계변경해서 올라주면 가격이 맞아서 어떻게 맞추어질런지는 모르지만 그 가격으로 하면 부실공사가 나온다 지금 최신식 새로 개발된 공법으로 갖다가 한다는데 그래서 아가 금방 얘기한데로 공법변경이내 새로 뭐 바뀌었네 해 가지고 또 올리면 마찬가지 아니냐 대동소이 그 말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힘이 없잖아요. 시킨대로 하는 거죠 그죠? 힘없는 사람….

감독은 할 수 있지요.

힘이 없는 감독은 할 수 있지만 결정권도 없고 힘없는 사람 이렇게 오래 얘기하려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최대한 그래도 거기 있는 힘있는 대로 노력해서 잘해주쇼.

그럼요.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이 의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분명히 착공은 가능해요.

착공가능하지요.

언제 착공할 겁니까? 시기적으로 언제쯤, 내년도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아니죠.

그럼 언제?

저게 심사가 되면 수암천부터 먼저 할 것입니다. 저희가 차집관리하고 저것하고 공사가 두개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주민들 하고 지금 거부하고 있잖습니까? 반대하고 있잖아요.

동네주민이 거부하고 있다고 단적으로 말씀은 못하고….

동네주민은 반대하고….

땅 소유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제 얘기를 들어봐요. 동네주민은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하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해야 되는데 이게 내년도 지방선거이전에 동제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도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것 한 번 물어보자 그런 의지가 있느냐, 내년도 선거 끝나고서 5월7일날 선거 이후에 그때까지 안하고서 우물, 우물하고 있다가 그럼 또 행정력 낭비만 하고 있다고 여기 소위 말해서 여기 지금 건설사업단에 기술자들이 많은데 기술인력이 지금 현재 구청이나 다른 부서에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또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5월 7일 이후까지 눈치를 볼 가능성 더 많은 거예요. 높다는 거요.

그런 얘기는 눈치보고 할 건 없습니다.

언제쯤 착공 가능해요

저게 심사되면 바로 수암천은 착공하고 지금은 거기서 지금 토지 매수 중에 있거든요. 토지 매수되면 바로 들어가죠.

시설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 차집관로 공사말고 차집관로 공사야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 시설공사가 문제기 때문에….

나무 베어내고 이런 것 하려면 재결까지 하려면 그 사람들이 토지매수 안 하면은 재결한다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무를 왜 우리가 베어요. 업자가 베는 것 아니에요?

업자가 가져갈건 가져가고 필요 없는 것은 우리가 베고 이런 거죠.

거기서 다 베는 것 아니에요.

시공회사에서 베는 거죠.

시공회사가 하는 거라고.

그럼요.

하는데요 여기 사업단장님 의지가 이것이 분명히 내년 지방선거가 문제 있으면 누구 말대로 여기 계신 시의원님께서는 반대표가 나올 것이고 그죠? 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선거도 맞물리다보니까는 소리가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소리가 나면 안될 것 아니야, 그렇다보면 사업이 이게 거대 사업인데 사업은 뒤로 쑥 물러날 테고 5월 달 넘어서 선거 끝난 뒤에야 이게 추진이 되지 않느냐….

사고가 없다고 해도 순서대로 한다고 해도 3∼4월에 진행되는데 내가 추측하기에 거기서 주민 반대 한 번만 데모나 해 버리면 그것이 한·두 달은 넘어 가집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우리 김장식위원님이 내다보는 얘긴데….

그 말씀도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닌데 지금 땅 분포가 어떻게 돼 있냐하면 신림청 땅도 있고 개개인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개인들하고는 개인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산림청 땅은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몇%나 됐어요. 땅 지주들하고….

감정은 끝났습니다. 통보도 아직 안 왔는데 감정 자체는 다 끝났어요.

감정자체는 다 끝났고 주민들하고 매입관계 협의된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협의했죠.

실적은 있냐고.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없죠? 전무하죠?

네,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냐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부터 해 가지고 9월 우리가 회의를 하고….

8월서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실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걸 진행을 한다해도 지금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도 안된 상태고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다해도 3월이나 4월에 착공하는데 지금 워 협의 상태도 끝나지도 않았고 앞으로 협의해야 할 될 단계도 있고 우선적으로 산림청 땅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김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 선거 끝나고도 이것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고….

선거끝나고도 그래요. 선거 끝나고도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홍종문위원님 재선이 되면 또 어렵다고 왜 그러냐,

잠시 제가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지금 회의 중입니다. 조금 직접적인 거론은 삼가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의촉구 좀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용지보상을 심의를 9월 달에 실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가서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지주들이 거기에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거기 와서 아는 지주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과연 용지매수가 용의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그 예산이 뒷받침되지를 않아서 그렇겠지만 적어도 내가 그 날 그분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린벨트지역에 그분 그 땅을 팔고 싶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지역에 땅 사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이 땅 계약도 시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만 적성수준의 가격에서 땅을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이미 매수계약이 가계약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보니까 이러한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땅을 우리에게 팔 의향은 없느냐, 이 땅은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매입을 안 하면 우리는 못한다 했을 때 가격하고 이미 모든 계획이 완료되고 실시설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땅 아니면 우리 "죽소" 했을 때의 토지 가격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건 "지금 우리 봉 잡은 상태 아니냐" 인제 누구 말대로 그것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지금 권리가 지주한테 있다. 이런 식의 자세가 되어 버리더라고 바로 그런 것이 시민의 세금이 많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이고 또는 땅 투기꾼들한테는 절호의 호기를 안겨주는 그런 것이라고요. 아무리 여기서 감정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 금액대로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지요."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일부위원이 지금 대개 보면은 이월 또 계속사업비로 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모든 것이 보면 토지보상협의회가 늦어져 가지고 1년, 2년, 3년을 끄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9월이 처음 시작인데 토지 보상하는 게 그 날은 상견례 했더라고 상견례 이렇게 시작된 토지보상협의가 그렇게 손쉽게 끝날 것이냐 하는 것도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대개 보면은 자꾸 너무 전기작업이 안된 상태에서 앞서가 그로 인한 손실과 엄청난 손실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는 처음부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무리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지 이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요지는 변경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요약되고 현재는 변경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희 과장님들게 질의하신 것으로 사항이 돼서 저희 답변사항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잠깐만요. 행정적 낭비되는 것 있잖아요. 우리만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알파로 해서 저 사람들한테 행정적 손실비용도 받아내야 하는 것 아녜요. 군포나 의왕한테 현재 돼 있는 것은 공사비만 들어가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것도 비율로 해 가지고 행정적인 손실료까지도 받아야 한다 이것이지 왜 우리 안양시 공무원만 고생을 합니까?

네, 무슨 말씀이신지 뜻은 알겠습니다.

안양시민 낸 세금 가지고 안양시에 봉급을 주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군포시하고 의왕시는 아무것도 일도 안하고 고생도 안하고서 그 사람들은 돈 몇 푼만 내면 처리가 되게끔 해준다 말야. 그럼 거기에 그만큼 기술적인 여건이라든가 행정적 소모되는 것 그것을 알파계산을 해 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군포하고 의왕에서 돈을 받아 야죠.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단 우리 공무원도 고생을 하고 우리 공무원이 일을 해주었으면 우리도 그만한 대가성을 세외수입이라도 일단 받아들여야 된단 말예요. 챙겨야 한다고 돈 받아와야지 일나갔다 일당도 안 받고 그냥 온단 말야, 그것을 물어본 것은.

네.

물론 고생들을 다하는 것도 알고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자체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할 입장이고 군포시나 의왕시민으로 봐서는 당연이라는 것이 없는 거요. 그렇잖아요. 대가성을 받지 않는데 그 사람들 일을 해줄 필요는 없는 것이지 그렇다면 아무리 국가기관에서 위임사무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건 받아 야죠. 그것 한 번 연구해 가지고 그것도 좀 더 받는 것으로 해보세요.

네.

우스개 소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도 어떻게 봐서는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고급인력에 대한 기술제휴에 대한 돈을 받는 것이니까 떳떳하죠. 군포시하고 의왕시에 달라고 하십시오. 청구를 하자고.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 야죠.

무슨 검토를 맨 날 검토가 국장의지가 없이 그렇게 결렬하게 따져, '하겠습니다'하면 되는 거지, 매일 검토야.

지금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 군포하고 의왕은 세워 놓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양천 차집관거에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다 집어넣어야 되는 금년도 그런 사업을 다하도록 했어요.

힘은 무슨 힘을 써요. 건설하는데 힘쓸 것 있어요. 그 사람들 신경 안 쓰지.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제 답변 안나왔잖아요. 크게 나누면 1단계가 15만톤 이죠?

30만톤.

1단계가 15만톤, 15만톤 2단계 해 가지고 그래서 30만톤 된 거죠. 1단계 15만톤, 15만톤 해서 30만톤 된 것이 2단계로 짓습니까? 그걸 합쳐서 1단계로 짓습니까?

그것을 합쳐서 전부 합쳐서 1단계로 저희들은 저쪽 광명 쪽에 1단계.

지금은 단계로 지었는데 그전에는 15만톤이 1단계, 15만톤이 2단계 해 가지고 그걸 합쳐서 1단계로 진다. 그렇죠?

네.

그때 국장님이 항시 말할 때 그랬어요. 군포 이것을 왜 30만톤 받는데도 우리가 하수물처리 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 제대로 물 값에 하수처리 값을 못 받고 있다. 그리고 왜 차집관을 거기까지 다 연결해주는데 우리가 거기 점용료도 못 받고 다 그렇게 해 주냐 그렇게 할 때 국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지금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3단계로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는 2단계인데 그 떄 말씀하신 대로 이것 2단계 할 때는 안양이 자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분명 답변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절대 국장님은 답변한 것을 확실히 모르는 사항이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방 여기 보고서 보면 다시 2단계, 3단계사업이지 말하자면 내가 말하자면 3단계 사업을 들어가면서 또 군포, 의왕시가 같이 또 들어왔단 말야. 그렇게 된 건지 어떻게 됐든 절차가 됩니까? 그죠?

네.

국장님은 아무리 할려고 해도 힘이 없으니까 최소한대로 만들어오게끔 우리가 말하는 뜻하고도 같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 군포 같은 시에는 자기 땅에도 소각장 안 질려고 싸움하고 지랄하는 놈들이 그놈들이 왜 같은 광역으로 묶으자니까 반대하는 놈들이 어떻게 돼서, 우리는 똥물처리 하수도 더러운 것 철리를 평생을 맡아줄려고 그래. 1단계, 2단계 맡아주면 됐지 3단계까지 그놈들 끌어 들이냐고 그래서 공사를 축소시켜야 그러니까 벌써 계약이 됐다니까 이게 잔소리가 되고 마는데 계약되기 전에라도 위원들한테라도 국장님이 모자라면 위운들 힘이라도 얻어 가지고 싸움을 해서라도 축소를 해서라도 우리 것만 받아서 하고 그것은 따로 그쪽에 다하라고 밀어 줘버리고 절반만 우리가 갖고 우리 것만이라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안양에서 그걸 전체 다 짊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결과 됐다니까 이게 잔소리가 됐지만 사실상 이게 잘못 된 것이지 그게 그때도 그래 국장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군포, 의왕시해 가지고 거기서 돈 몇 푼씩 받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 고생해 우리 안양은 차집관으로 똥물,오물 다 받아내 또 그러면 우리가 정수하는 돈을 제대로 받느냐, 이것 이예요. 지난 감사 때도 따진 게 그거예요. 그 돈을 받아놓고 우리는 거기 왜 돈을 덜 받는 거야, 지금 현재 그래서 내가 항시 얘기해봐야 하수과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분석 모하고 자꾸 돈을 못 받아내고 있는데 이번에도 말해봐야 똑같을 것 같아서 항시 이번에도 감사 때는 말도 안고 말았는데요 실적으로 지금 현재 나가는 하수처리장에서 얘기 들으면 지금 38만톤 정도가 차집관으로 나온다면서 유입지에서.

네.

우리가 지금 기계는 30만톤이라도 26톤쯤 처리하고 나머지 10만톤은 흘러내려 보낸 버린 거란 말이에요. 방류하는 것이란 말야 차집관에서 저장했다고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얘기. 한 번은 저장되지만 계속 내려오는 물이니까 나머지 10만톤은 방류한단 말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양에 상수도와 지하수 모든 물 쓴 것을 보면 우리 20만톤도 안 나온 단 말야, 18만톤, 19톤만톤 밖에 안 돼. 30만톤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더 시설을 안 해도 돼요. 군포것 의왕것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도 1단계, 2단계 협약해서 했다니까 그건 받아준다 하드라도 3단계까지 받아야 하냐 이거야 우리가 대대손손 그 사람들 그것만 받아 주냐고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국장님은 다 알고 우리하고 같은 맥락일 줄 알아 힘이 없어서 힘없을 때 위원들을 짊어지고 어떻게 좀 같이 해서라도 합시다. 해서 그걸 대책을 해야지 광명시 같은 데는 위원님들이 들고나오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이쪽으로 짊어지고 맨 보따리 짊어지기 싫어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하천건너서. 우리 의회에서도 똑같은 정보 줘 가지고 같이 하게 되면 우리 안 된다면 군포로 자기들이 할 것이 아니에요. 왜 혼자 우물, 우물하다가 일보자라고 힘 모자라서 밀려 내려 가지고 또 똑같은 위원님들하고 싸움하는 이런 얘기를 갖게 만드냐 말이야 안양을 오물천지로 만드냐고.

제 잘못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안양만 해도 우리가 20만톤 이상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안양해도. 그렇게 되면 그것 만드는 거나 거기서 삼개천을 합해서 30만톤을 부담하는 거나 우리는 똑같은 노력이나 똑같은 돈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이라면 그 말이 인정이 되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또 기왕에 차집관거도 뭍혀 있다. 그것하고 '93년도에 협약을 했다. 또 건교부나 환경부에 전체 계획으로 돼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광명시쪽은 왜 안하느냐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보시면 알아요, 고석전철역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조정 해 준 것이고 힘이 모자라고 힘 가지고 행정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무조건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보니 고속전철들이 오게 되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의 변경이 생긴 것이지 시에서 그걸 힘이 없어서 수행하는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는 안 돼.

단장님! 저도 답답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바로 보는 시각도 이렇게 정반대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고속전철역사가 들어오면은 지금 기존 1단계 하수처리장도 못쓰게 만들 작정이에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써야죠?

네.

그렇죠. 그건 그것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새로 만드는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보다 더 완전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네.

아름답게 지하로 넣어 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데 전철역사 주변에 있어서는 안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전철역사 주변에 있다는 그건 동의합니다.

2∼3단계 도면을 보시라구요. 전철역하고 붙어있어야 할 것 아니야. 바로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다면 지금 그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옆 돌산이 지금 하나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안양시나 그동안 쓰레기 매립하려고 3천 몇 백 평 산 자리 있잖아요.

네.

거기까지도 충분히 그게 사업비가 훨씬 적게 들어간다고 거기다 바로 붙이면 1단계 옆에 붙이면 사업비는 훨씬 적게 들어가 그런데 굳이 냇가 건너오는 이유 무엇이냐, 지금 말씀은 자꾸 그 얘기를 하시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광명시에서 반대해서 못 한 거야? 그 지역은 요.

반대 이유가 고속전철이 반대이유죠.

고속전철역사가 들어오고 그 뭐야 특별한 필요 없이 그렇게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해 주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말야.

일부는 역사계획하고 중복이 되어 있고 3단계는….

글세, 그것은 아는데 변경이라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변경하는 사항을 그러면 동쪽을 못하게 하면 서쪽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2단계, 3단계를 붙였던 것 아니냐 이쪽에 넘어온 것도 또 2∼3단계를 같이 붙여서 넘어왔던 게 지금 3단계 공사를 취소한 이유가 뭐예요. 이쪽에 있는 법조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실시를 했다가 3단계 공사는 연현초등학교 때문에 학교 정화구역 내에 혐오시설 이게 혐오시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3단계 사업이 취소된 것이 아니에요.

네.

3단계는 무슨 의왕 군포 쪽에서 주리려고 해 가지고 취소시킨 게 아니라 이게 똑같이 이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밀어 붙어야 하는데 법에 걸려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3단계는. 3단계는 그렇게 해서 자진취소를 시킨 것인데 그걸 무슨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는 거요. 사실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 달라는 말이에요. 사실 그대로를 제발 자꾸 그렇게 하니까 성질이 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왜냐하면은 조감도를 보게 보면. 가만 있어보세요.

네.

아까 15억 8,000만원 들어갔다고 그래도 실시설계비에 보면 2단계, 3단계 공사가 같이 돼 있던 것 아니냐, 지금 설계는 3단계 띠어버리고 2단계만 한 거란 말이야, 지금 한 것은, 그렇잖아요. 3단계 왜 저것을 했냐, 어떤 법 사항도 뒤져보지도 않고 다 실시될 때까지 다 맡겼다가 그것을 분명히 저쪽 편에서 넘어오고 2개월만에 이쪽으로 결정한 거예요. 광명시에서 결국은 하지 못하는 최종적이 통보를 받고 2개월만에 결정해 버렸단 말이야, 이쪽 지역을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단 말야 그 결과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려고 그랬던 3단계 공사가 왜 취소가 됐는데 지금 가만히 얘기하는 것 보면 말야 3단계 공사는 우리가 참 군포, 의왕 나중에 주겠다는 그것을 그래서 그것은 아예 3단계 자진 취소를 시켰다 이런 식의 모양을 보여 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막상 와서 실시를 하려고 보니까 나중에 다해놓고 보니까 연현초등학교가 거기 들어섰단 말야, 학교 정화구역 내 200m안에는 혐오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 때문에 지금 3단계가 취소된 것이란 말야 그게 봐요. 취소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견해차이가 나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게 답답하다는 얘기야 나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김성수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열띤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동 환경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아니라 그 당시에 '9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결과입니다. 이게 그 당시 최초의 토지 보상해주는 과정에서 그 당시 보고사항에는 감사 때 보고사항은 주소불명이라고 그랬단 말야. 그때 바로 주소불명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해 가지고 공탁을 바로 실시를 했더라면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운 일에 부닥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때 지적사항 했잖아요. 지금 이게 결국은 나중에 가면 어떤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와 가지고는 평당 100만원 달라 그러니까 이 예산이 턱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차집관로현재 만들려고 하는데 하천하고 상당히 차이 났죠. 그것을 아까 물어봤는데 모르니까 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차집관으로 돼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의왕시는 어디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차집관이.

오전천이죠.

농협 앞에까지 올라와 있는데 산업도로 의왕에 복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도 저희가 의왕 보러 저희가 뭍으라고 그러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못들이신 부분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약 한 5분 동안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생태계를 살리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의 건립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군포시는 군포시 관내에 의왕시는 의왕시 관내에 우리시는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규모로 건립하는 것이 안양천을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이라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우리시의 계획대로 2차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운영비 즉 인건비, 약품비 기타 운영관리비 등을 군포시와 의왕시에서 사업비 재원 투자 협약 비율과 같이 부담토록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각종 사업의 추진에 대한 노고가 많으신 줄은 도시건설 위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왕, 군포시에게 자율적인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 협의나 절차를 필히 거칠 것을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행정협의나 절차의 진행이 없이 위원님의 의견을 무시된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의 대안제시를 경청하시어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 여론 수렴과 지역정서의 시정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와 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계획단계에 각종 청문회와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시행 중 조성되는 각종 주민 외 자생단체나 불특정 다수인의 주변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이 효율성 있게 진척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불도저식 밀어 붙이기식 사업은 군사정권하의 권위주의적 행정문호로서 지양되어야겠습니다. 다섯째, 하수종말처리 2단계 시설공사의 낙찰가가 공사비 대비 71.84%로 주식회사 대우에 낙찰하여 3개회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이 물가상승율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초소한의 필요경비 외에는 설계변경 등으로 71.8%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리 없이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목적의 효과성을 달성토록 안양천 수질개선 사업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과 같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시설건설사업단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