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k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7년도 만안구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병만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동안에 만안구에 대한 업무를 세밀히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문이나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시정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는 기회이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도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병만 만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위 : 구청장 성명 : 이병만

이병만 만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제2대 의회를 전국 최고의 의회로 이끌어 오시면서 금년 한해동안 시정과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진심어린 충고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여 주신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구도 위원님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 변화와 개역의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자치행정에 걸맞게 그동안 잘못된 모든 관행을 과감히 바로 잡고 안양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신다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이를 적극 시정해 나가겠으며 더 나아가 여러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구정에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꾀하고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만안건설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봉춘 부구청장을 소개합니다. 이한경 기획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용섭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강종선 세무1과장을 소개합니다. 윤석붕 세무2과장을 소개합니다. 김경화 사회산업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하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해서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96년도 대비 '97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을 월별로 지급내용을 뽑아 주시고 두 번째 '97년도 간부공무원 6급 이상 지방세 책임 징수제 기정 및 실적을 뽑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종협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다섯가지만 하겠습니다. 세무2과 체납세 시효소멸 결손처리내역 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세 번째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세 번째로 세외수입 과징현황 정상적 세입하고 임시적 세입하고 과년도 세입하고 전부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 '97본예산 및 추경예산 집행현황 및 불용액 현황, 다섯 번째 공사 수의 계약 5건 이상 발주업체 목록.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근욱위원입니다. 세무1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 동안구청에 번호판 영치슈퍼차량이 전국에서 최고의 우수장비로 KBS의 수도권 패트롤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은 한 세무공무원이 창의력과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면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감명깊게 그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만안구청에서도 동안구 같이 우수한 장비를 즉 번호판 영치 슈퍼차량을 움직여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장님께서는 체납세 징수방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재 세무공무원의 인사관리는 제대로 된다고 보는지 또 애로사항은 없는지 개선할 문제는 없는지 과장님께서 느낀 소감대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순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순배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이병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감사받는 자세가 참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2과장인 윤석붕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1페이지 종합토지세가 10월말 현재 59억2,900만원을 부과하여 부과액의 71%인 42억4,200만원을 징수하였는데 시세 평균징수율 89%보다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와 징수대책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감사 자료 42페이지 종합토지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2건 접수되어 현재처리중에 있는데 박준희 외에 1인의 불법요지가 불합리하게 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부과 취소를 요구하였는데 본위원의 의견도 불합리하게 결정된 공시지가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10월말 현재 시세 체납액 47억8,600만원중 주민세가 55%인 26억2,900만원, 자동차세가 31%인 14억8,300만원으로 두 세목이 시세 전체 체납액의 86%를 차지하고 있어 부과에서부터 징수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부과징수상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감사 자료 45페이지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83건 17억5,700만원중 8건에 1억3,600만원을 징수하고 75건에 16억2,200만원이 미수액으로 남아 있으며 그중 채권확보는 24%인 6억7,800만원인데 500만원이상 체납액만 정리하여도 전체 체납액을 37% 정리할 수 있는데 징수액에 소홀히 하지 않앗나 생각되는데 채권확보 방안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감사 자료 51페이지 3회이상 고질체나자 14억5,500만원으로 관허 사업제한 1명 형사고발 32명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3% 정도 밖에 하지 않는 것은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앞으로 신용사회에서 고질체납자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과에 대해서 1개과에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16페이지 3,000만원이상 수의계약자가 15건이 있는데 동일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수의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이 414만7,000원 인상해 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계약금이 더 인상돼 있고 또 입찰금액이 1,552만원이 또 인상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입찰하면서 설계금액보다 계약금액이 높여졌나 말씀해 주시고 또 업체별로 보면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특정업체로 치중돼 있습니다. 명진산업을 보면 4건중 3건의 수의계약을 1건은 계약금액이 인상으로 다가 명진산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신건설이 3건, 태아산업이 2건, 신원건설이 2건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조금 힘든데 그 업체에 대해서 특혜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무1과 32페이지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체납자 19명만 명기되어 있고 연번 1번, 5번, 9번, 13번은 '90년도 감사자료에도 있었는데 당시의 사유는 납세태만이라고 설명되었고 '97년도 자료에는 징수불가로 되어 있는데 1년간 그 4개 업체에 대해서 징수노력한 결과와 활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징수가능 여부 결정근거는 1년사이에 상당히 바뀌어 졌는데 그 결정을 어느 것에 근거를 두나 설명하고 또 '96년도 감사자료에 명기된 '96년도 감사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3번, 4번, 5번, 6번, 8번, 9번 6건에 대해서는 징수가 완료되었나도 말씀해주시고 이것을 보면은 관계부재에서 5년이 지나면 골치아픈 것을 결손처리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등록세 4건에 있는데 등록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세무2과입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75명으로 명기돼 있고 그런데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7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건이 본위원한테 자료를 해준 것하고 이 감사자료하고 2건 차이가 나는데 2건의 차이는 왜나나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체납사유를 보면 주로 사업부진 재력부족으로 일관되게 나열돼 있는데 그것도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그런 기록을 했나 원인분석한 서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명단을 보면 본위원이 어떤 특정인이라고 밝히지는 않는데 여기에 그 사업부진, 재력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명단있는 사람중에 몇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인데도 고급 외제승용차에 분기별로 해외를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분이 재력부족으로 이렇게 나열돼 있나 사실 의구심이 들어 갑니다. 돈이 없어서 외제승용차 좋은 것 끌고 해외를 분기별로 나갈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파악을 어떻게 했나 그분의 신상을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이라고 밝히지는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체납자 현황중 '96년도 현황과 '97년도 현황을 제가 비교해서 한번 집어 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은 46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그 감사자료에. 감사자료 두 번째에 보면 김종임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작년도에 감사자료에는 안산시 당아동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는 안양5동으로 돼 있는데 이게 주민등록상 이전이 돼서 주소가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체납액을 보면 작년에는 1억6,423만5,000원이고 금년에는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돈이 받아들여서 이 액수가 줄은건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또 두 번째로 박광훈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안양1동에. 이분도 이런분 관계는 보면 납세액이 작년보다 불과 몇푼 이렇게 증액이 돼 있어요. 이것이 안내서 과태료가 붙었다면 이보다 더 인상이 될텐데 이 차이가 행정적인 착오인지 어떻게 돈을 세금을 이것 조금을 받아들였는지 몇푼을 받아들였는지 액수가 미미한데 어떻게 해서 액수가 이렇게 미미하게 나와 있나 그리고 금년에는 사업부진으로 돼 있고 작년도에 보고할 때는 무재산 징수불능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걸보면 체납사유가 상당히 매년 이게 바뀌어요. 징수불능으로 됐다. 사업부진됐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출장을 나가셔 가지고 이것을 확인해 보시는건지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그다음에 신덕재라고 나와 있는데 신덕재 이 분도 작년에는 강남구 압구정으로 돼 있고 금년에는 호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금년에는 5,200만원이 됐는데 작년에는 9,900만원으로 돼 있고 이 분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더 늘었나 이것 부과금이 붙어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체납액이 늘었다 또 밑으로 박채규, 박채규라는 사람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돈이 늘었는데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또 상당히 여러건이 있는데 제가 몇건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면 네 번째 이완근이라고 있습니다. 이사람도 작년에는 안양1동으로 돼 있다 지금 부흥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도 작년에는 866만6,000원에서 금년에는 9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작년의 것에는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걸로 체납사유가 돼 있는데 금년에는 사업부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태진제약이라고 있는데 태진제약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32만6,000원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는 5,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액수가 1년 사이에 늘은 것은 상당히 늘었고 줄은 것은 별로 줄지 않고 불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고 이렇게 체납사유가 나열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산업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과에서는 약수터 정비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 비교는 안하지만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6동 소골안에 지난 여름 그 더운때 약수터를 보수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약수터를 보수하면서 약수터 보수가 잘못돼서 민원이 상당히, 저희들한테도 안양경찰서까지 민원이 제기 됐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 계장이 나와서 6동의 통장님하고 같이 약수터에 가서 확인까지 하고 어떻게 어떻게 정비를 재정비를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해주겠노라고 해서 안해 줬기 때문에 안양경찰서로 민원이 들어가서 안양경찰서에서 제가 6동에서 저한테 민원연락이 와서 산업과를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과장님은 교육중이신데 계장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다오' 그러니까 '분명히 하겠다'고.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 정비를 안했는데 그 약수터 정비를 하면서 그 사업자를 선정한 이유하고 그 사업할 때 견적서하고 시방서하고 예산 쓴 것하고 제반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정 안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세무1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중 권인택의 징수하기 위한 추진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에 보면은 한군데는 사업부진으로 나와 있고 한군데는 사업부도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청에 있는 과 1, 2과에서 판단한 것이 한군데는 부도로 돼 있고 한군데는 사업부진으로 판단돼 있고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뭐였는지 그 다음에 최근 권인택의 고액체납 독촉자 방문했던 날은 1, 2과 공히 언제였는지 특히 1과에서 사업부도라고 했는데 부도는 언제 났는지 또 2과에서 방문해서 사업부진으로 판단된건 언제였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영건설 당진 송산 담보해제 사유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그 이후 진행사항까지 그리고 또 행감자료에 보면 8억1,130만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료요구에 의해서 제출된 자료에는 8억8,522만8,990원 차이난 이유는 뭔지 그다음에 간부공무언 체납 징수현황을 보면 과장님들중에서 세무1과장님은 13건에 1,033만2,000원을 할당받고 1건도 못했습니다. 주무 세무과장 1건도 징수를 못한 이유는 뭐였는지 그 반면에 세무2과장은 18건, 29건에 18건에 1,136만 1,000원을 또 해결했거든요. 같은 세무과에서. 1, 2과의 과장님들이 이렇게 차이났던 이뉴는 뭔지 지금보면 총무과장님하고 환경위생과장님 그다음에 도시교통과장님 그다음에 시민과장니 1% 1건을 하셨는데 이렇게 과장급들이 모범을 보여야 될 과장님들이 이렇게 징수목표에 대비해서 저조한 이유는 뭐였는지 세무1과장님 대표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과별로 봐도 세무1과는 7.3% 징수에 비해서 세무2과는 45%라는 높은 징수를 올린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된지도 아울러서 세무1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과에 보면 작년도 행정감사때 시·군·구 대출대행점에 대한 지도감독 철수해서 지시사항이었고. 거기에 대한 대처도 나와 있는데 이건 9월달에 감사 한 것을 보면 안양시 재무회계규칙 제103조 인감의 상호제출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한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토록 규정돼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걸 제출받지 못한 이유는 뭔지 반면에 동안구청은 이런 것을 완전하게 다 받아들여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는데 유독 만안구청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작년 행감이후 1년이 다되도록 이런 것 하나를 제출받지 못한 이유는 뭐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한테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56페이지에서 석유가스 관련업소 지도단속 실적 하단 가스관련업소 단속실적 및 지도내역을 보면 매분기 1회로 위반업소 29개소로 조치내용을 보면 시정명령 10, 경고조치 15, 사업정지 4업소인데 만안구에 가스관련업소가 몇 개나 있는지 밝혀주시고 사업정지된 업소를 밝혀주시고 자료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서 정기회의 기간중 7일간의 기간을 이용해서 1년 행정집행에 대한 총결산을 평가겸 검사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만안구에서는 아까 청장님의 주요업무보고를 몇가지 내열해서 했습니다마는 1년중 집행한 주요사업보고가 전부 이것인지 정말 이것으로 봐서는 구청장 일 했다는 것이 하나 주요보고로써는 느낄 수 없고 나타나지 않고 잇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몇가지 사례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사무감사 자료하고 주요업무보고에 편차를 이것은 행철을 하고 감사자료는 상철을 했는데 행철을 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연도를 '97년도 사업실적을 평가 받는데서 '98년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괄호내서하고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의 시점은 '97년도 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97년도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표지에 크게 '98년도로 표기를 했는지 여기에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97년도 추진실적에 그 목표액이 만안구의 경우에는 시세가 461억300만원으로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표가 시에서 준 목표는 467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시와 구청간에 세수목표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세수행정에 대한 차질이 초래되는 것으로 이것은 어떤게 맞는 것인지 이것을 구분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 되겠습니다. 고효율 조명기기등 보급을 한다고 주요사업으로 한 것으로 아까 자랑스러운 보고를 받았습니다. '97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진흥아파트등 5개단지 1,693개 가구에 전구형 형광등등 1가구등 1만1,000원에 해당되는 예산으로써 사업을 추진했는데 기대효과가 역시 가구당 1만1,000원의 효과를 얻어서 내년도에는 소요 예산 2,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안양1동 97-3 진흥아파트동 5개 단지에 '97년도 예산을 지원하였는지 비예산 사업으로 하였는지 이걸 구분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인하지 비용절감 가구당 1만1,000원에 대한 근거는 그 효과 분석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분석비교 내용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작성을 보면 27페이지에서 38페이지 11페이지 여섯장밖에 지금 보고가 안돼있습니다. 여기 만안구에서 30만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을 집행하면서 1년동안 한 것이 고작 이것밖에 없는지 사실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여기 보고된 사례외에 주요사업을 집행한 것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것에 집행한 주요사업이 없다라고 하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질의는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여기 편집이 안돼있는 주요사업이 있다면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장 집권으로 각종 공사를 집행하면서 대금을 주면 지체상환금을 과징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에서는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고 물가안정이나 과소비억제를 하기 위해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하였는지 소비자를 위해서 상거래질서를 어떻게 하고 유지해 왔는지 여기에 대한 실적 보고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또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정착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단속한 실적은 유형별로 조치한 사항을 자료로 내고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위조상품이나 불법상품점 유통, 공산품가격 표시제 실시여부, 공산품 품질부정 계량행위등 위반됐을 때 과태료 과징한 사항 이러한 사례를 들어서 사례별로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재무회계규칙이나 시조례에 의하면 각 구청장에게 세무에 대해서 세입에 대한 것은 과징을 구청장에게 위임이 돼 있는데 이 보고사항에 보면 지방세와 시시에 대한 징수내지 부과만 되어 있고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일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의 부징이 얼마나 큰가하면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97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교는 지방세는 1,073억의 건인데 세외수입은 1,300억으로 비중이 더 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이 1,300억중에 도세 징수교부금을 약400억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약 900억원이라는 세외수입을 받아들이는 실정인데 이렇게 비중이 큰 것 거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반반 먹혀가는 실정인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일체 간여도 안하고 여기 보고도 없고 행정감사 자료에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세수 결함이 또 여기 나타났다고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비중이 큰 1년에 1,300억원이나 되는 세입을 가지고 등한시 여기고 또 중요한 의회 행정감사에 실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 공백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사업부서나 세입부서에서는 그 준비기간 징수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준비기간 징수계획을 세원별로 또 징수개요 이건 근거입니다. 또 과별로 징수일, 납기일, 징수대상 구분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물품관리관 책임하에 매2년마다 재물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재물에는 정수물품하고 비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정수물품과 비품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고 그 실시현황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규정에 의해서 수입증지 부착 업무를 기기사용을 해서 지금 구청이나 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입증지, 수수료, 수입증지 부착시기와 지금 기기사용 후에 비교한 수입,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에 대한 것을 월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내 동별 행정감사 자료에도 보면 세외수입에 대한 것이 일체 그 개념을 모르고 있는 각동 행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동에서도 제증명등, 안양시 조례에 있는 겁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있고 또 과태료조례가 있습니다. 동단위 동장들도 세외수입을 얼마든지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데 이 세수에 등한한 탓인지 모르지만 제증명 수수료라든가 과태료조례에 의한 세외수입이 일체 관심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챙겨서 동단위 동장들에게도 세외수입에 대한 세수증대에 대한 코치겸 여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부서의 총무과장이 되겠습니다. 경리계의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현금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지방재정법 제69조2항 규정에 의하면 일반회계로 세입조치가 돼 가지고 회계부서 내지 금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현금이 있습니다. 이 현금이 시효가 지나서 소멸된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입을 하게 돼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같이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안양2동 689-17 박영무외 2인에게 부과한 변상금과 대부료가 징수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법 제5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와 같으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변상금 9,655만1,000원 또 대부료 784만4,000원을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은, 과년도 체납액 입니다. 이것이 징수가 되었는지 안돼 있으면 어떤 절차를 밟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7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9페이지를 제외한 도급계약자 소재지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입니다. 세무1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3페이지 '97년도 추진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목표액이 823억6,100만원, 부과액이 762억2,100만원, 징수액이 694억5,400만원으로써 미수액이 6,700만원이 현재까지 미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액 대 부과액을 보면 상당한 차이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말까지 부과액에 대한 100%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차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헌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안양시와 농협간에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금고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만안구에서는 시금고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일일결산을 어느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 현황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보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덕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정계량기 단속실적이 832대 점검중 적발 2대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계량기를 속여 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입금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가 적을 경우에는 근절이 되지 않고 계속 부정계량기를 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크게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과태료 부과액 계산하는 방법이 어떤식으로 계산해서 어떻게 부과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석유·가스관련 업소 지도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보면 주유소하고 가스쪽만 했습니다. 석유류 판매업소가 별도로 간이로 되어 있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소 단속은 안했는지 했다면 그 실적에 대해서 불량용기를 쓰고 있는 업소는 없었는지 그 실적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가스관련 업소 단속실적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조치내용중 총 29개소, 시정명령 10개, 경고 15, 사업정지 4개소 했는데 시정명령, 경고, 사업정지 처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부정축산물 및 육류판매 가격 단속 실적했는데 단속업소가 197개 업소. 이 업소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단속만 했지 그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산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주유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청 감사를 이미 마쳤는데 주유소 현황이 만안구는 시의 자료에는 27개로 되어 있고 만안구청에는 24개로 지금 3개가 통계상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느 통계가 맞나 주유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이병만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오전 장시간 동안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정에 대한 업무를 걱정하시면서 좋은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위원님께서 '9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표지에 '98년을 표기한 사유는 무엇이며 주요업무보고는 1년간 계획과 실적이므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을 표기한 사유는 물론 내용상에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수록이 된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변경같습니다만 중점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저희는 그러한 착상으로써 그래서 '98년을 표기했습니다. 위원님에게 혼돈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는 1년간 계획인데 이것이 불량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착상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 준비가 됐었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각도에서 매년 반복되는 업무는 가급적 위원님들이 기이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좀 더 새로운 업무만을 표기하다 보니까 분량이나 내용에서 불충분한 점이 있었다고 본인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추가로 이상헌위원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이상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마치겠습니다.

이병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 준비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자료에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 행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중에서 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모두 완료조치한 상태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된 사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정경제위원회로부터 재료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누락되었습니다만은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섭입니다. 먼저 김성환위원님께서 감사자료 7페이지 관내 덧씌우기 구간 맨홀 인상공사가 2월에 착공이 되어 3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겨울철 평균기온이 얼마였고 겨울철에 부득이 공사를 추진하게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덧씌우기 구간 맨홀 인상공사는 '96년도말까지 시행한 관내 덧씌우기 구간내 맨홀을 인상한 것으로써 그 심하부에 대하여 차량의 원활과 주행성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 실시한 인상공사로써 금년도 2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금년 2월에 주간 평균기온은 기상청 수원기상대에 확인해 본 결과 섭씨 6.5℃였습니다. SS맨홀 보수공법은 5℃이상의 기온에서는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서류도 아니고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이것을 구청에서 전부 이것을 당당과에서 작성해서 구청장님 결재 득해 가지고 오늘 나오고 또 여기에 정정할 것은 또 정정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도 감사하는데까지도 이 자료가 이렇게 틀린 자료가 나왔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어느 자료를 믿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겹친 업체들을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셨죠?

그것은 말씀을 아직 못 드렸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일부업체에 편중된 공사를 우려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저희 만안구청에서 발주한 공사건수는 총 144건입니다. 저희 만안구청 발주공사에 한 번 이상 참여한 업체는 38개 업체로써 1개 업체당 평균 공사 참여건수는 약 3.8건이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명진산업, 우신건설등 일부 거론된 업체는 평균 건수보다 많은 공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공사참여 전문면허를 2개 이상 소지하다 보니 여러 부문의 공정에 참여한 공사 건수의 합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 업체보다 많은 공사를 참여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적해 주신 명진산업과 우신건설 등은 철근, 콘크리트, 상하수도, 토공등 세가지 면허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업체임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업체에 대해서 많이 주었다는 게 아니라 유독 그 업체만 이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현황에 보면 유독 그 업체만이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동일합니다. 여기 그렇게 겹쳐있어요. 이 자료상에 보면 업체별로. 명진산업 같은데는 4건 중에 3건은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같고 1건은 설게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자그만치 414만7,000원에서 인상되어서까지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도 그렇게 되어야지 특정업체에 대해서만 계약금액하고 설계금액하고 같고 또 계약금액이 높을 때는 제3자가 볼 때는 보기에 그렇지요. 우연이 겹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특정업체에 대해서 유독 세 번까지 겹친데다가 1건은 414만원이나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고 또 안양4동 중앙시장 정비공사에서는 입찰인데도 동일산업이 약 1,550만원이 더 높게 계약금액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동일산업하고 이 2건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이 높게 된 이유가 서류로 남아 있죠? 자료가 있지요.

높게 된 것은 아니고 높게 표기된 사항은 지금 착오기재입니다. 실제 설계금액보다 높게 되거나 같은 금액으로 계약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처음에 요구 자료에 당초 계약금액이 있고 중간에 설계변경을 요하는 그런 사항들을 중간이 기재할 난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감된 그런 계약금액을 최종으로 써주다 보니까 그 금액을 다시 설계금액으로 옮겨적은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동일하게 써 있는 것은 다 맞는 자료가 아닙니까?

증액된 사항입니다. 전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전부 증가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인상된 거죠.

그러면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감사자료에서 이게 전부 맞지도 않는 감사자료.

저희가 비고난에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요구 양식을 맞추다 보니까 표시할 난이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총무과장님 그때까지 계실지 더 좋은데로 가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한 눈으로 봐서 이런 착오가 없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께서 관내 공사중 지체상환금을 부과한 공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관내 지체상관금을 부과한 건은 1건이 있습니다. 1건을 말씀드리면 공사명은 삼봉천차집관거 설치공사로써 공사도급액은 3억7,804만8,000원이며 공사기간은 '96년 10월 11일부터 금년 6월 5일까지이며 준공계가 접수된 것은 금년 7월 12일로써 지체일수가 37일 이었습니다. 해서 총 지체상환금으로는 1,398만7,77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물품관리에서 정수물품과 비품에 대한 재물조사 실시내용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임시 재물조사를 '97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97년 3월 29일을 기준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그 실시결과는 209개 품목에 물품 총 수량은 8,849개이며 이중 활용품은 8,611개이고 불용품은 238개 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재무부 소유 안양2동 689-17번지 230.1헤베를 무단점용한 변상금 체납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소관 부서인 안양시 재정과 관재계의 자료를 받아 본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대상자는 안양시 안양2동 689-17번지에 현재 살고 있으며 변상금 체납액은 '93년도 1,309만 1,730원, '94년도에 956만 4,960원, '96년도 755만6,260원 합계 체납액 3,212만9,950원입니다. 현재는 체납상태로 있으며 참고로 '97년도 체납독촉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세입세출외 현금보관 관리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의 세입세출외 현금은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18억2,352만5,890원으로써 이중 18억원은 정기예금과 양도성 예금증서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내역으로는 2억원은 연리 8%의 3개월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하였고 나머지 16억원은 연리 10.4%의 양도성 예금증서에 각각 4개월, 6개월 만기로 예입하고 있습니다. 현금 잔액은 2,352만5,890원으로써 항시 지출에 대비하고 있으며 지출시기가 도래된 사업비등 지출부서의 사전자금집행 계획을 파악한 후 만기가 도래된 예금을 해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금운용에 있어 한치의 오차없이 계획성 있고 또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세입세출외 현금 운영 사항을 본위원이 질의한 내역을 확실히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69조2항에 근거를 둔 세입세출외 현금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이 예금 자금을 가지고 구청장이 예금시일이나 정기예금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세입세출외의 현금이에요. 내용이 그게 뭐냐면 보관금이나 보증금 기타 잡종금으로 현금화 시켜서 금고에 갖고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금고관리를 결산 안한 것이 여기서 나타난다고요. 예를들어 보관금이나 보증금이나 기타 잡종금의 사례를 들면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의 69조2항이지만 금고운영에 대해서는 정부 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례를 보관금은 기여금이나 공제회비 또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재형저축 이러한 사례로 현금으로 갖고 있는 보관금이고 보증금은 계약을 하죠. 총무과장님이. 계약보증금이나 하자보증금, 입찰보증금, 입찰차액에 대한 보증금 그런 것이 이제 보증금으로 보관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세입세출외 현금이에요. 이게 전부다. 예산에 편성이 안되는 돈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외 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타 잡종이라는 것은 요새 도로굴착을 하고 나무심고 하는데 그 예치금 내잖아요. 내지요, 받죠?

예.

그게 다 현금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 현금받는 것은 전부다 예산에 편성 안하는거 아니에요. 이런 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만안구의 경우에도 이건 상당한 돈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조례에 의해서 건축물 준공시에 미식재된 나무 나무를 준공할 때 나무를 심잖아요. 이거 나무에 대한 예치금 내는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지요. 그런거라든가 도로복구 예치금을 냅니다. 도시가스, 전화매설 여러 가지 전기통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굴착 끝나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현금을 예치하는 겁니다. 그게 금고에 다 들어와 있죠.

예.

그 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입세출외 현금은 예산에 편성이 안된 현금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기 위한 것을 물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준 18억2,300만원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다릅니다. 이것은. 무슨뜻인지 알겠어요.

예.

그것을 다시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되는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상환금에 대한 부과는 했는데 징수는 했어요?

작년도 저희 감사원 감사하고요 시에서 모두 정리가 되가지고 현재는 소멸시효된 내용은 없습니다.

지체상환 1건 있었잖아요.

지체상환금이요. 예, 9월 9일자로 징수가 됐습니다.

징수 됐어요? 이상입니다.

지체상환금이요. 예, 9월 9일자로 징수가 됐습니다.

징수됐어요?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준비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지금 조영건설이 행감에 8억1,130만2,000원이라고 하였죠? 지금 제가 그전에 자료 요구한거 보면 원본대조필 해가지고 찍어서 제출해준 자료에는 8억8,522만8,990원이라고 했습니다. 차이 나는 이유를 얘기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됐어요. 이게 지금 행감 자료보다 먼저 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자료를 다시해서 그건.

그리고 뒤에서 이걸 찾아서 보고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걸 질의할께요. 조영건설이 부도가 언제 났습니까?

'96년 12월 31일자 났습니다.

31일자 났죠. 그러면 당진군 송산면 담보를 해제를 언제 해줬습니까? 그것도 찾게 하고요. 그다음에 해제해 준 조건으로 당좌수표 석장 받았죠. 받은 그 날짜를 얘기해주세요. 지금 날짜, 떨어지는 날짜.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는 있어요. 제가 있으니까 있는데 여기 자료제출에 보면 '96년 11월 20일, 2월 28일, 3월 31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부도 나기전에 당좌수표 2억6,184만2,780원짜리는 이미 결재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합계가 된 것 같아요. 이것 떨어졌습니까? 안떨어졌습니까?

그건 안떨어졌습니다.

안떨어졌으면 이거 11월 20일날 안돌렸습니까?

확인해 가지고 다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도 뒤에서 확인하시라고 그러고요. 인처논사 사무실 전세권 압류 2억2,000만원 그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 건물주하고 건물주가 지금 확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확인을 받아요. 여기서 법적으로 내용증명이나 뭐 띤거 있습니까?

네.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아니 지금 거의 12월 20일께에 부도 났다고 했죠?

네.

그럼 지난 약 1년이 된거죠. 부도 나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지난달에 건물주를 가서 만나보고요.

그러니까 1년이 됐는데 지난달이면.

계약기간이 금년 연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기간이 돼서 지금 조영건설이 사무실 지금 스고 있습니까?

안쓰고 있습니다.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건 관계가 없잖아요.

그 사무실이 그대로 있고요. 사람만 없고 잠궈진 상태입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전세니까 법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주인하고, 주인하고는 안되겠네. 법적조치를 지금부터 해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본인하고 주인하고는 만나서 의견을 투진할.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영건설에서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사업승인을 받고 주택은행부로부터 융자받기 위해서 융자신청을 하니까 안양시 만안구에서 압류가 돼 있어 가지고 해제를 하지 않으면 융자를 못받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융자를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그런거죠. 그죠. 그때 당시 조영건설 대표이사 개인재산은 추적은 해 봤습니까?

그당시에 우리가 법인재산하고 개인재산하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법인이 부도나도 개인의 재산은 건드리지 못하는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예를들어서 흔히 쓰는 말로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앞으로 분명히 재산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본청으로부터 그때도 한 10억정도 되는 개인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물론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든 간에 임대아파트는 51% 인가요. 융자받는 게. 총공사비의 51%죠. 그렇죠. 얼마입니까? 많은 액의 액수의 융자를 받기 위해서 압류를 해제하러 온겁니다. 그때 해제를 안해주고 조금만 기다리면, 여기서 제시를 하면. 물론 잘하셨어요. 인천본사 전세권 이걸 압류를 한겁니까? 아니면 그사람이 그때 당시 이것도 압류하지 않고 뭔가 담보를 받고 대타로 압류한 것 대신 담보를 받고 풀어줘도 늦지않은 것을 성급하게 당좌수표만 받고 냈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융자를 받을거 받고 지금 부도낸 거죠. 여기. 갚진 않고. 그렇죠? 임대아파트는 시작하기 전에 50몇%인가를 아마 융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만 받아서 챙기기 위해서 만안구청에 들어와 가지고 이거 압류를 해제를 해 달라고 한 겁니다. 조건은 융자를 받아서 갚겠다 하는 조건으로 당좌수표를 석장 줬습니다. 당좌수표가 부도가 나면 어음부도나 당좌수표 부도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인천사옥이 2억2,000이 전세권이 있으면 그것도 압류하지 않고도 좋은 방법으로 전세로 대신 그거를 담보로 받을 수도 있었고 또 내지는 개인재산을 추적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한테 물어봐서 개인거라도 좋으니까 우선 이것 풀릴전, 아무 때라도 융자를 받아서 이걸 갚기로 약속을 받은 거니까 담보를 개인거든 뭐든 달라고 그러면 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안한거 아니예요. 그죠. 그래 가지고 업무미숙으로 이런 엄청난 피해를 준겁니다.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당시에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재민들한테 돈나가는 것도 업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전세권이 2억2,000인데 그게 1순위이면 저쪽에 지금 아파트 짓는 것은 2순위이기 때문에 1순위가 찾아가면 받을게 하나도 업섰습니다. 단기매입때.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낫고 회사가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좌수표도 날짜를 이렇게 세장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살아나면서 저희는 부도날 거는 상상도 못해봤는데.

제가 그것을 모르고 질의하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장,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어렴다고 그러면 사옥전세권을 압류한 것만 해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 재산은 10억이상 되는 개인재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뒤에 알아보니까. 있었고 또 이사람은 몇십억의 임대아파트 융자를 받기 위해서 돌아섰던 거예요. 그렇죠. 이것 정확하게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몇십억 되거든요. 융자액이 여기에 대해서. 1순위 물론 주택은행에 있습니다. 압류가. 그렇지만 한 60몇억인가 총 받으면 그걸로 나와있는 것 같더라고 60몇억입니다. 융자액이. 그렇다고하면 60억을 받기 위해서 10억이, 얼마죠. 8억8,000이라는 돈을 우선 갚든지 아니면 우선 돈이 지금 없으면 내 담보라도 있으니까 대신 줄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풀어달라고 답답한 사람은 그때 당시 조영건설이었지 우리 만안구청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융자가 없는 조건이라고 할 때에는 답답한게 우리 구청이예요. 그렇지만 역으로 그 임대아파트가 승인이 돼 가지고 융자를 뺄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로 답답한거 조영건설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거를 전혀 생각지 않고 법인과 개인과 저기를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개인재산 내지는 대표이사 개인의 보증만 세웠어요 개인재산 압류할 수 있는 것을 그사람 보증을 세우지 않고 대표이사 도장만 받았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보는 거죠. 틀립니까?

저희는 그 개인재산하고 법인재산을 같이 억류시키는 것을 업무처리하는데 별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 감당 못할 때에는 은행에서도 이사들 개인보증을 세웁니다. 은행에서도. 예를 들어서 법인만 갖고 못믿겠다고 너네 등록된 이사들 보증을 세워라 해가지고 보증 세우는 경우도 있고 개인들 이사진들 개인재산도 담보로 합니다. 그런데 법인하고 개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지나간 거를 굳이 잘잘못을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런 일이 앞으로도 자주 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개인들 대표이사 법인만 상대하지 말고 법인의 개인쪽 대표이사나 이사진들 개인재산도 파악을 해가지고 만약을 대비해서 해놔싸고 그러면 이런 실수는 안했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지난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체납액이 틀린 이유를 얘기해주세요.

체납액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억8,522만8,990원은 국세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에는 국세를 제외한 지방세를 가지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국세는 그럼 별도로 조영게 표시가 돼 있습니까? 어디에. 행감자료에.

행감자료에는 국세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당좌수표 11월 20일자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전에 1차 압류해제는 12월 9일자에 해제를 하고요.

12월 9일이요. 그러니까 12월 9일인데 이사람들이 11월 20일자 당좌수표를 끊은 이유는 뭡니까? 12월달에. 지난간 당좌수표를 받은 게 그거 현찰로 줘도 될텐데. 그거.

12월 9일 해제해 가지고.

12월 9일자요?

네. 12월 9일. 작년.

12월 9일날 송산서 압류를 해지 해 주었습니까? 그러면서 당좌 석장을 받았지요? 지급일이 한 장은 2억6,184만2,780원짜리가 11월 20일날 지급하게 되었지요? 날짜가 그렇게 쓰여져 왔죠? 11월 20일.

그 관계는 당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월 28일, 3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11자가 1자를 잘못 쓴 것은 아닙니까? 이것. 여기 원본대조필해서 도장까지 찍어 놓은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12월 9일자 해제했다가 재압류를 '93년 1월 6일자에 재압류를 실시했습니다.

그것 됐습니다. 이것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 인천본사 압류 2억2,000 것은 언제쯤 해결이 납니까?

날짜가 금년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서 부도가 안났으면 상관없어요. 아무렇게 해가지고 주인이 다시 내놓고 그 돈만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 아니예요. 법적으로 지금 진행하면서. 담당 변호사한테 자문 구한 사실입니까?

집주인하고 만나봤는데.

집주인하고는 관계없죠. 법적으로 해야지 압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주인하고 상의해서는 안돼요. 집주인하고 상의할려면 조영건설대표 이사가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가지고 집주인하고 1 : 1로 할 수 있지만 기왕에 조영건설에서 포기한다는 각서나 뭐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압류된 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내용증명 떼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아야 하자가 없는거지. 집주인 백날 만나봐야 아무소용 없어요. 이것은 변호사와 상담해 가지고 내용증명을 떼서 어떻게 처리를, 일단 집주인한테 통보를 하고 이것은 우리가 몇얼 며칠부로 압류가 된 사항이라는 것을 통보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내 줄 수 없다라는데. 법적으로 내용증명이 들어가줘야 되는거지. 구두로 찾아다니는, 백날해도 효력이 없을 거예요.

그 조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빨리 자문변호사가 있으면 자문변호사와 상의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내일모레면 벌써 1년 아닙니까? 12월 5일날. 이게 거의 1년이 되었는데 이것은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 돈이예요. 법적으로. 부도나자마자 처리가 가능한 돈입니다. 부도나면. 그 부도 난 근거를 가지고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좌부도 다 찍었을 거 아니예요. 우리가 받은 것. 찍어서 가지고 있죠?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까?

찍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에 찍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을 사본을 가지고 내용증명을 떼고 이렇게 받은 것을 부도나므로 이것을 압류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니까 해가지고 내용증명서 떼셔야지요.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권인택에 대한 징수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권인택이 부도가 난 겁니까? 사업이 부진해 있는 상태입니까?

부도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상태입니까? 이따 세무2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권인택에 부과한 취득세는 안양동 624-117번지 신라장여관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그 아들인 권기호가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발생하자 본 건물이 경매처분 된 것이며 현재 권기호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권인택 그 사실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권인택이 체납을 한 게 언제 시점인데 이 사람이 부도가, 경매가 되어 가지고 넘어간 것은 언제인가 그것을 얘기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왜 이것을 질의했냐면 이 사람이 체납이 된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흐를동안 압류를 하려면 분명히 했을 수가 있는 사항을 그냥 흘려보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압류해서 경매가 넘어가면서 시행을, 세금을 걷어들이지 못한 사항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진위사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경락된 것은 '96년도 5월 9일자에 경락이 됐습니다.

'96년.

5월 9일자입니다.

5월 9일인데 이 사람이 체납, 최고 체납 시점은 언제 입니까?

'94년도에 발생한 취득세 입니다.

'94년도에 발생한 취득세를 '96년 5월 9일 문 닫을 때까지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한 사항이죠? 지금 보면 세무2과에서는 재산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동산을 그런데 세무1과에서는 압류를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청내에서 이루어진 사실인데.

압류상태는 저희가 하는지 2과에서는 마찬가지로 압류상태만 되어 있으면 해제할 때는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압류가 돼서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세무1과에서는 징수 불가하고 세무2과에서는 부동산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양식이 같은 것인데 최근 결재를 하시면서 이것을 보신 겁니까? 같은 세무과인데 그정도로 업무가 안돼요? 그러면 세무2과에 계장님이 가셔가지고 얼마 정도 압류가 됐는지 알아봐주세요. 지금 세무1과에서는 제가 세무2과 부동산 압류 얘기를 안했으면 징수불가로 보고하실려고 그랬지요. 어떻게 하실려고 그랬어요? 징수하기 위한 추진현황을, 과정을 얘기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실려고 했습니까? 포기한 상태입니까? 세무1과에서는. 부도 나 가지고 도망간 상태에서, 행방불명인데. 여기보면 경락이 되어 가지고, 경매가 돼서 무배당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람이 이미 어디로 도망가서, 전라도까지 도망가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계속 추적만 하고 있는 상태 입니까?

계속 추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세무1과하고 2과하고 서로 연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쪽에서 미처 그쪽을 못 봤을 때 저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가서 업무협조가 됐더라면 무엇인가 업무가 매끄럽게 갈 수 있는 것이 1과, 2과의 업무협조가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보고서를 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청내에 세무1과, 2과가 무슨 일이 터졌을, 분명히 연관이 다 되어 있거든요. 보면. 그러면 이쪽은 이런데 그쪽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아 가지고 그것을 합동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그럴 때 인건비도 절약되고 시간도 많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권인택은 세무1과, 2과에서 하지 말고 그중에 서로 업무 협조가 돼서 그 자료를 집합을 해 가지고 세무1과든 2과든 한 담당이 해 버리면 일이 더 쉽고 빨리 갈수 있는데 예를들어서 세무1과는 방치한 상태에서 세무2과에서 지금 압류된 것을 자기네들 거산 가지고 처리 했다고 할 때는 세무1과는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2과에서 1과 것 챙겨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나간 것을 다시 꼬집어서 트집을 잡아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1과, 2과 같은 과라고 서로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노력을 하시면서 효과가 전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과, 2과가 업무연락이 된다든지 전산으로 서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이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서로 과장님들끼리 아니면 계장님들끼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됐으니 거기서 처리하라든지 해서 이관할 수 있는 기안을 해서 구청장님 결재 득해 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서로 나누어 버리면 행정감사 때 편할 것이예요. 2과, 1과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권인택이 한 것이 세줄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업무에 참조하면 어떻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금고 지출 대행점에 대한 출납에 사용하는 인감을 제출받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출납에 사용되는 인감을 제출받아야 하나 받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연초에 물론 담당자 변경시마다 제출받아 금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간부공무원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시세에 관한 간부공무원 징수 책임제 실적이 미진한 사유에 대하여 세무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징수실적이 부진한데 대하여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98년도 체납세 징수업무에 적극적 대처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들 보면 세무1과장님은 13건에 1,033만2,000원을 할당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1건도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주무과장님이신데. 다른 과장님들은 이렇게 노력을 세무2과장님은 18건을 했고 또 건설과장님은 6건 했고 지적과장님은 3건 이렇게 해서 많이들 하셨는데 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또 여기 보면 환경위생과장님은 전연 신경을 안 쓰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할당을 서로 하다 보니까 받기 좋은데가 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받은 것이 실적이 넘어간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열심히 뛰었는데 과장님은 안뛰신 겁니까?

제가 많이 챙기지 못한 것을.

많이 챙기지 못한 게 아니라 전연 못했는데요. 하나도 못 챙기셨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1건이라도 하셨다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제일 어려운 것만 골라서 하셨다고 생각이 되겠는데 전혀 1건도 못하셨어요. 총무과장님도 그렇고. 골라서 제일 어려운 것만 세 과장님께 드린 건가 아니면 뛰셨는데 안된 것인지 아니면 전연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간부공무원이 하고 있습니까?

네,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예를 들어 지적과장님 3건 하셨는데 이 3건 지적과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독촉해서 받아 온 겁니까? 확실해요?

개중에는 어려운 게 많고 고질 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가도 못 받고 현재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간부공무원이 체납세 문제를 카드를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그럴 때 만안구에서 그때 몇 개 만들어 갖고 온, 지적한 것이 생각이 나는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실 때 차라리 세무1과장님도 몇 건하신 것으로 만들어서 올라오시지 몇 개 과장님들은 쏙 빼가지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종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종선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금고 지출대행점 관리는 어디서 하고 1일결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금고 지출 대행점의 관리감독은 안양시금고지출대행점계약서 제14조에 의거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세입분야는 세무1과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에 대한 1일결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납된 각종 세입금에 대하여는 시금고인 농협 안양시청 출장소에서 수납일지를 세입금 총괄표와 수입영수필 통지서가 오면 저희 세입부서에서 세입금 총괄표와 영수증과의 금액 일치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수이일계표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게 됩니다. 작성된 일기표와 영수증을 세무게, 징수1, 2계에 전달하면 해당 계에서는 수납내역을 전사출력해서 세외수입계에서 받은 내역을 전산출력해서 세외수입계에서 받은 내역과 일치 여부를 대조하게 됩니다. 불일치 사항 발생시에는 서로 원인을 규명하고 조정해서 시금고에 통보해 수입결의서, 전산망과의 내역에 일치하면 1일결산서를 세외수입계에서 작성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근욱위원님이 질의하신 체납세 징수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방안으로는 체납액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자가 자진납부하도록 하는 시민과 행정의 일치감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지방세 제도는 상당한 발전을 거듭하여 세무전산망 구축으로 인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해소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수증대와 함께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 대부분이 세정의 불신이나 과세불만, 고지서의 전달방법 등의 문제에서 요인되는 것으로 깨끗한 세정구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체납세의 효율적인 정리방안은 체납자료의 수시정리를 통한 완벽한 자료관리와 정기적은 체납독촉과 체납자의 개별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납세능력이 없고 행불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납 발생과 동시에 부동산 압류, 고발등 신속하고도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납세자의 납세의식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종협위원께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96년도와 '97년도를 비교할 때 체납사유가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음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500만원이상 체납자중 1번 사항인 조영건설의 경우 체납사유가 '96년도에는 납세태만인데 '97년도의 경우에는 일부 징수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남구 도화동에 위치한 조영건설의 임대 사무실 2억2,000만원의 전세권을 '96년도 12월 7일자로 제1순위로 압류되었습니다. 조영건설과 계약만료일인 12월 12일이 도래되어 현재 건물주에게 전세금 교부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므로 일부가 징수가능할 것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진산업개발의 경우 '96년도에는 부도로 하였으나 '97년도에는 징수불가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진산업개발은 '91년도에 사업부도로 인해서 현재 행방을 알 수 없어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13번에 박영근에 대한 징수불가사유는 보유재산에 대한 경락결과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니 현재까지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금년 1월 28일자로 서울 금천구에서 직권 말소되어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적에 작년에 감사자료에 나와 있던 5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이 금년 자료에는 상당히 빠져 있는데 그 분들은 체납세를 전부 받아 들인 것인지 여기 감사하기 전에 빠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록세 밀린 사람이 네 사람인데 이 등록세도 왜 이게 밀렸나 등록세는 사전고지인데 이게 체납자료에 보면 실지 돈좀 있는 사람들이 전부 체납했어요. 돈없는 시민들은 100% 다 냈다고. 돈 있는 사람이 전부 체납하고 이렇게 하자. 돈 없는 시민들이 조그마한 등록세를 밀린 사람이 하나도 없이 100% 전부 내고 있어요. 이것보면 전부 돈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등록세 밀린 원인도 말씀해 n시고 그 네 건도 말씀해 주시고, 작년 자료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 자료에 기재되어 있던 것이 여기에 많이 빠져 있는데 그 빠진 사람들은 전부 징수가 완납된 것 입니까?

그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3번은 '97년도 2월 4일자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하였고 삼애리본과 건교, 신흥토건, 남경건설, 신영수건은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등록세 부분에서 체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등록세는 대부분이 등록할 당시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등록세는 추가로 해서 세무조사에서 치중된 부분이나 또는 조사해 가지고 덜 납부한 부분에서 새로 추징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 발생된 액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광주택은 직권말소 되었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직권말소가 여기에 동료위원들이 자료 신청한데서 직권말소에 나온 것 보면 자동차세 직권말소밖에 다른 것에 대해서 직권말소된 거슨 하나도 없던데. 지금 이 자료 배부해 준 것에 보면. 직권말소가 작년에 했으면 직권말소 자료에 나올텐데 이 직권말소에 대한 것은 자료가 안나와 있으니까 직권말소한 자료하고 작년에도 최근 받아들인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법인세에 대해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지요. 그것 적용시킬 수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공유물이라든가 공공사업, 연대 납세의무도 있고 공동사용, 공동사업자, 공유자 또 공동사업장 전부 되어 있어서 제2차 납세의무를 적용시킬 수 있는데 실제가 한 사람 추적하기도 힘든데 열 사람 추적해서 힘들겠지만 그럼 이중에 500만언 이상 밀린 사람들중에서 법인세 제2차 의무적용 할만한 사람 연구해 보셨습니까?

현재는 법인이 부도난 상태에 있는 것이 많고 청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청산안해도, 법조문을 읽어 보니까 청산 안해도 청산해서 적용할 수도 있고 청산 안해도 적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는데 이것은 이 세금만 다 받아들여도 저희 안양시가 상당히 부자될 것 같아요. 해마다 이렇게해서 이 사람들이 시효 5년만 지나면 전부 돈을 안받고 직권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세금 끌고 주민등록 옮기고 돈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5년만 지나면 전부 돈을 안받고 직권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세금 끌고 주민등록 옮기고 돈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5년 지나면 또 끝나고 끝나고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2차 납세의무자 적용도 제 개인적 생각에서는 여기서 반정도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출자하고 전부 거기에 간부급들, 조그마한 공장 전부 같이 출자해서 같이 하는 조그마한 법인체들인데 왜 그사람들 재산이 없습니까?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는데. 다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다 했습니까? 저한테.

제 분야는 하고 2과에서 또 답변해 드릴 겁니다.

내가 1과장님께 말씀드린건데.

자동차 관계는 2과에서 답변드릴 겁니다.

내가 1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동안구청과 같이.

2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석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께서 세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번호판 영치를 위한 슈퍼차량을 이용할 용의는 없느냐, 동안구 같이 이용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고요. 또 체납세 징수에 대한 수입증대 방안과 세무공무원의 인사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위한 슈퍼차량을 이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도 동안과 마찬가지로 이스타나 차량에 다가 컴퓨터를 탑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안구 보다 좀더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차량에 다가 컴퓨터를 탑재해 놓고 무선기 2대를 가지고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번호를 불러주면 거기서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안구에서는 방송에도 나오고 홍보활동을 해서 그런데 저희는 동안구 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납세징수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체납액이 매년 누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실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 세무2과 전 직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세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선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도적 요인에 의한 체납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체납발생에 따른 제도적 요인을 분석해 가지고 불합리한 징수방법을 계속해서 개선보완하여 합리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과감히 도입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예로써 우리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ASC제도를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력 요인에 의한 독촉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무공무원의 전문화, 정예화, 전산화등으로 세무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체납처분과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라 든가 예금계좌 압류 또는 성업공사에 대한 경매 의뢰등 다각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납세의무자의 의식부족으로 인한 체납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과세를 하고 충분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신뢰세정을 갖고 합리세정, 책임세정 구현이 되도록 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끝으로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세무공무원이 사명감 없이는 효율적인 체납정리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세무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부단한 업무연찬과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별 지급됩니까? 과비로 씁니까?

그건 개인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징수한 만큼의 5%의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본위원이 아까 그자료 요청한 거는 내역을 보니까 내역을 가져오라니까 총괄적으로 가져왔는데 그 원본을 봤으면 좋겠어요. 원본이요.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이 현재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96년도 보다 '97년도가. 예산액이.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실질적으로는.

실지는 세무공무원이 상당히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요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계산상으로 따져도 우리가 1년에 14억 정도를 받고 있으니까 이중에서 과년도분 '95년도분 그러면 한 30%만 잡아도 한 4억 정도는 된다니까 4억의 5%면 2,000만원 정도 또 5억정도 된다면 한 2,5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세수증대에 상당히 공무원들 사기진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예산이 늦었다면 추경에도 그래가지고 그건 좀 활용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없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선 인사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현황만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인사부서에서 저희 세무직이 세무과가 전문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현황만 저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에는 정원이 20명인데 15명이 세무직으로 있어야 되고 현재 5명이 세무직에 근무하고 10명이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20명중에는 15명이 세무직이게 되는데 세무직이 5명 밖에 없고 10명이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세무직이 아니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전문화를 위해서 인사부서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보충질의.

그 세무직 공무원이 지금 구청에 다와서 근무하죠?

아닙니다. 동에도 있습니다.

동별로 나갑니까? 그냥 구청에서 한데 총괄관리하는 것 같은데.

인사담당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우선 행정직과 근무기간연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정하기가 힘든 것 같아서 전체를 다 세무직원으로 못두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세무직 공무원을 시작한지가 연륜이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자들 세무직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주로 배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에 있는 기이 행정직을 다시 시로 동으로 내려 보내고 이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세무과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세무직 우선 배치를 인사 원칙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님께서 다섯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토지세 징수 부진사유와 두 번째가 지방세무과에 따른 이에 신청서 처리건과 세 번째는 주민세와 자동차 체납분에 대한 징수부진 사유 그리고 네 번째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다섯 번째가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한가지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토지세 징수율이 타세목에 비교할 때 현저하게 저조한데 그 이유는 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는 징수율이 타세목에 비해서 현재 현저하게 저조한 70%를 징수했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진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부과는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10월 31일 현재 5만4,063건에 59억2,9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72%인 42억4,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납기내 부진사유의 주요원인은 납세의무자 5만4,063건 중에서 관내거주자가 33%에 해당하는 1만7,683건으로 관내거주자들이 납부하는 장소가 전국에 있는 산재해 있는 은행이 아니고 농협이나 우체국으로 들어오는 수입분은 저희한테 도달하기 까지 10일정도 시일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30일날 현재로 뽑은 자료에 보면 73%지만 10월 31일 현재에는 93%를 저희가 받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서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선 그 첫 번째 이의신청한 분은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이 '97년 종합토지세 591만1,190원 부과와 관련해서 상기법인의 소유토지를 '97년 7월 31일 매각 처분하였으므로 '97년도 종합토지세는 매수인에게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두 번째는 박준희의 1인이 제기한 것으로서 '97년 종합토지세 116만9,280원을 부과하면서 불합리하게 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선정했으므로 부가취소 후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두건입니다. 저희가 이의신청은 받았지만은 실지 이의신청을 접수처리할 부서는 저희가 아니고 시입니다. 시의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상록원에서 신청한 납세의무자 변경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33조 규정에 의거 과세기준율이 7월 1일입니다. 저희는 7월 1일 현재는 토지 소유자가 상록원이었으므로써 상록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과세하는 게 타당했고요. 두 번째 박준이외 1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우리가 적정하게 적정하게 적용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부과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는 정당하게 과세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추이는 결정권자인 시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순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외 1인이 불복요지가 있잖아요. 불복한 거죠.

예?

왜 불복한 거예요?

불복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종합토지세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가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데 공시지가 등급이 높다는 얘기죠. 예를들어서 20등급 밖에 되지 않아야 되는데 40등급이라든가.

현재 예를 들어서 그 뒤의 땅이 100원인데 공시지가가 한 120원이다 130원이다 이렇게 매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불복을 한 거예요?

예, 그렇죠. 저희 지가보다 자기네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지가에 대한 불복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어쨌든 간에 개별공시지가가 정당하게 고시가 됐고 그래서 우리한테 넘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부과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부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게 소송중인가요?

아닙니다. 이의신청 중에 있는 거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어차피.

시청에서 기각이 되면 이 분들이 다시 상급기관에다 할 수가 있죠. 행정심판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자 변경을 누구한테 해달라는 거죠? 지금 이게. 납세의무자 변경요구를 하는데 납세의무자는 누구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차에는 상록원이 했었는데 이걸 상록원에서 7월 30일날 누구한테 팔았느냐 하면 주식회사 성산공영에다 팔았어요. 팔았는데 6월 1일 현재 우리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니가, 땅은 니가 임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상록원에다 우리는 과세를 한거고요. 이분들은 7월 30일날 팔았으니까 그후가 매수인에게 부과하는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제3자 누가 생각할 때 상록원 대표 김성곤씨인데 기성곤씨가 내야지 이것 성산공영이 낼 수가 없는거 아니죠. 이것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체납분에 대한 징수부진 사유에 대해서 말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시세 사실은 시세가 저희가 9개 세목입니다. 9개 세목중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6%나 됩니다. 담당가장으로서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하여튼 체납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세 부과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대부분이 소득세가 발생한 후에 따른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종합소득과 주민세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발생분을 근거로 해서 1년이 경과한 금년도의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주민세부과시 납세의 능력이 사실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양도소득과 주민세의 경우에는 부채청산등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매각시 무재산으로 주민세 납부능력이 없는 것도 많습니다. 또한 세무서에서는 수년전에 발생한 종합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추징시 이에 따른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도 재산이 없어서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은 특별한 그런 징수대책이 없습니다. 재산이 있어 가지고 압류를 한다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첫 번째 대책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세가 체납될 경우에는 우선 관련기관에 재산유무를 조회를 하고 해가지고 재산이 확인되면 신속히 압류하고 그리고 부동산, 금융재산등 재산에 대해서도 조회를 해가지고 압류를 하고 이럴 때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세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산을 팔아 가지고 그 양도소득세는 여기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세금이야 사실 재산 팔아서 없으면 못내는 수가 많겠는데 그 숫자가 얼마되는지 알아요? 액면이. 얼마하고 순수 주민들이 주민세를 못내는 그 세금액수가 얼마인지 대략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예. 대략.

대략이요. 대략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주민세가 지금 그.

순수한 주민세요. 주민들이 안내는 거.

주민세도 여러 가지가 이쓴데 양도할이냐 무슨 소득할이냐 이런 것만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은 확실한 건수는 모르고요. 주민세가 한 7,500건 정도가 지금 체납이 돼 있어요. 7,500건에 26억이 체납이 됐는데 대부분 건수는 얼마 안될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26억 중에서 대부분이 양도 그리고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그런데 양도나 소득할 주민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 발생후에 전부다 주민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 받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소득할하고 양도가 26억2,0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이것은.

토탈이죠?

대부분이 26억 중에는 20억이상은 대부분이 그런거라는 얘기죠.

6억2,900만원은 순수한 주민들이.

네. 그런 것은 얼마 안되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그렇게 부진한 거죠. 다음은 자동차세에 대한 문제점을 드리겠는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등록원 부상의 소유자에게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당사자간에 사실상 매매를 하였거나 또는 자동차등록 업무상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 가지고 체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무단폐차, 도난 이런 사람이 또 체납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보다 체납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한 징수대책은 우선 자동차는 주민세와 달리 자동차세를 안내면 바로 압류가 들어가요. 있는 자동차들은. 그래서 압류는 거의 100%가 압류가 됐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다만 자동차들이 실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매매를 해놓고 실지 원부상 옮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도난당했다거나 폐차를 했는데 신고를 안했거나 이런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최우선으로 잡아가지고 구청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지만 내년도 한 4,700대 이상을 갖다가 번호판영치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10월 31일 현재 전체 체납액 47억8,600만원 중에서 75건에 해당되지만 16억2,200만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33.8%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위하여 내무부 토지전산망 및 시중 금융기관에 계좌조회를 실시하여 33건6억7,7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부동산을 29건 압류했고 예금 및 기타 재산도 4건이나 압류했습니다. 현재 500만원이상 체납자의 87%가 주민세 납세자로 주민세 체납자입니다. 대부분이 양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 종합소득할과 소득할주민세로서 납세자의 사업부도라든가 폐업등으로 재산이 강제 매각 처분된 후 세입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의 자료로 자치단체에 의해 지방세로 부과되는 경우로 실질적인 단속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체납사유를 분석해보면 재력부족이 21건에 6억4,000만원, 사업부진 또는 폐업이 53건에 9억5,000만원 행불자가 1건에 2억2,600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실시 하겠고 그래서 세능력이 확인되면 채권을 확보하겠으며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에 대해서 세무서의 국세결손자료, 내무부 토지전산망, 시중금융기관에 계좌조회등을 활용해 가지고 무재산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회이상 고질체납자는 1,455명에 비해서 형사고발 32명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3회이상 체납자 1,455명이 대부분은 10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조세범처벌범에 의해서 고발을 하더라도 이게 조금 과격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은 사실은 고발전에 대부분 1,455건이 대부분이 재산압류를 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번호판 영치라든가 예금조회 압류등을 통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3회이상 고질체납자가 32명만 지금 고발돼 있는 상태이죠?

네.

이 사람들은 최고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수가요?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보통 100만원 사이에서 200만원 사이입니다.

그 사이된 사람들을 악질범으로 보고 고발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은 것 3회이상, 4회, 5, 6 이렇게 되는 것들을 고발하는 거죠. 그런데 3회이상 체납자가 대부분은 면허세, 아까 다시 또 말슴드리겠지만 저희 시세뿐이 아니고 도세도 포함 지방세 전 세목을 통틀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세 예를들어 1만5,000원짜리 1건 또 자동차세 18만원짜리 1건 또 2기분이 모이면 자동차세 18만원짜리 1건 이렇게 3건이 되면 한 36만원, 4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산상으로 금방 나눠보더라도 1,455명에 금방 나눠보시더라도 알지만 한사람 앞에 약 100원 꼴 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100만원 꼴밖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32명이 지금 고발이 돼 있는거 아니예요. 32명이 고발됐는데 이 사람들이 액수가 얼마냐 지금 얘기하신 100만원부터 200만원 사이라고 얘기하신거죠?

예. 보통 100만원선입니다. 100만원.

100만원선인데 이것이 1건에 100만원이 아니고 서너건 너댓건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합이 100만원이다. 그런데 물론 돈 액수는 많지 않지만 자체가 말하자면 괘씸죄에 해당되는거나 괘씸죄에 해당돼서 고발했다는 고질적이기 때문에 액수의 고하를 따지지 않고. 알았습니다. 마찬가지죠. 예를들어서.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2과장 다시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을 자료를 보니까 9월까지 다 집행했고 10월 10일이 이것 하나도 없어요. 어느 달은 하나도 없고 또 1과는 상당히 많은 그 보조금을 탔어요. 보니까 1,014만2,130원 이렇게 탔고 또 1과는 일을 안해서 그런지 739만8,000원 조금 밖에 안 탔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체납세 징수하는 것은 요인이 매달 발생하지 어느 달만 받고 어느 달은 안받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한번에 매달 주지를 않고 대략 두세달 밀려서도 주고 있고.

9월,10월달 전혀 없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달도 받긴 받았는데 분기별로 주든지 이런식으로 띄엄띄엄 주고 있어요.

그럼 준 내역을 서류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드린 자료에는 77건인데 보고자료에는 75건인데 체납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고 이것은 당초에는 제가 잘못 봤어요. 현년도가 2건이 있는데 현년도 것까지 넣어가지고 77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2건을 뺐기 때문에 75건이 된겁니다. 75건이 맞습니다. 먼저 자료드린 게 맞습니다.

75건이 맞다고요? 이자료는 전년도.

예, 그게 드린게 맞습니다.

전년도하고 현년도하고 500만원이면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다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보고한거 현년도에 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자료가.

아니요. 올해 것만 뺐다고요. 올해 체납된 거.

이게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안양시의 전체가 현년도나 전년도나 전체 합쳐서 75명이 아니고 그러면 현년도에 밀린 것만.

과년도 그러니까 '97년도 밀린 것만 '97년도 체납된 것 2건이 있었는데 그걸 뺐죠. 그건 체납건이라고 보통 그러지 않거든요. 금년도 것은. 내년도 과년도로 넘어간 것. 그러니까 '92년도부터 쭉 '96년도까지가 75건이죠.

그 두사람이 누군가요?

곧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것 500만원 고액체납자 중에서 김종임, 박광훈, 신덕재, 박채규, 이완근 태진제약등에 대한 차이나는 주소 그리고 세액의 차이 체납독려 추진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섯사람에 대한게 두서가 차이나는 것은 저희가 주민등록 확인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이 차이가 나는거고 그러니까 현재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최신거고 그것보다 오늘 다시 체크를 해보면 다를 수도 있죠. 우리가 주민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세액차이는 그중에서 낸 것도 있구요. 일부 낸 것도 있고 또 중가산금이 포함되서 더 많아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현재 그게 확실한 자료입니다. 한사람 한사람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선 첫째 김종임입니다. 김종임이는 총 6건에 1억8,221만6,920원이 현재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것도 또 다를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제가 뽑는 거는 11월 29일 현재 오늘 날짜 현재 제가 자료를 뽑고 나서 보고를 드리는거 거든요. 그러니까 중가산금이 한달분께 또 올라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는거는 그것은 시세만 갖고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린건데 자료를 드린건데 지금 제가 자료 가진 것은 전 지방세다 그러니까 아까 이보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라든가 면허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다 포함된 자료 갖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본 것도 이게 하나만 한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민세에 몇 건이면 종토세 몇건 몇건 전부 이렇게 해서 같이 다루는 거지 1건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도세는 거기 빠져있다는 거지요. 순수한 우리 자료만 뽑아드렸기 때문에 도세부분이 빠졌죠.

연간 가산금이 5% 붙나요? 100% 붙나요? 이게 가산금 붙으면.

첫달은 5%고요. 그다음날서부터는 1.2%씩 올라갑니다. 중가산금이 1.2% 가산금은 5%요.

그럼 그 박광훈씨 같은 경우에는 9,658만9,000원에서 지금 작년에는 9,664만6,000원이 있었는데 불과 이건 가산금이 얼마 붙어가지고 차이가 나는거죠. 이런 것은.

그건 전산을 다시 두드려 봐야겠는데요. 그건 자세한 자료는요. 하여튼 어쨌든간에 그건 중가산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사람 한사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먼저 김종임씨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한국병원 하시는 분 그분입니다. 그분은 제가 현재 재산을 내무부에 조회를 해보니까 재산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비산동에 576평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밭이. 그래서 이것을 즉시 압류를 하긴 해놨는데 우리가 압류하기 전에 먼저 압류해 놓은데가 어디냐 하면 세무부에서 또 압류를 해놨어요. 국세를. 국세부분을. 그래서 이걸 팔더라도 우리가 공매에 의뢰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팔더라도 국세 부분을 충당을 못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국세부분도 압류를 해놓고 공매를 지금 못하고 있고. 저희도 공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 각도로 지금, 이분 남편을 몇 번 만났었어요. 그래서 좀 내 주십사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내지를 않고 있고요. 사실 김종임씨는 이 재산외엔 또 재산이 없고요. 그래서 계속 징수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안산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박광훈입니다. 이 사람은 주소는 당초에 '97년도 당초에는 지금 현재까지도 안양1동 97-3의 진흥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만 해놓고 사실 거주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번 가봤는데 만날 수도 없어요. 이사람은. 그리고 재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설명하시는 것 재산등은 알겠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가산금 붙는 게 또 중간에 납했다고 하면 예납한 게 수치로 볼 때에는 5% 가산금이 붙은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은 10% 가산금 붙은게 이게 달달이 틀리겠지만 이게 수치가 상당히 틀리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질의한 것을 갖다가 작년치하고 현재 걸로 해서 컴퓨터 두드리면 나오겠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죠. 그러면 안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이보덕위원님께서 권인택 체납사유와 징수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1과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보덕위원님 질의하세요.

그것을 아까 질의할 때 세무2과에서 체납을 언제 체크를 해봤나 체납독촉을 하기 위해서 언제 이 사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무1과에서는 권인택인가 이미 사업부도가 나가지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결을 해서 서류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무2과에서는 이 사람이 부도가 난지 조차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부도 났습니까? 안났습니까?

그 사람 부도 났어요.

났어요? 언제 났습니까?

언제 났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났습니까? 몇 달 됐습니까?

굉장히 오래 됐죠.

오래됐죠.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사업부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부진이라고 한 것은 이사람이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사업도 했었고 SS패션 건물에서 옷장사도 했었고 이 아들은 권인택이라고 그랬는데 권인택은 아버지고 권인택의 아들 권기호라고 있어요. 사실은 권기호가 전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사람을 가지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아들이 아버지 앞으로 했다하더라도 행위 자체는 아들이어도 그 명의를 빌려서 아버지가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하고 물론 얘기는 도의적으로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아들의 재산을 갖다가 아버지로 한 것을 대행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러면 아들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됐냐면 이 권인택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부 다 공유로 되어 있어요. 아들, 부인, 권인택. 그러니까 권기호하고 셋이. 셋이 되어 있기 때문에 셋을 한꺼번에 따지는 거죠. 그래서 권기호 건물이 예를 들어서 매각이 되더라도 그 집은 지분 일부가 권인택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셋을 통틀어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지그 현재 우리가 세가지를 압류해 놓고 있어요. 물건을 갖다가.

총 압류액은 얼마입니까?

압류액은 모르고요.

그냥 압류만 해놓고.

압류만 해놓은 거죠.

1순위로 압류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1순위 압류가 아니야. 이 사람도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예상할 때 권인택의 재산이 세사람이 합동으로 내서치분을 압류를 해서 할 경우에 얼마정도는 체납액으로 건질 수가 있는, 예산금액은.

그것은 자세히 모르죠. 왜냐면 경매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번으로 압류가 되었습니까?

우리가요? 그것은 등기부등본을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권인택이 재산이 압류가 되었는데 처음 압류될 때 얼마에, 압류금액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다른데는 나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과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인데 등기상에 소유재산이 대충 얼마정도 나오는 데서 압류를 해서 경매를 붙일 경우에 얼마 정도 건질 수 있다, 없다 내지는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팔아서 정리할 때는 빚을 얼마 우리가 챙길 수 있다는 것을 분석한 것은 없습니까?

분석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럼 하는 게 뭡니까? 압류만 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압류해 놓았으니까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여튼 3건을 압류해 놓았기 때문에.

압류만 하면 뭘해요? 그 돈이 나와서 세금 체납액은 공개할 수 있게.

일부는 또 받은 것도 있어요. 그렇게 압류해 놔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사람 지분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권인택의 지분을 예를들어 압류한다면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요? 할 수 있습니다.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분이 총 합쳐서 1억인데 권인택이 3,000이라면 경매할 경우에는 1억을 다 못받는데 나머지 두사람은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류를 하겠다고 할때 그 재산이 효과가 있을 때는 압류하기 전에 대화를 하면.

지금 얘기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지분만 압류하는 겁니다.

경매하는데 지분만 경매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를 하는 게 아니고 법원 같은데서 경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지분만 우리가 압류하는 것이죠.

압류는 우리 지분만 하는데 그 지분만 경매할 수 있는지 나머지 집경매를 할 경우에 나머지 두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나머지 다지. 이것은 지분만 경매합니다.

경매를 하는 거지요. 그럼 지금 여기 부동산 압류되어 가지고 분석한 것은 현재 없습니까?

네, 그것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권인택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년도 겁니까? '94년도 취득세니까 이것은 뒤것이겠네.

이 분이 취득세 뿐이 아니고 재산세.

재산세. 세무2과장님 것이니까 재산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여러 가지예요.

이 처리를 언제쯤 하실 계획은 없는 거지요? 압류만 해놓고.

그것을 이보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압류 건이 많은데 압류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요구를 할려고 그랬어요. 압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이 나와야 되는거 거든요. 압류만 해놓고 놔둘바에는 아무 소용 없는거 거든요. 압류를 했으면 언제까지 내용증명을 떼어가지고 이 압류물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체납액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증명이 1차, 2차, 3차 정도 띄우고 난 다음에 처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증명도 안떼고 압류만 계속 해놓고 자료가 매년 똑같은 자료가 올라온다면 이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거란 얘기예요. 다시한번, 아까 1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1, 2과 공히 서로 업무효과가 되어 가지고 서로 합쳐서 압류를 할 때도 서로 업무협조 된 상태에서 모든게 처리가 된다면 각 과 공히 서로 피해를 줄일 수도 있도록 일 진행에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지분압류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다음 기회가 있어서 또다시 자료요구를 할지 몰라도 이것에 대한 후속처리로 내용증명을 뗀다든지 법적 처리하는 절차가 분명히….

하여튼 우선순위 드을 파악해 가지고 경매 여부를 결정 짓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답변 다 했습니까?

아직도 있습니다.

핵심만 요점만 정확하게 얘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97년도 추진실적 목표액 해 놨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에 '97년도 추진실적 중에서 시세 목표액은 461억300만원이고 여기에는 과년도 목표액 14억9,700만원이 체납세분이기 때문에 현년도와 과년도로 분리해서 업무보고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고서 작성에 시와 협의해서 통일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의신청자에 대한 부과근거, 토지, 건물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김성환위원이 개인사정이 있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이상헌위원입니다. 세무1과, 2과 과장님 답변을 다 들었는데 과오납도 생기고 과년도 체납분도 많고 여러 가지 세정상 문제가 있는데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연중 세무괴를 하는 방법인데 이게 만안구 에산서를 보니까 세무1과, 2과해서 고지서 발급으로 인한 우편료가 연간 약 1억3,400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구청에서 요구한 예산이. 적지 않은 돈이죠. 1억5,000여 만원 든다는 우편료가. 세무1과는 추경에서 700만원을 감 당했고 2과는 추경에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고지서가 지금까지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전달을 해야만 세수 실효가 나기 때문에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가 우편송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으로 보아서는 통·반장들이 세무고지를 집집마다 호별방문해서 주고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통장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든가 중간에 빠진다는 사례가 있어서 독촉을 받고 하는 이런 실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장도 세무에 세금징수에 협조를 하게끔 내무부로부터 지시가 돼서 통장이 이제 세금고지서를 가가호호 방문해서 줘도 괜찮다라는 지시가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편료가 1억5,000만원씩 앞으로 다 안들어도 되겠는지 이것을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체납액이 많은데 여러 가지 압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여기서 급료나 예금압류를 한 건수가 있으면 그 건수하고 금액 그것을 대략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 2과 합쳐서요.

우선 금융기관에 예금압류된 것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금압류는 53명에 7,718만1,000원을 예금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교부는 지금 이상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금년도 10월 1일자인가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갖고 이제는 하부조직인 통장에게도 교부권을 줬습니다. 전달할 수 있게끔. 그전에는 통장님들이 많이 반대해 가지고 사실 직원이 나가서 많이 교부하고 그랬는데 저는 정당하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님도 교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우리가 고지서를 발급하면서 세가지 부분으로 교부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편으로도 교부를 하고 직접 전달교부도 하고 또 등기교부도 하고 이런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지금 예산을 요구한 그것은 전부다 우편요금으로 전달, 그전과 같이 개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그전에도 뺐고 지금도 뺀거죠. 공무원이 전달하는 부분은 빼 놓고 실지 우편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만 거기다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화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8월 1일자로 승진발령을 받고 2개월간에 걸쳐서 교육을 받고 지난 11월 15일 날짜로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만 미진한 답변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6동 소골안 소곡약수터 정비공사를 시공한 시공업체와 배수로를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곡약수터 정비현황은 시공업체가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소재한 밀성정밀로 공사기간은 '97년 6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정비하였습니다. 이용객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바 우수 및 노면수가 약수터 진입로에 흘러 동절기 빙판이 우려돼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곡약수터는 11월 26일 측구 및 배수로를 설치해 완료했고 현재 콘크리트 양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이면 보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내 주유소를 확인한 바 27개소인데 착오로 24개로 인쇄가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김성환위원님과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정축산물 및 육류판매가격 단속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육판매업소 단속사항에 말씀드리면 만안구 식육판매사업소는 238개 업소이고 저희구청 사회산어과 산업녹지계 직원 3명이 총 23회에 걸쳐 197개 업소를 단속하였습니다. 중점적으로 단속한 사항은 부위별 미진열행위나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등입니다. 육류의 원산지 구별방법은 유전자 감식법과 육안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행하고 있는 방법은 육안에 의한 방법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결과 점검업소 197개 업소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어서 사후 조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축협과 국립농수산물검사소와 전문검사소의 전문인력을 협조받아 가지고 합동으로 부정축산물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덕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여기 단속업소수가 그러면 단속을 한데가 197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적발된데는 없습니까?

예, 적발된데는 없습니다. 다음 조문성위원님과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 LPG가스 판매업소 현황 및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법적근거와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중 사업정지 4개 업소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 LPG가스 판매업소는 안양1동 소재 상신가스를 포함해서 모두 24개입니다. 구청에서 분기별로 1회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법적 의무사항 및 안전관리에 소홀한 열압기업소에 대해서 29차례의 경고 또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중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4개 업소의 위반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양6동 소재 안전가스는 야간 용기 무단방치 및 안전관리 실시규정 미이행으로 적발돼서 사업정지 3일을 했으며 석수1동 소재 천사가스는 정기검사 미실시,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의 위반행위로 사업정지 5일, 석수3동 동네가스는 야간 용기 방치등으로 사업정지 2일, 박달1동 우리가스는 용기 야간 무단방치등으로 사업정지 3일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법적근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규정된 LPG가스 판매업자의 의무위반 처분대상에 대하여 안양시고압가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규칙 제5조 처분 등의 기준을 근거로 위반의 경중가 적발된 횟수 등을 감안해서 처분하였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면 29개 업소 주관에서 4개 업소를 영업정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대답한 것은 24개 업소에서 4개 업소를 지금 조치했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럼 그게 자료요청에서 나온 이 자료하고 감사자료에 있는 숫자하고 숫자가 틀린데.

그게 아니고 업소가 24개 업소인데 29개를, 29차례의 경고 이를테면 한 업소가 경고도 맞고 사업정지도 맞고. 이렇게 돼서 누적된 게 29개 업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9개가 하나하나가 29개 아니고 한 업소에서 두 번, 세 번 행정처분했기 때문에 29개 업소가 된 겁니다.

감사자료에 나온 게 매분기.

1회씩 단속한 겁니다.

매 분기 1회씩 단속을 하고.

단속을 하고 수시단속도 하고.

보고한데가 10개 업소, 뭐가 15개 업소, 영업정지한 게 4개 업소, 그게 매 분기 한 것이 그렇게 했다. 그럼 스물 아홉 번 했다는 게 분기별로 계속한 숫자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정계량기 및 부정계량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는데 과태료 부과 산정액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기에 대해서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37조에 의거 매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잇습니다. 우리관내의 계량기 총 3,800여대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해서 261대의 불합격 계량기를 폐기처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계량기에 대한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정기검사 미필된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박달1동 한우촌등 2개소에 대해서 5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법적근거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8호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연1회가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시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32대를 점검을 했는데 2대 밖에 적발이 안됐다. 저희가 농수산물시장에 가 가지고 회를 한 번 사는데 상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울을 속에서 꺼내더라고. 그래서 "무슨 저울이냐"고 그랬더니 "이 저울은 단속 나왔을 때 쓰는 저울이고 이 저울은 자기네들이 평상시에 파는 저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아서는 이렇게 점검을 해도 형식적이 아니냐. 단속을 할려면 암행식으로 해서 불시에 나가서 손님을 가장해 가지고 산다든가 또 예를들어서 내가 여기에 100그램이면 100그램, 1킬로면 1킬로짜리 가지고 가서 실제 그 저울에 있는 것하고 달아봐서 그렇게 저울을 조사해야지 이것 해 가지고 832대에서 2대만 적발 됐다는 것은 또 적발 한 번 해봐야 5만원 과태료라면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이예요. 가중처벌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울 속이는 것에 대해서.

정기계량 검사를 미필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 받은 자가 두 번째도 만약에 계속 기피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왜 암행감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감사를 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한 번 꼭 짚고 넘어 갈테니까 암행감사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물어봐가지고 암행감사 나온 적 있었나 물어볼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꼭 암행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유를 판매업소 단속실적을 밝히고 석유판매업소에서 불량용기 사용 여부와 불량용기 사용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7개 업소의 주유소와 37개 업소의 석유판매 업소가 있습니다. 주유소에 대해서는 주유기 작동상태, 주유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2회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적발 업체가 없었습니다. 석유판매 업소에 대하여는 눈쇄김 석유통 총 1,308개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20개가 불량으로 판명됨에 따라 즉시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눈쇄김 석유통 변조행위에 대하여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52조에 의거 사직당국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 이렇게 1,308개중에 20개 불량이 나왔고 또 고발조치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자료에 넣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정기검사해 가지고 폐기처분한 것은 고발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폐기처분을, 여기보면 석유 가스관련 업소 지도단속 실적해 가지고 나왔는데 유독 주유소까지 넣고 석유판매업소를 빼고 액화석유가스로 넘어 갔단 말이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눈속임통을 적발하고 거기에 대해 고발조치한 사항은 있습니까?

그것은 20개에 대해서 정기검사 때만 있고 개별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20개 불량을 폐기처분하면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정기검사 때는 제가 알기로는 폐기처분만 하게 되어 있고 수시검사를 해서 만약에 그것을 상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해가 안가는 얘기가 정기검사가 어떻든 불량통이 나오면 폐기처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가 있을텐데 왜 그걸 못하죠?

양해하여 주신다면 차후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너지시범마을을 선정하여 고효율 조명기기 등을 보급하였는데 '97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에너지 절감효과가 가구당 연간 1만1,000원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절감효과 근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민가정에 경쟁력 10% 향상 및 에너지 절약의식을 함양코자 '95년부터 추진해온 경기도 특수시책으로써 '97년도부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2,100만원중 국비가 1,050만원, 도비가 525만원, 시비가 525만원을 지원 받아 안양1동 진흥아파트 502가구, 안양5동 동명아파트 19가구, 석수3동 주공아파트 990가구, 박달2동 신안아파트 182가구등 총 1,693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효율 조명기기를 설치하는데 기대효과는 서울 소재 한일개발(주) 내에 있는 연구소인 한일개발연구소에서 연구결과에 의해서 전구 1개당 연간 1만1,000원의 전기 절감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서 운영하는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실적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유형별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고발센타는 고발접수건이 사실은 없지만 안양시 3대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접수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안구 관내 소비자고발 접수처리 내역은 안양4동에 소재한 안양 YWCA에서 10월말 현재 3,417건을 접수 처리된 바 있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유형별 단속실적으로써는 공산품 취급 업소 141개 업소에 대하여 가격표시, 품질표시 및 원산지표시 위반 등을 점검하여 4개 업소를 적발하여 품질표시 명령을 내렸으며 부정계량 행위에 대한 수시단속을 실시 총 832대의 계량기를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정기검사 미필 계량행위를 한 박달동 소재 한우촌 외 1개소에 대해서 각 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이 어느 정도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윤석붕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부과액이 목표액보다 부족한 사유와 미수액이 44억6,400만원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액이 목표액보다 적은 사유는 2기분 자동차세가 약 58억7,0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2월에 부과되고요. 부과되기 때문에 부과액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것만 부과되면 어느 정도 맞지요. 다음은 그 미수액 44억6,400만원의 징수대책이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액 44억6,400만원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세목이 종합토지세와 종토세인 도시계획세입니다. 이 납기가 사실은 10월 30일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외 거주자 우체국이나 농협에 납부해야 될 사람들이 10월 30일까지 납부를 하더라도 소인이 우리한테 찍힐때는 우리한테 넘어오는거는 11월 10일 정도 됩니다. 10일이 늦게 넘어오는 거죠. 관외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한 23억3,800만원이 되지 않을까 미수액.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미수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붕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섭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세입세출외 현금의 종류인 보증금 보관 기타 잡종금의 내용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의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과 기타 잡종금으로 되어 있으며 총 금액은 '97년 10월 31일 현재 18억2,352만5,890원입니다. 보증금으로는 하자보증금이 2,205만4,520원이고 잡종금은 18억147만1,370원으로써 그 내용은 적십자 회비가 54만1,780원, 예치금이 1억3,523만7,090원, 원인자 부담금이 1억2,150만1,000원, 도로복구예치금이 15억691만4,780원 그다음 식수예치금이 579만80원, 배수설비예치금이 464만9,400원 그다음에 가로수 훼손 예치금이 841만1,000원, 재활용품 수입융자금이 1,500만원, 그리고 선거인명부 사본 작성 비용에 254만5,390원 그다음에 팩스민원 수수료가 88만850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답변을 드린대로 세입세출외 현금총액 18억2,352만5,890원중 정기예금 및 양도성 예금증서로서 18억원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그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제1조에 의한 동 현금의 보관사유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소멸시효 도래된 건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헌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할께요. 과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CD나 정기적금은 들어갈 수 없는 성격의 현금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8억이 넘도록 현금이 예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ㅅ브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관계규정을 내가 알려드릴게.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상세한 얘기를 해줘요. 이게 틀린 것 같아. 그리고 이것을 5년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찾아갈 사람이, 이것 찾아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CD예치나 정기적금을 못할 돈이라고.

그게 장기간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있다고 5년 있으면 찾아 가야돼. 5년 있다 찾아가지 않았을 때 한해서 일반회계에 전입이 되는 건데 돈이 그럴리는 없지만 이 현금이 말썽날 소지가 많은 거라고요. 예? 그래서 금액이 얼마, 지금 이건 이자도 계산이 안된 현금이라고 이건. 18억에 대한 돈이라면 상당한 만안구청의 현금이라고요. 이게 듣기에 무서운 얘긴데 이건 지방재정법 69조2항 조항을 적으세요. 그리고 정부보관금액에관한법률 제1조 그걸 참고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가면 거기 시행령을 찾으면 현금에 대한 세입세출외 현금 그거 나옵니다. 현금은 만안구청의 예산편성이 안돼 있는 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총 망라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보관금 보증금 기타 잡금으로 구분해서 이제 입금되는건데 그 사항을 18억이 넘는거 맞는다면은 내가 미안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넘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정확히 지금 맞습니다. 제가 대장하고 다시 확인을 했고요.

그것을 자료를 다시 제출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그래요. 됐습니다. 그것 자료를 한번 주세요.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강종선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1과의 채권압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예금압류가 50건에 1억2,189만3,000원과 급여압류가 28건에 2,639만1,000원을 해가지고 예금압류가 징수에서 16건에 2,219만2,000원을 징수하였고 급여에 있어서는 17건에 39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영건설 체납액과 관련해서 당좌수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20일자 지급예정인 당좌수표는 당시에 2억6,184만2,780원에 대한 지급약속을 어기게 된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9일자에 5,000만원을 납부하시면 '96년 12월 30일까지 5,000만원을 그다음에 나머지 차액은 1월 10일까지 납부할 것을 이행각서를 확약 받고 이행을, 그렇게 확약받고 처리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그럼 이 당좌수표를 원래 받을 때 '96년 11월 20일자로 받았는데 바꿔치기 한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된거예요? 그럼 돌리지 않는거 아니예요. 이 날짜에.

5,000만원 그 전날 19일날 5,000만원을 납부를 하면서 말일까지가 5,000만원 그다음에 1월 10일까지가 나머지를 납부하겠다.

이것을 결재를 득해가지고 바꿔치기 한 것 아닙니까? 당좌를 그날 안돌리고 뒤로 연기해 줄 때 어떻게 결심을 어떻게 하고 받고 했습니까? 이것.

그 당시에 보고드리고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으로 기안한 것 있습니까? 그냥 구두로 했습니까?

서류는 찾아봐야 하는데 말씀은 드린 상태입니다.

서류로 결재를 득하고 2억6,184만2,780원에 대한 당좌를 11월 20일날 넣었으면 우리가 그만큼 체납액을 회수한 건데 뒤로 미루는 바람에 2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날라간 거네요. 결론은. 그렇죠?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 받았습니까?

네. 19일자 5,000만원.

2억1,100만원은, 그 공문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나와서 세무1과장한테 질의 합니다. 본위원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아까 질의를 했던 세외수입관계 여기에 서면으로 해서 접수가 됐는데 과장님이 확인을 안했어요. 내용을 보니까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이 지방세와 맞먹는 액면이 돼요. 안양시에 1,300억이라는 돈이 '97년도 목표인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는 '97년도 목표가 12억 밖에 안돼요. 세외수입이 또 '97년도부터 2001년까지의 5개년간 세외수입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전부 66억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성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겟습니다마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당장 작성 조사, 작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시간을 드릴테니까 행감 끝나기전에 확실하게 해가지고 추후로 자료를 줄 수 있는지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류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되니까 나중에 추후로 해달라 이 말씀은데 되겠는가, 안되겠는가를.

추후 서류로써 보고 드리겠습니다.

극히 잘못된게 1년간 세외수입이 12억밖에 안된다는 게 말이 안되지. 그렇죠? 거의 지방세하고 맞먹어가는 세외수입인데 12억밖에 지금 목표를 만든 근거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일을 안한 겁니다. 관심을 촉구하는 입장에서 다시한번 조사해서 사업부서 별로 다시 받으세요. 사업부서별로 취합을 해야 되니까.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사항은 추후에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속기록에 등재해 주기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못들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신유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입니다. 세무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세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시고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체납세 추진실적에 금액만 명시가 돼 있고 유형별로 상세하게 명시보고된 내요이 없기 때문에 재산세 압류가 몇건이고 금액이 얼마 또 예금계좌 압류가 몇건이고 얼마 또 전화압류 몇건에 얼마 그다음에 형사고발한 사항이 몇건에 얼마 다음에 신용불량자 등록 및 명단을 공개한 건이 얼마 성업공사 공매신청을 한 내용 또 체납세차량 번호판영치, 간부급 책임징수 다음에 공무원 1인1체납징수 또 관허사업을 제한한 사항 이러한 사항을 건수가 몇건이고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가능한 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무조사 추진실적으로 조사목표액만 만안구의 조사목표액만 28억8,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유형별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한 사항이 없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추징 다음에 사치성 재산, 고급 오락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또 과표가 누락해서 추징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대도시 내에 공장 신·증설 및 법인부동산 취득등기 다음에 주민세, 사업소세 자진신고 납부 적정여부. 이러한 사항들도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보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지금 세무1과장님께 자료요구한 공문이 오면 그것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순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음순배위원입니다. 이건 바로 즉석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만안구 관내에 구청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중에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을 통하여 공사를 발주한 것 중에서 부도를 내고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송사중인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되시죠?

저희 금년도에 부도가 난 업체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남부시장 정비공사인데 이것이 오산에 있는 업체인데 부도가 나 가지고 타설준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입찰을 해가지고 지금 안성에 있는 주식회사 대성에서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는 공사를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를 내게 되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손해 가는 게 없습니까?

저희가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이행을 하기 때문에 손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저것을 받죠. 지체보상금인가. 공사지연되게 되면. 계약날짜에 시공을 못했을 때 지체보상금을 받게 돼 있는 거죠. 이것도 지금 지체보상금이 해당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 기간동안 저희가 이행보증금을 5,300만원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공사중단기간을 빼고 해서 지체에 걸렸을때는 그 5,300만원의 이행보증금 가지고 그것이.

지체보상금을, 또 한가지 더 묻겠는데 공사를 처음에 입찰한 사람들 있잖아요. 입찰을 받아가지고 재입찰을, 하청을 주죠? 그런 사례도 많습니까? 이게.

저희가 하청은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체로 하여금 신고를 해가지고 하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법에서 정하는 경우에나 할 수 있고 그 외에 하청을 주다가 저희한테 적발이 되면 그건 가차없이 저희가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법정이 있군요. 알았습니다.

우종협위원님.

세무1과장님. 즉답이 될텐데요. 저희가 공시송달 한걸 보면 8건이 있는데 이게 우편송달로 한 겁니까? 집달리 이렇게 한겁니까? 그리고 송달까지 했는데 송달수령인이 체납자가 직접 수령을 한 것이지 또 8건중에 2건 밖에 안되고 6건이 그냥 남아 있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건 즉답이 되실 것 같은데.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강종선입니다. 공시송달 8건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가 개인한테 우편발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고판에 고시를 해가지고 10일동안 공고한 사항입니다. 그 기간 안에 2건은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납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게시판에 공고만 합니까? 그 본인들한테도 연락합니까? 공고하면서.

그전에 독촉고지하고 전부다 해가지고 납부를 안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시송달을 하는 사항입니다.

공시송달이 법원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고만 그렇게 송달합니까?

예.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6건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럼.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6건은 아직 체납된 상태입니다.

공시송달하는 사람하고 그냥 우편 연락하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편에서 발송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실질적으로 행불자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찾지 못하고 취득은 했는데 그 사람 본인을 못찾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입니다. 세무1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종협위원이 요청한 자료 '97년 예산 집행현황에 따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1억2,400만원인데 집행액이 현재 7,400만원을 지행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출납폐쇄일까지 3,892만1,000원을 집행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10개월 동안 7,400만원을 집행했는데 2개월 동안 어떻게 3,892만1,000원을 집행하실 것인가 그리고 이 1,116만7,000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건 어떠한 일 때문에 이 예산이 불용처리 됐는가. 다시말해서 세무1과는 수치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서이기 때문에 어떠한 계략적인 예산편성이 아닌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했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0개월 동안 7,400만원 그러니까 월 700만원 정도 이렇게 일반운영비 집행을 했는데 두달동안에 3,892만1,000원 그러니까 월별로 1,900만원씩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그것하고 두 번째는 불용처리되는 내역. 무엇을 사업을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무엇무엇을 집행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취소되기 때문에 남았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강종선 세무1과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질의에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종선입니다. 이영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정관리에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1억2,410만6,000원이고 집행액이 현재 7,401만8,000원.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5,008만8,000원 현재 3,892만1,000원과 이월불용액 처리 예상액이 1,116만7,000원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의 집행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는 일용직의 결원으로 인해 가지고 채용치 못한 사유가 큰 사유가 되겠으며 앞으로 집행계획은 전산 소모품에서 700만원과 취·등록세 잔액분 고지서, 창봉투 인쇄, 공공요금등 해가지고 2,100만원을 지출할 예정에 있으며 나머지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종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보덕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같은데 세무1과장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안되었어요?

내려왔는데 아직 안올라 왔습니다.

세무1과장님! 회의종료시까지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종료시까지는 안돼요.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와야죠.

오늘 되는 겁니까?

금방 가지고 올라오겠습니다.

바로 되는 겁니까?

현재 상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오늘되는지 안되는지.

청장님께 결재된 상태는 없고 보고드린 상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없는 거지요? 그게.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갖다 드려요?

그 당시의 처리상태를 보고 드린다는 거죠.

결재가 없이, 공문이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해가 안가는 사항을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갖고 오고나서 얘기를 해야지 자료도 안갖고 오고. 아까 분명히 공문이 있어서 결재를 득해 가지고 됐다고 그래놓고 이제와서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돼죠. 감사를, 장난치는 것 아니잖아요.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갖고 오고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요. 나머지는 알아들을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두보고는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결재한 것은 현재 기억에 없는데 서면결재는 안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없을 겁니다. 결재를 안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을 겁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사항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자료의 부실을 지적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하여 지행부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당위원회 소관사항이 10페이지로 매우 간략하게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행정의 잘못된 점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자리인만큼 집행부에서는 지난 1년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를 빠짐없이 작성 제출하여야 함에도 각 과에서 한두건의 업무보고를 작성 제출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각과의 주요업무를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98년도 업무보고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겠습니다. 만안구 주요업무보고에는 전혀 세외수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시세입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는 바 시재정에 세외수입이 상당한 비중을 추지하므로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징수노력을 적극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누증되는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관련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고받았습니다만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가능한 모든 징수수단을 동원하여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